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영윤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6월3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2009년 6월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옥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이상문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행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거제시장으로부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열 세분 중 열 세분이 출석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거제시 교통사고다발 지역 1위의 불명예 어떻게 할 것인가?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제시 교통사고 다발지역 1위의 불명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13일 소동리 동성그린아파트 도로변에서 지세포 방향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해 4명이 사망하고 36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서 자세한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여 발표하겠지만 저는 먼저 여기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차를 운전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 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아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사고가 나야만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4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지점은 2007년 3월22일에도 고갯길에서 지세포쪽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길 옆 아래로 추락하여 여행객 4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장소입니다. 본 의원은 관광버스 운전자나 택시기사가 주의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그 이전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로에 관광버스 기사와 택시기사가 주의를 하도록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경찰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우리시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7일 경찰청에서는 최근 3년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510곳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역 순위에서 거제시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이 45건의 교통사고 발생을 기록,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순위에서 1위-5위까지를 거제시가 싹쓸이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는 “건강한 사회․행복한 시민”이 아니라 정말로 “우울한 블루시티”가 되는 건 아닌지 “위험한 도시”가 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 교통사고의 천국으로 변해버린 우리 거제시의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구조의 문제나 교통신호체계의 문제 등 경찰서와 협조하여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음 해야 할 조치는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사람이며 무단횡단을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시민 스스로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시와 시의회, 경찰서와 교육기관 등이 솔선수범하여 거제시의 모든 사회단체가 작금의 거제시 교통문화 수준에 대해 각성하는 차원에서 사회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도로구조나 시설물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하면 금방이지만 의식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문제의식을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생명은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하며 시민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의무는 우리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제의하는 “전 시민 교통질서의식개혁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발언시간초과로시간내발언을마치지못한부분) “블루시티 거제”는 거제시민만의 도시가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거제의 수려한 풍광을 보기 위해 관광을 오는 모든 국민의 도시이며, 나아가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국제적이고 관광도시의 건설이 우리 거제시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며 시민의 질서의식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지 않고서는 우리 거제시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함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제 : 관광 거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23만 거제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언론사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광 거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민이라면 대부분 거제의 성장 동력을 현재는 조선해양산업, 미래는 관광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거제시는 조선해양산업의 활황에 가려 전 거제시민이 먹고 살 현재와 미래의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조사와 투자,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개발과 추진력, 관광산업의 전문성과 기회선점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금융위기로 거제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이 최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거제 조선해양산업의 양대 산맥인 대우조선해양은 10개월 만에 1척, 삼성중공업은 7개월 만에 1척 수주를 했다고 하나 앞으로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당분간 제값을 받지 못하는 덤핑수주와 함께 조선불황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해양산업 이후를 대비하는 관광산업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웃 통영은 케이블카로, 고성은 공룡축제로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테마형, 체험형 관광보다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보는 관광에 안주하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비싼 물가, 바가지와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이에 대한 가시적인 대책과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제관광은 외도와 포로수용소를 돌아보고 가는 스쳐가는 관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광수입이라고 해야 입장료와 유람선 승선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최근 지역 언론에서는 “고성에서 축제보고, 통영에서 케이블카 타고, 거제는 물가가 비싸므로 숙박과 아침까지 먹고, 거제를 둘러보고 먹다 남은 음식쓰레기만 수북이 쌓아놓고 떠난다“ 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거제관광의 대안은 없는 것입니까? 시대변화에 걸 맞는 획기적이고 전략적인 관광정책이 필요합니다. 거제시의 특성을 살린 거제시만의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후인 2010년이 되면 거가대교가 완공되어 지금의 두배 규모인 1000만 여명의 관광객이 거제를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8년말 기준, 83개국 7,644명의 외국인 등록인구가 거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사계절 내내 기후가 온화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힘이 넘치는 높고 낮은 산과 푸른 물이 넘실대는 깨끗한 바다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포로수용소 유적지와 세계 제1의 조선소, 임진왜란 첫 승전인 옥포대첩이 있으며, 옥산금성/폐왕성/봉수대/서복/반곡서원/향교/청마/향파 등 개발해야 할 문화유적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산업관광지로서 거제시는 인접한 곳에 신항만과 경제자유지역이 있으며, 거가대교가 접하는 가덕도에는 세계적인 관광단지 개발과 신공항 후보지로 경남 밀양시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신공항을 가덕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전 시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어렵다 보니 경제규모 200조원의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 기착지를 거제로 할 것인가? 부산으로 할 것인가? 가 주요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해저터널 공사금액이 5000조원 시장규모라고 하니 세계 제1의 조선해양관광산업 도시인 거제시가 기회선점의 주역으로서 한일 해저터널 공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세계적인 곳입니다. 주변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선점하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낙후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역 언론에서 거제관광산업을 “장기 전략이 없다”, “속빈강정이다” 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거론되고 조사된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여 사안별 장․단기 대책을 수립, 실행 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제 : 지금 당장 시급한 교육정책은, 자립형사립고가 아니라 요지부동의 교육행정의 구태를 청산하고 OECD 기준의 학교시설확보가 전제되어야 90%의 서민을 살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와 인재육성이 가능할 것.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옥기재의장님과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준비를 알차게 해주신 김한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요지로서 지금 당장 시급한 교육정책은 자립형 사립고가 아니라 요지부동의 교육행정의 구태를 청산하고 OECD 기준의 학교 시설 확보가 전제되어야 90%의 서민을 살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인재육성이 가능할 것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 열기는 가히 세계수준이라고 합니다. 거제지역 역시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행정은 그에 조금이나마 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95년 2대 의원 당선 직후 거제지역의 학교시설 부족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아우성을 칠 때부터 현재까지 거제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기관이 보여준 태도는 한 치의 변함없는 지구상의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과 본 의원이 나서 수많은 건의와 단체행동을 통해 ‘중앙고등학교’유치 건립, ‘수능시험 거제유치’ ‘옥포중학교’ 유치 건립, ‘진목초등학교’전환, ‘성지중학교’건립, ‘옥포고등학교’ 유치 건립, ‘해양과학고등학교’ 기숙사형 학교전환, ‘거제여상’의 ‘거제여고’ 전환, ‘경남산업정보 고등학교’ 학과 개편, ‘국산초등학교’ 전면 개축, ‘연초고등학교’유치 및 건립추진 등에서 교육행정이 보여준 태도가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2008년 11월13일, 장평2지구(덕산 아내, 주공 등)에 초등학교 부지와 중학교 부지가 지정고시 되어 장평초등학교와 양지초등학교의 과밀학급과 학급당 학생수의 과밀은 물론 통학조건 개선을 위해 장평2지구 내 초등학교부지에 학교를 건립해 삼성하이츠와 덕산 아내, 주공, 수창 등을 학군으로 개편함으로 고현초등, 양지초등, 장평초등학교의 과밀학급과 학급당 학생수 과밀문제와 통학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단호하게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이행계획서에는 2011년까지 교육시설 및 학교당 학급 수(20학급)와 학급당 학생 수(25명)를 OECD 기준으로 유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거제지역의 초ㆍ중ㆍ고의 학교당 학급 수는 30~57학급에 학급당 학생 수는 38~4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력과 특별활동 등으로 쓰여야 할 교실들은 늘어나는 학생들 수용을 위해 모두 사라지다 못해 증축에 증축을 거듭함으로써 적정규모로 유지되어야 할 학교가 그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자립형사립고와 인재양성을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거제교육청은 교육시설 확충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은 커녕 거제시 도시 관리계획 입안에 필요한 학교부지 확보계획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도 학교를 하나 개교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 걸리는 걸 보면 5년 전에 이미 기본계획을 세워 상부기관에 제반사항을 보고함으로써 예산확보 등에 차질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구신현지역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부지확보계획과 동시에 당면한 학교시설 확보가 시급함에도 그에 따른 학교시설 확보계획과 해결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는 주택공급 건설업체들의 허가조건으로 학교 부지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라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민들의 주택 분양가 상승과 임대보증금의 상승으로 죄 없는 주택건설업자들의 기업경영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있습니다. 2007년 공동주택의 입주민에게 학교용지분담금을 징수(부담)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책무를 입주민들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잘못이므로 징수한 돈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입주민들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잘못이므로 징수한 돈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주택의 건축주에게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 하라면 바로 분양가(건설원가)에 반영되므로 입주민이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자부담까지도 분양가에 포함돼 서민들을 두 번 울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바라건대 거제교육의 미래와 인재양성을 위한일은 인구증가에 따른 OECD 기준의 학교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며, 동시에 교육행정은 구태와 요지부동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수혜자에게 시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내부개혁에 나서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 지역축제 통폐합에 성공한 능포동 “양지암 축제”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지역축제 통폐합에 성공한 능포동 양지암 축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능포동에서는 지난 5월30일, 31일 이틀에 걸쳐 “양지암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또한 우리 거제시에서도 말만 요란하고 현실적으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지역축제의 통폐합과 효율화에 대한 성공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지암축제” 는 2006년부터 개최한 “제4회 장미축제” 2008년부터 개최한 “제2회 바다등축제”, “제11회 동민의 날 행사”, “2009년 경로잔치” 등 능포동에서 연중 이루어지는 축제성 행사를 통폐합하여 시책에 발맞추고 또한 현실적으로 연중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축제성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특히 행사의 특성상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의 상가 및 중소업체들에게 행사 때마다 손을 벌려서 지역의 중소 상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여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능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늘어난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 8월에 “지역축제 통폐합 시행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고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 끝에 지역의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시행하고 축제별, 형식의 특성을 살려서 1박2일에 걸쳐 능포항 일원에서 시행하기로 하고 2009년 4월 “양지암축제” 추진위원회의 출범식(추진위원 30명) 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를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축제 통폐합 논의과정에 행정이나 타기관의 압력 또는 설득이 아닌, 능포동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제시와 판단에 의하여 문제를 풀어내고 해법을 제시한 것이어서 더욱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지원금 1777만원(장미축제:800만원, 바다등축제:900만원, 경노잔치:77만원) 자체예산 2,523만원으로 총계4,300만원의 예산으로 1박2일에 걸쳐 1천5백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전야제 행사에 능포 농악대의 시연을 시작으로 댄스스포츠 공연, 능포여성합창단의 노래공연, 비보이공연, 섹스폰 동호회의 능포항 야경과 함께하는 멋진 연주회와 동민노래자랑에 이어 이튿날 2천 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능포초등학교와 장미공원 일원에서 이루어진 장미체험행사, 비누방울 체험, 페이스페인팅, 장미압화(열쇠고리), 가족사진 무료촬영, 어린이 사생대회, 화합행사, 체육행사, 경로잔치 등을 실시하여 능포동 뿐만 아니라 장승포, 마전 등 이웃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된 것입니다. 물론 축제 통폐합 논의과정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행사를 맡아서 추진해 오던 기관․단체별 입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면서 한때는 통합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가 하는 염려도 있었으나,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자치위원들, 능포동장, 지역 기관단체장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통폐합을 염원하는 능포동 주민들의 바람이 간절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 축제의 통폐합에 대한 여론은 많으나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말은 맞지만 우리 것은 손대면 안 된다” 는 것 때문입니다. 능포동의 경우를 보면 어렵지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생각되며, 시민 전체가 우리 거제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축제 통폐합의 길에 다같이 동참한다면 우리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