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투자자 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먼젓번 업무보고 할 때는 용적률을 갖다가 500% 이렇게 해가지고 18층 이하로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변경은 무리 없이 할 수가 있나요? 우리 연수구가 아파트가 87%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수구에 문화회관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잘 할 수 있도록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관해서 35쪽 질문할게요, 외부평가기관. 항상 우리가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는 잘 한 것은 더 잘 해야 되고 못한 것은 개선되어 나가야 되잖아요. 작년에 대상 받았다고 마음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계속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4년도에 재정운영능력이 ‘다’급을 받았어요, 2014년도에. 그런데 2015년은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33쪽, 2015년도에 행정소송 패소가 2건이 있고 행정심판이 4건이 이제 패소가 됐어요. 그런데 행정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 능력 확보 라는 측면에서 올해는 예산도 더 많이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주요 소송 사건에 대한 TF팀은 어떻게 구성할 건가요?

올해부터 새로운 TF팀이 구성이 되는 거죠? 작년에는 안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 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할 때는 다각적인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가면서 각 부서별로다가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잘 좀 대처해 주시고 앞으로도 행정이 너무 다양화되어 있어요. 소송은 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처를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용역결과 보고회를 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도 많았었는데 우선 용역결과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전에 용역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뢰성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회사에 대한 실적, 연구원이 몇 명이 있으며 직원이 몇 명이며 규모는 어떻게 되며,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용역결과 듣기 전에 ‘아, 그래도 신뢰성 있는 회사구나.’ 이래야 되는데 팀장인가, 사회자인가 이렇게 해서 ‘저는 누구입니다.’ 한 다음에 결과만 쭉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선정 했을 때 응찰한 회사가 몇 개 회사였었나요? 지자체 내에 감사실 독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에요, ‘비위 공무원 사회봉사활동 명령제 운영’ 해가지고 이게 반복되는 대상자가 나옵니까?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반복 됐을 때는 가중처벌이 되어야지 않나요? 한 번 단속이 될 수가 있죠, 잘못될 수도 있는데 반복되는 것은 반성의 의미가 아니니까, 줄어든다는 게 다행이고요.

안 되면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반복되는 대상자, 위반자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