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9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3월2일까지실시되는201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은각부서별로부서장의업무보고를간략하게듣고위원님들의질의및해당부서장의답변을듣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201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은각부서별로부서장의업무보고를간략하게듣고위원님들의질의및해당부서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부서별보고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창조전략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미디어실,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창조전략기획단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단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보고에앞서서먼저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규창전략기획팀장입니다. 윤정범전략기획팀장인데요,내일모레3월2일자로발령이나서건설과로발령이나게되어있습니다. 이상소개를마쳤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단장님,장학재단관련조례부결됐나요,상임위원회에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이번임시회기획복지위원회에서부결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청장님이각동에연두방문다니실때전부다교육특구연수구에서장학재단이없어서야말이되겠느냐,그렇게이야기하고하셨어요.몇가지만내가지금그동안에기획복지위원회에서오고간질의·응답내용을다한번스크린을해봤어요.중복되지않은것만내가몇가지물어볼게요.지금중구,동구,옹진,강화,서구가장학재단이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서구가장학재단이규모가얼마나됩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금액을말씀하시는건가요?
이재정위원
규모.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금액은정확치는지금말씀드릴수는없지만현재지금각군․구에서90억원에서130억원사이정도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출연금과기탁금은비율은어느정도됩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와비슷하게7:3정도비율로가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서구같은경우에기탁금이다걷혔나요,계획대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까지는서구문제이기때문에저희가확실하게파악은못했지만각군․구에서목표액을다채우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죠,내가우려하는것은,그러면만약에연수구가어느때고장학재단,어느때고시기가문제지,하기는할겁니다.그러면만약에기탁금이목표액에미치는못할경우에무슨생각이나대책은없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는우리구같은경우에는유수한기업체들이많이있습니다,현재.그런사항도있고그다음에홍보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기탁금이라는것은좌지우지가된다고판단을합니다.그래서여러가지사안이있겠는데요.전국에서행하는보통같은경우에는,우리같은경우에복지카드에대한수수료라든가아니면장학재단카드라는것을다른지자체에서운영을하는게있습니다.그러니까우리가보통은행에서,신한은행이라든가이런은행들이있지않습니까.거기서나오는수수료등이있잖아요.그런것을장학카드라고만들어서장학카드에수수료를구민들이기부하는이런방식도있고요.그다음에...
이재정위원
기탁금이계획대로걷히지못했을경우에,기탁이액수가미치지못했을경우에혹시대책이있냐고물어봤어요,기탁금을받는방법을물어보는게아니라.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그런다양한방법을통해서기탁금을100%내지는100%이상을모집할계획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현재로서기탁금이걷히지않았을경우의대책은조금너무앞서나가는것같고요.현재장학재단조례자체도제정이안됐는데...
이재정위원
아니,그러니까조례를낼때는,내가우려를하는것은그거예요.기탁금을하는데지금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있지않습니까.거기에고액기부자모임이아너소사이어티(HonorSociety)라고있어요.거기에서2008년부터지금까지모금한액수가72억원입니다,1억원씩낸사람.그러면2008년부터지금까지거의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8년동안에인천시를대상으로해서모금이된게72억원이라고요.그리고그중에세분은내가잘아는지인도포함이되어있어요.그만큼모금하기가어렵다는얘기죠.지금내가회의록을보니까4가지방법을제시했더라고요,단장님이기탁금을모집하는거.내가보기에는그렇게어려운데,기탁금30억원을과연기탁을받을수있는지그게참걱정스럽다는그런이야기죠. 또지금공동모금액뿐만이아니에요.연수구는내가봐도재력이있는사람들이있습니다.그런데그사람들사업장이연수구에거의없어요.연수구에사업장이거의없습니다.그런데그사람들은사업장에다가신경을써요,내가보기에.그래서기탁금을받는것,그것도보통어렵지않을까,그래서그방법을내가지금물어보고있는거예요.지금조례가제정이안됐다고그래서처음에조례를낼때는그것까지생각을하지않았었냐하는얘기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재정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아너소사이어티(HonorSociety)라고하나요,1억원씩내는.그분들은개인이잖아요.기업이아니잖아요.개인자격으로1억원씩내서지금명예를받는그런제도잖아요.그런데저희는지금,제가말씀드리는사항은기업체를말씀드리는겁니다.물론개인도기부자가될수있지만아까모두에말씀드렸지만연수구송도국제도시에는유수한기업들이많이있어요.그리고10대기업도있고진짜우리나라에서100대기업안에들어가는그런기업들이많이있습니다.그분들도,그업체도기부를할수있는거니까요.그런생각을하고있는거지,개인쪽도물론있겠지만말씀하신대로1억원을기부할수있는분은많지않잖아요,전국적으로따지면.
이재정위원
그러니까어떻든개인도기업체를갖고있는사람들이하는겁니다,기부를하는것이,고액기부를.그렇기때문에기업체에서하는거나,개인이하는거나별차이는없어요. 하여간내가지금이야기하고싶은요점은뭐냐면기탁금을받기가상당히어려울것같다,이런우려를해서방법을지금물어보는겁니다,어떻게하면잘운영이될수있는지.시기상보면언젠가는하기는해야될겁니다. 그리고또1가지내가이야기,언급할게있어요.꼭연수구가그렇다는것이아니라작년도에우리가의정연수원에의원들이교육을갔을때교수들이교수하는책에있어요.지금내가갖고있는데,내가카피를해가지고왔어요.그것을봤더니이런얘기가나와요.연수구가그렇다는얘기는아닙니다.‘장학재단에무리하게출연하여지방재정을악화를시킨다.’행정사무감사때보라고교수님들이가르친거예요,이것을의원들한테.뭐라고그러냐면‘민선지방자자치의도입이후선거를의식한상당수지방자치단체장들이치적쌓기의일환으로당해지역에장학재단을경쟁적으로설립.’1995년도에28개인데2001년도에54개,2009년도에145개,이렇게늘어났다는얘기예요.‘법령에근거도없이무리하게예산을출연하여가뜩이나어려운지방재정에큰부담을지고있으며기부금품모집,기금운영등에서각종위법부당행위가빈발하고있다.’이거이제우리가그렇다는게아니라그렇게교수들이이런것도보라고우리한테가르쳐준거예요.우려도되는거예요,우리가교육을받으니까. 또무슨얘기냐면장학금을확충한다는명목으로,여기책에나와있는겁니다.‘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광범위하게기부금품을모집,접수하고있음.특히공무원을동원해서각종공사용역,물품계약을대가로업체로부터기부금모집을독려하거나공무원승진자등을대상으로기부종용에따라2008년,2009년경제위기상황에서도장학재단에대한기부금규모는오히려급증추세다.’이런얘기가나와요.그러니까교수들이하는얘기는이러한내용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때살펴봐라,이런내용이에요.우리가그렇다는얘기는아니고요. 어떻든간에내가보기에는지금확인을해야돼요.다제대로속기록을봐도의원님들도전부다장학재단의필요성은인정하고있습니다.그러나시기상의문제가발생이되는거예요.과연어느시점에할것인가.그래서내가보기에도우리재정,내가작년본예산편성할때각부서에서예산팀에총괄로예산을요구를했는데,지금예산이,돈이부족해서예산팀에서,즉예산부서에서삭감한내역이몇십억원이있는것으로내가알고있어요.그사업도지금못하고있는형편인데,장학재단까지설립을해서이렇게교수들이우려하는바와같이연수구재정을지금상당히어렵게하면안되지않겠느냐.기획예산실장이안나와서그러는데요.어떻든그런내용에대해서기탁금받는문제,가장중요한게.그다음에기탁금을받는과정에서의여러가지예상되는문제점.이런것들을상당히우려를하는겁니다. 그래서어떻습니까.그러면지금전체100억원규모잖아요,우리가그렇죠?출연금이70억원이고기탁금이30억원.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지금내가보기에속기록을보니까단장님이기탁금모집한방법을5가지를제시를했어요,지금내가체크를해놨는데좋은얘기예요.그러나내가보기에는연수구여건상기탁금을그렇게모집하기는수월치않을것이다.기탁금을모집할수있다고해놓고그때가서안되고다사람바뀌고그러면또엉뚱한얘기가나와버리거든요.그런문제는,다음에혹시문제제기할때는기탁금을어떻게모금할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생각을해봤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안드려도되나요?
이재정위원
간단하게답변을하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책자에나와있다는그말씀은2009년도까지인가그렇죠,1995년부터?
이재정위원
그렇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그이후로권익위에서장학재단조례관련해서조례에표준안을만들어줬습니다,작년도에.그리고그사항에따라서전국에있는모범조례안을근거로해서작년에각지방자치단체에권고를한사항이됩니다.그리고법령에없다고아까읽으셨잖아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그대로책을읽은거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요,그이후에지방재정법에서출연을할수있는근거를만들어놨습니다.그러니까현재는전에예시한책자하고는현재하고는보완이됐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저희가기탁금문제30억원이매년10억원씩내년부터할계획으로보고를드렸잖아요.그런데저희가정말열심히할겁니다.우려하시는사항에대해서는저도충분히말씀하시는것에동의를합니다마는공무원이기부금품사용및모집에관한법률에다넣을수도없는사항이에요,사실은.그러면홍보까지는저희가굉장히가능해요,그게.홍보도가능하고이벤트도가능하고그리고기부문화를확산시키기위해서중앙정부의모국회의원께서도기부장려추진법을지금제정을하고있는실정이에요.그렇게지금기부라는것이앞으로우리가문화의가치나복지의가치가증진될수있도록이렇게나가는그런정책이니까저희가노력하게끔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1가지만그러면덧붙일게요.지금아까이야기한것중에서지금그방법에대해서속기록에나와있는것과좀중복이되는면이있어요.지금그렇습니다,내가보기에는의회에서반대를해가지고하니까청장이집행부의입장에서,청장입장에서는꼭연수구에장학재단이필요한하다는입장에서예산을구정을집행하는청장의입장에서절대나쁘다고생각하지는않아요,장학재단하겠다는것을,그자체를.그런데청장입장에서는해야되겠다는입장이고구의회입장에서는의회는상임위나본회의의결로서의사표시를하기때문에우리상임위나본회의에서의사표시를한그과정은,부결을하는것은아직까지는우리가재정면이나여러가지또기부금품모집에대한우려,또잘못될우려성이있기때문에의회에서부결을시킨거거든요.그러니까청장이잘못됐다는것도아니고또의원들이잘못됐다는것도아니에요.다각기주장을하고있는겁니다. 그러면청장은주민들이지방자치에서뽑아줄때는구정을집행하라고뽑아준것이고의원들은모든권한이청장한테다있으면안되기때문에그것을견제하기위해서의회의기능을또다시부여한거잖아요,주민의대표로서.그러면그것을견제를하기위해서사무국감사조사,예산심의,의결각종동의권,승인권을다준겁니다.그러니까장학재단설립을편성하겠다고하는것자체를나쁘다는것이아니라우리이야기는의원들입장에서는아직은시기가되지않지않느냐,이런내용이고청장님의의사를우리의회에서편성하겠다고하는것,장학재단을만들겠다고하는것은존중합니다.따라서집행부에서도주민의대표로의원들의의견도수용할줄알아야되고시기가되면좀더의견조율을거쳐서,협의를거쳐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편안하게업무를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장학재단사업추진도저희부서입장에서보면복지사업이잖아요.복지사업이라는것은하루가빨리시행되어야될사업이라고판단을합니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그것이각자의견해란말입니다.집행부청장의견해,집행부공무원들.지금공무원들은전부청장의사결정만,청장한테있어요,집행부는.부구청장이나과장님들까지전부보조기관입니다.모든것은청장이권한을다혼자가지고있는거거든요.따라서형식적으로그렇지만실질적으로공무원들이안을낸것으로따라갈수밖에없어요,99%가.그러나어떤의사결정권자는청장인집행부에서집행은청장의권한이고또의회에서의결을하는것도의회의고유기능이기때문에그렇게해서그러한과정으로첨예하게대립을해서불편한관계가이루어지지않도록그렇게신경을우리도쓰겠지만좀써라,그런얘기를부탁하고싶어서하는얘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단장님,16쪽을보시면업무보고책자에지역별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에서저희자치도시위원회에서작년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통과시켜서이쪽기획복지위원회에서토지매입비와그리고실내체육관건립에대한예산을작년에의결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추진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지금설계용역중입니다.그래서아까예산설명할때도말씀드렸듯이이번달5일에설계를착수해서6월중에설계를완료할계획입니다.완료계획되면바로보상절차에들어가고착공토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보상이그렇게지지부진한이유가뭐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보상지지부진이아니고보상협의를현재는안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안하는이유가뭐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일단설계를끝내고그다음에안이나오면거기에맞춰서바로협의를해야되는데요.문제는거기가영업을하고있잖아요.영업을하고있는마당에서지금보상협의를들어간다는자체는맞지않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계약기간이있습니다.계약기간이4월정도되는데요.영업을하시는건축물이계약한것을보니까4월정도에2년의계약이끝나가게되어있어요.2년이지나면계약자들간에어떻든얘기가있을거아니에요.그러면영업보상이...
곽종배위원
단장님께서는지금설계용역이끝난다음에보상이들어간다는,전혀지금거기토지주하고는토지매입에대한어떤것은전혀없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현재없습니다.4월이지나면그때시작을하려고합니다,영업보상문제가있으니까.
곽종배위원
이게제가알기로는현재,물론건축과업무보고때제가또질의를하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토지주가또거기다가,그게보면토지주땅이굉장히많아요.토지주개인땅이있고또토지주친척들하고같이해서대부분이거기청량산일대가토지,지금현재장어마을190번지,191번지,195번지이일대가전체가다토지주의개발행위가이루어지고있단말이에요.그래서지금보면토지주가또산5-2번지임대를갖다가또1층단독주택으로해가지고건축신청허가를지금건축과에준비를,이것을하다보니까여기에따른우리실내체육관관련해가지고이게건폐율때문에딜레이되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단장님생각은어떠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지금동춘동산5-2번지에건축허가가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왜냐하면저희한테부서의견이왔기때문에.거기다가30평정도건축물을짓자고하면서현재차량진입로가되어있는,차량진출입로를이용을해서도로를내겠다는그런것같아요.
곽종배위원
그렇죠,우리전임청장당시에이루어진그런행정인데,잘못된행정으로인해가지고그러니까완충녹지를통해가지고지금점용허가를낸거아니겠습니까.그러다보니까옆에있는190번지하고191번지를대지로바꿔가지고이게건물이허가가나왔단말입니까.그러다보니까단장님말씀처럼이렇게해서단독주택을짓다보니까여기에대한,장어마을에대한실내체육관공원계획이지금차질이있지않냐그런생각을하고있는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현재건축허가가들어와있는중이고저희가거기에대해서권한이없잖아요.그런데저희가예의주시하고보는게도로가,만약에도로를통해야지만건축허가가나갈거아니에요.건축과의견은잘모르겠습니다마는말씀드리는게그차량진출입로자체가녹지로...
곽종배위원
그러니까건폐율이낮아지니까지금현재제가봐서는토지보상매입도안되고있다는얘기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그사항은아니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4월까지영업계약이되어있기때문에그추이를보는것이고현재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차량진출입로자체가진출입이지만거기는현재녹지예요.녹지를이용해서도로를개설하겠다,이것은어떻게되는지잘모르겠어요,제가건축직이아니기때문에.그런상태인것만지금판단을하는데도로사용면적이46평정도됩니다.그러면전체면적787평에서46평이빠지게되면거기에건폐율20%를적용하게되잖아요.그렇게되면배드민턴3면의면적은나오지않습니다,건폐율이.
곽종배위원
물론우리...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나오지는않는데요,만약에일련에그런행정이되고그다음에건축허가가이루어질지안이루어질지는모르겠습니다.그러면저희가사업을위해서다른방안을찾아야되겠죠.
곽종배위원
실내,그러니까건폐율이낮다보니까처음에기존실내체육관내에배드민턴장을4면을갖다가건축을하려고했는데,지금건폐율이낮다보니까다른계획을또하고있다는이런말씀인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요,그러니까면수가1면정도가줄어들게되잖아요,만약에그렇게된다면.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그렇게된다면면수가하나빠지게되는거예요.면수가빠지게되면사업성이떨어지게된다고저희는일단은판단을하는거잖아요,그게.왜냐하면면이하나빠진다는것은그만큼사업비도줄어들기는하겠지만다목적실내체육시설의기능으로서는떨어진다는얘기죠.그렇게되면현재지금만약에운영을하고있는190번지나195번지이외의다른부지도생각을해서도시계획시설로묶는다든지이런방법도있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곽종배위원
어쨌든이부분에우리가성과관리계획승인으로인해가지고우리가자산을확보하려고하다보니까집행부에서실내체육관을짓는다는건데,거기주민들의의견을많이들어보셔야될것같아요,다시한번.지금현재이렇게되면물론공원녹지과,도시계획과하고연결시켜서이제이부분이,건축과에서는도시계획과하고공원녹지과에협조를받아가지고건축허가를내준다는결정을하겠죠. 그런데지금현재전에190번지,191번지그다음에195번지같은경우는대지로바뀌다보니까어쩔수없이이것도마찬가지로허가를내줬기때문에허가를내줘야되지않나이런걸로갈수밖에없죠,그렇게되면.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지만...
곽종배위원
왜냐하면이게전례가있다보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공원쪽이나도시계획파트장이아니기때문에말씀은못드리지만...
곽종배위원
그러니까물론제가,지금건폐율이,물론허가가나면당연히건폐율따라가지고실내체육관을갖다가건립을하겠습니다마는만약에전에이런식으로장어마을처럼이렇게대지로바꿔가지고허가를내준다고그러면마찬가지로실내체육관은어쨌든건폐율이낮기때문에좀어렵지않겠는가,그래서이부분은본위원생각은차라리꼭실내체육관을고집하지말고주민들이원하는그러한공원시설로가야되지않느냐,그런차원으로질의를해봅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그부분은창조전략기획단에서만하실게아니라건축과하고공유를해가면서거기에대한부분을...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건축과에허가들어온사항에대해서복합민원으로받았기때문에여러부서에의견이왔고저희도방금답변드린그런내용으로다시통보를했습니다,건축과로.도시계획과나공원녹지과나건축과에서다의견을지금들었을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잘논의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정현배위원
9쪽에‘선학공원도서관건립’있죠.여기보니까400평정도로해서짓는다고나와있어요.기본설계는해놨나요,이것에대해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설계까지는아니고저희가약식으로건립계획을세웠죠.
정현배위원
계획이라고하면기본적으로시트를그리잖아요.
곽종배위원
예,층별로뭐뭐하겠다는...
정현배위원
그것좀한번갖다주시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지금보니까처음에,제가정확하게언제라고기억은못하겠지만이부분은원래가1층에는어르신들이이용할수있는경로당하고2층에는작은도서관으로이렇게제가기억을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규모가갑자기커졌어요,400평정도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커진것은아니고요.
정현배위원
원래이계획이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원래1층에면적이200평정도였고연면적으로400평이된겁니다,당초부터.2층으로연면적으로.
정현배위원
건물전체평수가400평아니에요.400평이면엄청큰건물이거든요,사실은요.작은게아니에요.바닥면적이200평이지않습니까.공유면적으로작은건물이아니죠,단위그자체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지금연수청학도서관이400평이넘습니다.그것에반정도라고보시면됩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연수청학도서관규모보다거의근접해가는것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요,절반이안됩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바닥,하여간작은부분은아닌데.그런데이게어느정도시나이쪽하고협의가거의이루어졌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저희가작년12월에서부공원사업소를갔었고요.금년도초에바로시도시계획과그다음에관광진흥과,체육진흥과이런관련부서들을전부다방문을했습니다.이게국유지가아니고시유지여서그리고당초에선학공원내에건축을생각을했습니다,지금도마찬가지고. 그런데그지역일대가전부다그린벨트지역이에요.그린벨트지역이고현재선학공원조성하는대지가훼손지예요.아시안게임때훼손지복구계획으로현재지금선학공원을조성하려고하는그런계획인데요.훼손지에대해서는국토부에서,국토부도갔다왔습니다,저희가.훼손지에대해서는국토부에서원래복구안을고집을하고있어요,국토부에서. 그런데필요시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상정을해서변경계획을만들수있습니다.그래서당초에그렇게추진을했는데국토부에서훼손지안에굳이건축물을넣을필요가있겠느냐,그렇게또의견을냈어요.그러면인근에있는시유지라든가국유지가있으면찾아보는것도어떻겠느냐해서저희가업무보고서하고는약간상이할수도있습니다마는여기지금이도면을보시면파란부분이훼손지복구지역입니다.그리고이자체가선학공원을조성을하려고하는그런계획에있고요.이게한5,440몇평됩니다.그래서만약에이자체가근린공원으로포함이되는데요.그러면1,100평정도이상을지을수가있어요,20%니까. 그런데훼손지에대해서국토부에서50억원을예산을내려줬단말이죠.그런데아무리해도예산을내려준국토부의의견을무시할수가없는거예요.여기다화장실을하나짓는다하더라도변경계획을내야된다고그렇게얘기를하는거죠.그래서바로인근,지금빨간점선이보이십니까?
정현배위원
예,보여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빨간점선까지가훼손지복구지역인데요.저희가찾아낸게이땅인데,이땅이지금시유지입니다.이게한193평정도됩니다.그래서이땅을저희가지금추진하는게무상사용신청을했어요,시에다가.이땅을구면적으로말씀드리면이땅그다음에위에있는이땅,인근에있는땅이인천관광공사에현물투자가예상되는그런토지예요.그런데다행히지금연두색으로칠해진이땅은현물투자에서제외가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사용승인을,무상사용을요청을했고그다음에시도시계획과에다시공문을보내서이땅을,집이잖아요,이일대가전부다그린벨트라고말씀드렸잖아요.이자체를그린벨트내에비대상시설로국토부하고협의를해달라,이렇게일단보냈고요. 그다음에서부공원사업소에다가는이것을공원조성을할때이부지까지도공원조성계획에포함을시켜달라,지금현재이렇게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땅이만약에공원으로편입이안된다면이땅가지고는건폐율이안나오잖아요,40평도안나오니까.그래서이게선학공원에포함이되면건축에는문제가없을것이라고보는데...
정현배위원
위치는변경이가능하다는얘기잖아요.아까말씀하신197평인가요.거기에포함시키면2층변경이다른데에다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위치에다가저희가하려고하는거죠.왜냐하면나머지는전부다훼손지복구지역이이라서국토부가난색을표하니까...
정현배위원
그러니까문제는뭐냐면거기는중앙도로있는데아니에요,거기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어디요?
정현배위원
텃밭있는데거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일대가다텃밭이죠.텃밭이고...
정현배위원
텃밭인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쪽인가가지금교회부지가있죠.
정현배위원
교회부지거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현배위원
교회있는데바로옆에붙은거예요,그게땅이?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땅자체가맹지이기때문에...
정현배위원
거기도로가없잖아요,거기내가알기로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나중에공원조성이되면가능해지죠.
정현배위원
실제로는중요한문제가뭐냐면물론공원지역으로조성하면서단장님도알다시피선학동이주차장이없잖아요.그문제를거기서어떻게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서부공원사업소에서그린벨트라는특수성은,주차장을만약에만들려고하면GB면적이선학동인근의면적에50%를넘어야된답니다,주차장으로만약에확보가되려고한다면.그런데그런여건이안되기때문에공원주차장으로해서한20대인가요.그정도로계획을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
정현배위원
제가보기에는지금위치가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공원주차장하면서어차피도서관을짓게되면그것도주차장이필요한거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거기에연계해서같이주차장을만드는게더훨씬합리적이지않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현재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는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국토부하고도협의를해야되고시하고도...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사항이이루어지면그게공원면적으로포함이되고그러면그때저희가의견을내야죠.그런데이미의견은냈습니다,서부공원사업쪽에다가.수시로또전화통화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데그렇게만된다면서부공원사업소에서는공원으로편입을해주겠다고그렇게답변이구두상으로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1가지또질문을드리고싶은게뭐냐면이게42억원예산을대략추정을하고있는데,제가건축비를간단히해보니까33억원이시설비,시설비가건축비잖아요,그렇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감리비나이런것은포함을안시키고계산을해보니까8백만원이넘어요,평당.요즘건축비가8백만원씩넘어갑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추정액이니까일단그렇게봐주시고왜냐하면보통,잠깐만요.
정현배위원
그러니까내가대략적으로여기용역비라든가감리비,부대비를다빼고기본적으로33억원에대한것을400평나누기해보니까820만원정도이렇게나오거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나머지를제외하면그정도로산출이되겠지만건축비는다포함이되는거잖아요.
정현배위원
그건포함을안시켰어요.42억원에대한것이아니라33억원에대한것만내가400평으로나눠보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거기에는꼭시설비만들어가는게아니고다른비용도포함이된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거기에는자산취득비이런거다뺐잖아요.순수하게건축비,시설비만갖고얘기한거예요.그런데평당건물,지금모르겠어요.이게어느정도예산이라는게기본적으로물론실시설계들어가실때다시해야될얘기이기는하지만예산이,지금제가건축비가얼마들어가는지모르겠어요,내가정확하게현재판단할수는없지만건축비가평당8백만원이넘어간다,820만원이넘어간다,이렇게보면예산이맞는지안맞는지제가지금...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8백만원이넘지는않을겁니다,저희가일상감사도받고또계약심사도받는사항이기때문에.
정현배위원
아니,맞을게아니라8백만원이나오지를않죠.어떻게8백만원이,말이안되는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나올수가없는사항입니다.그런데현재지금위원님께서나머지내용을전부다제외시키고시설비하나만가지고하셨기때문에단가가그렇게나온것아니겠습니까?
정현배위원
이걸지금따지자는것은아니지만어쨌든지금제가이것을보면서기본적으로우리의현재건물짓는평당단가다시한번계산해봐야겠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지금이게전반적으로.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요.중요한내용은아닙니다.어쨌든그쪽에작은도서관이필요하다고매번말씀을드렸는데규모가커지니까여러가지복합적으로당황스럽네요,솔직히말씀드리면.제가생각하는거하고약간다른차이가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지금저희가예산액을추정액으로세우기는했지만저희가행자부를다시한번다녀올까합니다,이게결정이되면요.행자부에가서문광부에서공공도서관설립에대해서지특회계로지원해주는그런사업도있어요.그래서이게해당이되는지결정이되어야지만가서얘기를할거잖아요.그래서그런국비를받는차원도저희가적극적으로모색을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도서관이라는게우리주민을위해서꼭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잘시작해서빠른시일내에완성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다음에는16쪽을보시면청학권역에보니까실내체육관건립한다는게239-4번지는정확한위치가대략적으로어디쯤되는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여기가청학복합문화센터부지인데요.청학복합문화센터에그부지가1,040평되고그다음에당초계획은청학복합문화센터를지어도나머지건폐율이나오기때문에그쪽으로생각을하고계획을했는데,현재청학복합문화센터실시설계중이잖아요,저희가.그런데체육시설이그쪽에들어서게되면답답하지않겠느냐,청학복합문화센터가한전측에서보면왼쪽정도에건립위치가정해지거든요.그러면체육시설을오른쪽에지어야되는데,체육시설도고가좀있어요,층고가.그것은이제좌회전을하면서문학터널올라가는,거기가사거리되잖아요.돌때답답하지않겠느냐,그래서체육시설부지를다목적공간으로만약에청소년들체육시설이라든가아니면벤치이런정원,이런식으로다시추진을하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현재지금이번계획단계로말씀을드렸지만바로옆에지금주차장이있어요,한68면정도들어가는.바로옆에또고물상인가요,부흥자원인가뭔가가하나있잖아요.그쪽이저희가판단할때1,500평정도됩니다.그리고또그옆에는지금교통과에서아마주차장90면정도또만들,그렇게되면만약에저희가생각하는1,500평,고물상거기가만약에저희계획대로된다면그일대는,수인선일대는아주깨끗하게도시미관이정비가되게됩니다.그래서그쪽도지금저희가계획을갖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제가주민들하고저번에접촉을해서얘기를해보니까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어쨌든청학복합문화센터야이미계획되어있었으니까문화시설이필요한데,가급적이면그지역을공원으로만들어달라라고많이부탁을하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나머지는그렇게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왜냐하면자꾸거기가여러가지지금건물을지어서,물론이것도시설체육시설도필요하죠.그런데꼭실내로해야되냐,그걸.옥외도할수있는것아닙니까,충분히.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옥외와옥내는차이가있죠.
정현배위원
차이가있죠.차이가있는데꼭배드민턴만지어야되냐.동호회가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족구도있고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그렇죠?그러니까공원을조성하면서운동할수있는시설을,족구장을만들어놓으시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저희가다목적체육시설이라고감히말씀을드리는게네트를걷으면족구도가능하고탁구도가능하고...
정현배위원
그러니까건물을짓는것보다도가급적이면공원조성하면서이렇게할수도있는것아닌가그래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위원님,시설물을실내로하는것은4계절스포츠가가능하잖아요.
정현배위원
그건그렇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쪽으로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자꾸시설을짓는다는것자체가지으면예산이충분하고또나쁘지는않죠.그런데거기일대전체적으로보면개발하는데있어서건물이자꾸들어서면그뒤에,옆에있는사람들은답답하거든요,주민들도.주거공간에서,거기빌라지역아닙니까.그런것도고려를해야될필요가있다.왜냐하면이게배드민턴장지으면무지하게높아요,어떻게보면. 그리고또거기아마그게들어가면민원도생길수가있어요.배드민턴은아시겠지만새벽5시부터쳐요,그양반들.그러면와서탁탁소리가다들려요.주변이주거지이기때문에잠을못잘수있어요,옆에주변사람들이.그것도고려를해야될부분이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그러니까실내로추진을해야되는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가아니라실내도소리가난다니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저희가데시벨측정을했는데요.실내로하게되면...
정현배위원
데시벨이라는것은참,이게답답한게뭐냐면...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답답하다는말씀은...그런게아니고거의소리가안나요.
정현배위원
그렇지않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6군데를다녀왔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가봤는데낮에도차들이지나가는데소리가나더라고요.물론약간조립식으로해서,어차피조립식으로들어가잖아요.방음장치가안되잖아요,100%.그렇게말씀하시면요...
이인자위원장
정리좀해주시죠.
정현배위원
예,방음장치를하지않은이상은요,소리가납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소리나는쪽에는창호를달지않습니다.그런기술적인면도있다는것을말씀을드릴게요.
이인자위원장
잠깐만,시간이너무많이가서...
정현배위원
하여튼좀더신중하게해서계획을세워서했으면좋겠어요,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간단하게물어보겠습니다.11쪽에요,문화예술회관건립이계획이되어가지고가장중요한것이민간투자자확보가가장중요하거든요.그래가지고먼젓번업무보고할때는용적률을갖다가500%이렇게해가지고18층이하로했거든요.그런데약간줄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요,용적률이준주거지역으로상향을하게되면500%까지가능하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우리도시계획변경은무리없이할수가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지금그래서시도시계획과하고계속접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현토지의특수성관계를많이지금설명을하고있습니다.다행히작은평수도아니고그다음에사업성이약간떨어진다고투자자들이생각을하기때문에그런보안장치를저희가지금하기위해서추진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어느정도기반여건을해줘야민간투자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것같습니다.그렇게하려고하는데,시의의견이다른의견도있을수가있잖아요.그래서계속적으로작년부터,예산편성하기전부터저희가계속접촉을해서지금당위성을알리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연수구가아파트가87%로,계획도시이기때문에앞으로좋은땅이나올수가없어요.그리고연수구에문화회관이많은게아니거든요.잘할수있도록단장님고생많이하셔야겠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문화예술회관그쪽이지금혈액,아니혈액이아니라의료부지이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요,의료부지는제외됐습니다.제외되고매매가이루어진사항입니다,도시계획상에서.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지금의료부지가몇평이나되는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의료부지가아니고요,현재는지금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2,380평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적십자부지가의료부지에서제외됐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구단위계획에서제외가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는2종일반주거지역으로되어있는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것을이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준주거지역으로상향시키려고하는거죠.
이인자위원장
가능성은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가능성을위해서지금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일단이게정해져야그다음에2단계로들어가는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2단계로민투에의한개발을하려고하는거죠.그러기위해서는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가효율적으로접근하게끔저희가기반장치를만들어주려고하는거죠.현재판매시설이없습니다.지구단위계획상판매시설이없으니까누구든지영리를위해서들어와야되는데,그런사항이지금안맞는거죠.
이인자위원장
이것은장기적으로검토가되어야될사항이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지금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중입니다.용역중이고그게8월정도에완료가되면바로시와협의를거쳐서변경계획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게8월이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단장님,곽종배위원께서질의하신동춘동195번지다목적실내체육시설건립건인데요.아까질의답변중에설계용역이5월이나6월중에완료가되고나서그다음에보상절차를진행을한다고했는데,사실영업계약기간이4월이라고했잖아요.그러면용역계약기간전에어떠한진행이돼서해야지,예를들어서영업기간을연장을해버린다든가그러면또다시어떤보상절차가진행이안되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그러니까말씀하신우려사항에대해서는2가지방법이있습니다.첫째지금저희가추진하는것은협의보상이잖아요.협의보상이있고도시계획시설로묶어서보상을해주는그런방법이2가지가있습니다.그런데현재는지금영업중이기때문에영업에관한,영업건축물에대한문제가가장크다고저희는판단을하는거예요.왜냐하면저희가영업전에만약에보상을들어가게되면그사람들이안나간다고하겠죠,보상액을높이기위해서.그런것도있고...
양해진위원
아니,그러니까영업은세입자하고건물주하고관계이고,보상절차는건물주하고토지주하고의관계이기때문에어찌됐든계약만료일전에진행이되어야만되지,계약이지나서재계약을해버리게되면진행이안되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그러니까저희가토지주하고접촉을하는거잖아요.토지주하고접촉을하는거지,토지세입자하고는접촉을하는게아니잖아요.그런사항에대해서논의를저희가하고있는중이죠.하고있는데,만약에우리가접촉을하게되면영업이끝나기전에,계약기간이끝나기전에만약에관에서매입을하게되면관에서보상을해줘야되는그런염려도생길수가있어요,영업보상을.그러니까저희같은경우에는토지주한테세입자간에계약을완료를시키고그렇게진행을하자,지금이렇게까지는가있는상태죠.
양해진위원
그래서그부분이염려스러워서지금...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게안된다면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후자를선택할수밖에없는거예요.그리고현재지금도로니뭐니이런제문제를자꾸토지주께서일으키시는데,그것도사실은바람직하지는않다고보는겁니다,저희가봤을때는.
양해진위원
그래요,하여튼저는어떤측면에서봤냐면설계용역이5월이나6월에끝나는데,끝나고나서보상절차를하겠다,그러면임대차계약은4월인데그전에이루어져야되는데그러면재계약이되어버리게되면추진이안된다,그얘기죠.그부분을정리해서잘추진하시기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부분에대해서잠깐,과정이조금신속해야되는문제가영업을하고있는데임대차계약에서는계약해지통보가1개월에서2개월전에,특히영업장이큰경우에는2개월전에통보를해야만그계약이해지가되는그런상황이되거든요.자기네들대체도필요하고그런상황인데,지금아무것도안움직이고있다면그건굉장히위험한협상을하고있는거라고생각이들고요,첫째는. 그다음에둘째는도로문제때문에토지주와많이마찰을겪고있다고하는데요.지금단장님께서도현재녹지로되어있다고얘기를하는데요.그부분을계속도로로해준다고하면우리연수구의녹지는상당부분훼손될것같은그런노파심이위원은문득듭니다.개인도로라고할지라도지금녹지로되어있는상황에서명확히구분해주지않는다면청량산일대에훼손이많이일어날거라고생각합니다.그과정에서지금4월에계약이끝났다면지금2월이고3월이되어가는상황인데요,이미임대차계약자들과건물주와는뭔가얘기가있었어야지,구두로라도얘기가있었고서면으로라도얘기가있어야올해에이일이해결이되죠.그렇지않으면절대되지않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것으로안되고요.이번에하시겠다는의지가있다면이것은지금... 그러면추진을,왜아까말씀하실때는전혀접촉이없다고이렇게얘기하셨는데그것은아니네요.아무튼열심히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제가좀혼돈이오는데요.청학복합문화센터와청학동다목적실내체육시설,별개의것인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별개의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원래청학복합문화센터에는연수문화원하고청소년문화시설이들어온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청소년문화시설이들어오고그다음에청학실내체육시설은새로지금계획을하고있는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새로계획을하기위해서업무보고를하고있는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래서저희가1단계로동춘동에건립을한다고말씀을드렸고2단계로청학권역에건립을하겠다고연초부터계속보고를드린사항인데요.
현주
박현주위원
연초.그럼이건중기지방재정계획에있는건가요?들어있나요?수정해서반영?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난해11월에.
현주
박현주위원
수정반영했고그다음에체육관으로건립하는거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체육시설같은내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지금동춘권역도배드민턴,청학권역도배드민턴을위주로시설을관리를하는거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저희가당초에계약을했던게6개권역으로나눈겁니다,연수구를.
현주
박현주위원
6개권역에모두배드민턴으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그러니까체육시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지금단장님설명으로는동춘권역도지금배드민턴을3면에서2면,청학권역도지금...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3면에서2면이아니고아까곽종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우려되는사항이만약에벌어진다면한면수가줄어들수도있다고말씀을드린거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배드민턴장으로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다목적시설로.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청학권역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다목적시설이아니잖아요,지금.배드민턴장을하신다면서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배드민턴장에네트를걷으면다른이용을할수있다는얘기죠,다목적으로.
현주
박현주위원
하고있는사람들이지금계속적으로있는데네트걷어서다른거하는것이가능할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익적인행사가생기면...
현주
박현주위원
공익적인행사빼고.지금동춘권,청학권전부다배드민턴장네트를걸겠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일단은표면적으로는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도안배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제가6개권역으로나눈다고말씀을드렸잖아요.현재동춘동쪽에는이런체육시설이하나도없어요.그런데선학동에는선학체육관에배드민턴장과탁구장이운영이되고있고요.그다음에연수동쪽에는대학공원내에실내배드민턴장을건립을하고있잖아요.그리고연수체육공원내에배드민턴5면짜리가있습니다.그리고동춘동은없다고말씀을드렸고요.그러면송도권역으로가면송도권역에근린공원1호서부터해가지고달빛공원,거기에도실내테니스장과실내배드민턴장이있습니다.물론근린공원내에는실외배드민턴장이있고요.그러면옥련동쪽에는뭐가있냐면옥련동쪽에도없습니다.그런데옥련동에는송도공원인가요,송도공원이앞으로들어서게,조성계획이있잖아요.그러면그안에그런시설이아마태우게될겁니다.그러면나머지를빼면동춘권역하고청학동만없는거예요.그래서저희가1,2단계로그렇게추진을하려고한다고보고를드리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좋습니다.단장님,배드민턴좋아하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모든운동다좋아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모든운동잘하시고.6권역에모두배드민턴장세우는거정말좋습니다.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서좋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요,4개권역에는이미조성이되어있다고말씀을드렸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조성이되어있는그곳에가서설문조사를한번해보세요,선학경기장도그렇고요.배드민턴장을걷고실제적으로다른쪽에서평일에활동할수있는,활동했던상황이얼마나되는지해보셔야죠.생활체육에모든사람들이,스포츠인이배드민턴만있는것은아닙니다.그러면다목적이라고얘기를하지만배드민턴장을세워놓는다면다른동호인들은어떻게활동을하고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다른동호회라면어떤것을말씀하시는거죠?
현주
박현주위원
예를들어배드민턴빼고나머지동호인들이있잖아요.실내에서탁구를하는사람들도6개권역전부다해주실겁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추진하는사항에대해서다목적체육시설이라고말씀을드리는게...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얘기는다목적으로나오지만지금실내에서체육시설을건립을하고나면배드민턴장걸어놓고나는데그사람들이‘우리다음에탁구를할겁니다,젖히십시오.’하고탁구를할수는없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물론그렇기는하지만...
현주
박현주위원
다목적을생각해보시라는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관이모든동호회의시설을다해줄수는없죠.단,지금4개권역에는체육시설이설치가되어있는데,상대적으로동춘권역과청학권역이그혜택을못보는거잖아요.그러면그혜택을일단욕구를채워주고또다른체육시설에대해서는그이후에생각을해도늦지않다고저는판단을하는겁니다.단,그러면...
현주
박현주위원
그것은지금추진을하시는단장님의생각이고요.모든동호인들과연수구민들의상황을생각한다면,다목적이라하면이쪽은다목적체육시설은물론좋습니다.하지만어떤단체하나를위해서,그러니까동호인들을위해서한다는것은제고를해야된다.다목적체육관으로활용할수있게활성화,그러니까여러방면에대해서열어놔야된다,저는그말을드리는거고요.지금제가설명을할때청학권역도,동춘권역도전부다배드민턴을얘기를하시길래그렇게하는얘기고요,시간초과1분전이랍니다,제가할게엄청나게많은데.이거답변은빼주셔야됩니다.이거너무오래하시는것아닙니까. 그리고외국어체험센터이것도지금혼돈이되는데요.원래외국어체험센터가이름이었습니까?본래이름이외국어...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사업시작할때는외국어체험센터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제가알기로는연수구영어마을로보조금타서그거다른사업으로전향하고,플래카드건것도‘연수구영어마을확정’이라고써서아파트앞에플래카드를단것을제가봤거든요.그런데지금외국어체험센터로바뀌었는데요.과정이어떻게된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과정은교육지원과에서추진했던사항이잖아요.교육지원과에서동춘지구대인가요,동춘1동바로옆에.거기를매입을해서거기다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추진을하려고하던사항이었던것같습니다.그러다가장어마을쪽에민원이발생이되니까그러면그쪽에다가외국어체험센터를한번건립을계획을해봐라,이렇게저희가지시를받은사항입니다. 그런데동부지에대해서는현재저희가다목적체육시설을건립하겠다는내용으로보고를드렸고그리고모르겠습니다,누가했는지는모르지만현재동춘2구역모아파트에서건립하는그사회복지시설에학교용지가교육청에서는필요없다는이런식으로오가는관계로학교용지를아파트로건립을하고나머지차액을가지고외국어체험센터를건립을해서구에기부채납을하겠다,지금진행은그거거든요.그래서현재는지금동춘2구역과그렇게연수구청간에,연수구에서우리가그런사항으로건립해서기부채납을해줄수있느냐했을때동춘2구역조합이나서해측에서적극수용하겠다,이런식으로해서추진을하고있는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학교용지가지금아파트로일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게개발계획변경이시도시계획과로뭐라고그럴까요,건의되는,변경계획이보내지는그런과정중에있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이조합이나,그랑블측과그다음에협의가이루어지는주체는인천시인가요,교육부인가요,연수구청인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연수구청이죠.
현주
박현주위원
연수구청이지금이렇게하고있는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학교부지를다시돌리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개발계획변경이허가가나야되는거죠,시에서.
현주
박현주위원
개발계획변경이아직시에서나지않았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직안올라간상태인데,지금현재추진중으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특혜아닌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죠.
현주
박현주위원
아파트의시세차익은엄청나게큰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한테그렇게말씀하실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그러면누구한테말할까요,시에다가말할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요,그것은구에추진하고있는,도시계획변경을추진하고있는부서에다가말씀하시는사항이지,저는단지건립해서기부채납받고지금그런업무를추진하는데거기다가특혜라고말씀하시면제가드릴말씀이없죠.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지금이것은처음접하는거라,잘몰라서얘긴데요,보기만해도학교용지를아파트의일부로바꾼다고하면그서해그랑블한테는굉장히큰경제적수익이있지않을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개발의차익금을가지고연수구가원하는건물을기부채납하는거잖아요.그러면나중에정산이되겠죠.정산이돼서만약에모자랐을경우에어떻게되느냐,그때는거기서바로부담을하는거고남았을때는어떻게하느냐,그자체도사회에공헌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남은금액도,모자라는것도...잘모르신다고하면서상당히많이아는데요.그러면이거어디다가자료요청을해야될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저보고특혜라고하시니까그것은아니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자료요청은어디다가해야될까요,이과정에대해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지금과정은도시계획과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지금추진현황에대해서얘기한,2005년8월27일까지의현황있죠,공문하고제반서류,이것은본위원에게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갖고있는것을드릴게요.2015년에추진했던그사항,추진현황이있잖아요.나머지는저희가도시계획과에얘기를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걸먼저얘기해주셔야,특혜이런얘기가안나오죠.보세요,연수구의첫채납해주고시세차익에대한남은부분에대해서도사회공헌을하겠다,그것에대한구체적인자료나이사람들에대한아이템도있을거아니에요,계획도.얼마에몇채를지금했고이런것은전혀모른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도시계획과.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추진하고계시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도시관리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말씀하신대로용적률확대하는거있잖아요.진행과정이어떻게돼요?뒤에순서대로하고있는거예요,혹시?2월에용역착수는지금들어가있는겁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들어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올해...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23일에용역계약했고요,오늘착수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8월정도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받아야만그것을토대로해서연수문화예술회관,민간투자이쪽으로한다는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알겠고요.그다음에장학재단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제가장학재단타광역단체나지방자치단체를보다보니까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실출연금자체는저희재원으로하기때문에그부분에서는문제가없는데,기탁금부분이사실은계획한부분대로쉽게이루어지지못하는부분들이많이현실화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아까우리단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런것을모금할수있는기부활동을할수없는게법으로되어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구체적으로말한다고하기도그렇고그런방안들이,저희가아까들은얘기로는연수구관내에기업들이크게들어오고있잖아요.그래서어차피연수구에기업큰게송도에들어오는데경제자유구역청쪽에있다보니까시에서도장학재단을인재장학재단인가,그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병행되는부분들이있다는거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계획이라든가이런것을갖고계시는지,기탁금모금관련해서그런부분들을어떻게효율적으로해야되는지방법들이나와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래서저희가일단기탁금은홍보가제일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일종에연수구장학재단에유명인을내세운홍보대사를위촉하는방안도있고요.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송도국제도시내유수기업하고MOU를체결하는방법도또하나의방법입니다.그렇게되면기업에서는자회사에대한홍보가되고우리연수구에서는기탁금을받을수있는이런각자윈-윈(Win-Win)성격의MOU가체결이되는게있고요.그다음에우리구홈페이지를링크해서장학재단을홍보하는그런방법도있습니다.그리고만약에장학재단이설립이되면장학재단내에소식지를발행을해서장학금기금을기탁을받는그런쪽으로도갈수있습니다. 그리고아까제가모국회의원이라고말씀을드린그분은지금더불어민주당민주정책연구원에김관영의원이계십니다.그분이지금작년9월정도에기부세제3가지법안을정책토론을했는데,거기서기부장려입법을추진을하고계시다는그런말씀도드리고요.그다음에이것은현재도시행이되는거지만금고약정을맺으면서협력사업비가저희한테오는것도있고요.그리고LNG지원금은1년에지원되는그런금액도있고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복지카드수수료라든가장학카드수수료,이정도와그다음에구민들께서동참하시는것가운데내생에가장기쁜날기부하는방식도있습니다.그게뭐냐면결혼이라든지출산이라든지첫돌,입학,졸업이런인생에서가장기쁜날에기쁜마음을가지고장학금을기탁하는이런기부방법도있고요.그다음에한가정이1년에1만원기부하는,또1구좌기부계좌를만드는이런방법등다양한방법이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장학재단이설립이되면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사항은저희가계속시책을적극적으로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단장님,지금말씀하신그런내용들을토대로앞으로기탁금홍보에많이만전을,조례가다시완성이되고나면그럴것같은데,이제아까말씀하신것처럼시도이런부분들을분명히할거라는거죠.그래서그런부분들어떻게하는지잘보셔가지고나중에추진이된다고하면그런부분들을뛰어넘어야사실시라든가다른지자체에서이부분에대해서못하고있는그런부분들을연수구가해소시킬수있는그런방안들을찾아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이렇게만약에소액기부라든가교육장학금이라든가이런쪽에기부를하게되면그런기부자들에대한명예차원에서홍보되는그런방법까지도생각하고계시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보통대학같은경우에대학발전기금을내주면어느한벽면을이용해서내주신분들에대한이름도게재하는게있잖아요.그런방법도이용을하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상임위에서도찬․반부분에대해서저희가3번정도조례안이와가지고논쟁끝에항상찬․반인원수가동률을이루다보니까부결된사항들이있었잖아요.개인적으로는연수구가교육특구도시로서의위상이라든가앞으로발전해나가는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필요하다고피력을했었는데,필요하지만그런보완될사항들그런부분들이항상같이수반되어서가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드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도늘고민하시고그런부분에서좋은,기탁금연계되는그런것들을찾아내는게,어떻든공무원들이사무국을같이운영하기로조례수정도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런부분에만전을기해달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저기좀하나물어볼게요.창조전략기획단이니까연수구에크게보면현안이구도심권에보면세경아파트인근에돔씌우는것,그게다년간에걸쳐서이슈화가됐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덮개공원이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덮개공원추진하셨죠.그래서그것을집행부에서는어떤식으로추진을생각을하고있는건지또청장도그때세경아파트에서주민총회를열때선거전에와가지고시의원하고시장도그렇고다덮개공원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공약을내세우고그랬었거든요.그래서연수구청에서는여기에대한것은검토를하고있는지아니면그냥바라만보고있는건지알고싶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그사무가어떻게추진되는지는사실잘알지못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또하나는지금연수구에이번에총선을치르고그러면서주민들의욕구가청학역에대한이야기가많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혹시청학역건설을해달라고청학동주민들이많은이야기를하고그러는데,집행부에서는거기에대한의견은나눠봤나요,아니면모르는건가요?왜냐하면창조전략기획단이니까지금여기있는것은다눈에보이는사업들인데,돔건설이라든가청학역이런것들은어떻게보면창조전략기획단에서하는사업하고연관성이있지않을까해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앞으로돔,방금말씀하신그런사업에대해서도저희가적극적으로나서서한번추진하는쪽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이런것들이뭐냐면특히정치인들이선거때만악용을하고선거끝나고나면그냥또와해되고그래서잊어버리고,주민들은항상목말라하고있는데주로단체장들이나아니면정치인들이그동안에20여년이상정치적으로이용만하고그랬거든요.그래서이제는새롭게집행부에서도이런주민들하고민감한사항에대해서좀더연구를하고또우리가개척을해야되지않나.그래서안되면왜안되는건지,그러면안된다고이야기를하든지,때만되면주민들한테는될것처럼사탕발림식으로이야기를했다가또선거끝나고나면유야무야흐트러지고이핑계저핑계대면서그냥없었던이야기처럼그렇게내뱉어지고그러더라고요.지금연수구가새롭게창조전략기획단이창단이돼가지고의욕적으로일을하고하니까다음번임시회자리가있으면그때는세경아파트돔건설하고청학역사건설에대해서이야기를해줬으면좋겠어요. 특히세경아파트돔에대한것은전청장부터굉장히구체화되고민투쪽으로다가많이추진을하다가사업자가잘발굴이안되고그러면서중간에흐지부지되고또이제새롭게지방선거치르면서유야무야됐는데,거기에대한고민을해줬으면좋겠네요.특히청학역사도굉장히뜨거워지면서아마도이번에새롭게총선에출사하는국회의원후보들이역사건설에대해서의욕적으로다가공약으로내세울것같은그런감이많이와요.아마도제생각에는다청학역사를건설하겠다고이야기를꺼낼것같아요,보니까.이것도또내가보기에는다년간에걸쳐서주민들만이용을하고또여기역사새롭게건설하려면굉장히돈이많이들어가거든요.그렇게주민들이용만하고정말공약이아니라빌공자,헛공약으로떨어질그런가능성이높거든요.그래서그러한정치인들이맨날이야기해놓고드롭(Drop)되는모습을보면서그런것들을관에서도새로운창조전략으로발맞춰서연구를해야될때가아닌가,그런생각을하면서제가말씀을드리니까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다목적실내체육관건설에대해서많은이야기가나왔는데아까여러위원님들이이런저런고민을하고그러시더라고요.그런데지금우리상임위에서도얘기를했지만가장큰고민이과연그쪽에영업권보상을요구하고그러면거기에대한것을어떻게해소할것이냐하는그런고민을저희가많이했잖아요.특히그쪽땅지주께서영업주하고서로적극적으로협의해서풀어본다고하지만제생각에도쉽게풀릴것같지는않아요.하여튼그것도단에서적극적으로중재를해가지고어차피예산을세웠으니까,세워서지금우리가투자를해야되니까빠른시일내에건립이될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또하나연수3동에있는적십자부지땅예산은전체적인공사가350억원짜리공사가되는거죠.이게땅값은뺀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땅값은뺀것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도우리가적극적으로추진을하셔가지고조속한시일내에선학동이라든가연수동주민들이문화적인욕구가확보될수있게끔그렇게노력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 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저기좀여쭤볼게요.청학동에배드민턴아까짓겠다고한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체육시설.
지열
정지열간사
다목적체육관이라고그러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위치가어디쯤되는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공원서부터말씀을드릴까요,거꾸로?
지열
정지열간사
예.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거리에공원부지가하나있잖아요.지금오리집이운영되든가요,지금하나가되어있는데가공원부지이고요.바로옆에가청학복합문화센터부지,그리고바로옆에가공영주차장조성한데,68면이요.그바로옆에가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자원회사옆에...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자원회사요.그부지예요.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다가다목적실내체육관을짓는다는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게지금계획을하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동춘동장어집에짓듯이비스무리하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도실내체육관을짓는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게지금현재계획을하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가설건축물실내체육관비슷하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정식건물은아니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정식건물로가야죠,가설건축물은...
지열
정지열간사
정식건물로가는거로하는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지금장어마을쪽에도정식건축물이들어가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알았어요,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자료를하나만들어오세요.인천시관내에장학재단이있는곳중구,동구,옹진,서구,강화거기의장학재단규모하고그규모중에서출연금하고기탁금이얼마가되는지그다음에거기에대한기탁금이얼마에계획이되고실적이얼마나모금이되어있는지그내용은그렇게어렵지않을거예요. 그리고한번참고로한다면장학재단이잘되어있는자치단체가있을거예요.한번그사례를보면좋겠는데,그것까지는내가요구를하지않겠고방금이야기한대로중구,동구,옹진,강화,서구의규모그리고규모의출연금하고기탁금이얼마인지,기탁금징수실적이얼마나되는지그내용을파악해서주요업무보고이번주까지죠.이번주까지만나한테제출을해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준비해주시고요,관심있는위원님도자료나눠주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장학재단관련해가지고보충질의좀할게요.지금보니까기획복지위원회에서193회임시회때장학재단안건이보류가돼서그리고제194회정례회안건에서도이게부결이됐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부결된이유를말씀을좀해보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간단하게말씀드리면가부동수로부결이된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지금제가기획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가다르다보니까업무연찬을못했습니다마는복지정책과에보면사회복지사업및장학사업이있어요.거기에보면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그리고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보면사회적,경제적어려움에처해있는저소득층주민과복지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층주민자녀들에게복지혜택을주고있다는말이죠.제가잘몰라서드리는말씀입니다.장학재단설립하는것하고여기사회복지사업장학사업하고비교가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그래서제가한번질의를해봅니다.중복되지않느냐,그런차원이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회복지기금이나사회복지장학금은쉽게말씀드리면그학생이가장기초적으로학교를다닐수있는필수경비를지원한다고보시면되는거고요.그다음에저희가추진하려고하는장학사업은현재지난번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단순히학교만가는그런장학사업이아니고수업료가지원됐다고해도그에대한필수경비가있습니다.급식비도있겠고학용품도있겠고차비도있겠고아니면방과후에...
곽종배위원
그러니까저소득층주민자녀에한해서,차상위계층도필요하겠죠.거기에지원하는데있어가지고방금말씀하신그런식으로해서지원할필요가있다고해서장학재단설립을지금주장하는것아니겠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또기타어떤장학재단에서해야될일?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보통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복지장학금그다음에성적우수장학금그다음에특기생,예체능이나체육이되겠죠.그특기생들을발굴해서어려운형편에계신분들은복지차원에서장학금을교부를하게되는거고요.그다음에나머지성적우수장학생이나아니면특기생들은지역사회를우리가알리는,그러니까재능을살리는그런장학금쪽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곽종배위원
구체적으로어떤재능을말씀하시는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성적우수장학생이라고그러면예를들어사회저명,유명인이됐을때연수구에대한지역홍보라든가그런어떤출신들이나오지않겠습니까.그러면그분이나중에사회유명인이돼서본인이받았던장학혜택을대물림해주는이런쪽으로도생각을할수가있고요.그다음에예체능같은경우에는지역홍보가되는그런효과도누릴수있습니다.그분이만약에국제적으로유명인사가된다면국제적으로연수구를알릴수있는그런계기도될거라고판단을합니다.
곽종배위원
향후추진계획을보니까집행부에서이번2월중에지금조례관련해서승인안을올린거아니에요.그래서설립출연동의안승인이기획복지위원회에서부결이된사항입니다마는여기보면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회해가지고이게만약에조례가가결이되고그리고이동의안이승인이됐을때설립추진위원회를구성한다고하는데,설립추진위원회를어떤식으로구성을하는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처음에조례가통과됐을경우에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구성을해서,구성은공무원4명과외부인5명으로해서9명으로설립추진위원회가구성이되게됩니다.그러면설립추진위원회에서이사들을채용할수있는임원추진위원회를구성을하게됩니다.그러면임원추진위원회는구청장이추천하시는분들과구의회에서추천하시는분들이모여서임원추진위원회가설립이되게되고요.임원추진위원회에서...
곽종배위원
잠깐만단장님,거기장학재단임원추진위원회에서이제구청장이추천하고구의회에서추천한다고그랬는데,몇명으로구성이돼서구의회몇명,집행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총7인으로구성이되고구청장이추천하시는분이네분,또의회에서추천하시는분이세분으로구성이되게됩니다.
곽종배위원
총7명으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러면거기에서이사들을공개모집을하게됩니다.이사는15명이내,감사는2명이내그래서17명으로구성이되고요.
곽종배위원
이사들은어떤식으로,그러니까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서이사들을...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임원추진위원회에서.
곽종배위원
임원추진하고그다음에임원추진위원회에서이사들을선임하는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여기에서당연직으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개채용을하게되는거니까요.
곽종배위원
공개채용을한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이사들은공개채용을합니다.공개채용을하면50명이올수도있고100명이올수도있잖아요.임원추진위원회에서걸러내게되는거죠,그분을.
곽종배위원
이분들은따로수당을준다거나뭐가있어요?등기이사들아니에요,그러면?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임원추진위원회위원들에대한수당을말씀하시는건가요?
곽종배위원
예.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나중에장학재단이설립이돼서그쪽에서예산을세울수도있는것이고또그때가서판단해야될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장학재단설립관련해가지고어쨌든기획복지위원회에서논란이많은것같아서한번질의를했습니다.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아까정지열위원님께서청학역사신설문제에대해서얘기를할적에단장님께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챙겨보겠다고그런측면에서답을하신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그러니까제가정지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답변을할수가없으니까그사항에대해서도한번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챙겨서다음번임시회때질의하시면그때제가답변을드리겠다는식으로말씀을드린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그게청학동주민들로서는최대현안이자오랜숙원사업이기도한데,그게쉬운문제는아니에요,제가현재봤을때는.그러나크게2가지로나누는데,지하철역을만드는데있어서는곡선반경이라는그부분이나와야돼요.그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지만그게법적으로는곡선반경이600이상나와야되는데,현재청학동같은데는500정도밖에안나온다고그래요.그래서서울에동아일보나조선일보밑에는곡선반경이150밖에안된대요.그런데서울기준은곡선반경이300이고지방은600인데,그법이고쳐지지않는한그기준에맞추려면힘이드는데,서울은300인데도불구하고대기업밑에있는데는150도가능했다는거예요.그래서이때는옛날에파워있으면됐던시절이아닌가그런생각을해보고요. 그리고예산이들어가는데청학역같은경우는600억원이나700억원정도,이정도면가능할것으로전문가들이보고있는데,나중에단장께서챙기실적에방금제가말씀드린그런부분들을감안하셔서우리구에서도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사업을추진한다는말씀은좀...
양해진위원
아니,파악하실적에,추진이아니고단장이추진할수는없는거지만전체적으로파악을하고또협조를구하고얘기를하실적에그런부분을감안을하셔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그사항은구간이너무짧아서불가했던그런사항이들어있지않습니까?
양해진위원
아니요,구간은얘기를안해요.그런데곡선반경이안나와서그렇다는얘기가중추를이루고있기때문에그것을감안하셔서얘기를하시라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저도상세히알아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장학재단에대해서간단히궁금한사항에대해서이야기하겠습니다.먼저장학재단이몇차례부결을하면서여러가지수정도됐고요.그다음에좋은중지를모아서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장학재단내용중에보니까주요내용의구성에서‘사무국을둔다.’라고쓰여있고요.그다음위원님들이여러가지로질의하신내용을반영해서‘소속공무원을지정하여사무국업무를관장하게함.’그렇게쓰셨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고나서‘운영수익금의80%이상을장학금으로지급한다.’반대로보면운영금으로20%정도는쓰겠다는얘기거든요.그런데사무국을두고소속공무원을지정해서업무를관장을하는데거기에대한운영금이이렇게많이들어가야되나요?반대로이야기해보면장학재단은구민의세금이나연수구를운영하는세비로70억원이라는돈을사용하는거거든요.그중에만약에운영수익금이5천만원이라고하면20%이면천만원은운영수익금으로지금쓸수있다고나와있어요.그러면면밀하게검토가된건가하는그런의구심이생기고요.운영수익금이지금당장이렇게필요한가하는생각이들고요.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일부수정만한게아닌가하는그런생각이들어서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사항은아니고요.운영수익금은상속세및증여세법에운영수익금의100분의70이상을사용을해야됩니다,법적으로.법적으로100분의70을사용하지않게되면증여세를부과하게되어있어요.그러니까아무리재단법인이라고할지라도증여된것으로봐가지고100분의70이상을사용하지않으면증여세를문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70%이상이지만우리구에서는장학재단의80%이상으로상향조정을했다는것을일단말씀을드리고요.기부금사용및모집에관한법률에의하면기부된금액,그러니까운영수익금으로보시면됩니다.운영수익금의100분의15이상을사무실경비로사용하게끔되어있어요.그러면사무실경비는무엇이냐,만약에공유재산을무상으로사용한다할지라도장학사업을위한여비라든가아니면복사기를사용한다든가아니면사무실운영비로전기라든가그런부분을사용하게끔그렇게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지금20%는많지않느냐그게아니고요.거기보시면저희가매번바뀔때마다수수료가들어가게됩니다.저희가지금이번예산에도631만원정도를세웠는데,조례가부결되면서예산자체가어떻게될지는모르지만만약에이런재단이,재단의내용이약간변경될때마다,이사가바뀌고그럴때마다공증비용이들어가고그다음에등기수수료가들어가고제작비용이라든가우편수수료아니면또회의록을하면회의록에공증비용이런제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그런비용을사용하는사용처가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70%이상으로써야한다,70%이상을해야된다.’에맞춰서우리연수구는지금80%로한것이기때문에...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상향조정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무리한것은아닌거다,그렇게얘기하신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장학재단의관리․감독은누가하게되어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관리․감독은구청에서해야죠.
현주
박현주위원
장학재단의관리․감독,감사그거전부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구청하고교육청에서하게됩니다.주무관청과또우리가출연했기때문에연수구청과이렇게양쪽에서하게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재단하고연수구하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재단에대한교육청,주무관청이교육청이되거든요,장학재단은.
현주
박현주위원
장학재단은교육청이되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허가도교육청에서내주게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교육청에서허가를내고요?그다음에주무관청은연수구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감사나결산이나관리나이것은연수구에서하는거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감사는이사중에감사가있잖아요,2명이.감사는거기서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건자체감사고요.재단에대한감사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다음에결산에관한것은구에서해야죠.
현주
박현주위원
구에서하는거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결산에대한것을구에서하는데,지금이조례를보면모든컨트롤타워가구청장이거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구에서추진을했으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선발심의위원회를거쳐서정한다.나머지는사업계획서구청장에게제출.’그다음에구청장은‘추진실적제출.’‘지도․감독구청장.’건트롤타워가전부다구청장이거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출연금을100분의50이상출연을한기관이관리․감독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저희는100분의70을출연하게되잖아요.그리고저희가지금어떻게보면사무국겸임을하기때문에당연히구청장이관리․감독을해야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결산에대해서의회로올라오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요,의회로올라오지않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문제는그것이상당히어려움이있겠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출연금은사전에동의안을항상의회에서받아야되게끔명시가되어있죠,지방재정법에.
현주
박현주위원
연수구재정에서들어가야되니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연수구재정에서들어가야되니까요?그러니까출연금은당연히...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지방재정법에어느법인에출연을하려면의회에출연동의안을먼저거치도록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나머지재단이나연수구에서관할하는일은전혀연수구에서는아무것도볼게없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출연금에대해서만약에위원님들이궁금하시면자료제출을요구할수가있는거죠.
현주
박현주위원
자료제출만요구할수있는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방의회의원이무슨회원이나위원이나이사가위촉되도록금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른구에서도전부이렇게되어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전국통일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설립추진위원회는왜구의회에추천을받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아무것도없는상태잖아요.원래는구청장이3명,의회에서2명,이사회추천이2명입니다.그래서7명이되는건데,현재이사회가없잖아요,아무것도.그이후에는그렇게운영이될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설명을듣고보니까장학재단설립의어려움이이렇게계속많은이유를이제조금알수있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여기참고로장학재단에대해서,아까조례에이번에올라온것에임원추진위원회7명중에서구청장추천이네분이고의회에서세분이라고그랬잖아요.그것은조례할때지금만드는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조례가통과가되면나중에설립추진위원회가구성이되고임원추진위원회가구성이되면그때정할사항이죠.
이인자위원장
이사회가만들어진다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러니까임원추진위원회에서이사를구성을해야되니까그때위원회는한시적인겁니다.그때생겼다가만약에소기의목적이달성이되면바로해산을하게되는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올해는20억원만출연하는거고내년부터10억원씩3년에걸쳐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4개년도에20억원,20억원,20억원,10억원.출연금은그렇고요,기탁금은금년도는아니고내년부터10억원,10억원,10억원.그렇게해서총2019년도까지100억원을조성하려는것이목적이죠.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지금조례가만약에통과가됐다고한다면임원추진위원회를먼저만드시는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설립추진위원회가만들어지죠.
이인자위원장
그다음에이사회는언제구성하는거죠?100억원이조성됐을때하는건가요,아니면그이전에하는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이인자위원장
지금임원추진위원회는조례가제정되면만들어지고이사회는100억원이다만들어졌을때그때이사회를만드는건지,그이전에하는건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조례가완성되면물론출연동의안도급하기는하지만조례가완성되면바로즉시시행이되어야될사항입니다,설립추진위원회도그렇고.일련의작용들을해야법인허가도받는등등이런행정절차가거치게되는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이게만약에추진이된다면올해안에는다이루어져야될일들이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마지막으로장학재단에대해다말씀하셨으니까따로그런사례보다는우리가보니까사회복지과인가요,거기에서관리하고있는,정확하게복지정책과에서관리하고있는사회복지장학기금사업이있어요.이게보니까기금자체가6억원뿐이안돼요.연수구가저소득층이엄청많거든요,실제로.그러면기본적으로이거가지고저소득층지원이충분하지않다고보거든요,실제로.그렇다면이런기금먼저늘려놓고그다음에장학재단을만드는게우선순위가아닌가,순위자체가.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이런기금들도하지도않으면서장학재단먼저만든다는것은말이안되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사회복지기금이10억원이고그다음에사회복지장학기금이7억3천만원,합이17억3천만원정도됩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사회복지기금사업이원금은6억원이에요.6억원이고이자포함해서이자부분이1억3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원금이정기예금3건으로10억원이고요.그다음에사회복지장학기금은정기예금3건의6억원입니다.사회복지장학금이6억원이고사회복지기금은10억원이또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지금사회복지사업기금자체나장학사업기금자체가금액이아주적어요.총체적으로보면이제거의정확하게말하면총6억원입니다.장학사업기금이6억원이현재되어있어요.거기에서나온이자금액이일부잉여금으로남아있는게있고,운영하는기금자체에서.실질적으로우리가장학사업이라는게우수학생도중요하고다중요하지만근본적인목표는저소득층들에대한어떤학업을일반학생들과같이학업을할수있는그런제도상으로만들어야된다고보거든요.그렇다면우리가구에서이런예산이어느정도있다면여기다더많은돈을일단은저소득층아이들의학업을도울수있는예산을충분히해놓고나머지예산을그쪽으로투여하는게맞지않나생각이듭니다.그래서제생각에는우선은현재올해20억원정도를이미예산을하겠다고올라왔는데,물론부결이됐지만.이러한비용자체를여기다먼저투여를해야옳지않나저는생각합니다.이거한번심도있게검토를해보시는게좋을것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26일,지난주금요일인가요,금요일에통계청에서2015년도초·중·고등학교사교육비조사결과를발표를했습니다.발표를했는데답변이,발표한내용이사회적사교육비에주된비용이방과후학교비용이고요.그다음에두번째로많이들어가는게교재구입비그다음에학원수강이런순으로나옵니다.이얘기를종합해보면사교육비가많이들어가는학생일수록좋은대학교를간다는뜻이거든요.이발표내용이그렇습니다.그렇다면현재우리가지금기초생활수급자에게나가는필수경비가학교에수업비만가지고는좋은대학교를갈수없다는이런반증이기도합니다,이사항이.왜냐하면이자체가매년나오는것이니까.여기에서고등학생의사교육참여율이50%가넘습니다.중학교가70%,초등학교가80%가넘어요,사교육비율이.그러니까단순학교만가는그런비용으로는교육의질이높아질수없다고나오는그런반증의결과거든요. 그리고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차비가없어서1시간20분을자전거를타고학교를가는그런친구들도있어요.고등학생이공부해야될나이에왕복2시간30분이상을길거리에시간을쏟아붓는이런결과도나오게되는겁니다.이런것도있다는것을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정현배위원
말씀잘하셨어요.방금말씀하셨듯이어차피사교육을받은아이들이더좋은데갈수있는확률이라든가학업성적을높이올릴수있는그런조건이된다는것,저희들도다알고있잖아요.그런부분들을사회복지,우리가기본적으로말씀하신것에타당성을보면우리가장학사업자체가이미사회복지과에있는비용이있어요.이부분에더투여를해서더많은혜택을볼수있도록하는게좋지않나,그게맞지않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회복지쪽을기초수급에한하기때문에다양한계층이혜택을받지못하는그런단점도있어요.왜냐하면딱구분이되어있기때문에그근사치에있는학생들이그혜택을못받는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사업자체가조례로제정되는거아니에요.장학사업이조례로알고있는데봐야되겠지만조례를개정을해서범위를약간높이면되지않습니까.일단그쪽으로도충분히할수있는부분을가지고구태여이중적으로장학재단을만든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는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요,이중지원은될수가없습니다.중복지원은...
정현배위원
중복지원을하자는게아니라기금자체운영의방법이잖아요.장학재단을갖고운영할것이냐사회복지쪽에서기금을할것이냐에따라서선택의문제라고생각을하거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회복지는기금으로형성이되어있잖아요.기금에대한확보는복지정책과에서다뤄야될사항이고저희는각계각층에대한그런인재양성을위해서하는것이니까분명히뜻은다르다고봅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중요한것은뭐냐면장학기금이라는게그렇습니다,우수한학생들한테지급하는것도중요하지만우선적으로연수구가빈부격차가큽니다.물론상위지역,그래도연수구가인천에서가장잘사는동네라고하지만잘사는사람이많음과동시에어려우신분들이많은동네에속해요.그런데이정도의금액가지고는현재에있는저소득층들한테나기초생활수급자이런분들한테도충분한지원이안된다는거예요.이것먼저해결도안된상태에서또장학재단을만든다는것자체가어패가있지않나,취지는나도공감을해요.나쁘다는게아니에요.먼저기본적으로필요한부분을해결하고나서그다음에논의해야되는게옳지않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얘기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28쪽에보면국내외교류활성화계획이있는데,추진계획에서보면필리핀,몽골중심으로해서중국하고영어권도시를개발한다고그랬잖아요.올해필리핀하고몽골계획이어떻게돼요?구체적으로나와있는것있어요?우선작년에필리핀다녀오셨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필리핀은12월에다녀와서협약...
지열
정지열간사
앞으로필리핀향후계획이어떻게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우선적으로각부서에서필리핀과할계획이필리핀하고협약을체결한가장큰이유가필리핀바기오시가영어교육도시이기때문에저희가우선적으로하려고생각중인게청소년홈스테이라든가그다음에문화교류사업입니다.그래서교육지원과에서청소년홈스테이관련된검토를지금진행하고있고문화체육과에서문화교류에대해서지금검토를세부적으로하고있습니다.필리핀과의상황은지금그런상태고요,몽골...
지열
정지열간사
필리핀홈스테이는언제할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지금각사례를교육지원과에서분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일정은확정이아직세부적으로나와있는것은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계획이안짜여있어요,아직까지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검토중인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지금MOU만체결했잖아요.자매도시체결은언제쯤,내년,후년쯤에나,좀더결과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지금추진상황이좀활성화된다음에추후로다시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문화교류는언제쯤할예정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문화체육과에서바기오시에있는강당이라든가문화시설이라든지교류할수있는내용을세부적으로그것도검토중인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2개다문화체육과에서하고우리예산실은끝난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저희가할수있는도시간에협의하는부분은저희가같이해줘야죠.그러니까지금청소년홈스테이는교육지원과에서검토하고타시․도사례라든지,어떻게하는게바람직한것인지,대상은예를들어서저소득층,그런부분은교육지원과에서검토중에있고요.문화체육과에서는문화교류부분에대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문화교류는필리핀그쪽축제때나그때되어야가겠구만,그렇죠?그쪽은축제가언제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필리핀바기오시축제는6월,지난주하고지금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진행중이라고,필리핀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러니까축제가여러번있는데가장큰축제는지금입니다,파낙벵가축제라고.
지열
정지열간사
축제가1년에몇번정도있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일큰축제는지금이고요,작은축제는몇번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몽골같은경우는가장큰축제가7월나담축제라고국가적인축제가,가장큰축제가하나있고요,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필리핀은가장큰축제는2월,지금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여성합창단을필리핀에같이데리고간다면서요.그것은언제쯤예상하고있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문화체육과에서검토한부분은원래는지금이때2월말에필리핀이축제기간이어서가려고했는데너무촉박해서필리핀에도자체적으로합창대회도있고또10월이나이쪽도무슨행사가있기때문에양쪽을검토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구체적으로일정확정은아직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검토만하다가끝나겠구만.몽골은어떻게추진하고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몽골은저번에의회에서승인난이후에몽골에서말씀드렸다시피국가에서가장큰축제라고나담축제는7월중순에있습니다.가장세계적으로유명한나담축제가있는데그거앞서서몽골에서지금메일로5월중순,한15일정도에초청이와있는데,아직저희가세부적으로계획을수립하거나일정을확정지은것은아니고요.몽골에서는메일로5월15일정도에해서오면어떤지초청메일이온상태입니다.그래서아직확정지은것은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MOU체결하러?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5월은.그리고5월이나7월에나담축체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아직세부적으로확정짓지는않았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도연말돼서가게되려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5월에일단MOU는하러,특별한일이없으면5월정도에가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확정된것은아니지만.그리고겨울에가면몽골은너무춥기때문에여름전에가야됩니다,추운나라이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그때가서MOU체결하시겠다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중국하고는어떻게지금교류할예정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중국은저희가지금저번에예산심사할때도여러번말씀드렸지만중국은국가적으로도워낙저희하고가까운나라고또지금저희가중국어느도시이건간에시점도확정된것은아니지만한도시랑은언젠가는협약을할계획에있고요.지금참고적으로저희가송도같은데는워낙대외적으로많이알려져있기때문에작년같은경우중국의철령시에서국장급에서실무진이와서저희하고MOU를하자고제안한부분도있고최근에지난주에도천진시정해구에서,한인회쪽에서정해구당서기님부터시작해서그쪽에서도저희하고협약을하고싶다고왔었고또메일로도2개도시해가지고중국에서만한4개도시에서저희한테제안한바가있는데,저희가아직확정한것은아니고시간을두기위해서하긴할건데어느도시와언제할지는...
지열
정지열간사
영어권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영어권은상임위때도말씀드린것처럼작년에저희가알아본게미국에메사시랑어바인시알아봤고독일로알아봤었는데,그게진도가잘안나가서최근에시도지사협의회하고대사관을통해서호주의퀸즐랜드나빅토리아주이렇게몇군데지금알아...
지열
정지열간사
어디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호주의퀸즐랜드랑빅토리아주를,그러니까확정된것은아니고알아보고있습니다.그것은검토중...
지열
정지열간사
독일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독일도지금말씀드렸듯이저희가호주를알아보게된것이미국하고독일하고알아보다가그게잘안돼서호주쪽으로,영어권쪽에서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된게하나도없네,계획도하나도없고,지금까지.두달동안뭐한거예요?필리핀이나몽골계획이라도세워보든가하지,하나도안되고검토만하고검토만하고.계획된게하나도없어요,이렇게?알아만보고있는거예요,매일?12월에가서몽골한번갔다오려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지않습니다.세부적으로해서준비해서할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벌써3월인데,지금2월마지막날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느정도양쪽에서다조율하는데시간이좀오래걸리는국제교류업무가그렇다보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작년부터쭉그것을추진했었잖아요.필리핀은작년초부터했었고몽골도서로교류까지하고축제때오니,마니차비달라고그랬잖아요,차비가아니라체류비용.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지금의회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정도진행됐으면3월들어가면지금쯤뭐얘기가있었어야되는거지,2개월동안뭐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말씀드린내용을준비하고해왔던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마음으로만준비하고실행된것은하나도없네,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가시화하기위한준비단계로봐주시면되겠고구체적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준비를몇년간하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구체적으로금방성과가나오게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맨날노력만하다가끝나네.조금이따가할게요.
이재정위원
시간을지금재는겁니까?10분이내로하라고요?
이인자위원장
예.
이재정위원
준수하겠습니다.시간보셨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정위원
제가질의한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명료하게답변하세요,말을많이하지마시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짧게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35쪽에보면외부기관평가준비라는게있어요.날보세요,그거안봐도됩니다.그러면중앙부처나시에서각구의부서를판단하고시상하는그런게얼마쯤되는지혹시파악하고계십니까?예를들자면세무부세무과같은경우는세정평가,또물가같으면물가평가,그런것이많이있어요.그런데어떠한어느부서에어떠한평가가있어서상이내려오는지그내용을혹시파악한게있으신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협조문을보내서부서에서파악한적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거가지고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제가따로각부서에한것은가져오지는않았습니다.
이재정위원
파악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한적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2015년도에연수구가중앙부처나시에서평가해서상을받은것,그러니까상을받은것만,내가질의하고자하는요점은그렇습니다.상을받으면현수막크게걸어서무슨상받았다고그러죠.그런데상을못받은것은하나도밝히지않아.중요한얘기입니다.왜냐하면대주민들을설득할때도내가만약에청장이라면‘이러이러한평가가있었는데이러이러한것은평가에서우리가소홀해서평가를받지못했습니다.다음부터는어떻게하겠습니다.’이게중요해요.그래야주민을설득할수있습니다.그러면‘이사항에대해서우리가평가받았습니다,대상받았습니다,뭐받았습니다.’아무의미가없어요.무슨얘기냐면나혼자마라톤뛰어가지고나혼자1등한거나똑같아요.무슨얘기인지이해가가세요?그러면어떻게,파악하실거예요,어떻게하실거예요?기억나는거없어요?2015년도에각부서에서무슨무슨평가가있었는데어느부서에서는수상을했고어떤부서는못했다,이런내용나와있는게없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확인한것은평가목록이뭐가평가한지는확인했었고요,그다음에상받은것은확인했는데어떻게다개별적으로평가받은지에대한결과를파악하지는...
이재정위원
기획실에평가팀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정위원
오늘이월요일이에요.주요업무보고끝날때까지,이번주까지2015년도에각부서에서평가를받은사항하고수상을한사항하고수상을못했으면못했다고,왜냐하면그게가장중요해요.어쨌든계속평가를받아가지고대상받은것만크게현수막걸어놔.주민들은아무것도,뭐를잘못했는지몰라.그런데내가알기로는내개인적인생각입니다마는꼭평가를해서대상을받아야좋은것은나는아니라고봐요.내경험에의해서여러가지변수도많고실제진실하고거리가먼경우도많으나,그러나그것은알아야돼,통계는.무슨말인지이해가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정위원
평가팀에서우리자체내의평가만하지말고각부서에서중앙부처나인천시에서평가한내용,무슨분야에서평가했는지확인하고그다음에상을받았는지안받았는지,어떤상을받았는지무슨예를들어서하자면마라톤대회가있다면참가가,우리가씨름단있잖아요.우리가가서발표할때는‘씨름부준우승했습니다.’그래요.몇팀이왔는지몰라.나중에알아보니까4개팀이와가지고준우승했다고그래,3개팀이와가지고.무슨얘기인지아시죠?그런의미에서파악하려고하는거니까이번주요업무보고끝날때까지자료를파악을해서가지고오세요.그것가지고따질거예요,이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파악해서,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간단하게,모니터내용을모르겠어요.날보세요.볼거없어요.모니터요원은구체적으로어떻게모니터요원들이활동을해요?잘모르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구정모니터를저희가하게된게저희직원들이나다른분들이하는데한계가있으니까주민들,현장에있는내용들을많이파악하려고이런제도를시행하는거고요.이분들이평상시에도지나가다가도로든뭐든문제가있으면저희가글을올리면그글을고칠수있게개선을평상시에하는,현장해가지고과제를해갖고하고요.그렇게만하면이게다개선이안되니까예를들어서여름에물놀이시설이있다,그런데그게어떤문제가있는지주민입장에서한번지정을해서‘물놀이시설몇시부터몇시까지좀모니터링을해주십시오.’그러면주민들이가서모니터링해서어떤데에서수질이라든지아이들한테뭐가화장실뭐가불편하다,이렇게저희한테자료를내주시면그자료를정리를해서해당부서에서그내용이개선되도록조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렇죠,지금구정모니터이것도옛날1970년대후반에내가경기도청에있을때,손재식도지사있었을때직원전원관찰제라는것을실시한적이있어요.직원들이전원관찰제,출장가면보고느낀것,뭐가시정될것,똑같은내용이에요,모니터하는거랑.그래서제출하면각부서에서시정할수있도록하는것인데이거구정모니터예산이얼마가들어갔습니까,이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금액은,예산규모는많지않고요.본인들이지정과제하는경우는3만원씩,현장에서하는경우에채택이되면만원씩밖에드리지않고본인들은거의자원봉사수준이기때문에이번에도저희가100명규모로모집하려고했는데별로모집이많이안됐습니다.그러니까약간봉사적인느낌이많은,예산이그렇게많이들어가지않는이런부분은지금말씀하신것처럼공무원들도저희가순차적으로올려서개선하도록하는데,많은분들이봐주셔서개선이되면바람직하다고저는생각은합니다.
이재정위원
공무원들도가다가잘못되면그것을올려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올리는그런메뉴도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이공무원의의무예요,그것은.항상공무원의무가법에나와있잖아요.그런것은항상해야돼요,공무원들의무라고기본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건그렇게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그거교육좀시켜서잘하세요.모니터도잘하고. 한가지만더.작년도에충남예산군하고교류활성화하는데교류뭐한거있어요,예산군하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산하고는한적이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완도는내려가봤고평창,삼척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한번씩방문은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게보니까자치단체자매결연하는게자치단체장바뀔때마다친교관계에서하는확률이많아요.그리고연수구같은경우는도농자매결연한다고해도우리같은경우는거의얻을것이없어요,쭉내경험에의하면.가급적이면신중을기할필요가있어요.지금교류맺어놓고아무것도,1년동안아무것안하면무슨,차라리없애는게낫죠.무엇을얻고자하고무엇을줄것인가를한번생각을해봐야되는데,사실우리가농촌하고해서얻을것은별로없는것같아요.한번이거폐지문제도심각하게검토를한번하세요,아시겠죠?폐지문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도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검토를심각하게잘하시라고요.시간이더,계속할까요,말까요?검토해서다음에확실한답변해주세요.교류를뭐할것인지는알아야될거아니에요.그러면,활성화하는데예를들어서충남예산군하고금년에는뭘어떻게교류를하겠습니까.이야기가나와야될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같은경우는우선물론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농촌지역은얻을게많고저희는얻을게많지는않지만예산같은경우에작년에저희가능허대축제할때완도랑저희자매도시를초청을해가지고부스를드려서거기서판매할수있게끔해가지고완도같은경우는워낙미역같은경우는갖고온것을없어서못팔정도로많이판매가됐고요.믿을수있는생산품목이니까요.그리고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예산을방문을못한것은예산같은경우는가장큰축제가사과축제가있는데그게격년입니다.그래서금년같은경우는저희가예산이가깝기때문에...
이재정위원
잠깐,말을막아서미안한데요,내가듣고싶은얘기는교류활성화했으면,업무보고하려면삼척,평창,예산,완도이런것을뭘어떻게하겠습니다가나와야되는데그냥막연하게‘활성화하겠습니다.’만나와.무슨얘기인지아시죠?구체적인게없어,계획이.그것을파악하시라는얘기예요,어떻게하실지계획을세우시라는거예요,아시겠죠?다음에업무보고때나기회가있으면또물어보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연관해서35쪽질문할게요,외부평가기관.항상우리가전체적인평가를할때는잘한것은더잘해야되고못한것은개선되어나가야되잖아요.작년에대상받았다고마음놓고있을것이아니고계속대상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는측면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봤을때2014년도에재정운영능력이‘다’급을받았어요,2014년도에.그런데2015년은어떻게됐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재정운영이요?
김준식위원
재정운영능력.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그것은본것같은데기억이안나는데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갖다주시고요.그리고33쪽,2015년도에행정소송패소가2건이있고행정심판이4건이이제패소가됐어요.그런데행정승소율을높이기위해서적극적인대처능력확보라는측면에서올해는예산도더많이세우고여러가지사업을했습니다.주요소송사건에대한TF팀은어떻게구성할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시다시피지금현재저희구에서수행하고있는가장큰소송은인천신항,남동구에서제기한소송입니다.그런경우에는저희가총무과관련부서와저희법무팀하고다직원별로업무지정을해가지고그렇게개별사업별로,그러니까개별소송이큰사건인경우에는그렇게운영을따로하고있습니다,사안별로.그러니까일반적인사건은그렇게하지않고요,좀전에말씀드린인천신항처럼대규모소송인경우에는그거한건가지고따로TF팀을구성을해서,업무분장을해서소홀함이없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부터새로운TF팀이구성이되는거죠?작년에는안했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소송이워낙큰건이기때문에이부분은별도로저희가방침을받아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이것은제가잘했다고칭찬해주려고질문을한겁니다.그래서TF팀을구성할때는다각적인전문가의조언도받아가면서각부서별로다가업무협조가잘되어야되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준식위원
잘좀대처해주시고앞으로도행정이너무다양화되어있어요.소송은또많아질것이라고생각을해요.대처를해주시고요. 얼마전에우리가용역결과보고회를했어요.여러가지질문도많았었는데우선용역결과도중요하죠.그렇지만그전에용역회사에대한전반적인개요설명이없었어요.그래서신뢰성때문에여쭤보는거예요.용역회사에대한실적,연구원이몇명이있으며직원이몇명이며규모는어떻게되며,이런것을대략적으로설명을했으면용역결과듣기전에‘아,그래도신뢰성있는회사구나.’이래야되는데팀장인가,사회자인가이렇게해서‘저는누구입니다.’한다음에결과만쭉보고를하셨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저희가용역을줄때는행자부에서설립기준이있습니다.그러니까할때5명이상의경력자연구원을다고용한연구원이어야되고그다음에3년이내에관련된실적이있는,그런조건에서응찰할수있기때문에기본적으로그런조건들을다가진업체만응찰할수가있습니다.그러니까기본적으로관련,그리고저희가말씀드렸듯이그관련용역에실적있는업체로실적제한을했기때문에그런실적이없는업체는일단기본적으로응찰할수없는그런형태로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된업체나낙찰받지않은업체모두그정도의능력은다가지고있는업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기준이되어있었겠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선정했을때응찰한회사가몇개회사였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그때위원님이여쭤보셔가지고제가다시한번확인을해봤더니,재무과에.12개업체가응찰을했는데저희가인천업체가있나확인해봤더니그때응찰했었던업체중에서인천업체가없었더라고요.가장근거리에있는게서울이랑안양업체고저희가실적제한을두다보니까그래서그랬는지인천에서입찰했던업체가없었고만약에그렇다면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인천상황을아는거면수의계약을해야되는데그럴수있는상황이아니었기때문에불가피한측면도있었다는것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곽종배위원님도많이질문했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소송사무건이요,33쪽.고문변호사연수구에몇명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조례상으로5명이내로운영할수있는데현재3명을위촉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지금임기가어떻게되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년하고또연임할수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명단을지금주실수있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것은금방될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어디에위치되어있는지,고문변호사들의자문그게굉장히중요하고그분들이교육을많이시키고우리공무원들하고도많이교류를해서대비할수있는방법이제고가되어야되거든요.그런면에서볼때가까운곳에있는인천지역에있는변호사들로이루어지는게좋을것같아서명단을제출부탁드립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그것에대한사업비가약3,600여만원세워진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거지금신규로들어선건가요,아니면우리가가지고있나요,원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아,3억6천만원,이거신항때문에새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전체소송비용이니까요.소송에들어가는전체예산총액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증액이많이된사항인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인천신항때문에증액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신항때문에많이증액이된거고요.또들리는바에의하면LNG도행정소송으로가겠다는이런얘기가있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가스기지말씀하시는건가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가스기지는언론에서보신것처럼행정심판을가스기지에서청구한상태고요,통상행정심판할때는변호사를하지않는데,이미그쪽에서대형로펌에행정심판부터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마3월정도에행정심판일정이잡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것에대한연수구의대응책은어떤게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도지금고문변호사지정을해서그쪽에서통상은소송까지로가야변호사를선임을하는데,그부분이변호사까지선임해서행정심판가기때문에저희도행정심판할때부터변호사선임을해서대응을할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것도좀슬기롭게대처를해서극한상황까지가지않았으면하는마음인데대처하는데발빠른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중요사항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응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성과관리극대화를위한자체평가운영하고있는데요.여기지금담당과나그다음에이루어지는사항을구체적으로알수있을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구에서하고있는주요사업들을저희가부서별로선정을합니다.그래서96개정도사업을선정을해서그사업이잘되도록저희가자체평가위원을자치법규에의해서선정을했는데거의다민간이십니다.전체계획수립할때부터평가위원님들이컨설팅을해주셔가지고목표설정이라든지이런부분을처음부터수립을해가지고해야되는데,이부분은작년같은경우평가가최근에끝났고금년은3월정도에계획을수립을해가지고진행을할계획입니다.그러니까구청에서하고있는각부서의주요사업을선정을해서,평가사업으로지정을해서그목록에있는90여개사업들을집중관리하면서그사업들이잘되도록평가위원님들이컨설팅을해주시고평가를하게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평가에대한시상이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인센티브를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발표도가능하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발표요?
현주
박현주위원
발표도하고요?그러니까성과에대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것을다오픈한다음에우수사업으로되는경우에는인센티브수당이나아니면실적가점같은것을주고있습니다.우수한경우에수당또는실적가점을주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지금2월중에최종평가실시하라고쓰여있거든요.완료된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2월중에끝났습니다,작년거.
현주
박현주위원
평가사항에대해서지금나와있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것도좀주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성과관리에대해서이거자체평가가감사실에서하고있는자체평가랑같은건가요,다른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감사실에서자체평가는...
이인자위원장
아,감사만하는건가?원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평가업무가감사실에있었던적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게저희업무가옛날에,몇년전에왔다갔다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아,그래서그렇구나.이거지금자체평가는인발연에서하고있는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우리구에서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평가위원님들위촉을해가지고.
이인자위원장
회원들이인발연에는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인발연에연구원님들도평가위원중에계십니다.
이인자위원장
몇분이나계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인발연소속이신분이한분이신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위원구성이어떻게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분야별로자체평가위원회를3개분과로기획행정분야,보건주민분야,도시관리분야로해서각분야별전문가를초청을합니다.다민간이시고요.인하대학교교수님,인천대학교교수님,인발연의연구원님,또다른대학교교수님,가천대교수님,각디자인전문회사전문가그룹으로그렇게각분야별로...
이인자위원장
전문가들이거의다교수님이라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교수님이나연구원에계시거나그런분들로저희가위촉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예산이5,600만원들어갔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수당도있고요.말씀드렸듯이성과에서우수로지정된경우에는직원들한테인센티브수당이나또는본인이원하는것,실적가점둘중에하나를선택해서지원해주는그런전체예산이다포함된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게업무보고이기도한데,지금자료를주신것을보면전혀세부적인게우리가눈으로봐서볼수가없어요.너무굵직굵직하게하다보니까이것은저희들이업무보고를세세하게질의도해야되고하는데,디테일하게세부적인계획도여기다넣으셔야될것같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방금성과관리평가를2월에끝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작년도거가2월에끝났습니다.그리고금년도것은3월부터준비해서시작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평가한결과를좀주시고요.그다음에자체평가운영계획수립을3월에하기로되어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위원
그게계획이수립되면수립계획서한번저한테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도드리고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수립하고평가목록선정할때부터외부분들하고컨설팅받으면서하니까그자료도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예,그렇게해주세요.이것을봐야나중에내년도업무평가를볼수있는거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저희외부위원들한테평가위촉을하는게직원들이평가점수를낮게하고이럴까봐저희가컨설팅을그때부터적정하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29쪽에섬김행정구현을위한구정모니터운영활성화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지금2014년도8월5일부터계속시행중이잖아요.그러면지금작년도,2015년도에모니터활동한결과가있죠?
결과보고서나평가서나이런게있을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결과전체적으로자료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여기보니까‘주민에게불편을끼치는불합리한민원제도및주요시책제보.’이렇게나왔는데그중에서가장대표적으로1-2가지만얘기할수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모니터할때평상시에는본인들이지나가다가뭐가잘못된부분을저희가올리고요.그런부분들이봉사측면에서하다보니까잘안돼서저희가작년에지정과제를3개를줬습니다.그래서여름같은경우는물놀이시설다모니터링을해서내용을제출하는부분하고그다음에도서관이라든지보건소같은공공시설물다돌아서주민들입장에서뭐가불편한지그것을다체크를해서체크리스트를주면그부분들이개선되게끔했던부분,그다음에능허대축체때도그때한바퀴돌아서그때느낀부분들을다지적을해주시면그것을그부서에,지정과제는이렇게크게세번했고요.일시적으로한것은14건,그런데평상시에하는건들은되게소소한건들입니다.일반적인,지나가다도로라든가뭐가불편한부분들그런겁니다.
정현배위원
지금모니터요원이몇명정도운영을하고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35명인데,많은민원을접수하려고그러면많이필요해서저희가1월하고2월에인터넷으로보름이상공개모집을했습니다.그런데말씀드렸듯이봉사성격이다보니까많이지원이안된상태여서지금저희가두달동안추천하고모집한게48명돼서48명에대해서는저희가자격제한을연수구주민에한한것이기때문에연수구주민인것만확인되면3월중에위촉을해서확대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올해2016년도추진계획에보면‘제도개선및정책반영을위한현장과제모니터링실시’라고했는데과제가현재선정한게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아직선정된것은말씀드렸듯이없고요.그때그때저희가평상시에안되면작년에한것처럼물놀이시설이됐든아니면여러가지저희가검토를해가지고굵직한과제들은저희가지정을해서이렇게할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제도개선이나이런것은,물놀이시설이제도개선은아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그분들이전문가가아니고주부님들이많다보니까그정도의개선을해주실수있는,저희도그런것을해주시면좋은데그런여건이많이안되더라고요.
정현배위원
그러면제목을바꾸셔야죠.그게맞지가않잖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하여튼저희가...
정현배위원
과제선정을할때이부분이제도개선이라는부분을빼야되는게맞죠.‘생활현장민원모니터요원’이렇게하는게낫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생활민원도해주시고,실제적으로...
정현배위원
실제하는게그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저희도제도개선도해주시면더좋죠.
정현배위원
제도개선을,그러니까제목만거창하지,실제로하는일은다른건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말씀하신것처럼생활민원입니다,거의대부분.
정현배위원
생활민원모니터링이지,이게무슨제도개선하는게아니잖아요.그분들을무시하는게아니라그분들이실제적으로구정에대해서조례라든가이런것을검토해서하시는게아니기때문에본질적인,그런것을하려면법률적인지식도가지고있어야되고,법률적인지식이있어야되는거죠.일반적으로,물론그분들이공부를하면가능하죠.안되는것은아니에요.그렇지만실질적으로우리가일어난일은그렇지않다는거죠.현실성있게이런부분도해야되는게맞다고보는거죠,제가볼때는.어쨌든제도개선이부분은뺐으면좋겠어요.정책방향이런부분은실제로하지도않는거가지고,만약에했으면결과를갖고오시면인정을하지만없잖아요,지금까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없었는데,모니터하시는분들중에환경에관심이있으셔서다니면서이것저것고민을많이해주시는모니터분들도계십니다.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생활민원이많지만잘열심히해주시면그런부분도여건이되면해주시면저는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바람직한데,현실성이있는제도를만드셔야죠.어쨌든그정도로하고. 현재우리가법률고문변호사들이세분이있다고하셨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그분들이업무를어떤형태로진행합니까?우리가업무있을때수시로자문을받는겁니까,아니면한달에한번씩?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각부서에서업무적으로판단이되는부분들은,자문은업무적인것은시기와상관없이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우리법무팀이있잖아요,기획실에.그러면그런부분을평상시에는어떤관계를갖고있나요,그분들하고는?따로정기적인미팅을갖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것은따로없고사안별로중요한,업무적으로판단이필요하거나소송이라든지행정심판,이런부분이있을때마다해당부서에서자문을하고저희가그것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게그러면법무법인이아니라개인...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지금세분중에서대부분정부법무법인소속된분한분이랑보통법률사무소에계신두분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주로하는것은행정이라든가행정법에많이관계가되죠,주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래서저희가자문을...
정현배위원
그쪽전문으로관련된전문가입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정부법무법인이그런경험이많기때문에각부서에서거기에가장많이자문을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우리가법률고문이라는것도실질적으로변호사들도자기전문분야가있거든요.쉽게말해서행정분야면행정분야,이혼분야면이혼분야,회계면회계분야.다달라요,전문분야가.선정을할때아까보니까우리가실제로필요로하는,법률자문을제대로받을수있는그런사람을선정을해야되거든요.선정을어떤식으로합니까,그분들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최근에바뀌신분은말씀드렸듯이저희가정부법무공단이없었다가가장최근에한게거기가행정경험이많기때문에거기를선정을했고요.
정현배위원
두분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두분은인천에서활동하시는분중에그전에말씀드렸듯이변호사하시면서건축쪽에많이아시는분,이런식으로저희가여기저기알아봐가지고지정을해봤습니다.
정현배위원
따로공개적으로모집하거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직공개적으로모집한적은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선정은누가하는겁니까,실장님이하시는겁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요,저희가실무적으로알아봐서결재는청장님까지받죠.
정현배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규제개혁추진건있잖아요,37쪽에.이것은상위법령재개정관련부분인것같은데요.규제개혁우리나름대로우리가발굴해서조례를바꾸거나하는게있습니까,상위법령을바꾼게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실적을말씀드리면국무조정실이나법제처나공정위에서지정과제를줍니다.어느부분은꼭개정이되도록조례가됐든해라,그래서그런부분은,국무조정실같은경우는개정요청한것중의100%,그다음에법제처건은95%를개정을했고요.공정위건은6건을개발을했고요.각부서간에간담회를거쳐서사실말씀하신것처럼발굴을하는게필요한데그게되게어렵고잘안됩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그래서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경제지원과에서기업체나여성기업인간담회할때저희가다참여를해서그분들이요청하시는것중에불편하시거나애로사항있으신분들은저희하고직접중앙부처에건의를하고평상시에는각부서에서과제를받아서이렇게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굉장히필요한건데쉽지는않은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느낀게뭐냐면연수구에자체적으로조례를개정했잖습니까.우리가조례를제정한게물론집행부에서한것도있고의원이발의해서한게있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그런것들이직원들한테숙지가안되고있어요.그게뭔얘기냐면우리의회에서예를들어서좋은조례를제정을해서그것을실제적으로시행을해야되는데시행을않고있다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도있다고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조례가왜필요합니까.필요가없잖아요.제가볼때는업무태만이라고보는거예요.그런부분은잘못된거죠.의회에서조례를제정했다면그게행정에바로반영이되는게맞지않습니까,맞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조례도법규니까요.
정현배위원
그러니까.그런데왜반영을안하세요?그건법무팀에서업무를잘못하고있는것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하시는취지는저도공감하고실제적으로그렇게부족한부분이있는것은저도알고는있는데...
정현배위원
부족한부분이있는게아니라엄청많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법무나규제쪽으로직원들한테계속교육을해서개선되도록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은뭐냐면법무팀에서는항시우리가조례를제정하고한것에대해서는각부서별로또해당사항이있어요.해당조례가있습니다,분명히.그런데담당과장이이런것을숙지를못하는분들이많이계세요,실제로.이것은법무팀이역할을제대로하지않은결과가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간담회를통해서라든가어떤것을통해서라도조례가제정이되면각부서별로그런것들이전달이돼서실제적으로조례가행정에반영이될수있도록해야되는게맞다고보는겁니다.그래야행정자체가우리주민들한테미치는것이고요.그렇지않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교육을하던그거랑상관없이당연히해야될공무원의의무겠죠.
정현배위원
그런데안하고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특히기획실에서는법무팀이전체조례를관장하고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총괄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업무에대한부분을분명히앞으로전달될수있도록각해당부서과나담당자들이숙지해서그업무가행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정을펼쳤으면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실장님,경제청이관사무중에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운영을하고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양해진위원
제가안가봐서그러는데어떤방법으로운영을하는거예요,이건?쓰레기를가져와서어디집하시설에다가자동으로어떻게들어가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도가보지는않았는데지금현재상황은제가알고있기로는이관한지가얼마안돼서경제청에서위탁받은업체에서지금까지는하고조만간다시입찰을하든지이렇게준비하고있는데다행히별이상없이진행되고있다는것만알고있고세부적으로저도...
양해진위원
아니,위원들한테설명하려면자세히알아야지.해당부서장한테물어볼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양해진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만드시려면,여기부서장도설득하려면알아야될것같고요.그러면제가부서장한테여쭤보기로하고요,그부분은. 소송사무에있어서예산이금년에3억6천만원이섰네요,소송사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소송수반하는비용인데말씀드렸듯이인천신항관련된예산이,금액이비중이크다보니까금액이큰겁니다.
양해진위원
작년에는얼마정도섰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가그게2억5천만원이추가가된거니까그만큼더증액된겁니다.
양해진위원
작년에1억여원정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정도였는데지금신항관련된걸로2억5천만원이증액된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꽤많이섰는데요,만약에이제신항관련해서소송까지갔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소송중입니다.
양해진위원
준비중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요,소송이대법원에이미제기돼서소송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소송에서만약에질경우가있고이길경우가있잖아요.승소할수가있고패소할수가있는데,승소했을때그러면2억5천만원의비용을상대,패소한쪽에서받아오는거죠?어떻게하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전체적으로소송이2가지가있는데,간단한소송인경우에는직원들이변호사없이직접수행을합니다.그래서소송이통상2년정도걸리는데직원들이직접수행한소송에있어서만약에승소를하면조례에15만원범위내에서공무원한테줄수가있습니다.1명당7만5천원정도본인이수행하는경우에줄수가있고요.지금변호사를선임해서소송을수행하는경우에는소가를산정을해서계약을할때신항같은경우에금액이1억에1억5천만원,이런식으로계약금액얼마,그다음에승소할경우에얼마,이렇게소가를산정해서하고있고요. 예를들어서최근에저희가승소한사례같은경우에선학어린이집소송이최근에최종승소했는데그런경우는저희도변호사를,중요한소송이기때문에선임을했고상대쪽에서도소송을수행을해가지고저희가이겼을경우에는저희가드는비용을법원에서청구해서상대방,패소한측에서저희가받을수있습니다.그런데그산정이저희가한총액이아니라거기서판결을합니다.300만원범위내에서그사람이거기다가지급을해라,이렇게.그런데...
양해진위원
별도로산정을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거기서판결할때얼마를지급하게끔판결이같이납니다.그런데그게소가이런것에맞춰서산정이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그때들어오는비용은뭐로해서수입을잡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이나...
양해진위원
제가한번도못봐서그러는데소송해가지고세외수입받은것을한번도본적이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금액이아마소액이어서백만원,2백만원,실제적으로최근에도납부한게있습니다.최근에큰소송이별로없었기때문에소액이었을겁니다,아마.
양해진위원
이번큰소송은나중에그게세외수입...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그것은소가기준으로,저희가비용이많이들었다하더라도소송했을때소가기준으로산정을하기때문에저희가그비용전체가저희한테오는게아닙니다.
양해진위원
법원에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판결을,최근에소송승소한것도법원에서3백만원을패소한쪽에서연수구청에다가납부를해라,이렇게판결이나는겁니다.
양해진위원
예,일단산정된금액을받는다는그얘기아니에요.받아서세외수입으로넣는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런데금액이크지는않습니다.
양해진위원
큰건은커야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그게소송이크지만소가가,인천신항같은경우는소가는5천만원밖에안됩니다,산정할때.
양해진위원
어차피진행이되어버렸으면가고,갔으면승소를하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무조건이기게해야죠,신항은요.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국내외교류활성화해가지고내용에보면4개자매도시가있잖아요.그런데지금기획팀에서담당직원이업무를보나요,한분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한분이.그러니까업무가각직원별로한개만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중에1개인거죠.직원1명이이것도하고저것도하고모니터도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국내외교류담당이,직원이1명이다른일을보면서본다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자매도시간에상호교류이런것을문서로주고받을때기획팀으로다와요?다른부서로가지는않고?예를들어서축제관련해서교류를하고자했을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서로직접갈수도있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중앙에서그런게오면국내외교류담당하는분하고커뮤니케이션이돼요,같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보통의논을해야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해서종합컨트롤을한다는얘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그것은그렇게이해하고요.그리고아까이부분에관련해서제가왜여쭤봤냐면작년인가,재작년부터저희가7대들어와서교류활성화부분에대해서,저희상임위원회에서활성화대책부분에대해서얘기했었던부분이었잖아요.그래서사실기존에국외도시같은경우도새롭게바뀌는단계라고보는데,이런부분들이사실은국외뿐만아니라국내,사실연간계획으로잡혀서교류가이루어지는것같지않고그때각자매도시상황이나이런것에따라서교류가즉각적으로이루어진다는느낌이있어요.국외도시는그렇지않겠지만국내도시는그런느낌이들거든요.그래서자매도시라는것은처음에시작했을때는왕성한교류라든가이런것을토대로해가지고구민들이다양하게그쪽도시에맞는그런것을좀뭔가혜택을받고뭔가할수있는그런취지로분명히했었을텐데아까얘기를보니까그냥관대관교류위주로한게다고아예예산군같은경우는실적이없다는얘기였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그래서사실관대관개념으로서로행사나오고가고하려고한부분은아닐거라는생각이들어요.저희동같은경우도요즘타면단위하고자매도시를맺는데그것을제가참석을했었는데그때도보면시작할때는우리가,자매도시가형제개념으로해서하자는것아니에요,서로간에왕성하게.첫그런마음이많이사라지고지날수록기본적인그런것만치우친다는그런느낌이들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동안목적을보니까기본적으로축제시방문하는것은기본인것같고요.청소년홈스테이나문화부분이런것이있지만그지역내에서청소년들이체험하고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들은사실오히려동에서는이런게이루어지는데동별로자매도시가따로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구하고동하고각자다다르다보니까실제로구민들을실질적으로움직일수있는것은동에서많이하는데이것을우리구가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실질적인구민간교류가많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그런모습들이보이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전반적으로조금컨트롤을하셔서활성화될수있는뭔가특단의조치가나와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부서별자체평가하고있잖아요,구에서.90몇개정도있다는얘기를들었어요.1개과당3-4개정도있나봐요.제가전체적인어떤것을평가하는지는모르겠지만예를들어서구청장이새로추진사항이라든가이런것들이새로진행이될때아무래도부서에하달이되고부서가관리하는밑에산하기관들이라고해도좋고여하튼우리가관리․감독을받는그런사람한테하달이돼서이런것들이취합이되는부분들이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제가사실부서에다가얘기를해야되는데총괄을하다보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데,그게업무의효율적인부분을강조해서자체평가를실시하고있다고저는보이는데,실제로그밑에쪽에서볼때는인원구성이라든가이런거가다다르다보니까평가가합리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부분들이있다는거예요.예를들어서어디는50명이운영을하고어디는100명이운영을하는그런대상이똑같은평가기준으로점수를준다고하면그런부분들은차이가나는그런것들이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래서말씀드렸듯이민간자치평가위원님들이그런부분들을잘하기위해서컨설팅을해주십니다,계획수립할때.그래서지금평가나온것도작년1년간약90여개지표를선정해서한것이고요.금년에도3월중에각부서사업중에서3-4개내지는4-5개사업을선정을해서평가위원님들컨설팅하는과정을해서어떤것을평가지표로삼을지를다지정을해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좀아까평가위원회라고있다고하는데,평가위원회가94개정도되는전체평가를다평가하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아까보니까최종평가라고하는것은그때그때이게각부서별로평가기준시점이달라요,아니면거의2월에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계획수립할때중간평가몇월,그러니까상반기에한실적으로중간평가를하고또각종인센티브를어떻게가․감점을줄거며패널티를가․감점을어떻게줄것인지이런부분들을연초에전체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그것에맞춰서상반기에한번,중간에최종평가한번,또가․감점마이너스몇점씩줄것인지,중앙에서받았을경우에플러스몇점,감점,이런것을다평가위원님들이결정을최종적으로해주셔서결정을해가지고1년간하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평가위원회가1년에몇번정도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회의는모여서소위원회별로하는경우도있고전체회의하는경우있고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회의는몇번해요?전체위원회했을때최종평가승인을한다는거잖아요,소위원회에서올라온것을가지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계획수립할때도소위원회한다음에전체회의하고요,최종할때도소위원회한다음에전체회의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평가위원회가잘구성이돼서한다고하셨는데,그런부분들이평가에,우리가지금분야가많다보니까이런부분에서조금뭐라고그러나,아까얘기한대로합리적으로잘될수있도록관리․감독은기획예산실에서하고있다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이잘되어질수있도록그런부분에서철저히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참고로제가하나만여쭤보겠는데원래여기위원회에위원이들어가있지않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의회에서정지열위원님이한분계십니다.그리고전체위원장님만부구청장님이고나머지는다민간이십니다.
이인자위원장
구의원님이한분들어가시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국내외교류활성화와관련해서동료위원들이관심이많아가지고질의를많이했습니다마는여기보니까‘국내자매도시간다각적협력강화’에서4개도시평창,삼척,예산,완도이렇게자매도시로지정을해가지고국내교류를하고있는데,우리가축제관련해서이렇게각자생단체에서행사할때갔다오고이렇게오기도합니다마는특별하게여기보면자매도시의특산물직거래로경제교류활성화이렇게해가지고4개시․군을통해서특산물을직거래로한,경제교류했던실적이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전에는경제지원과차원에서도저희가농산물관련해서직거래했는데요,그런부분이조심스러운게연수구근방에서생산되는농산물같은경우는여기지역주민들한테내지는지역상인들한테어려움을역으로줄수도있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은전체적으로직거래장터하는것은조심스러운부분이고작년같은경우에는능허대축제기간에저희가부스하나씩해가지고특히완도같은경우에는이쪽에서생산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그쪽에서오셔가지고다판매하고가셨고다른데도원하시면저희가부스를드렸는데따로,별도로하지는않았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자매도시로하여금연수구가특별하게부가가치가있는게있냐고요,이득을보는게.무조건축제만해서자매도시랑해서인적교류만할뿐이지,사실우리가내려가고그분들이오셔가지고연수구에특별하게이득이되는게있냐고요.그러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숫자상,계산상으로이익을따지기보다는어쨌든저희가같이함께상생하는측면에서그런시각으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쨌든오래됐으니까생산적인어떤교류가필요하다,이런고민을해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이좀여러위원님들말씀하셨으니까고민을해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국외교류관련해서2015년부터예산하고몽골칭길테구해가지고양해각서체결승인안도우리가의결해준바가있습니다마는조금아쉬운부분이우리가가장접근성이좋은데가어디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중국.
곽종배위원
중국이죠.지금제가알기로는인천광역시각구․군지방자치단체에서중국하고많이우호교류협정을맺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가장많습니다,20군데가넘으니까.
곽종배위원
많죠,그러니까.그런데우리는왜자꾸중단을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할겁니다.말씀드렸듯이...
곽종배위원
제가봐서는공항도우리가제일가깝고모든면에서인천이중국하고물적,인적교류차원에서도굉장히앞서가는그러한도시인데도불구하고저기몽골물론저희가승인해줬습니다마는비행기몇시간타고가는거예요,필리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3-4시간정도.
곽종배위원
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4시간정도.
곽종배위원
중국은1시간이면가는거리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중국은말씀하신것처럼꼭할거고요.
곽종배위원
그정도로실장님께서진취적으로교류활성화사업을해야되는데청장님맨날가고싶어서자꾸그쪽으로가는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건아니고요,중국도...
곽종배위원
맨날영어권,영어권이야기하는데가장근접해있는,지금제가우스갯소리로‘미주․유럽국가들을대상으로국제교류다변화한다?’아니,중국사람들도여기얼마나옵니까,인천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중국은꼭할겁니다.시점이좀...
곽종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최우선적으로중국하고추진을해야되지않냐,이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중요한것은물론청소년교류다중요해요.아주좋은사업이에요,청소년교류홈스테이같은경우도.좋은사업인데,문화예술교류도마찬가지고.그런데중요한것은경제교류,이것도사실우리가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더국외,국내교류활성화차원에서고민을많이하셔가지고다음또업무보고때진정성있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이번에실장님,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타당성검토최종용역을했잖아요.제가전에도지적한바가있습니다마는아까도김준식위원님께서여기업체관련해서우리가발주처인데전국적으로풀다보니까인천의정서자체도모르는그런업체가되기도했다고제가전에최종용역보고서에서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그런부분까지도세밀하게검토를하셔야되고이제우리가시설관리공단대상사업을검토를해보면전에도제가이야기했다시피공단위탁방식으로는이게비용절감효과가적정하다고이렇게평가를하고나와있습니다마는여기보면90%이상이무수익사업이에요,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9개사업이무수익사업입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우리가수익사업을발굴해야되지않냐고제가그날도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마는지금당장연수구청에있는주차장도공단설립이되게되면전부다유료화시킬것아닙니까.그런부분까지도많이홍보가되어야될부분들인데,어찌됐든만약에공단이설립이된다고그러면수익사업발굴에박차를가해야된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저도국외교류관련해서올해추진계획이잡힌게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기획실입장에서2개도시에대해서의회에서승인해주신것관련해서몽골칭길테구는5월정도에그쪽에서초청장이메일로와있기때문에아직확정한것은아니지만특별한게없으면일단저희가기획실차원에서그검토를해서추진할계획이고요.
이인자위원장
몽골은그러면5월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것은아직확정된것은아니지만그럴계획이고필리핀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세부적으로들어가서교육지원과에서는청소년홈스테이를검토중에있고요.그다음에문화체육과에서예술인교류하는것을검토중에있고전체적으로는여러위원님들말씀하시고곽종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중국은저희한테제안한도시만지금4개도시가있습니다.그래서어느도시를할지,언제할지는모르겠지만그부분하고영어권에서호주라든지선진국중에서1개를,그게금방하는게아니라워낙준비하는데오래걸리기때문에그렇게지금검토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올해안에3-4군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검토하는상황을봐야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검토를해야또하나를하고그렇게하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호적인것이기때문에상대방상황과저희상황이다맞아야되고,이게다맞아야되기때문에금방금방되지는않더라고요.
이인자위원장
원래국외교류가그동안에는전혀없었기때문에저희가7대올라와서외국과의국외교류를신경을써달라이런부탁도드렸고계속그래서국외교류때문에논의를하고있는데,저희들이그러면조례가늦게편성이됐기때문에지금이게계속늦어진다는이런말씀이신거예요?계획하는데있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그런측면보다는중국이나다른도시같은경우는2군데를승인을해주셨는데너무급하게자꾸하면,그동안성과를좀낸다음에차근차근해야지,너무급하게하는부분도,시기도봐야되기때문에말씀드렸듯이중국같은경우는저희한테제안한도시도4군데나있기때문에하려고하면더빨리할수도있지만...
이인자위원장
왜냐하면올해예산을1억원을올리셨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전체예산이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국외교류와국내교류해서2억원을올리셨는데이부분을수행을하려면지금전부다하반기에다가밀어놓으시면하반기때이게계획이제대로될까해서여쭤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차질없이빨리준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산도거기에맞게올리셔야하는데,물론저희도예산편성에있어서저희들이승인을한사항이지만그거추진되는것과맞물려서예산을편성을해야되는데지금조금뭔가안맞는것같아서말씀을드려봅니다.그러니까제대로된계획을잡으셔가지고저희들도국외교류가어떻게돌아간다는것을확실히알수있도록명확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우리구정모니터몇명정도로구성됐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까지35명이었고요.저희가1월,2월중에15일정도인터넷공개모집도해보고동에서추천도받았는데100명까지도모집하려고생각을했는데지금48명이지원을한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3월중에자격은저희가연수구주민이면,6개월이상거주만하면다위촉을해서일단작년까지하신35명과지금지원해줬지만아직위촉은하지않았지만48명해가지고최대한많이운영을할계획입니다,인원수에대해서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지금모집은언제까지할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모집은지금2월까지했습니다,48명.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마감하는거예요,아니면추가로또하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이시점에서계속늘릴수는없기때문에그렇게운영해보다가상황봐서더필요하다고그러면나중에다시할것이고모집은2월까지일단1차적으로끝낸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까방송에서구정모니터모집한다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건SNS서포터즈,홍보실거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우선48명갖고운영을해보겠다,작년보다좀늘어난인원이네요,그래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35명이기존에있고이번에...
지열
정지열간사
추가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추가로인터넷이랑여러가지해서모집이된게...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80명넘는거네,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48명인데,그중에서연수구거주만확인이되면다른조건저희가안볼것이기때문에,연수구거주한것만확인이되면다위촉을해서운영을할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요,내실있게운영을하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지열
정지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는순서인데,우선실장님,작년도예산심의하면서그때업무보고한거하고큰변화많지않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변동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생략하고바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님먼저질의하시죠.
이재정위원
죄송합니다만제가기획복지위원회가아니잖아요.간단하게...
지열
정지열위원장직무대행
혹시이거안읽어보셨나?그러면실장님,간략하게보고하세요,1분내로.2분내로보고하세요.책자온지가일주일됐기때문에위원님들이공부를다많이하셔가지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업무보고에앞서저희감사실팀장을소개에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미애감사팀장입니다. 권영대조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어요.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10분으로정하였죠,아까. 짧고내실있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지자체내에감사실독립성과전문성이떨어진다는데에도불구하고현재는잘하고계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48쪽에요,‘비위공무원사회봉사활동명령제운영’해가지고이게반복되는대상자가나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참고로2013년도부터2014년,2015년통계를잠깐말씀을드릴게요.2013년도에는5명이있었는데요,정직1명,감봉2명,견책1명,불문경고2명이렇게있었습니다.그리고2014년도에는7명,당연퇴직이1명있었고요,정직2명,견책,불문경고3명해가지고7명이있었습니다.2015년도에는1명있었는데,견책인데음주운전사건이있었습니다.줄어드는추세고요.
김준식위원
그러면처벌은어떻게하나요?반복됐을때는가중처벌이되어야지않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음주운전같은경우는가중처벌되는거고요.지금계속줄어드는상태고예를들어가지고음주운전같은경우는형사적으로다가벌금내고,우리한테오면징계를또받습니다.1회음주운전으로다가면허정지같은경우에는견책,그렇게해서받는데그거와별개로다가본인들에게반성하는기회를주고자해서훈계는8시간그다음에경징계는16시간,중징계는24시간해서봉사활동을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고요.봉사활동도쉬운데가서하면의미가별로없으니까중증장애인시설이라든지어려운노인요양시설이쪽으로다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한번단속이될수가있죠,잘못될수도있는데반복되는것은반성의의미가아니니까,줄어든다는게다행이고요.안되면가중처벌을하더라도반복되는대상자,위반자가없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1가지만물어볼게요.비위공무원,그방금김준식위원님이사회봉사활동명령제운영하는거이거제도도입배경이있어요?누가제안을한겁니까,아니면다른데서벤치마킹한겁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타지자체에서도지금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과거에보면,현재는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통계적으로보면징계에이르는비위공무원들이계속줄어드는상태인데요.과거에봤을때도,하는사람들이계속하는경우가있으니까,그래서그분들이봉사활동을하면서생각을달리할수있는그런기회를주고자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도입된지가얼마안되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올해처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도입된배경이타벤치마킹해서집어넣은겁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저희대상이검찰,경찰이런데서통보온것을대상으로운영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도모르게일어나는그런사항들이있으니까,여기보시면음주운전이라든지교통사고는저희감사실에서알수있는사항은아니지않습니까,성범죄이런것도그렇고요.그런부분은사전에직원들이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서이런일이없도록하자는그런취지가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여담입니다만옛날에어느경찰서에서공무원이범죄를저질렀는데통보를해줘야되지않습니까,해당기관에.그런데그것을뭐를해가지고,경찰을매수를해서경찰이찢어놓고공문을발송을안했어요.그래서크게문제된사건이한번있었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과거에는문서가종이문서로해가지고민원실에접수가되니까심지어는민원실에서도접수된것을빼가지고그런사례도20년전에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현재는전자문서로오기때문에그런사항이없고요.그리고반드시현재는검찰이나경찰에서비위공문적발에대한것을사후에어떻게처분했는지저희한테다시문서로요구를해가지고확인까지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위원님이지금생각하셨던그런우려하시는사항은현재는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려와관련해서한번이야기한거예요.왜냐하면그런데그것이경찰자체에서통보를안한경우도있고여기민원실에서없애버리는경우도있고그랬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현재는그런사항이전자문서이기때문에걱정을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감사실에서이렇게감사가있는자체가공직기강에많은자율통제요소가되기때문에열심히하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말씀하신사회봉사활동오늘처음시작하신다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올해요.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음주운전이나이런경우는경찰서에서부터자체사회봉사명령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거랑중복되지않게잘활용을해주시고요.무엇보다도제일중요한것은예방이거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죠,그래서이런제도가있다는것을직원들이알아가지고...
현주
박현주위원
홍보를많이하고이것때문에안하지는않겠지만또다른예방이나계도차원에서우선시행을먼저하고또많이알리고나서이런문제도같이고민을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점점줄어드는상황이라고하니그게좋은것으로봐야되겠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정말1명도없는그런연수구청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51쪽에자체감사실시가있는데요.자체감사하는부분에대해서정보가공개가되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홈페이지에다공개를하고있습니다.현재저희가업무보고드리는것은올해할사항이니까,작년2015년도같은경우는다지금공개가되어있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2015년도의자체감사에대해서는공개가되어있고감사에대해서시정이나그다음에조치나이런것에대해서도다나와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러니까감사를한사항만,결과만나와있고나중에감사를하게되면처분지시가내려가게됩니다.처분지시가내려가면한달이내에이의가있거나했을때는이의신청할수가있고요,재심의를.그래서재심의하고처분지시에대한것을,처리결과를저희한테또보고하게되어있어요.처리결과까지는저희가공개를안하고감사한것만현재공개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2015년자체감사에결격사유가있었던건이몇건이나되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기간별로다가동주민센터하고그다음에사회복지시설에대한감사가있었습니다,2015년도에.그런데1개기관당10건내외정도의지적을저희가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기서시정되고처분까지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다시정되고그부분에대해서이의신청하면이의신청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또검토를했고그다음에이의신청이없는것은부분은저희가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처리결과를다보고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행정처분이나법적조치가들어가는것은없는거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행정상조치가있고감사를하게되면재정상조치가있고그다음에신분상조치가이렇게3가지가같이발생이되는데요.말그대로신분상조치는감사대상자한테훈계를준다든지주의촉구를한다든지하고요,재정상조치같은경우에는예산을집행하면서감사를해봤더니잘못집행된부분이있으면그것을다반납,그러니까환수를하는그런사항이되겠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반납,환수사항이몇건이냐되냐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개기관당금액들은크지는않습니다.금액이대규모공사이런게아니고예를들어서동주민센터같은경우는대부분이주민등록증발급관련해서분실신고를했을때그사람이예를들어가지고신고기간에있으면50%감면되는데감면을다안해주고만원을다받았을때는5천원을그사람한테다시,민원인한테돌려주는이런부분이다보니까금액이적습니다.몇만원에서몇십만원정도되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도좀홍보나교육이철저히이루어지면가능한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감사를하게되면거기개인정보도있고나가서는안될정보도있다보니까사례를만들어서저희가사례를계속전부서에다가보내주고있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감사실하고어디하고연결을해야될지는모르겠지만사례를전달만하고끝나면다음에똑같은일이생기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위원님이얘기하시는그런부분,사례를전파를하는데도불구하고다음에가서,그부서에가서아니면그기관에가서감사를했는데그런사례가또있다고그러면중과를해야되겠죠.
현주
박현주위원
징계를,좀계속되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당초에는주의로끝날것을훈계를한다든지그다음에훈계사항인데그다음에는경징계를해가지고견책을한다든지이렇게중과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문성또일관성많이필요할것같습니다.심사숙고해주시기바라고요. 52쪽에추진계획에보니까셀프체크,자가진단제도가있거든요.이거본인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자기진단이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효과가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내용을설명을잠깐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너무설명이없이간단명료해가지고저희가혼돈스럽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것을자율적내부통제제도를전체적으로설명을잠깐드리면2014년도말에행정자치부에서연수구청만하는사항은아니고요,전국지방자치단체가다같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비리가발생하고나면목포에서그때공금횡령70억원사건이한번있었을겁니다.그사건이있고난다음에,나중에사건발생하고난이후에검찰에서,경찰에서조사를해서그사람을문책한다음에는소용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사전에예방하자,그래서자율적내부통제입니다. 그래서청백-e시스템은뭐냐면지방세,지방재정,세외수입그다음에지방인사,새올행정인허가라는시스템사항에업무분야별로다가다전산화가되어있습니다.그러면예를들어서지방에서자기네지방세만하다보면타연관해가지고체크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시나리오랑90여개를개발을해서시스템끼리서로크로스체크를하는겁니다.그래서지방세에서찾지못했던부분을세외수입부분에서부과를한다든지세외수입에서발생되는것을지방세로부과토록하게끔한다든지이렇게해서비리가발생하기전에,사전에예방하는그런측면이되겠습니다.시스템이라는사항이그렇고요. 그다음에좀전에말씀하신자기진단은전산화가되어있지않은업무가있습니다.보건이라든지환경이라든지,이런전산화가안된분야는진단표를만들어가지고1년에두번부서장한테결재를받는겁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문화체육과에서노래방아니면청소년유해시설같은경우에들어온것을과태료를제가담당자입장에서부과했는데,이것이잘됐나안됐나6개월후에다시체크를하면서스스로다시한번진단을해가지고업무가정확하게갈수있게끔하는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 그리고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업무외적인것을교육을통해서공무원들의공직윤리를,청렴도이런부분을향상하자는그런취지가되겠습니다.그3개시스템을연중운영을해서연말에전부서를대상으로해서활동에대해서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부구청장님이위원장으로되는위원회가있습니다.17국장이해가지고거기서심사결정을해서부서에대한평가를해서포상까지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무쪼록감사실은아까얘기했듯이전문성도있어야되고공정성도있어야되고일관성있게할수있도록...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일관성이없으면저희가감사를하고조사를했다하더라도많은경우,예를들어서비난의대상이될수가있으니까지금얘기하신사항대로일관성과공정성을지키도록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항상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47쪽에보면‘보조금지원시설감사정례화’지금하고있잖아요.2014년도에4군데했네요.작년도에는3군데했는데,2014년도하고2015년도했을때문제가있던시설이라든가사례가있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014년도에최초저희가감사실생기고난다음에보조금단체에대한감사를하게된이유는요,그때당시에비정상의정상화에서대통령께서그얘기를하셨고그다음에국무총리께서각시․도감사관회의에서시달이되어가지고군․구까지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분야가4개분야,20개항목정도가있었는데구에서할수있는게보조금단체그쪽에서비정상의정상화관련해서비리들어가고,그래서거기에맞춰가지고계획을잡아서그때했었던사항이고요. 그래서작년2015년까지도그렇게했다가보니까지금계속아시겠지만국민권익위원회복지보조금관련해서센터가있어요,현재.복지관련해서보조금받으면눈먼돈이다,이런얘기도있고그러다보니까그래서각구도다이런사항인데요,그래서앞으로는1억원이상복지시설단체에대해서감사를정례화하는것으로해서3년에한번씩하는사항은뭐냐면자체감사규칙에보면예전에는징계시효가2년이었는데이제는3년으로바뀌었습니다.3년에한번씩하면이부분은보완이될것이다라고해가지고진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감사를지금한결과가있을거아닙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공개다되어있습니다.2014년도하고2015년도것은홈페이지에다공개가되어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못봤으니까혹시라도대표적으로적발한사례가있으면얘기해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대표적인것만잠깐말씀드릴까요?
정현배위원
예.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복지시설같은경우에보면회계처리를할때있어가지고사회복지내지는노인복지지침에의해서현재회계처리를하게되어있는데요.거기에구체적으로안나온사항들이있습니다.그러면지방계약법에의해서회계처리를하게끔되어있거든요.그런데그분들이그것을모르셔가지고그것을준용해서안하시는그런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직원들자체내에서,사회복지시설내에서호봉을책정한다든지그다음에직원을채용할때자체운영위원회에서하는부분이되게많습니다,인사자체를.그것을책정할때,호봉책정할때보면경력사항을본인들이떼어다줍니다,최초신규측정할때.예를들어서A라는사람이영락원에서2년근무했고어디서얼마근무했고,그것을다갖다주면호봉책정해서7호봉되는데,그중에서유사경력같은경우는100%인정을안해주는그런경력도있습니다.그런데그런것을모르고유사경력까지다호봉으로인정해주는그런경우도있었고요. 그다음에기관운영업무추진비같은경우에도지방자치단체인저희가예산을주는사항이다보니까거기에맞춰서,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지침에준해서해야되는데,현금으로줄수없는데를준다든지그다음에업무추진비로선물을사줄수없는데이런부분에서선물을사줬다든지이런부분이,회계와관련된부분이대부분많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우리가보조금을주는단체에서보면업무지침이라든가기타부분을실행을해야되는데,실제는업무지침을몰라서그렇게못한경우도상당히있을거라고봐요.그런부분에대한업무지침매뉴얼이라든가그것을작성해서배포하든가해야지않나싶어요.왜냐하면그분들이물론업무를지속적으로하는사람이계속하면다알고있을수있는데담당자가바뀔수도있거든요.그런게업무매뉴얼이없으면그다음부터는잘못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위원님지금얘기하시는거저도충분히이해가가는사항이고요.왜냐하면작년인가,어떤시설에대해서저희가감사를했는데거기서회계를보시는분들은오래하신분들이사실많습니다.그런데시지부,여기지회이런식으로되다보니까시지부에서도안하는것을왜우리가해야되냐,이런식으로해가지고안하시는분들도있어요.그래서감사를사회복지시설연2억원이상보조금받는데서정례화할필요성이있다고저희직원들도그렇고저도느꼈기때문에이렇게하는사항이거든요. 그런데그분들이감사를처음받아보니까계속단체가있었고시설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안받아보니까당연히시지부에서도안하는데왜우리가하냐,그런논리로해가지고해당부서에서지도․감독하는공무원들이매년지적을하는데도불구하고하지않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감사를해가지고그부서에있는어떤분을혼을내는이런것을떠나가지고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감사를통해서지도감사를해주는겁니다.그렇게저희가운영을하려고정례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보조금에대해서는보조금단체시설에대해서보조금집행만큼은투명하게운영하자,그런취지가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55쪽에보면‘일상감사및계약심사업무추진’이렇게나와있어요.이것은집행부에서발주하는그부분에대해서언급해놓은거잖아요. 그런데지금우리가기준은3월부터보니까예를들어서용역을주거나아니면,용역도공개입찰로하죠.그리고공사같은경우에도공개입찰을하고그러는데그런것들이보면기준이그때그때달라지더라고요,보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데저희는일상감사하고계약심사가규정과계약심사처리규칙에이금액사항이나와있습니다.그래서이금액을기준으로하는사항이고요.
정현배위원
문제는뭐냐면입찰조건을다는거예요,거기다가.공개입찰이라는게입찰을하면입찰조건이있을거아닙니까.예를들어서자본금이얼마여야되고지역이어디여야되고,이런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그리고자격요건이어떤것을갖춰야된다,그런데제가이제확인한바로는전혀그업무와관계없는조건을달아서그업체를못들어오게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부분은저희가일상감사하고계약심사에서계약방법에대한문제거든요,사실지금말씀하시는거는.입찰을어떻게,참가조건을어떻게할것인가는계약부서하고거기에서할사항이에요.저희감사부서에서는말씀드린것처럼원가계산이제대로되어있나그리고...
정현배위원
아니죠,그것도감사,왜냐하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업의타당성하고그런부분을계약심사와일상감사할때하거든요.그래서저희는수의계약으로할것이냐아니면공개경쟁이냐그부분까지,계약법에명확하게나와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데그부분을,지금얘기하시는그런부분은어디특정업체를염두에두고그렇게했다는얘기잖아요.그것은예를들어서전기공사업인데전기공사같이하시는분들이가만있지않을사항으로저는알고있는데요.이의제기를할텐데.
정현배위원
어쨌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요새는그게이의제기하고그다음에민원을넣고그러면계약담당공무원이견딜수가없는것으로저는생각이듭니다.
정현배위원
여기서말씀드리기곤란한부분이기는한데,지금우리가계약,여러가지공식적으로할수있는업무지침이있어요,분명히.또1가지는그러면서또우리가조례도있고다있거든요.그런게제대로반영이안되고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부분은나중에...
정현배위원
그런것들이,아까도내가기획예산실에다가얘기했던것이뭐냐면실제로담당부서들이우리조례에대해서숙지를못한경우도있더라고요.구체적으로얘기하면...
지열
정지열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정리해주세요.나중에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위원
예,이것만마치고요.간단히말하면제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조례를발의해서통과가됐어요.그러면거기에해당되는업체가우선적으로계약할수있는조건이되는거잖아요.그러면그건당연히조례의취지가장애인들에대한복지측면에서해준거거든요.그러면당연히부서에서그런것에대한고려를해서계약하는게맞다고저는보거든요.그런데그렇게안하고있어요.문제가심각한거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부분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는국정평가항목에도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전부서에서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아니라국정평가관련된여성기업인물품구매라든지그래서전부서에서그부분,자기목표가있어가지고그목표를위해서전부서에서다열심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정확히말씀드리면연수구가거기목표치에전혀도달하지도않고있고요.또실제해야될일도안하고있어요.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실장님,‘현장순찰강화’가나오는데요.현장순찰을언제시행을했어요,이제도를?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사항은올해처음하는사항이고요.작년에는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구민들이불편한사항이현장에있는사항이니까,그래서올해1월부터시작을했는데요.본격적으로공사도이루어지는게3월부터시작되니까1월,2월도저희직원들이돌긴돌았습니다.그래서불편한사항들을스마트폰으로사진을찍어서해당부서에서조치하도록문서를해가지고보내고그부분에대해서조치결과를다시받고요,이렇게확인해가지고요.
양해진위원
좋은제도인데요.지금현재인원이8명이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조사팀직원3명하고저랑이렇게해서4명입니다.
양해진위원
2개반4명으로해서월1회씩하는데,물론구민들입장으로봐서는이런부분이굉장히좋은데,문제는뭐냐면일상감사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계약단가까지도점검을하고해서아주세밀하게감사를해야되는데,너무적은인원으로많은일을하다보면감사가어떤수박겉핥기식으로흘러가는게아니냐,그런측면을저는우려를해서지금말씀을드리는건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부분은우려안하셔도되고요.참고적으로작년에일상감사하고계약심사를통해서저희가예산절감한부분이2015년도에7억1,400만원을예산을절감했습니다,저희가.327억원이아까말씀드린것처럼일상감사,계약심사관련해서공사용역물품발주된사항중에서327억원을작년에저희가일상감사,계약심사를했었는데그중에서2.18%인7억1,400만원을절감을했으니까요.지금우려하시는사항처럼직원이몇명안되는데도불구하고열심히,밀도있게업무를추진해서잘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하여튼일이굉장히많은데차질없게계획세워서철저하게해달라는그런부탁을드리는걸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49쪽1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복무점검확대운영’하겠다고그랬습니다.대상이공무직기간제근로자약319명,공무직이124명,기간제근로자가195명.그런데공무직이라면어떤것을이야기하는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과거에무기계약직이용어가바뀌어서공무직이라고합니다.
곽종배위원
그다음에기간제근로자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기간제는기간이있는사람들,6개월이면6개월,11개월이면11개월이런사람들이고요.공무직이라면예를들어가지고청소행정과에는미화원그다음에우리청경이런분들그다음에버스원,행정보조해가지고하시는분들이있어요.그런분들해가지고...
곽종배위원
꽤많으시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124명정도되고요.참고로이분들한테1년에인건비로나가는게70여억원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감사실에서전부서직원들을대상으로공직감찰도하지만이분들도적은인원이아니니까.특히개중에잘하시는데일부근무가태만하시는분들이종종있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예방측면에서올해부터근무점검을확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쨌든구청에서도조직관리차원에서어떤사기진작도중요하거든요.예를들어서조직중에앞서나가다보니까어떠한행동으로인해서그조직내의사기를저하시킨다든가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세세히감사실에서점검을했으면좋겠고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에는제가봐서는부서장한테맡기는게좋지않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그렇죠.
곽종배위원
그런게좋을것같은데,제일잘알기때문에.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분기1회정도만저희가하는것으로다가,이사항은.그분들한테열심히근무해주십사하는그런사전에예방측면에서진행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곽종배위원
복무점검이라하면공무직이라든가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는굉장히감사실을어려워할수있는부분도있잖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인간적인부분으로접근좀하시란이야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만여쭤볼게요.새롭게올해시행하는현장순찰강화있지않습니까.밑에사업개요에‘현장순찰반운영’하고‘공사현장예찰’2가지로나눴는데‘공사현장예찰’은그래도감사업무하고연관이되어있다고보이는데‘현장순찰반’있잖아요.이것을통해서얻고자하는게어떤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현장순찰은말그대로아까보고시간에잠깐말씀드렸는데요.연수구청의현장에서불편한사항관련해서들어오는민원이천여건이됩니다,통계를쭉보니까요.그중에서주로뭐가많냐면도로시설물이파손됐다든지보도블록아니면깨졌다든지이런부분이요.이런게한통계적으로7백여건정도가들어오고요,그다음에건축관련민원이한백여건그다음에청소,지저분하고어디무단투기,그래서그런부분이미처담당부서에서사전에체크가되어가지고해소가안되는그런부분들이혹시있을수도있습니다.그래서민원이나오는사항인데,그래서민원이들어오는사항이니까요.그런부분을사전에예방코자감사실에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장민원이들어오면각부서별로연결이되잖아요.그래서처리를한다거나시기적으로적절하게대응을하는것같은데이것을만약에감사실에서나갔어요.그러면민원위주로나가는거예요,접수된거위주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죠,이거는그냥말그대로순찰도는거죠,예찰을,미리.
강구
이강구위원
불시에일반적으로돌아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결론은추가로또찾아낸다는건가요,문제가될소지가있다는것을?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구민들에게불편이발생된사항을미리우리가순찰을통해서해소한다는그런사항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어떤위원님이얘기하셨던것같은데지금각분야별도있고각저희가동별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동장님들순찰돌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동장님하고관련담당청소분야라든가하고있는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청소과에서청소순찰돌죠.그부분에대해서도안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이민원이이렇게들어오는겁니다,천여건이라는게.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제얘기는감사실에아까직원이총8명인데이게감사팀에서하지않고조사팀에서하는거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아까정기감사하고특정감사이부분은감사팀에서하고있고인원이부족하면착출해서나가고,서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직원4명이2개반으로해서15일단위로한번나간다는거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월1회이상이니까한달에두번이상하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지금하고있는업무분야에서어떻게보면시간적으로할애를해서이부분까지도더봐주겠다고하는것같은데,업무적으로연관성이많이있나이런의구심이들어가지고.이런부분들은각분야에오히려감사실정도된다고하면각분야별로건설과,건축과,청소과,도시계획과해서4가지분야인데요.그런분야에이런부분들을,결론은한번거쳐서가는개념이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분들이미처발견하지못한그런사항을저희가발굴해서그분들한테조치를해주십사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도는좋은데,감사조사업무분야에이런부분까지포함해서업무분야를넓혀가는부분들이적절하냐,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시행해보시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까양해진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차질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밑에‘공사현장예찰’같은경우는불법하도급이라든가이런것은적절하다고보여요,어느정도연관성이있다고보는데.하여간처음시행하는거니까한번계기를통해가지고장․단점이라든가이런부분을도출해보는것도방법이라고생각하는데,한번시행잘해보시고요,결과를보시자고요.
정현배위원
마지막으로당부의말씀을드릴게요.우리가조례를의회에서제정을하거나하면사장이되는케이스가꽤많더라고요.그렇다면특히집행부에서발의하는것들은대부분필요에의해서하는것이고개정이런게많지만의원들이발의하는것은또다른거잖아요.주민의삶과밀접한관계를갖고있는것들을발의를하는데그렇다면그게행정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쳐서주민들한테또가야되거든요,요소가.그런데안가고있는게있어요,다는아니지만.그런것들도공무원들이정확하게파악을해서,특히감사실에서는그런것들이주민들하고밀접한관계가되기때문에그런것들도파악을하셔서적극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권고내지는해주셔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부탁을드립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직무대행
감사실에대한업무보고또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홍보미디어실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략하게하세요,일반현황은생략하시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홍보팀장윤치상입니다. 미디어팀장최정희입니다. 미래정보화팀장윤영두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어요. 우선질의들준비하시는동안하나만여쭤볼게요,제가.우리홈페이지새로구축하잖아요.그래서올해보니까지금2월에입찰공고를내서그다음에계약체결착수까지들어가는데공개입찰하는건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조달입찰입니다.조달청에의뢰해서조달에서...
지열
정지열위원장직무대행
제안입찰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조달청에서제안서를받아가지고조달청에서의뢰해서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직무대행
협상형계약으로하는건아니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조달청에서협상형계약을하는겁니다,제안서를받아서.저희는관여하지않고요.
이재정위원
간단하게답변하세요.연수구실버소식지발행하는것있지않습니까.그거누구아이디어예요?어디서벤치마킹한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서울자치구에서지금하고있어가지고벤치마킹한겁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부터하는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올해신규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까보고때2월에한번발행을했다고그러던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월25일첫발간했습니다.
이재정위원
2천부발행해서누구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천부해가지고경로당하고사회복지시설에다보급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일반노인들은접할기회가없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죠,개인별로접하기는,경로당이나사회복지시설을가기전까지는접하기가어려울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8면타블로이드판이면편집은누가해요,기자가있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저희가합니다.
이재정위원
내용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용은전부각실과,그러니까복지시설예를들어서자료를다받아가지고저희가모든각실과별로행사나주요정책같은것을전부다저희들이자료를받아서저희가같이합니다.
이재정위원
이게효과가있을까.그러면경로당전체하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올해25일에처음발간됐는데요.아직은,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효율성에대해서.
이재정위원
2월거한번가져와보세요,어떻게했는지한번보게,2월거.지금가져와보세요. 그리고또1가지,지금엘리베이터내에영상홍보게시판을한다고했잖아요.우리가6층이죠.엘리베이터운영이7층까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7층까지합니다,본청은.
이재정위원
한번올라가는데시간이얼마나걸릴까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3.8초걸립니다.
이재정위원
3.8초동안뭘볼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이조사를했는데요.3.8초정도홍보효과를저희들이근거를계산을했는데나름대로홍보가굉장히될것이라고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것도누가아이디어낸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신규사업으로한겁니다.
이재정위원
아니,누구아이디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부서에서한겁니다.
이재정위원
홍보미디어실에서누가냈어요?
이것도...금방인데...그러면좋아요,일단해보세요.실버소식지발행하고엘리베이터는하는것은좋습니다마는얼마가효과가있을지,효과를저울로댈수는없어요.조금미지수이기는합니다마는내실을기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홍보관련해서하나만물어봐요.구정을홍보한다는것은뭘홍보를하는겁니까?일반적개념상의문제인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일반적으로저희구에서하는주요정책이나각부서에서구민들한테알려야될사항을방송이나인터넷방송또는신문아니면남인천방송을저희가주로이용을하는데그쪽에서홍보를해서주민들의알권리를충족시켜주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주민들이알아야될사항,또는주민들이참여를요하는사항이런것을홍보를하는데여러가지홍보방법이있기는있지만지금내가이야기하고자하는요점은뭐냐면홍보를하면자꾸잘된것만홍보를하잖아요,잘했다고만.그런데못했다고하는것은말이안나오잖아요.반성하는홍보를할수는없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어려운얘기인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왜냐하면크게반응을일으킬수있습니다.그것은굉장히중요한사항이에요.한번연구를해보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필요하다면나한테자문을구해보세요.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77쪽에보면SNS활용,연수구대표홈페이지소통강화이부분이있는데요.지금보니까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채널이런것하고있는데지금시행하고있는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시행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저하고왜연결이안되어있죠,페이스북하고있는데?대상자가누구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SNS를말씀하시는건가요?
정현배위원
예,대상자가누구냐고요.
못봐서요.
김준식위원장직무대행
팀장님,앞에나와서해주세요,앞에.
정현배위원
페이스북이라든가블로그,트위터이런것들이지금,나와보세요.1가지여쭤볼게요.다할필요는없고제가주로많이하는페이스북갖고얘기할게요.친구가몇명이나되어있습니까?
예,현재.
페이스북한도가몇명이죠,일반적으로?
5천명이에요.팔로우는더할수도있고,통상.구청에서시작한지가얼마나됐어요?
지금이게페이스북이나이런것들이SNS에예산이1억2,600만원을써요.연수구청에서하는페이스북이5천명도못채우고있어요.내가5천명채운사람많이페이스북을같이하거든요.물론그사람들사회적으로영향력있는사람이기도하지만연수구청에연수구민만해도30만명이넘는데,정확히얘기할까요.우리공직자들만다해도몇명입니까.700명이넘잖아요.그리고구의원들10명이지만여기페이스북같이하는사람있어요?아마거의없을거라고보는데.이렇게홍보가안된상태예요.누구한테홍보하는거예요?
제가한말씀드리는게뭐냐면우리구의원들조차도관계가없게되어있어요,지금.1억2천만원돈을쓰면서문제가심각한것아니에요?예산만달라고할게아니라예산을갖고갔으면적절하게사용해야죠.그렇잖아요.매번의회와서돈안준다고땡강만놓고,매일마다와서.그러시면안되는거죠.그러니까예산을달라고해서,필요하다고달라고해서줬어요.그러면그만큼효율적으로사용해야되는게맞습니다.이렇게하면다음에예산을달라고할수가있겠어요?다음에도체크할겁니다,이런건.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연수실버소식지창간호제손앞에있는데요.소요예산이천만원정도서있거든요.이거예산이미확보된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확보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실버소식지로해서확보된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굉장히생소한데요.저희지금연수한마당계속...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연수한마당하고실버소식지다업무보고전년도에다했던사항입니다.예산심의때도다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연수한마당도지금운영하고있죠?2만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홍보의효율성그리고홍보의다각화를위해서이거실버소식따로넣는데어떤의미가있나요,지금?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연수한마당하고실버소식지를아무래도어르신들이연수한마당접근성이불편하다고해서경로당하고노인복지시설에실버소식지를발간해서직접그분들이시니어세대를위한정보제공을하기위해서만든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연수소식지지금2만부가접근성이불편해서2천부,이것도2만부인가요?이거몇부라고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건2천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만부가지금노인들이다소식접하기가불편하다고지금2천부를만든상황인데요.과연이거효율성이있을까요?그렇다고해서활자가어마무지하게큰것도아니고또기자라고그러나요,기자들이어르신들그쪽을접근해서감성적으로쓰는것도아니고지금왜만들어야하는지,창간호가만들어졌는데도불구하고애석하게이것참잘됐다는느낌이없는데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어르신들이많이관여를하고계세요,지금요.
현주
박현주위원
어떤차원으로관여를하고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정보도많이주시고요,전화도많이오시고참여하려고하시는분들이많은데,참여하는방법을저희들이많이개발을해야될것같습니다.아직은처음발간하다보니까서툰점이많이있습니다.얼마큼실효성이있는지,효과적인지도지켜봐야될때인것같고요.저희가지금발간한상태로서는굉장히호응이좋은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어르신들이.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어떤의도에서,업무보고때보고가됐다는데제가받은기억이나는게없고해당과가다르기때문에그런지는모르겠는데,이거심사숙고해서잘이루시고그다음에결과에대해서도냉정하게판단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행열심히해보겠습니다.그래서최종결과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보고를꼭좀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아까얘기했던청사엘리베이터내영상게시판,이것은예산지원했던기억이나는데요.청사엘리베이터내에하지마시고요,입구에하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밖에입구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3.7초의체공시간에볼수있는활자가과연몇개나되겠어요.어떤홍보효과를본다면지하2층에지상십몇층이다하는건물이라면충분히엘리베이터안에영상물이눈에들어오고기억할수있고실제로종합병원이나이런데가면어떠한의사에어떤학술보고,이런게눈에들어오지만3.7초안에우리가구정에대해서잘했다고느낄수있는홍보를과연얼마나할수있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3.8초는아까제가말씀을잘못드렸고저희7층까지올라가는데는약3분정도걸리고요,3.8회정도가평균시청...
현주
박현주위원
과장님은업무보고나예산심의나...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잘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런쪽에굉장히말씀잘하셔야되거든요.3.8초라고해서깜짝놀랐어요.우리격층이라고이렇게좋은건가보다,그런생각을했었는데요.아무튼위치선정에대해서는심사숙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홍보가최대화될수있도록이요.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실장님,사랑의희망PC보급을특수시책으로하시게되는데요.참좋은제도라고생각이돼요.정보소외계층에대한,이러한분들을위해서저희가사가지고보급을하는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사는게아니고내구연수가지난업무용PC를교체해야돼요.내구연수가5년인데,보통7년이상지난,올해교체를합니다.380대정도가교체가되는데요.그것을저희가수거해서100대정도를예산을들여서보수해가지고신청을받아서보급하는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쓰던것을교체시기가지나서새로운것을저희가사용을하고그것을소외계층에드린다는얘기죠,수리해서,업그레이드시켜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양해진위원
그런데이부분이,뭘묻고싶으냐면선거법에저촉이되느냐안되느냐이것을확인을했느냐를지금묻고있는데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저희가확인을다했습니다.이상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몇년전에방금얘기하신대로쓰던것을교체하면서그런데로보내자라는얘기들이줄곧있었는데,그당시에는선거법때문에안된다고그래서시로일괄적으로보내서거기서처리를한다는내용으로그전에답변이있었는데,그러면몇년전하고지금하고선거법이개정이된겁니까,그당시에파악이잘못된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법개정은모르겠고요,저희가선관위에질의를했습니다.질의를해서문서로다받았고요,그래가지고이상이없다고해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이것을하기전에이미조사를다했습니다,검토를저희들이.
양해진위원
검토하셨으니까하셨겠지.그러면그당시에정보가잘못됐나보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전에는어떤사항인지잘모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철저히점검하셔서차질없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의장
실장님,우리가지금실버소식지가있는데사실실버소식지가왜있는지모르겠어요.왜냐하면노인복지관에서소식지를발간하고있습니다.그리고인력많으신분들이이미기자도하고계시고또사진기자도하고계셔서우리가구정홍보가필요하다면노인복지관에일부자료요청을해서생산할수도있고또연수한마당이나구정에대한홍보비가보니까굉장히많아요.홈페이지가있고2억3천만원들어가겠죠.그다음에맞춤형구정홍보가3억4,200만원이있어요.그다음에미디어매체를통한홍보활성화가있어가지고그게2억5천만원이에요.그다음에온라인홍보라고해가지고1억2,600만원이있습니다.3개가합치면8억이넘는돈이에요. 그런데실버소식지까지발간할타당한이유를,저도지금실버소식지를봤는데노인복지관에서운영하는시스템하고비슷해요.그리고여기에특별한내용이없습니다.대부분다동주민센터의홍보그다음에강좌홍보그다음에건강상식코너그다음에없어요,특별한게없어요,여기.특별한게없기때문에저는이것도그다음에노인사회활동참여모집,이것은이미어르신들께서사실넘칠만큼,탈락자가나올만큼이미다인원수가찼습니다.그래서이거가지고새로운소식지를만들어서과연발간할필요성이있나하는부분에대해서질문을드리고. 두번째는제가용인시청하고몇군데가봤어요.4-5년전으로기억합니다.그때엘리베이터안에구정홍보를하고있었어요.그런데제가나중에물어보니까이게짧은시간내에홍보가되냐고물어보니까나중에폐지가됐다고하더라고요,그게.이게지금보니까엘리베이터안에4개설치하는데3,700만원이에요.1개당거의천만원이에요.과연실효성이예산에비해서얼마나성과를거둘지,그다음에실효성이있을지그다음에타지자체의예를봐서도썩이게과연예산에비해서홍보의효과가극대화되는지,제가타지자체는이미실패한사례를많이봤습니다.과연이것을왜하고있는지질문을2가지를드릴게요,먼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실버소식지는저희가올해신규사업으로한것인데요.위원님들이그렇게기우가심하시면저희가올해한번발행을해보고요.연말쯤가서검토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지속사업으로해야될것인지안해야될지.어차피올해신규사업으로예산이편성이되어있기때문에사업은계속추진을하고요.연말에가서내년도에도계속해야될건지안할건지는저희들이신중하게검토를해서다시연말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영상게시판도우리가올해초에신규사업으로저희들이주민들홍보를위해서엘리베이터타시는분들을대상으로홍보를하려고계획을세웠던건데요.저희들이조사한것으로는영상게시판효과가굉장히크다고생각이됐기때문에사업을추진한사항인데,위원님들이그렇게걱정이많으시면이것도연말에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어차피지속사업으로올해예산도세워져있고사업이구체적으로세워졌기때문에이것도연말에가서검토를해서내년에계속지속사업으로할것인지안할것인지를,영상게시판같은경우는설치를해놓게되면이게돈이들어가는사업이라계속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이창환의장
실장님,그거답변을구청에서들으시면큰일날일이에요.실장님또곤욕을치르십니다.제가보충질의드릴게요.실버소식지는사실은제가보니까아주세세한검토가없음을분명히알았고,왜냐하면과연우리어르신들한테구정홍보가안돼서구정이흘러가지않았나,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요.충분히구정홍보에대해서예산을저희들도의회에서도배정을했고구청나름대로충분히홍보할다른소식지가있었습니다.그리고그게안되어가지고다른소식지를만들었다,실버소식지를만들어야하겠다고하면저희들이타당성을인정하죠.그것을답변드리고. 두번째는사실그게스팟광고예요.잠시보는것을스팟광고라고하는데,스팟광고는짧은시간내에굉장히극대한효과를낼때,예를들어서상품같은것을아주굉장히이미지를강하게해서잠시몇초사이에인상을남기는게스팟광고인데,구정홍보는그렇게할수가없습니다.이게스팟광고인데,엘리베이터내에스팟광고는전혀어울리지않는다는얘기죠.구정홍보를어떻게스팟광고를합니까?실장님,답변해보세요,이것에대해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이검토를할때는굉장히효과가있고스팟광고를저희부서에서검토를할때는효과가굉장히크다고판단을했기때문에예산을세워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이창환의장
아니,그스팟광고를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구정홍보를짧은시간내에아주인상을강하게,예를들어서로고송을아주강렬하게한다든지아니면이미지를강하게한다든지해야되는데그것을어떻게하실건데요,구정홍보를?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그렇게까지기술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이창환의장
그러니까그것은스팟광고는아니라고요.일상적인홍보인데,다만짧은시간내에극대화를한다고스팟광고라고하는데,스팟광고라고얘기하시면안돼요,이거는.왜냐하면이것은일상적인구정홍보인데제가6대때시에서홍보비가나왔죠.홍보비가3억원인가나와가지고지금1층민원실에있죠.민원실하고보건소하고다설치해놨어요,3억원들여서.그런데그것을쳐다보시는분이과연몇인지헤아려보세요.조사해봤어요?하루에구정홍보를몇분이얼마동안청취하는지조사해보셨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조사해본적이없습니다.
이창환의장
실장님,그것은홍보실에서하셔야될문제예요.그것도3억원정도든것으로6대때기억이나는데과연홍보를주민들이보고있냐이거죠.그런데짧은시간내에스팟광고하는게과연작은화면에또소리도이것은작아야됩니다.클수가없어요,엘리베이터안에서.그게과연효과가있냐이거죠.실장님한테당부드릴게심도있게검토해서사업을내놓으라는거죠.그렇지않습니까?예산수반하고한번설치되면철거가안되는거예요.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면밀한검토를부탁드립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실버소식지관련해서사실은저희상임위원회에서논쟁은됐었지만통과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내용을가지고저도잠깐봤는데사실첫단계인데사업자체가잘됐다,못됐다고하는것은시기상조라고저는개인적으로보고요.이게이왕시작한거니까지금염려돼서동료위원님들이얘기하셨던부분인것같아요.이거랑아까엘리베이터내의광고라든가이런거같은경우도분명히,그건아직,아까실장님이답변하실때신중하게해줘야될부분이있겠다고생각이드는게저는개인적으로는실버소식지는반대를했었고엘리베이터내에있는것은찬성을했었는데엘리베이터내에하는것같은경우는경제청이좋은사례라고개인적으로보고있거든요.그래서층간을오르내리고할때그내용이중요한것같아요.실버소식지는이게첫편이나오다보니까내용이부실해서동료위원님들이그런얘기를많이했던것같고요.그런것을기초삼아서내용의내실화를다져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엘리베이터내의영상광고라든가구정홍보연결되는부분들은어차피계속바뀌잖아요.같은것을매일하는게아니라연간홍보하는게있을거고주간홍보라든가월간홍보하는게분명히있을거란말이에요.그런내용들을조금전문가집단하고해서,어차피기계야남는거지만내용이야,소프트웨어쪽이야,계속바꿔주잖아요,우리가내용을.그런부분들은어떤게청각적으로나시각적으로이용하는사람들에게많이접근성이나이런게잘와닿는지그런부분은고민할필요가있겠다.그래서해보고일단은기계적인것은설치를하지만실제내용적인것은어떤것을담느냐가문제잖아요.그래서1년정도해서보고어떤게훨씬체감도가높은지,그런부분을반영을해서그것을운영해야겠다는그런생각이드니까그런부분들은잘된사례들을찾아서해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 실버소식지또한아까의장님이질의했던내용중에노인복지관에서겹쳐진부분하고내용을차별화있게해야이게존속의여부라든가이런것도판명이나겠다싶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담당자들이더각별히신경을써야겠다는생각이듭니다.이게급하게나왔다는생각이들어요.창간지가개수를맞추다보니까그런생각이좀들고요. 그리고실장님,이게업무보고에는예산이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우리추경예산지에는8백만원정도대로되어있는데어느게맞는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8백만원은인쇄비고요,나머지는정보,원고료,홍보,운영비입니다.어르신들이정보를많이제공을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내일이면3월인데,저번에신규사업으로,특수시책사업으로하고있는사랑의PC,이것은진행을어떻게하고계세요,현재?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저희가내구연수지난컴퓨터를이번에발주를했습니다,조달구매를발주를해가지고요.3월에교체가다됩니다,직원들PC가.
강구
이강구위원
기부받은것을조달에다보수요청을했다는건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그게아니고요.현재사용하고있는직원들이쓰고있는내구연수지난컴퓨터를신규교체작업으로나오는걸로.그게380대정도나옵니다,신규교체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중에서100대추려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100대를수리해서보급할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간을보니까4월부터시작한다는거니까순차적으로선정을해서보내주겠다는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실장님,홈페이지전면개편을2억3천만원들여서하는데요.개편한지얼마안된것같은데,개편한지얼마나지났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010년에개편하고아직까지7년간안하다가올해새로개편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꽤됐네요.그리고신규사업이연수구실버소식지발행하고연수구홈페이지전면개편하고청사엘리베이터내영상게시판구축인데,지금인원이14명이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맞습니다.
양해진위원
14명으로신규사업도하고그러면벅차지않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벅차긴합니다.
양해진위원
벅찬데무슨그렇게신규사업을많이펼치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래도저희가연수구주민을위한홍보를열심히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신규사업한겁니다.
특별히어떤노하우를가진측면이더요구가되나요?현재직원들의실력이라든가능력외에별도로특별히더요구되는사항이있습니까?
그런것은없고요,직원들이열심히잘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직원들이다소화할수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양해진위원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홍보미디어실이하여튼업무자체가제가보기에는해마다기하급수적으로늘어가고있습니다.신규사업도많이진행하고있고물론이것들이주민들의행복을위해서필요하다면얼마든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과연지금이업무들,물론여기에꼭필요한부분도있습니다.다필요없다는얘기는아니에요.또실제로주민들이알아야될사항을알려야할의무가있기때문에홍보를하지말라는것은아닙니다.그렇지만이게또홍보를과다로하는것도문제거든요,사실은.요즘정보의공유시대라고하고있어요.알다시피자기가필요한정보가아니면받아들이지않아요,사람들이.아무리돈을많이투여한다고해도요,필요없다고생각하고안받아들인다니까요.어떻게효율적으로할것인가를생각해서해야되는것이지,인쇄매체,방송매체모든매체에다쏟아붓고있는데요,지금.우리가특히기초단체거든요.시도아니고기초단체예요.기초단체에서과연이정도로홍보를해야되는것인지,이정도의홍보비를쓰고있는지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해볼필요가있다는거죠.과장님혼자개인적으로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이부분이결과적으로개인의돈이아니라연수구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겁니다.그래서세금은적절히사용해야돼요.적재적소에사용해야됩니다.또분배의문제도있는것이고요. 신규사업을하지말라는것이아닙니다.꼭필요하면해야되겠죠.그런데눈에보이는,어떤특정한사안을거론은않겠습니다,많은위원님들이말씀하셨기때문에그럴필요는없어서거론은하지않겠지만실효성이의문시되는사업들도막하고있어요.그리고일차적으로위원들이그것을반대를해서일부는부결됐다가다시전체에서살리기는했지만업무적인측면에서도보면실장님께서좀더심도있게검토를하셔가지고정말필요한사업들,여기위원님들다계시지만합리적으로봤을때심도있게검토하셔서갖고온사업거절한적이있습니까?거절한적없잖아요.지금은올해같은홍보예산은정말너무심한거거든요.당장작년12월에끝났지만해넘이행사,그거1가지여쭤볼게요.해넘이행사때몇명이나오셨어요?관객들이요.통계안냈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구체적으로세워본것은아니지만천여명온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실장님께부탁드리는게그거예요.행사를하게되면전반적으로연수구가문제가뭐냐면성과분석을안해요.대략적으로몇명이왔고이런것은기본적으로파악이해야,물론정확하게파악할수는없어요.그렇지만기본적으로파악을해야죠.제가보는견지는요,거기스태프까지다포함해서천명이에요.천명도많이잡아준거고요,정확하게좌석수가깔린게몇개입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500개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거기다안찼었어요.아시잖아요.뒤에서있었고요.왔다간사람이일부있었기때문에많이봐도6백명,7백명이에요.절대천명은아니에요.그런데올연말에또6천만원인가요,6천만원세웠어요.이런실정이란말이에요.다행히그래도올해는작년보다안추웠어요,그렇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춥지않았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사람이많이오지않았다니까요,실제로생각보다.거기다가오시는분들행사요원들아니면관계공무원들다서로아시는분들이에요.솔직히일반주민들은몇명오지도않았어요.일반주민같은경우는내가볼때는백명도안왔어요.우리끼리잔치예요,우리끼리.그런데에몇천만원씩투여를하고이렇게예산을해야될것인지참으로안타깝습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리는데요.업무를하지마시라는게아닙니다.필요한예산쓰세요.대신심도있게검토를하셔가지고정말주민들한테필요한예산을제대로세워서쓰시라니까요.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아까정현배위원님께서페이스북관련해가지고,이내용은누가올려줘요?정보들이보니까평균하루에많이올라올때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부분은팀장님이답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오늘자로보니까2,750명이'좋아요'친구를맺어서정보를보고있는데관심있게보는사람이'좋아요'하는인원보다상당히적은부분은분명히맞는데이런부분은우리가SNS를통해서하려고하는목적이많은사람들한테정보를제공해주기위해서하는것아니겠어요. 그런데이거연수구에서페이스북을운영해서정보를제공하고있다는것자체도모르는사람이많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홍보를어떻게하고있나요?SNS홍보를하고있어요,부서차원에서?어떻게하고있어요?
이거작년에도한번했었죠?SNS서포터즈작년에도좀하지않았나요?
이게문득생각이드는게홍보미디어실에서만다하려고하니까이게한계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어차피보면치적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이아니라건강정보라든가맛집이라든가다양한행사정보가있잖아요.그래서이런것을각부서에서취합해서올려주면홍보미디어실에서이것을띄우는개념이잖아요.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은이게당연히공무원자체도타부서에서일어나는부분들을알아야될필요성도당연히있다고보고각부서에서이런것들이,정보들이이런쪽으로해서같이공유되고있다는것을각부서에서도나름대로역할을해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예를들어서아까보니까평가이런것도많이하는것처럼부서에서각대민접촉하는그런기회들이많이있으면그런부분에이런것들을활용해서이런것으로인해서...
취재뿐만아니라제얘기는예를들어서보면자생단체라든가이런분들도구민이고사회적리더라고활동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분들조차도사실이게있는지없는지도모르기때문에점차적으로,지금이게2014년도에시작했다고했어요,아까?
작년에시작했다고하면,2015년도에시작했다고하면점차적으로우리가아까전체인원중에서스마트폰보급률이라든가이런것을감안하면너무미약하니까이런부분들이좀이것을받아볼대상들있잖아요.그런사람들에대한발굴자체를서포터즈들한테만맡기지말고부서에서나이런것들도정보가,그러면많은사람들이이런것을페이스북‘좋아요’친구를맺기시작하면각부서에대한내용들도받아볼수있다는거죠.그러면그부서에서도이것을많이활용할것이고그래서그런쪽으로확대가필요하다는그런생각이들고내용들을보면제한적이에요.많은부서에서이걸활용하지않는다는생각이들어서.선별해서올리나?
무슨말씀인지알겠고그런부분을제외하고구민이알아야될부분들은다양하게활용을해서,보니까어떤때는며칠에한번씩올라온때도있고어떤때는하루에3건,4건올라오는데,전반적으로그내용들이조금주민들이보기에는이로워야되는데그렇지못한내용들이,별로특별하게자기하고연관이안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처음에친구맺기를하고서‘좋아요’를했지만가서봤더니지나고나서도별로좋은게없는거예요.호응도도떨어지고그런부분이있다고생각이드니까내실을다질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드니까,사실은시대가분명히SNS시대인데관에서사실늦게뛰어들어서이런부분을활용을못하는부분들이있다는거죠.그래서홍보미디어실은홍보가주업무인데,그런부분들이너무분산되어있다보니까업무적으로효율적인부분을못끌어내고있다는그런생각이드니까올해는그런쪽으로초점을맞춰가지고업무를추진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장직무대행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한후회의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중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는제3차기획복지위원회에서보고하기로하고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제3차기획복지위원회는2016년3월2일오전10시에개최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