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 :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거제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3만 거제시민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장기적인 조선경기 호황으로 인해 산업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으로써 2006년 10월 인구 20만을 돌파한 이후 매월 천 여명이 증가하여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가 23만 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동인구 2만 여명을 포함하면 최소 25만 명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행정수요 뿐 아니라 치안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우리시의 치안여건은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거제경찰서는 252명의 인원이 우리시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 1인당 치안수요가 910명에 달하고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1천 여명으로 전국 평균인 500명보다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거제시민의 45%인 10만 여명이 거주하는 구 신현읍 지역을 관할하는 신현지구대는 불과 43명의 경찰이 근무함에 따라 1인당 2,325명이라는 치안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경제호황을 겨냥한 절도범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어린이 납치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한 범죄가 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증가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주민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발생 현황 10위 안에 우리시가 6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열악한 치안환경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거제경찰서의 정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제경찰서의 정원은 2007년도에 263명이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 인구가 2만 여명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치안활동에 정원을 빼앗겨 지금은 250명으로 오히려 1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팽창하면 일반행정을 비롯한 치안, 소방 등 각종 수요가 증가하므로 인력 또한 그에 상응하는 숫자로 늘어나야 하는데도 오히려 정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치안만 요구했을 뿐 근무환경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최근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양산시는 얼마 전 인구가 25만이 되면서 경찰서 또한 1급지로 변경이 되어 정원이 300~310명으로 50여명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실제 인구가 25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들이 많아 정원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시는 인구가 30만이 되면 1국과 4~5개의 과가 증설이 되어 행정기구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 30만 돌파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토론회를 통해서도 양대 조선소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전입유도를 위한 기숙사 방문 및 홍보물 제작․배부, 기업체 방문민원 처리를 통한 전입 안내, 미 전입자 실태조사 및 주소이전 추진, 타 시군 전입자 인센티브 부여 등 많은 대책들을 수립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 방안이 오직 행정 위주의 인구 30만 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서는 행정과 함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며, 인구 25만이 되면 1급지로 높아져서 최소 50여명의 정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120여명의 기동대 또는 방범순찰대를 별도로 둘 수가 있으며, 직제 또한 상항 조정되어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우리시의 치안이 현재보다 크게 나아져 모든 시민이 안전한 삶을 누리는데 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구 30만 돌파를 위한대비책들을 우선 25만 인구 돌파에 초점을 맞추어 그시기를 최대한 앞당김으로서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전 시민이 안전한 치안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