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경기침체의 불안한 기운으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경제활성화 및 부양을 위한 여러 대비책들을 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산의 적정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 지역발전을 위해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정회를 하여서 상임위별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로 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만 회의를 속개를 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비시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내용으로 주요 심사내용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재원의 확보 방안,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문제점(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 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 충분한 설명 후 예산 반영하는 부분이 미흡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대형 프로젝트사업 시행 시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 반영토록 하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신청 시 면밀한 자료검토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는 것은 지양해야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은 3,433,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계수조정조서와 관련하여 마지막 부분에 대우서문 앞 도로확포장 공사가 15억4,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로는 2010년 거가대교 접속도로 준공 전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행정절차 이행 후 시행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행정절차는 재정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행하라는 것인데 재정투융자심사의 경우 거제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1항에 의하면 재정투융자심사는 신규사업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이 아니라 도로유지보수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도로유지보수 22억원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는 것이 집행부의 주장입니다. 22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로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6,639,506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수입 300,000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수용가미수금이 200,000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로 지하수전기요금 15,600천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일반관리비 86,560천원, 신설급수공사비 300,000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자본적지출로는 급수구역확장사업 302,16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로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4,096,000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90,000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에 하수도사용료수익 1,240,000천원 증액편성 되었고, 자본적수입에 일반회계전입금 850,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지출에 구축물 시설비에 1,910,000천원, 기계장치 시설비에 180,000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사전 말씀드린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풍차설치 계획을 지난해 연말에 수립하여 도에다가 도비지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였는데 작년 11월16일날 도에서 도비 2억원을 결정해줬습니다. 당초 신청은 5억원을 하였는데 2억원을 주었습니다. 그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1월달에 국내 사례를 조사를 해서 그림에 보다시피 제주 롯데호텔이 ‘99년도에 했는데 풍차날개까지 14m 들여서 12억8천만원을 들였고 구미동락공원이 2005년도 설치하였는데 날개 길이 10m 짜리가 8억8천만원이고 울산대공원은 2002년도 한 것이 5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울산대공원과 같은 것인데 2002년도에 5억7천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새로 물가변동이 되어서 한 5억8천만원 설계가 나왔고 토지소유자가 고향이 인천인데 오신 것을 파악해서 직접 동의를 받았고 공원에다가 공작물설치 허가를 3월달에 완료를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실제 울산대공원에 있는 것과 같이 하다보니까 설계 내역서라든지 모든 것이 5억8천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4억원 가지 고는 도저히 사업이 시행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실제 일할 사업지를 보시면 밑에 암반이 되고 지형이 높아서 장비 진입이 불안합니다. 전체를 물건을 올리려면 100톤 크레인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헬기로 운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5억8천만원이 안되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거기에 연간 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볼거리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자체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추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쉽게 해서 5억8천만원 같으면 당초예산에 4억원이고 그러면 45%증액입니다. 한 10% 증액이 되어도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45% 증액을 하면 당초예산을 짤 때 무엇을 했느냐, 그냥 대충 도비 2억원을 올리고 시비 2억원하여 4억원,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가 불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면 사전에 유인물을 가지고 간담회 때 예산편성 전에 설명을 드려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참 죄송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덜렁 올려놓고 깎아 놓으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고 유능한 박태문과장도 그렇게 안 봤는데.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못하란 것도 아니고 그 정도입니다.

김두환부의장님 말씀과 유사합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집행부 질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이 내용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고 명색이 위원장인데 왜 이 자료가 오늘에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를 조사를 안 해보고 그냥 견해만 가지고 거기에 하면 좋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도비가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늦게 보고가 되었고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일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 만든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자료는 어제 만들었습니다.

정말 예산 다루기 전에 하루전날 줘서 설명해도 부족할 것인데 이 자리에 와서 받아보니 기가 찹니다.

과장님, 어차피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대동소이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상임위에서도 했던 말들인데 뭐가 변경이 되든지 할때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많이 차이가 날 때는 미리미리 간담회 때 오셔서 그런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그 하는 사업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잘되도록 동참 해서 협조해야 할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들이 밀려 있다가 오늘 삭감이 되고 나니까 유인물을 잘 만들어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산이 어차피 부활되어서 살아날지 안 날지는 장담을 못하는데 지금까지 죽 해온 집행부서에서 의회를 대하고 있는 제반사항들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관광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산건위에서 말씀하실 때 충분하게 말씀을 못하신 것 같아서 특위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친수공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설명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한 번 더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면설명 ) 여기가 거제시 소유의 행정재산이고 여기 녹지과에서 공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공사를 하는 이유는 지난 2월달에 시장이 시정설명회 때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건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4개 부서에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여기다 할 것이고 이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관광은 관광과, 저희들은 이 바닷가 데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를 하는 김에 해양수산과에서 해라, 그리고 직렬이 토목직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검토해봤고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지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현항 재개발공사가 빨라도 상반기 착공이 되더라고 해도 향후 3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석분만 깔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아스콘 포장은 기본적으로 3년이 지나면 덧씌우기 해야 하고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앞으로 아무래도 3년 이내의 이용계획이 수립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기 금년에 공사한 아스콘은 낡아서 못씁니다. 따라서 이왕 주차장 공사를 하는 것 주차장처럼 만들고 싶고 또 이 주변 횟집 차를 전부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또 유료로 할 계획이고, 유료를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주차장을 갖추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이 와야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일을 맡았는데 회계과장하고 연석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왜냐하면 저 장소가 당초에 덕산종합건설에서 기부 공공 30억원에 대해서 공공청사를 그 당시 저기다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신현 세무과 자리로 지어서 하였는데 저 부지라도 앞으로 중곡동의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부지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우리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는 금싸라기 땅 입니다. 이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상인들이 주차장을 유료든 무료든 주차장을 하여 상권의 득을 보다가 어느 날 공공청사로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때 그런 것에 대한 반발도 예상을 해야 합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의 경우에 심사숙고해야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주차장을 하려고 하지만 다음에 다른 것을 활용할 때 엄청난 저항이 있는데 왜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안 만들어 주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임시방편적으로 불편하니까 해라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좀더 크게 보고 길게 보고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염려되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금싸라기 땅 3천평이 되는데 우리 거제시가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다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주차장을 만약에 만들었다가 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때 달리 시에서 쓸 수 있습니까?

예.

산건위원장의 지역구이고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인데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아니면 중곡동의 청소년 문화공간, 또 아니면 작은 도서관 인구는 1만7천명인데 도서관 하나 없다 세워달라 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된 것이 일부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주고 일부는 석분을 깔아서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시에서 필요할 시에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 3천평이라는 거대한 땅에다가 꼭 주차장으로 다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삭감이 된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영원한 주차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은 기 고현항이 재개발되면 거기에 대단위 주차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회센타의 모든 차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3년 이상 안 걸리겠느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주차장을 활용할 경우에 기 포장을 해 도 3년이 지나면 기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위원으로서 한마디할께요. 고현의 고려개발 부지 고현에 저것을 당초에 백화점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거제시는 천평의 땅을 뺏기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반대를 하니까 안 해버립니다. 저는 하되 현재 분야만큼 주차장을 만들어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건물을 짓자는 것도 맞습니다. 전에 1만7천명 인구가 있어서 중곡동 사무실을 지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고 주차장도 지하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건물 지으려면 돈이 수 십 억원이 드는데 이것을 지으려고 하면 언제 되겠느냐 나는 5년 정도는 갈 것이다. 또한 고현만 매립이 과장님이 3년이라고 하였는데 3년이 어디까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0년이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도로부터 내어달라고 하였는데 2010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가대교와 맞추어서 지금이 몇 년입니까? 도로만 내는대도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현만도 제대로 사람이 사용하려고 하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3년 만에 되겠습니까? 저는 한참 뒤에 간다고 봅니다.

석분을 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하지 말고 반만 하고.

제가 잠시 부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자는 것이 아니고 고려개발 같은 경우는 방치되어서 이런 것을 없애자, 발전위원회에서 너희 실비정도만 받고 관리를 해라, 빨리 회전이 되게끔. 상가가 살아나지 않겠나, 그러다보니까 무료보다는 유료를 해야 한다. 인건비정도만 받고 이런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지역의 향상을 위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도시소공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만7천명의 밀집지역에 소공원으로 가야한다, 주차장보다도. 그래서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곳을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내 생각은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 되면 사업시행 전에 의회간담회 와서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간담회에서 보고해서 아, 그런 사업이 있구나 납득을 하게 하는 것이 맞고 교통과장하고 회계과장하고 수산과장 세 분이서 향후 이런 말씀을 해주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 도서관을 만들어달라, 청소년 문화공간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받아서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다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산건위에서 거쳐 간 것은 반만 하고 반은 하지 말라 남겨놓은 것이 1억2,500만원이데 그것이 모두 몇 평입니까?

한 3천평입니다.

한 3천평에서 2천평은 주차장을 하고 한 1천평은 남겨서 작은 도서관이 인구 2만명이 다 되어가는데 진짜 없다, 차를 타고 오려면 고현까지 가야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남겨놓았다가 도서관 용도로 쓸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바다가에 보면 물양장을 많이 만드는데 만들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쓰레기장입니다. 저희들이 정리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동의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포장을 해도 기간은 3년밖에 안갑니다. 3년이 되면 다시 그 아스콘은 못쓰는 거니까 이왕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3년 후에는 무엇으로 쓰도 안 되겠냐 싶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이 지금 (구)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포장을 해서 유료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거기 항구적으로 포장을 써야 할 자리인지 그 땅이 어떤 목적으로 다음에 향후에 바꾸어갈 자리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전체 1만1,603㎡이니까 전체를 해양수산과하고 녹지과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공영주차장으로 할애를 해서 총괄관리는 회계과장이 하고 녹지공간은 녹지과, 크루즈관리는 수산과에서 하고 시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 향후에 주차장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작은 도서관이나 또 도심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변경해서 쓰면 됩니다. 그때그때 맞추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생각도 어떤지 토론을 거쳐서 마지막 남은 땅 하나인데 우리 시민의 활용도 측면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는 의논을 한 적이 없지요?

지금까지는 환경사업소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제 막 재산을 인계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로.

아직까지 안 넘어왔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의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확실히 받고 예산을 가지고 올라와야지 그것도 안 되었는데 사업부터 합니까?

주차장 하는 것은 포장만 하면 되니까 공유재산심의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지요. 공영주차장으로 쓰든지 유료화하여 사용하게 되면 이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니까 시민들이 보는 것은 그 자리는 주차장으로 다 인식이 되는데 그리고 그 뒤의 사유지 땅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없앤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아우성인데 차가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으면 엄청 활용을 할 것인데 심의도 아직 안거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고려개발 부지를 무료주차장 하다가 토지소유주가 그것을 자기들 사용하겠다고 무료주차장을 안한다 해서 우리 시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도심순환버스제 도입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저것이 3천평인데 주변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했다가 작은 도서관이나 공공시설이 필요할 때 그럼 주차장 이용하던 상인들이나 고객들 다른 대책을 준비를 해봤습니까? 거기도 순환버스를 넣을 것입니까?

무료주차장이 아니고 유료화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다음에 못하도록 할 때 그에 대한 대응책을 내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고려개발은 순환버스를 도입해서 대응책을 내어놓아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걱정은 지역 의원에게 맡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다른 동네에 가서 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과 의논을 해서 도서관도 그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인데 주민투표를 하든 어떻든 간에 그만큼 주차장이 줄면 아까 만들든 계획을 세우고 못 세우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 이 지역을 위해서 공공청사를 지어서 도서관을 만들든 복지기관을 만들든 주민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이 사항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제반적인 것에 대한 향후 계획도 없이 예산이 들어왔다, 차후에 주차장 쓰고 난 뒤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부족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3년 뒤에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잘못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재산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명백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향후에 주차장이 폐쇄되었을 때는 생각을 해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변경 계획이 있다면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되었다고 하면 향후에 의원간담회시에 이 땅의 활용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동이나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그것을 안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늦습니까?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아직 반영이 안된 상태인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교통과에서 할 것이냐,

그 땅이 아직 용도가 안 바뀌었잖아요.

그 바뀌는 것은 오늘 내일이라도 당장.

바꾸어놓고 갖고 와야지.

포장하는 것 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이 집 행되는데 왜 관계가 없다고 합니까?

잡종재산인데 포장을 하느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그럼 공유재산 노는 땅 전부 포장을 다해주렵니까?

그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차피 잡종재산인데.

그만 하시고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회계과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일반재산이라고 하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고 예산이 BIS사업에 관련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심사하시면서 설명이 부족한거 같은데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를 하면서 추가설명을 드리고 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용역이 초안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5월중에 마치고 5월초에 의회는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용역기관이 국토해양부 소관인 연구기관인데 5월초에 전문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용역도 5월중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발췌를 해서 검토를 하고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시간 정보도 있지만 승객안내, 정보자료 중에서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는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데이터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정홍보도 그와 관련해서 할 수 있고 손실보전 특히 우리가 쟁점이 되는 이런 부분이 데이타가 다 잡혀 있는데 저희는 늦습니다. 다른 시보다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8개월 내지 10개월이 걸립니다. 시운전까지 하면 딱 1년 짜리 공사입니다. 1년 동안에 한꺼번에 시스템이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의 시간을 두고 한개 씩 조절을 하고 맞추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노선체계 용역이라든지 환승이라든지 모든 체계가 한꺼번에 마무리 들어갈 수 있는데 늦출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상세한 것은 전문가들이 용역이 되어야합니다.

당초에 용역 수립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용역은 지난해 연말에 업무보고를 했고 계획은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용역수립을 잡을 때 다른데 BIS구축한 단체에 벤치마킹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실무진이 갔습니다.

당초 용역 납품은 언제 받습니까?

납품은 5월말로 받을 것입니다.

납품시기를 보고할 때는 용역결과를 보고 2차 추경 때 사업비를 편성을 하여야 하는데 1회 추경 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했다시피 시급하고 용역이 마무리 다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상임위 심사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역을 과업지시를 할 때 사업비라든지 지시할 때 집행부의 주관적인 사항이 전달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예산도 어느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라고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의 24억8천만원은 (청취불능) 지금 우리가 늦었고 다른 데는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거의 고정적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할 때 24억원이나 그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까?

연차사업입니다.

총액은 얼마입니까?

총액이 24억8천만원인데 지금 이번에 15억원이고 내년에 다시 할 것입니다.

왜 그런 중요한 사업을 설명이 부족 했는가 기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서 기 용역에 의해서 다른데 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승인 되도록 안하고 오늘 재차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거제시장배 전국 서바이벌 개최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개최하려면 저희들 포로수용소라든지 역사적인 전쟁 문화를 간직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해양, 자연환경을 활용한 전국 서바이벌 밀리터리 대회를 유치 개최해서 지역관광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과 축구경기 이상의 관중 동원이 가능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레포츠된 놀이문화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의 전쟁문화 경험을 통한 심신단련이나 역사적 인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이고 관광 상품은 아니고 앞으로 지역경제도 이 산업 자체가 세계적으로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한 세계적인 검색결과 정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 대회를 할 때 연관된 산업이 활성화되고 100만명 이상 이라는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움집이 되고 거기에 부과하여 연관된 의류산업이라든지 일반 산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경제의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사업개요는 5월중에 개최를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총 1억원 정도를 가지고 시에서 5천만원 투자하고 5천만원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전국에 32개 팀으로 하여 1천여 명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최는 사단법인 한국 밀리터리 서바이벌 연합하고 거제밀리터리 부산경남 연합이 같이 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할 때는 민간인이 주도해서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이템이 거제 관광산업이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제1회 거제시장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와 같이 준비과정이 부족하다, 작년도 했으면 사후 평가 조사가 되어서 몇 명이 와서 사업 규모가 어떻고 참여한 인원들이 어떻다,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우리시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사전에 보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태재산건위원장이 작년도 대회장이 되다보니까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은 것입니다. 산건위원장 힘만 믿고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전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 축제나 이런 계획들이 많지만 앞으로 축제 관련위원회가 생길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메뉴얼이 없다보니까 이것을 하면 좋다 해서 하자, 돈 한 5천만원이 된다, 1억원이 된다, 해서 하다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는데 위원장이나 나머지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여 내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 이태재산건위원장이 얼마나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했는지 압니까? 공무원들은 안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안 해도 되요. 의원들이 이런 사업을 시키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기회선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 바뀌고 있는데 시에 보면 기획 잡힌 것이 3년 뒤다, 이런 것을 의원들이 빨리 채취를 해서 재발 방지를 해라,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저도 하다보니까 정말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제를 살려보겠다고 발의하였는데 이것이 안될 때 이번에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거제가 아시다시피 국내 1위 소득도시 세계조선도시 앞서가는데 맨날 보면 남의 지자체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대로.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해서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야 할 사항이 없으므로 더 이상 보충설명을 들을 과가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예산에 1회 추경을 하시면서 계수조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충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하여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실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을 하다보면 민원이 있고 행정 수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정책입니다. 정책을 해결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통해서 정책 해결을 하고 시민의 만족과 정책 실현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견제기능이 바른 예산 심의를 통해서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고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간을 통해서 사전 정보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 더불어서 같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에서 30% 이상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같은 경우는 다시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 이상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나 증액사항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용역분야에 대해서 BIS같은 경우에 용역을 발주해놓고 중간보고 정도는 거쳐져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주요 사업이 되고 직접 시민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은 용역 시에도 분명히 의회에 충분한 자료와 용역 수임을 받은 기관에서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번에 대두되었던 이런 내용들을 정립해서 실과에 공문으로 내도록 하고 기획예산 담당관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부시장에게 말씀드려서 국ㆍ소장 회의 때나 전체 실ㆍ과장 회의 때 지시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종적으로 1회 추경에 경제가 어렵고 저희들이 예산의 세입에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성 예산을 보시면 올렸습니다. 사업도 상임위에서 심의하시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일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의회에 제시하는 것이 부족해서 오전 내내 그런 얘기를 들었고 담당관께서 부시장하에 책임을 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은 편성할 때 당초예산도 그렇지만 1회 추경 때 지금의 편성금액하고 요구금액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서별 요구액 비율이.

옛날에 품목별 예산을 할 때는 약 2.5배나 3배를 하였는데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예산총액제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이 도시건설국이 만약 1천억원이면 그 1천억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국에서 자체심사를 안했고 2009년도는 국으로부터 주로 중앙부처들이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부처예산이 편성이 되면 총액예산제이기 때문에 부처사업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심사를 하여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서 다시 손질을 봐서 넘어가듯이 저희들도 총액예산편성제도와 사업예산 있을 때 과에서는 국 소관에서 1차적으로 해서 e-호조에다가 바로 자기들이 쳐 넣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국ㆍ도비 확인을 하고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현년도의 세액이 차이가 나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액되는 정도가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에 증액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보통 하다보면 추경할 때 보면 거의 세입은 200억원정도 밖에 안 불어나지요. 국ㆍ도비 말고 .

결과적으로 국ㆍ소장 회의해서 예산조정을 다해 올라온 것인데 국ㆍ소장 회의 때는 우리 위원들이 방금 지적한 사항을 지적을 안했을까요?

국ㆍ소장 회의가 아니고 만약에 도시건설국 같으면.

국단위에서 이것을 예산과별로 올라올 때 이런 것 안 물어봤을까요?

그건 국장님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런 사업을 챙겨서 다시는 제출할 때는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부분도 잘 알고 있지요? 블루시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시티투어라고 거제시의 브랜드를 블루시티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름을 걸었는데 거제시를 관광투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업자를 시가 모집해서 원래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는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제시 전체를 투어할 수 있는 관광버스를 유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공고해서 사업자를 모집하여 선정이 되면 차에다가 거제시를 상징하는 시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붙이고 해서 일정한 시간에 우리 시청에서 9시에 출발해서 시 전체를 관광투어하여 돌아오고 하는 것입니다

담당관 이 내용을 압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그 당시 관광과하고 협의가 되기로 저희들은 사업 승인해 주는 부서인데 관광과에서는 교통과에서 해라, 우리같은 경우는 사업을 승인을 해주는 부서이지 버스를 운행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시에 있는 관광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해라, 이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

결손이 생기면 보전을 해주고 수익이 오르면 보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사업을 담당자 통해서 왜 보고가 안 되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할 때 이 사업을 하려고 전국의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이 사업을 했지만 실패를 하였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서, 그래서 권장사업이 아니다 라고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 이 나타났는지 엿 먹일 것이라고 한 것입니까?

대구하고는 환경이 다릅니다. 제주도가면 택시에다가.

저도 대충 압니다. 도착지를 포로수용소로 해놓으면 차를 대어놓고 블루시티 차를 타고 거제 투어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래야 거제를 제대로 보고 물건을 사고 관광을 할 수 있다 좋은 제안인데 이 제안을 갔다가 다른데선 실패한 사례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성공을 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계획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꼭 살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 살리면 좋겠습니다.

수차 얘기가 반복되는데 적어도 추경 지금 당초예산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추경에 대한 보고를 사전에 받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적어도 총액기준 한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시스템화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것을 필요하다면 관련 상임위에 아니면 의원간담회에서 이것만 보고가 되신다면 불필요한 예산 때문에 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 자리에서 기획담당관께서 이런 점은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1억원이 넘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1억원 미만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최대한 기존 1억원 정도 하겠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해받을 사항이 있으면 누락 없이 간담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변경이나 증액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30% 이상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 예산 체계가 제도화 되려면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약속한 것도 왜 안 지키느냐, 세계경제 위기로 국가차원에서 재정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례에 없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다 하고 나면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거제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아시다시피 조선 해양산업이 90%이상입니다. 지금 수주 안 된 것이 여러 달입니다. 이것이 피부에 점점 와 닿고 있고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에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의회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다, 의회를 생략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만 강조하다가는 큰 것도 놓칠 수 있는데 약간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체계화해서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더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협조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문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사람들도 다들 상반기에 돈을 다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추경이 한달이 빨리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고 어려운 비상시국에서 추경도 안 되고 조기집행도 못한다고 하면 이태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국민이 불안합니다.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국민이 불안하면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도에서도 지금 채무를 발행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위원들 하시는 말씀을 답변도 소상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믿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 수반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이행절차를 엄수해서 지키 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1회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