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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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산업지원과장 옥기종입니다. 조선산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지식경제부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 11억2,704만원의 금액이 보조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지식경제부에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작은예수수녀회 파랑포마을 태양열온수급탕시설 설치에 1,400만원,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에 3,5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억4,088만원의 도비가 보조되었고 남해안경제실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 가스시설 교체에 경정이 5백만원으로 당초 570만원 대비 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경정 2,415만원으로 당초 2,520만원 대비 1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비가 경정 60만원으로 당초 50만원 대비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내용으로 지역경제활역화 지역경제육성 거제사랑상품권 일반수용비 경정 8천만원에 당초 5천만원 대비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상품권 인쇄, 봉투,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관 협력사업에 민간경상보조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사업 지원 2개사에 4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관내 거산식품과 건우인터내셔널 2개 회사에 거산식품은 ISO9001, 건우인터내셔널에는 ISO14001 부분에 해외품질규격 인증에 따른 컨설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 미니월드컵대회 개최에 경정 2천만원으로 당초 1천만원 대비 시비 1천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에 행사실비보상금 공예품대전 참석에 82만5천원, feel경남 특산물박람회 참석에 13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비 경정이 260만원인데 당초 250만원 대비 도비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으로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에 따른 이 부분은 4개사가 되겠습니다. 대우, 청해식품, 동화산업, 삼진 등 4개 회사인데 신청에 의해서 검토결과 해당되는 부분으로 14억8백만원, 균특이 11억2,704만원, 도비가 1억4,088만원, 시비가 1억4,0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작은 예수회 파랑포마을 태양열온수급탕시설 설치에 예산 9천만원으로 당초 대비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 1,400만원이 내시됨으로 해서 시비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시설비가 도비 1,387만9천원 증액되고 시비가 1,387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다음 페이지 도비가 12만1천원 증액되고 시비가 12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이 부분도 전체예산 2억3,200만원 중 금액은 변동없으나 도비가 3,500만원 증액되는 관계로 시비가 3,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가 도비 3,402만8천원 증액되고 시비가 3,402만8천원 감액됐고 감리비가 71만9천원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도비 25만3천원 증액되고 시비가 그만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있어서 태양광주택보급사업 경정 1억830만원으로 당초 1,040만원 대비 도비가 105만원 감액되고 시비가 5,8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30가구 더 하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교체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가스, 전기시설 교체비 251가구되겠습니다. 경정 1,900만원에 예산 변동없이 도비가 70만원 감액되고 시비가 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에너지 계량기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선산업지원과에 팩스 구입비 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부분입니다. 조선산업지원과 세입예산 부분으로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 남해안경제실 청소년경제교육에 경정 28만원으로 당초 1백만원 대비 72만원이 감액되고 전통시장 배달서비스가 2,400만원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으로 지역경제활역화 청소년경제교육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가 계획축소로 도비가 7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부분으로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2,400만원, 시비 1,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산업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주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자료를 검토해 보니 경제위기를 반영한 추경편성 방향을 볼 때는 잘 되었고요, 각종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통해 일자리나 복지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은 위기를 이겨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점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선산업지원과 경제육성사업 중에서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기정액이 5천만원이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5천만원 중에 기타 등등 들어 있었다고 해서 3천만원 증액해서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경제육성 거제사랑상품권을 일반수용비로 상품권 인쇄, 홍보물 인쇄 등에 5천만원 책정했는데 또 금번 추경에서 3천만원을 증액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올해 들어서 약 32억7,700만원의 상품권이 판매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대 조선소에서 많은 협력관계로 추가 발행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발행권을 몇 장 정도 했습니까? 3천만원에 대한.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1매 인쇄하는 데는 약 백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데 만원권이 많은 소요되는데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3천만원이면 큰 금액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연도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 하에 예산을 추계하여 편성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경상경비측면에서 당초예산 조정과정에 조정이 되어서 실제 매년 이런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실정인데 추경에 확보하는 관례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추경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변동으로 인해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나 계획한 사업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때 예산의 변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정함에도 본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놓고 매번 추경 때마다 예산을 손질하는 낭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액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불필요한 추경행위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만이 아니라 각각의 부서에서도 가내시전에 본예산에 엄밀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거제사랑상품권 5분발언도 했습니다. 행정감사나 예산심사에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운영시스템도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태라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많이 완화됐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환전관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시스템이 어려워서 농협중앙회에서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은 환전하는 데는 크게 시간이 안 걸립니다.

김정자위원

안 그래도 옥포에서도 환전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우리 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농협을 통한 환전소 업무의 필요성을 의회에서 주장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지역농협에 대한 환전소 문제는 환전수수료 관계, 이 부분이 농협에서는 0.5% 이상 저희들은 2%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너무 많은 환전수수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지역경제협의체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환전수수료를 더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크게 환전에 따른 시간적인 부담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팔면서 소비자한테 판매처의 부담수수료를 높이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협의하되 안 되면 지금 현재 체계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수수료를 높이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상품권이 유가증권이지만 화폐처럼 무리 없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큰 기업들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홍보전단지만이 아니라 상품권 사용 업체에 대해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적극적인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시에서 거제사랑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 삼성, 양대 조선소뿐만 아니고 여러 기관이나 기업체에도 많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수당 같은 것을 드릴 때에도 거제사랑상품권을 활용하고 있고 일반 공무원들의 급량비, 공통적인 경비에 대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저번에도 상품권을 준다든지 인센티브에 뭘 준다든지 할 때도 거제사랑상품권을 주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잘 됐고요, 현재 대우, 삼성이 상품권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많이 팔아달라는 말이 있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성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거제사랑상품권도 (주)대우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삼성은 대우에 비해서는 조금 금액이 적습니다. 노조위원장도 만나 뵙고 관계자를 찾아뵈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경우가 되어서. 15개 품목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데 상품권은 20만원 같으면 약 30만원되는 것이 디스카운트되어서 20만원에 들어오는데 거제사랑상품권은 20만원에 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신탁하는데 있어서 거제사랑상품권이 인기를 조금 못 얻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물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전에 대해서도 편리함이 따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환전관계가 당초 농협중앙회에 보면 그때 당시는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느렸고 지금 전산작업이 되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농협까지 확대하면 환전수수료 관계가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판매점이나 소비자한테 부담을 줄 수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할 때는 수수료보다는 인센티브제도를 부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농협에서 많이 팔아주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센티브 부분인데 시 예산지원 부분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나와 지는데.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상세하게 다음에 보고하기로 합시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한번 시간을 가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위원장님, 상품권에 대해서도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말씀 도중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것을 공부하고 나왔는데 끝까지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끄고 합니다.

이태재위원장

더 하세요.

김정자위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상품권에 대해서 의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공예품개발이 꼭 조선산업지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로 옮기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도 업무 자체가 지역경제파트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역경제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하든지 크게 관계없이 도 업무하고 같이 일괄성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차 수정예산에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라는 사업이 어떤 거에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도 얼마 전에 도에서 공문받았고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만 시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물건 사러 왔을 때 물건을 이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별로 일정 인원을 고용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차장까지라든지 버스승강장까지라든지 그런 정도까지 배달해 주는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면 거제시 관내 재래시장이 몇 개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고현종합시장이라든지 옥포 등 10개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돈 4,320만원가지고 제대로 서비스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측면하고 같이 붙여서 한시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진표위원

민간경상보조를 할 거냐 그냥 재래시장별로 배분을 해서 돈을 나누어 주고.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재래시장 관계자를 모아서 이런 시책설명도 하면서 희망인원을 배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10개를 균등하게 배분하면 430만원씩 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다 되기는 어렵고 저희들 계획은 6개 시장을 대상으로 이 금액을 배분해서. 시험적으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재래시장 도우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노인자일자리가 될지 여성일자리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중간하게 돈 이것가지고 서비스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그리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재래시장마다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생길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게 도비 내려온다고 시비를 붙여서 4,320만원이라는 금액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도 전체의 예산확보액, 재래시장별로 도에서 일정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2,400만원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옥진표위원

많고 하는 것은 어차피 도비 내려오니까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하고 요즘 일자리, 불경기고 하니까 창출목적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준이 있든지 뭐 어떻게 해야 줄 건데 내려오는 대로 그 돈가지고 적당하게 돈만 써버리면 끝나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할 거에요?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은 재래시장대표들 소집시켜서 설명드리고 6개시장에 대한 예상인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재래시장마다 번영회가 있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조합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번영회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번영회별로 해서 단체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번영회가 시장별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시장별로는 되어 있고 우리 거제시 관내에 시장별 연합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아직 그것은 없네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옥진표위원

6개시장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대표자를 소집해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6개시장만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인데.

옥진표위원

어중간하게 돈 가져와서 싸움 만 시키고.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조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선출할 것을 대충 구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라고.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되어 있어도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는 시장은 배제하고 시장이 넓게 퍼져 있는 고현종합시장, 옥포시장, 능포옥수시장이라든지 넓게 흩어져 있는 부분에 배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잡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이 생각하면 별 것 아닌데 까딱 잘못하면 항상 안 그렇습니까.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그런 말을 안 합니까? 예산이 도비가 내려오니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비를 추가로 더 보태서라도 하려면 원만하게 하고 안 하려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될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할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뒤에 물의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정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조선산업지원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급하는 입안된 계획들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우선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지방보급사업하고 일반보급사업하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보급사업은 일반 개인이 사업을 해서 전력을 팔아주는 형태고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지방보급사업으로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예산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가정에 전기요금이 7만원 이상 나오면 이것을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정부예산이 지원된다면 확대시행을. 정부지원 예산이 60%입니다. 시비, 도비가 10%이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입니다. 동당 2,100만원 들면 자부담이 5백만원 내지 6백만원 됩니다. 5백만원, 6백만원 회수가 되려면 전기요금이 7만원 이상 나오면 한 5년만 지나고 나면 충분히 회수되고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 많은 금액을 사용한다면 1년 안에 회수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는 꼭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권장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향후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들을 해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해내고 하는 큰 전략 속에서 정부에서는 공급해서 유도하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시도 무슨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 현 주택이 백만호다 하면 몇 년도까지 쭉 해서 최종 얼마 정도까지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없냐는 겁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요?

이행규위원

예.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현재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 국도비 지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기준에 맞추어서 매년 물량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물량보다도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규위원

이런 계획들이 지방에서 짜져서 한마디로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서 국가계획이 만들어지고 요청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받아오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중앙에서 짜서 밑으로 내려 주는 방식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국가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매년 예산배정이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량을 선정해야 되는 절차상의 애로점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정부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이행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르는 정부이행계획과 연계한 도단위계획을 세우고 도단위계획과 연계한 우리 지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소홀해서 그런 계획자체를 세울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가 그런 큰 방향의 큰 기조가 잡히면 우리 시도 그 기조에 입각해서 기조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전기 내지는 보일러를 떼서 탄소발생량이 100이면 이런 태양광을 공급해서 30으로 줄이겠다. 이런 이행계획들이 짜져서 그 계획 속에서 치밀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냥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안 주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계획은 도하고 실시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동당 2,100만원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지원이 1,300만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예산 측면에서 우선 결정이 되고 난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한 계획은 나오는데 후내년도 추진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번에 기획실에서 거제시종합중장기발전계획수립 해 놓은 것을 보면 즉, 에너지분야에 이런 것을 넣어서 우리는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청정거제를 가겠다’ 그렇게 국가이행계획에 맞게끔 짜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안 짜서 그렇지 짜면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짜서 중앙정부에 보고하면 우리가 예산받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짜서 보고하듯이 이런 것을 짜서 중앙정부 내지는 도에 보고해 놓으면 우리가 언제 보고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급해서 몇 년도까지 이 정도 달성하려고 했는데 돈을 주시오’ 이게 수월하다는 겁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기존에 있는 집들은 유도하고 새롭게 만들어 지는 신규 집들은 이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큰 전략을 저탄소녹색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 시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정부가 1월 13일날 제1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신성장동력 비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17개 분야가 있는데 우선 위원님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도 녹색기술산업 분야, 첨단융합산업 분야, 고부가서비스사업 분야 등 17개 분야에 대해서 조선산업지원과를 비롯해서 시 전체가 관련부서별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것들이 이번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빠져 버렸잖아요. 이 부분들이. 2020종합발전기본계획에 에너지분야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가스공급관련해서요. 특히 공동주택이 과거에 산업자원부에서 가스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시를 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금액을. 그런 법들이 다 폐지되어서 자율화되면서 과거에 약 8년, 10년 전에 공동주택들이 가스공급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에 보면 산자부에 고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폐지되어 버리니까 고시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임의대로 톤당 가스비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산정해서 공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중에 가까운 곳에서 가스 공급하는 업체보다 가스값이 굉장히 비싸요. 한마디로 계약기간이 8년 계약했으면 계약만료기간이 도래되어서 다른 계약업체하고 계약하려고 하니까 안 해 주거든요. 왜 안 해 주느냐? 자기네들이 싸게 공급하는 조건으로 배관 설치하고 탱크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산자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계약을 지켜서 해나갈 텐데 그게 폐지되어 놓으니까 시중가보다 굉장히 비싸게 하니까 그것을 계약만료기간이 도래되어서 안 하겠다하니까 ‘탱크 설치비용으로 내놔라’ 합니다. 탱크 설치비용을.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정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분야는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필요 없이 소송하고 이런 사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스탱크를 설치한 이런 것들을 세무과에 가서 그때 당시 설치한 금액이 얼만지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스탱크를 설치하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설치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마디로 일반가정에 변기를 자기 마음대로 설치해 놓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변기는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기값 내놔라’ 이런 추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설치해 놓고 집주인한테 동의도 안 받고 설치해 놓고 거기에 공급했던 취득세 낸 것을 근거로 해서 ‘3억1천만원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취소하려고 하니까. 그게 1년에 그 가격으로 하면 한 단지가 보통 1천만원씩 손해보는데 그 사람들 계속 그렇게 계약하겠습니까? 새계약자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엘피지 가스공급관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그런 민원이 들어온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공급자하고 아파트공동주택대표자하고 협의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아파트입니까?

이행규위원

옥포 주공아파트가 그렇게 되어서 계약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공급계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법을 찾아서 보니까 우리 시가 허가를 안 내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시가 허가를 해 줬어요. 해 주니까 그쪽에서 아까 이야기하던 ‘자기 재산이니까 내놔라’ 이렇게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판례가 ‘부동산에 겉들이로 붙어 있는 그런 시설물은 본인이 설치하지 않고 제3자가 설치했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집주인 것이다’ 이렇게 판결난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주인 동의도 없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했으면 그게 집주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귀찮은 구조물이잖아요? 낡아서 자기들이 뜯어가야 되잖아요? 일정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2000년도에 취득세 낸 ‘3억1천만원을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대상아파트를 파악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옥포지역에는 다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을 다루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넓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것은 별도 아까도 상품권 이야기했는데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태양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국가에서 내려오면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 한번 세워 보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 있고 하면 순서대로 해 준다. 이런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보고가 있고 예산도 다루고 나중에 감사도 있고 한데 이번 기회에 에너지 쪽에 이행규위원님 말씀들었지요? 에너지담당계장님께서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도 해 주고 필요하다면 간담회할 수 있도록. 저도 요새 에너지문제 때문에 주유소 기름넣으면 거제시가 제일 비쌀 겁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 아무리 자율이지만 이대로 놔둬야 되는 것인지. 서민들 쓰는 목욕요금도 심지어 100% 올린 것도 있고 20% 올린 것도 있고 이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율이지만. 이러한 것을 한번 대책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도 체계를 알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도 빨리 빨리 끝날 겁니다. 그것 좀 부탁하고요 언제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시비가 5,79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는 안 들어왔네요? 30가구에 대한 증액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당초 국비관계는 60%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일단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장비업체가 가능하다 판단하면 거기에서 결정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대상가구에 대한 시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올해당초예산에 23가구되어 있던 부분은 다 소진되어 추가로 20가구 넘게 신청되어서 그것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능하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10가구 해서 전체 30가구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 지원됩니다만 현재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먼저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시비 확보하면 나중에 도비는 내려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로 다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30가구를 더 추가했다는 것도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전국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를 받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227페이지 작은 예수회 파랑포마을 태양열 온수급탕시설 설치, 이것이 민간이전이 맞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맞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방보급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직접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시에서 직접 시설하는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것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별도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요 설치하면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파랑포 작은 예수수녀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데 크게 추가비용 부담은 안 들 것으로 봅니다.

이상문위원

이 시설하고 나면 이 시설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것은 파랑포 예수수녀회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쪽 재산이 되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쪽 재산, 민간재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시설한다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잡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산편성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문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입찰하고 우리가 공사감독하고 해서 시설한 것은 시설비로 잡아야 되고 일단 민간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간이 직접 시설하고 하는 것들은 민간이전으로 본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그 위에 아까 말씀 대충 들었는데 민간경상보조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 회사명을 아까 불러주더니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지금 신청된 기업이 대우조선, 청해식품, 동화산업, 삼진기업, 네 군데 기업인데 신청기업이 많습니다만 위에서 심사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선착순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4개만 선정됐네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옥진표위원

그 다음 위에 216페이지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 당초 1천만원에서 1천만원 더 증액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거제시에 외국인이 8천명 넘게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책으로 가을되면 미니월드컵이라고 해서 각 국별로 팀을 짜서 축구경기도 하고 다국적 문화관계 행사 진행하면서 지난번에 도비가 1천만원 내려 왔는데 적어도 행사를 하려면 2천만원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 1천만원 더 추가로 부담합니다.

옥진표위원

명절이라고 해서 외국인 위안잔치하는데 1천만원.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종교단체에서 같이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에서 축구게임하고 여러 가지 외국인을 위한 행사추진입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이 대충 위원님들 다 알아들으셨을 건데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잡을 때 도비 1천만원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1천만원에 맞게끔 행사규모를 잡고 해야 되는데 어찌어찌하다보니까 그것가지고 안 되겠다. 시비를 1천만원 더 보태서 2천만원 짜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앞전부터 쭉 그런 내용들인데 어차피 행사성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우든지 해야 되지 추경에 대고 자꾸 올리고. 나중에 2회 추경되어서 1천만원 올리고 그렇게 할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될 사항인데 누락되었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누락된 것은 아니지요. 당초에 목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을 그때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매년 2천만원 들어갔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관계 때문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 4개사,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매년 연속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지식경제부에서 제조업 및 제조지원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투자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될 경우에 그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기업은 5억원 이상 투자되고 최소 신규고용인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중기업은 3억원 이상 투자되고 1명 이상 신규고용 창출이 되었을 경우에 대기업은 20억원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100명 한도까지 지원하는 국가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신규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매년 연속성이 있는가? 그것을 질문드렸는데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게 있을 것인지.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앞으로 2-3년까지는 안 되겠느냐. 국가예산이 확보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다면 돈이 14억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선정절차라든가 그런 내용을 제대로 홍보해서 어찌 보면 이런 신청도 못할 중소기업이 많아요. 여력이 없어서.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해서 정말로 적정한 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말씀했던 내용을 관련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산건위원회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기업에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연기위원

우리 거제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강연기위원

축제를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음식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우리 거제시민과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축제를 구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외국인들이 물론 자기나라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좋은 의견이신데 행사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별도 준비를 해 오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대접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한 음식준비가 가능한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어느 나라 같으면 그 나라 사람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준비해 오라고 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산발해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대우, 삼성 근로자들이고 하기 때문에 각 나라 음식을 준비하는 부분은 애로점이 있지 않겠느냐.

강연기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날을 하루나 이틀 잡아서 기왕 외국인을 위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나라의 음식을 우리 시민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올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분석해서 내년도 행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칠천량 추모빌리지 조성 국고보조금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5억원을 삭감해서 균특회계보조금으로 5억원을 넣었습니다. 밑에 기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가 276만원이 추가되어서 총 816만원이 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칠천량 추모빌리지가 명칭도 변경되고 당초 8억으로 가내시되었다가 확정내시가 4억8천만원으로 되어서 4억8천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가 58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관광인프라구축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남부면 바람의 언덕 관광명소화사업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4억을 해 주셨는데 조사해 보고 설계해 보니까 최소가 5억8천만원이고 제일 큰 것은 10억 넘게 들어서 작은 것으로 1억8천만원을 더 추가로 얹었습니다. 상문동에 문동폭포 진입로를 정비하다보니까 진입로 주변 언덕 부분에 과거에 설치했던 목측 부분이 삭아서 재보수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226페이지. 관광홍보입니다. 기금으로 내려온 관광해설사 인건비 90만원, 피복비 120만원, 외국어능력 배양을 위해서 50만원4천이 계상되었습니다. 227페이지. 도서구입비도 9만6천원증액되었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 개선에 일반수용비가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관광홍보를 과거보다는 색다르게 하고 싶은 생각에서 거제를 알리기 위해서 SBS '패밀리가 떴다' 방송 유치에 4천만원, 슈얼코드를 이용한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제작 수수료하고 홍보비가 4천만원, 수도권지역에 우리 시 광고비가 5천만원 정도 해서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블루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는데 내년 거가대교 개통되고 나면 많은 관광객이 자가용이용보다는 블루시티버스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시의 특히 대우, 삼성과 우리 시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투어버스 리모델링하고 유류대, 운영지원비하고 승강기 설치비 총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 바다로 세계로 축제입니다. 그동안에 쭉 바다로 세계를 행사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 국제대회 선수층을 확대하고 체류비 때문에 환율이 인상되어서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체험행사나 해양전시행사를 더 추가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대로 8천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세계군무축제는 올 1월 1일부터 세계군무축제팀이 관광과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 정비하는 업무추진비하고 카메라 구입 150만원되겠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는 당초 항이 '칠천량 추모빌리지 조성'되어 있는데 명칭이 '칠천량해전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추모빌리지 조성을 삭감하고 사업비가 변경되고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총 21억9천만원 중에서 균특회계가 5억원, 도비가 4억8천만원, 시비가 12억1천만원입니다. 그것을 해전공원조성 도시계획결정 실시설계용역비 2억5천만원,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사업비가 19억3,400만원, 부대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부인테리어 전시시설물 제작설치를 위해서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협상계약을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 수당이 5백만원되겠습니다. 대통령생가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생가는 1, 2차를 1개 업체가 오는 바람에 재공고했는데 다시 1개 업체가 와서 심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며칠 전에 결정되어서 예산요구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가 건축하고 소방, 전기하는 감리비가 예산편성 안 되어서 3천만원 편성하고 조달청에 요구하는 조달수수료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67페이지. 세입예산 재정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남도 지사님께서 지심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국하고 같이 '그 섬에 가고 싶다'를 촬영하고 오셔서 지심도를 보시고 지심도 주민들이 건의해서 지심도 선착장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비가 오면 맞고 해서 대피소가 필요하다고 지사님에게 건의해서 지사님이 배려해서 3억원을 따왔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을 국비 4천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1,800만원 해서 8천만원이 별도 내시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68페이지.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해수욕장 평가시설 개선비가 당초예산은 4천만원 잡아놨는데 도에서 당초예산에도 안 잡고 이번 추경에도 안 잡아서 부득이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되겠습니다. 관광인프라구축에 지심도 대피소 건립 3억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에 해수욕장 평가사업비 4천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관광홍보에 일반수용비가 현재 1억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지금 현재 전국 경기한파로 인해서 금융위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이 줄어들고 국내관광객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1/4분기 분석해 본 결과 전년대비 관광객이 18%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하고 지난 주말하고 유람선도 전체적으로 풀예약이 되어서 단체관광객도 예약을 못하는 실정인데 그래서 국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지역에 집중적으로 관광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고 그동안 수도권에 하고 있는 것이 6개월간 이용료가 1억3백만원인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관광안내도로표지판 설치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천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그동안에 행정구역 변경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새로 생긴 시설들을 추가하고 노후안내판이나 노후시설을 보수하는데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블루시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3,400만원, 운영비 유류대 8백만원, 승강장 설치 4천만원 경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전혀 계획이 없던 것이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동안 준비하고 기초자료 조사한다고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사례도 조사하고 해서 올해는 2개월만 운영합니다. 11월, 12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많은 인원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혹시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시범운영제로 해 보고 2011년부터는 완벽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은 두 대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이것은 두 대에 대한 리모델링비용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김정자위원

현재 본예산 배정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2억4,320만원, 운영수당 98만원, 임차료 150만원 합하여 사무관리비가 2억4,6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이 모두가 두 대에 대한 리모델링비용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닙니다. 블루시티 리모델링비용은 순수하게 두 대에 3,400만원인데 외부차량에 블루시티 투어버스 도색하는 것하고 내부에 AV안내시스템이 한 대당 1,400만원 듭니다. 그래서 3,400만원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을 수용할 때 무료로 합니까? 돈을 받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정자위원

받는데 여기 예산에는 거의 책정이 된 것이 무료인 것 같은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닙니다. 운영은 두 대를 가지고 하면.

김정자위원

유류비, 운영비,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되어 있는데요 타 시군에 하는 사례도 조사해 보니까 우리는 요금을 성인은 13,000원, 중고생은 8천원, 초등학생 이하는 5천원 정도 받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시티투어를 운영할 경우에 승강장 설치해서 적자가 생기면 일부를 보전해 줘야 되고요 협약을 해야 됩니다. 공모해서 업체하고 협약을 할 건데 협약됐을 경우에 이익이 많이 나오면 삭감할 거고 작게 나오면 보전해 줘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을 보면 설치비용이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히 신규로 증액해서 요청했는데 투어버스 승강장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현재 투어버스는 별도로 출발하는 코스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2개 코스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만들어서 도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와현에 씨팰리스호텔에 객실이 150실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해서 두 군데를. 그 주변에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 대놓고 버스를 타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김정자위원

두 군데 설치비가 4천만원.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승강장 설치비가 고현시외버스터미널은 3천만원이고 와현에는 1천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유류비니 운영비니 설치되어 있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이니까 앞으로 잘 운영해 보시고 앞으로 더 확대될 계획도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운영해서 아무래도 거가대교 개통 이후 되면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자가용이 움직이면 교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또 그동안 우리 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어버스가 근절해감으로써 그런 것도 점차 개선되리라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이 사람들이 관광은 하지만 숙박 같은 것은 부산으로, 다른 데로 빠져 나갈 염려가 많다 시민들이 이미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염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배척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시티투어를 운영해서 관광객들 인프라를 구축해 줄 경우에 특히 대우, 삼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관광을 선호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대우, 삼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시하고 할 경우에 시간을 보내서 코스로 해서 하루 밤 주무시도록 하는 그런 유도목적도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무튼 첫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앞으로 육성하고 할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육성하고 계속 교육부터 활성화해나가고 앞으로는 외국어능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확대할 계획으로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자체계획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 자체계획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향후 만약에 시티투어가 활성화된다면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일반적인 관광분야는 영어나 기타 이런 것들을 국비를 들여서 국가에서 한다고 보고 관광객들이 1년에 얼마나 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작년에 450만명입니다.

이행규위원

앞으로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2011년 1천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1천만명을 상대로 가이드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결국은 우리가 돈을 수천억원을 투자해서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여기에 고용창출을 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고용증대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도 고용창출 때문에 우리 지역에 시티투어 활성화되면 되는데 개별투어를 많이 하다보니까 여행사에서 일부 몇몇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활성화시켜 보려고 생각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을 단순히 땜빵식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적어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10년 안에는 완벽한 관광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종사자가 1천만명이 오면 적어도 몇 만명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만명이 가이드만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단계는 5천명, 2단계는 1만명, 3단계는 5만명, 이렇게 계획을 짜고 관광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양성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프로그램 짜서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가이드하게끔 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가이드 고용 안 하면 관광 못하도록 만들어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위원님, 외국에 보통 보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와서 도입하자고 한번 제안도 했는데요.

이행규위원

관광과장이 해내야 되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깨놓고 이야기해서 현지 가이드를 고용 안 하면 거제관광을 못할 정도로 해야 된다니까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유럽, 이태리 같은 데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모법이 필요하면 우리가 국회에 건의해서 모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고 지방 조례로 만들어서 가능하면 조례로 만들도록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자체적으로 관내 여행사가 고용할 수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안 하면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 관광객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관광객 가지고는 쓰레기밖에 안 남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좋은 제안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제주도하고 차이나는 것이 제주도는 일인당 27만원을 쓰고 간다 그래요. 우리는 1만7천원 쓰고 간다는데. 똑같은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27만원 쓰는 것하고 1만7천원 쓰는 그 분석을 해 보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그만큼 서비스를 못해 주는 것도 문제고. 사람들 왔다 가기만 하고 거제를 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가이드가 가이드를 해 줘야 거제를 알고 가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명색이 관광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관광산업이 조선테마파크 이런 것에 270억 털어 넣고 포로수용소에 돈을 붓고 여러 가지 해서 제가 볼 때는 몇 천억을 들이 붓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그것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이고 그게 주업이 되어야 즉, 관광가이드가 주업이 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1천만명 목표하면 내년에 천만명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5년 뒤 혹은 10년 뒤에는 1천만명을 잡았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가이드 몇 명이 필요한지 육성계획 짜고 교육프로그램 짜고 이런 부분은 국가에 위탁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거제시 자체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

덧붙여서. 포로수용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내를.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거기는 문화유산해설사가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관광객이 단체손님 올 때만 안내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단체나 개인이 와서 요구하면 해 줍니다.

옥진표위원

거기도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피복비가 나가고 옷도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피복비 올렸습니다.

옥진표위원

거기에 쓸 거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옥진표위원

이왕에 오는 손님들한테 이미지가 제대로 관리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몇 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바다로 세계로 행사 당초예산이 작년보다 약 4,89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됐거든요. 물론 그 내용에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 시설부대비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민간행사보조, 이게 MBC에만 나갈 돈이 8천만원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맞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렇게 안 줄려고 하면 안 한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환율이 작년에 9백원 하던 것이 1,300-1,400원 하니까 외국선수층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는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서 행사를 색다르게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바다로세계로 행사를 하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행사로서 추진해 보려고 좀더 예산을 증액해 주면서 국비를 받아보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

크게 테마가 설득력 있는 문화관광부 지정된 축제를 받기는 사실 어려울 건데 머드니 이런 정도 색다른.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체험행사를 올해는 추가하라고.

옥진표위원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옥진표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거기다 넣어서 같이.

옥진표위원

돈 더 줄거니까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거제시 실정에 맞는 색다른 것이 다른 데 안 하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겠느냐. 이것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도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자기들도 이벤트사에서 거제시 실정에 맞는 것을 가지고 오면 걸러서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올해는 경기가 나쁜 것도 알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옥진표위원

전세계적으로 다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다 예산을 지방채 발행하는 식으로 없는 돈 만들어서 예산편성하는데 가능하면 행사 같은 것은 올해는 자중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살아나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부터 추경을 그렇게 편성해 오는데 우리는 이번에 1회 추경 때 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됐지만 행사성 부분에 자꾸 돈이 늘어난다고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키워서 하려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거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수년간 요구해 오던 사항인데 반영해 줘야 될 사항이고 좀더 색다르게 잘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다른 지역축제도 마찬가지고 작년보다 엄청 지역경제가 나빠서 시에서 주는 지원금은 적고 그러다보니까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어디 다니면서 기업에 손 벌려서 협찬받아서 한다고 죽을 고생을 하고. 가능하면 오히려 약소하게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행사 없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도 자체 토론회를 몇 차례 개최했고요 내년도 행사는 하반기에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한번 토론회하고 설명회를 해서 관계자 모아서 행사를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행사들은 취소하든지 부스만 설치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아니면 면단위행사로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옥진표위원

어차피 메인축제를 용역비를 들여서 군무축제를 하든지 명칭을 어떻게 붙일 건지를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가게끔 기본틀은 짜졌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옥진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율해야 될 거라는 이야기는 그전부터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강력하게 하라고 하니까 가리늦가 통합한다는 소리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벌써 다른 데 하기 전에 우리 거제시는 제자리매김되어서 한발 앞서서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런 것도 다 긴축정책한다고 해서 행사성 줄인다고 하는데 자꾸 늘려 가져오면 반대되는 현상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로세계로 행사한 지가 꽤 되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올해 16째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투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입성했을 때 1억5천만원에서 MBC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어렵다 해서 계속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바다로세계로 행사를 우리 거제는 해양도시다보니까 과거에는 사실 축제가 지역을 알리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거제가 피서철인 여름에 이만큼 좋고 거제비경을 소개하면서 방송매체을 활용하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거제에 한번 놀러가고 싶다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피서철 시작되기 전에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객이 오기 전에 하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 보이고 하는데 실제 전국에 인지도를 할 때 이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방송을 타기 때문에 투자대비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년 우리가 나름대로 이번 행사는 뭘 잘 했다 잘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또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쌓이면 16회째라고 하는데 상당한 노하우가 쌓여서 일반시민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홍보가 될 거라고 봐져요. 이런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행사에 대해서 하고 난 결과 홍보효과를 금액으로 추산하니까 우리는 5억 정도 투자했는데 50억 효과가 났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올해부터라도 그런 평가를 분명히 해서 광고, 언론이라든지 관련 부분.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고 난 이후에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 평가한 결과를 언론에 알려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공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부서만 알고 말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 기회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문제나 이런 것이 크게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25페이지보니까 남부면 바람의 언덕 관광명소화사업 4억인데 당초예산이 4억인데 5억8천만원 해서 1억8천만원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5% 증액입니다. 우리 시비만 보면 90% 증액된 겁니다. 왜 이렇게 결과가 차이났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가 관광과장 오기 전에 바람의 언덕이라는 자체가 생각보다 TV촬영지로 많이 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기념할만한 게 없다고 해서 풍차를 하나 만들자고 제안해서 도에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좋다 해서 돈 2억이 왔는데 온 것을 가지고 자체 조사해 보고 설계해 보니까. (팜플렛 설명) 여기 보시면 날개가 14m짜리 큰 것은 12억8천만원 들고 그것보다 작은 것은 8억 들고, 제일 작은 것이 5억8천만원 듭니다. 이게 작은 것은 아닌데 높이가 12m 됩니다. 실제 설계해 보고 이것은 설계한 사람들이 특허를 받아있더라고요. 제주도, 울산, 구미하고 되어 있는 것을 조사했는데 최소가 5억8천만원 없으면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도에서는 이미 지원받았고 부족하니까 1억8천만원 더 추가해서 시설을 해 보려고.

이태재위원장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서는 4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무슨 근거로 4억을 잡았습니까? 실제 전문기관에 조사해 보니까 제일 작은 것이 5억8천만원, 그 이상 되는 것은 오히려 10억 이상도 된다하셨는데 당초예산잡을 때 도대체 어찌 잡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초예산은 구상만 했고요 예산이 되고 난 뒤에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태재위원장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통 공사발주하고 나서 증액되는 이유가 설계변경이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설계변경을 일부 우리 공무원 자체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공사하다보면 변화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전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전조사 미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사진에 보이는 소나무숲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저기에 동백이 굉장히 군락이 되어 있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소나무에 가려서 하나도 안 보이던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은 공단에 우리도 요구해 놨습니다.

이행규위원

환경부가 소나무 같은 것을 못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환경부가 존재하는 것이 동식물 희귀종은 보호하고 또 희귀종이 아닌 것은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환경부의 존재잖아요? 그 희귀종이 평범한 소나무에 의해서 다 죽어가요. 환경부 정책이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도 그런 부분이 환경부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구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들을 동원해서. 실무부서는 상위부서에 가서 한마디로 안 좋은 소리 하면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야 깨놓고 이야기해서 받치는 게 있습니까? 가서 현실에 안 맞는 정책들은 현실에 맞게끔 해서 말 그대로 희귀종인 동백을 특히, 우리 거제시화가 동백이잖아요? 우리 거제시화를 지키기 위해서, 살려서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희귀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데 환경부가 그렇게 고집하고 손도 못 대게 하면 나중에 동백이 고사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배청구를 해서 돈을 줄건지 한번 따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환경부보다 제일 직접적인 관계는 공단에서 부딪치니까.

이행규위원

공단을 우리가 방문을 한번 하자고요. 그렇게 놔둬서 되겠어요? 보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딱 군사시대 때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주 권위주의에 빠져서 세상이 얼마나 바뀐 줄도 모르고. 그래서 관광지 조성을 해서 가자는 거에요. 한번 방문합시다. 시간날 때. 거기뿐만 아니고 남부 저쪽에 보니까 길 도로변에 나무들이 시야 가리고 있는 것을 솎아낼 것은 솎아내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도 망치에서 고개넘어오는 그 길이 경관이 좋아서 국립공단에 가지 치기라도 하자. 왜냐 하면 관광객이 지나다니면서 저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저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이행규위원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은 상위부서니까 가서 이야기만 할 뿐이지 싸우겠어요?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갑시다. 가서 그게 정말 보호종인 것 같으면 보호해야 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 되지요. 그런데 흔한 나무 때문에 희귀종을 다 죽이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나오신 것 산건위원들하고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관광과 소관 업무 협의자료를 만들어서 갈 때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저 풍차가 전기를 발생시킬 수없다고 했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자체전기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전기를 발생시키려고 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또 전기를 사용해서 풍차를 지속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왔을 때만 날개가 돌아간다 했지요?

그러면 저게 모조품이지요? 눈으로 보여 주기만 보여 주지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기를 가지고 억지로 풍차를 돌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허를 이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게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특허를 받아서 못하도록 장치를 해 놨다고 합니다.

이상문위원

의장등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만 안 만들면 상관이 없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전통 네덜란드식으로 하는데 재질만 틀립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저것을 그냥 일반건축업자한테 저 정도의 재질이고 색깔이고 모양만 저것하고 안 닮으면 되요. 저것 하라고 하면 얼마 주면 만들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돈 들 거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12m 높이에 원형건축물 하나, 그리고 풍차 날개 하나, 전기를 돌린다고 하면 전기를 넣어서 돌리면 끝나는 건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내부에도 시설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왜 꼭 특허를 이용해야 됩니까? 특허를 이용할 필요가 없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모양 자체가 특허 되어 있는 그대로 하면 보기도 좋고 전통 네덜란드식.

이상문위원

특허 사용자에 걸리지 않고 저것을 해낼 수 있는 건축업자는 얼마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상문위원

국내에 저런 의장등록특허를 가진 회사가 하나밖에 없을까요? 저 모양은 하나지 저것과 변형된 그런 것을 개발해서 특허를 낸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재질이나 모양, 그런 것들만 피해가면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바람이 세기 때문에 초속70내지 80m 시뮬레이션까지 다 한 시스템입니다. 일반사람들이 했을 때는 그 바람에 만약에 안 견딜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상문위원

우리가 그분들한테 과업지시할 때 세크당 거제에 제일 많이 온 것이 48m 왔는데 70-80m. 견고하게만 만드는 것 그게 뭣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모터가 일반적인 바람에 견딜 수 있는 모터가 아닙니다. 저것은 그런 것까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상문위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주도하고 구미, 울산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한전 전기선을 연결해서.

자체하는 것이 아니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바람 불고 할 때 내부에 대피시설도 있고.

이상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특허사용료를 내고 사전에 특허사용료를 주기로 하고 계약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특허권자가 하도급을 주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수의계약형식이에요. 이 특허도 우리가 사용하면 저 업자한테는 수의계약이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사용하면 수의계약입니다.

이상문위원

특허사용료만 주고 공개입찰하면 안 되요? 저런 사람들이 손 떼버리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관계는.

이상문위원

단가 딱 정해 놓고 이 모델 ‘대한민국에서 당신들이 풍차모양을 설치하고 싶으면 무조건 우리 물건 아니면 안 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것을 선택하니까 그런 거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렇게 많이 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몇 개 안 된 답니다. 전국에 많지도 않고요.

이상문위원

저는 이것을 수의계약함으로 해서 우리가 소요될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해서 그 많은 돈을 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발주하고 그 관계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사업 5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 완공되고 나서 가보면 거의 너무나 실망하는 수준에 끝나 버립니다. 왜 그렇게 끝나느냐를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전시설계를 몽땅 설계하는 팀들한테 완전히 맡겨버리고 거의 턴키방식으로 가지요? 자기들이 거의 다 시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시공한다는 거지요. 여기 와서 관람객들이 보고 ‘아이고 참 생각도 못한 것들을 보고간다. 이번에 여기 와서 칠천량해전, 임진왜란 때 해전에 대해서 듣고 보도 못했던 것 새로운 것을 깨닫고 간다.’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전시업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하고 그게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저는 방향이 달라 왔다고 생각하고 특정 관람시설을 들먹이지는 않겠지만 어디 가나 든 돈에 비해서는 진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될 곳에 안 들어가고 거의 대부분이 내부인테리어, 배경, 그런 데 돈이 다 들어가 버려요. 이번에도 칠천량 저런 것을 하면서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닌가 우려가 많이 되요. 그래서 용역업체한테 공무원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이 주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부주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오면 뭘 보고 가서 보람을 느끼게 하고 가치를 느끼게 할 것인가를 용역업체에 그것까지 의뢰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과업지시할 때 진짜 이 정도 해 놓으면 관람객들이 오면 이 돈들은 가치가 있겠다하는 정도는 용역업체에 과업지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그 과업지시 중에 저는 이런 것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원균’에 대한 재조명이 있어야 된다. 이것 없으면 틀림없이 ‘원균’이라는 사람은 이때까지 이순신하고 공을 다투는 경쟁을 하다가 순엉터리 상소문이나 쓰고 공을 독차지 하려고 이순신을 음해한 사람으로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사실은 전혀 아니라는 것은 거제에 있는 향토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고 엊그제 용역결과를 봤을 때도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그 한 해 동안 20차의 해전을 치렀고 그것을 전부 다 승전했는데 그때 대장이 누구였느냐? 그때 이순신이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었느냐? 원균 위에냐 아래냐? 그런 것을 다시 챙겨서 역사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번에도 그 생각이 없이 꾸미면 원균은 이순신이 없는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딱 한 번 대장으로 나갔는데 자기 함선 다 잃고 자기 병력 다 잃은 택도 아닌 패장으로 되고 끝나 버립니다. 재조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방송국에서 이순신에 대한, 해전에 대한 방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컴퓨터그래픽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국의 자료들을 받아서 그것을 적절히 편집해서 해 놓으면 생생한 해전의 상황을, 실제에 가까운 해전을 상황을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을 거에요. 우리가 새로이 돈을 들여서 만드려면 엄청난 돈이 들겠지요. 방송국에서 방송을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면 큰 판권, 돈을 안 줘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겁니다. 지금까지 구축되어 있는 이순신에 관련된 것, 해전에 관련된 것, 임진왜란에 관련된 자료들을 방송국이나 이런 곳에서 자료를 찾으면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는 CG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관람객들이 오면 그 당시 해전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역사나 그때 당시의 재현해 놓은 곳들을 가보면 우리 피부로 못 느끼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이번에는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관람할 때 임진왜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제적인 사실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고 칠천량해전으로 임진왜란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패전한 것만 기록하는 공원이 되지 않고 전체를 다 읽으면서 '패전한 일부가 이 곳이다' 하는 그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사학자들하고 이순신관련 연구원들하고 자문위원도 구성했고 의원님들도 모시고 보고를 여러 차례 했는데 사실은 이상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출하는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말은 쉬워도 연출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하고 난 뒤에 과연 관광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사전 예상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저도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또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어제 할 때 했고 오늘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지난번 보고해 달라고 했지요? 혹시 빼먹고 할까 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실시설계할 때 의원님들 다 모시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정자위원

228페이지. 위에 이순신프로젝트하고 칠천량 추모빌리지에 대해서. 완전히 삭감되어서 밑에 보면 그게 올라왔잖아요. 도비에 보면 처음에는 8억이 올라왔는데 삭감된 부분에서 올라온 것이 4억8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에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가 오기로는 그렇게 준다고 왔는데 확정되면서 도비가 깎였습니다.

김정자위원

깎여서 3억2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도비를 당초 8억주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것밖에 못 준다고 해서. 내년에도 받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다음 차례에 올라오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내년에도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행정에는 항상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처음에 이렇게 왔다가 나중에 깎이고 저는 항상 그런 것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산이 당초 국가나 도에서 예산편성하라고 가내시를 해 주는데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추경 때 확정내시가 오면 맞추는 내용입니다.

김정자위원

물론 끝에 가서는 맞겠지만 위에 예산에는 23억5천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19억3,400만원이 편성되니까 혼돈이 된다니까요. 물론 집행부는 잘 아시겠지만 하루보고 이렇게 하려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앞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228페이지 군무축제개최추진이 있는데요 TF팀이 꾸려졌다 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행규위원

언제 꾸려졌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관광과로 넘어왔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4월달까지 구체적으로 뭐했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동안 군무축제 용역을 문화체육과에서 줘서 납품 다 하고 난 이후에 새로 시설팀을 꾸려서 관광과로 와서 저보고 맡아서 해라고 해서 관광과로 들어 왔는데 TF팀이 만들어 지고 난 이후에 국내, 국제축제 사례를 조사하고 앞으로 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좀더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자체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개최해서 올해까지 준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도록.

이행규위원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계장 한 명하고 직원 2명하고.

이행규위원

그러면 3명이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1월 1일부터 TF팀을 꾸려서 지금까지 TF팀이 활동한 방향들, 나름대로 기획해서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기획했던 것하고 일 한 것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블루시티투어 버스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AV안내시스템 1,400만원 2대가 필요하다했는데 AV안내시스템이 어떤 형식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자세한 것은 홍보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

AV안내시스템 한 대당1,4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AV시스템은 얼마 들어요?

좌석.

좌석교체가 3천만원, 2천만원, 6백만원?

좌석을 어떻게 교체해요? 우등식으로 교체하는데 그렇게 든다는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차량을 이용하고?

차량 값은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 짜리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어버스 승강장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승강장 설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외버스 앞에 한 곳 하는데 3천만원이 든다면 새로운 부지를 사들이는 거에요?

아니 호텔 안 부지에 버스댈 수 있는. 버스 못 내려가면 진입로 근처에 세우든지 해야 될 건데.

장소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투어버스를 넣어서 관광객을 태우려면 관광객들이 ‘어디에 가면 몇 시에 차가 떠난다’는 것을 인터넷으로든 뭐로든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차를 탈 것 아니에요?

그 차가 ‘몇 시에 어디에서 출발하고 몇 시에 어디에 귀착하고 중간귀착지가 어디다’ 하는 것들이 홍보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탄다면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탄다고 하면 그 차가 거기에서 5분, 10분, 대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잠시 머무르는 승강장이 왜 필요하냐는 거지요. 호텔에서 차량을 댈 수 있는 부지를 하나 주겠다 하면 거제시티투어버스 출발하는 곳이다, 타는 곳이라는 그 간판 하나만 서면 되는 것이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시팰리스 두 군데는 출발코스입니다. 다른 데 코스는 정해져서. 출발을 거기에서 하게 되면 매일 거기서 출발하고 다른 데는 관광지별로 코스를 정해 놨는데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출발장소입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시티투어는 어떻게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까지 참여시켜서 공모해서 심사위원 구성해서 마지막에 최종협약서를 작성해서 경영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자료 다 받아서 안 될 경우에 지원해 주고 남으면 지원을 적게 해 준다 그런.

이상문위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오토바이, 자전거 보관소가 따로 없어서 거기에 사람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많이 적체하고 있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반대편입니다. 하천 쪽에.

이상문위원

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자전거대는 그쪽에다.

거기에 버스대기소 만든다? 버스대기소 만든다는 것하고 약간 인도를 파먹겠다는 그 돈이라는 말이지요?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보도블럭 좀 걷어내고 도로 노면하고 맞추는 일인데.

승강장 설치는 거의 대부분 1천만원이면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시내버스대기소하고 규모가 틀리고 조금 더 크고 사람이 20명 정도 대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거제관광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사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조금 더 관광서비스 개선차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려해 주시고 거제관광의 색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색다르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셔서 한번쯤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관광이 몇 대나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시내관광은 시티투어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이 에코투어.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중구난방식으로 하고 우리는 대우, 삼성까지 연계시켜서 이 코스는 대우, 이쪽은 삼성, 정해서 양쪽 홍보팀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정말거제관광의 획을 긋는 그런.

이상문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모를 하게 되면 전세버스하고 회사가 들어올 거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상문위원

한 달 동안 여기 투어에 응모한 회사의 차량은 다른 데는 못 쓰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 버스가 한 달 동안 운행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관광객이 없다 하루종일 쉬었다. 한 달 동안 20일 쉬었다. 20일 것 그것 하루에 관광차들이 뜨면 70만원 정도 되는데 거제시에서 대줘야 되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만약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이익률이 108% 넘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조금 줄이고 못 될 경우에는 부족분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서 1년간, 내년까지 해 보면 어떤 보완점이 나올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거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사업 아닙니까? 거제시민의 장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인데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하지만 하필이면 신규사업을 여기에서 따질 것이 너무나 많네요. 이런 것은 정말로 하기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열정만 가지고 올라오시니까 물으려고 하면 하루 종일 물어도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귀착지, 종착지,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 예산이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 협약,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덜렁 예산만 오니까 위원님들 질문이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올해는 2월분이거든요. 해 주시면 2개월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해 주시면 좀더.

이태재위원장

올해는 한마디로 시범운행하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예산결정이 힘들다고 봐집니다. 신규사업을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이런 소리 듣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마치고 나면 다시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준비해서 분명히 의원간담회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상문위원

이것은 초기투자지요? 여기에 숨어있는 예산이 안 올라오고 보고 안 된 게 뭐냐 하면 보전문제입니다. 관광버스 하루 쓰려면 70만원하지요? 70만원 아래로는 못 쓰지요? 70만원 곱하기 10일 놀았다. 손님을 40명 태워야 되는데 만날 10명밖에 못 태웠다. 이런 식으로 되면 70만원 곱하기 10일만 해도 7백만원이고 10일이 조금 넘으면 1천만원이에요. 한 대당 매월 1천만원씩 적자가 나면 1년에 1억2천만원이 적자가 나요. 2대하면 2억4천만원 적자가 납니다. 정상화될 때까지 얼마 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숨어있는 예산이 매년 2억 전후로는 예산에서 충당될 가능성이 있는 거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여기에 보면 블루시티버스 운영지원비라고 해서 운영비지원이 8백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2달에 8백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문위원

유류비, 운영비 지원을 매월 4백만원만 지원하면 된다? ‘더 이상 당신들이 적자를 보든 뭐든 간에 보전 우리 안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공모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이상문위원

그렇게 공모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사전에 이야기는 해 본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상당히 호감도 갖고 계시는 회사들이 있고 운영해 보신 분들은 거제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얼마만큼 홍보해서 끌어들이느냐는 그것도 자기 책임이니까.

이상문위원

지금 현재로는 과장님께서 매월 4백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해 놓고 나중에 협약을 하다보니 적자보전을 안 해 주면 안 하겠다 해서 또 내년 예산에 적자보전을 해야 되겠다고 연 예산 1억, 2억,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산은 몇 대지요?

2억5천만원이 결손보전입니까?

순천이 몇 대지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로는 두 달치 8백만원 대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는 것은 허위보고지요.

이태재위원장

이상문위원님,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 결론짓기 힘들 것 같은데.

이상문위원

다 했습니다. 순천에 2대하는데 1억5천만원 대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순천은 1억5천만원.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순천은 1억5천만원입니다. 목포가 5천만원입니다.

이상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단지 단순하게 이 하나로 끝나는 시범 같으면 우리가 거론해 볼 텐데 숨은 뜻도 많고 여러 가지 할수록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아니 다음에 하세요.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추경을 다루는 자리에 신규사업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물으면 물을수록 자꾸 나옵니다.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의지를 꺾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거제가 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신중해야 되고 공감을 얻어야 되고 또 장기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이 예산이 아니잖아요? 빙산의 일각을 제시해 놓고 숨은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정도 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부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분권교부세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3백만원 감하여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방치폐선처리에 3백만원 추가하여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10억과 3억5천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국고보조금 5,100만원 감하여 1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지원은 3억1,250만원 추가하여 7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균특회계 수산물처리장 시설지원에 10억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4억8,400만원 감하여 5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3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에 2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5백만원 추가하여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에 150만원을 추가하여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에 3,730만원 감하여 5,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 공동체지원에 1억2,500만원 추가하여 2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지원에 2천만원 감하여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낚시공원 5천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1백만원 감하여 9,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2,707만원 추가하여 2억3,4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에 283만4천원 추가하여 8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에 1,950만원 감하여 6,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시설확충에 2억을 감하여 7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에 3억5천만원 감하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식 화장실 사후관리에 7백만원 감하여 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층 해수공급장치 지원에 330만원 감하여 1,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조피해 발생직전 양식어류 방류에 5천만원 추가하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5,414만원 추가하여 4억6,8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에 566만8천원 추가하여 1,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업 공동체한마음대회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에 5억6,250만원 추가하여 13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었는데 국비가 균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조피해발생직전 어류 방류사업은 1억이 추가되어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소각식 화장실 사후관리에 1,400만원 감하여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굴패각 집하장 조성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친환경부표공급에 1억2백만원 감하여 3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층 해수공급 장치지원에 110만원을 감하여 3,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에 18억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부분입니다. 시설비에 3억9,800만원 감하여 14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 2백만원 감하여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어항 유지보수비입니다. 6억9,500만원 감하여 1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 5백만원 감하여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일운 옥림에 1억원, 사등면 고개섬에 1억원, 고현항 친수공간에 추가분 2억원, 주차장 조성에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3,400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4억7,800만원 감하여 7억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또한 지원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도비와 시비가 5대5인데 변경되고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어업폐기물 수거처리에 3,900만원 감하여 1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방치폐선 폐기물처리에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치폐선 폐기물처리에 3백만원 추가하여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240만원 추가하여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12억4,8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연근해 침전폐기물수거 인부임에 2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거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에 다용도 해상콘도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와 시비가 5대5대인데 도비가 없고 시비로 모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고현항 친수시설에 2억원 추가하여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포마리나 조성은 시비부담분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조선테마공원 청소 및 매표요원 6명에 5,80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선박물관 영상물 추가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해변클리닉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다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요트학교 운영지원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요트학교 계류시설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요트학교 교육용 요트구입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화사업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에 인건비 추가로 4,30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있습니까? 수정예산 설명하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75페이지. 세입에 무조업어선 일제조사에 1,4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백만원과 급량비에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국내여비에 1,0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능포항 수익사업 추진용역에 9천만원 추가하여 1억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오늘 정책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부표공급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좋은 사업인데 거제 연안에 있는 부표를 교체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참고로 우리 관내 굴, 멍게, 홍합 수하식양식장에 연간 부자가 3백만개 추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평균3년을 씁니다. 물론 일시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을 쓰면 5년이 써지고 그래서 작년부터 친환경 고밀도 부자를 권장하고 또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시점에서 바꾸어질는지는 확답은 못합니다.

이행규위원

과거에 쓰던 스티로폼을 못 쓰게 안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새로 추가 되는 것은 안 합니다.

이행규위원

결과적으로 평균 3년 정도에서 3-4년 쓰니까 그 안에는 다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5년 주기는 됩니다.

이행규위원

그 안에는 다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바꾸는데 있어서 전액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중앙에 협의를 하러갔더니 초창기니까 내년까지 권장식으로 지원해 보고 나머지는 강제규정이니까 그렇게 해 보겠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는 것이 주민들한테 득이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기존 부자가 있으니까 회수되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은 중앙의 정책으로 이렇게 되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굳이 안 해도 10년 안에는 해결 다 되겠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안 하면 한마디로 큰 효과는 못 보지 않습니까? 연안이 알다시피 다녀보면 모두 스티로폼이 되어서 너무 지저분해서 인근 지자체가 같이 뜻을 모아줘야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그런 것을 관련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중앙정책에 의해서 법으로 강제한다면 늦어도 10년 안에는 다 교체가 되겠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다행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상문위원

먼저 대포마리나 조성에 국비 이번에 내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현재 국비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계획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계획 잡았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균특입니다.

이상문위원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 균특회계에서 대단위 교량공사에 경남 부담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예산을 균특에 반영 못 시켰습니다. 내년 균특에 반영시키려고 제가 지난 주 두 번 올라갔고 내년 균특에는 반영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상문위원

얼마나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경남도 지원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연도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지금 이게 균특이 계획한 대로 50%를 균특에서 확보 못하면 일은 시작했고 또 할 수 없이 도비, 시비로 밀고 갈 수밖에 없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기 실시설계비를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균특으로 받겠습니다. 균특에 포함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균특만 올라오면 국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도에서 균특회계 작업 중에 있으니까 제가 지지난 주 직원이 갔다 오고 저도 직접 올라가서 챙기고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올라가서 챙기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도비 5억, 시비 5억 했으니까 국비는 10억 받아와야 맞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문위원

10억 언제까지 받아올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균특에 반영시켜서 내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일을 올해 시작해서 5억, 5억, 10억을 확보 못하면 그다음 연차에 국비 25억 받아오겠다는 했는데 밀리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통영부시장 윤상휴 씨가 고향 선배인데 그 분이 있을 때도 직접 가서 두 번이나 했는데도 경남도의 사정 때문에 단 1억을 반영 못 시킨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문위원

내년에 받아오실거라고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내년에 반영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내년에 할 것을 1년 댕겼잖아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상 09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할 거고 2010년에 이 사업 국도비 얻어서 10억 투자하고 2011년도에 53억을 투자하겠다했는데 이 사업을 댕겨서 09년도에 도비 5억을 받아오고 시비 5억을 들였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러면 한 해씩 댕겨지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 확보해야 될 것이 35억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좀 보고를 드리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균특이 반영 안 되어서 불만도 표시하고 아쉬움도 하니까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도에서 배려해 준다 해서 5억을 준겁니다. 균특회계, 국비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다음 질문입니다. 고현항 친수공간조성 2차분 2억을 신청했고 고현항 친수공간 주차장조성 2억5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친수공간, 저것을 당초에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당초에.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고현항 친수공간조성의 계기는 고현항재개발 이야기 나오기 전이고 또 지금 크루즈도 이야기되기 전입니다. 이행규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상문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상문위원

고현항 친수시설 설치 해안산책로 신오교-신오1교까지 이 구간에 3억,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보고되었고 주차장 2억5천만원하고 친수녹지공간 2차분 2억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주차장관계는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장님 시정설명회 시 2월 2일 고현동 순방 시에 손종부라는 분이 횟집 주변에 주차질서가 엉망이다. 그래서 저 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 건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주차장 조성하겠다는 답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9일날 회계파트, 교통, 우리, 관광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답변을 했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횟집에 찾아오는 차를 다 넣어라. 공사를 누가 할 거냐.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교통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 해양수산과에서 친수공간하고 또 데크도 만들고 토목직도 있고 하니까 공사는 해양수산과에서 해 주면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저희들 차게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전에 이런 저런 설왕설래가 참 많았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로 도서관부지, 혹시 중곡동이 분할되어서 중곡동이 새로 생기면 동사무소, 각종 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소용이 굉장히 많은 땅이다. 이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소방서가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이 백병원 앞이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소방서에서 요구하기를 백병원에서 수양하고 중곡동에 화재가 있어서 출동했을 때 특히, 러시아워 때는 옥포에서 오는 차량보다 늦게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곡소방파출소를 이 부지에 3백평만 할애해 주면 도에서 지어준단다. 중곡동발전협의회나 이런 데서 시장님께 파출소를 짓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시장님께서 답이 이 비싼 땅에, 이 할 일 많은 땅에 무슨 소방팔출소냐? 이랬던 땅입니다. 그랬던 땅에 이제는 아무 용도도 필요 없다는 결심을 하셨는지 그 땅에 주차장을 하는데 석분만 깔아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포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유료화하려고.

이상문위원

완전포장을 하겠다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2억5천만원 들여서 완전포장해서 유료화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땅을 그렇게 들여서 유료화했을 때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해서 2억5천만원을 거둬들이려면 몇 년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2억5천만원 들여서 포장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타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주차장관리운영관계는 타 용도관계는 제가 어떻게 보고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단지 일부 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국도비 받아서 공원 조성하니까 거기까지 답을 드리기는.

이상문위원

이 사업이 몇 년 갈지, 이렇게 투자해 놓고 전부 다 뜯어내는 시기가 언제 일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유지가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업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던 당이 주차장한다고 포장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당장 소용이 안 되면 석분 정도 깔아서 지금 고현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무료공설주차장 정도로 해나간다면 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손해보는 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시책이 왔다 갔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천헤베 정도는 2억을 들여서 이미지타일, 보차도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 놓고 언제 뜯어버릴지 기약할 수 있나요? 저는 이 시책은 틀림없이 임시방편적이고 몇 년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친수공간.

이상문위원

친수공간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지타일, 보차도 정비, 이렇게 해서 2억 추가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4억5천만원 써서 손을 보겠다는 건데.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도면 설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이상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3억짜리 별도 사업이고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문위원

예, 그겁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 친수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지목상은 공유수면입니다.

이상문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가니까. 내용을 잘 파악해서 과장님께서 오시고 거제요트학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사를 두기로 했는데 강사가 세 사람이에요. 계획서에 강사는 우리 요트팀에 코치나 이런 사람들 강사로 활용하겠다했는데 그분들은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거제시에서. 그분들한테 또 주면 중복 안 되나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난번 조례 설명올릴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선수들하고 코치로 활동하면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엊그제 위원님 권고하신 내용이라서.

이상문위원

요트학교를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다섯 명이 나가요. 상근자 2,500만원짜리 한 사람, 1,800만원짜리 두 사람, 1,500만원짜리 두 사람, 이렇게 나가요. 지금 요트학교조성계획서에 올해만 2억2천만원 들어갔고 이번에 3억5천만원 증액시켜서 5억7천만원인데 올해만 이렇게 들어가느냐 봤더니 올해 들어가는 돈은 그 정도고 계속해서 해마다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다. 계속해서 해마다 들어갈 돈이 얼마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요트아카데미 설립하려고 전문기관에 용역준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잠정적으로 만들어 본겁니다. 정말 요트학교 운영한다면 조례에 준해서 내부적으로 새롭게 짜야 안 되겠습니까? 인건비고 어떻고 세부사항은. 이 자료는 그 당시에 유치목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이상문위원

요트학교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이 일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마다 3억씩이 들어가는 일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만 해마다 1억이 들어가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라는 겁니다. 좀 있다 보면 요트부 운영하는 7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해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이 분들이나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나가려는 계획이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받아도 아주 실비 정도, 이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일반학교처럼 수업료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우리 중기재정계획으로 하면 최소 5년간 15억 이상 들어갈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세한 사업설명을 안 하면 ‘일시적으로 올해 5억7천만원 들여서 시작하니까 5억7천만원 정도 밑바탕을 깔아주면 되는 사업이구나’ 하고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조례에 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고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저희들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도 강하고.

이상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지요. 고현에 친수공간 공원으로 2억 들여서 하겠다는 것하고 포장을 해서 2억5천만원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일을 내다보지 못할 판단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차장을 당장 건축이나 이런 행위를 안 할 것 같으면 언제라도 그쪽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석분 정도를 깔아서 임시로 사용하는 그 정도로 해나가고 또 크루즈선박도 당장 인공섬 사업만 시작되면 옮겨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럴 경우라면 크루즈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1년, 2년 만에 남아있는 시설들이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되지요. 옮겨갈 곳에, 인공섬이 시작된다면 옮겨갈 곳을 어디로 할 것인지, 거기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 거기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고민해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 친수공간시설은. (도면 설명) 보기 나름입니다만 전혀 크루즈개념은 접근 안 해 봤습니다. 일찍이 구상했고 또 이 땅이 마산청 승인관계 때문에 한 1년 정도 애먹었고 그런 관계를 이해해 주시고. 이왕 만드는 것 여기 아파트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가보시면 화장실이나 모든 여건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되면 이 크루즈는 바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주차장관계는 감히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공사하는 김에 무치라고 해서 제가 찼습니다. 이왕 유료화한다면 주차장 같이 맞추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장

덧붙여서 요트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 때 별도 조례를 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례도 정하기 전에 이렇게 시행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혀 진척된 것은 없고 사업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사항이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거제요트학교 조성 운영에 5억7천만원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 운영 지원, 요트 구입, 지난번 이것 관련해서 앞에 다루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이렇게 하기 전에 이상문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종합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이것이 손해가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제가 늘 염려스러운 것이 하면 좋다는 것하고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운영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하고 그게 거제시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막연히 관광, 좋지요. 돈 많이 들여서 시민의 세금이 넣어서. 그러나 그게 시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검토가 되고 이것을 위원들께서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요트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이 들어오니까 정말 이 예산을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선다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2년 전에 기본계획수립해서 또 저번 회기 때 이행규 위원님께 혼이 나서 자료도 드리고 기본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해 놓고 그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거제시에 장래대책사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남발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시민들이 이 사업을 하면 우리 거제시가 다음 성장산업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느껴야 될 텐데 전체그림은 안 보이고 자꾸 부분 부분하니까 정말로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계획을 언제 세울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 용역줘서 세울 것인지?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요트산업에 대한.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마스트플랜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가지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주는 것보다는 설명을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 사업규모가 도대체 얼마인지.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거제시의 바닷가 관광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안에 요트계류장을 어디에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음에 한번 설명할 기회나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자위원

237페이지. 자율관리업 공동체한마음대회, 국비, 도비가 많습니다. 증액이 2천만원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것이 이때까지는 바닷가 자원을 관 주도 아래서 주민들이 따라 왔는데 이제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바닷가를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조개도 뿌리고 회관도 짓고 화장실도 짓고 아주 어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수시로 지원하고 또 중앙에서 평가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율관리공동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금 2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거제시 현재 총 어업을 하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어촌계 67개입니다.

김정자위원

67개 중에서 27개가 등록되어 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매년 실시하는 전국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수상한 실적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남부면 다대어촌계가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전국에서도 우수를 해서 상도 받고.

김정자위원

그러면 우수할 때 주어지는 것은 시에서 줍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중앙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상사업비를.

김정자위원

얼마 정도?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2억도 주고 1억도 주고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김정자위원

이런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있어서 24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불가사리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불가사리를 많이 잡는지? 이런 데 대해서 다른 고기들이 피해를 안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는 바다에 있어서는 안 될 생물인데 2003년부터 시작해서 약 5백톤을 잡았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단가가 키로당 5백원 해서 72톤을 잡고 있는데 다른 고기가 안 들어옵니다. 어민들이 잡아서 모아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계측해서 여기에서 건조해서 바로 농지에 비료용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언젠가 바다에 해파리와 불가사리 때문에 많은 고기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언론인지 뭔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해파리 또는 불가사리를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거제시 바다라도 없앴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불가사리잡는 어업인들에게 많이 잡으면 포상금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39페이지 굴패각에 대해서. 예산이 2억 증액되어 있는데 집하장만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패각을 비료로 재활용하는 시설까지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언젠가 행사장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굴어장에서 연간 1,800억 정도가 생산되고 그 중에 패각이 5만9천톤 정도 발생됩니다. 7천톤 정도는 재활용되고 나머지가 방치가 되는데 그동안 고성으로 가져갔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그 전에도 상임위 때 지적했습니다. 패각을 가져가는 한 차에 10만원 내지 15만원 들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니까 빠른 시일 내에 거제시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도면 설명) 우리가 둔덕 간사지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여기에 적치해 놓고 가져가고 여기 모아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처리하려고 모으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김정자위원

동의받는 데 대해서는 주어진 여건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단지 해양수산사업에 선착장, 물량장에 지원해 달라 의논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정자위원

패각집하장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것이 아니라 굴패각을 가공하여 비료화하는 것이라면 관련업체가 직접 수거 및 집합, 그리고 가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외관에 한 군데 있는데 도저히 만들어서 처리가 안 됩니다. 안 가져갑니다.

김정자위원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농민들이 안 가져갑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차에 실어서 거창, 함안이든가 거기로 배달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안 가져가면 제 생각입니다. 그게 다져지면 여물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여물면 매립하는 용도로도.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안 됩니다.

김정자위원

안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부산 신항에 매립하는 방법도 해 봤는데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굴패각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안 마련하는 것도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시료화 공장을 만들어서 한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고성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동량이 차서 고성, 통영 것도 해결을 못하겠다.

김정자위원

지금도?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김정자위원

옛날에는 고성, 통영으로 갔는데?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아시다시피 마을단위 굴양식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효자산업인데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어렵게 동네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2억을 들여서 하면 자부담이 1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자부담 1억 확보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거제시에서는 굴패각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몇 년을 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10년 주기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퍼나가고 또 관리는 굴양식협의회에서 합니다. 도비도 일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도로망도 놓아주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250페이지 보시면 친환경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1,500만원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어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바닷가에 이용객이 많은 선착장이나 방파제에 기본적으로 1개소를 설치해서 우리가 설치하면 관리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적당한 장소에 이용객이 많은 곳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정자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1개소입니다.

김정자위원

어디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결정은 안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결정은 안 하고 계획에 올려 놓은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꼭 급하게 필요한 그런 장소가 있어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위치도 설정 안 하고 이렇게 올리면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화장실이 필요한 데는 바닷가 있는 데는 다 필요한 건데.

김정자위원

일단은 검토해 보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적당한 데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요트학교가 2009년 8억, 2010년에 8억, 2011년에 9억, 2012년에 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 전에 요트학교 조성에 대해서 서식을 그려드리고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융자심사인 비대상 (10억 미만) 중기재정계획일 08년 1월 13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한테 올리는 서류가 이 지경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4년치만 합쳐도 30억이 넘는데 ‘투융자심사 비대상’ 이렇게 해서 위원한테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해 한 3억씩 듭니다.’ 계획은 8억, 9억 잡아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안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뭡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챙겼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부족하다는 것이 일부러 부족한 거지요? 일부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해마다 운영비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들, 요트도 계속 늘려야 되고 제트보트도 계속 늘려야 되고 사람이 오면 올수록 장비도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장비보관 창고도 늘려나가야 되고. 그런데 올해 5억7천만원만 주면 그다음에는 돈 별로 들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보고를 하고 계시고 문서로 요구한 자료도 ‘이것은 비대상입니다. 10억 미만입니다.’ 자기 손으로 30억이 넘는 예산이 4년 동안 든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해 오고. 한 직원이 ‘매년 운영비만 3억듭니다.’ 해 놓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닌데요’ 하고. 지금 이게 우리 시의회에 집행부가 와서 보고하는 짜인 틀인 것 같아요. 어느 과 할 것 없이. 이 이후부터는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요트학교 운영은 위원님도 여기 임원입니다만 임원진들하고 잘 잡겠습니다. 이제 걸음마단계인데 연 어떻고 요트 몇 척 들어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열심히는 좋은데 참고되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전혀 자료도 없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지요.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야 서로 알 텐데. 위원장으로 앉아있는데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자료를 주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정보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전반기에 총사위에 있다가 산건위 넘어온 지가 얼추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산건위에 오니까 산건위 소속되어 있는 실무과장님들이 지방자치법을 안 지켜지요. 지방자치법 39조를 안 지킵니다. 특히 39조1항에 6호부터 7호를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이 사전에 동의안을 먼저 해 줘야 이 사업이 되는 건데 동의안을 해 주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동의안 의결을 안 해 놓으니까 자료가 없지요. 저희들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안을 먼저 올리고 그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 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무랬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동의안 먼저 하고 예산편성하고. 그 동의안에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총 예산이 얼마 들고.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얻지 않았다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르지요. 그래서 예산심의하는데 일일이 다 물어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안 지켜주면 저희들이 분명히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앞으로 예산 없다. 동의안 먼저 받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지요. 오늘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올린 예산은 돈이 이것만 보면 얼마 아닌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 3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설치, 주요재산 취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의결을 받으라고 해 놨잖아요. 지금 그게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문 위원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뒤져보니까 30억이다. 30억 같으면 10억 이상이니까 사전 동의안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요트관계는 그 정도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다른 질문 없습니까? 강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부담금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월중에 납부하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행목표액은 2억5천만원 잡습니다만 실제 세입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1억5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국비 3억입니다. 시비도비보조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이 1억5천만원, 도시교통국 소관 도비 중에서 버스 대폐차 보조가 5백만원, 주차장 갖기사업은 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이 줄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도입 8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이 82억9천만원으로 기정 69억3,800만원 중에서 13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버스운송지원 중에서 앞에 통계목에 연구용비로 해서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8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천만원을 했다가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연구용역비, 아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5천만원을 수의 쪽으로 하다보니까 2,5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258페이지. 거제시교통종합터미널입지타당성용역이라고 해서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자동차정류장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류장 시설하면 시외고속터미널, 화물터미널차고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등 용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되고 관리계획에 변경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최대한 해서 올 연말까지 함으로써 내년도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버스환승시스템 설치 1,500만원인데 프로그램 관련된 비용입니다. 일단 보조해 주는 것은 시설에 대한 호환성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버스교통카드호환 단말기 교체, 이것은 BIS라든지 환승시스템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1억6,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단말기되어 있습니다만 단말기 4개 칩에는 하차단말기라든지 자동음성안내, BMS, 실시간송수신하는 CDMA, 모든 기억장치들이 다 장착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사업에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장애인콜택시 차량외부 디자인 제작 150만원, 장애인콜택시 차량보험금 6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저상버스 구입은 당초에 시비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은 지원이 50%, 자부담이 50% 하면서 국비가 25%, 도비 12.5%, 시비12.5%, 절반은 지원되고 그 중에서 절반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를 사실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2억을 집행하다보니까 2억5천만원 삭감해야 되는데 5천만원은 다음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장애인콜택시 구입 7,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8,750만원 들어오다보니까 다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환버스운영 중에서 연구용역비로서 순환버스도입 운영 연구용역 기본조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버스운송체계개선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천만원 삭감되었는데 2천만원 단일견적으로 해서 최대한 단시일 내 계약도 되고 비용도 절감하면서 좋은 조건에서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전체적으로 10억2,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작년에 중장기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까지 다 마치고 올해 예산을 요구하고 토목부분 가설계해 보니까 지형이 완만하지 못한 지형인데 우선 부지조성, 토목공사비만 해도 20억이 상회될 정도로 됐습니다. 당초에는 부지조성하고 부대설비까지 다 해서 25억 계상했는데 지금 토목설계비만 20억 상회해서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실제 수요가 되는 버스운송업체 측에서 거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 내부방침을 받아서 여기는 포기하고 다시 용역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적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260페이지. 교통약자편의증진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인데 저상버스는 아니고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에 추가로 금년 예산으로 5대분을 구입해서 7월 1일 정도 되면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9개월 정도해서 7천만원 별도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제작, 주정차관리, 급량비 2백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찰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경찰 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차량탑재형 주형식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1대 3,200만원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261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시스템 교체에 7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2개 정도 교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BIS관련한 시설부대비 54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에 버스대기소 설치 1억이 되어 있는데 7대 정도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우선 국도변을 중심을 FRP라든지 오래 되고 안 맞는 곳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경보기, 제어기 등 자재구입비 1,500만원. 시설비로 교통안전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비가 5천만원,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유지보수에 5천만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5천만원, 모두 시설비 1억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은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4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 감액되고 2천만으로서 올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에 하나 있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 일운이라든지 거제, 아주지역, 대형교통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대책으로서 급히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을 요구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는 6개소로 전국에서 무단횡단보도에서 최고 사고가 많다고 해서 6개를 무단횡단방지용 중앙분리대를 집중 설치하는 것으로. 보행자 안전휀스 등 2억2천만원 정도, 대형교통사고발생지역이라고 해서 일운 소동재, 대우 남문 앞 거제고등학교 학생들 사고지점, 대우 서문까지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경고등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를 한 대 설치했는데 이것은 경찰 소관입니다만 다른 데 있는 것을 이설하는 경비가 1천만원 드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해서. 전방신호기 8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3억 정도를 견적을 내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추경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259페이지. 순환버스운영에 관한 연구용역기본조사 해 놨는데 버스체계라고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체계 개선입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을 할 겁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전부 다입니다.

이행규위원

신현지역하고 옥포지역, 장승포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을 안 하고 할 겁니까? 내년에 시행한다고 하면서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한번 용역을 안 하고 그냥 할 겁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여기 내용에 다 포함됩니다.

이행규위원

이 돈가지고 다 합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당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골간을 해서.

이행규위원

골간이 있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 몇 대 몇 대 투입한다는 계획은 서있고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번 더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승이라든지 BIS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앞에 되어 있던 것을 보완하고 이런 수준입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일단 옥포, 장승포지역에 운행하는 것은 아직 변경이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나는 돈이 조금 작은 것 아니냐 싶어서 최근에 효과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택시업계에서 자기들 돈벌이가 안 된다고 뭣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정말 택시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죽을 만큼 피해가 있는 건지.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대충 30% 정도 줄었다고 판단합니다. 바깥에 여론이라든지 실제 업계에 개별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게 단순히 순환버스만 돌려서 그런 건지 경기가 안 좋아서 같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된 건지.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 순환버스로 인한 영향이 2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많이 나타날 것으로 안 보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제가 옥포지역에 도입해 보려고 조상도 시장 계실 때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뽑아보니까 미치는 영향이 1.7%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순환버스가 많이 흑자로 돌아설 정도로 운영에 매리트가 있습니다. 버스도 소형인데다가 시간도 많이 단축되니까.

이행규위원

물론 시내가 홀거워지고 교통소통이 잘되면 더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소통이 앞으로 계속 잘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환승하는 장소 내지는 대기하는 장소도 백병원에 왜 그것을 주냐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디에 그것을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0년이 되면 인구가 30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도 대중교통이 이 체제를 가지고 될 건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신현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다른 농촌지역은 피폐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주정책하고 교통정책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주정책 따로 가고 교통정책이 따로 가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주정책은 도시계획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3개팀이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중교통활성화를 할 수 있는 진단을 우리 거제시가 정말 인구 앞으로 30만뿐만 아니고 향후에 50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30만이 훨씬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이 도시계획을 미리 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물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이를 테면 스트라브루그 같은 데서 실시하는 지상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불과 돈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기존 4차선에는 레일만 깔고 2차선은 복선을 해서 400m 간격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옛날에 잘못된 건물을 뜯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지 실질적으로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갔더라고요. 교통정책이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도시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주정책도 맞추어줘야 되고요. 이를 테면 인구도 분산시켜서 신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촌지역으로 분산시켜서 해 줘야 되는데 이미 기본계획에는 4개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4개권역으로 나누어 놓고 인구는 한쪽에 다 몰아넣고. 웃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종합적인 장기적인 교통정책, 이것이 지금 이 예산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 19페이지. 교통사고위험지역 시설개선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치고 나서 사후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통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통사고위험지역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신문에 보도된 그게 이 데이터를 경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이번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횡단보도사고 다발지역, 그간에 대형사고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태재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사고가 나고 나서 하면 정말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번에 동시 다발적으로 일운 소동, 거제고등학교, 무단횡단, 이렇게 했는데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 아닙니까? 서로 정보교환 안 합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거제시내에 교통사고위험지역이 도대체 어디인지 쭉 리스트해서 토탈 예산을 잡아봅시다. 임기응변식 3억이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은 사람 인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는데 하기가 힘듭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통시설은 관할지가 경찰입니다. 모든 교통안전표지판 한 개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경찰서 관할심의기구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경찰에서 요구하면 경찰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만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조그마한 주차선을 하나 그을 때도 전부 경찰서 합의 다 받아서 합니다. 지시받아서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 내부사정은 실무선에서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거제시교통을 책임지고 있다고 볼 때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니까 근래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파악은 되어 있지 않겠는가. 거제의 위험지역은 여기 여기다. 그것을 전체 파악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그 내용이 얼마인지 알아야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는 있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을 경찰서에 요청하고 일처리는 경찰서든 어디든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현황 정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조금 연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2차 수정예산에 일운면 소동도로 미끄럼방지 포장관계가 도로 유지보수비로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엊그제 방송매체에서 거제시에서 도로를 안 해 줘서 사고가 난 것 같은 식으로 방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가리늦가 보완조치해서 시설비를 투자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1차적인 책임은 보행자 부주의고 근본적인 이유는 선행문제인데 선행이라든지 가드레일, 미끄럼방지시설, 그게 우선이고 교통표지판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다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설치하자는 뜻입니다.

옥진표위원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꼭 시기가 묘하게 대형사고가 나니까 거제시는 뒷북치는 행정을 하면서 그런 시설을 보완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보험회사라든지 사고 난 그 쪽에서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그때 언제 그렇게 해서 추경에 갑자기 부족하다고 해서 시설보완을 하더라. 이렇게 되면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로 건설파트쪽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교통안전표지판 쪽이고.

옥진표위원

표지판도 이야기하고 도로굴곡도 이야기하고 그때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안전운행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해야 될 모든 시설물들이 여기 미끄럼도 있고 그때 반사경도 이야기하고 곡각도 너무 크게 된 이야기, 경사면 바위, 이야기 다 하시대요. 그 중에 이 부분도 포함되는 사항인데 나중에 건설과도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올렸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면 본래 이게 당초부터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계상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세울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사고가 늘어나니까 사고다발지역이다 절대하지 마라는 식으로 필요 이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3억이 거기에 포함된 내용 같으면 추후에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것이 낫지 건설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번에 공교롭게 사고나서 하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옥진표위원

안 해도 되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필요 이상으로 사고가 자꾸 나니까.

옥진표위원

그 계획이 기존부터 서 있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옥진표위원

이번에 사고나고 난 뒤에 섰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출 것은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더 필요 이상으로 보강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 정도 우선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

건설과하고 똑같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선행계량이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 가드레일시설, 이런 것은 근본적인 건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올라올 겁니다. 그 나머지 필요 이상의 보완을 한다는 뜻입니다.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옥진표위원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데 회사 측에서도 나중에 행정소송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그보다 안 한 것도 물고 늘어져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되면 공교롭게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이렇게 벼락치기로 예산편성해서 하더라. 이런 문제를 어차피 그쪽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 소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염려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경찰하고 판단해 봤는데 저희들 부분은 문제없는 것으로.

옥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순환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칭찬이 많습니다. 도입하는데 노력해 준 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요, 저는 버스정보시스템구축 BIS에 대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 주제로 묻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구축하는데 25억 정도가 들지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리고 해마다 이것을 관리하는데 1억5천만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지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러면 5년 내 30억 이상 드는 사업이지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리고 이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눈에 보이는 효과가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이 몇 분 있으면 버스가 도착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 하나하고 버스운전자가 지금 나는 이 시각에 어느 정류소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빨리 도착해야 되겠구나 늦게 가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앞차는 나하고 몇 키로 떨어져 있고 뒷차는 몇 키로 떨어져 있고 이것을 알려 주는 것이 가장 눈에 보이는 효과지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효과들은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볼 때 좀 미미합니다. 그 효과가. 여기서도 기대효과로 해 놓은 것이 버스운행에 관한 실시간 정보제공, 그리고 버스승객에 대한 정류장 도착안내방송, 탑승한 승객한테 버스가 얼마 있으면 어디에 도착한다는 것 안내해 주는 것, 그리고 이것은 회사 측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인데 차량별 노선별 실시간운행관제를 통한 불법운행단속, 결행이나 회차, 그리고 이것도 회사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것이 개별버스에 대한 정보자료관리,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30억을 5년간 투자해야 되고 그 이후로도 버스가 늘거나 정류소가 늘거나 하면 계속 시설투자해야 되고 해마다 운영비는 투자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대로 하면 130곳 정도의 정류소에 단말기와 LCD를 42인치짜리 설치하겠다는 것하고, 시내버스, 순환버스를 포함한 버스 100대 안에 단말기와 LCD를 설치하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이 거의 다 됐어요. 10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은 이미 운행하고 있고 우리 거제시를 포함한 2개 시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3개 시군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데 국비지원을 할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인근 지자체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운행할 때는 국비 30%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영시하고 같이 연계하면 30% 국비를 받을 수 있다 해 놨는데 통영시하고 우리하고의 연계는 거의 통영시와 거제시의 교류는 거의 대부분 직행버스로 교류하지 사등대교나 해금강 가는 것 말고는 거의 통영과 우리 시의 시내버스 교류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억지로 연계해서 국비를 30% 따오는 것은 차치하고 그런 정도의 계획서인데 우리 거제시 버스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버스가 너무 작다, 운행간격이 너무 넓다, 그리고 조금만 농촌지역으로 가면 너무 막차가 빨리 끊긴다,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인내가 없는 노년층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필요한 것이 이런 30억이라는 돈을 버스의 증차를 통해서 운행간격을 좀더 좁게 하고 또 막차나 첫차의 시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데 돈을 쓰게 하고 거기에 대한 보전용으로 써 나가다가 적어도 우리가 버스를 완전히 충족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충족할 만큼 증차시켜 주고 운행도 어느 정도 잦게 해 주고 난 뒤에 그때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물론입니다.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 간격 말씀하셨는데 버스가 증차하게 되면 우선 운송사업체 측의 엄청난 버스 구입 비용이 들어갑니다. 쉽게 시행할 수 없는 형편에 있고 한 대당 적자노선에 대해서 엄청난 손실보전이 들어갑니다. 재정압박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다른 시군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수요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부분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인포메이션기능이 아니고 물론 알림,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보화시대에 다른 시에 가면 3분 이후에 버스가 온다 표시가 되고 하는데 우리 시는 버스가 오는 건가 마는 건가 시간표가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나이 많은 사람 글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시스템을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용은 많이 드는데 정보자료관리하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매지먼트시스템입니다. 종합시스템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그날 결행을 하거나 그날 수익이 얼마 된다거나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집계가 들어와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버스운송업계 측에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이미지 드러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환승체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승체계하고 맞물리다보면 정보가 빨리 빨리 돌아가 줘야지 장치도 환승 그것하고 안에 칩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앞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거기까지 하고 아까 일운 소동 동성그린아파트 앞에서의 사고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도로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제가 차량을 탑승해서 내려온 사람의 말을 전해 들었는데 서울에서 3만원에 외도 들어가는 관광차가 있답니다. 3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외도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요. 아마 정상적인 버스를 대절하고 외도를 가려면 최소 6만원은 들지요. 3만원에 관광객을 모집하고 그 관광객을 실어서 내려오면서 약을 파는 데 두 군데를 들린 답니다. 두 군데 들렸다가 외도에 들렸다 올라가는데 그 날 버스기사님이 아침부터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게 대했는데 몰라요 약을 사러 들렀는데 거기에서 승객들이 안 사줬는지 모르지만 이쪽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험하게 차를 몰더랍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굉장히 긴장해서 왔고 동성그린아파트 앞에서 추월할 때는 거의 깨어있는 사람들은 사고 날 것이다 하고 전부 버티고 잡았대요.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지요. 사고가 났는데 이 차량이 유람선 선착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급해서였든지 아니면 그 운전사가 기분나빠서 계속 그랬든지 그것은 차치하고 이런 관광차가 서울에서 계속 출발해서 오면 거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사고 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런 관광업계에 대한 경고를 해 줘야 됩니다. 중지시켜 주고. 거기 차량에 탄 분들이 거의 대부분 노욕약자에요. 즉, 어르신이에요. 그렇게 추월해서 다른 차량을 쥐어박았는데 도로 탓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우리 거제시 도로정책을 추월해서 오는 차량까지 다 안 다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운전자 부주의 탓이 맞습니다.

이상문위원

저번에 한번 사고 났던 것도 그 차량 브레이크 파열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거제시 도로정책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렇게 2차 수정을 해서 6억을 도로 개선하는데 올리고 이것은 우리 거제시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도로정책이 개선을 못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럴 때는 정확하게 시에서 관광업계의 문제점을 챙길 것은 챙기고 추월해서 들어가는 차까지 우리 도로정책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단횡단은 차치하더라도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대해서 다 사전에 예방해 줘야 된다.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인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온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손을 봐줘야 된다면 도로주변에 담을 쌓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요. 그 문제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다발구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표시하고 가드레일 치고 하는 것은 급한 데 할 수 있도록.

이행규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공보실을 불러서 조금 전에 이상문 위원님 조사한 것이 맞다면 강력히 대응하도록 공보실 불러서 하라고 하세요.

강연기위원

관광차가 서울서 내려왔다가 서울로 올라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찍 내려와서 중간에 육지에 약 파는 데가 있어. 거기에 들어가서 약을 선전해서 사고 거제도 들어와서 배를 타는데 배 마지막 나가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거든. 4시30분인데 어쨌든 4시30분까지 도착되어야 되거든. 마지막 배거든. 그래서 기사들이 자기들 수익 측면으로 보면 약을 많이 팔아야 되고 배를 태워야 되니까 밟아야 돼. 그날도 기사가 세게 밟고 시간 맞추어가다가 그랬던 거지.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 우리 거제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1위 아닙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유불문하고 1위를 낮추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든지 도로를 고치든지 표지를 세우든지. 이런 것을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또 유관부서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방법을 마련하든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표지판도 조그마한 수단이겠지만 회사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책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경찰하고 협의해서 단속이라든지 주차 외에는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만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환버스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순환버스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승으로 가게끔 제도를 빨리 바꾸어 줬으면 하는 시민들의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환승버스 1,500만원이 올라왔네요. 시스템 설치한다고.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그 작업입니다. 하반기쯤 되면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김정자위원

언제쯤 됩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내년 초라고 봐야 되고 금년 하반기쯤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용역이 빨리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환승버스를 탐으로서 승용차가 10대 나올 게 한두 대 정도는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환승버스를 타서 좋지만 내려서 수월, 양정으로 가려니까 무지 불편하다 순환버스를 탐으로서 환승으로 빨리 바꾸어 주는 제도를 시의원으로서 건의를 해라 이런 시민들의 말씀을 과장님한테 전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라고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6억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한 대가 2억 드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1억 지원합니다. 1억은 자체 부담합니다. 6대 되겠습니다. 지금 2대는 계약되어 집행되어 있고 나머지 4대는 시범운행 해 보고 하자는 쪽으로. 도로굴곡이 많고 급경사, 요철방지턱 때문에 차를 가져가서 보고 구입하자 해서 조금 늦습니다.

김정자위원

물론 이런 것은 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노약자, 장애인들이 타기 쉬운 구간에 하도록 해 주시고 이 버스를 도입할 때 시에서 다합니까?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1억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1억 보태서 한 대 삽니다.

김정자위원

50% 50% 입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50% 중에서 국비가 50% 있고 시에서 반, 도에서 반입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철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922만5천원이 증액된 43억10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에서는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이 성립 전 예산 3,400만원 포함해서 6,88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비가 2,065만원 감액되었고 도심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은 1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전체 1,9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5억2,746만4천원이 증액된 120억1,36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산림보호 부분에서 1억9,72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병해충방제대책지원에 시설비 2억5,429만6천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및 우량림보호 부분 마을나무 노후데크 보수를 위해서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등산로 정비 설계용역비 550만5천원을 등산로 정비비 시설비로 부기 변경코자하며 자체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 증액 편성했고 산림보호강화사업 산림재해감시원 인건비 180만8천원을 교육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69페이지. 산림서비스증진 부분에 숲 해설가 및 숲 생태관리인 부대비 388만8천원을 삭감하여 인건비에 321만4천원, 도시녹지관리원 및 숲 해설가 교육비로 67만4천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271페이지. 산불예방사업 부분입니다. 사방사업은 시군부담금이 2,329만8천원 증액된 3억4,872만8천원으로 편성했고 특별진화대 및 개인진화장비 세트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해서 1,900만원,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단 퇴직금 2천만원, 재선충피해목 제거비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272페이지. 육림사업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부분의 인건비 1백만원을 삭감해서 교육비에 증액했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은 당초예산보다 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로수 조성은 조경녹지관리원 유류대가 160만원을 계룡중학교 앞과 다대 해안데크 설치 뒷공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지도로하고 맞물리는 공간입니다. 수목 식재를 위해서 6천만원 편성했고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비는 사업비 집행잔액 6,830만원을 삭감했고 도심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비를 부담비율에 의해서 3백만원 증액했습니다. 난대수목원 위원회 운영비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부터 277페이지 도시녹화 부분입니다. 시민공원 조성 부분에 바닥분수 설치, 진입 교량난간 설치, 공원 등 설치, 화장실 신축비에 7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인 인건비에 2,328만원 편성했고 공원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소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상징탑 분수대 등 분수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 부분 정비, 일운 소동에 주공 입구 부분에 소공원 조성, 동부저수지 데크주변 조경, 능포동 소공원 정비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고 장평 완충녹지 자폐수림대 계약집행잔액 630만7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시설물 설치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고 안내판 설치 집행잔액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옥포중앙공원 정비공사사업비 부족액 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연공원 유지관리 부분 장승포공원 산책로 2차공사비 3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성립 전 예산편성 3,400만원 포함해서 9,5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장비구입비를 29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차수정예산 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 솔껍질깍지벌레나무주사비가 3,672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82페이지 세출 부분에서 솔껍질깍지벌레방제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부담금이 나무주사약제대가 4,56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89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값이 인상되는 바람에 증가로 나왔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7페이지 소나무깍지벌레 예산을 훑어보면 약 8억 몇 천만원이 주사약이고 항공주사하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미남호를 타고 고현항을 둘러봤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안 보이고 섬 귀퉁이 귀퉁이 마다 스티로폼, 쓰레기만 가득 모여 있고 또 그나마 소나무가 아름답게 숲이 우거져 있으면 그나마 보기 좋을 건데 그 소나무가 지금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비가 안 와서 소나무가 말라 죽는다. 그리고 또 어느 지방에는 대나무도 완전히 말라 죽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저 소나무를 한 그루라도 파서 심으려면 정말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리고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려면 소나무는 몇 십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비행기로 뿌리는 약도 있네요. 정말 신경을 좀 쓴다면 비행기에 물을 싣고 그 소나무에 몇 번 뿌려줬으면 저렇게 많이 죽지 않았을 건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가뭄이 심합니다. 보건소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송정고개까지 후박나무 가로수도 가뭄, 동해에 의한 피해가 왔고 현재 솔껍질깍지벌레가 최성기에 달해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갉아먹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다가 가뭄까지 겹쳐서 바위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 경상남도 전역이 마찬가지로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고 있지만 지금 방제가 나무주사는 12월에 실시하고 벌채작업은 다음 달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방제적기가 다음 달이 되기 때문에 현재 베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나가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부분이 대교에서부터 올라오면 사등 청곡, 지석, 장좌, 성포, 가조도 해안도로를 돌아가면 삼정지구는 조금 낫고 석포, 덕곡, 황덕도, 이런 바닷가 쪽 암반이 형성된 부분에서는 그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월말까지 저희가 방제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나무를 베게 되고 12월에 주사를 놓게 되기 때문에 예방주사는 12월에 놓고 솔껍질깍지벌레가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항공방제가 있는데 이 약제가 바다로 들어가면 양식장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잘못 들어가서 배상문제가 나올까 싶어서 항공방제는 요청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재선충 부분에까지는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방제는 바다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우선 시급한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업 측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거제를 위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거제항만을 구경시키고 있는데 보는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고 흉물스럽게 모두 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되니까 물론 그것을 제거하는 데도 1억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것을 만약에 베어내면 다른 나무라도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 다음에 미남호를 타고 돌아보십시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미남호 안 타도 제가 그쪽 부분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김정자위원

그 사업자의 편의사항이 아니고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거제홍보를 시키고 거제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미남호 타고 돌아다니는 그 섬 주변이라고 할까요 산 주변이랄까. 그런 것이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천상 6월달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없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272페이지 보면 사방사업이 나옵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국비보조사업이 되어서 추진합니다. 저희는 시비가 편성이 되어지면 사업비만 보냅니다. 사업하는데 저희가 대상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는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전체부분에서는 관여를 하지 못하고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명진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당초에 전체적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서 추진이 되어졌습니다. 추진되는 과정인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사업은 전체적으로 환경연구원에서 해당 시군 조합과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 전화하고 연구원에, 다시 우리 담당계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초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합을 통해서 그 관계가 아마 위원장님한테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도책사업이든지 국책사업이든지 우리 시가 관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방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생겨서 가보니까 정말로 지금까지 민원제기가 없었든지 너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되는 바로 인접한 곳에 동의도 안 받고 그렇게 허가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도로를 내는데도 그냥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내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니냐. 우리 시가 관여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 선정은 어떻게 해 주는 것인지 거기가 적합한지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전화도 해 보고 했는데 마침 사방사업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도대체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저희가 대상지 조사하는데 협조까지는 해 줍니다. 사업 자체를 그쪽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해결문제선까지도 자기들한테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저희가 국도비 내려오는데 시비부담금 보내 줬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산주 동의를 다 득하고 마을에서도 그 부분은 당초에 양해를 다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산주 동의만 되면 큰 문제 없이 추진되어 졌는데 그쪽지역이 나중에 마무리 정비해 놓고 나면 나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마을이장이나 마을개발위원회를 통해서 당초에 서로 의견에 큰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는 않았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시가 대상지는 선정해 주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대상지 선정할 때 오시면 협조는 같이 해 줍니다.

이태재위원장

협조만 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다. 바로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불과 100m도 안 되는데 무슨 댐을 만들며 거기에 집이 있는데 뱅 돌아서 도로를 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동의도 안 받았어요. 마을사람들은 한참 몇 백m 떨어져 살고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허가내줬는가. 허가서 가져와보라고 하니까 동의도 안 받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사실 나무 한 그루 베도 사법처리 되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요즘 자기 소유가 아닌 부분은 사법처리받아야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신오교 밑에 시유지 있는 거기에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상문위원

얼마짜리 사업이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2억8천만원입니다.

이상문위원

무슨 사업비로 하지요?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공원관

손덕춘 도비 2억8천만원인데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세부사업 이름이 뭐지요? 편성목이 뭐지요? 생활주변녹화사업입니까? 도심 자투리땅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입니다.

이상문위원

도심 자투리땅. 공사하고 있는 곳이 어느 쪽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저......

이상문위원

여기서 신오교를 쳐다보면 신오교보다 오른 쪽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손덕춘 반대쪽.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세일마트 있는 쪽입니다.

이상문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손덕춘 2,150㎡.

이상문위원

공원화하는 땅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2,150㎡입니다.

이상문위원

7백평 정도 되네요. 6백평. 전체가 몇 평이나 되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손덕춘 전체가 11,604㎡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게 해양수산과하고 대보면 면적이 서로 중복이 되는데요. 해양수산과에서는 1만㎡를 주차장으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거기 땅 중에서 크루즈에 임대한 게 있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모릅니다.

이상문위원

집 앉힌 것.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모릅니다. 저희는 당초에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전체를 공원화로 주라 했는데 전체 공원화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기역자(ㄱ)형태로 해서 저쪽부분하고 이쪽부분하고 도로부분만 해서 15m 80m 72m 이렇게 해서 2,150㎡만 저희가 쉼터로 조성하는 셈이 됩니다.

이상문위원

그 땅을 어디에 활용하려고 지금까지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 땅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하려고.

이상문위원

그 이후로.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 이후로는 저희는 모릅니다.

이상문위원

녹지과에서는 모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어떻게 저희가 압니까? 그것은 재산관리파트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지 해양수산과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상문위원

이런 땅을 땅값으로 치자면 굉장히 비싸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비쌉니다.

이상문위원

얼마나 가겠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가격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근 700-800만원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저는 땅값은 모릅니다.

이상문위원

거기에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저기에 데크 설치하고 손을 보는데 돈을 이번 추경까지 3억을 요구했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연초천쪽으로요?

이상문위원

아니 신오교에서 바다쪽으로. 일단의 토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신오교 밑으로. 나머지 땅, 지금 녹지 만들겠다고 하고 2억8천만원 넣고 있는 그 땅의 나머지를 콘크리트를 깔아서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2억5천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2억8천만원 들여서 자투리땅을 활용한 공원으로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해 버리고 나면 이 땅은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건축을 할 이유가 있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제가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땅을 놓고 굉장히 계획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땅을 다른 용도로 못 쓰게 만드는가 하는 걱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그쪽지역 주민들이 당초 전체를 공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의원이다보니까 민원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2007년도로 기억됩니다. 모래부두 때문에. 모래가 날려서 장사가 안 된다 저것 좀 치워달라. 그리고 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정은 했는데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저분하고 오만 쓰레기가 들어오고 차가 들어오니까 정비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임시로 정비하자 환경사업소 소속이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거기에 도서관이다 여러 가지 복지시설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어요. 그것을 세우려고 하면 돈 일이푼 드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더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봐도 임시조치입니다. 임시조치라도 도심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지 싶습니다.

김정자위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임시로 하는 것하고 주차장을 허가내서 하는 것하고 나중에 폐쇄시킬 때 다른 게 있습니까? 임시로 하는 것은.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저는 그 부분에 지식이 없어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그 부분을 전에 당초예산할 때 수산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이 중복 안 되도록 해라 안 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연초천 관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수산과하고 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은 아예 손 안 댑니다.

이행규위원

수산과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수산과에서 수중보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아예 손 안 대는. 바닷물이 거기까지 올라오는 공유수면 관계니까 수산과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행규위원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결국은 라인상은 연결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연초천 엠피다리에서 뚝빵길을 내려오면서부터 중간에 철쭉류도 심고 체육시설은 저희 파트에서 하고 해서 벚꽃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다니고 운동하고 산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 놨고 그 외 부분, 연초천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예...... 재난관리과도 포함되고 바닷물 들어오니까 수산과 포함되고. 수산과가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뚝방길을 임전까지 나와 있는데 임전에서 다공쪽으로 연계해야 되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연계는 연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그런 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분권교부세 농업인 자녀학자금 39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20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에 사업량 변경으로 117만8천원 감액과 농촌진흥청 농업전문인 양성에 국비 변경으로 121만5천원이 증액된 8,271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38페이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향토산업육성과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편성되어 7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장비도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이 사업량이 당초 1,030두에서 1,108두로 조정되어서 3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도 당초 인력사업사항에 두당 1,250원에서 기본급으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외 4건에 340만원이 감액된 2억5,561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39페이지. 농수산국 소관에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1,404만1천원이 감액되어 2억1,51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전문능력배양 공무원해외농업연수 외 2건에 26만원이 증액되어 5,550만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전체 기정액 55억9,700만원에서 48억1,600만원으로 7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희망농촌건설 농촌활역화사업에 기정액 31억3백만원에서 9억7,600만원이 감액된 21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분권교부세 삭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42페이지. 농촌활역화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마을단위작목반 컨설팅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향토산업육성 등에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주체 양성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알로에 웰빙사업에 도비 재원 변경요구로 도비 143만7천원 삭감하고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에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6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43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 증액으로 시비 부담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12억3,800만원 삭감은 당초 민간경상보조 5억5,8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6억8천만원이 당초예산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된 부분과 이중으로 편성되어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향토산업육성 맹종죽 관광체험상품화사업은 당초예산 7억원에서 9억5,800만원을 2억5,800만원 증액 편성으로 민간경상보조는 당초예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균특 5억원 중 3억원을 경상보조로 편성시키고 도시비 포함해서 5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당초예산 균특 5억원 중 2억원을 편성하여 도시비 포함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즉, 향토산업 국비로 편성된 12억5,800만원을 삭감하고 균특사업비 7억원으로 편성된 사업비로 국비에서 잘못 편성된 재원과 균특사업비를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로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역량강화에 농촌지도장비에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중 편성된 부분입니다. 34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부족예산 5백만원과 농업경영인 워크숍 개최에 따른 경비 1천만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국제화여비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비보조금 삭감으로 92만원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3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에 확정내시변경에 따른 재편성으로 65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 운영수당은 349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정보화교육사업에 480만원, 강사수당 2백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으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영농4H회원 과제활동지원 재료비에서 경상보조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유통분야입니다. 당초예산 2억2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이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촉진비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농특산물 직판장 진출입로 안전가드레일 설치에 1,0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제대교에 건립한 농특산물 판매장에 설치한 안전시설, 뒤편에 회주도로에 낭떠러지가 심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자가공 설비라인 설치입니다. 수출유자 가공자동화시설에 도비를 9천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시비부담 포함해서 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분야입니다. 351페이지.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입니다.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은 국비로 지원된 사업으로 신설되어 축산물등급판정소 시행으로 시비 자체사업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제사업과 이력추적제 대처관리사업은 사업량 변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우개량 인공수정두가 당초 575두에서 150두로 조정됨으로써 편성이 조정되었습니다. 한우거세사업에 당초 430두에서 150두로 감소됨으로써 조정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기계장비 연결체 도비사업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지원도 마찬가지로 도비사업량이 조정되어서. 양봉구조개선사업에 당초 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53페이지. 경종농가연계조사료생산사업은 조사료제조비가 당초 1,200톤에서 1,700톤으로 변경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관리입니다. 소독약품지원 사업량이 당초 289통에서 206통으로 지원 변경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유기동물처리비 지원입니다. 354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인부사역을 1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사료약품구입비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비는 가축예방주사 구제역사업에 영세가축농가에 예방약품공급사업량이 감소되어서 177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자원개발입니다. 소비자농업에 소비자농업교실 도비가 50만원 증액되어서 변경 교부되었습니다. 농촌여성육성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도비 변경으로 1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방역활동장려금과 소장 업무추진비가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농정과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지원사업 변경부분과 농업인단체 신선농산물 수출지원으로 위원님들 원안 가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농정과 예산을 보면 당초 대비 약 7억8천만원이라는 큰돈이 삭감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농업분야가 열악해서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문제없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당초 예산편성 때 이상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실제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농정업무를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1페이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1,904만원이 삭감되었고 이게 몇 명에 한해서 한 명에 얼마씩 줍니까? 몇 명입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우리 시에 전체대상이 32명입니다. 학교 수가 22개교입니다. 일인당 18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18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인데.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기 때문에.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학자금을 고루고루 주는 겁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농업인은 다 해당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에 농촌총각국제결혼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1년에 몇 쌍 정도 이루어집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조건이 농업인에 한해서 결혼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결혼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인이 국제결혼하는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서.

김정자위원

농촌인들이 없으면 저소득층 총각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규정상 농업인이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농업인이어야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몇 쌍 정도 됐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2008년도에는 8쌍을 시켰습니다.

김정자위원

올해는 아직 없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올해는 대상자 한 명 신청받았습니다.

김정자위원

부부 탄생시키는데 얼마 정도?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저희들 6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현재까지 과거에 이루어진 부부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결혼해서 여기 온 부부들은 고향방문을 하는데 지원을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345페이지 보시면 맹종죽 관광체험상품화,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당초에 신학재단 쪽에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3월 12일자로 마지막 통보된 것이 자기들 재단토지는 시에서 활용하려면 120억원에 매입해가라 해서 최종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대상 예정지를 4곳 정도 선정해서 마지막 두 곳 압축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확정이 되어서 착수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두 곳이 어디입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하청 와항하고 성동지역두 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게 내나 하청면 일대에 속하는 겁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정액에서 균특이 3억이 삭감되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균특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국비로 재원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정액이 5억인데 예산액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억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2억, 3억을 조정을 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김정자위원

재편성을 언제 했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균특 5억 중에서 경상보조에 3억하고 자본보조에 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이 4억은 올해 들어갈 예산액입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덧붙여서 맹종죽 관광체험관련 완성시기까지 예산을 얼마 정도.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전체 30억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이 30억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업무보고 시에 다 보고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350페이지 한번 묻겠습니다. 농특산물유통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썩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유통이라는 제목은 큰데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몰라도 제가 거제시농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자고 5분발언을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마침 그때 농업분야 개발계획이다 해서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5분발언했던 내용을 집어넣어서 합시다.’ 했는데 최종보고서에서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왜 그게 빠졌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없었습니다. 그때 유통이 문제라고, 발표자가 ‘농산물의 유통이 문제입니다. 유통을 해결해야 됩니다. 농업인이 직접 서울까지 팔러가니까 정말 힘듭니다.’ 이런 애로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시기가 맞아서 5분발언했던 내용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번 합시다.’ 했는데 보고서도 빠져 버리고 지금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한번 농정과에서 제가 했던 내용을 근간으로 주도적으로 해가시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왜냐? 소비처가 어마어하하게 있는데 여기는 놔두고 저 멀리 팔러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지요. 문제는 누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갈 것인가?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을 한번 더 유통분야를 다루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계장님이 이 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올려주십시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6개 시군이 유통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인근 의령에서 최근에 ‘토요애’라는 유통회사를 설립했는데 계속 매스컴에 뜨고 있는데 문제는 농림식품부에서 지원기준이 농업인이 25%를 출자하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면 되는데 보통 유통회사에 국비가 20억 정도 지원되고 융자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이런 유통분야를 해결해서 FTA,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뛰어 넘자 해서 마침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수출주도 아닙니까? 수출로 인해서 농업부분이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힘들기 때문에 딴 지역은 몰라도 거제시 전역에 나는 농산물, 이것은 의무적으로 양대 조선소에 공급하자. 그러려면 개인이 안 됩니다. 유통공사를 세워서 우리 시가 주도해서. 이렇게 한다면 안정적으로 농민은 생산만, 수산업하시는 분은 고기만 잡아놓으면 되요. 이런 것을 중간에 엮어서 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면 될 텐데 왜 이런 것을 제안해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넘기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때 제안한 내용을 보면 시가 보증을 서야 되니까 10%, 삼성, 대우가 각각 10% 투자하고 나머지 70%를 농협, 축협, 수협에서 해라. 그렇게 해서 주도권은 농협, 축협, 수협이 잡고 경영을 해라. 그래서 그것을 저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조선소에서 가서 의논을 했었어요. 농민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 지금까지 개인들이 와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다가 질끔 이러다 만 겁니다. 감당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유통계장님이 내년계획에 넣어서 한번 초안을 잡아보십시오. 이것을 해야 농민들이 삽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다른 질문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전년도에 중복되어서 잘못되었다는 그게 해결되고 난 뒤 맹종죽 관광체험상품화, 이 돈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당초예산에 향토사업육성 5억이 따로 있었고 국고보조로, 균특에 맹종죽 관광체험상품화 5억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있었지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알로에특화사업도 2억8천만원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이상문위원

알로에는 따로 놔두고. 이번에 향토사업육성 5억과 특화품목 2억 국비를 제로시켰지요?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도비도 6천만원, 4천만원 제로시켰고.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이상문위원

맹종죽 관광체험상품화 5억하고 도비 6,200만원 깎여서 5,780만원, 이것은 살아 있는 게 정확하고?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제일 좋은 것은 앞에 편성된 부분이 국비재원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이게 균특으로 바뀌니까 균특부분 7억만 깎아버리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조정하다보니까 변경하고 자본보조로 바꾸고 하여튼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살아있는 예산이 맹종죽 관광체험상품화는 합이 10억이고 특화품목은 2억이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2억8천만원.

이상문위원

여기에 도비 붙은 것은 붙어 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예.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양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총계 5,687만6천원이 증액되어 27억2,92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농수산물 수확판매수입 9,86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억5,55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외 아래 8건에 대하여 2억9,15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등 1억3,6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규모는 2억7,202만3천원이 증액되어 58억6,818만6천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식량생산기술 민간경상보조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에 60만원이 증액되어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범 5백만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시범 5백만원이 도비사업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채소 안정생산에 재료비 해외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으로 9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비파괴실 봉지 구입 3백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시설과수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과수에 보온가온커텐을 설치하여 조기 재배와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원예기술보급에서 원예전문건설턴트 지도공무원 육성에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남자생식물 상품화 시범은 도비보조율 조정으로 시비 3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보자본보조 시설원예 자동개폐 난방비절감시범 외 아래 4개 사업은 도 사업량 조정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66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6,282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과실생산, 그 밑에 블루베리 재배단지와 367페이지 기존 화훼시설 보완사업 외 아래 2개 사업 등은 도 사업량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업량 증가로 3,342만원이 증액되어 1억3,14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비닐수거는 2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비는 아래 369페이지 사무관리비, 급량비와 국내여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바로 위에는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상금은 사업량 감소로 2,25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0페이지.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은 1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대행사업비 퇴비, 유기질 보조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9,112만원이 증액되어 6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486만원이 증액되어 6,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살포기와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목적 관리기와 자동충전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3,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기계수리용 리프트는 299만원을 증액하여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연구 농수산브랜드개발은 멸종위기종 비단벌레 수입 및 복원연구사업은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내용은 멸종위기 비단벌레를 복원사업을 통하여 곤충관광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소재류 및 야생화 온실시설 개선은 1천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 555만4천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은 27억2,347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2월 13일 강풍피해, 피해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72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진흥청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62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술지원과 총액 144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58억6,96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도비보조 조정으로 시비 627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2월13일 강풍피해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에 14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6페이지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인데 블루베리라는 과일이 어떻게 생겼으며 또 조성을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과연 되나? 어떤 조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블루베리는 멕시코 아열대지방에서 나는 난지과수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는데 실제 벼농사는평당 60만원 소득인데 현재는 백화점에서 보니까 2백만원 정도 소득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성은 실제는 사업량이 2헥타를 하려고 하는데 0.9헥타 정도 받습니다. 일반 맨땅에 하는 것이 아니고 피트머스 있지 않습니까? 깔고 무거운 것을 넣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땅에 안 해도 2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이 돈가지고 과연 재배단지가 조성이 될지 확실히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멸종위기종 비단벌레 수입한다는데 벌레를 죽여야되는데 수입을 해서 어디에 씁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비단벌레는 몸길이가 30-40mm 딱정벌레과 모기입니다. 중요특징이 뭐냐 하면 날개에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라시대 고분에서 토막이 발견되고 현재 천연기념물로 환경부에 보호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정벌레 날개를 가지고 관광상품 인프라를 구축하면 안 되겠나 해서 기술개발해서 거제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김정자위원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어디에서 수입합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일본하고 대만 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증식하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김정자위원

수입해서 연구해서 어떤 우리 시에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 연구용역으로 쓰는 겁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관광인프라.

김정자위원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하는 겁 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예.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강연기위원

예산 외에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거제지역 야산에 올라가면 춘란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산에 가면 춘란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시민들이나 외국인이 와서 그냥 싹 다 뿌리채 캐갔기 때문인데 기술지원과에서도 그것을 야산에 다시 이식해서 옛날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택해 봤으면 싶어요. 산마다 잘 번지는 종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옛날식으로 돌아올 거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배양할 수 있는데 말씀드리면 지금 난 하시는 분들은 모체하고 조직배양하는 것하고 자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훼손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쪽에 있고 이런 부분을 난연구회하고 같이 해서 어떤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렌트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같이.

강연기위원

난연구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캐갔어요.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것하고 관계없이 소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 둔덕면인가 어딘가 인삼, 야산에서 키우는 삼 있잖아요? 그게 대대적으로 어느 한 부부가 생산을 한 지가 3년 되는데 잘된다고 앞으로 이것을 거제시에서 대대적으로 재배를 하도록 하자는 것을 어느 신문을 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까?

양일

이양일기술지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게 아마 도둑 들 위험이 있어서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신문에서 언뜻 봤는데.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신문에 났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학대

오학대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도 장소가 어디인지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