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제196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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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아동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과장님, 95쪽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신 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아동과에서도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중기계획서를 보면 내년도에 청소년 관련 기관을 하나 늘리겠다는 그런 뜻이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래서 지금 예정지가 어디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청학복합문화센터가...

정지열간사

거기다가 들어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거기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동춘1구역 지금 소암마을 입구 쪽에, 그쪽에 문화시설과 공공시설 부지 활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활용목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청소년 수련의 집 관련해서 그 자료를 냈고요. 그 부분을 10일에 다 모여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강력히 저희가 당위성을 주장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소암마을 어디쯤 얘기하는 거예요? 소암마을이 여기 지금 자앞마을 건너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봉재산 저쪽으로다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오일뱅크 옆쪽으로요, 석전 들어가기 전에 그쪽에 동춘1구역 재개발사업 하는 곳입니다.

정지열간사

그쪽에 어디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있다는 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 공간이 아마도 그 입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주유소 있는 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주유소 그 근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위치상으로는 자세히 모르는데,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송도신도시 쪽에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 있나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직은 송도국제도시 쪽은 모든 시설들이 아직은 다 미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구의 문제가 뭘 하고자 했을 때 토지가 없다는 게 큰문제점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 일단은 기존에 가능한 곳 먼저 하고 그쪽도 검토는 하는데...

정지열간사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지.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런데 동춘1구역 정도 되면 송도에서 다리만 넘으면 되니까 송도지역 청소년들도...

정지열간사

송도에서는 멀죠. 왜냐하면 송도신도시가 많이 젊어졌잖아요. 인구도 많이 늘어났지만 젊은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또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그쪽이. 그래서 그쪽에도 청소년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실제 다녀보면. 그래서 지금 소암마을 같은 경우는 신도시 쪽에서는 상당히 멀죠. 그쪽에도 좀 우리가 중기계획을 미리 구상을 해가지고 그런 청소년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리고 106쪽에 선학어린이집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 추경 때 이것을 잡아본다고 했잖아요, 작년도에 이야기할 적에.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그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비는 일단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정지열간사

작년에 이것도 우리한테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그때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들 서명을 해서 본청으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 들은 거는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 예정이다, 그래서 시에서도 제갈원영 의원도 자기가 해서 반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쪽에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열간사

국비사업이라면 지금 국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1차 지금 1월 13일에 국비에 대한 신청을 한 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해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아직 저희가 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이것은 우리가 너무 이것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비해가지고 1,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리고 작년 결산하고 그러니까 결산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데, 지금 중기계획 결산잉여금이 3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1,500만원 가지고 우리가 그전에 보면 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들 시비 보조가 안 되면 우리 자체구비로다가 보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비 핑계 대고 시비 핑계 대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선학어린이집에 대해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선학어린이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저희도 구비가 얼마가 들던 투입을 해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게 건물이 시 소유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구비를 들여서 할 때 하더라도 저희가 국비와 시비 확보에 노력해 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정지열간사

행정적인 미비사항 때문에 지금 그쪽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이 저희를 믿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안 되면 다음에라도 꼭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최선의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러죠, 지금.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실제 과거 청장도 그렇지만 이재호 청장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특히 선학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그렇게 민원도 들어와 있었고 그전에 일부 세웠다가 일부 위원들에 의해서 감이 됐지만 좌우지간 지금 청장이나 여성아동과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강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500만원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작년에 이것은 추경 때 반드시 하겠다고 이야기 했던 사항이거든요. 회의록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작년에도 국비 신청을 해서 그것이 되면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었는데요. 제가 아마도...

정지열간사

그때는 시비 쪽 중심으로 해서 시비하고 우리하고 매칭하고 해야 되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국비를 신청하고 시비가 매칭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전제가 됐었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으시지만 구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항상 그 과정을 저희한테 어떻게 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를 믿고 국비 확보와 이런 것을 해서 안 되면 나중에라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구비로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아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사업이 딜레이가 되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아이들이 불편해 하고 실제 아이들은 계속 불편해 하고 의회나 집행부에 호소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행정의 미비점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딜레이 시킨다는 것을 무리가 있다고 보죠.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거기 어머니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협조 안하니까 안 된다고 당연히 그러겠지. 다른 데 장학재단에 60억원, 70억원씩 넣는다고 그러고 시설관리공단 만든다고 하고 축제비용에나 펑펑 쓰려고 하고 이번에 보니까 어린이집 축제비용도 추가해서 올라왔대요. 1,500만원인가 얼마 더, 1,5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추경에서. 그런 축제비용 갖다가 차라리 이런 데 아이들을 위한 비용을 써야지, 그런 낭비성 비용보다는 이런 데 쓰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1,500만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비용에서 크게 좀 더 우리가 국비를 따오려고 큰 것을 생각해야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목 매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선학어린이집 안 된다고 그러면 그쪽 학부모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작년에도 능허대축제도 했지만 능허대축제 비용 같은 거 그런 데에서 10%만 절감해도 이런 것 사업 2-3개는 하겠네.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잘 이해하고요.

정지열간사

변 과장님이 노력한다는 그 입장은 알지만 지금 그런 노력에 대한 흔적이 안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작년에 이야기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