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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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숙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번 인사발령으로 동주민센터에 내려갔는데 전임 김명진 통합조사팀이 참석을 했고요, 그 후임으로 손연정 팀장님이 새로 왔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정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규원 복지연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우선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한데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어려운 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요, 사회복지기금 운용 사업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그중에서 초․중․고․대학생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대략적으로 안 나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정현배위원

그 부분이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잘못 전달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담당팀장이 대충 알 수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 그 부분의 사업 일을 하면서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뽑았었는데, 현황은 별도로 뽑은 게 없어서 나중에 발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발췌가 안 되어 있어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현배위원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기금 사업이 보면 기금사업 10억원하고 장학기금 사업 6억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복지라는 게 여러 가지 교육복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들이 그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대물림되거든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교육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규모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총인구 3만명 정도라고 데이터가 나왔으면 거기에 1인 가구도 있고 3인 가구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학생수가 4천-5천명 정도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장학금 지급하는 거 보면 30명, 20가구 내외, 이렇게 100세대 정도 된다면 실제로 소수의 학생들만 형식적인 지원이지, 실질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가? 교육복지 측면에서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장학재단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구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도 거기에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복지의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장학기금에 대한 출연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소한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약간 우리가 정책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지 않나.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니까 적극적인 측면에서 정책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간단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전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교육복지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급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학교로. 그래서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면 전체 교육급여 학생들이 얼마인지는 금방 나올 것 같고요, 발췌는. 다만...

정현배위원

교육과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건축과요.

정현배위원

건축과에서 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주거급여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교육청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착각했고요. 다만 주민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라든가 학업장려금이라든가 인원이 사실 적습니다. 25명 내외, 30명 내외 이 정도는 사실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원금을 까먹지 않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예금이 그렇지 않아도 겨우 2.17%, 2.1% 이렇게 됩니다, 공공예금이. 오히려 정기예금이 1%대입니다, 정기예금이. 이렇게 금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안 깎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장학금 인원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많은 분들한테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금방 말씀했던 장학사업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장학재단을 저희 구에서 계속 조례안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저희가 만약에 장학재단이 설립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과장으로서는 그쪽으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면 좋겠고 다만 인원수 확대 부분은 위원님, 그동안 이자 부분이 저희가 쌓아 놓은 게 있는데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검토해서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물론 앞으로 금리는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경제 부분은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자 부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좀 더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해서 이런 부분에 투여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물론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회복지과에서 당장 이 정도 금액 갖고, 이자 갖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이에요, 거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부분을 정책 제안을 하셔서 제대로 교육복지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장학재단 설립 한다는 것은 물론 취지 자체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소정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출연해봤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2% 준다고 해도 2억원뿐이 안 돼요, 이자 자체가. 그것 가지고 몇 명이나 하겠어요. 거기서 또 운영비 빼고 나면 실제로 또 줄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정책방향 자체를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교육복지 방향 쪽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곽종배위원

국장님, 우리 올해 예산이 3,728억원 정도가 되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곽종배위원

거기에 복지예산이 총 몇 % 차지하고 있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52%.

곽종배위원

과반을 넘죠? 다 국․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말씀을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차원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

오늘 보니까 거의 팀장님들은 여성 직원들이 많으시네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복지정책과는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히 움직이고 할 때는 남성도 지원팀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 직렬은 여성비율이 높아서 여성팀장이 많은 편이고요.

곽종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행정직이시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물론 행정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긴급복지 부분은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하신 업무보고 때 너무 직원들이 업무에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나름대로 또 행정직들이 들어가면 남성팀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찌됐든 간에 사회복지 예산이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말로 사회복지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저희들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 봐요. 그랬더니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업무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는데, 작년에 제가 동춘동에 동남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해서 물어봤더니 긴급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지원이 잘 되어 가지고 늘 가면 고맙다는 말을 제가 들어요, 공무원이 들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

지금 긴급지원 사업을 보면 작년에 한 10억원 이상이 됐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러면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집행 100%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 홍보가, 물론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홍보 부분이 저도 사실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를, 업무연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긴급지원 사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이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어려운 가족에 대한 지원인데요. 교정, 그러니까 구치소에 잘못 되어 가지고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생계가 어려운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곽종배위원

어떤 식으로 예가 있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교도소에 들어가 있음으로서 가족들이 사실 곤란하게 되죠, 경제활동을 가장이 못하게 되면. 가장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사실. 교도소에 있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가족들 생계까지 걱정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교도소까지 찾아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서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고 또 그분한테 메시지도 오고, 편지로다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제가 우선 기억나는 게 1건 있었나요?

곽종배위원

여기 보면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할 때 긴급지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홍보를 나름대로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13개 동이 있죠, 13개 동에 가장 홍보가 빠른 길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전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전체, 그러니까 동별로 통장님이 자율회의를 해요, 매 월례회의를. 그렇다고 봤을 때, 또 그 밑에는 반장님이 계실 거고 그래서 가장 빨리 홍보를 할 수 있다, 전달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13개 동 월례회의 할 때마다, 통장님들 월례회의 할 때 과장님이 나가시거나 아니면 팀장님이 나가시거나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도 오늘 준 계획서를 보니까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런 홍보 부분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보면 101쪽이요,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보면 연수복지관, 세화복지관, 선학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학연수복지관 같은 경우는 6,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세화 1,600만원, 선학이 1,100만원 정도 돼가지고 보강, 무슨 시설 복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를 방수한다고 했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선학복지관은 옥상 방수가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선학복지 시설 자체는 지금 시 자산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시 자산이고요.

곽종배위원

그런데 운영은 연수구에서 하고 있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런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5:5 매칭해서.

곽종배위원

전에 우리가 한번 선학복지관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강사업 할 때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것을 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보니까 그냥 방수 안 되어 가지고 물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또 방충망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다시 한 번 시설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시하고 그런 부분은 예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반현황에 보니까 직원이 38명이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 인사발령 때 보직 재발령 해가지고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팀인가요, 3명인가가 재발령 받아서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리고 갔어야 됐는데 그걸 좀 빠뜨렸어요, 메모를 해 놓고서.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의료보장팀이 있습니다. 의료보장팀에서 의료보험하고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를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 과로다가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 부분은 2월 29일로 저희가 인사를 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원이 정규직 3명 그다음에 비정규직 3명해서 6명이 저희 과로 또 올라옵니다.

이재정위원

조직개편이 된 겁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정위원

정원이 그렇게 옮겼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금 내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이것을 받는 것을 보니까 일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직원들 야근하는 횟수가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평균 40-50시간 됩니다, 전 직원이 다.

이재정위원

집에 간다고 안 그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필요하죠.

이재정위원

이거예요,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연속극을 봤어요. 국가기관에서 끝나고 상사가 일을 더 하라고 해요,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왜 책임을 지냐고, 국가가 책임져야지. 직원이 가면 어떻게 해요? 일이 많은데 집에 가면 과장님 어떻게 조절합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인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40여명 되는데 참 열심히들 합니다.

이재정위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지, 난 못 하겠어요, 퇴근하면 가야지 왜 그래요?’ 지금은요, 공무원이나 가장 특별권력관계가 중요한 게 군 조직이나 경찰 조직입니다. 공무원들 조직도 그러는데 지금은 특별권력관계가 거의 얇아졌어요, 힘을 못 써. 이제는 거의 그 개념이란 게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이라고 해서 더 일을 해라, 잘 안 먹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가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평소 그런 일이 없도록 인적관리를 제가 직원들하고 유대관계 또 정감 있게 다독거려주고 또 격려해 주고 속된 말로 소주라도 한 잔 하고 그럼으로써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제도적으로 인원확충 같은 것도 일만 많아서 된다는 것도 아닌데요, 그건 고도의 머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직을 지금 1개 팀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평균 6명?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12명 있는 데도 있고요, 많은 데는 1개 팀이.

이재정위원

행정학에요,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숫자가, 교과서적 이론이에요. 3명 내지 4명입니다. 12명이면 그건 관리 자체가 안 돼요, 용량초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태까지 쭉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책을 썼을 거 아닙니까. 10명이 넘어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을 할 때 이야기를 해보세요. 상사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프면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안 되잖아.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재정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정위원

감사할 것은 없어요. 나한테 감사할 건 없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또 행정의 대선배님이시고 하여튼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다시 한 번 자꾸 어필을 해야 돼요, 이런 사항은. 자기 최선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직원들이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것에 신경을 쓰세요.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또 1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동복지위원회가 작년에 신설됐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정위원

동복지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추진 실적 간단하게, 또 중요 추가 지출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주로 동복지위원회가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게 주 임무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회의를 52번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87건 정도 발굴을 했고 또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을 88명 정도 발굴을 했고 또 그분들이 실제 자원 연계한 게 2천여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첫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올해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작년도에 주민 동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 간단하게 1-2가지만 있으면 예시만 들어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많은 사례를...

이재정위원

1-2가지만 들어보라니까. 뭐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송도동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송도동은 뭐 그렇게 사례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관리해야 될 대상자는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부에 있는 분이 큰 금액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송도에다만 쓰지 말고 송도에는 대상자가 적으니 이쪽에, 원도심에 있는 분들한테 써 달라고 기부의사까지 밝힙니다. 그런 분이 두 분 정도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복지위원회가 수당은 많이 나갔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복지위원님들이 건의를 저희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동의 통장님들도 회의수당을 한 달에 두 번 해서 2만원씩 해서 4만원이 나가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월례회의 한 번 하는데 5만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복지위원들은 그래도 복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도에 처음 할 적에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기회의 할 때 2만원씩 주는 것으로 제가 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회의한다든가 뭐 한다고 그러면 밥값도 없는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욕심을 부린다면, 금년에 좀 더 활성화 시켜서 내년도에 회의수당을 개선을 시켜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질의를 하는 목적은 위원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질의를 하지만 질의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업무처리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중점이에요, 80%가 그래요.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 20%이고 어떤 중요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 80%예요. 질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까 2가지 이야기 했죠. 동복지위원회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사례가 뭔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인원, 직원 조직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를 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건의사항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제가 사실 그동안 신경을 못 쓰고 2년 전, 한 4년 전에 한 번 상임위를 맡았을 때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훈단체가 9개가 있는데 특히 6.25참전 유공자회가 있죠. 그 명단이 176명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죠, 우리 연수구에 6.25참전 유공자회 참전 했던 분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6.25참전 유공자회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인원입니다.

양해진위원

더 이상...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6.25가 또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한 번 있었으니까.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돼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85세 내외 정도요. 대부분 다 80세가 넘으셨습니다.

양해진위원

연로하신 건데,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다가 그만둔 게 최근에 쓰레기봉투 등 지원품을 주다가 금년부터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왜 갑자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복지재정이 엄청나게 급속히 늘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효율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특히 그 부분 중에서 중복으로, 이중으로 되는 사업을 하는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를 해서 각 시․도와 협의하고 시․도는 각 군․구와 협의해서 유사중복이라고 되는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발췌를 해서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해 나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훈단체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21개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업을 줄인다든가 횟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완전 일몰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저희가 찾았는데, 보훈단체분들한테 쓰레기봉투하고 설 명절 때하고 보훈의 달 때 지급했던 상품권을 저희가 10개 시․군․구가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중복지원에 대한 일부분을 중단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완전히 중단한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줄여나가자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양해진위원

보훈단체가 9개가 있는데 저는 6.25참전 아까 평균 연령이 85세가 될 정도로 고령화가 되고 매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해서 그런 와중에서 이러한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좀, 줄인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정부정책 방향을 일정 부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보훈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고 미안스럽죠, 담당과장으로서.

양해진위원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에 좀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위원님들이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우리가 교육 쪽에 보면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이들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죠.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초등학교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교육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이런 경우는 거의 물론 기초수급자나 이런 데는 일부 교육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나 이런 쪽에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 쪽에서는, 저희 과 쪽에서는 없고요. 하지만 교육지원과라든가 여성아동과 이쪽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쪽은 담당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현배위원

드림스타트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나중에 사회복지과 할 때.

정현배위원

드림스타트가 사회복지과...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여성아동과.

정현배위원

여성아동과예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조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들 있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복지관 쪽에.

강구

이강구위원

복지관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감사실에서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보조기관들 감사한 것 아시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지적사항 나온 것들도 알고 계시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관리․감독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그런 감사에 걸려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관리․감독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아마 보고 시간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요, 10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내부에 보면 10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기금 관련해서 ‘복지사각계층(사례관리기구) 지원’ 해가지고 지금 복지사각계층에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금액을 얼마 정도 지출했나요? 똑같나요, 올해 계획이랑?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계획은 예산 똑같이 잡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천만원 정도?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저희가 동복지위원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관리, 발굴하고 그러잖아요. 지원해 주는 대상도 그렇고 받을 대상도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여기에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분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기금이라는 게 특별히 법제도 정부에서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것 이외에 자치단체장이 추가로 할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저희가 더 보호하려고 사실 이 부분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금에 있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긴급지원비가 한 8억원 정도가 넘는데요. 거기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그래도 저희가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기금에서 보충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작년에 동복지위원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했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어떻게 돼요? 발굴한 수요가 많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87가구인가?

강구

이강구위원

87가구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보니까 아까 복지사업기금에서 연 20가구 정도 내외를 찾아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87가구하고 이거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별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발굴된 수가 90 가정 된다고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20 가정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110 가정 있고 추가로 발굴될 그런 가정이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동에서 각 동복지위원회에 마련된 기금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정산해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복지 자체 동복지위원회 기금으로 쌓여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복지위원회 기금 몫으로 동복지위원회 자체적으로 어떤 통장이 있는 게 아니고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 해당 주민센터 몫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 언제든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돈을 받아다 쓰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동 자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기금에 지금 우리가 관련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부금품 모집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만 가능하고 또 기부금품 모집 법에 의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후원단체 그런 데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자체가 이것은 저희가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가지고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외부기탁금을 못 받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기금 사업 자체를 그렇게 민간에서, 결론은 동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거로 해서 기부개념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된다면서요, 일부는. 민간기탁은 되는데 동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동복지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민간이 활동하는 부분은 그 영역대로 인정을 해 주고 만약에 민간이 해 주는 영역 부분에서 A가구가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여기 있는 것으로 다만 얼마 보충적으로 해 줄 수는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이것은 복지 사각지대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 관에서 먼저 출발했잖아요, 기금사업으로 보면. 그러다가 우리가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가구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것을 활성화하게 된 차원이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기부는 민간이 먼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뿌리는. 그리고...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은.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복지 문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항상 늘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복지 대상자 아까 전체 수를 물어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통합관리복지 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3만 3천명 정도 돼요, 세대수는 2만 4천 세대고. 여기서 보면 그 아래쪽에 기초연금 있죠.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하고 통합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체 대상 중에서, 3만 3천명 중에서 기초가구수로 보면 지금 6천 세대하고 2만 4천 세대 정도 되는 건가, 2만 4천 세대 중에서 기초연금 세대인 만 3천 세대 빼면 만 천 세대가 자녀가 있다는 세대라고 보는 거죠, 젊은 세대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건 아닌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도표를 각 각 나눴습니다. 2만 4천 세대에 대해서 군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세대가 6천 세대 정도, 그리고 그 도표 하단에 보면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서 1만 8천 세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군기초수급자 6천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맞춤형 급여를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라든가 의료, 주거, 교육 4대 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기초수급자로서 관리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초노인들에 대한, 어려운 노인들에게 연금을 준다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교육복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초수급자에서 해당하는 기초가구수하고 가구원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로 봐야 된다는 건가요? 교육복지 대상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세대하고 인원이죠, 세대에 해당되는 인원. 거기에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이 둘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가구원수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포함해서 인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 자료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그냥 가정세대, 부모하고 자녀까지 지금 통합적으로 인원이 표기가 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발췌해서 줄 때 학생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교육 쪽으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런 대상지의 인원수를 발췌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가능한가요, 초·중·고·대학생 이런 식으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정도는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 기초교육안에 세대수의 아이들 포함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에 별도로 관리를 했잖아요, 분리를. 여기에도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들어갈 수도 있죠, 당연히.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적으로 합쳐서 뽑아내야겠네요, 그런 부분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 작업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학생 대상 수가 얼마나...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학생 위주로다가 한번 자원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사회복지장학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장학재단 설립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별 차이는 없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장학재단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파악한 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사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지급도 사실은 과거에는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하지만 지금 사회 여건이 많이 변화됐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없었던 제도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국가기초수급자 정도 되면 국가장학금을 거의 탄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걸 장학금 지급을 아직도 하고 있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보충적 급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중적인 지원일 수도 있습니다, 중복지원,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아까 좀 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가 주고 있는 장학금도 이중지원 대상 정비 대상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왜 그러면 정비를 안 했느냐, 금년에. 장학재단 설립하는 것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지고 이걸 일몰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충적인 성격으로서 우선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중지원으로 해서 정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보류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 그런 재단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그쪽 분야를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장학재단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이 이걸 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마 저쪽 부서에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국가장학금 제도하고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하고는 특성이 뭔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 정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들도요. 기업은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하거든요, 또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들은 구민에 대한 봉사 또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복지업무도 계속 확대되고 또 복지전달체계도 계속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꾸준한 노력도 하셔야 되고 또 꾸준한 자기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시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2015년 7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 아니, 복지협의에서 보장협의체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고용, 주거, 문화 등 업무가 추가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관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관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고 그래서 큰 틀에서 민간협력 기구를 작년에 구축을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회,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잖아요, 수시로 해야 된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매월.

김준식위원

매월 하고 또 수당도 줘야 되고 또 업무량도 많아지고. 전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회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지금 38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9분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복지 쪽에 주로 종사하거나 그쪽에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가능한 구성을 했습니다, 9분 정도.

김준식위원

우리 관에서는 어느 분이 들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는 담당과장인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보건소장님은 안 들어가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님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군요, 자꾸 공부를 해도 계속 의문 나는 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업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공부를 해도.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작년 2014년도에 구에서 했었죠? 아니, 2015년도에 작년에?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서면심의까지 했으면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올해는 저번 달에 한 번 했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1월에 한 번 했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여기는 협의체 위원들이 총 몇 분이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30여명 그다음에 전문위원회가 9명, 또 실무협의체가 한 23명, 실무분과 52명, 동보장협의체 16명 해서 상당히 인원이 민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인 연수구 큰 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를 총 끌고 가는 큰 틀이 생긴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변화로 확대되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 위원님, 직원들 격려해 주시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인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수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인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조재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신긍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연석회의를 하다 보니까 자치도시, 그다음에 기획복지위원회가 같이 연합하여 회의를 하다보니까 질의시간이 계속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들어야 될 보고가 10과에서 이제 1과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업무 이외의 질문은 나중에 해 주시고 업무에 대한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보면 ‘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 지원’ 그다음에 ‘꿈을 이루는 자활지원 사업’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대충 들었고요. 잘 알다시피 복지란 게 그렇습니다. 복지란 게 돈을 주거나 그런 것보다는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주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회가 알다시피 급변하고 있고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나누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데 일자리 나눌 수 있는 곳이 꽤 있어요. 물론 여성아동과가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별로 보면 있어요. 건설과라든가 기타 공원녹지과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의 추세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일하는 자리하고 저소득층이 일하는 자리는 오히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줄었어요, 연수구가. 이것은 구 정책이 잘못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성아동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부서와 업무 연계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그런 계층들에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실제로 보면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대로. 이것은 조례가 있음에도 실천 안 한다는 것은 조례를 무용화 시키는 거거든요.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 자체가. 지난번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노점상 단속권을 저희가 전년도에는 교통장애인협회가, 장애인들이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각 과에서 들은 바로는 어느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일을 잘했다고 평가를 내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계약을 공개입찰로 해서 장애인이 일하던 것을 다른 데, 일반 업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정책방향이 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들이 주로 청소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를 했던 게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그것도 역시 공개입찰로 해서 일반 업체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도 자활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들도 월급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게 다 일한 사람들한테 이익을 돌려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자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일반 기업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체가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기업체는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도 물론 대상자가 넉넉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에게 돌아갈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행정이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해당 과로서 적극적으로 해당 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든 저희 과에서 일자리를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자리를 할 때 저희가 확대하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수요를 파악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시니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재정적이나 어떤 회계질서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렵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법들이 국민기초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갖고 한 것이지, 그게 어떤 법 규정을 어기면서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있는 법조차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점에서 해당 과로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정부에서도 당연히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계층에 좀 더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부분이잖아요. 또 중증생산품 우선구매라는 법이 있어요,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전체 국가에서 제정한 일정금액 이상을 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연수구도 실제 전체 예산에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와서 파악을 했는데 이게 국정평가 항목에도 저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군․구 중에서 저희가 1.66% 달성을 했고요. 법적으로는 1%인데, 저희 연수구가 전체 시․군․구 중에서 저희가 2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려고 올해 목표를 저희가 1.66%지만 2%까지 목표를 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사회복지과도 업무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직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항상 고생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해당 과 자체가, 업무 자체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저희 구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1월 2일로 와서 딱 만 2개월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장도 파악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과 신도심 또 새로 짓는 경로당과 기존에 있던 경로당, 쉽게 얘기하면 낙후된 데를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영남아파트 노인정 같은 데를 가보면 이번에 팀장님께서, 조재호 팀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 신설된 경로당 같은 데는 특급호텔 맞먹어요. 그렇지만 영남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해요. 쉽게 얘기하면 장판 같은 것도 이중, 삼중으로 누더기가 되어 있는 그런 실태인데도 불만을 표시를 안 해요. 그만큼 경로당 회장께서 사고방식이 아주 밝아요. 쉴 수만 있으면 됐지, 그걸 바꿀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할 정도로 그런 분인데, 그런 것을 현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가서 보시고 교체해 줘야 될 것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교체를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낙후된 그런 데를 더 많이 가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로당이 어르신들 식사도우미라고 그러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급식도우미.

양해진위원

그 분들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청능마을 같은 데는 식수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짜로 처음 들어본 말인데,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이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 사업이 뭡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좋은 친구들’에게 지원금 나간 것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사실 제가 일반 민간단체까지 면밀하게 파악은 덜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 활동...

이재정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보조금 나가는 단체인지 몰라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보조사업이고요. 보조금이 지금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들어온 것을 심사를 해서 연간 지원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저희가 공모를 했고 지금 4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이 보조금 지원 신청을 안 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뭐 하는 사람들인지 혹시 모르세요? 보조금을 지원 안 한다면 자세히 알 수는 없을 거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라면 분명히 훤히 알아야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좀 떨어진 이야기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라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하나만 더요. 인천뇌병변복지협회는 아까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하고 이것은 내가 아주 생소해요, 단체명이. 그래서 인천뇌병변복지협회는 뭐 하는 거예요, 성격이?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뇌병변자들에 대한 아까와 마찬가지로 활동보조를 하고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이재정위원

뇌 무슨 사람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뇌병변이라고 해서 뇌질환을 앓고 계셔서 뇌가 이상이 와서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이재정위원

보조금 지원 됩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작년에는 사업비가 나갔고요. 올해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보니까 대표가 옛날에 구의원 하신 서연희 대표시구만요. 예, 일단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아까도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연수구로 오신 지 한 2개월 됐습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2개월 됐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이 다 됐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워낙 양이 좀 많아서요, 제가 사실 100%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곽종배위원

복지정책과보다 많아요? 복지정책과보다 일이 많냐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에 많고 다름보다는 서로 다른 영역에 분업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 말이 사회복지과지, 노인․장애인과라고 사실은 이름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인력개발센터인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인력.

곽종배위원

수행기관들 좀 둘러보셨냐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부는 둘러봤고요, 못 본 데가 좀 더 많습니다. 경로당이 139개소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선거가 끝나면 돌아볼 계획입니다. 선거 기간 때에 아무래도 방문하는 것은 오해를 살 것 같아서요. 선거가 끝나면 전부 방문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선거하고 지금 구청장이 동 수행기관을 도는 것도 아니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60일 전이라서 저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가서 민원을 상담하거나 하면...

곽종배위원

지금 관내 경로당이 총...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138개소였었는데요, 1월에 송도2동에 1개소가 더 등록이 돼서 현재 139개소입니다.

곽종배위원

경로당에 지원되는 총 금액이 얼마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올해 2016년도.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6억 3,449만 6천원입니다.

곽종배위원

그 예산은 주로 경로당의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됐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2억 3천만원이고요. 저희가 계속 상황을 파악해서 지난번 회기 때 저희한테 주문하신 사항이 이런 사업들을 좀 모아서 공동 발주를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조언을 해 주셔서 지금 다 모아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급한 것들은 들어오는 데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곽종배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2억 3천만원 중에 경로당이 몇 군데가 지원이 됐냐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몇 개소 안 됩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파악은 지금...

곽종배위원

몇 개소가 지원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준 지가 벌써 3개월이 다 돼가잖아요. 시급성을 지금 각 경로당은 요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시급한 곳은 먼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내가 알기로는 청장께서 경로당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난방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추운 데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난방이고 벽지고간에, 그러니까 몇 개가 됐어요, 지금?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돼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종배위원

팀장님, 나와 보세요. 총 몇 개 경로당을 지금 지원했어요?

어디 어디 했어요?

자료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획복지위원회 관련된 업무연찬이 덜 된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당장 경로당에서 벽지고 물품이고 간에 지금 당장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경로당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청장께서 경로당을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총선 끝나고 할 거예요, 그러면?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작년도에 들어온 것 중에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 한 게 있어서 그 부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맨날 청장 눈치만 봐가지고 지금 시급한 경로당은 지원도 안 되고 말이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이 그러잖아요, 당장 벽지고 누수가 생겨가지고 경로당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사실상 지방선거 끝나고 둘러본다는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데요.

곽종배위원

과장님께서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제가 지켜야 될 분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도에 못 했던 부분을 저희가 공동발주 하기 위해서 지금 견적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작년에도 경로당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지금 노인정에 시급하게 지원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과장님, 지난번에 아니, 우선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134쪽에 보면,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중간에 NGO한국장애인경영자연수협회가 있어요. 회원이 70명 된다고 하네요. 여기는 뭐하는 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중에서 기업체를 하고 계시는 그런 경영자들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 깊이 있게는, 경영자들이 모이신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뭐 있어요, 요즘?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 보조금 좀 나가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4개 신청한 것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인천연수원로모임이 있죠, 하단부에 보면. 여기는 뭐하는 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 지역에서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모이셔서 하시고 있는 모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주로 어떤 분야로 발전을, 연수 무슨 발전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을 얼마큼 자주하고 계신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정지열간사

과장님은 그러면 몇 개월이 되면 업무파악이 돼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파악 하다 보니 사실 민간단체까지는 제가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2개월 됐잖아요, 1월에 왔으니까. 2개월 정도 공부하면 업무파악 안 돼요, 이거?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지열간사

아니, 책자를 보니까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2개월 됐다고, 얼마 안 돼서 죄송하다고 그러다가...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페이지는 얼마 안 되는데 양이 좀 많습니다.

정지열간사

오늘 우리 새롭게 하는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그러면 책자에 있는 내용들은 다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지. 무작정 2개월밖에 안 돼서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질문해야 되냐고. 업무파악이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임시회 열어서 새롭게 질문하든가. 인사발령 나고 그러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그래서 대 의회 관계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게 해야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와 관련된 사업은 어버이날 행사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너무 자꾸 온지 얼마 안 돼서, 시에서 이제 와서 덜 됐다고 하면 자꾸 그러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전에 미리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게끔 와야지. 지금 우리가 연석회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임위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하반기 또 서로 원구성 되고 그러면 실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펼칠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업무에 대한 내용이 충실치 않으면 제대로 된 서로 대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과장님, 직렬은 무슨 직렬이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 행정직입니다.

정지열간사

행정직이라고 해도 2개월 정도면 충분히 난,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사회복지직렬 별로 없어요. 다 공부하고 그러면서 깨우치고 그러면서 자기 논거가 생기고 그러는 거지. 연수원로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버이날 행사하고 그러는데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성격이 맞아요? 사회복지과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난. 차라리 총무과 쪽으로 가든가.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보다는 보통 이런 원로모임은 총무과나 기획실 쪽에서,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좀 뜻밖이었습니다, 사실은.

정지열간사

이렇게 보니까 원로모임의 성격 자체가 사회복지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 노인하고 장애인 쪽 중심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격이 다르면 이런 것은 총무과로 보내서 거기서 관리하든가 해야지.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 등록단체라서 해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에 저희가 어버이날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회단체라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원로모임의 기본적인 정관이랄까 성격이 있잖아요. 성격이 사회복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것도 업무조율을 해서 맞는 부서로다가 이관을 시키든가 그렇게 해야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가 성실하게 되지. 맞지도 않은 데서 쥐고 있어서 제대로 관리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쫓아다니기만 하지. 그렇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다 어르신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여기는 어르신이라기 보다는 지역 유지들의 모임이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관을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정지열간사

업무 조정을 하던가 하시라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확실하게 관리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렇게 하고, 빨리 좀 현장 다니고 그러시면서 현상파악을 잘 하셔야지.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주민들 지원을 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러면 지원이 어떻게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뭐 있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전하고 급여 종류가 바뀌어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급여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예전에는 이제 책정이 되면 이런 4가지가 한꺼번에 나가는 일종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그분들한테 실제로 필요로 하는 영역을 위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부분이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금액을 가지고 거기 규모에 몇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책정 기준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공부 해 온 거 답변 잘 하시잖아요. 해오면 되는데 뭘 2개월밖에 안 돼서, 그런 얘기를 자꾸...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열간사

공부해오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끝내고 갈까요? 끝내요?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복지업무가 계속 다변화되고 있어요, 확대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회변화에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자기계발로 많이 하셔야 되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올 한 해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또 복지체계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맞춤형 복지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정확성, 신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급여로 돼요. 그리고 업무가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결건수가 많지 않도록 정확하게 신속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과 꾸짖으면 꾸짖은 대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43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강화사업하고 계시잖아요. 2015년도에 단속건수하고 부과건수가 2014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법이 과태료 부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적발되면 1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들께서도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들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신고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가장 좀, 제가 와서 판단하기에는 특히 송도지역이 많습니다. 그이유가 거기는 1인 2대, 그러니까 차량이 2-3대가 되다 보니까 자꾸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율이 높아서 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476건을 단속요원이 가서 단속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요즘 생활불편민원앱이라고 해서 그걸로 신고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스마트폰으로 신고된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부과율은 어때요, 과태료 부과율은? 징수율? 부과는 내보낸 거고, 다 내보냈을 거고 징수율은 어때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징수율은 지금 2015년도 건은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징수율을 좀 더 높이고자 안내문을 같이 발송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처음 부과할 때는 사실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8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내지 않으시게 되면 10만원부터 해서 계속 1,200원씩 60회 동안 해서 다 하면 17만 7,000원까지 저희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널리 알려드려서 연체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서 징수율을 높여보고자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도 어쨌거나 금전적인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정차 단속 과태료하고 똑같죠? 부과하지 않았을 때, 차량 나중에 사고팔 때 이거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정산.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때까지 저희가 10만 5,000원부터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차량이나 급여에 압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로 세외수입 잡으면 이거는 어떻게 쓰여요? 특별회계로 쓰이나요, 이것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입에 다 함께 포함이 돼서.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주정차 단속되는 것은 주정차 관리 그쪽으로만 쓰이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때요? 얘는 일반 통합으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1가지 말씀 드릴게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책자가 나와 있어서 제가 잠깐 봤거든요. 보셨습니까, 과장님?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

정현배위원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아동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성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주연 보육지도팀장입니다. 박도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강경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여성아동과죠, 이게. 어쨌든 복지업무란 게 한도 끝도 없는 일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지금 157쪽에 보면 ‘다문화사회, 건강한 가정 조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현재 연수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외국인 주민 세대수는 1,376세대입니다. 약 3,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1,376세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이 좋은 분도 계실 거고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수급자 가정은 몇 가구가 되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문화사업은 주로 저희 구에서 한다기 보다는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맞춤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별도로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없고요. 수급자거나 차상위거나 그러면 저희 내국민과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여기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건강가정이 다문화로 바뀌었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정현배위원

올해부터 바뀌었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정현배위원

사실은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는 이질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통합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 저는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좀, 물론 여기 구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좀 뭐랄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의견도 동의를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다문화세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츰 통합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원래가 과정 자체가 건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센터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원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각종 지원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다르죠, 이 업무 목적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현대 사회가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가족과 가정 간에 어떤 화합도 이루고 가정 자체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곳이지,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아니고요. 지금 같이 통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문화사업은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센터에 맡겨놓고 실질적인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정도인지는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계층이 어느 정도인가는 구분이 되어야만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실제 상황이 파악이 안됐는데 종합적으로 정확한 사업이 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어차피 이게 사업이라는 게 좀 더 필요한 곳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그러면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그런 지원 계획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꼭 저소득층이 몇 가구인가 그 파악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문화...

정현배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마구잡이로 해서 다 해서 뭉뚱그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 파악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아니 그게...

이인자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가 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1,376세대.

정현배위원

여기 받았고, 거기에서 제 얘기는 다문화가정센터가 다 같지는 않잖아요. 다 같습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이 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앞으로 세대 파악은 저희가 복지정책과나 해서 금세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욕구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업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 파악을 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기본이잖아요, 그것은요. 어떻게 다문화가족을 지원한다는데 기본적인 데이터 파악도 없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충분히 파악해서 저소득층 세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요구조사도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한번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어떤 시행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파악한 후에 거기에 따른 요구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성이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고 프로그램을 짜서 그 사람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프로그램운영 할 때는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센터만 만들어서 맡겨놓는 게 아니라 주무과장으로서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전체 다 파악할 수는 없어도 기본적인, 대략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다문화가정이라는 부분도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또 실제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맞춤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다문화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학어린이집 있죠. 거기 저희가 작년에 현장방문 했었는데, 어떤 시설 보수 계획을 세우셨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위원님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해 주시지 않고 필요한 것을 전부 다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2억 4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그게 인천시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비예산으로만 투입해서 전체 다 한다는 것은 보육이라는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전체적인 어린이집 형평성을 봐서는 저희 구비로 다 투입하기에는 그게 너무 과하다 싶어서 지금 시의 복지부로 국비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도 모색해서 하고자 지금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학어린이집 개보수는 어떻게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저희가 그때 그것을 부결시킨 이유는요, 땜질방식으로 해봤자 조금 이따가 또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2억원 이상의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시나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이게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게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구립어린이집이. 물론 형평성 따지면 우선 급한 데가 있고 덜 급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급한 데 우선 하는 게 맞지, 형평성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특정하게 선학어린이집에 제 아이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형평성이 왜 들어갑니까, 말씀하시는 것에.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맞는 것이지, 형평성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어패가 있는 거죠, 과장님.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제가 지금 구비 전액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국비를 신청해놓고 시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액 구비로 하기에는 저희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당장 물이 새고 그러는데 그것을 빨리 빨리 하셔야지 내일 모레면 또 여름도 돌아오는데.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건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규모가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2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 소유라서 저희는 최대한 시비나 국비 보조 좀 받으면서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시비나 국비를 받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시의 시설이다 하더라도 실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렇잖아요. 그건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비와 국비를 받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급할 때는 우리 구비를 투여하더라도 빨리 빨리 해서 아이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 주는 게 우리들의 행정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정현배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어느 한 곳은 개보수에 국․시비 보조사업을 무시하고 하고, 어떤 형평성이나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그렇게 쏠리는 현상이 있을 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을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연석상임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려고 스크린을 해보니까 15년 전보다 복지문제가 너무나 확대가 됐어요. 지금 보육관계, 어린이집 때문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내가 실제로 당해보니까 어린이들 키우는 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맞벌이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다가 아기를 맡겨놓고 직장에 갔다가 오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당해보니까 이게 전쟁하는 것이지, 사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육관계, 어린이집관계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일을 점검을 많이 하고 다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이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한 마음으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진짜 어린이를 키우는 게, 아기들을 키우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진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평소에도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스크린을 해보니까 옛날에 없던 입양가족 지원사업이라는 게 나와 버려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언제부터인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명이나, 명 수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가. ‘입양기관을 통하여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양육수당 보조금,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12월 30일 현재 107명을 받고 있고요.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된 16세 미만 아동한테 주는 거고요. 그리고 시비사업으로 18세 미만한테 하는 양육비 지원은 14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복지사업이 워낙 확대가 되어서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걸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양가족 지원사업은 또 더 많이 어때요, 증가추세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다른 것에 비해서 증가가 가파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서히 입양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재정위원

파악을 하셔서 잘 조치하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도 전혀 여기 예산에 없는 사항인데, 드림브라스밴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몇 명이나 합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 40명이 합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서 연습을 시켜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연수구 문화의 집 공연장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이재정위원

저쪽에 문화의 집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40-50명이 한꺼번에 합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40명이 이제, 관악단 6명이서 분야별로 이렇게 합니다, 한꺼번에.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40-50명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몇 시간 정도?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1시간 정도. 그리고 연말에 공연하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좀 더 연습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악기는 어떻게 해요, 악기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악기는 저희 걸로.

이재정위원

우리 관악단 거 가지고 합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구입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악기가 뭐 뭐를 해요? 관악만 합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관악으로요, 관악만. 지금 악기가 클라리넷, 플루트, 트럼펫, 색소폰, 호른 뭐 이렇게 해서 9종류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사무관 정식 발령받은 지 얼마나 됐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 6개월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축하합니다, 늦게라도.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정위원

처음에는 좋지만 발령장 받고 일주일 지나면 더 힘들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도 많이 힘듭니다.

이재정위원

그렇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먼저 저희가 처음 지금 접해보는 과인데요.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할 때 문뜩 본 것 같은데 여성발전기금인가요, 지금 해당과에 조성되어 있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그 발전기금이 지금 목표액이 다 차지 않아서 실행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발전기금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처음에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당해 연도부터 4억원씩 해서 5년간 해서 20억원 적립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간 해서 16억원 되고 마지막 연도에는 적립을 안 하고 당초 20억원 목표로 했던 것을 이자 합해서 17억원으로 변경을 해서 여성발전기금 17억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부터 지금 저희가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지금 전면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포가 되면 양성발전기금으로 해서 올해부터 사업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어서 17억원 조성이 이미 돼서 2016년부터 시행하는 거로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마지막이 잘 안 돼서 조정된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내려오는 금액이 잘 안 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기금은 전액 구비로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하향조정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는 거라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잘 시행해 주시고 바라고요. 아까 다문화사회하고 건강한 가정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 지금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같은 곳에서 하고 있죠, 관리하고 있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 뭉뚱그려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립이나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지 않은가. 비록 시설은 같이 하고 있지만 해당 과에서는 명확히 구분해서 데이터나 자료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그러면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 ‘건강’하고 ‘다문화’가 합병이 되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작년 2015년도와 같이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단지 센터장 한 분으로 사무실을 통합한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다문화라 하더라도 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는 저희와 똑같은 보조를 받기 때문에, 수급자로서의 권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다문화라고 해서 수급자라든가 이런 인원파악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건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좀 더 깊이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일하는 데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무쪼록 관리․감독을 해당과가 뭉뚱그려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177쪽에 사업개요를 보니까 저소득가정 임산부서부터 관리를 하게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저소득가정에 0세 임산부들은 어떤 관리를 하고 어떻게 효과가 되어 있는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주로 드림스타트 아동, 0세라는 것은 태어났을 때를 얘기를 하지만 저희 헌법상 뱃속에 있는 애는 태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임산부 같은 경우는 검진 그리고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실제로 어떤 활동한 실적이나 효과에 대한 게 나와 있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항상 해서 2년에 한 번씩 중앙으로부터 평가도 받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2년 전에는 대통령표창도 받았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평가를 받았었고 항상 사업을 하게 되면 연말에 실적보고를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 이렇게 개요로 볼 때는 굉장히 0세부터, 임산부터 관리를 해 준다는 건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항상 오늘 계속 얘기 했듯이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많은 저소득층에게 이해될 수 있게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일반현황에 151쪽을 보시면 연수구여성발전위원회, 연수구보육정책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5개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박현주 위원께서도 연수구여성발전위원회 관련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니까 4년간 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17억원을 지금 기금으로 준비를 했다 이 말이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러면 여기 그전 조례를 보면 여성발전기금에서 37조원 존치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간다 이 말입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계속해서 더 발전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기금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몰기간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몰기간 후에 그 이후에라도 저희가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몰기간을 명시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조례가 바뀌면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사업과 공모한 사업에서 5천만원 이내에서 할 때, 그때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우리 연수구에서는 여성 경제인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여성 경제인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여기 보면 경제활동 지원에 있어 가지고도 여성의 취업, 창업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관에서도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올해부터 5천만원 미만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 그것은 여성발전기본조례 때 여성기업가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뀌면서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양성평등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양셩평등 중에서도 여성의 권익을 위하고 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든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했다면서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지...

곽종배위원

공포가 되면 곧바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곧바로 개정조례안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준비해 놓았으면 갖다 주시고. 그리고 뒷장,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18개, 직장보육시설 8개, 민간보육시설 63개, 가정보육시설 161개 정도 되는데 가정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어렵다 보니까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전보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무상보육을 실시할 그 즈음에 많이 증가됐다가요, 요즘은 폐지하는 데도 있고 거의 수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지금 그러면 폐업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정어린이집 쪽으로 보니까 굉장히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폐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제가 1년 폐업한 어린이집 통계는 잡아보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단지 지원은 가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적게 주는 게 아니고 민간하고 가정 똑같은 기준을 갖고 하기 때문에 가정만 더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거의 다 충족한 상태의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도 과장님, 민간보육 시설의 정원하고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정원이 다르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정원 대비로 지원을 하죠.

곽종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정보육 시설 같은 경우도 물론 민간보육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정보육 시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폐업한 가정어린이집이 있을 거예요. 몇 군데 정도 되냐고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까 정현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정말로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교육문화도시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그런 부분인데, 폐업한다는 것은 벌써 나름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폐업을 할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2015년도에 3개소가 폐지를 했는데, 운영이 어려워서인 부분도 있고 원장님들이 본인이 신체적으로 안 좋거나 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어려워서만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운영이 어려워서 대부분 저희들이 알기로는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자꾸 늘어나서 우리가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애들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보육시설을 다 둘러보세요. 6개월 정도 되셨다고 그러시는데, 다 둘러 보셨어요? 국공립만 가신 것 아니에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다는 못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원장들로 하여금 많이 들어 봐요, 제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한 번씩 다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방과후학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관 쪽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관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두루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맞벌이가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초등학생만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까지 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나요? 중학교는 연속성 차원에서 관리가 안 돼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고등학교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대부분 중․고등학교 가면 각자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래서 거의 지역아동센터에도 중․고등학생이 거의 없는 경우고요. 저희가 하던 반딧불교실이라고 그게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던 것이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승계해서 별도 사업인 것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승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원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학원을 다니는 가정이 있잖아요. 사실은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는 거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가정에는 학원비 같은 게 지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할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육저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질까봐 많이 보내고 하는데,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가정에서 지원이 못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전체 세대 중에서 거의 일반적인 가정은 문제가 없는데, 어려운 가정이 사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해가지고 가는 애들이 거의 중학교 가서도 이런 부분이 연결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만 반짝 해 주고 사실 중학교 때까지 안 해 주는 것보다는 연속성 있게 중학생이 돼서도 신청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학원이 여력이 되어가지고 보내지는 친구들이야 되더라도 이게 사실은 발굴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대상 중에서 신청하는 애들이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신청해서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봐 주시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아동센터에도 중․고등학생이 있는 데도 있고요, 아까 그 반딧불교실에서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은 본인들 보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초등학교 보니까 160명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학생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중학생은 특별히 저희가 해 놓은 게 없고 지역아동센터에 400여명 이상 있는데 그중에 30-40명 정도는 중학생이 될 거라고 보고요, 중․고등학생. 그리고 저희가 방과후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 공부 같은 것을 시켜 주고 그런 게 있다는 건가요, 따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수업프로그램을 돌려요, 방과후교실 비슷하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캠프도 가고 특별활동도 하고 계속 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련관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그쪽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관내 15개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는 중학생 이상들만 관리해 준다, 이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중학생 이상은 아니고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를?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아까 이것을 말씀드린 취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연관성 있게 이 친구들이 결론은 중학생이 되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랑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연관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드림스타트밴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니까 만 12세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애들이 어느 정도 이걸 배웠어요, 이 나이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멈추죠? 어느 정도 재능 있는 애들은 어렵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게 보통은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분명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것을 해 보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중학교 가서도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을 해본 적 있나요? 따로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이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아동과 똑같은 출발을 시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고 학습 시키고 보조해 주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이 중학생이 되면 딱 끊기는 게 저희로서도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사업으로 하든가 드림스타트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비슷하게 저번에 선학복지관인가, 선학복지관에서 예산 들여서, 한 1억원 정도 들여서 이 장비 산 적 있죠? 들은 것 같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세화복지관에서 했었을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 대상이 누가 받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거기는 전체 다...

강구

이강구위원

성인부터 시작해서 다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청소년 관할 부서이니까 초등학생까지는 이렇게 많이 해 준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이 초등학교는 거의 이용 안 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이용 많이 하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비슷한 사업이 있나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언뜻 이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린 방과후아카데미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거 지금. 예능쪽 있잖아요, 악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동아리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강구

이강구위원

악기 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쪽 선학복지관에서도 이것을...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수련관에서도 악기 연주 하고 해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는데, 장비 같은 게 있냐, 이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거기 원장님께서 한번 초등학생에서 끊기는 부분이 있어서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상으로 이런 것을 좀 연계해서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 제안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일반가정이 여유가 되는 애들은 학원을 다니곤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을 선별적으로 관리를 연계해서 해 준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살펴봐 주세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 드림스타트 했던 아동 중에 졸업을 하고도 본인이 계속 원하는 학생 4명은 계속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 드림브라스밴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드림브라스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호회 개념으로 해서 별도로라도 하면 좋겠고 이 예산은 3,543만원 어디에 쓰여요, 보통?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주로 강사비. 관악단원들 강사비하고 악기 수리비라든가 아니면 단복 세탁비 이런 것에 주로 그쪽에 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재능 있는 뭐라고 그러나, 강사들, 이런 분들은 재능기부 쪽으로 모집도 하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은 관악단 단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재능기부 쪽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재능기부로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소정의, 어느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굳이 그분들을 별도로 하실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생활의 빈부격차가 좀 많이 나는데, 어느 정도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악기나 이런 쪽은, 그래서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틀을 유지하더라도 중학교 쪽에서 만약에 새로 발굴되고 그러는 것,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치면 그런 부분으로 재능기부자들을 모아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그런 재능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니까 꼭 예산을 들여서 강사비 주고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재능기부자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 하는 게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여성아동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평가사업을 하잖아요. 평가목록이 여러 가지인데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새롭게 같이 정책개발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이거 지금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참 내용은 좋은데,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을 부모들이 함께 키우자 해서 이런 개념으로 국공립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민간에서는 없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민간에서도 합니다. 전부 다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에서 국공립처럼 맞벌이가정 그다음에 두 자녀, 세 자녀 이런 가정을 우선순위로 뽑지는 않죠, 민간에서는? 거의 그런 게 없잖아요. 선착순일 것 아니에요, 민간에서는. 그래서 거의 보니까 국공립은 거의 두 자녀 가정, 최소한 두 자녀 가정, 세 자녀 가정 그리고 맞벌이 이런 가정들이 거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가 민간이나 이런 데서 취지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데, 국공립에서는 평가 성과로 이것을 같이 보다 보니까 어떤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맞벌이가 만약에 90%예요, 80%고. 이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빈도수라든가 이런 게 낮아지잖아요. 평가기준을 보니까 월별로 몇 회 이상 할당 개념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어린이집 상황에 맞춰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동일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국공립 원장님들이 저희한테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사업 범위를 그전에는 부모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할머니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적용을 폭넓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과장님 생각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원장님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의도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핵심은 국공립어린이집별로 그런 맞벌이가정 그다음에 아이가 최소한 세 자녀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아이들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40명 정도? 많은 데는 있고 그러니까 이런 비율수로 감안을 해가지고 ‘아이 함께 키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엄마가 못 가니까 결론은 책임을 주변에 있는 이모든 뭐든 대신 오라는 거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역사회에서 노인분들도 가실 수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함께? 자기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우리 가족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사업 평가항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인원수도 다 다르죠, 어린이집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다 다르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평가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똑같아요, 적용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횟수는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린이집이 40명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좀 더 많은 어린이집이 있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많은 데는 100명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40명 있는 데가 좀 많이 있고. 이런 데하고 같은 횟수로 기준을 두면 이게 적합하냐 그런 부분...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횟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에 몇 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냐 그랬으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100명에도 1명 하고 40명에도 1명 했다고 그러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횟수기 때문에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같이 했냐 라는 의미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것,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적절한가 그리고 전체 인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평가하는 데 이런 것을 적용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여성아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자꾸 다양해지고 수요자는 계속 욕구가 높아져요. 전부 다 충족시키기에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연찬 및 벤치마킹을 잘 하셔가지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학동 드림스타트에 관리아동이 420명이었어요. 그런데 연수동에 이사 옴으로 인해가지고 입지여건과 근접성이 더 좋아졌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훨씬 좋아졌죠.

김준식위원

그러면 관리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은 340명 정도 됩니다.

김준식위원

안 늘어 가지고. 모든 게 다 좋은 데도 불구하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아동 대상자가 준 것은 좋게 보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도 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령대 아동수가 줄면 자연히 꼭 비례해서 준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연령대 아동이 줄면 그 인원도 줄 수 있겠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김준식위원

그렇죠, 그래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관리아동이 연수구 전체에서 10% 줄었다고 그러면 10% 준 것은 당연한데, 한 1-2% 줄었는데 연수구로 이사 오면서 20% 이상 줄었죠? 420명에서 340명이 됐으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작년보다도 지금 올해 또 줄어갑니다. 그만큼 그 연령대 아동수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준식위원

좀 더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에는 드림스타트 본연의 임무가 많은 아동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저소득층 아동한테. 인원이 자꾸 줄면 공직자도 줄어야 되고 조직도 축소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인원이 준다고 저희 사업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은 점 점 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드림브라스밴드 운영 전부 다 몇 명 모집 하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지금 40명입니다.

김준식위원

다 모집했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지난번에 면접 봐서, 실습해서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창환의장

과장님, 지난번에 ‘시소와그네’ 했던 팀들 있죠, ‘시소와그네’. 그 당시에 밖에 나가셔서 ‘시소와그네’ 이름으로 사업을 일부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분들 어떻게 되셨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시소와그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바깥에 나와서 자생적으로 그냥 그분들끼리 서로 조금씩 십시일반 해서 자체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의장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시소와그네’ 하던 사업을 저희 드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의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자생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거기에 제반적인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으면 좋겠네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의장

그리고 드림브라스밴드하고 세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밴드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상이합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상이합니다.

이창환의장

지난번에 세화복지관에서 브라스밴드 연주회 했죠? 작년 연말에 했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의장

했잖아요, 지난번에 연말에. 제가 참여를 해서 축사도 하고 했는데... 세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마 세화복지관에서 한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종합복지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창환의장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대상자가 거기도 40명 정도 됐었는데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단원수가 40명이 안 채워지고 20명도 채 안된대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왜냐하면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 학교에 요즘 보면 세 학급, 두 학급 이렇게 운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저소득층으로 한정 할 것이냐 아니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까지, 중산층까지 포함시켜서 할 것인가를 좀 잘 판단하셔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서적으로는 좋은데,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면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부족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 좀 잘 헤아려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송도동에 없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없습니다.

이창환의장

동춘3동은 있습니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동춘3동에도 없습니다.

이창환의장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교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각 학교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보통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지금 1학년이 세 학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이냐 할 때에 우리 학교에서도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무료로,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3-4년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선학동 같은 데 대상인원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 통계를 내보니까 200명이 넘어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 학교에서 전부 다 뭔가는 통계상으로는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대상 인원은 100명인데, 3군데 합치니까 300명이 되고, 200명이 돼. 뭔가는 통계에 굉장히 오류가 많다는 거죠. 중복된다는 느낌도 들고 학교가 맡느냐, 복지관 맡느냐, 또 지역아동센터가 맡느냐 이것은 따져봐야겠지만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똑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환의장

그러니까 대상자는 한정적인데, 똑같은 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통계적으로 통계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연수구에 출산율이 어떻게 돼요? 3년 정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제가 출산율은 확인 못 했고요. 셋째아 이상이 평균 1년에 300명 정도 태어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게 연차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출산율이 줄고 있고 얼마나 늘고 있는지 보육 쪽에서는 이런 것을 파악을 해둬야 좋지 않을까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 셋째아의 경우를 보면 매년 다른 데는 출산율이 떨어진다 뭐다 하더라도 셋째아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약간씩 조금 증가 추세에 있는 형편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어린이집에서 지금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주는 추세라고 그래요. 이것도 여성아동과에서는 이런 것을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알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해서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161쪽에 보면 ‘따뜻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영유아 보육지원 해가지고 이건 보육지원으로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영유아보육료는 나이마다 다른데, 만 0세부터 2세까지인데 0세일 경우에는 40만 6천원이고 만 1세는 35만 7천원, 그리고 만 2세는 29만5천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이 이게 지금 전체 지원이 616억 5,861만 5천원이에요, 국․시비 다 합해서, 국시, 구비. 그런데 지금 여기 보육료 지원이 256억 2,981만원인데 여기 5,200명을 하니까 금액이 안 나오네. 계산기 한 번만 두드려 보시겠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육료를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보육료가 만 0세 같은 경우는 37만 2천원이고 만 1세는 18만원, 만 2세는 11만 8천원씩이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약간 차등지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수하고 이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보육료하고 기본보육료하고 2개를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5,200명 곱하면 숫자가 안 나올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이랄까요. 지금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운영하고 있고 아까 다문화가정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 다 거의 상담을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상담센터는 상담을 주로 하죠.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센터도 보면 어차피 업무 중에 상담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상담도 많이 합니다.

정현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보면 자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하고 충분히 얘기했는데 6개월이나 1년 정도 되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그러면 또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걸 느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돼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담사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돈을 많이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담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라든가 내지는 환경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먼저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 시작하기 전에 저희 팀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의 유기윤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의 윤은선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의 원윤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1가지만 여쭤볼게요. ‘취약계층 환경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추진’ 이거 태양광을 얘기하시는 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태양광하고 취약계층 환경개선으로 고효율 LED 교체 사업하고 2가지가 포함됩니다.

양해진위원

LED하고 태양광하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LED하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은 태양광입니다.

양해진위원

태양광 쪽으로는 얼마를?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는 올해 4천만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이번 추경에 아직 안 세우셨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번에 편성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다행이고요, 그러면 4천만원이면 몇 가구 정도 하시는 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에 26가구 정도 이 예산으로 지원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맨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혹시 대략적으로 받은 것 있습니까? 몇 가구 정도 하고자 하는 사업...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함박마을에 5가구 정도 대상이 되고요, 청능마을에 20가구 정도 돼서 수요가 25-26가구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금년 것은 다 수요가 찼다는 얘기가 되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일단 선착순으로 되는 거라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면, 지금 또 저희가 많이 세울 수가 없는 게 남동하고 남구 수준에 맞게, 형평성 있게 하다 보니까 4천만원을 세웠는데, 26가구 정도에 150만원 정도 지원하면 예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가구와 5가구 하면 25가구잖아요. 금년에는 소진이 됐다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또 이게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이걸 지원을 하고 이차적으로 수요가 더 많이 늘었을 때는 광고를 한다든가 해서 늘었을 때는 2차 추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금년사업은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금액을 만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내년에 또 추가 수요 가구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기존에 설치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여름에 그 더운데도 에어컨을 틀어도 그 분들 말로는 많은 때 나온다고 그더라고요, 전기요금이.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좋은 사업은 장려를 더해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예산 추경에 4천만원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85쪽에 보면 공장이 있어요. 업체가 18개거든요. 이게 허가난 업체입니까? 무허가입니까, 허가난 겁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게 지금 허가난 거죠.

이재정위원

허가난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등록된 거요, 연수구에 등록된. 송도 신도시 쪽은 경제구역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도심에 있는 공장등록현황입니다.

이재정위원

전기․전자가 어디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현황만 있지, 구체적으로 사업처 주소 이런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관련 팀장님, 이거 진짜 허가난 거예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윤은선 연수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만 송도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이재정위원

내가 지금 18개 무등록 업체인가, 허가난 업체인가 그걸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핵심은. 전부 허가 났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윤은선 허가난 업체입니다. 저희가 내역을...

이재정위원

확실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윤은선 예.

이재정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189쪽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바우처를 나뿐만 아니라 해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 생각해서 간단하게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바우처가 뭔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동절기에 1년...

이재정위원

잠깐만, 바우처라는 말.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바우처요?

이재정위원

예.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바우처...

이재정위원

바우처가 많은 곳에 쓰여요. 그런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그러면 용어도 모르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쿠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이용 내지 쿠폰개념인데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용권. 쿠폰.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정위원

이게 뭐야, 내용도 모르고. 이용권, 또 뭐라고 했죠? 쿠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쿠폰개념입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려운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95쪽 ‘학생승마체험’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장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44명을 대상으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게 지금 추경에 변동내시가 내려온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고 처음에 당초는 30명, 30명해서 60명인데요. 이게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인원수는 가내시에 의하면 30명, 14명으로 이렇게 예산이...

이재정위원

차상위계층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선발해서 체험을 시키는 모양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전혀 차상위층이나 장애학생만 대상이 아니고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재활승마라고 해서 8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또 효과적인 것, 재활승마에 대한 학생을 교육시킴으로써 발행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재정위원

아, 잠깐만요. 초․중․고생을 어떤 식으로 선발할 거냐고 그걸 묻고 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접수가 다 끝난 상태고 작년에 형평성 있게 선발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추첨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학교별 비율을 두든지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학교별로 따지면 지금 현재 총인원수가 102명이 접수가 됐는데, 여기서 60명을 선정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 초․중․고 일반승마체험은 13명밖에 접수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것은 13명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자부담이 없는 사회 공익 승마체험은 지금 90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원을 30명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무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누가 물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잘못하면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서 이야기하고. 아까 정회시간에 태양광발전 이야기했는데 연간 절감액수가 이게 지금 보건소에 설치하면 190만원 절감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은 4천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이면 1,900만원이야. 그러면 2천만원 잡고 어때요, 절반 정도 효과만 얻는다는 얘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여기 본청에 있고 의회 있고 보건소 있고, 다음에 어디 또 계획 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조사를 해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요조사 한 다음에.

이재정위원

되도록이면 많이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거 하는 거니까. 그러면 또 조사를 어디, 그럼 관공서에만 해야 돼요, 기업체에서도 할 수 있나요, 다른 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주로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위주로.

이재정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에너지팀장님, 이리로 좀 나와 보세요. 이것은 LNG 인수기지 관계 해서 위원님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스크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LNG기지 저장탱크 3대를 지금 증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1일 저장분이라고 했잖아요. 현재까지 20개를 가지고 있죠. 20일분 저장할 것을 3일분을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조건이 주민설명회를 해라, 그다음에 뭐죠? 지원금을...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LNG탱크 3개를 증설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3가지 조건을 붙여서 첫째 조건은 안전성을 확보를 해서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저희한테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을 상향을 해서 지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 3가지 조건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해 왔어요. 설명회를 총 얼마나 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 6차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지금 무산이 됐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5차, 6차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가스공사에서 행정심판을 넣었죠. 결과 나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가스공사가 2월 11일로 시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고 이달 3월 29일에 재결할 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스공사가 이기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을 거예요, 다시 소송을 걸어봤자 그런데. 우리가 이길 경우에 가스공사에서 법원으로 소송을 갈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개인적으로 하면 만약에 가스공사가 진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아마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 송도국제도시 주민연합회? 거기서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측에서는 경제 활성화로써 해라, 그리고 가스공사는 우리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되게 공급하기 위해서 증설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조금 관찰을 해봐도 보니까 아주 위험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도무지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도 안 되고 또 주민국제도시연합회인가 거기서 조사한 것과 같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공은 다음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판단할 일이겠죠. 그러면 에너지팀장으로서는 뭐 할 거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저희는 두 번째 조건인 지원금 상향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연간 21억원 정도를 2014년하고 2015년도에 21억원씩 해서 저희가 현재 42억원을 받아와서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연말에 천연가스조례를 만들어서 송도동에 저희 지금 송도3동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이재정위원

가만있어, 노인복지회관 얼마에 지원한 거죠, 노인복지회관 짓도록?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노인복지회관이 전체 예산 75억원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현재 42억원입니다.

이재정위원

42억원이기 때문에 42억원만 일단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지원하고 또 올해하고 내년도 나오는 예산을 더 포함을 해서 일단 75억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이재정위원

그냥 지원한 게 아니라 지원사업은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된 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따로 이렇게 연수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 준 것뿐이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그것은 이제 저희 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LNG기지가 속해있는 전국적으로 6개 지자체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전임 담당팀장들이나 연관되는 공무원들이 전국 6개 지자체가 모여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스공사랑 이끌어낸 자료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옛날 황우여 의원님도 LNG기지 관련된 특별법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셨고요. 전직 구의원 진의범 의원님께서도 아마 1인 시위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법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정위원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다만 한국가스공사에서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가스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재정위원

가스가 내부규정에 의해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그 노력은 저희 6개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연관되는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LNG기지 주변이 위험하니까 지원 받고자 해서 아마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업무보고 때 내가 질의하도록 하고. 이 정도만 하면 위원님들 대충 뼈대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나도 이해를 했으니까.

양해진위원

법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시행령은 아니고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에 주민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도시가스법에다가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놨어요.

이재정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시간 초과해서.

곽종배위원

과장님, 190쪽을 보시면요. ‘도농 복합도시 기반 구축’해서 유휴토지를 활용한 도시텃밭 농업 활성화 해가지고 보면 대상이 2개소, 연수텃밭하고 송도텃밭이었죠. 2개소인데, 지금은 신청접수를 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금 10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수텃밭 같은 경우는 선학동에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니, 연수 적십자병원 부지입니다.

곽종배위원

송도텃밭은 이번에 새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 계속 했던 건데요, 지금 송일초등학교 옆에 거기.

곽종배위원

무슨 아파트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마스터뷰 아파트라고.

곽종배위원

추첨을 해서 몇 가구 정도?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총 선학텃밭이 빠져가지고 올해는 304구좌 지원하게 됩니다. 304구좌요.

곽종배위원

돈을 낸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3만원입니다, 텃밭 이용료가.

곽종배위원

몇 평이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거기가 3평? 6평인가? 6평 입니다.

곽종배위원

연세 드신, 마이크 안 나오네요.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신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신청이 오늘 계속 받는 사항이라 오늘까지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750에서 800가구 이내로.

곽종배위원

꽤 많이 신청서가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컴퓨터로 추첨한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컴퓨터로 추첨하게 됩니다, 10일에요.

곽종배위원

지원가구가 많아서 그런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공개 전산추첨을 하게 됩니다.

곽종배위원

제가 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아마 소일거리로 해가지고 주말 농장을, 그러니까 텃밭을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안해가지고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LNG기지 주변지역 주민사업 추진 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이유가 3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다보니까 허가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행정심판이 3월 29일에 있을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연수구가 졌을 때는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공인들이 빨리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만약에 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수구가 배상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졌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소관 자체가 건축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제가 답변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지원금 상향 그쪽에만 관심 있다는 이 말씀인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 과의 주요업무는 지원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곽종배위원

관련 부서가 경제지원과다 보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3개 과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일단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곽종배위원

답변하기 애매한 상황이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제가 답변할 사항은...

곽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 현황에 보니까 LPG 유통시설 현황 중에 LPG충전소가 2개로 되어 있네요. 현재 운영 중인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LPG충전소가 지금 선학동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동춘동에 난거는 허가만 나있고 운영은 1년 후 정도 운영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충전소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개밖에 없는데 허가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선학동 충전소고요, 얼마 전에 시에서 일단 매각이 돼서 저희는 승인해 주는 사항이 1건 있습니다, 동춘동쪽에요.

현주

박현주위원

정확히 어디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게 CNG충전소 맞은편에 있는 거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해안도로, 면허시험장 가는 쪽에...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하수처리장 인근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시에서 허가가 나와서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현재 허가가 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허가는 나고 아직 건축이나 운영, 유통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운영은 1년 후 정도.

현주

박현주위원

LPG 판매업소는 어디 있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옥련동에 한일종합가스 1개소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주의해야 할 업소들이거든요. LPG 판매업소나 충전소도 LNG기지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위험판매업소 중에 하나거든요. 지역경제과가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관계기관에서 합동으로 점검도 가고요. 매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충전소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그다음에 190쪽에 도농복합도시 기반, 이 도시텃밭이 지역경제과가 아니었죠, 담당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원래 환경보전과에서 작년 1월 1일로 저희가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작년이라면 2015년 1월 1일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환경보전과에서 운영했을 적에는 어떤 환경적인 것, 생태, 환경 쪽으로 추진을 했다고 보면 저희는 농업 쪽으로 텃밭 운영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축소돼서 저희가 업무를 텃밭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환경, 그동안 환경보전과에서 운영했을 때에는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다든가 퇴비나 이런 걸로 하고 농약을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농업 쪽으로 축소가 됐다고 하면 환경 쪽에 대한 것은 약해졌다고 봐도 되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쪽에서는 생태환경 쪽이었으니까 관련 교육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축소해서 텃밭만 운영하는 것으로...

현주

박현주위원

듣기에는 단순 텃밭운영, 관리만으로 들려지는데요, 환경보전과에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연수구에서 텃밭운영을 한다면 그쪽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텃밭도시농업위원회 하면서 많은 제안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비료나 퇴비 이런 것을 쓰는 것도 친환경적인 것을 고려해서 비료를 선별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쓸 예정이면 이거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

텃밭의 의미가 농업의 의미라 하면 굳이 연수구에서 많은 지역을 할애해 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더 심도 있게 과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나머지 직원들이나 구민들도 신경을 쓸 것 같은데요.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195쪽에 승마체험 있죠. 지난번에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서 예산 세울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도 있고 또 논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차상위계층이나 또 장애학생들의 새로운 체험으로 시작은 했거든요. 그랬는데 2016년에 예산도 늘어가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이 확대가 됐는데요. 본래의 취지는 퇴색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차상위계층이나 장애학생들이 우선이 될 수 있게 이 행사를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물론 그것을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구분이 되어서 나와요. 지원사업이 초․중․고 승마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장애아나 차상위계층 아닌 일반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단지 차이는 자부담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부담이 30% 부담이 되는 거고 또 사회공익 승마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재활승마와 생활승마 이렇게 2가지가 나눠지는데 이 두 파트는 자부담이 없이 그냥 국․시비, 구비로 보조가 되는 사업이라 일반학생의 수가 13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머지에 있는 인원을 또 자부담 관계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는 없고 구분을 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학생승마체험도 지금 자부담이 30%라고 나와 있거든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일반승마체험.

현주

박현주위원

2015년에 했던 취지를 잘 살려서 하는 것이니까 그 구분도 정확히 하시고 많은 소외계층이라고 하나요, 차상위계층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형평성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우선 방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승마체험이 원래 일반적인 장애학생이 아니라 재활의 목적이 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작년에 재활만 나왔습니다.

정현배위원

실질적으로는 재활의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장애인 차량을 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신체적 발달이라든가 발달장애나 이런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니까 일반학생까지 체험을 이렇게 늘렸어요. 실제 그러면 일반학생이 훨씬 더 많게 되어 있고. 본래의 취지에 퇴색된 것 같아요, 상당히 이 부분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은 안 되고요.

정현배위원

시 지침이라도, 지침이란 게 그러면 아예 일반학생을 하든가 해야지, 뭐 하러 이렇게. 그러면 절반, 절반 하든가 해야지 맞지 이게. 본래 취지하고 퇴색된 거 아니에요, 이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런데 본연의 취지도 있지만 말과 친할 수 있는 그런 승마체험의 기회도 일반학생들도 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현배위원

여유 있는 친구들이야 자기 돈, 자비부담으로 하면 되지, 구태여 지원까지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대신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행정의 비용 자체는 분배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책 자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본래의 목적과 처음에 실시해서 나름대로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면 작년에 재활승마만 하다 보니까 일반학교 쪽에서 많이 수요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정현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예산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장애학생도 충분히 활용하고 나머지 예산이 있으면 일반학생까지 하는 것이 맞지만 기본적으로 장애학생들 예산도 적은 판인데, 일반학생들이 훨씬 더 장애학생들을 뛰어 넘어서 일반학생 위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죠. 행정의 취지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죠.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건의도 하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부분이 이게 개인사비도 아니고 세금으로 하는 건데 분명히, 물론 일반학생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해서 원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처음 발생한 부분이 장애아학생이라든가 이런 차상위계층, 장애학생들 위주로 편성됐던 부분인데, 이게 일반학생이 훨씬 더 많이 수혜를 주고 실질적으로 장애학생 그쪽이 더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업무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 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공공시설 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공청사를 송도에도 동청사하고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짓고 있잖아요. 시설을 지으면서 태양광 시설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원래?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지금 해돋이도서관 거기는 태양광으로 같이 했거든요.

정현배위원

그런데 이쪽은 했습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쪽은 이제 발주하기 때문에 동시발주를 하면서 그 사항이, 글쎄 그것은 제가...

정현배위원

한번 고려를 해서 이왕이면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사비용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관련 부서와 알아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연수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태양광 설치가 쉽지 않을 것 같던데, 옥상 자체가 없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연수1동은 저희가 지금...

정현배위원

동주민센터 형태를 보니까 옥상이 세모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태양광발전설비란 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해 친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원전을 자꾸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원전을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사건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원자폭탄이랑 똑같아요, 원전 폭발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일반인에 대한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이 4천만원인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올해 4천만원입니다.

정현배위원

4천만원인데, 이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좀 더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이 친환경태양광발전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환경적인 요소도 많고. 그래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실적은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을 얼마 쓰신 거 있습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작년에 중소기업에 3가지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요. 작년에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고요. 업체당 얼마만큼씩 지원합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 2천만원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에 천만원 해서 2가지 사업에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지원을 소기업, 관내기업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때 상한선이 얼마인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한테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특례보증 정도 지원해줬고 또 저희가 소상공인한테 해 준 것은 교육한 것,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한 것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작년 것 말고. 금년에 4천만원 세웠잖아요. 4천만원을 세웠는데 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이차보전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이 사업 없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 거. 작년 거 없었으면 놔두고. 이차보전 사업이라는 것이,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차보전 사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이자를 일부를, 전액이 아니고 예를 들면 4%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2% 범위 내에서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양해진위원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죠. 그런데 보면 저희가 이것을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타 자치단체, 타 구의 현황을 보면 기금조례에 의해서 전부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이차보전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기금조례도 없고 육성 자금에 관한 예산도 없어서 이것을 사실은 중소 육성자금으로 일반회계를 4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례 없이는, 조례에 근거가 없이는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조례 제정 절차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출연금이 10억 4,500만원이 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것은 특례보증으로 별도로 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10년 전에 10억 4,500만원을 출연금으로 줘서 보증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 4천만원.

양해진위원

아니, 내용에 10억 4,500만원의 8.3배 범위 내에 특례보증지원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양해진위원

금년 추진계획은 이차보전 사업으로 4천만원을 하는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업소 당 얼마 하고 지원조건은 뭐고 이런 게 안 나와 있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입니다.

양해진위원

아, 조례에 업체당 얼마, 또는 지원 조건을 3년 거치 분할 상환이라든가 그냥 이차보전 사업으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추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은행하고 기업 간에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죠.

양해진위원

조례에 담겠다? 내용을 조례에 담겠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은행에서 이제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조례 잘 만들어 주세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조례 지금 제정 절차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191쪽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어요. 거기 지금 국비가 660만 7천원, 시비가 152만 5천원이고 구비가 4,269만 3천원 맞습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전부 한 사업으로 쪼갠 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게 비율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비율은 다 달라서 금액을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합산 금액이 된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상인과 연계해서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이인자위원장

예.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련시장에요, 역전시장은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자부담이 가능한 역전시장에 CCTV 교체하고 그다음에 녹화기...

이인자위원장

옥련재래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옥련시장. 옥련재래시장에 CCTV 교체하고 녹화기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인건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상인회가 조성이 안 됐다고 해서 송도역전재래시장은 방관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은 일단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인회에 축적된 돈이 있어서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재래시장도 자부담이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저번에 거기에서 보수해 달라고 2천만원 올라 왔을 때 거기 자부담이 전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보수에 관한 것은 저희가 역전시장하고 옥련시장 같이 해서 보수할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옥련재래시장에서 그때 보수해 달라고 한 거 아직 안 된 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게 동절기 지나서 4월 정도에 날씨 풀리면 그때, 지금 현황은 다 조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만 4월 정도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송도역전재래시장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보수비용을 옥련시장만 제한을 두지 않고 역전시장을 포함해서 안전시설 조치에...

이인자위원장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우리가 전통시장이 2개가 있지만 어쨌든 옥련재래시장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신경을 쓰시도록 주문을 했는데, 또 지금도 계속 이쪽만 지원이 되니까 역전시장은 계속 그렇게 방관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된 거고요. 역전시장은 저희가 몇 번 지속적으로 전에 회장님 하셨던 분을 찾아가셔서 상담도 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데, 그게 여건이, 거기 역전시장 여건이 조금 열악해서 활성화를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금세 활성화 되는 것은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상인회 구성부터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박현주 위원님이 LPG충전소 허가권 질문할 때 시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거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충전소 허가는 군․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니, 허가는 저희가 했는데 땅에 관한 매매가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허가권은 저희가 해 준 겁니다.

이창환의장

허가는 언제 해줬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1월 15일로.

이창환의장

신청은 언제 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신청은 1월 초에 올라왔습니다.

이창환의장

빨리해줬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처리기한이 5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게 있어서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이창환의장

그리고 과장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죠. 작년에 회의 몇 번 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창환의장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스퀘어원 생길 때 삼성홈플러스 사장이 직접 서명하고 한 협약서가 있었죠. 그거 아세요? 그런데 1가지도 안 지켜졌어요. 그런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안 하려면 아예 기록하지 마시고 통보도 하지 마세요. 이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써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7윌 1일부터는 예를 들면 대형마트나 유통업에서 개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상생협의회를 거쳐야만 된다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7윌 이후에는 저희가 건이 들어 왔을 적에는 해야만 하는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창환의장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안계셨지만 그때 홈플러스 본사 사장이 서명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연수구에, 관내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홈플러스에서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법규가 있고 없고의 문제 이전에 협약서를 맺고 했으면 그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어쨌든 간에 연수구에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만든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만들었는지 근거가 있으면 회의를 해야죠. 회의를 해가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협의회가 왜 필요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물론 7월 1일부터 법규가 시행되면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생발전협의회가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헤아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태양광 말이에요. 태양광을 연수구 의회에서 했는데 지금 연간 발전량이 81.5MW(메가와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충 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용량이요?

이창환의장

예, 용량이. 용량 비교를 좀 해주시고. 용량이 81.5MW(메가와트)면 몇 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파악을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의장

이런 것들이 수치로 나와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비교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연구구청의 옥상에 설치된 것은 뭐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것도 연수구청 옥상에 재작년에 태양광으로 설치한 겁니다.

이창환의장

그것은 몇 와트, 얼마나 돼요, 발전량이 연간?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201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용량은 105KW(킬로와트)고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연간 절감액하고 연간 전력감량이나 절감액 그 정도만 파악이 돼서요.

이창환의장

과장님, 그러면 2개를 설치하고 난 뒤에 전기로 기존 내는 분에서 얼마 정도 절감됐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2014년도에 연수구 청사 설치하면서 1,700만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연수구 의회 청사는 970만원 정도.

이창환의장

그러면 2개 합치면 2천만원 넘는 거네요, 그렇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2,700만원 정도, 연간.

이창환의장

그다음에...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보건소는 2백만원 정도.

이창환의장

지금 우리 고효율사업 하고 있죠, LED사업. 그거 통계를 나중에 수치로 주세요, 자료를, 태양광. 그다음에 고효율사업 말이에요, 고효율 LED조명. 이거 설치해 보니까 고효율 LED 설치하는 데 중대한 사유가 뭐죠, 이게? 왜 설치하는 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것도 에너지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지금 현재의 전력보다는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것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환의장

이거 복지시설에도 했죠, 거의?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창환의장

해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것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절감효과인데요.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관 10개하고 저소득층 116가구를 했는데 절감액이 한 4,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경로당 110개, 지역아동센터 9개, 저소득층 50가구 해서 2,7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절감량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의장

몇 % 정도 절감했어요? % 따져 봤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글쎄, 그것까지 제가...

이창환의장

아마 %도 나올 겁니다, 과장님. %도 파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고효율사업이 2가지 측면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전기도 절약 되지만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죠.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의장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우리 가스충전소가 20년이 넘도록 없다가 작년에 1개소가 생기는 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2개가 이제 올해 1월 15일에 하나 생겼고 작년 선학동.

김준식위원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가스충전소가 연수가 적어요. 추가적인 부지는 없는 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수요에 맞게 계획도시로서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석유에서 휘발유, 휘발유에서 가스, 가스에서 전기차로 바뀌잖아요. 전기차 충전소는 연수구에 계획이 없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전기차 충전소요?

김준식위원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일차 보급을 위해서 저희 공공청사에는, 저희 청 내에는 있습니다. 충전설비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지금 대형아파트단지나 아니면 유통시설 내에도 충전소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쪽은 아직 관 차원에서는 충전소 설립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법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저희 에너지관리부서에서 할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할지 전기사업법 쪽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 관이니까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추진을, 또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오늘 신문인가, 동아금호아파트 길고양이 급식소 이거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게 들고양이 급식소가 민원이 굉장히 새올에도 많이 떠있고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많이 떠 있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치우라는 겁니까, 아파트단지에서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맨 처음에 급식소 저희가 동아금호까지 5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민간아파트에서 굉장히 기피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보이는, 아이들도 키우고 하니까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기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도1,2동하고 동춘3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구청 이렇게 4군데하고 금호하고 해서 5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아금호에서는 설치를 맨 처음에는 그쪽에서, 아파트에서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해서 한 건데.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원해서. 왜냐하면 그쪽에 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고양이 급식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미관상 기피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소를 수차 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다가 설치하겠다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동대표나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동대표 회의를 거쳤는데 안됐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동대표 의견을 안 물어 봤던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설치할 적에는 저희는 설치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었고 설치를 요구하니까 저희는 별로 설치하는 데 어려움은 없거든요. 거기 급식소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캣맘들이 또 원했고요.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오늘 동대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오늘 또 다시 안건을 상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결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과장님,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원래. 돌아다니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TNR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급속한 번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관리 차원에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있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정도 연수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주민이 어떻게 보면 당장 그런 거죠, 이걸 해야 되기는 하는 사업인데, 우리 아파트단지로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TNR사업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맞는데요. 들고양이 급식소는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침이나 거기 기준에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아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급식소를 설치하든 캣맘들이 원하는 어떤 걸 하든...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5군데 설치한 데가 다 급식소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급식소예요. 그래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관리는 실무자가 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캣맘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먹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처음에만, 설치할 때만 저희가 해 주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 다음은 어떻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캣맘들이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데서는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다른 데는 없어요. 다 관공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유일하게 아파트만 해 주다 보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여기가 또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가 들고양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많이 봤는데 기피하는 바람에 저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황은.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이것을 없애도 문제잖아요, 사실은. 없애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분명히 부작용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수차례 저희가 이 필요성이나 해야만 한다고 가서 관리실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관리실 입장에서도 공동주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공동주택의 특성 때문에 좀 선뜻 설치를 못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의견을 들어보겠다?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일단은 오늘 한다고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오늘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대안으로 청학어린이도서관에 운영하는 시간을 피해서 그쪽에다가 설치를, 담벼락 하나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쪽은 또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구

이강구위원

원하지 않는다는 건 도서관에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꼭 동아금호아파트에 설치를 원해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캣맘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서로가 상충되잖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 쪽은 하는데, 결론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주민들은 원하지 않고 캣맘들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해결방법이 없잖아요, 결론은. 관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에 따라야 하잖아요, 따지면, 엄연하게 보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그쪽에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민원이...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 양쪽 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해달라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니, 사이트상의 문제는 거의 캣맘들이 하고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론은 어차피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에서 무조건 여기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론은 어차피 아파트의 전체적인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어려워요, 추진하기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을 결론은 캣맘들이 관에다가만 해가지고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캣맘들이 단지에 자기네들이 어떤 역할을 해 준다는 전제하에 설득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도 같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캣맘들도 저희가 소통하려고 같이 모임을 갖고자 했으나...

강구

이강구위원

나오지는 않죠, 나오라고 하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요, 현황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기사를 보면서 캣맘들이 막 이렇게 카톡 보내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하는 것은 잡음의 소지가 덜 한데, 아무래도 민간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민관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지, 관에서 최대한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중간에 참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공동주택이라는 이유가 좀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관에서 하는 것은 한 쪽 편들어 주기밖에 안 되니까 캣맘들한테 동대표들 만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시...

강구

이강구위원

설치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겠네요, 그렇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안 했으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원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설치를 두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민간 쪽에는, 우리가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민간시설 내에 했을 경우에는 그런 동의가 있지 않고는, 결론은 우리가 동의 없이 설치해 준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자체도. 그러니까 원하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해 주게 돼서 또 다른 민원이 된 거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 요청을 했을 때 그게 동의 대표적인 의사라고 보고 저희가 해 준 거죠, 사실은.

강구

이강구위원

동대표들은 아니었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동대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길고양이에 관심 있던 맘들이 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사실 1개니까 다행이지, 이게 하나를 사례를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탑피온에서 그전에 거주를 하다가 이쪽으로 옮긴지 얼마나 됐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작년 6월이니까, 벌써 1년 다 되어 가네요. 8개월 됐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때부터 과장님으로 재직을 하신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작년 1월부터입니다.

곽종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무래도 청사에 일자리창출과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경제지원과라든가 같이 연동되는 과들하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아무래도 여기는 장소가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많이 찾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7층에 정보센터가 있잖아요, 상담센터가. 그래서 많이들 옵니다. 그리고 그전에 탑피온 별관에 있었기 때문에 노인인력센터랑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여기로 오고 나서 7층 전반적으로 일자리창출과하고 U-city 상황실 있잖아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한가하고, 자주 많이들 옵니다.

곽종배위원

그때 탑피온에서 일자리창출과가 상주할 때보다 훨씬 많이 오고 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때 청장께서 일자리창출과를 이쪽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청장님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여기 보면 저희들은 자치도시위원회다보니까 그동안 기획복지위원회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시간은 오늘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내일은 자치도시위원회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과를 보면 전부다가 취업에 관련된 것들이지요? 하여튼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를 얻는 게, 청년실업률이 너무 높다보니까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요즘은. 그렇다고 봤을 때 2015년도에 시간선택제일자리 중․장년취업지원이라든가, 면접실 상시 운영,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등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부분적으로 해서 실적들이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일자리 중․장년취업지원해서 얼마큼 지원이 됐느냐.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곽종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그다음에 기업연계형 산업인턴 운영이라든가 실적까지 설명을 해 보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지난 2015년도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제목은 IT융합머시닝센터전문가과정하고 기업진출을 위한 인사노무관리자양성과정 2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IT융합머시닝센터전문과정은 교육원 25명이 수료해서, 현재 수료 15명해서...

곽종배위원

취업은 몇 명 했냐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취업은 현재 18명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구체적으로 취업된 업체가 나와 있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팀장님 이따가 자료 준비해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 외국기업도 있지만, 이번에 대통령도 오시고 삼성바이오인가 1공장, 2공장, 일반인도 취업된 사례가 있어요, 삼성바이오 쪽에?

일반이면 구체적으로...

곽종배위원

연수구 주민들 경우에.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주로 미화원, 청소, 주차, 약간 노인인력성이 많은 것은 저희가 알선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은 사실 공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봤는데 그건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50대, 40대 후반 이분들이 주차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주차, 청소, 환경미화 이런 쪽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에요, 보니까. 물론 특수한 기술이 있다든가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삼성바이오가 들어오고, 물론 세금도 들어오겠지만 일자리도 청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바이오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팀장님, 관련된 자료 건별로 해서 실적들 제출해 주시고요. 219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육성 활성화 지원사업, 우리 연수구에는 업무연찬 하다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을,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예비적사업은 시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고요. 인증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 주는 사업이에요.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인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3년입니다.

곽종배위원

3년 동안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시에서 인건비나 지원을 해 주는 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구비․시비․국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년 내에.

곽종배위원

그럼 3년에 걸쳐서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지원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지요. 3년 동안 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예비적 사업을 탈퇴해서...

곽종배위원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본인들이 신청해야 돼요.

곽종배위원

그럼 우리 연수구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4개고 인증이 7개.

곽종배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인증이 2010년도부터 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구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업체가 몇 군데라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4군데입니다.

곽종배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7군데입니다.

곽종배위원

주로 직종이 어때요? 자료를 가져와보세요, 팀장님. 예비사회적기업이 우리 연수구에 몇 개 업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현재 사회적기업으로서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 자료로 주세요.

정현배위원

곽종배 위원님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연관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2010년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쭉 해 왔어요. 그 이후에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2가지를 병행했잖아요. 재정적 지원이 종료된 업체들이 꽤 있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재정적 지원 끝난 업체들은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하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관리는 안 하고, 지도·감독은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요.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정현배위원

여기 현황을 보니까 송도에스이라는 회사가 고용이 130명, 크린웰이 45명, 해내기보호작업장이 32명, 나머지는 거의 그렇게 고용이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3개 업체가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표적으로 고용창출을 한 업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회사, 특히 여기 보니까 3개 업체들이 거의 다 하는 일, 업무 자체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주로 일을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해내기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은 물품을 구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송도에스이라는 회사는 주로 사업장이 어디서 운영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포스코 관련해서 미화관리, 주차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모든 지원이 끝난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지금도 이 업체가 계속하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확인은 못했고요. 포스코 사옥 내에 있어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것들이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안정되게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계속 관찰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는 게 할일 아닌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고...

정현배위원

여기 일하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면서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우리가 도움을 줘서 송도 포스코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단 계약직 끝났거든요. 끝났고 다른 데서 하는 거지요. 주로 포스코 건물 청소를 했었는데 거기는 계약이 끝나서 그만두고 다른...

정현배위원

재계약을 못했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리고 여기 크린웰 같은 경우도 청소용역 하는 데인데, 이건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까지는 주로 공중화장실, 공원 그분들이 했었어요.

정현배위원

특히 이런 업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업체들은 자활센터에서 차상위계층만 고용을 해요. 그리고 다 연수구 주민들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업체가 물론 공원녹지과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일부 학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일거리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동감이 가는데요. 수의계약 하는 사안이 있고, 입찰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회적기업 매출 실적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솔직히 이분들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올해도요. 그런데 안 됐어요.

정현배위원

안 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모든 부분이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떠나서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연수구민들이 일하는 자리니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연수구에 있는 물품구매라든가 기타용역, 공사 이런 것을 최일선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게 연수구 관내업체들 이런 것 하자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계약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조금 여건이 변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것들은 과들이 업무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유지시켜줘야지요. 일자리창출과가 특히 그런 업무를 해야 될 입장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지, 그런 것들을 안 하시면 뭐 필요하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고, 구두로 전화했습니다. 계약부서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개입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국정평가에도 있어요, 이게요. 저희도 이것을 함으로써 사회적 판매하는 것도 보고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나름 했지, 나 몰라라 한 것은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동감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연수구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잘못 간다고는...

정현배위원

잘못 가고 있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우리 취지가 취약계층, 장애인으로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저희가 어려움을 같이 하려고 권고하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공원녹지과 청소 같은 것을 우리가 밀어줬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담당부서하고 계약부서 간에 문제는 있겠지만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들도 나 몰라라 한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주로 시켜서 하거든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전혀 안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현재 저희가 이것 때문에 해마다 10월에 공모해서 사회적기업을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돈을 지원해 주고, 분기별로 지도하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했다고 하시면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모순이 있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물론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걸 묻자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일반 기업하고 다른 게 이런 데는 이익 자체를 남기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아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체 나오는 수익금액을 직원들의 인건비로 거의 다 지급하고 있고, 대표자 같은 경우 인건비 아예 받지도 않아요.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실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우리 연수구민들의 복지향상도 되고, 그런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귀담아 듣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업체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 기여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얼마 전에 제가 구인구직 연도별로 해서 현황을 좀 달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 지나더라도 해 주시고요. 보니까, 새로운 사업 중에 ‘언제나 면접실 상시면접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네요. 이게 참 잘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한 분이 찾아와서 일자리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의원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제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거니까, 우선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일자리창출과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셔서 면담을 하라고 해서 그리로 보내드린 분이 계세요. 저희 청학동에 사는 강○○라는 분인데, 안타까운 게 그 여성분이 50대 중반이에요. 남편은 안 계시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배를 탄대요. 배를 타는데 전혀 도움을 못 받나 봐요. 도움을 못 받는데 동주민센터에 가도 아들이 있으니까 수급자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또 막상 구청이나 시청 가서 일자리를 달라고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럼 이런 분들이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각지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도 뭔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분한테 혼냈지요, 처음에는. 아니, 적극적으로 음식점이라도, 3D업종이라도 직접 찾아가서 벌어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왜 관에서만 해 주길 바라느냐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로 보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수급자, 차상위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차상위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워크넷으로 해서 구인과 구직자의 중개역할을 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참여하고 싶은데, 자녀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결격사유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공관리사업장에 188명이 응시해서 80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들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재산세를 안내서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보면 자기에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상담하다보면 원하는 게 있는데, 거꾸로 구직업체에서는 이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자를 매치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 나는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또 구인자는 하고 싶은데 구직자는 안 간다는 식으로 엇박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안내해 줘서 조인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들 있는 그 분은 사실 결격사유라 안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공관리사업 하는 것을 보면서 180명 하는데도 100명이 안됐습니다. 그런 게 있듯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 눈을 조금 낮춰서 가면 있거든요.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신경 쓰시고요.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에 있지요? 2015년 실적을 보니까 권역별로 해서 모양새는 갖추어져있네요. 국제도시, 원도심, 남동공단 그 외 지역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진짜 우리 연수구에 일자리가 몇 개인지, 총 몇 개인지 이걸 파악하시고 이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일단 남동공단은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 구내에 업체가 몇 개 있는데, 어느 지역이 몇 개고, 또 어느 지역은 동별로 한다든가 권역별로 묶어서라도 그 지역에서는 업체가 몇 개이고, 자영업이 몇 개가 있고, 총 일 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다. 또 B라는 데도 그렇고, C라는 데도 그렇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우리 구 것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구를 떠난 남동공단, 인접해 있는 게 남동공단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일하러 오면 항상 그러니까 청장 사무실에는 항상 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수구에 총 일자리가 32만개인데, 10만개 그 중에서 어느 지역에 어디어디 몇 개, 어느 지역에 몇 개가 부족하고, 내일은 어떻고, 모레는 어떻고 해서 그럴 정도로 세부적으로 돼야만 진짜 어떤 고용창출이라든가 구인구직에 대한 완벽한 시스템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마지막을 정리를 해요. 하여튼 청장 방에는 매일 아침 고용인원 부족한 것, 남은 것 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DB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직원 하나를 추가로 해서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207쪽에 보면 시간선택제일자리, 보통 몇 명을 예정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 15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예산이 7,830만원이나 돼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단가가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맥시멈 36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선발방법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방법은 현재 인턴 2명하고 기업체 1곳 신청 중에 있고요. 기준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미취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5인 이상 기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월에 모집공고 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얼마나 들어왔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인턴 2명, 기업체 1곳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2명이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홍보 열심히 하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213쪽, 연수일자리 어울림 한마당 하잖아요. 2015년도 실적이 얼마가 나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실적은 채용 예정은 115명인데 13명 채용했습니다. 하반기 때는 예정인원 113명 중에서 33명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사람들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지금 다니고 안 다니고 있는지 모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추적관리는 조금...

이재정위원

뭐하는데 3천만원씩 들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몽골텐트 50개가 설치되는데 하루에 9만원씩 받아요. 보통 천만원 돈이 거의 대부분 소요되고, 거기 중에는 플래카드, 의자 까는 것 다 들어갑니다.

이재정위원

223쪽에요,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실 운영하는데 강사는 누가 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올해 저희가 공고해서,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어진내사회적경제센터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저희하고 2월에 약정체결 했습니다. 12월까지 저희가 운영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업체하고 협약해서 그분들이 주로 학교, 지난해 같은 경우 인천대학교에서 했거든요. 학교 안에 그분들이 모집해서 그분들이 강사를 뽑습니다. 우리가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추천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40명 정도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있으면서 옆에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하여튼 일은 많이 벌이는데 거의 소득이 없어요. 취업정보센터 지금도 있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지요.

이재정위원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사회적 여건이 그런지 몰라도 실적이 부진한 게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모색을 잘 해 보세요. 사명감 갖고 해야지, 오면 오고, 말려면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야 우리 과장님 건강에도 좋습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항상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작기 때문에 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인내하시면서 일자리창출 발굴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실 운영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223쪽.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효과가 어때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했는데, 일부 학생들이 창업하는 데 관심을 가져서 우리 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와서 자문도 하고 컨설팅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자리 창업하는 거 도와줬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창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이인자위원장

뭐 일자리에 대한 홍보라든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일자리가 아니라 주로 창업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조금 아쉽네요. 왜냐하면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은 입시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아이들 취업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막연한 경우가 많거든요. 창업도 좋지만 일단 취업에 대한,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저희가 병행해서 했습니다. 고등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앞으로 커서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이런 거라는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40일 정도.

이인자위원장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강화를 하셔가지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도 할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입시만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가 뭐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경제지원과, 아까 가스충전소 허가가 나갔잖아요. 가스충전소 허가계획서, 허가신청서, 허가내역 일체 자료 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정애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주영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감량화 하고 있잖아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RFID 그것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전과, 과거의 방식과 현재 방식을 비교해 보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가정에서 배출하는 배출자인 가정주부가 일반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조금 양을 많이 배출한다고 보고요. RFID방식은 무게를 달아서 전송시스템으로 전송이 되면 각 세대로 관리비에서 부과가 되는 사항으로 좀 준다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 나쁜 것은 냄새가 난다는 것, 봉투는 묶어서 난립이 되는 경우도 나쁜 점이지만 냄새 나는 것은 통 자체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쓰레기는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많이는 안 줄고요. 평균 2,100여 톤 정도 줄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요즘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1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추진하겠다고만 했지, 예상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해요. 그것은 보고서 기본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든 문제점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워요. 물론 이렇게 해서 폼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것이 좀 아쉽고요. 진짜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해 잘 아시는 팀장님 있어요? 흐름을 좀 알고 싶어요. 쓰레기 이동경로, 또 집하시설에서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흐름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을 투입구에 집어넣으면 관로를 통해서 송풍기로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기를 통해서 자동집하시설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 컨테이너 박스에...

이재정위원

아파트에 자동집하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아파트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거기 집하 장소까지 빨려 들어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좋아요, 계속 해 보세요. 이야기하자면 집하시설이 제2공구 같은 경우 송도동 5-2번지에 이송관로가 10km인데, 용량이 그렇고, 거기까지 빨려들어 가면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2공구를 예를 들면 송도동 5-2번지에 집하장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생활쓰레기 따로, 음식물쓰레기 따로 그렇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관로가 2개인데요. 같이 한 관로를 통해서 같이 집하가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집하시설에서 분리를 합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원심분리기에서 분리가 되는데요. 지금 같이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집하시설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컨테이너박스에 쌓이면 그것을 동호환경에서 수집운반차량이 운반을 하는 거지요, 소각장으로.

이재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브니엘네이처 사업체는 하는 일이 뭐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지요. 인원은 옛날에 경제청에 소속되어 있던 인원을 그대로 흡수해서 용역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시설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주문을 하고 조언을 해 주는, 그리고 용역비에서 이윤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집하시설 한 번 가봤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가봤습니다.

이재정위원

필요하다면 우리도 가봤으면 하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는 것하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게 처음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업무를 받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집하시설을 꼭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을 짜서 같이 가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일정을 만들어서 한 번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공구하고 5공구에 홍보관이라고 되어 있고, 국내외적으로 내빈들이 많이 찾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재정위원

그럼 집하시설이 아주 큽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크지는 않고 1, 2, 3층으로 되어 있고 제일 밑에 적재함이 있어서 컨테이너박스에 쌓이는 시스템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해서는 완벽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일정을 만들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재정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얘기를 하셨는데 계획 세워주시고요. 그 부분은 현장방문 스케줄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 계획에 맞추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종량제 정착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수구 위생공사, 은성환경, 대도환경, 동우환경 있는데, 대표자들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위생공사는 김근석이 되겠습니다. 맡고 있는 영역은...

양해진위원

아니, 대표자만 얘기하세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은성은 허상중, 대도환경은 한헌기, 동우는 최등자입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있어서 동우환경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 동우환경이 브니엘네이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집운반만이고요. 운영관계는 브니엘네이처가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 261쪽에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데요. 이게 잘한 것 같아요. 좋은 사업 같은데, 엊그제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어디서 봤냐하면 청학동 29-14번지에 우리 LH에서 구입을 해서 수급자들한테 나눠준 집 거기에 가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던데, 그 아주머니가 하여튼 동네 재활용품이라고 하는데 쓰레기예요. 쓰레기가 많아요. 그 동네에 다 펼쳐놓은 거예요. 이것을 치우자고 동네 사람들이 연․서명을 50명해서 LH공사에도 보내고 구청에도 진정하고 한 큰 사건인데, 이 아주머니가 막무가내예요. 칼 들고 우리 직원들한테 위협도 가한 사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거점별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선정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드린 청학동 29-14번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김 모 씨라는 그분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고요.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활용품을 갖다가 수거를 해서 자기 집도 아니에요. 임대 빌라입니다. 임대주택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개인사유지나 소유주에 따라서 청결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LH공사 소유거든요. 그래서 LH공사 쪽에 청결유지 명령 자체를 내린 상태고요. 이행을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태료 부과한 걸로 끝나서는 동네 주민들하고 마찰이 끊이지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를 해서 안 하면 저희라도 치워야겠습니다. 업체를 지원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김 모 씨를 어떤 시설에 치료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도 협조문을 보낸 상태고요.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갔는데 칼을 막 휘둘러서 치울 수 없는 상황까지도 왔고.

양해진위원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보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예 LH공사에서, 다른 LH공사가 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준 집 중에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우선 이 지역주민들하고는 워낙 갈등이 크니까 그분을 다른 집으로 이전을 시켜 주는 방법...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기도 힘들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김 모 씨를 현장에서 경찰관을 부르고 해서 바로 병원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도 제가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양해진위원

그날도 사실은 경찰이 왔어요. 와서 달리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말리고만 갔는데, 당사자가 신고를 해요. 공무원들이 간다든가 누가 가면 신고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워낙 갈등이 심해지고 또 지나간 사람들한테 쳐다본다고 얘기하고 해서 싸움 붙고 말이지요. 문제가 있던데, 하여튼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나보지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경제청 업무가 이관되면서 입찰을 하려고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를 해서 보완이라든가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지출로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업체를 선정해야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관이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넘어오는 업체입니다. 다음에는 3월이나 4월 중에는 입찰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입찰을 통해서 완전히 업체까지도 우리 연수구청 명의로 해서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소유권은 경제청이고 운영권만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운영하는 면에서 위탁운영관계는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잘 설명하셔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 드릴게요. 위탁운영 내용, 자동집하시설 관리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 브니엘네이처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위탁 운영을 했는지 자료부탁을 드릴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저번 1월에 송도 롯데캐슬에 있는 해모로아파트단지에서 쓰레기집하 관련해서 한 번 연석회의를 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아직도 거기는 못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롯데캐슬은 롯데건설에서 시공을 했고요. 롯데해모로는 한진하고 같이 합작으로 건설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투입구 자체를 2014년 2월에 검사를 했는데,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2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민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라고 하는데, 경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고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용은 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지난 2년간에 대한 민사적인 부분만 남아있고 일단 사용해 보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기로 한, 그럼 가동은 되고 있는 거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가동은 3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개방을 했는데.

그 얘기 말고,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사용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는 혼합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넣으려고 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창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영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강경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유금란 식품위생팀장은 교육 중으로 대신 금번에 승진한 장희아 주무관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283쪽에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 관리강화’ 이렇게 있는데요, 작년도에 연수구 관내에 식중독 발생건수가 몇 건인지 나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작년에 2개 학교에 15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현배위원

학교에서만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위원

2개 업소요? 그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정현배위원

어쨌든 주민의 안전관 관련된 부분이니만큼 사후관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예식업소 연수구 지부가 우리 관내에서 음식점이 1,500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2,500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1,500개가 가입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2,500개 정도가 음식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1,500개 업소만 가입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건 자율적으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자율적입니다.

이재정위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변호사처럼 강제로 개입하는 게 아니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강제 가입상황은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273쪽에 보면 ‘미용업(손톱, 발톱)’ 이게 관리하는 미용업을 얘기하는 거죠? 네일 간판 써 있는 것?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에 처음 생겨가지고 올해부터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손톱, 발톱 그러니까 가게 보면 네일...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네일숍 그거입니다.

이재정위원

손톱 손질 이런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것이 협의회 구성이 업주들이 단체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미용업종에 새로 생긴 업종이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구성하도록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것도 자율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업주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손톱이나 발톱을 다듬는 업종으로 갈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협회를 가입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행정지도라고 그러잖아요.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도자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신설업종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고 협회가 구성되면 어떤 이점이 있고 이런 사항을 설명을 통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협회가 구성이 되면 과장님, 이점은 뭡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일단 신기술을 서로 교환할 수가 있고요. 또 자기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런 것은 바로 공무원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얼마만큼 진지하게 접근하고 얼마만큼 일 하느냐에 따라서 협의회 구성이 잘 될 수도 있고 지지부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구청에서 협의 있는 데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아직 구성된 데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잘 해보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확신에 의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서, 281쪽 보면 ‘신속하고 정확한 식품위생 인․허가 업무처리’인데 인․허가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대상이 나와 버리니까 무슨 소리인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총 대상 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이재정위원

업무처리 하는데, 무슨 얘기냐, 신속하고 정확한 식품위생 업무처리인데, 대상이 4,836개소 라는 얘기는 새로 인․허가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황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말을 잘못 썼지요. 현재에 있는 현황을 써 줘야지, 잘못 썼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 인․허가 식품업소 음식점 허가제도입니까, 신고제도입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신고제도입니다. 유흥하고 단란주점만 영업허가이고 나머지는 신고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291쪽 보시면 ‘융․복합형 음식문화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위원장님이 업무보고를 빨리 하라고 하니까 제목만 읽고 갔는데, 보면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금 우수음식점이라고 모범음식점, 맛있는 집 이런 게 쭉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중점관리할 거고요. 또 선학동에는 작년에도 오십시영이라는 축제를 했는데 그것도 올해 2회 연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먹거리골목 환경도 개선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연수구 먹자골목이라고 간판 붙어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간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송도국제도시 쪽에는 거기 먹거리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 없던데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아직까지 거기는 업소 수는 많은데요. 주민들이 협회에 잘 가입도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조금 행정지도를 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해야지, 공무원이 일일이 다 음식점 다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커뮤니티 육성 사업을 하는데 내용이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사업 우수음식점 관리’를 하고 ‘음식문화시범거리 및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한다. 아이고,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일단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서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건너편에 거기 보면 먹자거리 라는 간판이 잘 붙여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여기뿐이 아니고 각 권역별로 해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관내. 연수동뿐만 아니라 선학동도 있고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3단지도 하나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조사를 해서 타당한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또 함박마을 쪽도 하나 하고 또 여기 영남스포렉스 그쪽에도 하나하고요. 다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손톱, 발톱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도 하잖아요, 그런 데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사실 눈썹 문신은 법적으로 미용업소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거기까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의료법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보건소에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적용특례기준’ 해서 전시장에서 음식점을 일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송도에 한한 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컨벤시아나 트라이볼 같은 경우에 용도가 안 맞을 경우에도 저희가 용도 변경 없이 그 지역만 특별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춰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이 전시장 내에서 공공의 목적이나 아니면 영업의 목적으로 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다 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행사기간 동안이라든지 이럴 때 이것을 중점으로 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행사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글쎄, 그런 것은 저희가 그건 배제시킬 거고요. 영업 목적 외로 할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가 배제할 생각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런 목적은 어떤 게 목적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공공복리를 위해서 시 행사라든지 연수구 행사라든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음식점을 열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때문에 그때만 해 줄 생각입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방금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한 미용업, 이게 연수구에 이런 미용업 손톱, 발톱에 대한 미용업 업체가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금 60개 정도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전에는 일반 미용업이라고 해서 머리 손질하고 피부미용하고 이걸 다 한꺼번에 했는데 손톱하고 발톱만 별도로 분리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할 생각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런 업소가 우리 연수구에...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60개 정도.

곽종배위원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낸, 아니면...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신고될...

곽종배위원

신고사항인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지금 신고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도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83개소가 있는데요. 1일 급식인원이 20인 이상, 100인 이하 그 업소가 8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 관내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걸 개소해서 좀 늦게 시작한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알차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지도라든지 메뉴 같은 거 선정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디서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인하대학교요.

곽종배위원

그러면 무슨 과?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식품영양학과.

곽종배위원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교수님하고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과장님이 바뀌셨거든요. 과장님은 인사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인자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송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니요, 업무보고에 앞서 3월 2일부로 과장님이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들 인사를 먼저 시키겠습니다. 먼저 3월 2일부로 강의구 과장님 공휴로 들어가 있고 건강증진과 안영수 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지소장에는 이숙희 모자보건팀장이 승진을 해서 이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건강증진과 있죠. 건강버스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건강관리버스요.

정현배위원

작년도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고요. 실적은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럴까요?

정현배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3분 이내입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총 241회 4천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회당 계산해 보면 약 17명 정도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있고 동별 이용자 현황을 보더라도 각 동별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직접 그 동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동으로 찾아갑니다.

정현배위원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건강버스가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에 병원들이 많잖아요. 웬만한 데는 거의 조금만 가면 다 병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꼭 필요성이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건강관리버스의 운영 취지나 목적을 보면 일단 건강관리버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라든가 하는 것들이 심내혈관이라든가 심내혈관 질환이라는 게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병, 그러니까 혈압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 이런 종류의 질환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를 해 주는 그런 목적이 있고 이 사람들을 체크를 했다가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줌으로써 사전, 사후에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먹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올해도 운영 계획은 세워 놨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그거하고요,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 사업계획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308쪽 보세요, 제목이 ‘4분의 Golden Time 자동심장충격기로!’ 그게 맞아요, 그 말이?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급했을 때, 사람이 쓰러졌을 때 소생술이라고 그러죠, 심폐소생술 그거 장비입니다.

이재정위원

‘충격기로!’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제목이.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원래 심장을 충격해서 심폐소생을 한다고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로’자가 왜, 뭐라고, 왜.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을 붙일 때 자동심장충격기인데 자동심장충격기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붙였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그렇게 해야지, 말이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다음에 제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쉬운 얘기지만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상식선에서 무슨 따지자는 게 아니라 자동충격기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자동충격기 설치’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나요. 예산이 1,620만원인데 총 6개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쭉 장소가 있는데 협의는 됐습니까, 연수역 관리자나 그런 사람들?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장소를 정할 때 일단 한 번은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협의를 했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재정위원

하나에 얼마예요, 그러면?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27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아무나 가서 이렇게 무슨 교육을 시키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 이제 저희가 대합적십자사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구를 시켜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관리책임자하고 관리자를요.

이재정위원

대한적십자사에 의뢰를 해서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대한적십자사에 국비가 내려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인천시 전체를 교육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장비는 지원을 하면 5년 동안은 그렇게 큰 고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고장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합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 고치냐고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문가. 설치업자한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3년 동안은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지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수역이면 연수역 관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것?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효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송도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