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코자 여러분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 확인 대상 사업지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장 외 10개소이며, 오늘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장 외 10건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장>
10시 03분 산회
10시 30분 현지확인 개시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저희 국도 14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방문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현장의 간단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문서 보실 때 3공구 현장은 아주부터 장평까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3공구 현장 상동-신현권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15.1㎞ 중 저희는 6.4㎞ 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명은 거제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이고 노선명은 국도 14호선이며 위치는 거제 상동동에서부터 장평동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은 전체 2002년 12월30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도로신설이 6.4㎞ 중 기시행은 3.2㎞, 금회는 0.8㎞ 장래는 2.3㎞가 되겠습니다. 이 중 교량은 약 10개소로서 현재 교량 상부 슬라브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현장이 6개소, 현재 작업 중인 것이 2개소이고 앞으로 장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040억원 중 기 시행은 560억원이 집행됐으며, 현재 금회 8차공사로서 130억원이 시행되어 있습니다. 장래에는 350억원이 잔여공사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시행청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설계자는 동일기술공사 외 2개사, 감리자는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 시공자는 SK건설 외 4개사입니다. 현재 이 현장의 낙찰률은 79.68%입니다. 제일 중요한 공사, 공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9.3%이고 실적은 54.93%로서 대비는 99.30%가 되겠습니다. 금회는 39.52%이고 실적은 36.56%로서 현재 대비 92.5%가 되겠으며 약 8%정도의 지연공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 현장이 토질형태가 분적토 현장으로서 다짐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우천관계로서 당일날 비가 오면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없는 현장 실정입니다. 보상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부분은 222필지가 대부분 보상이 완료되었고 다음 일부 현장의 1-2개소는 사면에 암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암이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철탑이설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저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문서를 통과받아서 거제시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관련사항은 관리관님께서 보충설명이 추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2009년 9월달까지 철탑이나 이런 것이 이설이 완료되어야만 여러분께 약속드린 내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 다른 문제는 더러 있으나 저희 현장의 공사관계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질의사항이 있거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위원들뿐만 아니라 부시장께도 오셨고 국장도 오셨고 과장도 나오셨는데 제가 현장에 오면서 첫 느낌이 긴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제시의 제일 큰 현안인데 이거 보세요. 공정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공정, 중공정, 소공정해서. 조금 전에 7%늦었다 했지 않습니까? 왜 늦었는지 나와야 해요.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보통 국가나 지방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대부분 늦습니다. 일정을 못 맞춥니다. 지금도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가대교가 2010년말 안에 완성되는데 지금도 보면 2010년 말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정이 대비 92%이기 때문에 8%에 대한 그것을 5월말까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거제지역에 봄철에 비가 내리면 그 다음 일을 후속공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태재위원장
지금 우리가 변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많을 겁니다. 지금보다 문제가 자꾸 늘어날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최소한 공정표가 붙어 있어야 누가 와도 ‘이 정도 공정이 진행되었구나.’ 지금 보세요. 일정표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그 공정표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데 저희 사무실에 가면 붙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여기는 필요가 없는가요? 현황판. 누구나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그것은 참고를 해서 다음 방문 시에는 공정표를 꼭 붙여서 위원장님께 자세히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번에 보니까 3공구는 제대로 되었는데 2공구는 날짜가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10년. 원래 계획이 2012년이죠?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같이 내어 놓았는데 여기는 2013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도대체 거제시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일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거제시의 최고 현안이기 때문에 공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를 찾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오면 현황을 볼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상황실 답게 대충 이렇게 해 놓지 마시고 좀 눈에 띄게. 예를 들어서 D-며칠인지 2010년 말로 했을 때 지금 며칠째 접어들었느냐. 남았느냐는 겁니다. 뭔가 그런 것이 눈에 보이고 여기가 현장 사무소 아닙니까?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공정현황을 보고드릴 때 2010년 말까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D-며칠이냐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대답을 계속 그런 식으로 추궁을 하신다면.
이태재위원장
참 제가 미안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 하고 그것을 누가 그러데요. 농업근면성이라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더 열심히 해서 목표 달성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현황, 그런 것이 사무실 오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정말 현장 사무실이 긴박하게 돌아간다. 제 느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정표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 마침 오늘 현장 예비심사 관계 때문에 오는데도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것도 많겠습니다만 뒤에 오다보니까 대동 다숲에 절개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바로 보이는데. 그때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방음벽만 할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어서 카바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그것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대동아파트 방음벽 문제는 이미 도로개시 공고 후에 아파트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거제시청을 통해서 저희가 문서를 발송한 사례가 있고요, 그것은 아파트측이나 이런 데서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태재위원장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나시면 거제시가 민원을 받아들일 텐데 제가 볼 때 공사 끝나고 나면 손을 털 것 아니에요?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예.
이태재위원장
지금 그런 문제를 부각시켜서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 시가 하든지 아니면 부산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하든지. 방음벽만 설치를 해놓으면 보기가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일치된 얘기가 나무를 심어서 카바를 해 달라, 녹지로 만들어 달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지 예산문제이지.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예산 문제구요. 시행청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철탑부분의 진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그것은 저희가 기 부산청에서 지난번에 국장님 오셔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청에서 정식으로 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협조문은. 그 이상은 부산청에서 관리관님이 그 부분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문서까지 발송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대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철탑이설이 현안사항으로 떠올라서 한전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달라. 거제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거제시로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달라고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인데 거제시에서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구체 자료가 없다는 보완요청이 왔는데 저희로서도 굉장히 어렵게, 권한이 없는데 어찌 보면 문서 보낸 자체가 월권입니다. 거기다가 보완까지 보내놓으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나쁘게 평가를 하면 거제시에서 ‘국토관리청 너희가 다 책임지라’, 그런 의도로 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철탑이설 관련해서 거제 지역신문 여러 곳에서 악의적인, 국토관리청 비방 수준 이상 되는 그런 악의적인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거제시나 거제시의회에서 자료를 흘려주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한동환부시장
보완요구를 하는 사항이 무엇을 보완요구를 했는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국토관리청과 회의를 하면서.
동환
한동환부시장
국토관리청에서 하기로 답변을 했잖아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그래서 했는데 ‘협조요청’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는데 도시과에서 다시 보완요청을 못한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을 하려다 부족하다해서 문서를 보냈는데 다시 온 문서가 국토관리청에서 조금 전의 관리관이 얘기하신대로 시설결정 신청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한전이나 거제시에서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처음에 회의할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거제시에서 조금 앞서가지고 시설결정을 해주는 것으로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동환
한동환부시장
시청에 관계없이 해줄 수 있는 거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조금 전에 관리관의 국토관리청 책임 얘기가 있었는데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것보다도 국토관리청에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동환
한동환부시장
한전이 하려면 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한전이 하려면 80명 이상 동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환
한동환부시장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회의를 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신청만 하면 우리가 바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주는 것으로 그때 합의를 했나요?
이태재위원장
합의를 했는데 신문에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잘못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문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도시과가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가 가지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도시과에서.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그 자료를 전부 요청해 주세요. 무엇이 언제 왔다 갔다 했는지 서로 핑퐁치는 것이 있으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핑퐁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먼저 번에 위원장과 대책회의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협조요청을 해주는 것으로 문서를 보내주면, 국토관리청이 요청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문서가 도시과로 저희들이 보내주었는데 도시과에서 보완을 넣은 것이 관리관님이 도면관계 때문에 보완을 넣은 것은 도면은 한전에서 전에 해 놓은 그 도면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서 보내었고 도시과에서, 국토관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국토관리청이 제안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서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행규위원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지정하고 고시하려고한 그 에어리어는 설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나온 도면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야 그 지번을 따라 토지보상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렇지요.
이행규위원
그것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옛날에 신청을 한번 하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 도면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도면만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있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면,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 의안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을 안 시켜주면 위원 4분의1인가 서명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 수 있잖아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의안을 상정시켜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확정해서 내어줘 버려야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전탑이설문제는 도시관리계획 신청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관리신청을 국토관리청에서 하느냐, 한전에서 하느냐, 선택의 문제로 인해서 한전에서 하는 경우 주민동의 3분의2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경우 일이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신청을 해달라고 결정이 났다고 들었는데 이 점 확실히 말씀드리면 국토관리청에서 보낸 공문이 도시계획관련 신청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미흡한 수준의 공문을 보내와서 도시과에서 다시 도시관리계획 신청의 요건에 맞는 식으로 맞추어서 다시 보내달라고 보완요청을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그 입장이 어려우니까 자기들한테 신청권한이 없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관리관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신청권한이 없다는 것이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공사에서 할 때는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한전이 안 되는 이유가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언제 3분의2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할 것인가, 못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행정적인 신청자는 될 수는 없지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용어자체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협의를 해주면 협의를 하는 서류도 뒤에 선로라든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는데 나중에 조율을 해가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기관 간에는 신청이나 허가 이런 용어는 잘 안 씁니다. 협의라는 말씀이 맞는데 그 협의 자체가 신청입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행정법상으로 국계법에 이 법을. 그러면 공사를 하는 시행청이 하면서 신청을 못하면 아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정기관끼리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라는 용어 자체가 말만 신청이냐, 협의냐지, 협의를 하려면 신청하는 절차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이게 거제시 현안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신청 안 하고 가만 있으면 되요. 우리가 갑갑한 게 없으니까. 공사 시행청이 어디냐에 따라서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법령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워낙 우리가 갑갑하고 바쁘니까 신청을 해줘라, 협의를 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국도에서 이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철탑이 있다, 도시계획시설 신청을 해줘라하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원래는 거제시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안권자는 시장이지만 이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옮겨 주시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와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법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저희가 한전에서 서류가 제가 듣기로 도시과에 저희가 문서로 보내기 전에 다 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단지 저희가 보낸 문서에 ‘붙임’이라는 그것이 없어서 보완서류를 낸 상태입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붙임’이라는 서류가 공문만 떡 오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 우리가 만들어서 올리기가 뭐하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한전에서 우리가 서류를 받아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릴 수는 있는데 남의 서류를 받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한전에서 만들어 놓은 서류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기 싫으면 우리가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협의’라고 오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사소한 문제인데 나중에 조율을 해가면서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이태재위원장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왔다 갔다 세월만 가고. 확실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신청자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신청자는 아니고 입안자.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예, 맞습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모든 도시계획의 결정권한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안자는 시장, 군수이고 신청자는 주민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처는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는 협의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협의’라는 이 자체가 ‘신청’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자체 서류가 붙어 있어야 그 서류를 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차이입니다.
이행규위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데 예를 들자면 ‘어느 지점에 얼마만큼 도시계획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유는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제시가 우리 마음대로 철탑을 아무 관계 없이 체크도 안 하고 여기 대라, 저기 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과에서 상정을 하려니까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 이 얘기에요.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해주어야죠. 어느 지점에 얼마만큼 어떻게 해달라.
동환
한동환부시장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대 누가 제안을 합니까? 시에서 그것은.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도로도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전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합니다. 국계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송전탑 안 있습니까. 전력설비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국계법에서 정해진 것 외에는 시설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고 도로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것은 시의 도로는 전부 도시계획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보고 이것을 만약에 이 장소에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더 옮겨라, 아니면 저쪽으로 더 가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심의위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는 대로 해주고.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도시과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한전에서 들어온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결정 시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봐가면서 결정을 하는데 한전에서 옛날에 신청을 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주민동의를 3분의2 이상을 공사에서 할 때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너무 어렵다. 3분의2 받을 수가 없으니까 협의 서류만 보내주면 한전에서 서류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붙여서 보내주면 바로 올리겠다. 그 얘기이고 신청만 자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신청의 권한은 없지.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협의 자체가 신청이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행정청에서 하는 것은 협의기 때문에.
동환
한동환부시장
국토관리청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시설결정하는 쪽으로 그때 합의가 다 됐잖아요? 신청이냐, 협의냐는 이해가 되었고 문제는 한전에서 서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오래 끌 일이 아니고.
이행규위원
오늘 보고가 보면 철탑문제가 정해진 공기 안에 안 되면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니까 빨리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검토해서 결론을 지읍시다. 질질하고, 누가 할 것입니까? 한전에 있는 서류를 도시과에 갖다 바치는 일을 누가 하지요?
동환
한동환부시장
국토관리청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보완요구를 해야 되니까.
이태재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내가 하러 갈께.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결재권자한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절차법입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개발하는데 총 망라된 모법입니다. 이 법이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가 빠지거나 결여하면 뒤돌아 되어서 무효가 되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법이 그런 법이거든요. 서류를 그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지 우리가 임의로 정하기는 도시과에서 못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법령하고 지침을 검토를 해보고.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검토해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옥진표위원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또 건설과징님이 오셨고 국토관리청에서도 오셨는데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온 목적은 앞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기간이 옛날처럼 일주일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빠지고 나면 실제 4일정도 밖에 현장을 볼 수밖에 없고 감사기간이 짧게 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제 여기 와서 사전에 와서 물어보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감사기간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하는 방문이거든요.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집행부와 시행자인 국토관리청에 설명 들으러 온 것 아니거든요. 변명되고 뭐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위원님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한 대로 하든지 문제가 되어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지적을 하든지 하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누가 잘했니 못했니 맞니 안맞니 권한이 있니 없니 알아봐야 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은 그런 말을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 외의 문제를 우리 위원장님도 물어보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마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장
애로사항을 말을 해주세요. 뭐를 하면 되는지, 특히 거제시가 할 것이 무엇인지.
옥진표위원
애로사항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관리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제인터넷신문, 거제중앙신문, 모닝신문 할 것 없이 4-5군데에서 철탑문제라든지 정확한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와 있지만 한전에 관련된 글이 두께로 따지면 한 10㎝ 이상 된 것을 현장에서 발송을 했었고 모든 서류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부산청이나 감리단에서도 그 보고서를 쓴 것이 참 많습니다. 보도를 하실 때 제가 기자분들과 통화를 해보면 위원님께서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을 신문에다가 보도를 하도록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자분을 여기서 밝히지 못하겠습니다만 철탑문제는 절대로 저희들이 잘못했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사를 빨리하자는 의미에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국토청에서 문서 하나만 보내주면 된다라고 말씀이 하셨어요. 그것을 사정 사정을 해서 싫은 보고서를 또 써서 보고문서가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시장님 산하의 도시과나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의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국적인 차원에서 풀어주셔야지 부산국토관리청이 그런 행정권한이 없는데 계속 무리하게 요구하신다면. 저희들도 한전을 통해서 이 문서가 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방치만 하고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넷신문이나 시에서 협조를 해주셔야만. 대동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고 시끄럽고 해서 잠을 못 자고 일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토질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비만 오면 위원님 누구든지 오시면 현장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흙이 젖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장비를 한 대 부칠 것을 다섯 대 여섯 대 부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못 쉬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열심히 해서 저희 상동구간이라도 내년 말까지 개통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대동 쪽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소음 관계, 그런 것입니까?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그렇습니다. 도로만 개설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 계룡산 자락이 굉장히 분적토 구간이기 때문에 쓰러질 위험도가 큽니다. 여기 오래 계신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슬라이딩되어 버리면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마루라든지 깎아내리는데 전부 시드해야 되고 관거라든지 산마루측구, 다 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양지를 해주시고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 나무라는 것으로 서운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공사가 늦어지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사를 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예산관계입니까? 철탑관계입니까? 민원관계입니까? 어떤 것이 제일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까?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저희가 볼 때는 제일 큰 현안사항으로서는 철탑이고 철탑은 결정적인 영향은 제가 보기에는 9월달이나 10월달까지만 하게 되면 그 영향은 안 미친다고 봅니다,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도 작업을 하거나 소음 발생될 소지가 있는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고 다만 거제지역에 비가 왔을 때 위원님들도 왜 이것을 안 하느냐 하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 분적토라는 것이 물만 먹으면 그 흙을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 국가예산을 쓰는데 이 흙을 버려 버리고 다른 흙을 가져다 쓸 수가 없습니다. 흙을 말려가지고 다짐을 하고 30㎝ 20㎝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는 6.3㎞ 전 구간이 다 그런 구간입니다. 2공구 같으면 터널이 되면 전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작년에 왔을 때는 2012년인가 2013년인데 처음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이 자료를 보면 2010년 말까지로 지금현재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하신다면 앞으로 조금 댕길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저도 책임자로서 저희가 2011년 6월까지로 위원장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왜 못 댕기느냐. 6개월을 어떻게 해서든지 댕겨서 2010년 말로 해보려는 것이지 2010년 말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현실적으로 우천이라든지 절대공기를 따졌을 때는 부족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2010년까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철탑하고 또 하나 현안사항이 진출입로 건입니다. 관리관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희도 진출입로 건에 대한 별도로 설계를 나름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획도로라든지 연결도로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다만 저희는 왜 그러냐하면 진출입로는 나중에 국도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도로를 끊어서 진출입로를 할 수 없다는 국장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시에다 인수인계상에 그 건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설계를 고려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거제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름이 되면 장마가 오는데 비가 오면 보름도 오고 열흘도 오고 하는데 그 동안에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그래서 절대공기를 따져봤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원래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제지역이 8시간밖에 일을 못합니다.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덤프트럭 연대를 통해서 절대로 8시간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공사측에서는 돈을 더 주면 되지 않느냐. 시공사 생리는 돈을 벌고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이렇게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장마 전까지는 공정이 100%이상 올라가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태재위원장
여기에 붙여놓아야 볼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돌아야 하는데 평상시나 똑같습니다.
이행규위원
대동아파트 주민협의회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하는 공문을 내어서.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수창아파트하고.
그것은 아니구요,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바뀌셔서 전에 관리소장님께 상황을 협의를 드립니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소장, 부녀회장님, 개별적으로 가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거제시 담당자 계시지 않습니까? 수시로 민원전화가 와서 다들.
언제부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이야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고.
이태재위원장
그동안의 민원접수는 다 되어 있죠?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예.
이태재위원장
수창하고 대동 다숲이 같이 할 때 산건위원들하고 같이 풀어나갑시다. 그리고 정보전달해주고. 문제가 없어야지.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아까 통장님 말씀대로 공문을 미리 띄워주세요. 소음이 많이 날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민원들 일어나는 것 협조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안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2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조금 전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서 시공일자를 미리 방송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입만 달삭달삭하지.
이태재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협조의뢰를 하겠습니다.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예, 고맙습니다.
옥진표위원
절대공기, 저번에 왔을 때도 말씀하신 것 같고 오늘도 거기에 상당히 주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6개월 정도 단축함으로 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이런 상황만 아닌 것 같으면 오히려 천천히 하는 것이 향후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서둘고 하다보면 사실상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것이 향후에 유지보수 관리측면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따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그런 것은 저희 시공자 같은 경우에 공사 인원이 확정되었고 저희도 청에 보고를 해서 감리분들을 추가로 배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품질관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요. 다음 장평고개 쪽에 기존 국도14호선 도로중앙 쪽에 띠아발을 세워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공사입니다. 공법을 다른 것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리막길이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원래 구거라든지 이런 공사도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청에 보고를 해서 하반기 쪽으로 해서 가시다가 보시면 그쪽에 작업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계획에 없는 공정인데 저희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 이하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굉장히 야간에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옥진표위원
지난번에 와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끔 하시는 것을 백방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행정 집행하고도 유대관계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채널을 제도적으로 수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대책위가 새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쪽 하고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예.
이태재위원장
현장으로? (“2공구”하는 위원 있음) 2공구는 어디서 해요?
수익
장수익감리단장
2공구하고 달아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정자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보상지연 지장물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상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까?
그럼 절차만 남았습니까?
동환
한동환부시장
그럼 그것이 5월까지 다 되어야 하네?
5월달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김정자위원
최대한으로 빨리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옥진표위원
강제철거 유효기간이 몇 개월이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2공구의 보상은 사실상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문동 이쪽에 4차선 하는 바람에 추가로 내려오는데 보상을 해야 할 구간이고 아주 동쪽에는 문화재 부분은 전부 공탁을 다 걸었고 아주교량 쪽에 대우조선 쪽에 공탁을 안 했습니다. 일부 공탁을 못하는 보상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탁을 안 했고 대다수는 공탁을 다 걸었는데 문제는 지금 보전등기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거제시로 보전등기가 되고 나면 강제철거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문화재는 7월말까지 시굴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문화재청에 문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몸이 안 좋아서 일주일 병가를 내어서 다음 주에 출근을 하면 이달에 올라가든지 해서 빨리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한동환부시장
문화재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남문주유소 문제인데 아까 기간을 보니까 2013년 해놓았는데 앞에 공기를 단축해서 2011년 6월말까지 안 했습니까?
수정이 안 되어 있는데 2011년 6월까지 하려면 남문주유소 철거가 5월말까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 이런 말을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뭔가 얘기가 있어야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김정자위원
완공이 된다면 그 보상관계는 마친다 안 했습니까? 보상관계를
보상은 그렇다치고 마무리가 6월말까지는 다 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옥진표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처리가 되어야.
동환
한동환부시장
5월말까지 남문주유소 철거를 해주어야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야 2011년 6월말까지 마친다 이 말입니다.
김정자위원
공사 착공 들어가면 보상도 다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아니, 단장님 공사기간을 언제까지 여기서 약속을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주유소 철거가 5월 30일까지 안 되면 약속된 공기 내에 못 마치겠다. 그 말씀하시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됩니다. 그것은. 5월 30일까지 못을 박으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꼭 주유소를 당장 철거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교량까지라도 철거를 합시다.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거제시에서 5월말까지 철거를 해주면 공기 내 마치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그 문제는 저희가 일단은 주유소를 철거를 안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환
한동환부시장
문제되는 것을 얘기를 해서 풀어 나가야 되니까. 무조건 5월말까지 안 뜯으면 공정이 밀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집을 뜯는 것도 절차가 있어야 되고.
김정자위원
6월말까지는 공사착공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공기가 더 늦어질 수 있잖아요?
옥진표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급하니까 자꾸 어찌 보면 끌려가야 될, 칼자루 쥔 사람하고.
김정자위원
끌려가면 안 되지요. 협의를 해서 열심히.
옥진표위원
국토관리청이나 시행청에서 어찌 보면 적극성을 띄고 문제가 생기면 생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잘 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야지. 우리는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안 된다, 뭐 어째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배짱사업 비슷하게 된다구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우리는 그것 들으러 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도와 드리고 서로 그것이 잘 되어야 시민들한테 불편을 다소나마 줄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듣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하나하나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거북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동환
한동환부시장
관리관님 어떻습니까? 주유소를 안 뜯고 다른 공정을 교환하든지 해서 일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지금 어떻게 할지 찾고 있습니다.
동환
한동환부시장
건설과장도 얘기를 하듯이 주유소말고 다른 어떤 부분을 하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추진이 안 됩니다. 6월이면 내일 모레인데.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일단 저희가 주유소가 철거되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 안 된 상태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환
한동환부시장
할 수 있는 것이 뭐에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진입이라든지 교량 철거부터 장비가 들어가려면 주변의 공간이 필요하고 주유소 철거가 되어야만 원만하게 교량공사를 할 수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고.
동환
한동환부시장
그것은 큰 전제에서.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5월말까지면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회사에서도 교량 철거하는 작업 준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공정을.
동환
한동환부시장
다른 공정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라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렇게 의논하겠습니다.
동환
한동환부시장
뒤로 미룰 것이 아니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시공사하고 논의되어야.
동환
한동환부시장
주유소 철거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그 인근에서 교량 파일을 박든가 할 때 작업공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나면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교량에 대해서 공법 변경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지금 당장은 작업공간이 있어서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공법 변경사항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국토관리청에서 거제시의 일정을 당겨서 해줄 필요가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단지 국회의원께서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것 때문에 일이 급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쫓겨 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묻어서 시민들이 빨리 해줘야 우리도 괜찮아 지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기를 댕기자, 국토관리청에서 고생을 하고 감리단이나 시공업체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제시에서 닦아돌리는 것 비슷하게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서가 왔다 갔다 할 정도면 문서말고 전화가 왔다 갔다 해서 그 문서 잘못되었으면 그것으로 부족하면 서로 전화를 해서 얼마든지 사전에 조정을 할 수 있고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문서가 한번 갔는데 안 되어서 또 보내었다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될 정도에요. 일을 하겠다라는 건지. 대책회의를 해놓고 실행 엔터키를 쳐야 되는데 실행하는 방법이 안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제시에서 국토관리청에 부탁을 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자꾸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공문이 두 번씩이나 왔다 갔다 반송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누가 어려운 상황인가, 누가 부탁을 해야 될 상황인가 따지고 우리가 주인이면 국토관리청을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좀더 고생을 해주십시오.
옥진표위원
수고했습니다.
동환
한동환부시장
다른 것은 없지요?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1공구 일운-아주 있는데 브리핑을 드릴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1공구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옥진표위원
장승포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1공구, 2공구를 떠나서 다른 것 물어보실 것 있으면 관리관님 계실 때.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1공구에 대해서 5분정도만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하고 일운하고 반대, 찬성 했는데 그것은 장승포 들어가는 4차로 기존 국도를 1차로 확장하는 것으로 실전보고가 끝난 상태이고 실전보고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총사업비 변경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한 50억원 정도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타당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것을 기획재정부로 다시 보내서 기획개정부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세부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지금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터널 지나면 바로 옥림교라고 한 40m 되는 교량이 있습니다. 어제도 주민공청회를 열었는데 주민들 중에 일운 옥림리 주민들 중에 일부는 낮추어가려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그대로 시행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일운면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의견이 교량을 현 상태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전체적으로 의견 통일이 안 되어서 파행 비슷하게 결국은 끝났고 나중에 다시 주민대표들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일운면장님하고 일운번영회 회장님, 그분하고 얘기를 한 게 그러면 옥림리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찬반 투표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안이 나와서 그쪽에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결정을 나는 대로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이행규위원
구체적인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추진한 일정을 윤영 국회의원에게 보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앙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들 요지를 적어 줘서 윤영 국회의원님께서 협조를 받도록 서로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잘 떨어져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알겠습니다.
봉운
손봉운한나라당사무국장
추가사업비 요구할 때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의원님이 가서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어려움이 있고 공기단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뭐 해주어야 한다, 어쩐다 하지 마시고 적극성을 띠고 협의를 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셔서 반영이 되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리청
리청국토관
신종욱 예, 그러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오늘 말씀하는 것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 걸었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동환
한동환부시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태재 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와 비슷하게 때를 맞추어서 내년 연말되면 거가대교가 준공이 될 것인데 준공이 되면 그 이전에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준공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공구별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특별위원회하고 특별전담팀하고 통합을 해서 4월초부터 이게 한마디로 대책회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책회의자리입니다. 이상문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대책회의를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일정과 겹쳐서 못해서 오늘하기로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가자해서 오늘 대책회의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계획대로 놔두면 국비도 문제지만 지난번에 운영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더라구요. 내려간 돈도 못 쓰고 무슨 국비를 하느냐. 추진부터 돈을 쓰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공기를 봐서 알지만 2공구 같은 데는 2013년 되어 있고 1공구는 2016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다 내놓고 대책회의 2주에 한번씩 할 때 전부 풀어놓고 얘기를 해보자. 하나하나 챙겨서. 하여튼 모든 것을 12월 31일까지 마친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같이 가고 주유소가 문제가 있으면 주유소를 같이 가보자. 보상이 걸려있으면 보상 전위원이 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국토관리청에 국장도 참여하고 관리관도 참석을 하고 한나라당 사무국장님도 참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공문은 한번만 오고 가는데 첫 회의 때 이미 대책회의에서 합의가 된 것이라. 그것을 누가 요구하고 민원이 있고 뒤에 챙기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요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해주기로 했는데 뭘 해달라는 공문은 없고 그냥 해달라 하니까 뭘 어떻게 할지. 핑퐁 친 것 없어요. 두 번 세 번 따지듯이 한 것은 대책회의기 때문에 따진 것이고 오해 없으시도록 하고. 이게 우리 거제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보자는 이런 대책회의입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안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조연륙교 건설사업 현장>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공사추진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에서 거제시의 부속섬인 가조도 창호리까지 전체연장 2.067㎞ 왕복 2차로 건설됩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 28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계획 96.92%이고 실적 95.31%이며 계획대비 실적 98.34%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94억원이고 감리단은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천진엔지니어링 2개사입니다. 시공자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주식회사 대저토건, 대림토건(주) 3개사이며 주관사는 한진중공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조연육교와 접속도로를 분리해서 우선 가조연육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조연육교는 철근콘크리트 바닥판 타설은 완료되었고 차량방호책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차량방호책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2개소는 다 완료가 되었고 교량방수 및 포장 완료되었습니다. 교량유지관리시설, 스테이 케이블 설계장력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잔여공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0m 경관 주 업무의 교량표지가 5월 18일날 완료 계획되어 있고 보도부 난간설치 조금 전의 차량방호책 말고 보도부 난간은 현재 설치 중에 있는데 5월 20일날 완료 계획입니다. 유지관리계측시스템 각 90m 아치하고 150m 아치에 센스를 부착해서 향후에 유지관리계측하는 그런 시스템도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5월 25일날 완료 계획입니다. 신축이음장치 전체 6개소가 들어갑니다. A1, 이 자리, 이 자리, 여기, 여기, A2해서 가는데 이것은 6월 5일날 완료계획입니다. 교명주는 전체 4개소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6월 15일날 완료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초기재하시험, 내하력 평가입니다. 이것은 6월 20일날 완료 계획입니다. 접속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공사는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각종 배수구조물들, 각종 측구를 말씀드리는 건데 측구는 5월 30일날 완료계획입니다. 상사근육교, 국도14호선을 횡단하는 상사근육교는 강교제작하고 거치는 완료되었고 철근콘크리트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완료되었습니다. 신축이음장치 A1하고 A2, 이것은 6월10일날 완료계획입니다. 포장은 지금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일을 할 것인데 이것은 5월 20일 시작해서 6월 10일날 완료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가드레일 각종 표지판, 차선도색 등은 6월 20일날 완료 계획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공정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체 6월 20일날 완료를 하고 잔 공사들, 하자보수라든지 뒷정리를 6월 30일날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책임을 맡고 계시지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이태재위원장
이 공사가 알다시피 당초 2001년부터 2005년에 마치겠다고 했는데 2008년 말로 왔다가 다시 2009년 6월말로 왔습니다. 총 감독을 맡고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6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그건 틀림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큰 공정들만 나열해서 완료일자 계획하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그에 맞추어서 타이트하게 공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지역적인 문제가 됩니다만 상사근육교 높이가 표준에 맞는 것입니까? 일부 화물차 지나가다가 바닥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 해서 여의치 않는데.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국도건설공사 설계기준이 원래 4.5m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4.5에서 4.97m입니다. 주로 보면 철재 제한 높이기준이 4.2m입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야간에 많이 틈타서 불법 차량들이 와서 포장을 손상시키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은 주로 불법차량이 문제가 되겠네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5m가 불리하다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여기 보면 물동량 들어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불법차량이 많다는 가정 하에서 저희가 20전을 더 상향 조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지금 다 되었는데도 됩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가능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지금 현재되어 있는 것은 몇 m입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자키로 인상을 시켜놓았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4.8m 정도로 제일 불리한 높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4.8인데 다음에 저희가 교량높이를 조정한 이후가 되면 제일 불리한 높이에서 4.7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영에서 고현방향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주행차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5.2m, 5.3m 이렇게 나옵니다.
이태재위원장
높이 같죠?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그것은 지금 설계기준에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법차량 때문에 강교손상 방지 때문에 20전을 숭상하려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설계는 기준에 맞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기준에 맞는데 실제 4.2m가 적재 제한선이지 않습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이태재위원장
허용치가 되어져 나온 것이 있는데 거제에 보면 육교가 몇 개 나와져 있잖아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이태재위원장
전 육교 비슷하게 높이가 되어야 될 텐데 어찌 보면 다리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혹시 높일 수 있으면 불과 4.7m해도 50㎝인데 너무 아슬아슬합니다.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지금 홈플러스 앞에 육교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재어보니까 4.7이 나옵니다. 그 높이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예산에 문제는 없습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지금 현재 내시되어 있는 예산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6월말까지는 틀림없이 된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여기 감리하시는 분들이 상주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3명입니다.
이행규위원
여기 상주하는 사람 말고 별도로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지금 상주감리원은 3명이고 비상감리원이라고 각 감리본사에서 상주를 하면서 기술검토를 하는 분들이 4명입니다.
이행규위원
모두 7명이라고 보면 되네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그렇지요.
이행규위원
혹시 감리회사에서 시공사 한진중공업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 공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내부적인 감리회사에서 저쪽으로 공문을 주었다든지 지시를 내렸다든지 그런 계획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법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감리별로 비상주감리 합동점검실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가지 저희가 시행을 했었고 그때 보면 감리가 6개월마다 4명이 같이 나와서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한진중공업에서 철구조물을 거기서 제작을 했었을 아닙니까? 직접 했든지 하청을 주었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그렇지요.
이행규위원
그럼 감리를 맡은 감리 측에서 말 그대로 표준품질이 적정품질이 나오도록 제작하는 주요공정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적정품질을 맞추어줄래? 너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받아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거기 붙어서 못했을 것 아니에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아닙니다. 가조연육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을 어디서 했냐면 현대스틸이라고 충남 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교수문 감리원이 상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었습니다. 설치하는데도 상주를 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상주를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거기에 하면 자동적으로 건축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차트대를 가지고 지금 보고서도 저한테 다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강교작업 단계별로 해서 우리 현장에서 검수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깨놓고 한진중공업이라고 하는 데는 기술을 어느 정도 믿을 만한데 예를 들자면 한진중공업이나 삼성조선이나 대우조선이나 이런 데는 믿을 만한데 거기서 직접 안 하고 하청을 준다는 말입니다.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 적정품질이 나오려면 하도급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말입니다.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그렇지요. 저희 감리원이 상주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상주해서 직접 매일 체크했어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그렇지요.
이행규위원
체크한 리스트 다 가지고 있습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하나만 예를 들면 매 용접부마다 비파괴검사하고 감리가 기준지를 보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적정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파괴검사를 한다. 몇 개를 랜덤으로 찍었는데 거기에 %가 70%, 80%에 안 들어왔다. 전면 비파괴검사다. 예를 들자면.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당연히 있지요.
이행규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느냐는 겁니다.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다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보고서 보여드려 볼까요? 너무나 많아서.
이행규위원
보면 뭐하겠어요. 내가 신뢰를 할 수 있으면 믿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청도 촌에서 제대로 했겠냐 하는 거에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현대스틸이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옛날에 현대건설의 청구사업부 있지 않습니까? 청구사업부에서 분사가 된 회사거든요.
이행규위원
그 회사에 자체적으로 품질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품질보증부가 있고 품질관리부가 있습니다. 생산부가 있고. 그 팀들이 매 작업단계별로 해서 검사서를 감리한테 다 올립니다. 저희 감리가 상주를 했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자기들 자체적으로 공정별로 어떤 식으로 품질관리를 하겠다. 자체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이행규위원
감리가 보고 이 정도 되면 품질이 유지가 되겠다. 사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그렇지요.
이행규위원
공정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현장에서 찍어서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감리한테 승인을 받고 때로는 현장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원래 정상이잖아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그렇지요.
이행규위원
저는 그 일을 현장직조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감리도 하기로 하고 했거든요. 감리들 잘 모릅니다. 속여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파견한 감리원은 강교를 전문으로 하는 감리원이 가서 상주해서 작업단계별로 해서 검수를 하고 감리 승인이 나야만 다음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박스 만들 때 25m 30m 정도 끊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소재를 해서 만들어서 박스와 박스끼리 볼팅 연결해서 되돌리기 하고 이런 감리했던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지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전부 다 있습니다. A4지 박스에 다섯 박스인가 여섯 박스 그 정도 됩니다.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필름지까지 다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정도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정도관리도 처음에 현대스틸 생산부하고 자기네들이 자체 품질관리부에 1차 검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상주감리한테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거기에 상주했던 강교전문감리분이 정도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감리였어요? 아니면 용접내지는 도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감리였어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강교감리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 정도관리부터 시작해서 리매뉴얼 컨트롤이라고 해서 치수관리에서부터 해서 용접, 도장, 모든 것을 다 망라합니다.
이행규위원
각각 전문가들이 파견이 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그렇지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분이 원래 전공이 뭐에요? 용접이에요? 도장이에요? 강교에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그 분이 원래 기계과 출신인데 우리나라 강교감리하는 사람들을 주로 보면 옛날에 회사로 보면 한국선급 팀들이 많고요.
이행규위원
그런 것은 제가 다 알고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그 회사 출신입니다. 그 양반이.
이행규위원
그 파트 안에서 정도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알아요? 그 제작하는 회사에.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이행규위원
에어리어가 얼마나 큽니까? 그 회사가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회사 에어리어가 40만평 정도 됩니다. 암벽시설도 다 되어 있고. 해상운송하는 것, 그런 것 다 있고 생산라인이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철골을 탑재할 때 이랙션할 때 몇 개로 나누어서 했어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지금 접속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 덩어리를 조립해서 한꺼번에 올리고 90m 아치 마찬가지고 이것은 케이블까지 다 설치해서 올리고 이것은 진해 장천항 있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해상으로 운송이 되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그렇지요, 해상으로 3천톤 바지로 운송을 했습니다. 1,200톤크레인, 이것은 3천톤크레인, 3천톤크레인, 3천톤크레인, 접속B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덩어리로 해서.
이행규위원
여섯 덩어리로 했네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이행규위원
그렇다고 봐야 하는데 그때 설치하고 난 뒤에 레벨하고 직진도하고 트위스트 이런 것 검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했을 것 아닙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여기서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있습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감사 자료를 이번에 요청 해놓았는데 이랙션했을 때 여섯 구간을 했으면 한 구간 한 구간 했을 때 정도 체크한 것 하고 그 정도 체크한 레벨하고 직진도하고 좌표찍은 것하고 그것 감사자료를 요청을 해놓았으니까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설치해놓고 전 구간 여섯 개를 다 해놓고 레벨측정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하나 하나 했을 때 했을 거고 여섯 개 다 해놓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 구조가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축이음장치를 말씀드렸지요? 신축이음장치가 각 교량마다 접속a교 이 교량에 신축이음장치가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단독교량이고 이것도 단독교량입니다 그래서 신축이음장치가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단독, 단독했을 때 레벨보고 트위스트보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이행규위원
전체 대조립이 다 되어서 최종 했을 때 찍어봤을 것 아닙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저희가 진해 장천항에서 할 때 각 교량별로 여기 캔바 있지 않습니까? 수선값, 수선값하고 케이블 같은 경우는 설계 장역하고 감안을 둡니다. 사하중, 재하중 단계별로 다 하고. 그 다음에 각 교각상단 us빔을 다 체크를 해서 올리고. 그리고 사하중이 재하가 되었을 때 1차 사하중이 있고 2차 사하중이 있고 뒤에 교면포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해 장천항에서 지접할 때 캔바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서 사하중 주니까 그때 1차 사하중인데 도입을 해서 그 캔바에 맞추어서 올리면 뒤에 자동적으로 2차 사하중이 되면 소스가 자동적으로 원상복구가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교량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제가 다른 것은 안 물을 테니까 이 교각층을 다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이행규위원
이 교각 세우는 것에 대한 직진도라든지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이행규위원
구간은 다 세웠을 것 아닙니까? 폭 다 쟀을 것 아닙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그렇지요.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 레벨이 찍어주는 값에 대해서 제작할 당시에 이 값을 명기해서 주었느냐? 그 자료하나. 만약에 이 레벨이 설계값이 100인데 실제로 설치를 해보니까 80밖에 안 나왔다, 예를 들자면.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그러면 교량이 안 맞지요.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작을 할 때 감안을 해서 맞출 것 아닙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이행규위원
그때 체크를 해서 제작하는 제작사에 넘겨주었는지? 그 자료 하나, 이것도 아까 설치해서 단독으로 했다니까 이것을 단독으로 했을 때 B와 B와의 거리, 다 쟀을 것 아니에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이행규위원
트위스터 다 쟀을 것이고 직진도나 캔바, 다 쟀을 것 아니에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이행규위원
그런 자료들을 빠짐없이 넣어 달라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그 자료가 워낙 많아서.
이행규위원
이것은 여섯 개 밖에 안 되잖아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보고 필요하면 제가 감리단을 데리고 측정하러 갈 거에요.
이태재위원장
너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공사하다가 연장되어서. 사업이 많이 걸렸잖아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이태재위원장
관리수명은 몇 년입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관리수명은 제가 알기로는 유지관리하기 나름인데 내구연한은 거의 100년 정도 보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태재위원장
이 다리를 몇 년으로 보느냐고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유지관리하기 나름이라고 보고.
이태재위원장
유지관리하기 나름인데 그것 하지 말고 바로 이 상태로 봤을 때 몇 년으로 봅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보통 일반적으로 100년 정도라고 책에서.
이태재위원장
100년을 보고 했습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100년 정도 보고. 우리 교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태재위원장
이 다리.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그것만 보고서에 나와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설계할 때 이 다리 내구연한 얼마보고 하잖아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그것은 아닙니다.
이태재위원장
설계를 그렇게 해야지 3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거기에 맞추어서 종류가 결정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도 있고 지방운영도 면에서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가조도다리기 때문에 벌써 많이 까먹었다는 말입니다. 성수대교 붕괴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다리의 안전도를 생각해서 물론 100년도 갈 수 있겠지만 이 다리는 50년 가겠다, 30년 가겠다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설계할 때 기준도 없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설계할 때 교량 설계를 보면.
이태재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감사할 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수명, 장시간이 걸렸는데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하자가 안 생기겠는가?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하자보수기간은 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보면 교량은 10년입니다.
이태재위원장
10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공사했던 데서 보수를 해준다?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까 다리 높이가 낮아서 올린다고 했는데 몇 m 올립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제일 불리한 시설, 통영에서 고현으로 나가는 주행차로가 4.5m인데 그것을 20㎝.
김정자위원
20㎝를 지금 현재에서 올립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김정자위원
그 높이를 어느 쪽에서 올립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이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불리한 지점인데 이 부분을 교량하중장치라고 있습니다. 교대에 보면 여기다가 솔페이트라고 있습니다. 그 플레이트를 교체해서 올리는 것으로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뭔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20㎝ 올리면 올릴 때 아무래도 본 설계보다도 추가로 해서 올리면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무 관계가 없는지 제가 걱정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그것은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물론 기술검토도 하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처음 설계보다도 다시 재설계를 하면 설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공사에서는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확실한가 안 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 부분을 숭상을 했을 때 교량의 구조문제가 없겠느냐? 그 우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안전율이 65% 수준밖에 안되더라고요.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35% 정도는 여유 있게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단지 저 부분은 구조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것을 올림으로 인해서 저희가 종단선형이 약간 바뀝니다. 약간 높아지겠죠. 그래서 토공량이 많아집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이지 구조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집을 지을 때도 철구조물은 처음에 설계를 해서 바로 지은 것보다는 이어낸다는 것은 항상 하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하자가 어떤 날 보이면 생각하면서.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를 들어서 균열이 가서 잘라내어서 따로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자위원
이어낸다는 것이 높인다는 것이 처음 한 것보단 못하기 때문에 야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자가 없게끔.
옥진표위원
램프 돌아오는 각이 몇 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금 도는 저 각이 너무 심하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옥진표위원
예, 트레일러가 저리 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완공되고 난 뒤에.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지금 이 곡률 반경은 설계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옥진표위원
그 정도면 트레일러 들어갈 수 있어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당연하지요.
옥진표위원
보기는 지금 상당히 작아보이는데.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그림으로 보셔서 그렇지 실제로 현장을 보시면 다릅니다. 노선 잡아 놓은 것을 보면. 그런 문제는.
옥진표위원
지금 교각 4대 할 때 봤었고 현장에 와서 보고 했는데 날짜가 오래되어서 수중 점검을 해봤습니까? 해저부분.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해저부분요?
옥진표위원
안 해봤지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옥진표위원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전반적으로 타일을 시공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성수대교 이야기했는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 거제대교 부분도 다리 부분, 해저부분에 침식이 많이 되어서 위험한 현상이 옵니다. 아직까지 하중을 얻은 차들이 안 다니고 해서 진동은 온 것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해조류가 심한 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사전 점검을 해봐야 안 됩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구 거제대교하고 가조연육교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구 거제대교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완공한 다리가 되어서.
옥진표위원
제가 두 다리를 비교하는 것은 보통 다리 사고가 나는 주요인이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납니다. 어차피 공기가 길어지고 하면 한번쯤 점검을 해봐야 될 때가 안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해도 그냥 인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고 10년 가면 괜찮을 것이고 이렇습니까?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지금 저희가 구 거제대교하고 여기하고 같은 공법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설계가 그때는 돈이 별로 없을 때니까 침식이라든가 세굴방지, 이런 설계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해수에 침식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성돈
이성돈가조연육교가설공사책임감리원
예. <둔덕거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장>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거림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림권역은 둔덕면 거림리 권역 10개 부락을 권역으로 묶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1단계사업은 작년 연말시점으로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2단계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남아있습니다. 2단계사업비는 18억이 남아있는데 도면을 보시면 현재 농촌체험시설부분은 저 위에 시목에 가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기농 쌀 개발은 상단 쪽에 창고형 건물로 되어 있고 건강로 조성은 둔덕천 제방 쪽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자리가 폐교 리모델링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 사실상 이쪽에 다 된 사항입니다. 건강로 둔덕천 제방 뚝을 따라서 전체구간을 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하천기본계획하고 현재 하천제방이 형성되어 있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시설을 못할 구간이 있어서 일부구간 빨간 색 되어 있는 부분만 시설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교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매입해서 현재 시로 대지하고 건물이 등기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번 부분이 수영장이 될 것이고 4번이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이 당초에 어린이시설 계획했는데 현재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입주해 사시는 분이 계셔서 집을 현재 정리를 못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수영장에 따른 사워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운동장이고 이 부분이 앉아있는 건물입니다. 이쪽부분은 식당이 되어 있고 1층, 2층은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14번, 15번은 화장실이고 16번은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시설은 시목 앞에 되어 있는데 엊그제 수생식물 연꽃하고 꽃창포, 물양귀비나 연못형태로 되어 있고 휴식공간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식당은 회의도 할 수 있고 식당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2층은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30인실 2개, 20인실, 10인실, 4인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인데 현재 1사업을 마쳐졌고 2단계사업 잔액이 18억 남아있습니다. 이 18억은 금년도에는 18억에 대한 실시설계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을 실시설계용역비 1억2,500만원이 있고 1단계사업은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는데 전체사업이 다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1단계사업이 마쳐졌기 때문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만 현재는 학교 리모델링한 부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2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아직까지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안돼서 조금 더 연장해서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기농 쌀 개발 창고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퇴비사라고 지어졌는데 퇴비사치고는 밖에서 보면 깨끗하고 옛날에 퇴비사 생각하면 깨끗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런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돈을 받고 하는데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도 생기고 해서 현재 여기는 운영위원회에서 법인등기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학교건물하고 대지에 대해서 거제시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거제시하고 임대차계약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 절차가 안 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부 여기서 출자를 하셔서 이 안에 집기류, 이불, 이런 부분을 동네에서 사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숙박시설에 대해서 4인실은 평일날 5만원 정도 계획으로 있고 성수기는 6만원 정도, 10인실은 평일 8만원, 성수기 10만원, 20인실은 평일 15만원, 성수기 20만원, 30인실은 평일 25만원, 성수기는 30만원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 사실상 안에 숙박시설 이용하는 것보다는 운동장시설 이용하는 것은 지역에 중소기업체 30-40인 같은 데는 운동장 이용하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아직까지 숙박시설과 근린, 이런 부분에 보완할 것이 상당히 많고 2차사업이 대부분 등산로하고 문화유적지 탐방로, 이런 부분이 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계획을 수정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고 지금 어차피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특산물 같은 것도 판매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주차장부지 주변에 판매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간이판매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적자라든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67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다 갖추어 줬는데 또다시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 달라면 안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운영이 잘되도록 사무장, 운영위원장님 다 계시고 하지만 행정지도를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건강로 한번 봅시다. 이 마감재는 투스콘을 가지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사람 걸어다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푹신푹신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딱딱해서 나중에 발목 아프고 그렇게 좋겠어? 차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차는 안 들어가는데 일부 경운기가 들어갈 그게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전혀 경운기가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이행규위원
농기계가 다니면 횡단을 갑니까? 아니면 종단을.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종으로 가게 됩니다. 전 구간이 물론 안 들어가는데 어차피 농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옥진표위원
농기계가 들어가면 안 되지.
이행규위원
농기계가 들어가면 투스콘이 견뎌내겠어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경운기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로타리, 그것 아니면 크게 흠은 안 날 겁니다.
옥진표위원
오히려 트랙터 가는 게 낫지 경운기보다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로타리 발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면 아스콘이라도 탁탁 찍히는 게.
문기
이문기농업기반담당직원
강도가 아스콘보다 상당히 셉니다.
이행규위원
사람이 걸어다니는데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도심에도 보도도 요즘 그것 해 놓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집니다. 비가 오고 이런 날은 특히나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차를 안 가져오고 걷고 싶더라고요. 나는 일부러 안 가져다닙니다. 말랑말랑한 그것으로 해 줘야 됩니다. 돈이 비싸게 들어도.
김정자위원
시에서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시비가 들어가면.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안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7억에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됐는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시비가 나가는 게 뭡니까? 이해가 안 가서.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시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67억이라는 금액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되어서 총사업비가 67억3,900만원입니다. 67억3,900만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학교부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학교부지를 산 것이 아니고요.
김정자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국비, 시비, 도비가 되어서 67억인데 시비가 포함됐는데 시비가 안 들어가야 원칙인데 시비가 들어가서.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시비가 안 들어가면 안 되지요. 국비가 80% 아닙니까?
김정자위원
이 돈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시에서 사서 하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샀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샀습니다.
김정자위원
국비, 도비를 받아서 시에서 샀는데 샀으면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들어간 데가.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사는 데하고
김정자위원
사는데 시설하는 돈이 이렇게 들 필요없고 사는데 들었는데 시에서 국비, 도비받아서 시비보태서 샀으면 이 돈이 어느 사람 손으로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면.
이행규위원
돈을 벌이면??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
수입을.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농촌지역, 오지 같은 데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지. 그렇게 어디 들어가는 돈이 있어야지.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수입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돈은 거림권역 운영위원회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농촌을 살려보자는 뜻으로 소득원을 발굴해서 실제로 농가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드시설은 됐습니다. 폐교를 운영하고 그야말로 하나의 준비과정이다. 문제는 다음에 소프트, 소득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주최를 누가 할 것인가?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책임감이라든가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사명감, 이렇게 해서 결국 돈을 벌어서 우리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주소득원이 무엇이냐? 주소득원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가 더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도 개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거제시는 특히 숙소가 부족합니다. 숙소가 부족해서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하소연이 많은데 그렇다면 거제관광객을 거리는 있습니다만 여기로 끌어당길 수 있는, 와서 자고 운동도 하고 다시 볼일 보러가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요. 숙소를 몇 명 수용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150명입니다.
이태재위원장
150명. 신현에 보면 주로 전국대회도 많고 많이 있는데 잠자리 때문에 대회를 못한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적어도 5백명 정도 하루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어도 상당히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구성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대로만 놔두면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현재 숙박시설이 방이 큰 게 있고 4인실, 10인실, 20인실, 30인실인데 일단 숫자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정확하게 148명을 잡아놨습니다. 약 15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는 마을이장, 유지분들로 해서 법인구성을 할 때 마을사람들을 주로 해서.
이태재위원장
법인이 구성됐습니까?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예.
이태재위원장
법인이 구성되면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출자금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출자금은 한 구좌당 만원인데 5구좌를 기본으로 해서 2백구좌 들어갑니다. 5만원에서 2백만원까지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출자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법인등록할 때는 출자자산을 1,400만원으로 했는데 현재 출자들어온 것은 5백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가 이 정도까지는 해 드렸는데 물론 더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지역발전도 생각해야 되고 이 정도 틀을 잡아줬기 때문에 10개 마을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출자금을 더 서폰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향인들. 금액을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그야말로 법인으로서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소득을 올려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방향입니까?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시범단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컴퓨터프로그램이 나오고 팜플렛이 나오면 거제관광지를 순회해서 돌고 가을 정도 되면 체험시설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시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잘해서 시에 다시 또 ‘돈을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요 얼마 안됐지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신 위원님들 다음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장
그게 아니고 67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봐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다해 줄 수는 없고 한번 이런 기회에 둔덕면 출신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 많지 않습니까? 출자금을 기부식으로 받아야 되요. 그래서 이 금액을 ‘고향을 위해 투자해라’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해서 그분들이 고향을 생각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거제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대회 많이 여는데 숙소가 없어서 심지어는 동부 문화관광농원, 거기에는 숙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기도 하는데 고현에서 거기 가는 것이나 여기 오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인력을 끌어들일 수 안 있겠나 싶어요. 산방 비원, 청마공원, 폐왕성, 산방산, 잘 엮으면 큽니다.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지금 초창기라서 그렇지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옥진표위원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들 아직까지 다 서지는 않았지요?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지금 홈페이지만 구성되어 있고 컨설팅회사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위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운영위원은 7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다른 위원은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계몽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옥진표위원
홈페이지 이름이 있습니까?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둔덕시(詩)골’ 한글로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행규위원
완전히 정비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예, 정비된 상태는 아닙니다.
옥진표위원
저희들이 많은 곳에 가보지는 않아도 농촌이 앞으로 체험농촌으로 가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전초단계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각 시도별로 예산을 줘서 언뜻 보면 둔덕이 거제시로 봐서는 최초의 거림권역에서 농촌마을개발계획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게 좀더 잘되어 줘야 이것을 보고 다른 마을에도 이렇게 해서 농촌이 사실상 상대적으로 자꾸 빈곤해가는 것을 만회할 수 있고 어떤 측면으로 보면 농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할 건데 처음 시작하는 데서 까딱 잘못해서 오류가 생기든지 해서 실망만 주면 사실상 더 농민들에게 마음까지 상실하게 하는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 상당히 중차대한 중역을 맡으신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잘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린 학생들 내지는 모임하는 서클, 동아리, 이런 부분들하고 또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 시설을 활용하고 또 특히 요즘 자라나는 학생들이 농촌에 이런 농사하는 것이라든지 농촌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특히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뭐니 뭐니 해도 방학 때 이런 때가 성수기가 될 것이고 전체 농민들이 손님들이 많이 오면 손님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위원회가 그런 구성정도는 인적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저도 촌에 삽니다만 누가 하나 손님 오면 우리 거제도사람들은 특히 말씨부터 오는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야 호주머니 돈도 풀고 할 건데 그런 면으로는 많이 취약한 조건을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치밀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것을 어디 컨설팅회사에 위탁해서 추진합니까?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예, 거기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견학가는 것도 전부 거기에서 해서 선진지 가서 보고 오고.
옥진표위원
면장님도 오셨는데 우리가 위원하면서 느낀 것이 어디에 맡겨서 해 오는 용역 같은 것은 그냥 어찌 보면 어디에 다 있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짜깁기 아닌 짜깁기처럼 해 옵니다. 이름 바꾸고 명칭 바꿔오고 면적, 규격, 이런 것 바뀌고 이런 사항인데 남하는 것 해 가지고는 요즘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더 아이디어가 창출적인, 기발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렇게 하려면 지역에 사는 분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둔덕권역에 가장 적합한 알맞은, 또 여기는 거제 안에서도 청정지역이고 각종 공해 없는 친환경적인 면으로 봐서는 가장 우수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상당히 장점 중에 한 가지라고 보는데 그런 특색을 살려서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초창기가 되어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못 세웠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돈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줄 것이고 저희들은 가진 돈은 없고 전부 머리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이왕에 시작한 거니까 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산건위 소속위원들이 그런 방면으로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예. 처음 운영을 하려고 시범기간에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걸려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안동에 한번 가서 체험하는데 학생들 데리고 가서 일주일인가 하고 왔어요. 농번기가 지나서 겨울에 가니까 멍석 짜기부터 새끼 꼬기, 짚신삼기, 고구마 캐기, 고구마 삶기부터. 땅에 있는 땅콩 재배하는 것, 자체 내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등산가는 것까지 시키대요. 그래서 안동호 주변을 해서 둘러오는데 상당히 경치가 좋더라고요. 여기는 다슬기 잡기 한다든지 겨울에도 개구리 잡기 한다든지 논에서 뭐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학생들한테 이미지가 좋게 비쳐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딘가 굴 체험을 해서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찌 한번 아이디어를 써서 앞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우리가 폐왕성, 청마, 비원, 산방산을 해서 등산로를 만들고 여기 하는 것은 고추, 강냉이, 고구마, 포도, 이런 것을 심어서 학생들, 유치원생들 오면 체험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여기가 마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현
제지현운영위원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승마장을 한다든가. 승마장을 하면 예전에 마장이기 때문에 말을 타면서.
주민
승마장은 이 예산가지고 못하겠고.
이태재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주민
제 이야기를 좀 들어 봐요. 당나귀를 구입해 보자 해서 어디 갔는가 하면 남원을 갔어요. 어디서 사느냐 하니까 충청남도 어디 가면 당나귀새끼를 분양한답니다. 당나귀가 뭘 먹느냐? 잡식성이다. 풀이고 뭐고 주는 대로 먹는다. 그것도 5마리 정도 사와서 그것타고 건강로 왔다 갔다하면 되고 돌아다니면 되고.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왜냐 하면 여기는 마장이라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와 연결하는 것도 제가 볼 때 괜찮겠다 싶은 데요.
김정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학교치고는 방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어차피 4인실 2개가 있습니다만 두세 사람 와서 자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 행사할 때 올 것이라고 보고 방을 큰 것을 가지고 교실 그 자체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크게 된 사항이고.
이태재위원장
운영관계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현ㆍ장평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지 현장>
김정자위원
밑에 쪽에 이것도 좌회전차선을 넓힙니까? 바다 쪽에 .
예, 바로 밑에.
아니요, 장평에서 나오는 것.
영철
석영철교통시설담당직원
2개차로가 됩니다.
김정자위원
장평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교통소음으로 속기불가)
영철
석영철교통시설담당직원
예전에는 직진, 직진해서 차들이 못 들어가다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는데 1차로 오면서 2차로로 들어갑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죄회전대기차로를 만들다보니까 직진하다가 대기차로로 들어가버리니까 위험성이 그만큼 사라집니다.
이상문위원
어느 교차로를 이야기합니까?
숙경
김숙경교통시설담당직원
여기는 원래 1차로가 여태까지는 좌회전만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
저쪽으로 가는 거요?
숙경
김숙경교통시설담당직원
장평 쪽으로 오는데 1차로가 좌회전만 쓰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계속 진로변경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거든요.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좌회전대기차로를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조금 줄어든다는.
이상문위원
길이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영철
석영철교통시설담당직원
200여m 될 겁니다.
이상문위원
당초에는?
영철
석영철교통시설담당직원
당초에는 좌회전대기차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1차로 자체가 좌회전대기차로였는데 그러다보니까 앞에 다 와가지고 진로변경하는 겁니다. 차선변경하려고.
중곡동 들어가는 입구도 1차로가 좌회전대기차로가 되어 있었는데 좌회전대기차로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리 오다가 진로변경하고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여기도 죄회전대기차로를. (교통소음으로 속기불가) (차량 탑승 후 좌회전대기차로 및 차선변경 공사현장 확인)
옥진표위원
이것 하나 옮기는데 천만원든다면서요?
이태재위원장
신호등이 원래 여기에 있었어요?
숙경
김숙경교통시설담당직원
신호등이 원래 있었는데 생긴지 10년이 넘어서 교체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 하나 생겨서 시간 여유를 주네요. 돌아가는데. 옛날에는 붙여 놓으니까 못 갔는데.
옥진표위원
용역할 때 얼마 줬어요?
숙경
김숙경교통시설담당직원
신현지구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4,3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설계하는데 들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런데 횡단보도 선이 조금 이쪽으로 댕기면 안 되요? 왜 저렇게 했어요? 너무 저쪽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을 때 좀 들어와야지
옥진표위원
인도하고 맞추어 그었겠지.
숙경
김숙경교통시설담당직원
저쪽 인도선하고 장평 쪽에서 나오는 인도선이랑 맞추다보면.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맞춘 거에요?
숙경
김숙경교통시설담당직원
예.
옥진표위원
인도는 그렇게 해 놓고 차선정지선은 뒤로 후진되어 있으니까. 중간차선에 오토바이가도 되요? 노란선 안에. 노란선 안으로 원래 못 다니는데.
숙경
김숙경교통시설담당직원
여기도 원래 좌회선대기차로가 없었던 구간인데 이쪽은 좌회전대기차로를 형성했습니다. 여기 시외버스터미널 들어가는 구간도 좌회전대기차로가 없고 1차로를 좌회전대기차로로 사용했었는데 이 구간을 좌회전대기차로도.
이태재위원장
여기는 직진 못하도록 한다는 표시를.
숙경
김숙경교통시설담당직원
예, 노면표시를 들어갈 겁니다. 직진금지하고. 너무 가까이서 했는데 저쪽 뒤에부터.
옥진표위원
중앙분리대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네.
숙경
김숙경교통시설담당직원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이쪽차선은 좌회전을 쓰려고 차선을 조금 조정한 부분입니다.
옥진표위원
그것 좋네. 색다르게 해 놓으니까. 시커멓게 칠해 놓은 것보다.
숙경
김숙경교통시설담당직원
그리고 중곡교차로 좌회전대기차로가 원래 상당히 좁았는데 길이를 100m 이상 연장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전에 가운데 차선도 좌회전되어 있었는데 직진만 해 놨네. 여기도 좌회전하나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직진도 가고 좌회전도 가게.
숙경
김숙경교통시설담당직원
원래 직좌가 되어 있었는데 직진으로 바뀐 것이 두 차선이 같이 좌회전을 하는데 저쪽에 보면 항상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좌회전을 하면.
옥진표위원
못 들어간다고?
숙경
김숙경교통시설담당직원
예,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자꾸 일어나서.
이태재위원장
2차선인데.
숙경
김숙경교통시설담당직원
1, 2차선 두 차선이 중곡동으로 좌회전을 하다보면.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오는 차를 못나오게 해야 된다니까. 일방통행을 줘야 되요 오른 쪽으로 6차, 7차가는 쪽으로.
이태재위원장
전에 이게 있었거든요. 직좌를 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왜 지웠는가 마침 물어보는 거에요. 차가 퇴근시간에 한참에 쏟아지는데 저것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그래 가지고 그래도 왼쪽으로 가라 했더니 사고나면 문제있다는 거지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직진하고 좌회전같이 줄 수 있도록. 퇴근시간에 많이 밀립니다. 1차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충분히 돌 수 있어요. 2개가 돕니다.
숙경
김숙경교통시설담당직원
저쪽 앞에 교차로 지나서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은행 CD기 있고 이런 쪽에 보면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두 차선이 같이 돌다보면.
이태재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퇴근시간에 이리로 갈 사람들이 와서 돌아버리는데도 표시가 없으니까. 평상시는 괜찮은데 1차선가지고는 안 되요.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1만7천세대가 이리로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던 일방통행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숙경
김숙경교통시설담당직원
어디요? 고려아파트. (교통소음으로 속기불가) <고현동 일방통행로>
이태재위원장
일방통행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차를 타고 돌아보니까 술술 금세 빠져 나와요. 정착만 되면.
이행규위원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이태재위원장
질이 들면 됩니다.
옥진표위원
한쪽선은 쭉 바로가고 한쪽선은 거꾸로 오고 이렇게는 안 됩니까?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리로 쭉 갔다가.
숙경
김숙경교통시설담당직원
가로선은 연결이 되는데 세로선은 블록이 끊겨 있으니까 방금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이태재위원장
이런 차만 치우면 되겠는데. 불법주차에 대한 딱지를 떼야 되지. 질서를 잡아야 돼.
옥진표위원
이 길은 하나 가고 하나 오고 딱 됐는데 이 사이길이 문제라니까. 폭이 길게 있으면 엄두를 안 낼 건데 거리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안 올 때 빨리 가려고 하지 사람들이.
이태재위원장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불편한 것은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일방통행. 돌아서 돌아서.
이행규위원
차가 있으면 불편해도 됩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은 불편하면 안 되고. 도저히 불편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17시 50분 현지확인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