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개최하는 임시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는 의원발의 조례와 집행부관리 조례,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옥성계입니다. 총무사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8일,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이행규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한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행규의원께서 지금 참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조금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의하고 나중에 이행규의원이 도착하시는 데로 나머지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여성호입니다. 자료 23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개정으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및 용어의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재산 중 건설 중인 재산의 공정이 100분의 50 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운영상 차이가 없어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코자 합니다. 다, 잡종재산이란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로 제한하던 것을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마, 공유재산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규정을 삭제하고, 바 대부료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분에 대해 전ㆍ답경작용,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감면 적용하던 것을 감면율을 100분의 70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사,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 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 수의 매각토록 허용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매각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아, 일반재산의 신탁종류를 분양형, 임대형, 혼합형 세가지로 세분화하고, 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를 종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고 시로 소유권이 귀속된 재산에 대하여는 필지별 보상금 한도를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그 외 기타재산에 대하여는 필지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2009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물품 띄우고 관리법은 법제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5항에서는 1항 1호는 역시 그렇고 2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취득관리법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에 의한 “공정이 100분의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완공된 재산으로 보고 e-호조상에 공유재산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호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4호,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그리고 2항 2호는 건축법개정에 따라서 57조에 따르는 걸로 개정하고 4호는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도 제18조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그 밑에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22조 2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페이지도 내용은 자료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제23조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그리고 24조 잡종재산도 일반재산으로, 28조 3항 3호 주거용건물 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율을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해서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완화했고 이 요율은 3항에 요율이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9조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는 100분의 70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34조 1호에 보면 지목상 전ㆍ답을 경작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00분의 50, 생산ㆍ연구시설은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40 이렇게 각각 율이 달랐습니다만 100분의 70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그리고 38조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3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앞에서 말씀하실 때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히 동일한 사항이니까 넘어가시고요.

그것은 생략하고 40조에서 수의계약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3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호에 1981년 4월 30일 이전 소유로부터 시소유가 아닌 건축법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고 여기는 거의 해당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호에 보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토지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개정하고 바닥면적이 2배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단독주택인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있다를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가 이외의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되겠습니다. 5호에 보면 제1호를 동지역은 500㎡ 이하, 면적은 1,000㎡ 이하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호에 보면 일단의 토지 면적이330㎡ 이하로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해당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마을에 매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1,000㎡ 이하는 회관이나 공동목욕탕은 비영리시설인 경우에는 공공목적에 의해서 매각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 등에 대해서는 분양형 신탁으로, 임대형신탁, 혼합형신탁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4조 분수림의 설정은 산림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림 설정에 관한 것은 산림소유자 하고 나무를 심은 사람이 상이할 경우에 그 수압을 일정 비율로 배분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그리고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1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먼저 제안 설명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4항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과 상이한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매각기준 등을 국유재산관리처분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공사 등의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건축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확정사항이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 삭제하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운영상 차이가 없어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일반재산으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의 요율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을 득한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무허가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였으나 향후에는 공유재산에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0으로 통일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세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부료 요율을 완화하였습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허용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매각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개선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상위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까지 두건을 일괄 상정했거든요. 지금 하나밖에 설명을 안 하고 가셨는데 다시 두 번째 안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족구장 설치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3, 주요내용입니다. 족구장 1면입니다. 사곡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연계코자 하는 것입니다. 4,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766-1번지,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1,436㎡, 족구장 1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6,000만원, 부지면적에 1억8,000만원, 시설공사비에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편입토지조서는 사업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보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구축을 통하여 시민 여가선용과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등면 사곡리 766-1번지 사곡해수욕장 주변에 1,436㎡의 족구장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곡해수욕장은 우리시 관문에 위치하고 사곡만 일원은 지역적으로 구)신현읍과 인접하고 국도14호선을 접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해수욕장 주변에 요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있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족구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2008년 3월 사곡해수욕장 일원에 대하여 해양관광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해양어촌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상호연계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근에 남은 부지를 모두 매입하여 대한체육회 경기규청에 적합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여야겠으며 주변 시설들과 조화를 이루는 체육공원시설 등을 조성하여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볼게요.

예.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관인을 도용해서 소유권을 이전해가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지금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게 있게 되면 개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갔다는 것을 발견해서 신고하게 되면 그런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가끔씩 신문에 나오는 것 보면 국유재산을 도용해서 등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에 금방 1안 말씀하시면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에 해당되는 곳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4안에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해서 이렇게 수정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준 일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토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이 규칙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는데 근거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고쳤을 경우에 지금 우리 거제시에 해당되는 곳이?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상당한 부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전동 지난번에 두꺼비주택인가요? 재개발한 그쪽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은 챙겨봐야 되는 실제 그분들이 세금을 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 자료가 없으면 사실은 불하받기 불가능하거든요. 그 해당연도가 충족하고 그런 자료가 충분하다면 불하 받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시의 전반적인 재산을 담당하는 주무담당 과장님입니다. 땅을 사고 시설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던 사항을 접근시키는지 아니면 위에서 필요하다 해서 하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실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취득하는 판단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 외 일단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어떤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다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의 추진하는 계획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야 될 사람이 회계과장입니다. 체육부서나 관광부서나 수산과나 어느 부서든 다들 필요하다고 땅을 매입해달라고 할 때 기 업무조정을 해야 될 회계과장이 시에 대해서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해온다 해서 내 돈 아니니까 사지,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땅을 사면 좋죠. 그런데 땅 사는 것보다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할 곳이 천지입니다. 문제는 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냐면 해양수산과에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계획을 잡고 있죠? 그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 프로젝트 안에 필요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체육시설을 그 계획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획에 반영이란 물론 족구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제가 반대하는 그 뜻이 아니고 아쉬운 대로 이제는 우리가 사곡을 다들 뭘 하는가 하면 고현은 인구가 10만입니다. 여름 되면 사실상 외지인들이 구조라, 와현해수욕장, 학동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 고현에 있는 사람들이 인근에 해수욕장이 없다, 그래서 사곡도로 국도14호선 밑에는 인공해수욕장을 만드는 게 우리 고현시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이다, 다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거기에 인공해수욕장을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부분을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국제규격으로 만든다든지 기타 등등을 해야지 그냥 생각나는데로 누가 부탁해서 그러다 보면 다음 종합적인 개발을 할 때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가 제대로 안되는 게 나온다고요. 제대로 된 조감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계획에 맞추어서 땅을 사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개발한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덜렁 족구장 하나 들고 나온다고요. 저희들은 거기가 전부 인공해수욕장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이런 종합프로젝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봅시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과장님의 입장입니다. 못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감도제시) 자료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만들어 놓은 사곡해수욕장 쪽에 있는 관광개발조감도입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가 사곡교회 다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지금 여기에 도면상 이 도면하고 비교해보면 하천에 이 부분까지 저쪽부분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고 이쪽은 제외된 부지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마리나 하고 개발하는 그 계획하고는 별도의 부지니까 그 점만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설명은 과장님은 못하시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넣는다면 이쪽은 체육 레저시설을 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해양수산과 해양관광 사업에 그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선뜻 ‘아닙니다.’ 라고 말 못하고 방금 총사위원장님이 책자를 보고 답변하고 준비를 좀 안 해오셨네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족구장 몇 면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여기는 1면입니다.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하청인가에 족구장이 하나 있던데 거기는 몇 면입니까?

거기도 1면입니다.

족구장은 보통 보면 한 면씩 설치해서는... 족구 해보셨습니까?

예.

한 면씩 설치해서는 사실 별의미가 없습니다. 테니스장도 그렇잖아요. 테니스장도 설치를 하면 한 면 설치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생활체육으로서 그 지역 체육공원하고 연계지어서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해수욕장하고 연계지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만드는 거지 한 면을 가지고 전문 체육시설로서 역할은 안 됩니다.

족구협회나 이런데서 대회가 있어서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가면 족구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요구의 일환으로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땅을 많이 사서 다섯면 이렇게 해야지, 한 면 해놓으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어디를 하더라도 제대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전문 족구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부지매입에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우선 이 부분은 생활체육 시설로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족구를 하러 일부러 가는 사람이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저도 몇 번 가보고 개인적으로도 가보고 하지만 평일날 사람 없거든요. 몇 시간 지켜보고 있어도 사람 안 옵니다.

대부분 평일 날은 그렇고 이것을 하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재 규격을 갖추어서 다시 정비가 됩니다. 정비되면 지금 현재는 임시로 규격도 없이 만들어 놓으니까 전문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데 토, 일요일 공휴일이 되면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요즘은 어떤 경기장이든지 평일보다는 집중적으로 모이는 토, 일요일 쉬는 날 모이기 때문에 그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거리상으로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대규모로 다섯면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시설비가 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청인가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은 5,000만원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겁니까?

저기 하청은 면적자체도 작고 기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주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장소가 주변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조금 작게 들어갑니다.

회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억8,0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어떤 계산방식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평당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계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 ~ 60만원 정도할 때 그 정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거제 - 사곡간 도로 보상했던 기준이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상문동주민센터 신축할 때 신축공원조성 대체부지 매입할 때 그때 예상치하고 나중에 결과하고 안 맞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는 실제 거래가격이 150만원 그 정도라고 추정했었는데 실제 우리가 대체 취득한 토지는 감정가격이 100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사업비를 예상하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상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보통 보면 그 인근에 감정했던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문동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녹지지역인데 실제 공시지가가 지금 상문동 짓는 그 부지의 약 8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 기준했을 때 맞췄던 겁니다. 그 지역의 사례가 없어서 좀 과다하게 계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산현황 해서 옥포소방훈련장 부지매입 할 때 2억 안 했습니까?

예.

여기 보면 1,600만원 쓴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도 숫자도 왔다 갔다 하고 2억을 했는데 어떻게 1,600만원을 적어놨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까?

이 금액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서 61페이지 회계과 예산서에 소방훈련장 부지매입해서 1억8,480만원이 반납이 되었거든요.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죠? 이것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두개를 합치니까 2억761원인데 아마 761원은 이자인가 본데. 어떻게 되어서 삭감되어서 돌아왔습니까?

이 금액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예산에 확정된 금액을 기록해야 되는데 아마 공시지가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그러네요.

이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 청마묘소도 마찬가지고 상문동주민자치센터도 4억1,000만원되어 있는데 전부 다 공시지가를 가지고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사기 전의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물어 봅시다. 예산서에 소방훈련장 부지매입이 1억8,400만원이 삭감된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그분들하고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감정가격으로서는 자기네들이 팔지 않겠다고 그래서 지금 삭감조서에 올렸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그때 2억을 했는데, 제 기억에는 2억을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1억8,000만원했습니다.

이 돈입니까?

그대로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겹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노란 선으로 있는 이게 현황지적도 도면이죠? 노란선 쭉 있는 게 지적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향후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어차피 해양수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연계하는 체육시설을 부지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회계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시죠. 어차피 이런 시설 쪽으로 가야 된다하면 아까 우리 한기수위원님 말씀대로 족구장도 면수를 넓힌다든지 뒤에 부분 땅 값이 많이 오르기 전에 빨리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5.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주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생업지원 규정에 대한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 시 우선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26일부터 3월 18일 20일간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에 국가보훈처에서 협조해 달라는 공문서가 왔습니다. 4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복지지원입니다. 1항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2가 되어 있는 규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 2를 삽입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가족을 생략하고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는 법률사항과 국가보훈처에서 온 협조공문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생업지원에 대한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생업지원 사업 중 매점규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에게는 면적 33㎡ 이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유공자에게는 면적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담당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대한 조례」상의 수혜자들과 의견대립이 있을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미에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대한 조례」상의 수혜자들과 의견대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장소도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수용소 유적관에 있는 매점도 장애인한테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아직 그것도 장애인들한테 자판기시설 위탁받는데 조례제정에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장애인들이 한분도 못하고 있죠?

조례제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시설장이 운영의 묘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지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설장의 권한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골자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신청 시 우선 반영사항이랬어요. 우선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은 보훈대상자한테는 33㎡ 쉽게 10평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은 15㎡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장애인이나 보훈대상자 김과장님이 담당하는 과의 담당업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에 되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맞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33㎡ 10평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42조 동법 시행규칙 27조에 보면 법에 15㎡ 5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어겨가면서 면적제한을 자율적으로 재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지만 상위법에 대해서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33㎡을 하지만 우리시 형편상 볼 때는 안 맞기 때문에 15㎡를 하면 서로 형평성이 안 맞느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대립이 될 수 있는 것을 뻔하게 보면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가는 게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아무리 장애인들 혜택을 위해서 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같이 준행하면서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차기에 보훈처라든지 장애자단체를 통해서 법규정이 서로 같이 되도록 건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장애인은 15㎡를 넘으라는 게 아니고 국가보훈대상자도 15㎡를 하면 우리시의 형편상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 조정을 또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고 예를 들어 목이 좋은 곳에 커피자판기를 하면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 두 사람은 먹고 살 정도는 수익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우선 반영할 때 어느 쪽에 우선을 줘야 됩니까? 장애인을 우선줍니까? 유공자를 우선 줘야 됩니까?

지금 조례가 장애자 등 보상이 별도로 조례가 있고 국가유공자는 유공자대로 있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 지급조례가 개정됩니다만 장애자 단체들이 아직까지 신청사례가 없었고 신청을 해달라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실상 우리 시청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매점 하나가지고 장애자단체에서 이익을 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식당하고 자판기하고 합해서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도 자판기를 시설공단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도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에서 수익금을 노조원들의 권익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진출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게 시설장들이 안 주니까 못하는데 법률상 우선적으로 주라고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할 때 어떻게 앞으로 계속 안 된다고 할 거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나 국가보훈대상자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커피자판기를 주십시오. 15㎡ 이하이기 때문에 규격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하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우리는 규정을 만드는 사항이고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어떤 운영사항을 판단할 일이지 제가 여기서 장애자단체에 주라 안주라 하는 그런 규정은.

조례가 정해졌으면 행정은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서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저렇게 해라 그런 권한은 없고 시설단체장님이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 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답답하신데 지금 공공시설 안에 시 재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공시설 안에 가 있는 것은 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이것은 조례상 위법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수탁을 달라고 할 때는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거기 단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그것을 운영해서 수익을 남겨서 경영이 되어야 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고 그렇게 지도는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신청을 해도 중간에서 전부 커트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의회 박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는데 밑에 백 없는 장애인들이 와서 말할 때 지금까지 전부 커트되니까 접근자체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과장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데 장애인단체가 와서 말하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접근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설 관리하는 노동조합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분노를 하겠지만 더 어려운 계층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수익을 올려서 하려고 하는데 제도는 만들어 놓고 장벽이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현실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과장님, 꼭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행규의원외 3인발의) 2.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행규의원외 2인발의)

원 이행규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3등급으로 구분 지급하는 결정을 하여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구분지급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재심의불가 등의 의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갈등이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서 이러한 갈등들을 사전에 없애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비 구성 및 자격기준 하고 위원의 임기 내지는 법에서 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차등지급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규정을 두는 것으로 해서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내용으로 제7조가 되겠습니다. 회의공개 및 후속 조치규정을 두는 것으로 해서 제8조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흡연과 금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이 금연 및 절주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는 내용으로 제1조에서 2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건강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금연내지는 금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금연설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과 음주예방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제5조에서 6조가 되겠습니다. 과도한 음주 및 담배광고를 제한하고 문화체육행사에 대해서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이제7조가 되겠습니다.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에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같은 내용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절주조례 및 금연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 조례에 포괄했습니다.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홈페이지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예총 거제시지회에서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내용들은 배부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 발의했던 서울시 성북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이 조례가 정말 건전하다고 해서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처장으로부터 감사서한을 받았고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 조례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고 실천하는데 의지가 크다고 해서 17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기타 언론에서는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절주를 해야 되겠냐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와 4페이지 주요내용, 3항의 참고사항까지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을 3등급으로 구분지급 결정하여 통보한 바 있어 의회에서는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구분지급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재심의요청을 요구하였으나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는 등 의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와의 일련의 갈등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서 위법한 행위라고 회신한 것으로 볼 때 조례제정 여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과 음주로 인해 비흡연자 및 비음주자의 대다수가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ㆍ금주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연ㆍ금주관련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조례제정으로 흡연자 및 음주자는 물론 비흡연자 및 비음주자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거제시장이 도시공원, 환경정화구역, 택시 및 버스승강장, 어린이놀이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ㆍ금주 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한 금연ㆍ금주청정구역이라는 명칭보다는 본 명칭을 맑은 환경구역 또는 건강환경구역 등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금연시설의 지원, 제5조 금연과 절주 등 교육지원, 제6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인 관계로 이에 대해 예산부서 또는 경찰관서 등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금연ㆍ금주 문화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은 강제성보다는 권장을 통한 상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연 관련 강제성의 규정을 담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지켜보면서 차후 본 조례안도 실효성을 담보한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제17대 국회 맹형규의원이 금연구역지정 등의 강제성 규정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고 제18대 국회에서도 그러한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규 제재는 없습니다. 제재는 없고 단지 우리가 홍보내지는 캠페인 이런 활동을 해서 스스로 시민들이 억제하고 또 우리 행정이 의지를 보여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행규 이롭다는 분도 계시고 해롭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행규 그 캠페인을 하려고 하면 조례라도 있어야 우리가 캠페인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이행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행규 지금 보건가족부에서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금연내지는 음주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절주를 통해서 건전한 정신문화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보건소의 존재의미를 부여하고 또 거기에 맞는 홍보를 보건가족부서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고 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돈이라든지 시민 단체를 동원해서 뭘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우리가 돈을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 보건소가 그런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시민사회 단체들을 동원해서 홍보계몽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또 가까운 공원 같은데서 청소년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몽하고 거기는 음주를 할 수 없다는 간판이라든지 홍보활동을 게재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문란한 음주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고취시키는 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행규 술을 많이 먹습니다.

이행규 저도 동감합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3조, 같은법 시행령 34조에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다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차등지급은 법제처에서 위법이라고 내려왔죠?

예.

굳이 이 목적에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겨서 했던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측에서도 고려해볼 사항인데 의원발의를 해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검토의견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제가 보충설명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먼저 발의하신 이행규의원님을 비롯한 3인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동의합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개념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이미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전부 다 지방자치법하고 비교해서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또 위원님이 발의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강력하게 하는 것은 안 맞고 설명은 그만 하도록 하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조규진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행규의원이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의견을 묻는다고 의원님께서 사전에 언론에 의견을 내놨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세 사람만 의견제시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도 찬반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 그동안 절주조례가 나왔을 때 여러 사람들의 많은 의견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현실의 형편상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지, 또 어느 측면에서 의견수립이 되었는지 사실상 설문서가 붙어야 되는데 결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설문서 하나 안 붙고 세 명만 이행규의원 홈페이지에 들어왔다. 숫자적으로 볼 때는 너무 미미한 숫자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이라든지 본인이 평상시 느꼈던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업무 중 금연업무를 상당히 비중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연업무를 도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계속 홍보와 캠페인 등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 건강증진법에 보면 각 건물에는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금연건물이라든지 되어 있는데 그 외 밖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야외는 이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충적인 조례가 있다면 계도하고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은 되겠습니다. 특히 절주관계는 아직까지 공문 지시만 내려 왔지 거기에 따른 법이 어느 지역은 하지 마라, 하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겸해서 절주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홍보물을 설치해서 여기는 절주나 아니면 음주를 삼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업무적인 도움은 100% 되겠습니다.

목적을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금연 금주에 대해서는 조상 이전부터 술과 담배를 마시고 피워 왔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것은 익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사회적 운동으로서도 점차 좋아져 가고 각자 알아서 매스컴을 통해서 해가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금연에 대해서는 다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절주에 관련되어서 의견청취도 다른 곳에 조사를 해봤나 이것을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절주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론도 조사 안 해봤습니까?

예.

오늘 심의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성예술회에서 130명이 서명하고 기껏 해봤자 3명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전부로 봐야 할지 과장님한테 안 묻습니까? 현재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어떤지.

일단 김두환위원님, 이렇게 하죠. 일단 우리가 사회적으로 흡연의 피해나 과도한 음주의 피해는 이미 사회적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절주를 하자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제하자는 쪽의 선포적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100% 공감하지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공공시설 같은 공원에 금연구역이랄까 이런 표지판은 다 보고 있지만 절주구역이라는 것은 쓰지 못할 것 아닙니까? 또 절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알코올 섭취하는 능력에 따라서 소주 한 병 먹는 사람이 있고 두병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잔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애매모호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느냐, 자율적으로 맡겨놔도 되지 않느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소주 한 병이 주량입니까? 두병이 주량입니까?

저는 한 병도 먹고 두병도 먹습니다만.

한 병정도가 절주예요. 그런데 그걸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절주를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많이 활용하는 지역에 가서.

그것은 금주고요. 당연히 법률상으로 상위법에 정해놓은 거고 청소년한테 술과 담배를 팔면 법에 걸리는 것은 다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거고 문제는 저희들이 말하는 핵심은 절주예요. 절주의 규정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여기는 절주라고 조례를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안 되어 있죠.

절주에 관련되어서 지금 홍보가 되었습니다.

술을 먹는 장소에서 먹고 술을 못 먹는 장소에서는 금주를 하자. 그리고 담배를 피울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안 피울 절대정화구역 같은 곳은 담배도 피지 말고 술도 먹지 말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행규의원이 금연절주운동을 자율적으로 하자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계몽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시민단체에서 원리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목적이 그것입니다만 굳이 의회의 입장에서는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자율적으로 캠페인을 하면 되지 굳이 조례를 안정해도 그것은 시민운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하느냐 상반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이미 금연을 위한 조치라든지 음주 이런 부분이 해롭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죠.

그리고 각종 행위제한 부분이 학교보건법 등 해서 개별법에서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없습니다.

안 되어 있다고요?

예, 그것을 보충적으로 해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보건법 시행령 등이 법령으로 첨부되어 있거든요. 이게 결국 행위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이 되는데.

이행규의원님 조례 발의한 내용하고 여기 건강증진법 안에 있는 그 행위제한 하고는 조금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는 하나의 기호식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기호식품을 금한다는 그런 법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근거법령도 없이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캠페인은 건강상 유해음식물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통해서 해로움을 인식시킬 수는 있는데 이와 같이 법규의 영역 절주라든지 어느 장소의 흡연을 금하는 즉 금연은 어떻게 보면 생활도덕규범으로 봐야지 이것을 법규영역인 시 조례로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좀 문제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마찬가지로 사전에 음주, 흡연을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서 자칫 잘못 이것을 지나치게 제한해버리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흡연음주자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평등권과 더불어 개인적 영역이기 때문에 사생활까지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즉 프라이버시권 보호차원에서 위배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광범위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마라, 어디에서 술을 마시지 마라 이것은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데 이 내용은 그런 광범위한 사항이 아니고요.

건강증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범위확대를 해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법에는 일정한 건물에 대해서 학교보건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제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조례가 제한을 해버리거든요.

또 이게 강제규정도 아니고요.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건을 보시게 되면 조례내용이 모두 상위법령 즉 지방자치법령 시행규칙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사항이고 단지 차등지급을 금지한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해서 차등지급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저희 의원이 발의해서 규정하기에는 대외적으로 비춰졌을 때 너무 옹색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례로서 차등은 안 된다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또한 조례에서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예를 보면 서울 강북구에서 예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놨을 뿐입니다. 굳이 조례로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만 반대 했습니까? 나머지는 기권입니다. 저까지 세 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3, 기권 3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성 반대를 논하기 보다는 내용 중에 그런 것은 좀 자제하고 아니다 싶은 것은 정리를 해서 수정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3조 같은 경우 보면 금연ㆍ금주청정구역을 지정, 1항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주택 등 건설기준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 이러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 전체적인 것이 권장하는 그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법에서 막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 술을 먹지 말라고 안내판을 붙인들 얼마큼 효력이 있을 것인가 시민들이 지키지 못하는 어떠한 룰을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수정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