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인 국ㆍ도비보조금사용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금입니다. 비교증감액을 보시면 총 이월금은 24억1,000만원이고 기정해서 현재 총 예산액은 3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가 14억9,900만원이 증가한 24억9,900만원이고 도비가 9억1,000만원이 증가한 1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도비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 예산은 24억이 감소된 18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분야 중에서 정책홍보에 포상금입니다. G-아이디어뱅크 우수제안자 포상금입니다. 이 G는 거제를 의미하는 첫 글자 G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책 제안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금은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정평가에서 도비에 재정인센티브로 내려온 1,000만원에 대해서 합동평가관련 직원교육 및 워크숍에 대한 일반사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BSC 성과 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1,000만원 예산을 주고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중에서 포상금입니다. 880만원인데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평가를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말하고 6월말하고 두 번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 때 마다 440만원인데 본청과 읍ㆍ면을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최우수 1개 부서에 100만원, 우수는 2개 부서에 각 50만원, 장려 2개 부서에 30만원, 면ㆍ동에는 최우수 1개 면ㆍ동에 100만원, 우수 1개 면ㆍ동에 50만원, 장려 한곳에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행안부에서는 지난 1월 달에 먼저 했습니다. 1월 달에 할 때 우수 시에는 5억, 우수 군에는 5억 이래서 총 특별교부세가 행안부에서는 약 300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남해가 1월 달에 1위를 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양산이 아마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는 1위 하게 돼 그때 5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분기 4월 달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299억 중에서 약 82억 정도 6월말 평가에서는 약 167억을 특별교부세로 중앙정부에서는 확보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880만원을 4월말이나 6월말 2회에 포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공단관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앞으로 성과관리업무가 저희들 주요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 1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분야에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은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면ㆍ동 예산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해온 관례대로 실장님의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면ㆍ동에 대해서도 질의는 하십시오.

20페이지에 남부면 시정홍보 현수막 게시대 설치했는데 이게 어디다가 하겠다는 겁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사무소 앞에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면사무소에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요?

예.

알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이번에 복지회관 지으면서 철거되어서 다시 설치하는 걸 겁니다.

도시과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쪽에 물어보니까 2단으로 했을 때 70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치할거라고 1,000만원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보면 보통 1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면에서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죄송합니다.

1,000만원 내려가면 나중에 그 1,000만원을 맞춰서 씁니까? 남으면 반납합니까?

남으면 반납합니다. 설계는 해서하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호조상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에서 집행 잔액은 전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 확인해보고700만원으로 가능하면 3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옥포1동에 보면 투명우산제작해서 210만원 되어 있거든요. 700개를 제작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시정 설명할 때 제가 참석해봤는데 동 특수시책으로 비치해서 갑자기 우산을 준비 못한 분들이 쓰고 보통 학생들 우산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애들이 키가 작아서 우산을 숙이면 앞이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투명우산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모품을 이렇게 동단위에서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해보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평가해서요.

공짜로 주는 건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다른 면에서도 다 해야 되고 이게 계속 소모품형식이기 때문에 끝없이 나가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 같으면 해야죠.

한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옥포1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장님 연두순시 때 업무 보고했던 사항인데 뭔가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은 비오는 날 보통 머리를 숙여서 앞을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 시야가 안보이기 때문에 투명으로 함으로써 아이들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에 초등학교에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블루시티 마크를 넣어서 아이디어가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다고 하면 다른 면도 파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짜로 주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짚었는데 남부면지하고 동부면지가 당초에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삭감되어서 올라 왔거든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장목도 뒤에 들어 있습니다.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활동에 들어가면 이 돈을 바로 추진위원회에 줄 수 있는데 위원회구성에서 자료수집이라든지 모든 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 상으로 상반기에 지출이 어려우니까 삭감했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기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형편상으로 자체사정에 의해서 입니다.

재정조기집행 때문이죠?

그 내용도 있고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계상 다른 운영비로서 쓰기가 참 어려운 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을 최종적으로 발간할 때 인쇄비 명목으로 지출하려고 하다보니까 보통 올해 안에 집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 당초예산 정도에서 편성해서 내년도 인쇄 들어갈 때 인쇄비로 지출하는 걸로 해서 지금 반납된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동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수상위원장님, 위원님 계속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운영계획입니다. 1항, 시설현황은 변동이 없습니다. 2항, 업무현황에 2008년도 최종수입 실적을 기초로 해서 예상수입액과 이용요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올해 옥포복지관의 사업변경은 요양보호사교육원운영 등에 따른 수입이 늘어나서 8,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계산해서 플러스되었습니다. 3번의 인력관리현황은 기능직 1명의 정년퇴직으로 정원대비 4명이 현재 결원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0명이 되겠습니다. 양해되신다면 팀별로 보고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경상경비 5%를 삭감해서 5%를 삭감하게 되면 약 9,300만원이 나옵니다. 이 돈으로서 인턴사원 8명, 저소득층 일자리 인부임해서 739만2천원 해서 9,3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증액시켰습니다. 육아휴직은 3개월분을 제한 금액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2페이지 여비교통비가 삭감된 이 부분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여비교통비가 교육가는 여비가 교육훈련비로 지침이 바뀌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교육훈련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비교통비가 반영되고 제일 마지막에 직원 의식함양 전문기관 위탁교육 1,400만원 이 부분은 금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임원하고 해외연수비를 직원들 일용직하고 업무직 교육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1박 2일 교육시키는 교육비를 계상시켰습니다. 45페이지 자산취득비 비디오카메라가 저희 공단에 없습니다. 교육장에 시청각 교육용 TV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관광시설팀은 수선유지비에 포토존 설치 3,000만원, 2월 9일날 강풍피해 때문에 천막이 파손된 12동에 대해서 700만원인데 포토존 설치비는 저희들이 국비 보훈청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할 때 저희들이 자체 공단부담분 3,000만원을 확보하는 조건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3,0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50페이지 재료비 기타가 저희들 판매소에 재료비가 작년보다도 수입이 현재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도 많이 불어나서 계상을 해서 편의점에 2,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저희들 자산취득비 비품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대출, 반납 안내데스크 설치하는데 800만원, 열람대 11개 확보하는데 490만원, 열람의자가 66개에 534만6천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빨리 비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복지팀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옥포복지관에서 단독으로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담적으로 업무를 봐주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채용자 인건비가 5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210번 수선유지비입니다. 우리 시장님으로부터 2월 20일자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치료실을 저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설치하는데 장소는 2층에 장소 리모델링하는 비가 약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좀 전에 자활지원센터가 고현으로 옮겨오고 그 자리는 현재 비어 있기 때문에 치료실일 개원하려면 리모델링해서 꾸며야 되기 때문에 거기 경비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행사등잡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요양보호사교육원 실습비가 1,440만원, 보호사교육원 운영비 6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밑에 보상비에 요양보호사교육원 강사료 2,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문제행동아동 치료실 에어컨 설치가 3대 95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은 74페이지 보면 재료비기타에 1,000만원 삭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시설에 약품을 전부 총괄해서 단가단계를 입찰을 붙여서 하니까 단가계약 약품이 굉장히 저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분뇨처리장에 약 1,0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 되어 집니다. 75페이지 재료비기타도 소각장에 약 3,000만원 계상되어 집니다. 76페이지 제일 마지막 재료비기타도 석포매립장에 약 2,000만원 약품비가 절약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은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침출수 발생량이 작은 부분도 일부분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전체 예산에서 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또 전체 계수는 다 맞춰놨거든요. 예산 전체가 보면 너무 끼워 맞춘다는 이미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비가 안 와서 R/O 침출수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예산쪽에서도 보면 내년도도 이 정도 예산이면 운영되어 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내년도 예산서에서도 저희들이 올 연말에 가서 심의를 할 때도 올해 4억 집행한 금액이라든지 이 수정예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참고적으로 다 보여 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체 예산을 삭감시켜서 어차피 다른 부서에 똑같은 금액으로 맞춰놨어요. 참고적으로 경영혁신팀 같은 경우에 기정예산에서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액이 증액됐거든요.

경상경비 절감 지침에 의해서 부득불로 깎아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경상경비만 전부 다 5%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경상경비 시설에 대해 파악하기로는 18억6,000만원정도 되는데 5% 하니까 9,300만원을 삭감시켜야 되는 게 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안 맞아지는데요. 49페이지에 리플렛 제작 같은 경우에 기정예산에서 1,000만원 예산배정을 받아서 약 50%를 삭감했거든요. 이런 것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당초 5만매를 지역에서 하려고 했는데 서울에 알아보니까 7만매를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달성했는데 1,000만원이 예산에서 남았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다른데 보다 싸게 인쇄를 했습니다.

자금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형사업비를 요즘 시에서 월 별로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월별로 받습니다.

시에서는 재정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계속 앞당겨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재정조기집행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에 전부 매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조기집행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매월 받는 것보다 3개월을 앞당겨서 받아야 해야 그게 재정조기집행에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월별로 받도록 계획을 올렸는데 조기집행이 뒤에 나오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기별로 미리 배정받습니까?

예, 필요한 것은 당겨 받습니다.

매월 받는다 해 놓고 내가 물으니까 3개월 치를 미리 받는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조기집행 이야기가 나와서 당초예산이 선후에 계획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수정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건비 같은 것은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럼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요청하면 내려 주고 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수입이자 하고 배당금이 4,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로 수입을 4,000만원 잡아놨습니까?

저희들이 자금이자가 발생하는 게 그 정도 됩니다.

예치된 금액과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반 집행 잔액도 예치를 해서 자금을 어느 정도 1 ~ 2억 정도 예치해서 남는 부분은 한달이라도 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이자로서...

아니, 물론 자금운영을 하면서 한달에 쓸 수 있는 돈 외에는 시에서는 여러 구좌를 두어서 다 예치를 합니다. 보통예금을 두는 경우가 있고 정기예금을 두는데 시의 사업이지만 공단에서 방금과 같이 매일 받아서 쓰는데 그렇게 자금여유가 있어서 4,0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4,000만원 같으면 수십억을 은행에 예치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퇴직급여를 은행에 시제조사를 합니다. 받아 보니까 수협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럼 ‘퇴직충당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돈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재정조기집행 하라는데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자수입과 배당금이 4,000만원이 되었다하면 방금 같이 퇴직충당금에 의해서 이자수입이다, 그럼 퇴직충당금이 얼마나 됩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정기예금을 시켜 놓았습니까?

1년 단위 정기예금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자금 운영할 때 퇴직자를 예상해서 정기예금을 안 깨고도 일반자금으로서 퇴직금이 지급하도록 자금여유를 그렇게 돌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올해 두 명이 퇴직한다, 퇴직금이 5,000만원이 필요한 것 같으면 정기예금을 안 깨고 일반자금으로서 충당할 수 있느냐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까? 상임이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당초 예산 1 ~ 2명 정도는 저희들이 다 집행되는데 중간 정산을 받게 되면 상당한 숫자가 나오면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퇴직충당금 중에서 1억이 소요된다 하면 10억을 예치할 게 아니고 이것은 깨서 한 5억, 2억 단위로 몇 개를 만들어서 가까운 작은 것을 깨야 되는데 돈이 부족할 때는 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정기예금이자로서 손실을 안 봅니까? 그게 공단에서 자금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자세히 모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치료실 리모델링공사를 자활센터 그 자리에 옮겨가면 거기다 치료실을 만드실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치료실을 하면 제 생각에는 문제행동아동의 어떤 전문적인 상담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치료실이 된다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그 질문에 관련해서는 전문치료사에 관련된 강사를 이미 섭외해 놓고 있습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심리상담 치료 그 부분은 그렇게 공고를 해서 강사채용을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강사채용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강사채용에 대한 임금부분은 전혀 안 올라왔잖아요.

그 임금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를 해서 국고지원은 한 시간 하면 4만원을 받습니다. 그 4만원에 3만6천원은 국고지원이고 4천원은 우리 시비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개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인데 우리 복지관에서 이렇게 치료실을 제공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30평 정도 됩니다.

30평은 안 되겠던데요.

우리 복지관에 있는 시설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4개 시설로 해서 리모델링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0만원이 필요하다.

뒤에 에어컨 설치까지 하면 거의 3,000만원 되거든요. 에어컨 3대 해서 950만원.

국고지원에 받아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조기아동치료에 관련된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받아서 우리 거제시에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님이 질문했던 리모델링공사 거기가 30평이라고 하셨는데 룸이 몇 개나 만들어 집니까?

룸이 몇 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해서 그 부분만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따로따로의 치료방식을 선택하는 겁니까?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 시간마다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윌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프로그램에 요일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미술치료는 따로 하고 음악치료는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리모델링 부분을 전문공사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고 그것을 위해서 설계부분만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설계에 방이 세 개가 만들어 진다, 다섯 개가 만들어 진다, 아니다, 한 개 한군데서 그냥 할 것이다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한군데서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치료와 미술치료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하고 놀이치료와 심리상담 치료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한다든지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할 그런 사항입니다.

장소가 한군데인데 에어컨이 세 대가 필요한가요?

그 부분은 놀이치료실에 있어서 오른쪽, 왼쪽, 밑에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가 나오고 공사를 하게 되면 의뢰해보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방이 한 개인데?

위에 자활센터에 강의실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심리상담 치료를 하는데 그 부분에 코너 코너를 만든다는 거죠.

아까는 안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만들고 요일별로 바꿔서 한다고 했잖아요?

요일별로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분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룸을 몇 개 만들 거냐고 하니까 룸을 안만들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계부분을 정확하게 안 봐서 알 수는 없지만요.

설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산이 잡힙니까?

그쪽에 의뢰를 해놓고 의뢰한 부분에 설계서를 붙여서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자활이 그대로 있습니다.

설계도 안 나왔는데 에어컨을 세 대 놓을 거라는 계산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설계부분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자활이 5월 달에 나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5월 달에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가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견적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가 없는데 에어컨 세 대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은 누가한 겁니까?

거기 실무자에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무자는 어디 실무자예요?

우리 복지관에 있는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룸이 3개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설계도를 보지는 않았고 5월 달에 나가는데 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견적을 받은 근거를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그 부분을 보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어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비를 여기에 삽입을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견적하고 설계도 하고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시립도서관에 보면 등기구 교체공사하고 출입문 손끼임방지 유리문교체가 다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안 한다는 겁니까? 다른데 예산이 온 겁니까?

손끼임방지는 아예 삭감되어졌고 등기구 교체공사는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잡힌 거예요?

2억을 잡고 공사계획하면서 설계서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등기구 일절 다 교체하는 거죠?

예.

손끼임방지 유리문교체는 안하고요?

그것은 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요? 되어 있는데 예산을 왜 잡았습니까?

그 당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는 공사 안에 출입문 손끼임방지 유리문교체가 들어 있거든요. 이 예산은 깎고 우리는 그게 별도로 발주될 줄 알았는데 포함을 시켜서 이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휴관을 몇 개월간 합니까?

2개월로 하는데 지금 현재 진척을 봐서는 5월초 되면 다 마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 요?

6월 4일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요?

예, 지금 진척사항을 봐서는 공정이 빨리 나가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기 때문에 5월 10일 안으로는 끝날 것 같습니다.

두 달이 안 걸리네요?

예.

그 위에 중간쯤 보면 화장실소모품구입비가 있는데 처음에 38만4천원을 잡았다가 38만원을 삭감시키고 4천원만 넣어놨거든요. 4천원가지고 화장지 몇 롤을 사서 1년을 쓰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화장품 소모품 관계는 종전에 확보해 있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뒤에 하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반수용비부분은 경상적인 경비로서 행자부에서 전체 5%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5%가 38만원이 되고 이것은 자료상으로는 화장지소모품구입이 제일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장을 한 것이고 그 외 일반수용비 전체적으로 이렇게 38만원이 깎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우리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보는데 38만4천원을 예산에 잡아서 38만원 깎고 4천원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자료도 맞지 않죠. 그럼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 말씀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38만4천원을 당초예산에서 승인 받은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일반수용비가 화장지소모품 외 잡다한 행정소모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에 지난 당초예산에 752만6천원 잡혀 있는 부분 중에서 38만원 5%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 중에 하나 잡아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손대려고 하면 세세한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겁니까?

예.

6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열람용의자가 66개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폐기된 것은 버리고 같이 활용해서 66개가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총 열람석이 몇 석이 됩니까?

제가 잘...

70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진행 관광버스 임차료 해서 200만원을 책정했다가 80만원을 깎고 120만원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돈 아끼는 겁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대충 해서 잡는 겁니까? 우리 총사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다 그렇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5% 일률적으로 적용시킨 겁니다.

5%면 10만원 아닙니까?

프로그램계획은 주로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운영이 바뀌다 보면 당초에 임차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계획이 바뀌면 임차가 필요 없는 부분이 생기고 이렇게 보니까 5% 삭감한 것 같이 시설에서 이 정도는 깎아도 운영이 가능하다 싶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결국은 당초예산 잡을 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내년에 당초예산 잡을 때 봅시다. 도대체 예산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설명하는 것을 뭘 믿고 예산승인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좀 전에 박명옥위원하고 한기수위원께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치료실 리모델링공사 에어컨 구입에 대해서 물으니까 복지팀장께서 ‘직원의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임이사님한테 의회업무보고라든지 예산을 할 때는 업무자체를 충분하게 숙지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상임이사님께서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자꾸 그렇게 갔는데 방금 한기수위원님 지적과 같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성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팀장이 ‘직원의 보고에 의해서’ 거기 자기가 근무하는 장소에 자활센터 거리가 몇 미터 됩니까? 매일 보는데 그 규모라든지 리모델링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왜 에어컨이 세 대가 필요한지라든지 명확하게 답을 못하고 ‘시의 견적에 의해서’ ‘시의 설계에 의해서’ 그런 예산을 지출해서 승인 받으려는 태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년도에 당초예산 할 때도 방금 한기수위원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알아 와서 의회에서 이게 제대로 설명되어서 승인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되어서 무슨 대단한 팀장인데 직원보고에 의해서 합니까? 팀장이 직접 가서 확인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바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할 필요 없어요. 조금 전에 ‘직원보고에 의하면’ 속기가 다 되어 있어요. 복지관에 있는 팀장이 근무하는 지역 2층에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한다, 그렇게 2,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에어컨도 어떻게 해서 세 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에다 넘기고 말이죠. 조금 전에 열람실 몇 석이 되느냐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잘 공부를 해서 의회에 와서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전체적으로 예산삭감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수용비는 수용비 목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해서 전체예산에서 5% 정도 삭감해 나간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같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치료실 같은 경우는 세입이 어디서 잡혀서 들어오는지도 설명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잘 해 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체육시설 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집이 아주운동장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저녁에 늦게 들어갈 때 불이 켜져 있으면 한바퀴 둘러보고 들어가거든요. 거의 30분 한 시간 단위로 제가 볼 때 공차는 사람은 다 가버리고 없고 그냥 전기가 켜져 있으니까 조깅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좋아는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낭비 아닌 가 그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개선을 해서 수동으로 전기를 끌 수 있는 어떤 대표자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운동장을 두 시간 쓰는데 얼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갈 때 가는 사람이 수동으로 라이트를 끄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전기가 많이 절약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문제행동아동 조개개입서비스 국비관련 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요양보호사교육원 실습비가 있는데 이게 공단 외에는 다른데서 요양보호사 교육하는 곳이 없습니까?

고현에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자활기관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다가 그 부분을 자기들이 안 하고 고현에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작년에는 수입을 못 잡고 경비 제하고 남은 부분만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단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예산에 올리고 그에 따른 지출을 하는 방법으로 전부 다 시에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조치 하고 필요한 것은 경비지출 해서 그래도 수익을 남기는 부분이 2,000만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약간 늦었는데 오후에 총무과장님이 출장을 가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까지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총무과 계장들 일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일괄 인사) 점심시간인데 저희 과 업무관계 때문에 연장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보조금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관련업무 지원비 명목으로 366만9천원, 도비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중 110만원의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ㆍ통장 단체 상해보험가입에 84만원이 증액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모범 리통장 및 면동협의회장 연수비가 3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주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보수 및 방음시설 이것은 성립전 예상으로 저번 간담회 때 보고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편의 도모, 행정지원 강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친절교육 강사료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거제시명예시민증 수여 기념품 수여대상자에 대해서 기념메달을 제작하는 사항으로 올해도 2명 정도 생기지 않겠나 예상하고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거제시홍보대사 위촉기념품 이 부분은 저희들 홍보대사가 92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필요시에 기념품을 전달하고 위촉할 때 기념품을 드리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블루시티우수직원 포상금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달의 블루시티 우수직원에 대해서 연간 4회에 걸쳐 선정해서 10만원씩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고 올해의 블루시티 우수직원 한사람을 선정해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무환경개선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조직진단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 조직진단을 외부기관에 한번 해서 그 당시 허가과를 만들 그런 시스템을 할 때 조직진단하고 아직까지 외부진단이 한번도 없고 자체진단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직이 좀 손을 봐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 단위로 만드는 환경 분야나 청소 분야의 이런 기능을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인 판단으로 하기가 그래서 용역을 하면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도에다가 국장급의 직재를 하나 더 증설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야외 행사용 앰프 구입비에 100만원,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활성화분야 일반운영비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2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전자결재시스템 하드디스크 증설에 1,900만원, 행정자료실에 롤스크린 차광막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기록관 롤스크린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재정지원 부분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이 부분은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같이 22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에 이북도민 거제시연합회 총회개최 여기에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도민회 회의를 이번에 우리 거제시 연합회에서 개최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원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통리반장 활동 지원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이통장협의회 연수지원금에 35만3천원을 증액하고 민간이전부분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금에 49만2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민주평통 활동지원 부분에 민간지원운영비 3,500만원을 계상합니다. 이 내용은 자매결연인 완도군 평통위원을 우리가 초청하는 그런 계획이고 자매결연 미국 애틀랜타 방문할 때 항공료를 제외한 다른 준비물에 쓰이는 것 하고 통일시대시민교육, 학생통일문예축제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여행정실현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장기간 직원들이 야근을 해야 해서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부분에 각종 기념일 행사할 때 가로기 꽂이대가 낡아서 국기나 시기가 축 늘어지는 사항이 있어 이번에 일제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일반보상금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입니다. 부족분은 장평동, 고현동, 사등면에서 신규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미니도서관 마전동 설치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계상했던 수정에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 7,000만원 이것은 옥포1동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옥포문화공간으로 쓰고 있는 그 사무실 일부를 손을 봐서 그 공간을 활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7,000만원은 상문동에 청사를 짓게 되면 거기 주민자치센터를 꾸며야 하는 그런 예산으로 소요됩니다. 아주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확장보수 방음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3,000만원 도비를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1,650만원은 옥포1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꾸미면 거기에 체력단련실 하고 물품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계상했고 신설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는 상문동에 설치되면 3,0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센터 하나 신설되면 시설비 7,000만원하고 물품구입비는 3,0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미니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원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제화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을 126만원 계상하고 45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해서 자매결연지 계동시와 상호교류 하는데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의원님 가시는 것도 민간여비로 해서 1,2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14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질서확립운동추진 부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을 계상하는데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제시법질서확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시장님이 되어 있고 거기에 법질서확립 홍보전단지 마련, 아동지킴이집 운영 이런 사항들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방범용 CCTV 설치하는데 추가로 10개소에 20대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2억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6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지방자치경영대전 방문객 무료시식 물품구입비에 400만원, 홍보책자 및 현수막 제작하는데 400만원, 이 방문무료 시식이라고 하는 것은 코엑스에 가서 저희들이 거제시를 선전할 때 특산물을 내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지방자치경영대전 전기요금 그 당시 사용하는 부스 2박3일 동안 사용할 때 쓰이는 전기요금이 약 60만원 정도 소요되고 지방자치경영대전 내고장 자랑관 참가비 1,500만원 이것은 코엑스 빈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맛자랑 풍물장터관 참가비 부스 두개 해서 360만원, 내고장 자랑관 도우미 인건비가 60만원. 일반보상금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하는 3명에 대한 보상금이 120만원 이것은 우리 지역의 업체에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참가할 최소 인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품 가져가서 거기에 전시할 때 쓰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우수마을 시상은 4개 마을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지방자치경영대전 내고장 자랑관 부스설치 6개를 하는데 이것은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에 1억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신청을 받아보니까 25개 마을이 접수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에 진짜 순서를 가리기도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기존 예산되어 있던 2억5,000만원을 가지고 10개 마을에 2,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주민화합을 위한 그런 차원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5개 마을 정도는 후보로 정해 놓고 예산이 성립되면 2,0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국외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 일반운영비에 아까 국비 내려온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급량비에 100만원, 여비부분에 태평양전체 위로금 방문접수 관련한 여비가 16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분위기 조성부분에 맞춤형복지제도 포상금입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재취업 능력배양을 하는데 5,000만원 이것은 10명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능개발교육부분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입니다. 이 위탁교육은 우리 공무원 중에 대학을 진학하거나 대학원을 가고자 할 때 지원하는 사항으로 각각 10명을 계상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로서 공무원 국외연수 부분을 올해는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7,5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포상금부분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부분은 퇴직공무원이 공로연수를 신청하는 그런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인테리어 설계하고 인테리어 시설하는 그 부분에 집행잔액을 각각 85만원, 4,915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리비 중에 일반운영비 공무원가족한마음 체육대회도 4,9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인건비 3,959만8천원을 감액 조치합니다.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하고 국비가 전반적으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전동에 설치하고자 했던 미리도서관 설치 그리고 도서구입비 각각 5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전동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사무실 앞 공간에 놓고 설치코자 했으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 비좁은 공간에 다음에 하자고 해서...

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깊이도 없이 했다가 예산 올려놓고 수정해서 바꾸고 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41페이지에 조직진단 용역비 예산이 우리 지난번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5,000만원 올라온 예산을 저희가 집행부 조직진단 할 때 같이 하라고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들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빠트렸네요. 이번에 조직 진단할 때 시청조직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 조정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게양 가로기 꽃이대 언제 해 놓은 겁니까?

이 꽃이대를 저희들이 보니까 설치된 것이 시차별로 여러가지입니다. 면ㆍ동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만들어 놓은 자체가 힘을 쓰지 못해서 각도도 문제가 있고 차량이 다니면서 특히 버스기사들은 문제 있다고 전화가 자주 옵니다. 교통사고가 혹시나 발생되면 이것 때문에 또 그랬다고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수를 하면 안 됩니까?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각도로 해두는 것이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도 되는 것이라고 봐지겠습니다.

45페이지에 방범용 CCTV설치 당초에는 1,700만원씩 10대 해서 1억7,000만원인데 20대 추가하면서 1,500만원씩 해서 4억5,000만원을 올라왔거든요. 30대 하는 위치를 따로 자세히 저한테 자료를 주시구요. 그런데 요즘에는 CCTV를 아파트라든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할 때는 CCTV 100만원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단가가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가까이에서 찍으면 되는데 이것은 전봇대 위에 되어 있고 그 내에 잡히는 것도 사실은 질이 100% 좋은 것은 아니라고 바집니다. 가격예산도 있고 해서 경찰서에서 요청은 바로 판독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개소 부분은 제가 여기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능포동에 2개소, 옥포1동에 3개소.

옥포1동에 어디입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경영대전이 이번에 3회째지요?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3회째입니다.

한번 하면 계속해야 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저도 작년에 현장에 가서 같이 종사도 해봤는데 다른데 하는 것도 비교도 되고 우리를 알리는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고 잘 하면 상금을 받는 작년에 5,000만원 상금을 받아서 재투자하는 그런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참가했을 때 5,000만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받았습니까?

지난해는 국토해양부 장관상해서 5,000만원 받아서 시설투자를 저희들이 2개면에 5,000만원씩 도로공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주관은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 하고요.

옛날에 저희들도 서울에 가봤습니다. 부스랑 구경을 했는데 전체가 초라하던데요.

저희들이 느낀 것은 우리 부스가 초라한 것 같아요. 작년에 4개 부스를 설치했고 이번에 예산을 6개 부스를 해서 좀더 돈을 들여서 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전체 참여하는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국 50개 단체. 그것은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보니까 규모가 제가 볼 때 그렇지 크지도 않고 참여를 안 하는 자치단체들이 많더라고요. 부스 한개도 없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예,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이북도민 거제시연합회 총회개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북도민 거제인연합회는 주로 함경남북도 주민들이 피난 와서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친목도 도모하고 고향에 제사도 지내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여기에도 연합회가 있고 도민회에 도단위 도 협의회, 중앙에도 있고 한데 이번에 돌아가면서 도 단위행사를 하는데 차례가 우리 거제시연합회 우리 지역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소요경비만 최소한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190만원 했습니다.

이것을 꼭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될 이유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호남향우회연합회 같은데서 총회 개최한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앞으로 해 줄 겁니까?

그런 사항하고 이것은 분단된 조국의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간혹은 사는 게 여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걸로 압니다. 자기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데도 우리가 시비를 할애를 해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44페이지에요. 국제화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국제화추진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국제화추진위원회는 거제시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가 지난 2월 16일 구성했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는 국제교류에 대한 사항이나 지역의 국제화추진, 지역에서의 외국인 교육홍보 이런 각각의 부서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되고 있는 부분에 민간인들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시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도 있겠네요?

의견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획이 어떻게 된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조폐겠다, 아니면 개선방향을 내놓은 그런 부분의 기능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아까 박명옥위원이 질문했던 CCTV 있죠? 방범용 CCTV가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된 것은 13개소에 2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용은 경찰서에서 하고 전기료나 안에 정비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이 CCTV라는 게 야간이든 주간이든 계속 녹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녹화가 되면 몇 시간, 며칠 보관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상황실에 가서 그 현장에 나타나는 그런 사항들을 봤는데 한달정도 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한번 민원이 밤에 CCTV 바로 밑에서 차에 돌을 던져서 차가 찌그러졌다, 그래서 확인해달라고 경찰서에 연락이 왔는데 담당자 이야기는 보이지도 않고 안 보이는 것 자기들도 실제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날짜를 찍어서 이야기해 주니까 ‘필름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서 아무 것도 안보입니다.’ 하더라고요.

야간에는 판독이 잘 안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범인을 검거하는 그런 실적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고 예방효과가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방범취약지역에 CCTV가 있다 하는 그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우리 지역의 방범치안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CCTV를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거제경찰서에서 얼마만큼 방범예방 효과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든지 결정적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단서로 인해서 범인을 잡았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봤는데 최근에 전국적으로도 여러 건수가 있고 우리 거제에도 제가 이야기 들기로는 최근에 3 ~ 4건 그런 자료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7페이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게 당초예산에 5억을 올렸다가 2억5,000만원으로 조정해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지 심의위원회에서 또 예산을 올리면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일반 다른 사업하고 좀 내용이 다른 분야가 있고 해서 짐작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5억 시에 요구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가 모르지만 2억5,000만원 밖에 안 되고 해서 심의하는 분들이 25군데나 올라왔는데 정말 지역에서 자기돈 보태가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심의과정에 위원님들한테 잘 부탁해서 이 사업예산 좀 받아주라고 담당과장한테 부탁한 그런 사항입니다.

해 주기야 다 해 주면 좋죠.

그래도 못하는 10곳이 또 남습니다.

48페이지,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는 삭감을 했는데 공무원노조라든지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한 겁니까?

노조하고 협의했습니다.

하기 싫다고 합니까?

아니죠, 같이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위에 있는 위탁교육비는 학자금을 다 대주는 겁니까?

학자금의 반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학교 다니면 50만원을 1, 2학기에 해 주고 대학원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현철입니다. (계장님 일괄 인사)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일괄 소개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홍보 및 감사부분에서 중간 200만원이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삭감됨과 동시에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개정같이 시보 퍼즐상품구입비가 그동안에는 일반수용비에서 집행되었는데 과목을 일반보상부분으로 집행된 내용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제세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120민원에서도 120민원 기동대 운영에서 1억3,8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서 시설비 5,000만원이 증액되고 가로등 신설이 5,000만원이 신설되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있어서 가로등 누전구간 복구공사비에서 4,000만원, 가로 보안등 노후교체에서 4,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가로등선로 누전탐지기 구입 이것은 기계입니다.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120 순회봉사활동에서 일반수용비 120순회활동 급량비가 200만원, 일반수용비가 50만원,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순회봉사활동에서 저소득순회봉사활동 자재구입비도 밑에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업무가 중복되어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따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부기에서 같이 하기로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대에서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120민원 기동대 운영 일반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84만원 순회봉사활동 자원봉사 참석자 보상금 준 그 부분입니다. 수정예산 부분에 1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으로서 도비 80만4천원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고 그 다음 16페이지 그에 따른 시비 80만4천원이 삭감되어서 총괄 160만8천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4페이지 가로등 신설이 있는데요. 몇 개를 더 신설한다는 겁니까?

지금 5,000만원 신청을 우리가 받아놓은 게 둔덕하고 몇 군데 읍면에서 받았는데 보통 가로등 한 등 기준은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작업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곳이 있고 왜냐 하면 땅을 파는데 흙으로 되어 있는 곳에 매설하는 곳은 적게 들어가고 콘크리트를 깨야 하는 부분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그렇게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00만원하다 보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더 넣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남는 부분에서 충당하는 그런 식입니다.

저도 민원사항이 있다 보면 ‘여기 가로등 하나를 신설해 주십시오.’ 라고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의논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거제시 가로등하고 보안등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3월말 현재로 가로등 보안등이 총괄 9,789등입니다. 가로등이 3,600등, 보안등이 6,000등정도 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되면 적정량이라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을 하자는 게 그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디 해 달라 해서 가서 보면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그 기준을 못 찾아서 판단은 최종 결정하는 시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하든지 안 하면 그쪽 지역현안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밝기를 유지하면 여기는 설치 안 해야 된다, 몇 럭스 이하가 되면 설치해줘야 된다는 이런 걸 잡을 때가 안 되었습니까?

가로등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하기 때문에 기준을 50m 간격으로 하는데 보안등이 사실상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방범이라든지 치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옆에 하나 있어도 집이 막으면 10m 건너편이라도 만들어줘야 할 곳은 만들어 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광복입니다. 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일괄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일괄 인사)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는 총 901억9,300만원에서 240억이 증가한 1,141억9,300만원입니다. 그중 주민세가 175억, 자동차세가 10억, 담배소비세가 35억, 사업소세가 20억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세는 당초 335억5,500만원에서 175억이 늘어난 510억5,500만원인데 이것은 양대 조선소의 경영실적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당초 99억8,100만원에서 10억이 늘어난 109억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세율변동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37억8,000만원에서 35억이 늘어난 172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흡연인구의 증가와 유동인구증가예상 그리고 사업소세는 117억8,600만원에서 20억이 증가한 137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5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당초 60억에서 5억이 감소한 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재정조기집행 및 자금감소가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율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각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소관 실과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정평가 우수상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평가결과 기간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2억원을 12년 연속 받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받기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연초부터 업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 관리하고 특히 수목 야간징수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전 직원들이 협력한 결과고 특히 우리시가 계속 연속을 하다보니까 우리시를 겨냥해서 계속 평가항목도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나 타 지역에서 우리지역에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비 지금부터 착실하게 꾸준하게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탈루은닉 세원발굴과 과년도 체납세징수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은 당초 6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체납세징수는 당초 9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탈루은닉은 미신고나 과소신고 등 지방세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발굴한 이런 세원으로서 금액은 세입징수금 포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주로 사용되는 사용처는 출장여비라든지 식대나 상급기관에 점검경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서 설명해 주시죠.

1회 수정예산에 주민세를 당초 510억5,500만원에서 5억 증액한 515억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회 수정예산도 주민세가 515억5,500만원에서 6억이 증액된 521억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내서 세출액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과의 주민세가 1차 추경에서 175억이 증액되고 또 1차 수정에서 5억 증액됐다가 2회 수정에서 또 6억이 증액되고 며칠사이에 왜 이렇게 갈팡질팡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내주고 난 후에 지난번 소동에 대형차량사고 난 것을 시급히 세출예산을 해서 도로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쓸 일만 생기면 짜면 나옵니까? 주민세를 몇 월 달에 고지합니까?

주민세는 지금 미반영된 것은 법인세할주민세가 있고 개인균등할주민세가 있고 종업원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세 중에서 특히 개인균등할주민세는 7월에 납부합니다.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7월 달에 납부하는 건데 개인이 시 지역은 7천원, 면적은 5천원을 내는 거고 법인세할은 양대 조선이 1년 동안 영업을 하고 난후 경영실적 수입에 따른 세금입니다.

몇 월 달에 내냐고 안 여쭈어 봤습니까?

법인세할주민세는 주로 3월 30일까지 법인세는 신고를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고 그 10분의 1을 우리시는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안 맞는 게 법인세할주민세가 4월 30일까지 납부를 한다면 지금 이 자료가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되었겠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쓸데없는 돈을 일찍 시에 납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대략 예상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신고납부가 끝나봐야 우리 시에 들어올 때가 5월 8일 정도 되어야 확실한 금액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물론 추계를 해서 내는데 저희들이 수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번만 하더라도 주민세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86억 당초예산이 불과 12월 달에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2회 추경에 가면 또 아마 상당부분이 증액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합니다. 이미 제가 지난번에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몇 년치 추계를 제가 다 내놨습니다. 내서 분명히 참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부분은 길고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2회 추경이 있을 거라고 보죠? 그때쯤 되면 지방세분만 얘기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재원이 또 나오겠습니까?

재원은 지금 세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그 수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시 한번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과에 업무적으로 늘 집행을 잘하시고 탈루은닉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당초 예산에서 아까 조금전에도 법인세할주민세나 이런 게 물론 예측분이기 때문에 차이는 날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해마다 제가 보면 당초예산서하고 결산할 때 대비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편성기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측되는 모든 세입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다 요구하고 있죠? 당초예산에서 그런 세입추계가 엉터리가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일반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사업예산 쪽에 너무 돈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서 사업이 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진행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배정해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경상경비는 전부 다 반영시켜 놓고 가고 그래서 세무과에서 좀더 투명하게 세입추계를 정확히 잡아서 현실성 있는 세입추계를 잡아달라고 저희들이 누누이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낸 것까지는 앞 번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잘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하고 다음 2회 추경 때 또 얼마가 증액되어 오면 그때 가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나 이런 거는 아무리 금연운동을 한다고 해도 몇 년을 쭉 보면 그 폭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런 거는 결산금액 대비로 거의 잡아줘도 별로 오차가 없는 부분인데 통상관례대로 항상 작게 잡아서 추경 때 돈을 꺼내고 하는데 지금 지방세에서 딱 주민세 한개만 가지고 186억, 자동차세 10억, 담배소비세 35억입니다. 담배소비세가 2회 추경에 가면 2회 추경에는 또 증액되어 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런 세입추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래서 시가 살림 살아가는 걸 예측할 수 있게끔 당초예산 할 때도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해 주십시오. 실제 다른 과 과장님들 입장에서도 사업부서쪽에서는 세무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의원들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산세 과목은 괜찮은데 주민세, 사업소에서는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인세할 때문에 세수예측이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도 이야기 안 드립니까? 그것만 드리면 다행인데 담배소비세는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제가 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56페이지 포상금을 400만원을 올렸는데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세무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월급 받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나라경제도 어렵다하는데 포상금을 올려가면서 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유 업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말 발로 뛰는 게 참 많거든요. 다른 지역도 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몇 번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서 발로 뛰어서 발굴해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를 들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목표로 5억5,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38%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데 대한 사기앙양과 인센티브 차원입니다. 우리 시는 세원발굴이 다른 지역보다는 금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은 주로 1,000만원부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정도까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섬이 되어서 도망갈 곳도 없고 잡기 쉽지 않습니까?

타 지역으로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38% 상향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1,500만원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로 우리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올해 5억5,0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세무조사계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결과 당초 5억5,000만원 보다 좀 많은 7억6,2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그게 언제 했다는 겁니까?

그게 지난 연간입니다.

작년에?

예, 1년간.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올해 당초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잡은 것 가지고 예산 받은 것 다 썼습니까? 돈이 없어요? 얼마나 섰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절반도 안됐는데 다 썼습니까?

탈루은닉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 그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집니까? 밥도 사먹고 차비도 한다고 설명하는 것 같던데요.

그게 별도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법인의 경우에는 건설법인이 우리 거제에만 없기 때문에 김해까지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 그런 경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법인조사를 위해서 부산을 간다, 김해를 간다 하면 거기에 따른 출장경비나 식대를 사용하고 세무조사파트는 도 상급기관에서도 우리 지역에 조사를 많이 하러나옵니다. 그 관련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해놨는데 포상금이라면 일반적으로 들을 때 상을 주는 그런 돈을 포상금이라고 안 합니까?

인센티브적인...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다 일을 하기 위해서 쓰네요. 차비도 하고 밥도 사먹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포상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부족하면 그쪽으로 편성을 해야지 포상금이라고 편성해놓고 공무원경비로 사용하느냐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서 그럽니다.

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다른 목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없습니까?

예, 저희과로 봐서는.

세금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을 김해까지 찾아 간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가면 차에 기름을 넣든지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비를 하던지, 기차를 타면 기차비를 주던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포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미 공무원들이 여비나 이런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급량비도 있고 이런 것은 사실 격려금 성격의 포상금이라고 말씀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여비하고 기름값 한다고 그러십니까?

기존 급량비나 국내 여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격려비 인센티브 차원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이때까지 거짓말하고 있었네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나가는지 새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 돈은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은 우리 직원들한테 줍니다. 이 돈을 우리 직원들한테 개인입금을 시켜 줍니다. 개인입금을 시키면 세금을 8.8% 정도 떼고 나머지는 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격려성이다 보니까 상급기관 경비나 장거리 나갈 때 식대나 기름값, 밥값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니까 ‘밥값은 따로 있습니다.’ 해놓고 또 다시 설명하라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 밥값 한다고 하면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밥값도 주로 급량비는 관내 경비지만 이게 격려성으로 지급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인센티브성 포상금입니다. 지급은 개인구좌에 실적에 따라서 결정해서 지급합니다.

개인은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포상금이니까 개인의 마음에 따라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 그렇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설명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아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포상금으로 서야 되는 게 맞고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밥을 사먹어야 되면 따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개인한테 지급한다고 해서 개인이 다 못 가져가거든요. 출장을 같이 가다 보면 과에서 필요한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용도는 그렇습니다.

알겠는데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우수 읍면동 및 공무원 포상 해놨는데 읍은 없어졌죠?

예.

다음에 수정해 주시고요.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세추계가 너무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산을 잘 할줄 몰라서 이런 식으로 매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이렇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알다시피 세수추계는 해마다 계속 10%씩 증가추세에 있는데 해보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추이가 현실적으로 참 맞추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정확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0% 이내에 들어온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900억이 기정액인데 250억을 추경에 넣고 또 2, 3차 계속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 절반도 못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돌 세 개 던져가지고 참새 두 마리도 못 잡는다면 그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 추경한 것은 크게 많은 금액은 차이가 안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무튼 우리 세무과에서 세입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생이 많은 줄은 잘 아는데요. 좀더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만약에 세입이 과다추계가 되면 행정사업수익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과다가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펑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입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여지를 남겨놓고 잡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이 같아야 되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차 수정분과 2차 수정분이 세출을 잡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세입추계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조정여지가 가장 큰 것이 주민세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게 때문에 했을 뿐이죠?

예.

이상입니다.

담당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마이크 잡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세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계속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박점호 시세담당 박점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세 중에서 제일 예측이 어려운 게 법인세할주민세입니다. 이 법인세할주민세가 왜 그런가 하면 2007년도 양대 조선에서 사업실적이 흑자전환해서 100억 이상 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10억 미만이었는데 심지어 삼성은 흑자전한이 2006년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00억 이상 발생하다 보니까 예측이 어려웠고 특히 2008년분은 대우는 3/4분기까지 약 1,000억의 단기순이익이 발생된다고 봤는데 사실 알다시피 10월 이후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대우회사 안에 있는 실무자들도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하다보니까 법인세로서 변동이 많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법인세할주민세부분은 더 연구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175억 증액했다가 다시 5억 증액하고 또 다시 6억 증액한 이유를?

그 부분은 아까 같이 법인세할주민세부분이 4월 30일 되면 다른 시군보다 어느 정도 여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11억 정도는 해도 무난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세출예산하고 예산계 부분하고 합의를 봐서 무리가 있더라도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부서에서는 세입추계를 먼저 해서 세출추계를 짭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출추계를 내놓고 세입을 맞추어 갔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예산부서하고 맞추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 세입추계를 다 내주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조정해서 그 세입에 따라서 살림 살 세출예산을 편성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꾸로 아닙니까? 지금 당초예산서에서 수정예산분이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될 돈이 생기니까 다른 계수를 조정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또 5, 6억을 낸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2차 수정예산서 이 6억은 지금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도 추계지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추계인데 6억 추계를 적게 하면 어떻고 더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세출예산을 가지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쓸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세입이 먼저 잡히고 기획실에서 세출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박점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에서 보면 엉터리 아닙니까? 쓸 일이 생기니까 이 6억을 또 만들어 냈다라고 밖에 더 보여 집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2003년도부터 전체적으로 계속 일어났던 일을 당초예산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추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히 해 주시고 돈이 쓸 일이 생기면 돈이 튀어 나오면 안 되죠, 돈 나올 것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은 그 전에 전혀 예측 없다가 이번에 전부 다 확정해 준 겁니까? 54페이지, 5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몇 가지 안 있습니까? 담당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내용은 전년도 결산추경 후에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거나 교부세가 송금이 바로 된 겁니다. 수익이 먼저 잡힌 상태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이번 1회 추경 때 교부세로는 못 잡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각 실과별로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되어서 다 내려온 거죠?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여성호입니다. 자료 5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주차장사용료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거제시청 법인카드 기금수입 당초에 2,900만원에서 700만원이 늘어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도보조금해서 국유재산관리 4,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복식부기토탈서비스 및 재정분석용역 중에서 230만원 계약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관용차량구입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소방훈련장 부지매입비 1억8,48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기가 감정가격을 받고 매각하겠다고 승낙을 했었는데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48만원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요구한 것은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매각이 불가하다고 해서 세 번 만났는데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문동에 있는 창고매입 건 하고 구연초면사무소 앞에 땅하고 뒤에 땅하고 서로 교환하면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000만원, 급량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재산관리 및 실태조사에 1,780만원은 실적에 따라서 면ㆍ동에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150만원해서 3대, 태블릿컴퓨터 250만원 1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문동 청사신축 해서 관련해서 토지매입하고 집행잔액 5억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용역, 조경용역, 시청사 실내조경용역해서 낙찰 잔액은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일운면청사 민원실 정비공사는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정에서 과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사등면청사 주차장 정비공사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간담회 때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장승포동청사 방수 벽면정비입니다. 옥상방수 및 내부벽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전동청사 우수배수로 정비는 청사 뒤편 옹벽배수로 정비공사, 능포동 민원실 자동문 설치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능포동청사 캐노피 설치 주출입구 계단하고 외부계단에 대한 캐노피설치입니다. 고현동 회의실 보수 회의실 리모델링비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후문 주차장 난간 설치 이것은 동쪽에 있는 주차장 난간을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농협에서 주는 8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공용물품구입 이것은 2급 관사에 대한 식탁, 가습기, 소파, 청소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2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통계목 잘못된 부분은 삭감하고 시설비로 다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자동문설치공사 본청은 했습니다만 민원실 쪽에는 자동문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운면 청사 주차장부지 매입에 당초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재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적어도 9월 달이 되어야 승인이 되기 때문에 승인된 이후에 다시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잘 못 들었는데 수정예산 27페이지에 시설비 민원실자동문 설치공사 이 민원실이 어디 민원실입니까?

본청 동쪽에 있는 민원실을 자동문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어떤 예산은 동으로 해서 올라오고 어떤 예산은 면ㆍ동 예산이 회계과로 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 1,000만원정도 소규모 수선비는 면으로 바로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우리가 받아서 일괄 계상해서 재배정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1,000만원 정도요?

예.

62페이지 맨 위에 상문동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비 5억을 삭감했는데 다 쓰고 남은 겁니까?

예.

이게 1차로 한번 사고 그 뒤에 부지 또 싸고 그렇게 해도 다 못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다하게 계상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은 겁니까?

그 당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상문동 신축하는 부지 감정가가 한 200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도로변 밑에 있는 대체부지 하고 지금 상문동신축하는 그 부지의 공시지가를 그 당시 보니까 상문동신축하는 부지 공시지가의 한 80%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원 계상해서 우리가 대체 부지를 한 180만원 그 정도 잡다보니까 과다하게 계상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실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주차장사용료가 당초예산에는 아예 안 잡혔습니까?

당초예산에 우리가 못 잡아서 그때 지적했던 부분을 우리가 반영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적으로 6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4,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민원지적과 추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익 과태료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생사망신고 과태료부분입니다. 다음 기타잡수입 여권대행기관 수입인지 수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07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9,324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경기불황으로 여권발급 수수료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에서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비입니다. 1,894만3천원의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이번에 3,18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행정안전부 새주소 정비사업에서 1억1,450만원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지방세 분석과 국비확보출장으로 인해서 확보된 금액입니다. 늘어났습니다. 3억7,9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에서 행정안전부 새주소 정비사업 도비입니다.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 출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1억1,370만원이 확보되어 졌습니다. 종전 기정액보다 3,435만원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관리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서 공공요금및제세 100만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스카이라이프 해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TV부분에 스카이라이프를 붙여놨는데 이번에 선로배수 공사를 완공해서 자체적으로 인입 연결해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민원실 대기용 의자 두 세트인데 500만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이 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아서 민원실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품위 있게 새로운 부분을 교체시켜야 깔끔한 민원실이 된다고 생각해서 당초예산은 기성품을 살 거라고 보고 500만원을 계상해 넣었는데 실제로 기성품을 예산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것하고 별로 다른 게 없었습니다. 변하는 게 없어서 자체적으로 민원실 공간확보 운영부분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의자를 새로 만들어 넣으려면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때 묻은 것을 특수세탁 클리닝을 40만원 들여서 깨끗하게 세탁해서 새것처럼 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새로이 제작해서 그렇게 깔끔한 민원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대행기관운영에서 인건비 총 국비가 2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졌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여권안내 도우미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차수당, 4대 의무보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안내도우미 인건비는 2,150만4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졌는데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1,894만3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비일반운영비 505만7천원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수용비에서 조금 삭감해서 여기서 삭감한 부분을 합친 2,400만원이 다시 인건비로 계상되어 졌고 그리고 당초 여권안내도우미 두 명에서 한명이 추가되어 졌습니다. 1,075만2천원 부분이 플러스 되어서 거기서 편성된 것이 2,4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시비가 2,150만4천원에서 이번에 국비가 대체된 것이 1,894만3천원이 대체되어 졌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비가 대체되어 지고 1,324만8천원 감된 부분 시비가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및가족관계등록부분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생년월일불일치자 호적정정 수수료 3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정정을 하는 공고를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정정해 주는 그런 수수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여비가 국비부분이 반영되어져서 2,212만4천원이 플러서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확보되어서 총 3,318만6천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9개면은 재정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 1,106만2천원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읍ㆍ면에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2,212만4천원에 대해서 9개면에 다시 재배정을 할 그런 예정인데 201만원정도가 재배정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디지털 토지정보망에 있어서 부동산관리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삭감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만 세워졌지 제가 10년간 지적과장을 재직하고 있지만 한건도 신고행위를 해서 포상금을 받아간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지방세 분석과에 가서 저희들이 국비확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액에서 1억1,450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국비가 3억7,900만원, 도비가 3,435만원이 확보되어서 1억1,370만원 그리고 국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비 50%, 도비 15%, 시비확보율 35%를 확보하다 보니까 8,015만원이 조금 더 요구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7억5,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하면 올해 지적도사업은 전부 완료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명 사업하고 나면 건물번호 다시 다 붙일 거죠?

다시 붙여야 됩니다.

붙일 때 앞 번에 붙인 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건물번호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심하게 그런 사항이 없도록 특수한 에폭시라든지 이런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는 것 자체는 여기서 용역발주를 해서 줍니까?

예, 전부 용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건물에 붙여 놓은 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른 피스를 가지고 고정할 수 있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을 새로 붙이면 번호 이런 게 바뀝니까?

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길 명칭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했던 입력을 지우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로 바뀌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빨리 홍보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밑에 여권도우미 이 예산에 대해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한명이 더 추가되었다 이거죠?

예.

추가 되었는데 일이 더 많아진 게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빼먹었는데 당초 여권담당직원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원에서 두 사람이 출산 휴가를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여권부분은 빠르게 해줘야 되고 기간을 우리가 전자여권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초창기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고 오류가 없는 사항이 되어 져야 되고.

원래 정직원이 공무원이 두 명 있었는데?

예, 전체적으로 민원지적과에 여권을 담당하고 창구에 있던 직원 두 사람이 빠져 나가서 지금 현재 출산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두 명이 있었고 그 밑에 두 명 말씀하신 그 분은 뭡니까?

지금 현재 도우미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두 명 있고 네 명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우리 여권에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민원창구에 또 두 사람 있었고 한데 두 사람이 출산휴가를 갔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민원부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여권도우미가 기존 두 명이 더 있었는데 한 사람 더 필요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권표기를 아라비아표기가 잘못되면 이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기나 오류를 안 내기 위해서 사전 여권심사부분에 있어서 여권 도우미를 앉혀서 확인을 하고 여권을 신청인이 작성하면 거기서 한번 걸러서 다시 우리 부서로 갖고 가는 그런 절차를 밟는 도우미 한사람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빠져 나가고 해서 한 사람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우미라고 하는 분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용입니다. 도우미라고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임입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세입 기타잡수입에서 수입인지 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수입인지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인지를 작게 팔고 여권발행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권발행은 줄어들었습니다.

한 20 몇 % 줄었는데 인원이 더 필요한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상 정규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니까 그에 따른 출산휴가를 가면 한사람을 우리가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원을 못 받았습니다. 인력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일용이라도 확보해서 여권 집행하는 업무에 오류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확보하는 것이지 사실상 정규직원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현재실정이 안 그렇습니까? 달라고 해도 다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여권만을 위해서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일용이라도 확보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사람을 더 계상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윤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정보화강사수당이 정보화교육에 도비가 210만원이 감액되어서 300만원으로 조정했고 또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에 도비가 889만원 감액되어서 1,11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에 아까 운영수당이 120만원 감액 시켜서 9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77페이지 정보화마을에 사무관리비에 539만원 도비가 감액되어서 190만원으로 시비를 충당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감액된 것을 시비로 충당시켜서 100만원만 감액시키고 7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정보화마을 행사 우수사례 비교견학에 1,000만원, 도비250만원 시비로 충당시켰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역시 도비 50만원 감액된 것을 시비로 50만원 충당 시켰습니다. 78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 정보화마을특성화사업에 특별교부세가 우리가 상사업 우수마을에 6,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어구마을과 구조라마을에 도비 800만원을 보태서 6,8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작년에 과년도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총액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행정정보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4,400만원을 증액시켜서 5억2,600만원으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운영 콘텐츠구축사업 낙찰금액에 대해서 62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행정자료구축에 인건비 과목정정으로 인해서 4,700만원을 전부 다 감액시켰습니다. 시키고 79페이지입니다. 그 감액 시킨 것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700만원을 전부 다 편성시켰습니다. 자체통계조사입니다. 기업체통계조사에 역시 마찬가지로 4,200만원을 감액시키고 14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그 감액 시킨 것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과목정정을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통신관리에 청사정보통신망 구축에 소회의실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에 6,500만원으로 추가 편성시켰습니다. 지리정보에 수치지도 신규 제작에 남부면 140도엽을 국립지리원에 행정협약을 해서 위탁공사 발주를 했습니다만 낙찰금액에 대해서 6,900만원을 감액시켜서 이번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의 제안 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요. 좀 전에 설명하실 때 도비가 기정에서 확보된 부분들이 왜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감액된 부분이 정보화마을 상사업비에 도비 8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이번에 컴퓨터 286대를 새로 교체하면 전체 컴퓨터에서 거의 다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구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년부터 5년 차에 있는 것을 바꿔주고 해마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용 단말기 집에 쓰는 것은 한두 시간 이렇게 쓰지만 공무원용은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 까지 쓰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 내구연수와는 좀 상이하지 않습니다.

80페이지에 소회의실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6,500만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대회의실에 당초예산 1억4,000만원해서 싹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그 이후에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두 번 해봤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회의에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 정도 대회의실에서 해봤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나 회의주관부서에서 그 기기운영에 대해서 아직까지 숙달이 안 되었습니다. 숙달되는 그런 부서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GIS 지리정보담당부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한번 참석했더니 회의서류는 두꺼워도 거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 회의 자료를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부탁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하면 모니터로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저것처럼 나가는데 저희들이 회의 중일 때는 몰랐는데 저희도 정회해서 밖에서 다른 상임위를 모니터로 볼 때 정회중일 때 위원님들이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전혀 소리가 안 들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소리는 안 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자막처리로 정회중일 때는 정회 중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자막이 나가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청하는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통제하는 부서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정회하고 나면 정회중이라고 자막을 넣어주죠.

아닙니다. 그것은 영상조정실에 사람이 항상 있고 화면을 바꾸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자막만 넣으면 운영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에 조금 전에 박위원이 물어봤던 컴퓨터 추가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추가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당초에 250대를 신청해서 지금 예산이 한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태면 36대 정도를 더 구입하고 또 각 실과에 개별로 있는 프린트 낡은 부분은 같이 교체를 하려고 하고 또 요즘 보면 각 실과에서 업무가 새로운 영역범위가 넓으니까 PC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추경을 잡아봤습니다.

당초보다는 숫자가 늘어나네요?

예, 늘어납니다. 당초예산에는 250대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 인터넷운영 인터넷방송 컨텐츠 구축해서 이것은 계약을 하셨나 보죠?

예.

계약을 해서 남은 돈이 있는데 이게 하게 되면 방송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방송범위가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시정뉴스 같은 것은 작년에는 우리가 시작했는데 공보실에서 그런 것을 88편 정도가 계약 되어서.

1년에 88편 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과업을 넣어서 수시제작해서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축제 같은 것은 바로 실황중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요?

예.

지금 우리 의회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같이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본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영하고 이런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한 영상매체가 테이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방법으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황중계가 되려고 하면 영상조정실 별도 서버가 있고 서버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또 해마다 영상물을 저장하면 파일이 좀 커야 됩니다. 파일이 크려면 의회홈페이지 말고 의회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서 방영이 되도록 해서 누구나 쉽게 컴퓨터접속하면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금년에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집행을 해서 계약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도 같이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집행 잔액이 있으면 조금 활용을 해서 새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서버구입이라든지 솔루션구입에 예산을 판단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시는 김에 의회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를 보면 통계조사에서 조사구설정 요원인부임하고 그 앞에는 삭감을 했네요?

예.

삭감한 사유는 뭡니까?

삭감한 사유는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를 안 물기 위해서 인건비 대신에 이런 수용비 계통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했지 싶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전국 통일성을 기해서 한 겁니다.

80페이지에 소회의실 전자회의 시스템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회의실에 한 것하고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죠?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의회 이야기했는데 의회 본회의장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솔직히 주제넘은 소린가 모르지만 의회시설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우습습니다. 회계도 다르고 한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중회의실을 운영해서 그것이 장점이 된다하면 기술문제라든지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의회자체에서 그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해도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서기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어차피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정보통신과에서 또 계약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시설을 개선해나가는데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정도 구동을 해보고 장ㆍ단점을 파악해서 단점을 보완해서 최선의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힘과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어제 정보통신과에 방문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의회인터넷방송을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한기수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는 본회의장이 종이문서로서 전부 다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정보통신과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다른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노트북으로 대체해서 종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나 소요금액을 좀 뽑아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책상도 다 바꿔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그런 내부적인 것은 놔두더라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 임기는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에라도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건과장 김정곤입니다. 보건과 담당 주사님 인사 있겠습니다. (계장님 일괄 인사)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13억2,269만5천원에서 1억4,926만6천원이 삭감된 11억7,34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이 보건소개보수사업비, 보건소의료장비구입비, 방문보건차량 구입비가 8,520만1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기금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 3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도 국비삭감에 따라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개보수사업, 보건소 의료장비구입, 방문 보건차량구입비가 6,439만8천원이 삭감되었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 1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괄 세입부분이 국도비 합하여 1억4,926만6천원이 삭감된 11억7,342만9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29억2,707만8천원에서 9억707만4천원이 증액된 38억3,4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보건시설관리의 시설부대비, 보건소 주변공사, 아주보건지소 인테리어 공사, 전산실 통신장비 이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물 개보수 공사비로 9,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냉난방기 구입 6,500만원이 필요하여 9,000만원이 증액된 1억1,500만원으로 보건시설관리에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구조라, 학동, 가베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시설비 8억6,910만원과 보건소 개보수공사에 국비 삭감된 1천원, 도비 2,196만4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시비 5,196만5천원 증액 편성한 결과 본 시비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보건소의료장비구입비 국비보조금이 5,000만원, 도비 2,500만원이 삭감되어 시비부담금 2,5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비 국비 2,000만원 삭감으로 도비 1,000만원, 시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방문보건차량구입비 당초 5,800만원에서 국도비가 2,280만원이 삭감된 3,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사업활동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지소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 및 예방접종에서 방역관리인건비중 면동 방역용 4대 의무보험료 1,71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서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기금과 도비에서 각 33만3천원과 16만6천원이 증액됨으로서 시비부담은 16만7천원을 포함하여 6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의료비및구료비 중 시약대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400만원이 검사실 이전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검사실 장비구입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예산중 보건소 개보수사업비 도비보조금 690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중 도비 690만3천원 삭감금액을 시비 690만3천원으로 시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제출하신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내시했던 금액 변경이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처음에 가내시해서 내려오고 뒤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180페이지에 시설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확보해서 구조라 보건진료소, 학동 보건진료소, 가베 보건진료소 합계해서 11억4,700만원. 지난번 2월 11일 우리 의원간담회에 이 안이 들어와서 본 의원이 조금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산관리공사 쉽게 이야기해서 캠코에 넘어가기 전에 매입을 왜 안 했느냐고 지적했지만 그 후에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상에 이 지역이 계획서에 빠져있더라, 그래서 모든 보건행정은 이 계획서에 의존해서 쉽게 말하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하듯이 의료보건 쪽에도 이런 계획 하에 5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국비, 지방비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빠져 있는 사항을 여기에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4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은 4년 단위 큰 물줄기로서 4년 계획을 잡아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이 계획은 매년도마다 환경변화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복지부 승인을 받습니다. 4기 지역의료계획 연차별에서 2009년도 연차별계획에 의해서는 보건진료소 3개소가 들어 있습니다.

2009년도 계획에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2009년도 연차별계획이라고 했는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거든요. 여기는 왜 빠져 있습니까?

당초 2006년도 말부터 작업해서 2007년에서 4년간 할 때 2010년까지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3기에는 없고 4기에.

3기가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일 것이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됐는가 하면 제1기 때부터 시작해서 한 기당 4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이게 빨리 4번째 된 겁니다. 16년간 된 것 중에서 제4기가 2007부터 2010년도입니다. 이게 2007년도 2010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계획대로 우리가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내고 난 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 이것을 연차별로 그 안에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올해는 뭘 하고 내년에는 뭘 하고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에는 연도별로 다시 우리가 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들어 있는 진료소에 대한 신축입니다.

물론 거제시의회 지방중기재정계획도 매년 10월 달에 매년하기 때문에 빠진 것도 들어가는 경우인데 그래도 책자에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책자에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사항이에요. 이 책자에는 빠져 있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매년 계획을 잡는다고 소장님이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009년은 올해니까 하고 2008년도 분은 계획 안 잡았습니까?

전체 다 있는 중에서 지금 배부해드린 게 2009년도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년 치를 한꺼번에 해서 다 승인 받고 그 안에 것을 연차적으로 또 시행해가는 것을 해마다 수립을 해간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중기재정계획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해마다 하면서 매년 10월 달되면 하는데 이것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되었으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중기계획하고 다르고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각각 1년씩을 제출하게 됩니다.

총체적인 것은 4년 치를 한꺼번에 해놓고 나머지 연차별 계획은 별도로 수립한다고요.

여기 연차별계획 2009년도에 장목보건지소 신축, 산달진료소 신축 두 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2009년도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2009년도 되면 산달하고 장목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 계획을 시행하다보면 해가 바뀌고 주변여건이 바뀌고 부지매입비라든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변동에 따라서 매년 한번씩 이 4년 범위 안에서 새로운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기회를 잡 을 때는 2009년도에 장목보건지소하고 산달보건진료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지나다 보니까 2009년도에도 추가적인 소요가 생겨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면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을 추가해서 연도별로 잡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거예요. 당초에 빠져 있는데 왜 들어갔느냐 그래서 묻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되기 전에 땅을 매입했으면 상당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왜시기를 일실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가베보건진료소 부지하고 구조라 보건진료소하고 재정경제부 부지가 되어서 구조라 건은 아직까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안 되고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가베 것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자산관리공사를 갔습니다. 가서 우리시에서 기 가지고 있던 거니까 왜 자산관리공사에서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조율이 필요하다, 우리 의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 하고 설명을 하니까 내가 좀 거기서 바보취급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지가 바다를 매립한 부지였는데 K2 공사하면서 가베 뒤에 수련원 공사하면서 거기 나오는 흙을 가지고 바다를 매립했는데 이 부지가 공유수면에서 부지로 생성되는 그 순간에 바로 자산관리공사로 관할이 넘어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지를 우리한테 받아간 게 아니고 그 부지가 생기면서 자산관리공사에 바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 것이 2월 12일날 우리 의회간담회 때 보고했을 때는 기획재정부소관이라고 그랬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걸?

관리만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고 지금도 등기는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시지가로서 매입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공사지사로서 매입은 안 됩니다. 감정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로서 매입이 되는데 자산관리공사에 넘어 갔으니까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소유권자체는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거제시가 일부 국유재산을 가지고 있듯이 자산관리공사도 자기들이 대행해서 갖고 있고 그것도 팔 때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갖고 있는 국유재산도 마찬가지로 팔 때는 전부 감정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공시지가로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181페이지 제일 말미에 4대의무보험이 추가로 1,701만8천원이 표기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안 했습니까? 몰라서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는데요. 예산작업을 하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잡더라도 의무적으로 쓰는 돈은 예산에 편성하기는 기본입니다.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빠뜨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이런 오류가 났든지 잘못된 것은 사전에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경상경비는 당초예산에 다 반영한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방문보건차량이 2,2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3,500만원 이 돈 가지고 차량구입이 가능한 겁니까?

예, 기정 5,800만원을 가지고 방문보건차 4대를 구입하려고 국비보조를 받았습니까?

4대였습니까?

4대였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은 두 대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두 대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입니까?

일반승용차 1200cc 정도 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 지는 거죠?

가정에 보면 거동불능환자들 고혈압, 당뇨환자 이런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약을 차에 싣고 골목길에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면서 약을 직원들이 진료해 주는 겁니다.

차에 거제시 보건소해서 붙여가지고요?

예.

그런 형태의 찾아다니는 보건행정이 많을 건데 다 그렇게 공용차를 가지고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가 부족해서 개인차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 개인차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4대가 왔으면 좀 줄어들 건데 실제로 부족하니까 어떨 때는 제 개인차로 직원들을 싣고 다니기도 합니다.

개인차를 사용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안 합니다. 제 개인차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 개인보험으로 해야 지요.

출장비 안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출장비 여비 안에.

179페이지에 시설비가 쭉 나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주변공사 3,000만원 이것은 어느 공사죠?

보건소주변공사는 3,000만원입니다. 보건소 새로 신축하고 나니까 건물 지은지 12년이고 보건소 간판을 세운 것도 다 낡았고 그리고 앞에 블록도 작년 주차장 말고 블럭도 오래되어서 요철이 심합니다. 블럭도 다시 걷어내서 새로 깔아야 되고 최소경비를 계산하니까 3,000만원이 듭니다.

아주 보건소 인테리어 공사는요?

아주 보건소인테리어 공사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보건지소에 금년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는 대민서비스 하기가 좀 그래서 새로 단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활용할 것 같은 그런 예상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인플루엔자는 순간적으로 오니까 전체 병원하고 통계를 내보면 하루 2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계속하실 때 옥포나 아주, 장승포쪽에 거기까지 찾아가서 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숫자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 안 가는 사람들이 주로 병원에 가서 하는 거죠?

예, 병원에 가서요.

그 밑에 보건소 냉난방기 구입 이거는요?

보건소 냉ㆍ난방기는 보건소 건물 지은지가 12년이 되니까 냉난방기가 너무 낡아서 못 씁니다. 새로운 냉ㆍ난방기를 쓰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일러를 가동 안 하고 기름값이 남게 됩니다.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기름이 적게 드는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에너지 절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필요한 거지, 증축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 옛날부터 있던 건물에 대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냉ㆍ난방기가 몇 대입니까?

23대가 들어갈 겁니다.

23대요?

예.

맨 처음에 물어본 보건소주변공사 있죠? 이것에 대해서 대충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가 설계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계산을 이 면적에 대해서 입간판하고 블럭 깔고 해놓은 것 건축회사에 가 설계를 내서.

단가산정 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규진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인사 있겠습니다. (계장님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억4,0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8,68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09년 당초예산 편성시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고 가내시되어서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금번 추경에 국도비 확정내시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국도비부담금 및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총 3억7,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24억5,8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을 총 합해서 2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설명시 전부 세부적으로 답변 드렸기 때문에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순수 시비부담금으로 하는 자체사업과 중요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경남헬스3.3프로젝트 사업비 2,000만원은 2008년도 경남도에서 시군 건강증진업무 종합평가결과 우리 과 업무가 우수하다 하여 거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부상으로 상사업비 2,000만원을 각 계별로 필요한 금액을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00만원 증액부분은 평소 정신보건센터가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가 있었으며 금번 보건소증축으로 넓은 공간으로 이전함에 따라 리모델링과 필요한 시설개조 등에 사용할 시설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모자보건증진에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 940만원 증액부분은 우리 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면 신생아출산축하기념으로 배냇저고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벌 당 5천원씩 3,300벌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3,000벌 구입해서 지급하였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 400만원 증액부분은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환자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10명에게 최소한의 교통비조로 1회 1만원씩 드리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셋째 자녀 출산용품비 850만원 증액시킨 것은 셋째 자녀 출산시 축하기념으로 거제사랑상품권 5만원씩 350명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매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일반보상금 시비 4,740만원 증액부분은 작년까지 셋째아 출산시 출산장려금을 시에서 10만원, 보건소에서 10만원 합해서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출산장려조례 제정으로 올해부터는 10만원을 추가해서 총3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최소한 5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시민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경남헬스3.3프로젝트사업비 거제시 우수기관 포창에 대한 상사업비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이것은 지금 우리 과에 전체적으로 구강사업을 제외한 전부 해당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비만, 절주 또는 금연, 또 신생아영유아 이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남도내에서 거제시가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우수입니까? 최우수입니까?

우수입니다.

최우수는 어느 시에서 했습니까?

사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도 상사업비를 받아서 좀 전에 상사업비 사용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상사업비는 앞으로 어디에 쓸 계획입니다.

이 밑에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데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심뇌혈관질환 홍보물 제작에 질병관리계에서 사용할 부분이고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 걷기운동표지판 설치 등 건강증진계에서 할 일이고 운영수당, 심뇌혈관질환 강사수당 이런 식으로...

이래서 1,000만원 아닙니까? 나머지 1,000만원은?

나머지 밑에 국내여비는 안 있습니까? 민간이전까지. 국내여비 200만원, 의료및구료비, 선진지견학.

그래서 일반 상사업비를 직원들에 대해서 많이 안 쓰고 다른데 많이 썼네요?

이것은 직원들에게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무과에서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서 상사업비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10%만 국내여비 200만원하고 다른 것은 보시면 맞춤형대상자입원비지원 시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500만원하고 재가암환자관리 영양식이 죽이 포장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하고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특히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걷기운동표지판 설치하는 것 500만원 그래서 다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 중에서 유일하게 직원들에 대해서 쓰는 것 10%인 국내여비 선진지견학 2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와 대조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과는 상사업비를 받아서 주로 직원회식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쓰는데 보건소는 10% 정도 밖에 안 썼다 해서 다른 과에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일종의 상사업비가 보건소장님의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포괄사업비네요. 알겠습니다. 유용하게 잘 쓰시고 다른 과에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