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09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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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거제시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3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피감사기관인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 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히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9일 제12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하반기에 추진할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함에 있어 조선해양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해당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그 외 어촌민속전시관장, 환경사업소장은 소관 감사 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선해양관광국장님,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증인 조선해양관광국장 박행용 조선산업지원과장 옥기종

이태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선산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산업지원과장 옥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조선산업지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09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물가안정대책 추진, 물가안정홍보활동, 물가동향관리 및 정보제공, 물가 지도·점검 실시 등으로 물가관리 평가결과 전국우수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관광·행락철 및 명절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과 지방공공요금 동결의 지속 추진, 소비자단체 중심의 시민운동 전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옥포시장 홍보물 설치에 1억5천만원, 한라프라자 주차장 보수에 1억원, 장평종합시장 도시가스 설치에 8천만원, 옥수시장 바닥 및 측구설치 1억원 등 4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4건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산·학·관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능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우수한 창업 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거제대학의 누리사업에 2천만원, 거제공고에 산학관협력사업에 4천만원, 거제공고의 학교시설을 이용한 일자리창출사업 1억원 등 3건의 산학관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부족한 기능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실적은 생략하고 앞으로 할 것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관계는 기금이 당초 20억에서 매년 5억씩 추가해서 2014년까지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억원과 함께 2014년까지 매년 5억씩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는 33개 업체에 3,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조선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아까 생략하라고 했습니다만 기업지원 콜(call)제 운영이라든지 기업사랑 기업현장 방문투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이런 부분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애로사항 중에서도 특히 기업 애로사항 대다수가 공장부지 관계로 이것은 상당히 해소에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에 작은예수수녀회 파랑포마을 태양열 설치공사는 지난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태양열발전시설 설치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3㎾ 8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국비지원이 작년에 중단되었습니다. 희망세대가 많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비지원 재개 시에 추가 희망세대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지심도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자가발전사업에 50㎾를 22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2월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에 6명의 유지관리원 채용과 함께 8월까지는 준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력, 전략산업 유치로 신성장동력원 확보입니다. 고부가가치 기업유치로 지역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남해안시대 주력, 전략산업 중점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미래 성장동력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 시 지역전반에 대한 투자유치 가능지역 전수조사와 함께 지역별 유치가능업종 분석 및 자료를 확보하고 농공단지 등의 공급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통합에 관한 지침에 의거 우리 시 가능면적 총 100만㎡에 대해서 한내농공단지 28만㎡을 제외하면 약 72만㎡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면에 접한 21만㎡ 정도는 제조업을 유치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대상 육지부 약 52만㎡는 물류단지를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마케팅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최고급 휴양형 리조트 시설 개발입니다. 하청 유계에 10만㎡에 메이페어 리조트 그룹에서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등의 리조트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 10월 투자협력 체결 후에 지난해 10월에는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었고, 올1월달에는 말레이시아 MAEUM Coporation사와 투자협약된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대상토지의 90% 이상이 협의 완료되었으나, 일부 토지의 과다한 토지매입가 요구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금융권 PF자금이 지원보류가 되고 있는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 금융·투자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다각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조기 착공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 조선산업지원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 6월 거제시와 STM 간 투자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시행사의 사업추진 의지부족으로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특구추진 지원으로 각종 인허가 민원이 야기되고 사업자에 대한 여론악화 및 가시적 성과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삼성이나 대우의 중요 실수요자의 미참여로 기존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지역투자박람회에 참석해서 홍보하고 동지역은 2020거제도시기본계획에 공업형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투자장점을 부각해서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등면 청곡리 청포마을 일원 120만㎡에 신해중공업에서 2011년까지 4,24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단지계획승인을 사업자가 경상남도에 신청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 5월 28일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결이 되었고 추진계획으로는 6월 18일경에 경상남도에서 산업단지계획승인이 고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는 고시가 되면 9월이나 10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조선산업 설계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조선산업의 핵심인 전문설계 인력양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대학시스템을 활용한 설계인력 양성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산학관 협력체계를 위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거제대학에서 기자재 및 시스템 구축과 설계인력 재교육 및 기초설계 교육을 계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설계물량 급감으로 거제대학 측의 사업보류 요청과 2009년과 당초예산에서 예산 미확보 관계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여건이 성숙 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선산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조선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선해양관광국을 맡으신 지가 몇 개월째 됩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6월말되면 1년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예.

이태재위원장

국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선과 관광이기 때문에.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예.

이태재위원장

지금 조선해양산업에 대해 불황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심각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대우나 삼성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조선경기가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이태재 위원장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세계조선해양 전문가인 클락션은 그래도 2020년까지는 조선경기가 괜찮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또 그동안 빅파이브 중에서 삼성이 유일하게 1척 수주하고 근래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바지선 1척을 수주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하면 양이 아주 많이 감축되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제 조선경제에 대한 신문을 봤는데 경제동향은 발틱운임지수가 3개월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조선경기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대우에는 220억불, 삼성도 230억불 수주잔량이 남아있는데 대우나 삼성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볼 때 수주를 호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해서 수주를 하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어렵지 않고 잘 견뎌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활성화 방안과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부터 지역경제활성화 목적으로 거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8년에 37억8,500만원 판매하였고 금년에는 47억5,500만원을 판매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확인 한 가지 하겠습니다. 08년 금액이라 함은 08년 1월부터 되는 겁니까? 6월 1일부터 금액을 표시한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1월 1일부터.

김정자위원

1월 1일부터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김정자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한 것이 37억8,500만원,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6월 1일부터 판매한 금액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09년도 부분은.

김정자위원

2008년도.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2008년은 1월 1일 12월까지. 감사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김정자위원

6월 1일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렇다면 2008년 총 판매액이 82억9,300만원이지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판매량이 약 10억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실제 이 부분은 거제사랑상품권이 2006년도에 발매되고 난 이후에 약 242억원이 판매되었습니다. 판매처가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인데 그것은 금액이 일정한 부분이 아니고 회사사정에 따라서 많이 구입할 때도 있고 작게 구입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습니다. 일률적인 금액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상품권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우리 시는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점 즉, 어디서나 무슨 물건이든지 상품권이 현금처럼 유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상인들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손쉽게, 용이하게 환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소비자가 상품권을 언제 어디서 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체 상가대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영업자의 통계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가맹점이 730개 업소에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종은 다양합니다. 이발소에서부터 음식점까지 여러 가지인데 계속해서 소비자가 많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작년에도 한번 건의가 되었습니다. 환전에 대해서, 또 가맹점에 대해서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맹점도 100개 이상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전이 쉽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전소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현황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환전관계 때문에 초창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부 수기로 확인해서 했기 때문에 한 장 확인하는 데도 몇 십초 소요되고. 작년에 농협중앙회에서 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전체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은 환전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만 단지 환전소가 지금 현재 시청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옥포지점하고 그렇게 서너 군데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거기 까지 가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농협에 이것을 확대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문제가 뭔가 하면 저희들 수수료를 1% 받고 있는데 농협 측에서 이게 유가증권이고 자기들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5% 이상의 환전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 받고 있는 데서 더 올려야 되는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되면 뒤에 사후관리라든지 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환전시스템이 빨라졌기 때문에 상쇄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수수료율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되어 환전확대에 애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에서는 이 문제를 위해서 앞으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농협으로 확대해가려고 하고 있는데 농협이라도 거제 고현에 농협에 몇 개입니까? 고현에 농협뿐만 아니라 거제시 농협에 분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확대해서 환전이 손쉽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고 계십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지역농협까지 확대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전수수료문제라든지 이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관리문제라든지. 우선 추가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취급은 하겠지만 그것도 어떤 인력이 들고 해서 적어도 0.5% 이상의 수수료를 달라 그래서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계속 협의하겠습니다만 환전시스템이 농협중앙회에서 4억5천만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수수료문제도 물론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협과 타 그것도 수수료를 받아야 자기들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환전의 확대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취지가 지역경제활성화가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김정자위원

물론 상품권이 거제시 관내에서만 유통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거제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이 적극 참여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경제할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해서 매년 상품권을 구매하는 주체를 보면 아직도 대기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우고 둘째는 삼성이라고 봅니다만 상품권 구매자 별로 구분한다면 일반시민이 구매하는 비율과 대우, 삼성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양대 조선소에서 85%쯤 차지하고 나머지 15% 정도가 일반구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저도 70% 내지 80% 정도를 양대 조선소에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시민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나 많은 양을 판매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거제시민이 관심을 갖고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거제사랑상품권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환전될 수 있고 쉽게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그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확대해나가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매자 확대라든지 가맹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환전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에. 왜냐 하면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서 돈 바꾸러 가려면 거리가 멀고 까다로우면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시민들도 그렇고 가맹점 주인들도 그렇고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원활히 잘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가장 그 부분이 문제되는 지역이 장승포지역입니다. 장승포지역 농협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수수료관계 때문에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별도 추가로 구매하는 사업자한테 0.5% 부담할 수도 없고 1% 범위 내에서 조정하려고 하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1% 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욕심이고 물론 수수료 적게 주면 시에서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의 사업의 목적을 조금 생각해 주는 목적에서 유도리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우리 시민의 제보입니다. 삼성은 그렇고 대우 젊은 직원들에 의하면 상품권을 살 때 카드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현금이 당장 포켓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불편이 많이 따른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드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제보입니다. 건의입니다.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카드수수료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카드수수료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지요? 카드수수료문제가 제일 단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어떤 시민의 편리함을 봐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고 봅니다. 해서 그런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많이 팔 수 있을 텐데 하는 시민의 제보입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만약에 우리가 5만원짜리 한 장을 만들 때 원가가 얼마 들어갑니까? 상품권은.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상품권 제작비용은 매당 100원 소요됩니다.

김정자위원

100원 소요되면 제가 알기로 는 3년간 161억원 어치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242억원 판매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9월부터 더 많이 판매된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하여튼 2006년 이후 지금까지 판매누계액이 242억원쯤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거제시에 상당히 도움 이 된 것 같은데 수수료 부분도 이제는 인정해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수수료 부분이 부담하게 되면 시 예산으로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현금하고 마찬가지인데 현금으로 사면서 수수료부담 문제가.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건의도 받고 대우나 삼성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카드구입은 수수료관계 때문에 뒤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평균 2%에서 3.5% 되기 때문에 판매액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카드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백화점 같은 데는 카드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큰 기업체 같은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에 못 따라가 지만 시장님, 국장님, 직원들, 의논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지역물가의 안정적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가 현재는 조선, 미래는 관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거제만큼 물가가 비싼 데가 없다. 그래서 거제는 휙 둘러보고 통영에 가서 밥먹고 숙박하고 돈은 거기 가서 다 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예부터 소문이 나서 실제 요즘 어느 관광지를 가면 음식값이라든지 비슷하다고. 단지 문제는 회값, 이런 부분이 특이하니까. 다른 일반대중음식점에 가서 보면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저도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만 그런 물가담당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그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자꾸 언론이라든지 거제가 물가가 비싸다 하지만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또 여름철에 바가지요금 환불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소의 가격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물었는데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장황합니까? 물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 추진실적에 물가관리평가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전국 우수. 뭘 어떻게 해서 우수상을 받았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 기준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자율가격제로 인하여 물가인상업소에 대한 제재체계가 미흡하다. 문제가 있으면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자영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가 비싸다면 세무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가서 계속 지도, 물가가 높다 물가를 낮추라 지도하고 점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인근하고 별 차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바로 인근에 통영하고 우리 거제를 1대1로 비교해 보세요. 비교표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동등한지. 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통영은 싼데 거제는 비싸다. 관광객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실정인데 과장님 인식이 비슷하다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 이후라도 좋습니다. 통영하고 어느 종목을 정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지도하고. 또한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행정적인 힘이 있어야 말을 듣는 거지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심지어 저기 한번 봅시다. 늘 쓰는 기름값, 우리 거제시내 주유소마다 다 틀리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자율적인 요금이기 때문에.

이태재위원장

아무리 자율이라고 하지만 시민이 늘 쓰는 소비제품인데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니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리 높나 하니까 사장님 방침이다, 아니면 다른 주유소는 잘 팔리니까 올려 달라. 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좀 체계적으로. 월별 안 되면 분기별로 하든지 비교표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업소에 가서 높다 낮추라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이태재위원장

아무리 자율이지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바가지를 씌워도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요금, 기름값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름값을 산출해 보니까 삼성 쪽에 있는, 장평 쪽에 있는 쪽이 비싸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땅 임대료라든지 인력, 오토바이들이 많이 넣기 때문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좀더 받아야 된다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방법이 와서 비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근, 멀리할 것 없이 통영시와 비교해서 주요 항목이 나올 겁니다. 소비자들 아니면 관광객들이 느끼는 그런 항목을 정해서 통영은 얼만데 거제는 얼마다 이 결과를 업소에만 알리지 마시고 신문에 공개하세요. 우리 지역신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물가를 낮추어야 되고 서비스 질을 올려야 되는데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제재방법, 간접적인 이런 것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수단을 하지 않으면 내년되면 거가대교가 완성되어 천만명 이상 되는 관광객이 될지 방문객이 거제시로 올 텐데 그분들이 얼마나 거제를 욕을 하겠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감사 이후에 다른 데는 안 합니다. 통영시하고 거제시가 1대1로 비교한 표를 만들어 서 신문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물가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가 앞전에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다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굴지의 양대 조선소가 있고 특히 거제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주력산업으로 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개칭해서 조선산업지원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첫 작품들이 뭔가 하면 기업하기 좋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특히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도 있었지만 부지난 확보 관련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해서 하청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지원 관련한 특구가 지정되고 또 사등에서부터 하청면까지 고현만으로 해서 공유수면매립을 이미 했고 또 지금도 계획 중에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어차피 하청 같은 것도 MOU 관계, 앞전에 청포도 엠유오유했다가 반려해서 못하고 갔고. 이런 업무추진들을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주민들이나 주변에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는 건지, 그냥 어떻게 보면 의지만 있어서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네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당초 청곡에 원영조선, 대주조선,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 업체 측에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해 왔기 때문에 MOU 추진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취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이 추진될 때 사전에 법적인 검토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고 청포 산단 같은 경우는 내일모레 다시 고시되겠습니다만.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MOU는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옥진표위원

일개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최종결정은 물론 하지만 그 실무부서장 내지는 국에서 그래도 세밀한 검토를 해서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간에. 벌써 MOU 체결해서 하청까지 실패되면 두 번째지요? MOU는. 그렇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대주.

옥진표위원

대주하고 에스티엠하고. 하청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포기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에요? 앞으로.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제일 문제는 시에 행정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민자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도 작은 돈이 아니고 하청 같은 경우는 적어도 8천억원-9천억원, 1조 가까이 소요되는데 자본유치관계 때문에 결국은 특구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가 중요한데 삼성이나 대우 같은 경우는 공급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실제 안 맞다 해서 발을 빼는 관계로.

옥진표위원

주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기관인데 말을 질질 끌 게 아니고 대주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거제에 와서 쇼를 부려놓고 전라도에 가서 공장지어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빠졌고. 어찌보면 이용 당한거나 똑같은 거에요. 하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민들이 그 당시에 자료도 보면 2008년도도 민원이 4번 들어왔고 2009년도에 세 번 정도 들어왔어요. 왜 이런 민원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원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한테 MOU 체결하면 안 된다고 다들 보는 겁니다. 자본금 5억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한테 뭘 믿고 우리 시에서 MOU를 체결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했으면 조금 소단위로 해서 특구는 안 됐을망정 얼마든지 지금 부지가 조성되어서 이미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그것을 활용하고 또 하시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그것으로 영업을 해서 거제시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런데 문제는 하청특구 같은 경우는 사업자의 추진의지 부족이라든지 중간에 세계금융위기로 인해서 실제 저게 대우조선을 (주)한화에서 인수했더라면 추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청특구에 대해서 투자자들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법적인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어차피 시 안에 특구를 자꾸 만들 수는 없잖아요? 조선특구 때문에 관광특구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특구 관계는 특구특례법에 의해서 3군데 할 수 있습니다. 조선특구하고 지세포특구하고 가배 해양특구, 이렇게 3개.

옥진표위원

3개 이상 못 하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옥진표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조선경기가 사실상 영원하리라고는 보지 않고 앞으로 거제시 산업구조 패턴이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관광 쪽으로 가야 되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리늦가 여기에 대고 조선특구라 해 놓고 부지 닦아놓고 허허벌판 같이 만들어 놓고 조선도 안 되고 또 특구해서 공사도 안 되고 하면 한 발 늦어서 우리 시정이 어찌 보면 조금 앞서 가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건데 자꾸 뒷북치는 행정이 되어버리면 이 지탄이 어디로 가고 우리 거제시는 어디로 갈 겁니까? 이게 차라리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안 나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거제시에 공장용지가 필요한 부분이 백만평 이상 필요합니다. 조선업도 중요하지만 조선기자재업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옥진표위원

조선기자재 공단하는 이야기는 한내 오비 백만평 건립해서 앞전 4대 의회 의원하면서 하여튼 수 골백번 이야기해서 그 당시에 삼성조선소에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4천억원 주고 한내를 이주시켰으면 벌써 했을 거에요. 그것도 가리늦가 뒷북치는 거라니까. 지금 땅값 다 올라가 버리고 민원도 옛날보다 배 이상 증가되어서 뭐 하나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하동군처럼 슬로우시티라고 해서 거꾸로 가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좋아요? 차라리. 왜 자꾸 앞만 보고 뒤로 가서 일등하지.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공장용지 확보관계는 거제시에 공장용지 입지할 수 있는 위치가 사등 쪽에서 고현만으로 해서 하청 정도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간별 시가 화예정용지로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거제시에 보면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공장용지 부족이라든지 대책을 이 부분에서 찾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앞으로 거제시도 행정이 옛날처럼 관변 일률적으로 가는 행정은 어차피 지방자치화시대에는 안 되는 겁니다. 20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결과에 보면 폐지하라고 난리났어요. 다 이야기들이. 안 되면 지역을 축소시키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뭘 하든지 해야 될 건데.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무리수를 뒀다고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포지역 주민들은 어느 정도 찬성하고 덕곡 해안 쪽은 주민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1, 2공구 구분해서 개발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방안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명색이 조선산업지원과의 주력업무인데 그 업무가 표류하는 상태로 답보상태로 있다고 하면 다른 일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청포 산단 같은 부분도 유치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여러 수천억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 물색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한국에 있는 2백대기업이라든지 관광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유치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투자유치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 최대한 안내하고 투자유치가 오는 건수마다 다 유치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100건 중에 1건 유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덧붙여서. 오비지방산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오비산단관계는 실시계획이 변경되어야 만이 분양관련 산업단지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가대교 제작장 관계로 전체필지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산업단지 조성목적이 중소 조선기자재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지금 현재의 내용대로 라면 한 개 업체에 분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가대교 제작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한 필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실시계획에는 다시 분할해서 여러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실시계획이 바뀐 이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단지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분양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본인이 시정질문할 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난 12월 17일날인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경남도하고 거가대교조합에서 언론지상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쭉 유포된 내용을 유추해서 보면 12월달에 시정질문했는데 벌써 분양하겠다는 공고는 11월달에 나갔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언론지상에 보면 잘 몰랐던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사실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된 내용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시정질문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접하게 하고 나서 파악하게 됐고, 대우건설 측에서는 등기부상의 미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대우건설은 한국 건설업계 중에서는 최고의 기업인데 행정절차를 몰랐다는 그 자체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서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이 바뀌어 졌습니다.

옥진표위원

몰랐다는 의미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관내에 있는 굴지의 대형조선소입니다. 몇 번의 서로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인데 이런 사항들을 담당부서에서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저게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공단조성하고 분양관계는 저희 조선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법이 산업입지법하고 산지법하고 두 가지인데 저희들은 산입법에 의해서 결정이 실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옥진표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지법이나 뭔 법이나 간에 만들고 하는 과정까지는 도시과 공단계에서 하지만 그것을 사려고 하든지 그것을 사서 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조선산업지원과에 물어봤을 거에요. 만약에 묻게 되면. 새로 공단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그쪽에 물어본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오비산단 옆으로 해서 삼성에서 외곽에 부지확보 다 한 것도 알고 있지요? 오비 공동묘지까지 다 잠식해서 파헤치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매입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옥진표위원

처음에 누가 샀습니까? 그 땅들을.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주변 땅말입니까?

옥진표위원

예, 주변 땅.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것은 등기부등본을 확인 안 해 본 이상은 알 수가 없고요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처분계획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 하고 했다는 그 자체가 대우건설 측이 너무 무모하게 안 했느냐.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기본관리계획 승인 전에 실시계획변경관계라든지 그게 되고 나면 관리기본계획 수립하고 승인받아서. 그게 승인되고 나면 처분계획을 지사님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일단 그동안은 몰라서 했으니까 차질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알았으니까 차질없도록 하면 되고. 그런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런 것보다 저희들도 많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저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제시의 첫 사례입니다.

옥진표위원

잠시만요. 국장님께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본인이 시정질문할 때 어차피 지방산단은 분양하려고 하면 규격 이상은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예.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역이 현안사항이 바뀌면 그렇게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당초에 접수할 때와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이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당초 조성목적에 따라서 분양하겠다 그렇게 답한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

그게 상위법에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국회의원도 대정부질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특히 조선산업와 관련해서는 지방산단에서 분양하는 식으로 줘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완화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게 그렇게 하면 크게 해서 매각이 가능합니까? 팔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옥진표위원

이번에 회의규칙바꾸어서 추가질문시간을 늘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보니까 그때 다 묻지도 못하고 끝이 나서 그만 뒀는데 그 뉘앙스가 삼성에서 살 때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더 적극성을 띠고 하다보니까 조선산업지원과하고 사전에 무슨 언약이 있어서 하니까 그래도 가능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전혀 아닙니다.

옥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감사자료 4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 현황이고 업무보고서에는 7페이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줌으로써 투자의욕을 고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증금 지원내역을 보면 33개에 3,300만원 지원하였으며 감사대상기간 동안은 103개 업체에 대해 1억6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융자기간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렇다면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시기에 대한 결정은 언제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자발생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업체별 2억원 한도내에서 이자의 3%를 기금에 발생한 이자로서 지원하고 있는데 1월초에 접수받아서 우선순위 형태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업무보고자료에 있다시피 2014년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현재 20억에서 매년 5억원 추가해서 50억원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추가 조성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기금에 적립시키면 그 기금에 대해서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발생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정자위원

계획대로 6년 절차 3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면 당장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자금지원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실제 예산이 되면 몇 백억원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 재정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매년 5억원씩 추가로 하고 목표연도 2014년도에 50억원이 되고 나면 재정여건이 허용된다면 좀더 추가 조성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시의 자금을 한번 받은 기업은 재차, 삼차,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3년 동안이기 때문에 3년 지나고 나면 재차 지원되는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김정자위원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시면 융자를 신청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도 기업체의 개별사정에 의하여 대출받지 않는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내용은 은행 측에서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담보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의치 못해서 지연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김정자위원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재정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지만 신청하는 업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업체기 때문에 최대한 시에서는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를 보면 융자금의 용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자금신청업체의 융자금 용도별 신청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업체별 내역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 시에 총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이 조선업종 관련은 양대 조선사를 포함해서 56개 업체가 있고.

김정자위원

103개는 뭡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전체를 하자면 일반 식품업체까지 하면 126개가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우, 삼성의 협력업체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협력업체는 안 된 게 그렇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김정자위원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자금, 인력, 판로. 이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의회의 도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힘닿는 대로 위원들께서 협조하겠습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육성기금관계는 목표연도 지나고 나면 좀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 보탬이 되었으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문위원

재래시장활성화. 42페이지 금년 당초예산이 재래시장활성화가 4억3천만원인데 암만 찾아도 4억3천만원이 없어서.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균특에 2009 시장별 예산현황을 보면 600 되어 있는 부분이 430이고 360 되어 있는 부분이 258이고 240이 172고 그 밑에 한라프라자 주차장정비가 600되어 있는 것이 60이고 400 되어 있는 부분이 40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문위원

08년 예산 6억하고 09년 예산 4억3천만원하고 해서 총 10억3천만원가지고 하는데 전년도에 집행한 것이 2억1,100만원, 올해 잔액이 8억1,900만원이에요. 그런데 43페이지 올해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8억5천만원 잡아놨습니다. 3,500만원 예산을 더 쓰겠다고 해 놨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와서 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월된 금액이고 집행잔액이고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전년도 예산총액하고 금년 예산총액하고 다 합친 금액보다 3,100만원이 많은 사업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할 거냐고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월된 부분이고 전체예산은 저희들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숫자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이 문제만 관련해서 여기 저기 찾아보니까 앞뒤 수치가 많이 틀려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수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수치가 많이 틀려요. 32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설비 집행현황 09년도 5백만원 이상. 이것을 다 합치면 6억4,500만원이 되요. 09년도에 6억4,500만원이 되고 방금 43페이지에서는 8억5천만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2억이 차이나요.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사항은 방금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했는데 43페이지에 09년 추진계획이 8억5천만원입니다. 남아있는 예산이 8억2천만원 정도 되니까 3천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해 놓고 32페이지에 시설비 집행현황을 달라 이렇게 했더니 6억4,500만원을 내놨어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재래시장활성화관계 사업은 07년도부터 전체적인 부분을 종합해서 위원님께 수치상으로 명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문위원

이렇게 감사자료를 수치 틀린 것은 틀렸다 칩시다. 4억3천만원을 6억원이라 해 놓고 600 더하기 400을 100이라고 해 놓고 이런 것은 그렇다 칩시다. 올해 8억5천만원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집행현황, 집행현황에는 전부 집행된 것만 잡나요? 전부 다 집행됐어요? 안 됐지요?

그렇지요?

예산으로 잡힌 것은 집행실적에 다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된 것들은 정산시기미도래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2억원씩 차이가 나요? 자료마다.

전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온 것은 돈은 4억원에 가까워요. 3억8,900만원이 이월되어서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다고요. 한라프라자가 재래시장에 포함됩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래시장형태 외에 한라프라자 같은 한 동의 건물이 재래시장에 포함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시장이 인증시장하고 등록시장, 그렇게 구분됩니다. 시 관내에는 등록시장이 여덟 군데고 인증시장 두 군데는 옥포시장하고 옥수시장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재래시장하면 물론 고현장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가형태로 된 부분에 대해서 등록시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지원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등록시장 8곳이 어디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불러보세요.

한라프라자에 옥상방수를 해 주는 것은 재래시장활성화 업무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

알았습니다. 여기도 봐요. 42페이지는 한라프라자에 주차장정비해 놓고 43페이지는 한라프라자 옥상방수. 한쪽은 1억원, 한쪽은 7,400만원 이렇게 해 놨어요.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해 놨어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문제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사항은 잘 시정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는 내주시고. 재래시장이라 하면 정말로 영세민, 못 사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거제시에 이 외에 등록되고 인증되지 않은 시장 외에는 어떤 시장이 있습니까?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이 뭐 때문에 합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재래시장하면 다른 시장보다 조금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권도 여러 가지 절차를 복잡하게 걸쳐서 구매를 해서 사고합니다. 오히려 그것 없으면 현금주고 사면 빠를 텐데 여러 가지 상품권 만든다고 비용도 들고 노력도 들고 약한 사회약자, 구제차원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제시에 재래시장하면 정말 여기에 인증시장이라든가 등록시장이 들지 않는 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고현동을 보면 중곡동에 시장이 있습니다. 정말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도 팔고 횟집도 있고 정말로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을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제면에 가면 장터, 아마 매주 열릴 겁니다. 지저분한 것을 정리해 줘야 오히려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물이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도 해 주고 옥상도 정비해 주고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법이 있다 하지만 시를 전체 관장하는 조선산업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이 지침에 의해서 그런 시장이 대상이 되는데 실제 중곡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는 합니다만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인데 부담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희망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상의 애로점도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런 정비를 한다면 조선산업지원과 외에 우리 시에서 하는 부서라고 하면 어느 부서가 해당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일단 시장관계는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이태재위원장

아니면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 차원에서 지저분하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조선산업지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을 가보자는 겁니다. 재래시장활성화해서 서민들의 생활을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데 근본 취지는. 어떻게 보면 잘 되어 있는 데, 규모가 큰 데는 계속 지원이 되고 영세한 데는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위생상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조선산업지원과에서 나서서 별도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중곡동이라든지 고현시장을 좀 벗어난 지역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인회 결성문제라든지 자부담관계라든지 이런 애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중곡동에 아케이드 설치한다면 도로문제, 슬로트 집에 조망권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혀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태재위원장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과장님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있으면 저희들 본 적이 없으니까 감사 마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별도 서면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시장 상인회라든지 만나서 의논해 보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번 기회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잡든지 해서 실제 재래시장이라 하면 그런 영세상인을 보호하자 이런 측면에서 시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든 그런 것이 있으면 별도 시책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도시가 짜임새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조금 전에 감사자료는 정말로 철저해야 되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가 미래성장산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면 주력, 전략 산업유치로 신성장 동력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생각하는 전략산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저희 과 명칭이 조선산업지원과기 때문에 조선산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특히 공장용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조선산업 대체산업 발굴 용역도 나왔고 그런 것이 됐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선산업 외에 앞으로 조선산업 이후를 대체할 산업, 이런 것이 성장산업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부터 예산확보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고 그런 방향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조선산업지원과가 너무 추진력이 약하지 않나 싶어요. 조금 전에 모두에 국장님께 물어본 것은 국장님이 어느 정도 조선산업에 대한 현재 동향이나 상황을 인식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조선산업의 직접인구, 가족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 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양대 조선소에 직접근로자가 2만5천명되고 협력업체까지 하면 5만명, 1인곱하기 3명하면 최소 15만명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런 세세한 데이터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알기로는 16만5천명, 거제시인구의 72%입니다. 아시겠습니까? 72%에요. 지금 72%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관된 어찌 보면 거제시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러한 인식을 심각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탈출할 것인가? 이런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산업을 발굴하자 했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일을 못합니다. 투자를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사업은 모두 스톱입니다. 심각하다는 이야기지요. 조선이라는 것은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늘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주기에 걸려들었다는 거에요. 이러한 현상인데 이때 우리 시는 어떻게 특히, 조선산업지원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좀더 심각하게 세밀하게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다. 제가 수차 이야기했지요? 협력사 직원들이 외국인도 많습니다만 83개국에 8천명이 넘었지요? 대부분 조선소에 근무하는 인력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보니 일하는 시간이 3백시간에서 4백시간이라고 하던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을 어디서 자냐 하니까 한 방에 서너명씩 잔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사람이 사는 환경인가? 정말 인권사각지대가 아닌가? 조선산업지원과가 그런 쪽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발굴해서. 수차 협력사 직원들, 외국인 포함해서 숙소를 마련할 수 없겠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조선산업지원과에 없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에요. 대체산업이. 그리고 하나 더 묻고 답변해 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계획을 보니까 수산업 3천억원 투자, 농업분야 1천억원, 조선 중소기업 150억원 투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좀 적은 부분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72%의 인구인데 거제경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모두를 쥐고 있는데 여기는 왜 지원이 없느냐는 거지요? 어느 누가 3백시간, 4백시간 일합니까? 계장님들 한 달에 얼마 근무합니까? 몇 시간 근무해요? 말씀해 보세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근무기준은 주 40시간.

이태재위원장

주무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한 달에 몇 시간이에요?

그렇지요? 잔업까지 해도 2백시간 안 넘지요? 주 5일제 아닙니까? 지금 거제시 조선해양산업 생산인력들이 일하는 것이 3백시간에서 4백시간인데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을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잔업을 못하게 하고 정시퇴근해라. 이렇게 일이 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좀더 깊이, 아까 애로다, 파악한다, 기업체에 많이 간다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다녀오셨는데 주로 어떤 애로가 나왔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숙소관계 부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부분이고 지난번에도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기숙사를 지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가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재산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결론이 나온 것은 앞으로 협력업체라든지 대우나 삼성에서 기숙사나 숙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시에서 개별적으로 숙소를 건립하고 하는 것은 애로점이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조선산업분야 예산지원관계는 작년에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만 그 용역을 바탕으로 예산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추가로 한다면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지난번에 너무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기업애로 결과한다고 해서 기업방문을 5번 정도 했던데 어떻게 가서 무슨 이야기듣고 어떤 해결을 했는지 몇 가지 있으면 대표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하청 쪽에 광신하고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돗물 공급 요청이 와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한 사례도 있고 한내공단 같은 경우에 국공유지 매각관계, 이런 부분. 물론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하청 쪽에 해결사례도 많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시 한번 용역자료를 기초해서 그것을 상공회의소에 드렸다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서 설명도 하고 그분들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면 좋겠나? 할 때 우리 시가 뭘 도와주면 좋겠나?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요. 그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설명할 때 제가 참석하겠다. 대우나 삼성에 갈 때 같이 가자. 계획세운다고 하는 것이 벌써 6월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산업건설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가 뭐냐? 우리 거제 양대 축이고 이게 잘못되면 거제시민이 다치기 때문에 가자는 겁니다. 시민입장에서 가보자는 겁니다. 같이 가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이렇게 하다보면 뭔가 가까워지고 문제가 발췌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자고 한 지가 1월이었는데 지금 6월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때 국장님 같이 가기로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액션이 너무 늦습니다. 공문보내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전화해서 우리 간다. 가볍게 만나고 와서 우리가 해결할 것이 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좀더 행동을 민첩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권 47페이지 보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11월 7일부터 최초 공급해서 공급계획이 쭉 되어 있는데 신현지역에 2012년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향후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옥포, 장승포지역은 한마디로 언제가 될지 언제 공급할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전신인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다가 과 명칭이 바뀌어서 조선산업지원과로 업무가 편재되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도시가스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저희 시에 도시가스가 보급된 것은 2005년도부터 보급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이행규위원

제 이야기만 들으세요. 행정이 도시가스를 넣겠다고 최초에 의회에 보고한 날짜를 잘 모르시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1990년대 후반으로.

이행규위원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97년 3월 3일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3월 31일부터 7일간 도시가스를 공급할 거니까 신청서를 내라고 했어요. 각 업체 내지는 가정에 ‘도시가스 공급할 계획이니까 신청해라’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10년이 훨씬 지났지요? 12년째입니다. 이 일이 시작되고 난 뒤에. 도시가스공급을 가지고 12년 동안 거제시 행정이 서민들에게 약속사항을 안 지켜도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답만하세요. 답만. 제가 업무보고받는 것 아니니까요.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 업무보고는 안 받습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거제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탱크로리방식은 현재 2만4천세대 공급할 수 있는데 현재 2만세대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가능세대수가 불과 3천-4천세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탱크로리형 공급방식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하고 지식경제부도 방문해서 이번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통영 안정기지에서 거제까지 870억원의 사업비로 가스공사에서 설계가 마무리되고 사업대상자도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본질을 이야기할게요. 도시가스공급계획은 그때 당시에 도시지역이 구 장승포시지역이었어요. 제가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도시지역에 공급되는 가스를 도시가스라고 합니다. 장승포시시절 때. 그러면 신현이 먼저에요? 장승포, 옥포지역이 먼저에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신현.

이행규위원

답만하세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이행규위원

그때 최초에 시작된 것이 도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97년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속기록을 뒤져보니까 ‘98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답을 했어요. 우리 시가. 1월 1일부터 공급하겠다고 답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53회 임시회 때 보면 업무보고를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2003년까지 주배관공사를 해서 신대교를 건너서 바닷물 속으로 하니까 돈이 조금 들어서 조금 늦어지겠다. 2003년까지 공급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해 12월 11일날 업무보고에 보면 ‘2003년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때 제가 12월 21일날 정례회 때 양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어요. 답변이 ‘2002년 10월에 준공해서 우리 시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다음에 2001년 7월 6일 제59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 김해연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2003년도에 도시가스가 반드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 시장님이 답변했어요. 2001년 12월 5일 제63회 제2차 정례회 양 시장님이 시정연설에 즉, 1년 동안 2002년도 사업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지요. 그때 ‘LNG 인수기지에서 생산되는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인 도시지역에. 뭔 이야기냐 하면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기존에 일반가스 쓰던 것을 최적거리제니 도시가스공급을 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배관을 다 수리해서 거기에 맞는 리플을 교체하도록 했어요. 우리 시가. 그 비용을 우리 시민들이 엄청 지급하면서 다 교체했어요. 일반 가스통을 가지고 하는 그 시설을 도시가스 공급하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시내려서 그것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다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다 썩었어요. 새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그 시설 다 뜯어내면 주민들이 또 새로 부담해야 되잖아요. 인정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체적거래관계는 물론 도시가스는 LNG고 LPG는 부탄가스인데 부탄가스 사용하는 부분도 체적거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갖추어야 되고.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공급을 해 주지도 안 하면서 2000년도까지는 공급이 다 된다 즉, 99년도 말까지는 다 된다. 그렇게 해서 시설을 다 개선하도록 해서 우리 시에서 지도계몽하게 해서.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도시가스 LNG 부분만 아니고 LPG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LPG 천연가스 등 해서 토탈 포괄적 용어로 도시가TM라고 하는데.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도시가스 공급관계는 중간에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국가스공사에서 통영 안정기지에서 거제까지 바로 배관이 되어서 곧 사업이 착수되면 자기들 계획은 2011년 정도까지는 마무리하고 나머지 배관은 경남에너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남에너지도 여러 가지 자금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장승포, 옥포지역도 2012년 정도까지는 다 원활히 가스가 공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공급을 될 수 있으면 늦추어서 하면 돈벌이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서민의 생활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시책들을 민간에 이전함으로 해서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추어서 그 기간에 그 사람들에 맞는 입맛에 공급하겠다는 말이 맞는 거에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2005년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었는데 그때 배관방법에 의한 방법이 되었으면 벌써 옥포까지 넘어갔겠습니다만 지금은 탱크로리 공급방식이기 때문에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행규위원

우리 거제시 인구가 얼만데 탱크로리로 공급하는 방식이 맞다고 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870억원의 예산을 가스공사에서 확보해서 배관에 의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당시에도 배관에 의해서 하는 계획이 다 되어 있었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식경제부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역 형평성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 모양인데.

이행규위원

늦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 시가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것이 예산이 6백억이 배정되어 있던 것이 삭감되고 그 이후에 늦어져서 공급이 안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런 과정에 그런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이행규위원

시정질문서 보면 우리 시가 국가예산이 6백억원 배정되어 있던 것이 삭감된 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번에는 도시가스문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언제 할 거에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한국가스공사에 870억원의 예산으로 설계까지 마무리되고 사업자까지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라든지 전체.

이행규위원

제가 하나 물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식으로 합시다. 우리 시가 가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한 공문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현장출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어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번에 제5차 전국도시가스공급계획 반영을 위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올초까지 계속 저희들이 지식경제부라든지 가스공사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수 차례한 것이 몇 회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사업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그것도 12년만에요? 12년만에 한 것이 잘된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해결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만하게.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잘된 거에요? 못된 거에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늦게 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차례 했어요? 나중에 서류를 주세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방문한 그 자료는 저희들이.

이행규위원

방문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보였으면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2년 동안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안 해 주니까 우리 시민들은 행정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신뢰하겠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행정적인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확보하지만 이자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상태고 수익성이라든지 가스공사에서 모든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행규위원

보십시오. 가스가 도시기반시설이지요? 도시기반시설을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가스공사에 위탁한 거지요? 그렇게 위탁했으면 그 위탁하는 계약들을 썼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국가사무 내지는 지방사무를, 이게 국가사무라고 치고 국가사무를 민간에 위탁했으면 어떤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 계약을 어기고 안 지키면 다시 회수해서 국가에서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가스사업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고 그래서 가스공사를 설립해서.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가스공사를 설립해서 즉, 우리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하듯이 국가가 해야 될 국가사무를 한마디로 민간에 위탁 줘 놓은 것 아닙니까? 관리를.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계약을 위배하고 제대로 안 하면 그것을 철회시키고 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지역 국회의원께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가스공급해 줄 때까지만 마냥 계속 기다릴 순 없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건의서를 넣고 시에서도 하고 국회의원께서도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번에 확정되었고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도시가스가 2012년도까지는 원만하게 공급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행규위원

행정업무가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 십 몇 년이 걸리고 이 계획에는 신현지역이 2012년이면 옥포지역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면 20년 걸리겠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저 부분은 주배관공사와 함께 장승포, 옥포지역에는 경남에너지에서 다른 지역 배관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공사 발주되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지연됨으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시가 상하수도 사업한다고 도로굴착 한참 하지요. 신현지역하고 옥포, 장승포지역에 도로굴착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마무리되고 나면 또 가스공사한다고 또 도로파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사회간접비용 안 들여도 될 것을 얼마나 지불합니까? 두 번, 세 번. 거기에 교통체증문제라든지 경제적 유발효과를 계산하면 손실액이 얼마에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옥진표위원

추가해서. 아까 재래시장활성화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에. 사업하고 난 뒤에 가면 실태를 한번씩 조사하고 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저희들 계속 관리하고 있고 특히 아케이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상인들이 고맙다는 의견도 주시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자체가 완벽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파손되고 하면 저희들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그게 보통 시장번영회에서 전부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재래시장 특성상 다 그렇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우리는 시설해 주고 관리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옥진표위원

고현시장 같은 데는 지하 환경정비한다고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억 몇 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기억되는데 거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대로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초 고현사거리 일대 노점상, 고기파는 사람들 안쪽으로 다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길에서 파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소비자들이 접근을 안 하니까 결국.

옥진표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금 어차피 고현사거리 일대에 노면에 자판 갖다놓고 하는 상인들이 통행에 엄청 불편을 주고 환경은 환경대로 냄새도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4대 의회 때 지역구의원이 그때 한번 그런 시도를 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하다가 실패해서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대체방안으로 ‘지하를 활성화해자’ 이렇게 해서 투자가 투입되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가서 보니까 안에 텅텅 비어 있더만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옥진표위원

그때 왜 실패했는지 하는 것은 손님은 고객이니까 물론 하나 더 팔려고 하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바깥으로 나간다하지만 강력하게 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안쪽으로 유치해서 몰어 넣으면 그리로 가서 다 살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노점상관계가 시장에는 필요악인데 그런 것이 있어야 사람이 오고 하는데 너무 강제력을 동원하면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숙제입니다. 10년, 20년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부분인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옥진표위원

그렇게 할 거라고 해서 투자하고 도로변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못하도록 파이프로 휀스를 쳐놓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고 줄을 묶어서 저녁 되면 아예 밤에 철거를 안 하고 묶어놓고 가더마는.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늘어나지. 특단의 조치를 내고 홍보를 하고 해서 단시간에 안 되거든 유예기간을 줘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노점상단속 부서하고 시장관계 부서하고.

옥진표위원

노점상이라도 일반노점상이 아니라도 재래시장을 더불어서 같이 공생공존하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재래시장환경사업, 우리가 돈을 투자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국비 내지는 시비를 투자해서 만들어 주고 하면 그대로 하게끔 해야 되지 되지도 않는 데 돈을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돈 낭비지.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소비자가 접근 안 하니까 다시.

옥진표위원

‘소비자’소리 할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그렇다니까. 상인들이 하나 더 팔거라고 할머니들이 자꾸 바깥으로 끌고 나가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할머니들이 오는 부분을.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그럴 것이 아니고 대책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옥진표위원

계획을 세워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도록 하세요.

김정자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있어서 국비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왜 중단되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지식경제부에서 신재생에너지관련 목표물량이 4백억인가 되었는데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국비가 많아서 시민들이 이런 것을 활용하기도 좋고 한데 지금 이게 6월에 준공이고 3월에 착공이고 다 하는데 현재 보급되어서 실행하는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태양열주택은 연초 한내지구에 44세대 완공해서 온수를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기 관계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5세대에 준공이 된 상태고 희망하는 가구가 많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주택도 이것을 사용하면 한달에 전기세든지 기름값이라든지 10만원 내지 15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국비지원이 중단되었니까 앞으로 국비지원이 살아날 수는 없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신재생에너지분야는 국가역점시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물량이 내려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선산업지원과장님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고 조선해양관광국장님은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태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광과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해수욕장 유원지 운영계획입니다. 대상은 학동흑진주몽돌해변 등 총 13개소로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45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원지 개장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와현모래숲해변은 시가 직영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이번 회기에 제출해 놨습니다. 유원지 불친절 및 바가지요금 근철 대책과 편의시설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원지 개장 기간 중에 각종 봉사단체가 지원이 미약함에 따라 자원봉사를 기피해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교통비정도만이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참여를 유도 해나가겠습니다. 향후에는 유관기관 관계간 회의와 편의시설 일제점검을 6월 중에 마치고 7월, 8월 중에는 하계 물가대책지도단속반을 운영해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이신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거북선 복원사업, 임진왜란 해전지 정비사업,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사업 등 총 3건에 61억5,300만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복원사업은 현재 계약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칠천량 해전공원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은 농림수산부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문제는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해당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미확보되어서 기존 된 시비부담분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회 추경 때 요구하겠사오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 중에 거북선 원형 복원사업을 발주할 계획이고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입찰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토지 보상하고 감정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공사는 10월 하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관광홍보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총 5억3,800만원이 됩니다. 기 1억8,200만원가지고 전국에 와이드칼라부터 부산, 서울, 스크린도어까지 다 했고 향후에도 전국관광홍보물을 추가로 계속해서 7개소하고 특히 일본인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QR코드를 이용한 일본인 관광객 유치사업을 하고 중국 홍콩TVB방송에서 우리 시를 촬영해서 전세계 36개국에 방영하도록 해 놨습니다. 기억에 남는 관광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지역축제 5건하고 ‘바다로세계로’ 행사 등 6건이 되는데 예산은 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6건은 1억3,700만원으로 했고 2건이 남아있는데 ‘바다로세계로’ 행사하고 내년 해맞이행사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최근 축제 통폐합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바다로세계로’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전체 축제에 대한 행사를 재검토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테마가 있는 섬 만들기 해서 대상지 섬이 지심도, 내도, 저도, 3개섬입니다. 이 섬은 잘 아시다시피 지심도는 그동안에 이관을 추진하다가 환경부의 부동의로 현재 곤란해서 환경부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공원관계, 외도는 공곶이와 연계한 자생식물원 및 휴양시설을 하고 저도는 거가대교접속부분이 되고 변경시설이 추가되어서 상당히 개발하기가 난해한 곳입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지심도하고 내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되어서 공원계획에 반영시키고자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심도 관리 및 개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4년 동안 이관을 준비해 오다가 환경부 부동의하고 17대 국회만료로 청원서도 전부 다 폐기됨에 따라 일단락시키고 이것은 환경부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지심도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당장 국립공원사업으로 5억이 확보되어서 선착장, 오솔길탐방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관문제는 여건이 성숙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기 몇 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사업개요나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는 내년도에 국비확보가 있는데 문화관광부하고 경상남도를 방문해서 내년도 국비 50억원하고 도비 16억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는데 일단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영상 전대통령 기록전시관 건립은 지난 4월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이번에 지사님이 추가로 지원해 주셔서 조금 시설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옥포대첩지 정비공사사업이 2억1천만원되어 있는데 조기집행사업으로 인해서 총 5건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옥포대첩기념행사를 했는데 사실 사당 밑에 보면 양쪽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관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하고 제기나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제복실, 이런 것을 만드려고 하면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2회 추경 때 포함해서 반영해 주시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광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인데 올해 문동폭포 진입로 정비 외 총 7건 해서 12억8천만원이 됐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전체 집행 다하고 바람의 언덕 관광명소화 풍차사업만 조달청에 오늘 내일 중에 계약되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해수욕장 특화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금년부터 8개 해수욕장에 연차적으로 1개씩 하려고 예상했는데 올해사업은 와현해수욕장에 해달조형물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지난 5월에 설치 완료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도 아마 2개내지 3개 정도 이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감사자료 51페이지. 새공원사업은 2006년 1월 시장님의 조류박물관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난해 말 2009년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새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진행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했던 것은 분명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사실 의문이 드는 점은 다른 게 아니고 그동안 새공원사업에 몇 가지 지적되었던 사항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을 고려하면 열대지방처럼 조성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물론 새공원에 일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과 달리 특수한 공원이기 때문에 이미 조성된 외국의 유사한 공원을 견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의 공원을 견학하다보면 우리의 현실성에 불가능한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가 직접 조사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당초 새공원을 조성하며 윤무부 박사와 협약했던 사항대로 시에서는 부지와 예산을 뒷받침하고 윤 박사는 전문가 입장에서 본인의 연구실적을 토대로 우리 시에 조성가능한 공원형태를 구상하여 추진하면 되는데 뜻이 맞지 않아 지금 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윤무부 교수님하고 추진위원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은 아니고요 부지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부지문제는 현재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480억인데 물론 민자 392억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원을 조성하는데 151억원의 세금이 투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되어야 되는데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시청과 윤 교수의 입장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전체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몇 차례 용역결과하고 현지조사를 망골농원에 부지 백만평 이상을 매입추진하고 있는데 난대수목원하고 연계해서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부지 공원이 확정 안 됐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위치는 확정됐는데 그 부지가 산림청 소유 땅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난대수목과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 시에서 새공원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첫째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진행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고 결국 중도에 포기된다면 그동안 이를 위해 소요된 시민의 혈세에 대해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런 데 대해서 발생할 일이 생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확실하게 추진된다고 보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현재 우리 시 입장은 확실히 한다고 방침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난대수목원과 새공원이 확실하게 한다는, 같이 간다는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땅은 확보되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땅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민자유치를 한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일단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부지가 확정되어야 민자가 들어오는데 민자 계통에서는 새를 키우는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해에 계시는 한 분도 와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가 되면 자기도 적극 제안하겠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방금 제가 언급했다시피 열대지방의 새공원하고 우리 거제시의 새공원하고 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왜 열대지방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새를 얼마든지 키워도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우리 거제시는 다른 지방하고, 이북 쪽에 없는, 제외하고 좀더 춥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해서. 새를 1년 12달 365일 다 키운다는 것은 문제점도 있고 애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관찰해 보시고 방침을 세우시고 151억이라는 세금이 투여되어야 한다는데 151억이 들지 2백억이 들지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염려를 하셔서 확실한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조선산업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많은 우리 거제시민들은 차세대산업을 관광산업으로 보고 계시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과에서 하는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문이 12건이고 5분자유발언이 관광과 관련해서 총 21건입니다.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도 군무축제관련해서 담당을 두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여론조사를 20일간 한 결과에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했는데 총 인원이 2,456명에 반대가 1,180명 48%가 나왔어요. 찬성 449명에 18%고. 이러다보니까 추진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시민의 여론이 너무 있어서 진척이 안 되고 이런 상황 같아요. 이 관계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계획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번에 이 문제를 우리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여론조사결과에 보고된 바와 같이 반대가 너무 많아서 방침을 받기로는 일단은 거가대교 개통 이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향후 좀더 여건이 성숙되면 더 새로운 아이템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반대를 하는 주요인이 뭡니까? 시민들의 호응을 못 얻는 이유가 뭡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여론조사결과에 일단 전부는 아니겠지만 주제선정에 오류가 있다. 대다수 시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쟁과 역사, 포로수용소공원 운영 성공에 이어서 시민정서 넘어서서 접근했다는 것하고 축제의 주체인 수혜자인 시민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조사부족, 지역여건에 대한 검토부족,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시설확충이 현재는 안 되어 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이 있으면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통영의 윤이상음악제라든지 고성 공룡발자국 공룡엑스포라든지, 안동 국제탈춤 같이 대표성이 없다. 그런 여론들이 나왔습니다.

옥진표위원

용역 안 줬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초 용역을 우리 과에서 준 것이 아니고요 주제를 선정해 주니까 우리는 난감해서 다시 해 봤습니다.

옥진표위원

1억원 예산을 계상해서 8천 몇 백만원 들었을 건데 그렇게 해 놓고 설명회를 하니까 전부 이구동성으로 군무가 뭐냐고 하니까 군대 군(軍)자가 무리 군(群자)로 바뀌어 오고 하면서부터 해서 문제의 발단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에요. 그리고 범선 프레이드라고 해서 외국에서 범선을 가지고 올 건가 요트를 가지고 올 건가 모르지만 가당찮은 이야기를 가지고 할 것이라고 하니까 어느 사람 없이 이렇게 해서 전부 부정적으로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용역결과를 그 당시 담당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디 책보고 베껴오는 용역줘서 돈만 내버리고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못하면. 면피용 비슷하게 해서 용역줘서 결과는 어차피 흐지부지 되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난감하게 처해지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좀더 이것보다 더 좋은 축제가 있을지 한번.

옥진표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 새로 만들라고 지시한 겁니까? 최종보고해서 끝났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끝이 났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또 돈들여서 또 하나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시민들의 여론이나 조사한 것을 토대로 가지고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옥진표위원

무슨 다른 개인이 그렇게 해서 돈을 그 정도 소모해 버렸으면 난리가 났을 것 아니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부분을 저는 인정합니다.

옥진표위원

지금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은 어차피 종합축제 형식으로 가야 된다하는 것은 누가 볼 때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인축제 타이틀을 걸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거제에 걸맞는 이런 것은 용역을 주기 전에부터 과업을 주기 전에부터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듣고 그에 맞추어서 줬으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먼저 되고 이렇게 해서 되었어야 될 건데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 보고, 지역축제관계를 크고 작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500만원, 1,000만원짜리부터 많게는 4천만원, 1억원까지 나가요. 이런 것도 기간이 1박2일로 하면 더 주는 건지 당일치기로 해도 행사내용을 많이 만들어서 크게 하면 많이 주는 건지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이면 많이 주는 건지 이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왕에 지역에 돌려 줄 것은 돌려주고 우리 시가 관장해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전에 감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지적한 내용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내일 지역혁신토론회에서 이 관계 토론이 있습니다. 내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있고 우리도 여름철 관광객 시즌을 마치고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하기 전에 이 문제 매듭지어서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애든지 아니면 없앤다는 것 자체는 추진위원회들의 반발이 심해서 일단은 당분간 내부적으로는 면동단위로 행사를 하고 시가 할 것은 시가 책임지고 하고 구분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 모여서 전체적인 토론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빨리 하셔서 특색 있는 이런 축제가 되고 거제를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지만 서민들이 외지에서 관광객이 한 사람 옴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여건부여가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숫자는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축제의 고장이라고 해 놓고 하나라도 경쟁력 있는 축제로 안 키우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해서 우리끼리 하는 잔치 비슷하게 하는 행사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끝으로 이번에 옥포대첩기념제전에 관련해서 중앙공원에서 왜 옮겼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참고적으로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옥포대첩 문제는 중앙공원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옥포대첩중앙공원을 진입하는 우측편에 행사할 때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소위 옥포 선판회가 운영하는 주차장인데 대체로 행사를 하면 일주일 전에 들어와서 노점상들이 진을 치는데 생각보다 일찍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려면 주차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시에, 3일 전에 옥포대첩기념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옥진표위원

다른 과 업무인데도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넣어서 갑자기 바뀌어서 찾아가기는 갔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그날 저도 차를 안 가져가고 옥포에서 내려서 보니까 안내를 물론 하고 하는데 거기까지 오기 전까지 해서 어디가 어딘지 우왕좌왕하고 야단법석나고. 그래서 내로라하는 우리 거제시가 그로 인해서 상당히 신뢰적으로 훼손이 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는데 잡상인 부분들을 향후에도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금년에는 대비가좀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미리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만 그럴 것이 아니고 다른 축제도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관광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옥진표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기억에 남는 관광축제행사가 있고 관광홍보가 있고 물가를 잡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차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을 근절하려고 하면 사실 세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세밀한 대책은 뭐냐? 항목을 정해 놓고 최소한 작년, 올해 어떻게 되는지 비교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축제를 제 생각에는 평가를 해야 되겠다. 평가결과가 내년 예산에 첨부되어 들어와야 위원들이 수긍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체행사가 있고 도단위 행사가 있고 전국단위 행사가 있고 세계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뭔가 기준을 줘서 지원금액이 틀려져야 될 것이다. 혁신분과가 있으면 다루어서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도 앞서 조선산업지원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늘 바가지, 불친절 이야기를 하는데 타 우수지자체를 모델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하고 어떤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다. 우리 자체만 알 것이 아니라 언론을 이용해서 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압력,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잡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주면 좋겠고. 지난번에 도체 때문에 진주에 갔습니다. 진주를 알린다고 20여명의 도우미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진주’ 하면 뭡니까? 처음 왔는데 진주를 소개해 주세요.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명색이 관광홍보도우미로 앉아 있는데. 거꾸로 저한테 거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답해 볼게요. 해서 한 30분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의원이다보니까. 저보고 관광회사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시의원입니다. 거기에서 뭘 느꼈느냐 하면 특히 우리 거제시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다 보니까 옵니다. 그렇다면 거제에 있는 이 분들이, 시민들이 관광홍보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리후렛을 만들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반상회나 통장회의나 이를 통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적어도 거제사람이라면 관광도우미 정도로 어디 가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한번 시책을 내년에 폈으면 좋겠다. 그것을 교육, 전시민 거제관광홍보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덧붙여서. 축제할 때마다 예산마치고 나면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는데 각 진행하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따려고 담당과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지만 위원들한테도 많이 찾아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축제를 관장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시 조례로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과 또 규모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축제와 행사를 합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로 해서 거기에서 관장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잘 연구하셔서 차후 거제시도 축제, 행사, 이러한 모든 것을 한 곳에 묶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금년 4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5월에 테마파크 조성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95억을 포함하여 310억에 달합니다. 지난해 11월 제122회 임시회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29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 정례회 업무보고자료에는 총사업비가 3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억이 차이나는 것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초 기본설계상에는 290억이 나왔는데요 실시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규모의 변동이라든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가상승이 4월에서 10월인데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또 실시사업하고 업무보고의 그 자료하고는 몇 년 차이도 아니고 몇 달 차이인데 20억이라는 갭이 생겼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작년 10월달까지는 기본계획사업비로 작년 연초까지는 보고가 들어갔고요 이번 보고서는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이렇게 되어도 공사입찰하게 되면 돈이 조금 내려갑니다. 현재는 설계금액대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설계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설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맨처음 설계가 끝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는 자꾸 바꿀 수 없잖아요? 설계를 한번 바꾸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만한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변동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 실시사업하고 지금 현재 사업하고 할 때 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사업이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자료에 보시면 26억원을 확보했는데 2010년과 2011년 남은 도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비 55억원과 도비 16억원을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에 균특담당관 부서하고 경상남도의 예산부서하고 우리 관광담당 부서하고 방문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은 인정하는 사업이 되어서 계속비사업이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정자위원

약속을 받았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290억원에서 310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확실합니까? 또 내년쯤 되면 올 연말쯤 되면 10억, 20억, 올라가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획은 순수한 계획에 대한 사업비로 추정했고 실시설계는 데이터를 넣으면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지금 사실 조금 문제는 영상부분 사업비가 약간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

거가대교 접속도로 중박골에 관광휴게소 관계 어떻게 할 거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것은 감사자료에 있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동안에 사실 여기를 제안하고 투자하실 분이 검토도 하고. 이게 민자사업이다보니까 지식경제부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제안한 것을 검토했는데 공공성이 부족하고 토지수용 남발 우려가 있고 재원조달이 불확실하다해서 반려됐는데 보완하려던 찰나에 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래서 이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최근에 여기에 국내굴지의 기업 두 군데가 와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는 확정 안 된 것이 되어서 발표하기는 그런데 그런 분들 연계시켜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2005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수립해서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민자사업이 확정되면 공공부분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공동투자하는 것으로.

옥진표위원

자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설화하는데 505억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당초 기본계획상 내역이 505억입니다.

옥진표위원

들어가는 진출입로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국도58호선, 진출입로는 나중에 결국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부지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겁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늦게 와서 저보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5백억 공사가 아니고 램프따라서 들어가는 진출입로 해서 8백억이 넘어요. 이 돈이.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그 당시 용역줬을 때 중박골이 제1후보지고 제2후보지가 궁농쪽이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망봉산.

옥진표위원

망봉산인데 환경부하고 진해에 있는 해군소속으로 부지가 되어 있을 건데 일부가. 그때 왜 이게 제1후보지가 중박골이 되었는가 하면 가시권 내에 조망권이 유리하다 해서 결정이 났는데 그때 용역보고할 때도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거기에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저쪽에 농소 가포 쪽에 I.C바깥으로 나와서 요금소로 나와서 돌아서 들어가서 몽돌밭 앞으로 해서 농소 쪽으로 돌아와서 해안 쪽으로, 부두 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하려고 하니까 그 돈만 4백억 넘게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현실성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궁농 쪽에 망봉산이 낫지 않느냐 그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자 차일피일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에 하시고자 하는 사람도 저 세상으로 가신 모양인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민자가 들어오더라도 아닌 말로 안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5백억 짜리가 거의 4백억이나 투자해야 그 사업이 된다고 하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조그만한 돈도 아닌데 가능하겠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 부분은 최근에 모기업이 와서 검토를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갔는데 그 앞에 내용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나중에 그 부분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감포I.C에서 내려와서 농소 바닷가에서 진출입 연결하는 것으로 자기들도 구상했거든요.

옥진표위원

거기로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진입로 부지하고 그 부분은 감포I.C에서 거기 까지 가는 시간이 불과 5분, 7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검토를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수일 내에 내려올 것 같은데 협의해 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그 주변에 그렇게 해서 땅값만 다 올려버리고 결국 이것도 우리 시에서 용역줘서 내일모레 곧 될 것 같이 거가대교 준공 전에 완공되어야 된다고 해서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하던 사업이 이제는 영영 거가대교하고는 별개고. 그렇지 않아도 계속 하는 이야기가 스쳐가는 관광이라고 해서 오시는 관광객이 특히 거가대교가 준공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건데 그래도 와서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빨리 되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다 보고 한 사업들인데 이런 데는 안 되면 의원들까지도 동참시켜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안 되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라도 과감하게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조선산업지원과에 민자유치담당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7월달에 서울에서 유치설명회도 할 거고 각 기업체에 6백군데에 홍보도 하고 보내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민자라는 것이 요즘 최근에 경제위기기 때문에 PF자금이 안 내려오니까 주춤한 상태입니다.

옥진표위원

그게 요즘 와서 PF자금이 안 내려오지 2005년도에 할 때 이때 것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안 될 때 끄집어내서 안 되는 걸로 하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계속 꾸준히 하던 것을 2008년도에 그런 사고가 생겨서.

옥진표위원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니까 지지부진해서 여기 계장님들보니까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옛날에 포로수용소 관련해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하면 거제관광을 총대를 매고 잘 할 거라고 보고 앉혀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걱정 아닌 걱정이 요즘 와서 더 생기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도 관광과장하면서 뭔가 하나를 이루겠다는 의욕은 있습니다만 현재 분위기가 어려워서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끌어오고 있고 홍포, 여차도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고요 경제가 안 도와주네요.

옥진표위원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는 위원이고 감사기간이니까 어차피 이야기합시다. 거제시공무원은 뭐하느냐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게 비교가 되는 것이 옆에 통영하고 고성을 자꾸 보고 더 그런 이야기가 많아지지 않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좀 뭔가 머리 속에 담아서 꿍꿍거리고 계획만 천날만날 세워서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작품을 만들어 내봐야 시민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이 될 것 아니에요. 뭐든지 너무 큰 것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를 만들어야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될 건데 하나도 못할 것만 어디 하늘에 별 따는 식만 하고 앉아서 뭔 일이 되겠어요? 다른 위원님 나중에 이야기할 건가 모르겠지만 거제대교 들어오는 관광안내소 관계는 어찌될 거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진입로가 말썽이 있어서 진입로를 늘린다고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7월초에 오픈할 겁니다.

옥진표위원

그 관계는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니까 저는 그만하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차일피일 늦어지니까. 최하의 마지노선을 거가대교가 준공되는 2010년 말 정도로 보고 그 안에 각종 관광이나 기반적인 시설들이 어느 정도 유치가 되고 가닥이 잡혀서 되어 줘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흔히들 도로교통관계, 체증 이야기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호 상반되는 것이 도로가 빨리 뚫리면 빨리 가버리니까 관광 쪽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길이 막힐수록 관광하고 남아서 뭔가 보고 다문 국밥을 한 그릇 팔아도 팔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기회를 쉽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성을 띠고 될 수 있는 게 뭔지 가능한 것부터 빨리 빨리 준비하셔서 결과를 내놓고 이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감사보고서 48페이지.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인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8억에서 한 구역에 1억씩 잡혀져 있는데 조형물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번 하셨는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한참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조형물이 해수욕장에 아무거나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성이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테마가 선정될 경우에 하나하나씩 하는데 올해 유일하게 된 것이 와현에 됐고요 내년부터 다른 해수욕장이 선정되어 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차근차근 해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확실히 선정된 것은 없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와현에 어떤 것을 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해달상을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를 해도 예산을 조금 많이 투입해도 조잡스럽게 하시지 말고 그래도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참 멋있다’ 거제를 알리기 위해서 좋은 광고도 될 수 있으니까 특별하게 설치해 주시고요, 대외적인 홍보는 물론 시내관광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1억4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대외적 홍보를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방문한 관광객들이 시내에서 관광지를 용이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관광인프라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제를 찾은 관광객들의 인상에는 관광을 맞는 시민들의 인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관광과 부분 4페이지를 보면 유원지 주변 불친절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 해수욕장 주변 바가지요금 전액환불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업소 모집현황이 어떤가? 전체인가? 아니면 일부분인가?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2007년도는 못 했는데요 작년에는 확대되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전체 다 하려고 지도해나가 는데 올해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2007년도에 전액환불제 운영에 참여한 업소 비율을 보면 전체 180개 업소에서 128개 업소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를 따지면 71% 정도 됩니다. 금년도의 증가율을 알고 계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난해는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몇 %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난해는 224개소가 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많이 증가되었네요. 참여하는 것은 업체의 자유이며 강제로 참여시킬 수 없겠지만 전 업체가 모두 참여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가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이나 만들면 거기에 넣어주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거제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고 또 현재 통영하고 같이 비슷하게 가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단속을 통해서 적발합니까? 아니면 신고제의 체계를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은 물가지도단속반을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서 여름 해수욕철에 수시로 가서 단속하고 있고 신고는 극히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신고는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극히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작년인가 올 초인가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매운탕에 아무것도 안 들고 두부하고 무 한 조가리 들었는데 한 사람이 먹으러갔는데 2만5천원 달라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을 한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콜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관광홍보전단지에 바가지요금 신고 콜센터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 배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콜센터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콜센터에 대한 개념이 그런 것도 가능한지 안 한지 저도 잘.

김정자위원

이렇게 되면 바가지요금에 대한 것은 일단은 바가지요금이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광고에 대해서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일은 많아지겠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연구를 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앞으로 거제시에 바가지요금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시고. 한 가지는 종업원 교육은 연 몇 회 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여름철 시작되기 전에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친절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연 몇 차례씩 합니다.

김정자위원

물론 요금도 싸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을 가든지 해외를 간다면 친절에 대해서 제일 지방의 인상을 줍니다. 친절교육도 연 1회 받을 것이 아니고 수시로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세 번, 친절교육도 자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국장님 계신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하에 조선해양관광국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예.

이태재위원장

언뜻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 관광과, 교통행정과, 조선산업지원과. 물가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불친절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관광과 업무하고 밀접하게 되는 것이 해양수산관련입니다. 유원지 관리, 해수욕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제 생각에는 업무를 조정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게 이원화되어 있지요?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행용

박행용조선해양관광국장

예.

이태재위원장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지별(외도, 포로수용소 등) 관광객 및 입장료 징수현황 2008년, 2009년 되어 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것은 매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분입니다.

이태재위원장

4개월간 비교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연도별로 비교하다보니까 2008년은 전체하고 2009년 4개월은 안 맞아서.

이태재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을 1월부터 4월 이렇게 안 해 놓으니까 도대체 데이터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2008년 22만7천, 2009년 22만8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료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는 1월부터 4월이 아니고 2008년 안 그러면 2007년, 2008년이라든지 1년치를 비교해 보겠다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게 안 보이고. 자료를 만드실 때 일자를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업무보고서 10페이지 포로 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여기에 서바이벌게임장이 들어갑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3차 공사할 때 서바이벌게임장을 계획해서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도의 교수분들이나 심사위원들이 3차 사업은 주제가 ‘평화’다보니까 평화에 서바이벌게임장은 이미지가 안 맞다 해서 제외시켜서 제외됐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돈을 이번에 310억이고 이전에는 얼마 투자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198억입니다. .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51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우리가 관광지를 뭐하려고 개발합니까? 관광사업을 왜 합니까? 도에 지시받고 하는 것 아니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우리는 어찌 보면 목적과 수단이 너무나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라고 하면 거제시가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첫째 목적 아닙니까? 투자를 510억 해서 2008년도 21억 벌었네요? 그렇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입장료 수입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온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게 하려면 심한 말로 돈벌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쪽에 체험장을 만들어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수정하기 힘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서바이벌게임장 부지가 고현중학교 부지는 경사가 심해서 안 되고 교각 밑에를 전에 제가 1, 2차하고 난 이후에 그쪽으로 생각했는데 교각 밑으로 그 부지가 시유지니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향후는 한번쯤 검토해 볼 문제인데 지금 계획에서는 위치가 곤란합니다.

이태재위원장

한번 봅시다. 돈 21억 벌라고 투자하면 더 벌겠지요? 510억을 투자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는 고통은 어떻습니까? 주차난, 교통난, 안 그래요? 이런 것은 뭐냐? 그런 고통을 받더라도 돈을 벌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 거제시가 살아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봉사단체 아니잖아요? 시민세금내서 타 지에서 온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잘하고 나면 봉사해야 지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관광산업을 가져가야지. 말은 요란한데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눈에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몇 차례 이야기했지요. 돈으로 계산해라. 내년에 5백만명, 다리 놓으면 1천만명 온다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1천억을 번다든지 1조를 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관광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목적, 수단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계획은 없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문제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시에 부시장 주재로 이 문제를 토론까지 했습니다.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1차 토론결과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자. 왜냐 하면 그쪽에 서바이벌게임장을 설치할 경우에 관리인력 문제라든지 거기에 별도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입장한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논의를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은데 하나 제안을 드릴 게요. 거기는 어디까지나 시험장입니다. 전시관,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체험만 하고 우리 거제시 전역이 사계절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최적지입니다. 체류형으로 가자하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입구가 거기 밖에 없는데요.

이태재위원장

많이 오니까 거기에서는 체험만 해보고 제대로 하려면 다른 데 온 거제지역이 산천인데. 저는 왜 이것을 주장했느냐 하면 체류형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체험형, 테마형, 정말 다리가 놓아지면 사람도 많이 오고 그 자체도 대우, 삼성이 조직적인 단체고 이것이 어린 애들이 실제로 PC에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또 거의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로수용소는 우리 거제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살리면 제가 수차 이야기하지만 고성에 공룡, 통영에 케이블카 못지 않은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제대로 심도있게 검토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사업은 하자 해 놓고. 이것을 관광과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서바이벌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광객이 한정된 관광객만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 위치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하기로 거제스포츠파크가 되고 나면 오른 쪽에 있는 야산에 행사도 하고 거기에 상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했는데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태재위원장

사람이 1년에 백만명 오지 않습니까? 포로수용소에. 그 사람들한테 체험만 잠시 시키고 게임은 다른 데 가서 해라는 겁니다. 스포츠파크가 아니고 거제 산야 어디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거제, 전국, 세계대회를 유치해 보자. 군무축제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하면 우리 거제가 먹고 살 텐데 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안 할까? 관광과에서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관광안내소 봅시다. 사진을 봐주면 좋겠어요. (프리젠테이션 설명) 첫째 관광안내소에 건축물을 짓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교통약자 내지는 장애인,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관련법들이 강화되어서 의무조항으로 집을 지으면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폭이 8백밖에 안 나옵니다. cm로 하면 80cm. 장애인이 여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진입해서 이리로 들어오는데 여기가 90도로 꺾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회전을 못해요. 회전이 안 되고 여기 내려서 보면 이 면에서 이 문을 열려고 하면 휠체어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이 자동문이 아니란 말이지요. 휠체어를 타고 이 문을 열려고 하면 여기 밑에 계단에 휠체어가 빠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설계할 때 편익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전시성에 가깝다는 거지요. 전시성에. 정말로 장애인들 내지는 교통약자들,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편익에 가깝고 일반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개선을 하고 계몽하고 권유해서 확대해야 되는데 관이 짓는 공사에도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한마디로 폼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래서 굳이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다 떼고 이 부분만 뜯어버리면 되잖아요. 가에 있는 것은 놔두고 화단 없애고 수평 만들면 그냥 올라오면 되잖아요. 이것 좀 넓고 해 주고 이 끝단 부분을 이 부분까지 끌어내주고 비스듬하게 올려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로 이게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서 실용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 화장실은 버튼이 되어서 눌리면 자동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에 앞에 현관문도 그냥 사람이 서면 자동으로 눌리면 전기가 많이 닳으니까 필요한 사람이 눌리면 열리고 눌리면 닫히고 하는 이런 쪽으로 설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상징탑을 이렇게 해 놨는데 바깥에서 휠체어나 이런 것을 타고 사람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기는 못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보면 동선이 이렇게 해서 빙 돌아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는 여기가 턱맞춤이 안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턱맞춤이 안 되어 있으니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구경할 수 없어요. 이 동선은 타고 다니는데 이리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턱맞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방을 다 찍어봤는데 턱맞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폭도 너무 좁다는 거에요. 휠체어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개선되어야 되겠다. 진입로, 이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위치선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지금 위치를 다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통로에서 차가 올라오잖아요. 큰 차가 다니더라고요. 국도에서 이 거리가 너무 짧아서 제가 볼 때는 짧아서 횡단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부딪치잖아요. 이 거리가 길어야 적어도 쭉 와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여기에 있는 것이 발견되어야 서로 조심할 것 아닙니까? 너무 짧더라고요. 이 면이거든요. 이쪽에서 큰 차가 오고 국도에서 차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짧다는 거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위치선정이 잘못됐고 들어와서 진입공간이 굉장히 짧아요. 10m도 안 되고 5m밖에 안 되더라고요. 올라오는 차하고 딱 부딪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방금 말씀하신 장애자시설 지적하신 부분은 즉시 현지조사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지적하신 부분이 벽을 덜어내고 앞에 조그만한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고 진입로는 지난번에 현장조사할 때 지적하신 대로 좁아서 길이를 30m 더 늘립니다.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보신 부분 왼편 논 쪽에 도로부지가 있으면 오량에서 오는 차들이 가에 부분을 옹벽을 쳐서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도 턱을 낮추어줘야.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장애자 부분 두 곳하고 진입로.

이행규위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구경할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사실상 내가 볼 때는 차 못 들어오겠던데. 나가는 것도 카메라 때문에 80km 아래로 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차 타보지만 지키는 사람들은 선량한 분들이고 쌩쌩 달리면 못 나갑니다. 그리로 나가려고 해도.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오량에서 나오는 대형차들도 어차피 그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옥진표위원

대형차는 오히려 잘 나가요. 박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받치면 자기가 죽으니까. 승용차는 못 나간다니까요 겁이 나서. 여자분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서 있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거제대교에서 고현까지 신호가 없는 대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하고 나오는 부분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제일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옥진표위원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장소를 앞으로 다른 장소도 뭐하고 할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장소선정할 때 주변에 사람입김에 놀아나지 말고 신중하게 해서 똑같은 돈가지고 좋은 데 해야지 위험천만한 곳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안내를 받는 사람도 위험천만 안 해야 기분 좋고 할 텐데 위험을 느껴가면서 죽을 동 살 동 모르고 들어와서 관광안내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소선정에서부터 건축물을 지으면 형식에 가까운 건물을 짓지 말고 정말 실수요자가 특히, 장애자나 노약자, 교통약자들 편익시설을 폼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들어오는 그게 30m 넓힌다니까 잘됐고요 주차장부지가 협소한 것 같아요. 관광버스 몇 대오고 개인 승용차들 몇 대 몰고 오면 어디다 대놓고 어떻게 돌아갈 겁니까? 그래서 그 인근에 옆에 있는 땅을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너무 부지가 협소하니까 그 옆에 인근에 땅이 쌀 때 조금 많이 사 넣어서 확보해서 앞으로 거제시발전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결과가 조금 더 사 넣은 것 같아요. 많이 확보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장소가 억수로 협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시의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된다면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나가는 쪽에 이쪽에서 차가 쌩쌩 오면 여성들은 더군다나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무인카메라라든지 달리는 속도를 늦추게 해 달라 그런 카메라를 하나 달든지 아니면 사람이 오고 가고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서 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데도 많은 관심을 써 주시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거기에 경찰카메라가 설치되어서 낮춥니다. 부지를 조금 더 사 넣으라고 하는데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이런 시설을 마음대로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협의가 안 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김정자위원

애를 먹는 김에 좀더 애를 먹어서 앞으로 거제시민이 40만이 될 때 또 옮길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니 관광안내소에 관광버스는 잘 안 들어옵니다. 관광버스들은 자기들이 코스를 정해서 오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외부에서 오는 승용차 가족단위가 대부분이지 관광버스는 안 들어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도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관광버스회사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원하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우선적으로 내 개인적 입장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멀리 내다보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60페이지. 관광지 주차장 설치 현황. 유원지, 11대 명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추정잡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11대 명산 같은 경우는 남의 주유소 주차장,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주차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된 숫자들은 다 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면적들을 조사해서 실제 주차대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가 열리고 나면 아마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제에 와서 등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활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첫째로는 산입니다. 1년 내내. 그래서 산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을 잘 유인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넓은 주차장, 그 주차장에서 토속막걸리나 토속음식을 아주 간단하게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주차장이 호평을 받을 거고요. 제가 2-3년 계속 주장했는데 한 평도 늘려진 게 없어요. 그리고 아마 여름 해수욕장도 지금 주차장으로서는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주차장법을 어떻게든 연구를 잘하셔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서 유원지나 해수욕장 주변, 등산로 입구 주변, 이쪽에 최대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해도 아무 소용없을 거에요.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제관광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거제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액의 민간투자자를 우리가 유치하지 못하면 거제관광은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투자유치를 어떻게, 어떤 사업에 어떤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국내기업들이 대부분인데요 국내기업들 말고 국내기업을 끌어올 수 있는 시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홍포 여차하고 중박골지구는 검토 중에 있고 홍포 여차부분은 민간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밝히지 말라고 해서 공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몇 분만 알고 계시는데 설계가 다 되고 건물협의할 때는 발표 안 되겠습니까마는 나머지 부분은 가배 쪽에도 검토하시는 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분을 통해서 있고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조선산업지원과하고 계속 연계해서 기업체들한테 지난번에 대명, 일성, 한화도 상당히 거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명과 같이 5백실 정도의 리조트를 구상하고 있어서 땅을 몇 군데 후보지를 제시해 줬습니다. 대명이 우리 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변산반도에 분양 때문에 애를 먹었다는데 처리가 다 되고 경기가 살아나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숙박시설 두 군데만 들어오면 100%는 안 되더라도 50-60%는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관광지는 농소하고 장목관광지는 대우건설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홍포, 여차 등 세 군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하고 있고요.

이상문위원

그리고 지세포특구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쪽 부분은 우리 과에서 말고.

이상문위원

안 되면 대명콘도가 못 서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 계획부지 안에 대명콘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안에 특구를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대명은 그것만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하청에 메이페어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메이페어리조트그룹.

이상문위원

그것은 PF가 굉장히 힘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과에 업무가 안 넘어왔고 투자유치담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보고하는 것 들었는데 외국자본이 5백억불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지인을 통해서 시행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서울에 연결하시는 분이 있어서 연결하고 있는데 현재는 미국 자본도 안 들어오고 단지 두바이 쪽에 중동석유자금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게 움직이게 되면 조금 더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돈이 오면 가능하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은행에서 그동안에 PF자금을 묶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풀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들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리고 이행규 위원님 시정질문에 동부 자연예술랜드 살리자 했는데 그 답변이 사권설정 때문에 안 되겠다. 그리고 평가를 해 줄 기관이 없다. 그렇게 해 놨던데 제가 보기에는 하려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MOU, 이름도 없는 시행사하고 MOU 맺으면 MOU 맺은 양해각서 들고 가서 은행에서 PF자금낼 때 가져가면 거의 좋다 안 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연예술랜드를 거제시가 개발하겠다. 적어도 용역비만 넣어놓고 사권 걸어놓은 사람들 불러서 우리 지주한테 ‘최소 어느 정도는 여기에 있는 동산값으로 줄거요. 이 주변에 땅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사권 사전해지하고 돈받으려는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희망도 없는 거기에 사권 걸어놓고 있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답변은 제가 오기 전에 답변자료고요 그 이후에 이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관계되는 사람을 세 차례, 네 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법으로 따지면 사권 설정된 것은 승인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땅지주들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떤 조건이면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봐라. 이성부 씨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수 차례 독촉했는데도 그 분도 내가 볼 때는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하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서 우리도 좀 답답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그런 악조건이 있더라도 인수해 볼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의 방침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산자체에도 압류되어 있고 부동산도 압류되어 있고 이성부 씨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본인이니까 이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은지 제안을 해 주든지 생각해 달라고 해도 대화도 잘 안 해 주시고 가면 ‘알아서 할게. 가라’고 했다가 ‘며칠 기다리라’고 했다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우리도 난해한 입장이 되어서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최초 저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직원들하고 교류를 했었는데 저도 오래 기다렸는데 거제시에서 직원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저한테 답변이 안 옵디다. 제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도 기다려도 그렇는데 본인의 입장에서 기다릴 때는 얼마나 지루해요. 그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얼마입니까? 시장님하고 만나서 이것을 소유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떻겠느냐 얘기 꺼낸 게 언제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문제는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한테도 경기도 어느 시에 재산을 인수했다고 하면서 그게 어찌될지 모르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상문위원

그러면 의욕은 갖고 계시네요? 관광과에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도 어쨌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땅 압류붙은 사람들의 생각이 틀립니다. 만나보니까.

이상문위원

일단 일이라는 것은 헤쳐 나가려는 의욕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고 지금 상태나 관심을 갖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중매를 설게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는 먼저 김득수 전 의장님하고 조상도 전 시장님하고 같이 만나봤고요 개인적으로도 만나봤고 여러 분하고 같이 만나봤는데 만나봐도 똑같은 말씀밖에 안하시대요.

이상문위원

지금 포로수용소도 그렇고 포로수용소는 역사가 묻어있어서 다행히 장사가 되지만 조선테마니 어촌민속전시관이니 이 주변들은 전국 어디로 가나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저런 박물관이나 전시관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예술랜드 같은 경우는 평생이 묻어 있잖아요. 평생이 묻어 있고 평생의 노력이 묻어 있거든요. 특유하고 다른 누구하고도 물량으로 경쟁하든 질로 경쟁하든 안 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저런 것들은 껍데기를 우리가 씌워주고 잘 정리해 주면 간단한 일입니다. 큰 돈이 안 들고. 이미 전시하는 물건이 잡혀져 있는 상태인 저것을 버려둘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게 밖으로 나가서 혹시나 한국의 명물이 된다면 우리 관광과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 다 손가락질 안 받겠습니까? 시민들한테. 그 점 새삼 강조해 놓고 싶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사권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저게 외도하고 포로수용소 다음에 명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안에 단장해서 누구한테든 자신있게 보여 줄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이 하우스 안에 만들어 놓은 그것까지 포함했습니다. 그것을 꾸몄을 때는 틀림없이 ‘장가계’라고 이름 붙여 놨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온실 하나만 설치하는 데도 20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4개 정도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시설비하고 돈 백억 넘게 듭니다.

이상문위원

100억 들어야지요. 100억 들여서 저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전시관이나 박물관이 전국에 몇 개나 있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당부는 저도 참 관광과에서 주어진 예산으로 일을 잘하고 머리를 짜내면 우리 관광이 나아지겠나 하는 생각을 해 오다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마음을 바꾸었어요. 정말 우리 예산을 가지고 거제관광을 살려내자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새발의 피다.’ 국도비를 아무리 많이 얻어온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고 거제관광이 세계적인 관광이 아니라 전국에 내놓을 만한 관광이 되려면 외자 없이는, 민간투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관광과는 투자유치계가 따로 있지만 관광관련해서는 민간투자, 이것 가져오는데 총력을 경주하는 그게 바로미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문위원

그쪽으로 노력하신다고 고생이 많은데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옥진표위원

하나만. 이상문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제주도 같은 데는 주민자치도가 되어서 우리하고는 사실상 규모면이나 이런 것이 틀리기는 틀린데 민간투자유치를 2010년까지 6조5천억인가 받아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각 지역마다 안배가 되어서 어떤 개발사업은 어떤 부분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시설을 하는가를 홈피에 올려놨더라고요. 13개 분야 몇 개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거제시도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참고해 주시고. 저번에 문동에 사전답사한다고 보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갔다 오고 나서 중앙신문에 보니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앞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는 보는데 광고안내문에 보면 음주가무,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했는데 여름철되어서 조금 더 있으면 성수기가 되고 술이나 먹고 밥이나 해 먹고 노래나 부르게 나둬도 될 겁니까? 어찌할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문동주민들이 해마다 거기에서 장사해서 마을기금을 만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까지 제재를 시키면 장사 안 된다고 주민들이 난리치고 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말리지도 못하고 허락해 주기도 뭐하고 난감한 실정입니다.

옥진표위원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에 붙어 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되어 있어도 밥은 안 해 먹고 백숙 같은 것 사서 편하게 먹고 나오니까 사실 음주가무는 원래 하면 안 되지요.

옥진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문동폭포계곡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스를 타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먹고 그냥 놀러가는 여행을 하니까 그런 것은 어쩌겠습니까마는 우리 거제시에 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룰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몰라도 이런 것들은 지역에 강력하게 지침을 내려서 시정을 시켜 줘야. 조금 더 있으면 우리나라 특히, 우리 거제 같은 데는 입지가 국제적인 위치에 있으면 외국사람들도 현재 살고 있지만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이미지 아닙니까? 이런 것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행정지도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지도를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장

그것은 지난번 이행규 위원이 발의했던 절주조례가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연기위원

홍포 여차 민자유치하는 것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원계획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일단 공원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기본설계를 해 옵니다. 설계해 온 것을 토대로 공원에 가서 그대로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갈 건데 그것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을 어떻게 해나가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삭도·궤도법이 바뀌어서 2km까지는 케이블카 가능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데 공원계획에 보면 기존 주차장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가지고 안 되니까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계획변경 승인나면 변경승인난 대로 그대로 사업시행하면 됩니다.

강연기위원

현재 공원계획은 준비를 해야 되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런 변경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강연기위원

공원계획에 대한 예산이 얼마 안 되어 있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방도를 보니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위험도로에 대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고요 다행히 위험도로 부분에 공원에서 요구해서 그쪽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가 전부 개설만 하고 도로를 안 사 넣었더라고요. 사유지기 때문에 도 도로니까 그 부분을 부지 사고 도로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담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요즘 도보여행이라고 해서 도보여행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거제는 보면 도보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거제일주를 도보여행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면 많은 외지인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차제에 해안선 따라 거제시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저도 돈만 있으면 거제도 일주를 하는 열차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강연기위원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걸어다니는 도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테마가 있는 도로들은 가급적이면 테마가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그런 쪽의 역사와 테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도보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11대 명산 중에 국립공원구역에 속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명산에 올라가 보면 등산로 개설해야 되는데 공원구역에 묶이다보니까 개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공원관리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금년에 있기 때문에 명산을 올라갈 수 있는 탐방로를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난번 1회 추경에 3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준비해 보니까 망산에서부터 노자산까지의 공원에서 자기들이 공원변경해 주면 자기도 변경해 주겠다 해서 용역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용역업체 불러보니까 돈을 1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용역업체를 불러서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돈에 맞추어서 해 달라. 공원에서 밑에 개통도로까지 같이 하자고 해서 다음 주 중에 내려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번쯤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했으면 했을 건데 그 정도하면 된다고 공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연기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야측량을 다 해야 됩니다. 측량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번 기회에 못하면 향후 10년 동안 못합니다. 시 예산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공원지구에 있는 탐방로시설 할 수 있으면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업체오고 공단에서 오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더 좋은지. 되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하여튼 10년 주기로 공원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을 놓치면 차후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꼭 탐방로만이라도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국립공원경계구역조정 하고 있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상문위원

일운면에 있는 U2기지, 그게 산업단지에서 빠진다고 했잖아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게 빠지는데 지심도가 그대로 공원구역으로 남아 있으면 굉장히 선을 그을 수 없는 데다가 선을 긋게 되요. 여기가 U2같으면 U2가 해제되어 버리면 구획선이 이쪽으로는 남쪽으로, 저쪽으로는 통영으로 들어가는 선이 있는데 지심도는 여기 있어요. 지심도를 해제 안 시켜 준다면 이 선을 바다로 물고 나가서 담을 싸야 되요. 보자기에 싸듯이 싸야 국립공원에 들어갑니다. 그 섬이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것 하나 묶으려고 온 바다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야구방망이처럼. 그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것 안 같습니까? 그런 쪽으로 우겨서라도 이번에 지심도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될는지 모르지만 해제하는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국립공원에서는 안 달라고 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일단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나름대로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분위기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님은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태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해양수산부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어린고기 표지방류사업은 5천만원의 사업비로 볼락과 붉은쏨뱅이 4만2천미를 일운면 예구와 장목면 이수도에 우리 시 태그를 붙여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패류 기여도를 파악하여 자원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입니다.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칠천도 해역에 어장과 공유수면 456헥타를 정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방제장비를 임차해서 초동방제로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합니다만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방제할 경우에 어업인들 소극적인 참여가 있습니다. 항상 행정이 주관이 되고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적조가 안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원거리는 해군과 해경에 맡기고 어장 내는 행정에서 하고 어장수역은 해역별로 자율관리단을 구성해서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끔 해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고밀도)부표 공급사업입니다. 8억4,500만원으로서 17만개 정도의 부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굴패각 자원화사업입니다. 7억원의 사업비로 3억5천톤의 패각을 비료로 만들어서 농촌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고현항 재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례 제정 시에 소상하게 보고드렸고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에 대해서 앞에 내용은 생략하고 그 이후에 용역사가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또한 저희들은 사전환경성검토를 대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어촌에 어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7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19개소에 선착장 및 물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 8건, 추진 11건,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 권역에 150억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사업은 서부권역인 사등, 연초, 하청이 되겠습니다. 50억원 사업인데 금년은 7억4,800만원 투자해서 사곡에 관광용 방파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날 개최했고 현재 적격자심사를 마치고 착공조치하고 있습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능포항 수익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안 보고드릴 때 도면 가지고 소상하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능포항 왼쪽 빈터에 배후부지를 조성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용역을 착공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바닷가 해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6억8천만원 투자해서 폐어망, 어구, 각종 해양쓰레기와 침전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현재수거는 4백톤, 처리는 242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쓰레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수기 때는 바닷가 전체가 쓰레기가 될 건데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청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요트아카데미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조례 제정 시에 소상하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5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일운 지세포에 요트아카데미를 개설하는 사업비로 연수실, 계류장, 인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설계를 마치고 지난 11일 사업자 개찰해서 현재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트 인구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입니다. 장목 궁농에 67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낚시데크, 전망대, 수변공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1억5,700만원 투자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작품을 잘 만들어 는 우리 시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대포마리나 조성입니다. 이것도 소상하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1100억원의 사업비로 남부 대포항에 150척 계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방파제, 클럽하우스, 친수공간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난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마리나법이 통과됨에 따라 또 당정협의회 시 추가로 거제시의 바닷가를 더 마리나화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5개 정도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서 해양관광도시 위상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9페이지 보면 고현항 워터프론터시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주민들도 그렇고 신문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다보니까 사실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처음 할 때는 거가대교가 내년에 되기 때문에 도로를 먼저 내자, 도로를 내려고 하니 돈이 없으니까 고현항을 지나가는 도로를 내는데 없으니까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고현항을 매립해서 가져가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런데 이게 진행하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고현항 인공섬 매립,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도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홍보하실 때 이 사업은 도로를 닦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익이 된다면 그 돈으로 다시 거제에 열악한 도로 인프라, 환경 인프라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오해가 없도록. 땅 장사하기 위한 것은 아닌데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처음 목적을 밝혀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급한데 이게 언제까지 도로를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송정에서 장평고개까지 넘어가는 것.

제가 알기로도 거가대교하고 연결해서 당시는 의욕적으로 2010년까지 도로를 내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때는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지금 수정계획으로 언제 완성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계획자체가 언제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착수가 되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매립은 천천히 해서 땅을 분양한다든지 어떻게 쓰든지 간에 우선 급한 것이 도로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설계끝나면 계획서, 일정계획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바닷가 및 해양환경보전사업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5분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가대교되면 지금보다 두세 배의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하나같이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거제의 해안가를 보고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회용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연중무휴로 치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바다쓰레기에 대해서는. 마침 이번 간담회 때 국가차원에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디다. 그것을 포함해서 제 생각에는 바다에 대해서는 수산과가 책임지고 마을마다 나이드신 분이 있을 것이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좋습니다. 한번 매일 매일 치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폐스티로폼,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줍고 있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도서, 오지, 그런 데 쓰레기가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인근 어촌에 인센티브를 주고 유도도 하고 협조도 받고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지시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내년쯤 되어서는 차를 한 대 더 구입해서 양쪽으로 풀을 해서 한번 해 볼까 싶고 아울러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번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예산을 걱정하면 안 됩니다. 예산은 어디서 확보해 보자. 낙동강환경청에서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관광거제로 가자 하는데 바닷가에 쓰레기가 있어서 되겠느냐. 누가 치워도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에 아주 좋은 것이다. 그리고 관광거제를 가져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서 앞으로 거제에서 쓰레기 버렸다 하면 조례 정하면 안 됩니까? 가히 벌금을 먹어도 엄청 먹는다. 그래서 거제에서는 절대 쓰레기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심어줄 수 있는 시책을 내어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제무역 확대로 인하여 농산물은 물론 축산물, 수산물 등 외국산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농수산물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장사속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허위로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제 살 깎아먹는 아둔한 생각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2008년에 4건, 2009년에 3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건에 적발하는 금액과 또 감사자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연도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적발건수가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원산지 표시를 07년에는 65건입니다. 부과액이 453만원이고 08년도에 10건에 52만원, 금년 현재까지 3건에 16만원입니다.

김정자위원

표시는 그러면 4건은 하반기 표시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자료제출일자를 맞춘 겁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표시단속을 확실히 한다면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건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원산지 표시는 수산물검사소 소관으로 저희들 파견나가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로 좌판이고 횟집이고 이런 데 하다보니까 물론 꼭 단속을 하려면 끝이 있겠습니까마는 영세성도 있고 또 좌파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지시하셨으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단속은.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일자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특히, 설, 추석 앞두고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날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첫째는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에서 수입하고 한국산하고 잘 아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과에서 단속을 나가서 단속을 해야 확실하게 수입인지 국산인지 영국산인지 미국산인지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과에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감식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는 검사소니까 항시 검사소직원들 하고 저희들은 측면지원을 합니다. 그분들이 감식해서 판정내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책을 가지고 나갑니다.

김정자위원

단속을 강하게 첫째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단속을 나가실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같이 동행해서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중국산은 고등어 한 마리 5백원 주면 사는데 국산은 1천원, 2천원 주고 사야 되니까 확실하게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석, 설, 명절만 할 게 아니라 수시로 단속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문제를 지도단속만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일선 지자체에서 근원적인 것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 계몽이니까 이것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합동으로 되어 져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명심해서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지도 교육을 충실히, 단속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수산물이지만 농산물도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살 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단속은 철저히 강화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시장에 갈 때도 그렇고 먹거리를 사서 먹을 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쨌든 먹거리에 대해서는 건강과 같이 결부되는 거니까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피곤하지만 철저히 단속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

조선테마박물관관련해서요. 조례는 언제 제정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번 회기에.

이행규위원

이번 기회에 제정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번 회기에 올렸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지금 당장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전에 4D관 잘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가보시면 이상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무료로 개방하는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옵니까? 4D관도 들어갑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4D관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하루에 대충 몇 분 정도 오시는지 몰라요?

그 건축물이 총 230억이 들었지요?

그것을 발주해서 비교공정체크를, 이를 테면 토목분야, 철골분야, 크게 안에 실내인테리어분야,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거기에 감리들께서 상주해서 감리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상주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감리들이 감리하고 주문주가 거제시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주문주검사 의뢰를 한번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감리결과보고서를 감독공무원이 검토합니다.

이행규위원

감독공무원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검토한 자료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감리보고가 들어오면 감독공무원이 검토하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철구조물을 예를 들자면 각각 철구조물 아세이 소조립단계에서 제작해서 우리한테 가져왔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가져와서 가조립해서 건물형태를 만들었어요. 1층 정도 올리고 2층 정도 올리고 최종 마지막까지 올렸을 텐데 거기에 다른 부분은 용접부분 내지는 볼팅작업, 이런 것은 놔두고 구조물 전체에 대한 레벨 같은 것, 버티칼리트, 집진도, 오바울사이즈, 최종 마지막 지붕하고 각 층별 루프, 이런 레벨작업했던 체크를 한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다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내보세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오래 전부터 제가 감사자료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너무 부피가 많아서.

이행규위원

박스를 몇 박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되고 건물 하나 전체 버티칼리트 체크한 것이 한 장에 다 들어가요. 이런 B4용지 정도 하나면 그 버티칼리트, 레벨, 각 층별 캔버, 오바울 치수가 다 들어갑니다. 한 장이면. 한 장 그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직이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보니까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우리 과에 건축직이 상주해서 감리했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받는 과정에서도 그 관계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이행규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230억 정도라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돈이. 옛날에 포로수용소 유적관을 지었을 때에 2대 때 감사를 가보니까 건축물 외벽골조하고 지붕을 개략적으로 버티칼리트를 봤어요. m당 버티칼리트가 1㎜ 안에 다 들어야 되거든요. 10m면 10㎜ 안에 다 들어야 되고 15m면 15㎜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버티칼리트가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철구조물로 H-BEAM을 싸서 가에 그것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철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버티칼리트라든지 지붕에 루프 캔버라든지 각 층별 플로어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에 것을 입혀놓으면 검사를 못하잖아요? 입히기 전에 다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건축직이 직접 했는데.

이행규위원

직접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 말고 한 사람이 이야기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통상적으로 거푸집공사는 시공되기 전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거푸집은 주로 콘크리트 하는 데 거푸집 하는 것이고 저것은 거푸집 밑에 바닥을 해서 철구조물을 지어서 외벽에 그냥 판넬식으로 해서 딱딱 붙였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행규위원

철구조물 안에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 사진하고 정리가.

이행규위원

사진에는 그게 안 나오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보고서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빨리 제출해 보세요. 그래야 제가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어떻게 했는가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자 누구였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박용수라는 건축직이 있는데 사실 몸이 아파서 어제 오늘 연가입니다. 병원에 가있는데 오면 자료 만들어서 감사회기 중에 제출하고.

이행규위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찾아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축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외벽을 기계로 찍어볼까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드리겠습니다. 전문감리가 다 내려와서 했으니까 꼭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빨리 제출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말씀이 나온 김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제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조선테마공원을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조례를 정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압력이 될지 몰라도 대우, 삼성에 앞으로 외부에서 오는 관광차는 전부 조선테마공원을 경유하라. 지금까지 공짜로 다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조선테마공원에서 예비합숙하고 실제 조선소로 들어가라. 이것을 조례에 넣을 수 없겠는가? 지난번에 이행규위원님도 그랬지요. 관광거제로 온다 그러면 도우미가 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래야 우리한테 소득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냥 슥 지나가고 심한 말로 쓰레기나 먹고 남은 음식, 이런 남은 것을 던져버리고 간다면 바다쓰레기뿐만 아니라 육지쓰레기도 다 치워야 됩니다. 다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할지 몰라도 우리 거제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앞으로 조선소 견학자는 전부 조선테마공원을 경유해서 가도록.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감사자료 81페이지. 해양오염사고입니다. 발생현황을 보면 2008년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고발생원인은 미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해양경찰에서 추적을 합니다. 일반어선이나 일반상선에서 기관실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를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사실 추적이 어렵습니다. 밑에 것은 해경이 추적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조치했습니다.

김정자위원

2009년도는 거의 추적해서 했는데 2008년도 것은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으니까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 업무는 해경의 고유업무인데 협조를 합니다. 발생하면 우리가 먼저 나가고 해경이 뒤에 나오고 원인자는 해경에 추적해서 수사를 하는데 아마 이 관계는 해경이 추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이런 관계도 꼭 찾아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9년 감사대상기간 중에 4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는데 4건의 사고발생원인이 선박관리부주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박관리부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름시설 부주의입니다. 그냥 찌꺼기기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인이 무시하고 바다에 내버린다든지 아니면 기름통이 흔들려서 나온다든지 주로 이런 부주의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기름에 한번 유출되면 그것을 닦아내고 없앤다고 얼마나 봉사자들이 욕을 보는데 이런 데 대해서 물론 발생이 되면 벌금이 있겠지요. 그 벌금을 강하게 물려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항상 강조하고 요즘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주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 때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만약에 사고를 일으켰을 때 선박주인에게 책임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해경에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김정자위원

배 주인에게 물리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제 생각에는 주인에게도 물리지만 선장이라 합니까? 그 사람에게도 물리는 것이 같이 벌금을 때려야 이런 부주의가 적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해양은 한번 오염되면 복구가 오래 걸리며 피해 또한 막대합니다. 우리 시 대부분의 시민들이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데 생활의 터전이 오염된다면 생활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때문에 사소한 해양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오염사고의 대부분 이 선박관리 부주의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선박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대책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런 선박들이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선박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선박입니다.

김정자위원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거라도 일단은 그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어민교육시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해경에서 직접 나와서 아주 엄한 경고를 합니다만 좀더 저희들 강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물론 해경에서도 나와서 하고 국가에서도 하지만 제일 마지막 책임은 우리 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경하고 협조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도도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방금 해안가 쓰레기를 이야기했는데 쓰레기뿐만 아니고 기름 폐유 같은 것은 더 오염을 일으킬 확률이 높으니까 강화를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42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발주 1억 이상 공사 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0% 이상 예산증액된 사업내역, 여기에 2008년분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19억9천만원이었는데 6억2천만원이 늘어나서 26억1천만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1개 사업인데 지금 2008년도 물양장, 선착장 연장이나 신설, 이쪽으로 22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 사업이 1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0% 이상 증액된 전체를 다 합쳐서 계산해 보면 몇 %가 늘었느냐 하면 24%가 늘었어요. 설계 없이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앞에 설계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소규모 정주어항도 다 실시설계를 다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공사가 근 사업장 반수 정도가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증액시켰는지? 그리고 증액의 %가 24%나 되는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설계용역을 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소상한 것은 담당이.

이상문위원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아실 건데요? 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직원에게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설계변경 검토해 봤습니다만 주로 느태 발생하는 무대를 사다보니까 무대를 사용합니다. 무대를 사용하니까 그 무대만큼 예산 남는 것을 변경처리하는 것이 대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이왕 손묻힌 거니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또 의원님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상문위원

무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대우에 발생하는 사석을 대금지급 안 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만큼은 사업비가 증액됩니다.

이상문위원

원래 설계를 무대로 설계했다는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무대로 설계를 못한 거지요.

이상문위원

무대를 설계 안 했으면 실제로 공사진행상 무대로 사용한다면 돈이 남지 왜 증액이 되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아무래도.

이상문위원

거꾸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태재위원장

담당계장님 한번.

이상문위원

산촌에서 가져오나 능포에서 가져오나 무대는 둘 다 무대지요?

육상운반비가 많이 듭니까? 해상이 많이 듭니까?

키로 수는 거의 다 비슷하네요?

그렇다면 해상운반이 느태에서 싣고 와서 공사장에 직접 가져오면 해상운반이 싸겠네요?

그래서 남는 것을 증가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24% 정도는 더 설계비 증액을 했다? 일부러 설계변경해서.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합시다. 영구항, 당초 설계내역서하고 변경설계내역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법동항, 한내항. 이 세 개 설계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방파제나 선착장, 물양장공사 중에서 초창기에 사업을 집행하기 시작한 것들은 거의 안 빠지고 증액이 다 되어 버렸어요. 2차공사 1차분, 2차분을 나눈 곳에는 증액을 안 시켰고 안 그런 곳은 거의 모조리 10% 이상 설계변경해서 공사비를 증액시켰어요. 그 사유는 나중에 설계내역서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다목장화사업을 학동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저한테 보고한 이게 전년도 4개 사업, 올해 3개 사업, 다른 거지요? 각자.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금액도 다르고 수량도 다른 것 보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전체는 50억 중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쪽에 50억 다 부어 넣기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당초 중앙에서 도장포만 50억 받아서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입니다.

이상문위원

그것을 뿌리면 해저 바닥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 뿌리면. 뿌린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다 적치하고 나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숲을 조성하는데 그 면적 관계는 산출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작년공사는 다 끝났지요?

공사 다 해 놓고 비디오 다 찍었지요?

올해도 공사 중이나 공사 전 비디오 촬영한 것 있으면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동부 학동에 그렇게 하면 주변에 올 수 있는 어선 척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디에서 오지요? 가까운 곳, 1km 반경에서. 그쪽에는 어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도장포하고 학동만인데.

이상문위원

학동에는 배가 없고 수산에 몇 대 있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적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저하고 조류 소통하고 그런 몇 군데 중앙에서도 하고 경상대에서 조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의 어선이용도 그렇습니다만 기존에 수산생물 서식장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주변에.

이상문위원

그것을 스쿠브타고 들어가서 구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아니지요.

이상문위원

그 위에서 수산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수산업을 할 것 같으면 어선들이 거기 와서 집중해 줘야 되고 50억을 들여서 바다 밭을 갈아놨으니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그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런 건데 그 주변에 어선 분포수가 굉장히 낮다 이러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준공하면 지정해역으로 고시를 하고 군산처럼 낚시, 인공조림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잘되면 동부 가배에서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감사자료 78페이지. 음주운항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안전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는 육상과 달리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해경을 통하여 제출받은 음주운항 단속내역을 보면 지난해 음주운항을 하다가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4명이 적발되었고 4명은 과태료를 많게는 80만원, 적게는 40만원까지 부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해양경찰청에 알아보니 선박규모 5톤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톤 미만 일 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청에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해양경찰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지만 어선을 운항하는 것도 시민이며 시에서도 거제시 앞바다를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음주운항을 적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일지라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을 알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현황자료를 제출했는데 교육의 주체는 해경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우리 시입니다. 해경이 참여합니다.

김정자위원

시에서 한 것이라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어업인에게는 위반에 대한 과태료 외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에 대한 제한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어업인들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의 문서를 보냈고 어민교육할 때 꼭 강조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자료에 보시면 교육 횟수가 2008년도에 9번, 2009년도는 상반기인데도 9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9천명 전후로 추정을 합니다.

김정자위원

추정을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농어민이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그런데 교육받은 숫자입니까? 2,063명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자위원

2년 동안 교육받은 숫자가 9천명으로 추정하는데 이렇게 작아서 이게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어촌계별로 주로 대표자들이 옵니다.

김정자위원

저는 대표자도 좋지만 어업을 하는, 배를 운전하는 주인하고 종사자들하고는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방금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육지의 사고보다 바다의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확실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요사업인데 위원장님께서 도로관계만 말씀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고현항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 업무가 수산과로 넘어왔는데 담당이 수산과로 되어 있는데 3일 만에 도시과로 갔다가 해양수산과로 갔다가 전보발령받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들이 사실상을 일관성 있게 쭉 한 사람이 차고 그냥 업무를 봐야 될 건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오고 가고 하는 인계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흡하고 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자꾸 언론에서 잘했니 못했니 어떻게 됐니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거제시민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거제시가 명품도시에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세 번째 충족요건에 최후의 보루지 않느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각종 행정타운하고 기반시설 합치면 7천억 이상, 실제 하다보면 그보다 더 들지 얼마가 될지도 아직 감을 잡을 수 없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인데 저번에 의회에서 출자에 관한 조례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가 너무 미약하다보니까 갈 길은 바쁘고 할 일은 많고 이런 차원에서 너무 성급하게 진척을 했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근간에는 주민설명회도 없이 환경성조사입니까? 그게 다 됐다고 신문에 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산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주민설명회 관계는 충분히 기자분들한테 오해를 풀었습니다. 현행 규정상 주민설명회는 할 필요성이 없고 현재 환경관계 법령에 따라서 사전환경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안이 작성되면 공람공고하고 그때 주민설명회 개최할 겁니다. 환경성검토 초안을 가지고 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받아서 중앙에 접수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림에 불과하고. 이런 식으로 매립하고 이런 식으로 도로를 내겠소 어떻소? 꼭 주민들한테 설명을 올리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거기에 관련된 법령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옥진표위원

고현항재개발사업이라고 막연하게 하지만 그 주변과 특히 환경과 의제21에서 이야기하는 지속가능한발전의 맥락에서 보면 연안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까 이야기처럼 도로관계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보면 시일이 너무 촉박해요. 그러다보니까 도로부터 먼저 해 놓고 그것을 할 건지? 막상 그렇게 했을 때 재개발사업에 도로부분이 배제된다면 그것을 누가 맡아서 할 사람도 없고 이런 위험성도 많이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 것 같으면 어차피 지난번에 절차상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시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에 설비 타당성 검토 등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빨리 그 절차를 이행하여 제출해 줘야 될 것 같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옥진표위원

또 사업주체가 아직 미설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자 출연에 의한 조례부터 먼저 제정하다보니까 주체나 절차, 내용, 형식상 하자부분들을 어차피 거제시고현항재개발주식회사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설치조례도 조문을 바꾸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계를 이왕 티에프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국장님이나,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서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서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형식으로 추진되어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삼성에 대고 많은 것을 너무 의존하다보면 까딱 잘못해서 잘할 때는 문제 없어요. 잘못되었을 때는 모든 잘못된 몫이 우리 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오늘 감사입니다만 하여튼 그 지적하는 부분을 시정을 해 주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더 추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물은 것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음주.

김정자위원

예, 음주.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님은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이태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09년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2개 업체 72대, 버스현황을 보시면 마을버스가 2대 있습니다. 향후계획 중에서 환승정류장 관련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당초 용역결과물에는 환승정류장을 18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금년도에 5개 정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요금체계 관련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요금체계를 결정하고 환승결손금 관계도 카드사용액을 1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예산을 수반하고 12월까지 환승시설, 시스템, 예산확보를 다 마쳐서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환승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택시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올해 친철브랜드택시를 55대 하고 지원하는 것은 차량 외부디자인이라든지 상부등, 기사 제복, 명찰, 명함 등 제작해서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 중에서 금년도 개인택시 면허처분은 모두 14대입니다. 개인이 12대고 법인이 2대되겠습니다. 6월 중에 공고해서 9월말까지 면허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택시지역별 총량제는 올해부터 일괄 도에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순환버스 관련입니다. 현재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하반기에 당초는 8대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행 노선에 보강계획이 7월부터 4대를 더 투입합니다. 이것은 포스코, 수월지역에 차가 못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들의 운행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휴식시간이 없다 해서 그것을 다소 조정해서 해소해 주는 부분, 예비차가 한 대도 없어서 만일 차가 서게 되면 결행해야 되는 형편이라서 예비차를 4대를 해서 하반기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동지역에 4대 계획은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파트별 셔틀버스가 있고 두 차례 정도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아파트 측에서 원하는 것은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순환버스도 넣어달라 하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셔틀버스가 해결되어야 넣어줄 수 있고 손실이라든지 교통체증,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8페이지. 주청자 질서 관계인데 추진실적을 보시면 1일 평균 2백건 정도, 휴일에는 95건 정도가 적발됩니다. 지금 현재 단속원 25명 있고 무인단속카메라가 6대 운행하고 있는데 2대가 설치 중에 있고 2대를 보완하면 10대 정도가 운행이 가능합니다. 무인단속 고정식 카메라입니다. 차량탑재형이 2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속원들은 계도 위주로 하더라도 시비소지가 가장 적은 카메라위주로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예상문제점에 보시면 저상버스 관련해서 업체에서도 50% 자부담하니까 6억 정도,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 상태인데 저상버스라고 하는 것이 고비용이고 저효율적인 40% 정도, 아주 비용도 높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고스란히 시비에서 손실보전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7월 1일경 되면 5대가 더 들어옵니다. 위·수탁 운영비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저상버스 하반기에 2대하고 내년도 상반기 에 4대해서 6대를 운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는 하반기에 5대를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자동차민원 적극 추진입니다. 민원처리실적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등록만 해도 2,523대로 한 달에 4백대 정도 신규등록됩니다. 1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1년 동안 부과기간을 두고 시설물 340개소 7백건 정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는 9월 1일자로 나가고 부과기준일은 2009년 7월 31일입니다. 2억5천만원 정도 세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인데 다른 시의 수범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인데 우리 직원들이 순전히 데이터를 확보해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용역회사에 해 봐야 돈만 들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정리해서 실천해나가자는 뜻으로서 3천만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13페이지. 교통법령 위반자 과태료 관계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과태료 미수납액이 1백억 정도됩니다. 책임보험이 39억 정도되고 따로 구분 안 해 놨습니다만 주정차위반이 43억, 정기검사미필이 15억, 기타 3억 정도해서 1백억 정도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징수소멸시효 권리행사를 못하고 폐차되고 결손이 불가피한 부분 1억4천만원 정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14페이지. 교통종합터미널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9월 1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련계획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중간에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관련 대책입니다. 지난 1회 추경 시에 3억 예산을 확보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3억이 계속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교통사고다발지역5군데하고 대형사고 보완개선지역 일운면이라든지 아주, 서문 등 해서 3군데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입니다. 노상주차장이 26개소에 1,419면이고 공영노외주차장이 25개소에 1,641면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인허가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에서 3개소 수의계약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2천만원 이하는 장애인단체에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장평동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입니다.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이 고현대로 관계, 고현1, 2지역. 고현1, 2지역은 고려개발 공영무료주차장하던 그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일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고현4지역은 신선지역입니다. 이 3개지역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페이지. BIS사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2개년계획으로 24억8천만원 정도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조달 쪽에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쪽으로 계약법에 의한 계약법상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방침을 받아서 사업이 계약되고 발주되 면 8월부터 해서 내년 3월 정도 되어야 기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1단계 시범운영은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되고 하반기부터는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2010년 하반기까지 해서 필요한 시설, 시스템, 다른 모든 부분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교통과 업무를 맡아서 제가 볼 때 일반통행하는 도로라든지 고현동 인근주민들, 상가 건물, 장사하는 사람들 주민들에 의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참 힘들다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상급기관인 경남도에서 지난 2월 우리 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교통행정과의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 및 체납액 정리소홀에 지적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자위원

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에서는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과태료가 거의 1백억이 되는데 그동안 결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차량 과태료는 거의 압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차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니까 안 했는데 결손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손을 많이 못 댔는데 1억4,200만원이 조치한 결과입니다. 결손처분한 것이.

김정자위원

감사자료 53페이지를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단속 실시한 건수는 41,285건이 나와 있고 과태료 부과건수는 41,026건, 미부과건수가 259건이 나와 있는데 단속을 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미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고지서 발부될 때까지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교통법에 보면 응급환자라든지 단속을 정상적으로 5분 이상 체류, 운전자가 없다든지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이의신청내용을 보면 응급환자, 고장난 차라든지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런 사유라면 단속건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 미부과로 처리된 건수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남도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듯이 감사대상기간동안 과태료 부과건수가 41,026건인데 이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한 현황을 보면 19,933건으로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46% 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압류시켜 놓으면 차 처분할 때 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정자위원

물론 그런 사람도 제가 주위에서 봤습니다만 그래도 물론 업무가 많아서 일도 많고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과에서 직원들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많은 징수를 거둬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비율이 절반도 안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미가 없을 뿐더러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제대로 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바빠서 그런지 제가 방금 언급했다시피 부과과태료에 대해서 열심히 신경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불법주정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에 앞서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주차공간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주차대수가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74,886대. 밑에 등록된 주차대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수는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몇 대 정도 됩니까?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자료 5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주차면이 7천, 주차대수는 7만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5월 31일 자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74,886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면수가 7,132면이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차면수에 대한 확보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고려개발 주차면수가 없어지면 그 주차가 몇 대 정도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640면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옮길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보수할 때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왜?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는 약 30% 밖에 지원이 안 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점이 많았는데 현재 옮기는 자료에 보면 용역비가 3,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옮기면 그 땅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덧붙여서 좀. 옮겨주면 우리 시에서 100% 다 옮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30%, 50%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갖게 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이 차후에 되어야 되지만 제가 여기서.

김정자위원

그렇지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정자위원

주차면수가 너무 적고 복잡하다보니까 앞으로 고려개발 땅도 얼마 안 있으면 개인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질 때 정말 약 1,000대의 양쪽의 주차면수가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도 되고 지금은 확실한 계획이 안 되어 있지만 시외버스터미널로 옮길 때 그 일부라도 주차타운을 하나 지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도로면에는 활용하더라도 뒤쪽으로 주차타운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고려해 봤으면 하는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 61페이지, 69페이지. 58페이지는 시외버스업체 수지현황(업체별) 이 나옵니다. 적자가 약 4억1,800만원 이렇게 나오고 또 업체별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61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운영 수지 해서 적자가 1,700만원 정도, 69페이지 순환버스 수지현황을 보면 약 7천만원, 이렇게 데이터를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마이너스 적자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58페이지 자료는 회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2개 회사에 4억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별로 차이나는 것은 일요일날은 삼화여객에서 쉰다고 해서 운수종사자들이 운전을 안 하고 있고 세일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수당을 조금 더 주고 이런 체계인데 작년에 결산이 되면 우리 시에서 유가보조를 포함한 총 재정지원금이 1년에 17억 내지 19억 정도, 전부 보태서 그 정도 되는데 마산시는 1백억 정도 됩니다. 창원시는 80억, 진해시는 3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 사실상 그동안에 충분한 결손관계를 지원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가 됐는지도 그렇고 지난해까지는 모르겠고 금년도 원가분석한 결과를 보면 9백만원 정도 흑자가 난.

이태재위원장

상세한 내용은 별도 다음에 업무보고 시 받기로 하고 오늘은 감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에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지원하고 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작지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우선 마을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오지에 있는 분이 저한테 하소연이 들어왔습니다. 마을버스가 유일하게 다니는데 오전에 세 시간만에 하나, 오후에 한 번. 한 번 놓치면 그 먼거리를 택시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야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버스가. 수지는 안 맞아도. 이렇게 지원한다면 제 생각에는 시간은 세 시간에 한 대 가더라도 연장, 길이연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제면에 오지가 어디냐 하면 고당, 소랑, 그 마을버스가 송곡까지 오고 돌아와버립니다. 그쪽의 사람도 거제면 사람인데 같은 면 내에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그리로 안 온다. 참 그분들의 하소연을 듣고 나니 이런 시각지대가 있나? 어차피 지원한다면 그쪽으로 고려해서 최소한 면은, 행정단위는 커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보면 3개 간선, 능포, 하청, 거제면 되어 있고 지선이 14개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순환노선이 17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다보면 해소가 되는데 차근차근 확장시켜 나가고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이태재위원장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것이고 시에서 지원 안 하면 이렇게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한다면 송곡에서 돌아와버리니까 그 뒤에 사는 소랑, 고당에 사는 분들도 우리 시민인데 왜 그리로 안 가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걸어서 갈 것이냐, 택시를 탈 것이냐?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감사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시정해 줄 것인지 어쩔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위탁한 운영업체하고 지역실정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마을버스는 별개입니다. 지역에서 별도 운행하기 때문에. 점검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6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버스도 흑자가 나면 필요 없겠지만 적자가 나면 우리 시가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 순환버스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병원차가 왔다. 이것이 다님으로 해서 그 차가 끊겨서 더 불편이 졌다. 수월 쪽에. 그래서 조금만 더 연장해 달라. 돌아가면 3분 정도 위쪽입니다. 수월초등학교까지만 해서 돌아갈 모양인데 그 위에까지 옛날에 셔틀버스가 다녔다. 도로사정 다 이해합니다만 조금 연장하면 몇 분 더 걸리는데 우리 시가 지원한다면서 편하게 해 준다는 것이 불편하게 됐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리가 아프니까 저한테 이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보조해 주니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1일 1대 운행하는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수월마을 쪽에도 그렇고 장평쪽에서부터 보건소 쪽으로 노선을 확충해야 되고. 현재 순환버스는 거의 제대로 보완하려고 하면 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결론 못 지을 테니까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택시업계가 지난번에 왔었습니다. 택시업계가 죽겠다. 살릴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순환버스나 버스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회사도 차를 구입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손실보전관계,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이 점진적으로.

이태재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택시업계를 순환버스 때문에 적은 인원이지만 택시업계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하든지 용역을 줘서 택시선진화계획이랄까? 이런 제목으로 하든지 뭔가 택시업계도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대안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블루택시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분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우스운 것이 스티커를 붙이지요? 블루택시해서.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캡에도 붙이지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모범택시는 캡은 안 붙인다는 것입니다. 모범택시라고 붙어있고 측면에만 붙이다보니까 모양이 말이 아니다. 스티커가 제대로 접착이 안 되다보니까 떼낸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제대로 해 보려는 정책이 뒤죽박죽되어서 관광거제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루택시는 분명히 그 위치에 붙이고 모범택시도 택시 캡을 바꾸어라는 겁니다. 통일되게. 제대로 시책을 폈으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우리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파악하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덧붙여서. 자연발생마을 중에 몇 군데나 갑니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옥림이나 너무 급경사가 되어서.

강연기위원

거제에 자연발생마을치고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몇 개나 있는가?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더러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연기위원

거제 교통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향후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수요가 있는 곳은 적은 횟수라도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악해서.

강연기위원

다 같은 시민인데 대도시 시민들은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번도 혜택을 못 받고 죽고 공평하지 않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서 시내버스 아니면 마을버스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오지, 벽지노선 공영버스가 가조도에 있는 것하고 거제면에 있는 것하고 두 개입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별로 다섯 대씩 있습니다. 일반 공영버스라고 하면.

이상문위원

버스회사에서 공영버스라고 이름붙여서 거제시에 제공하다시피 한 것이 칠천도 외 16노선이라면 저기가 17개, 가조도, 거제면 총 19개 정도 된다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12대입니다. 마을버스가 2대고 가조도하고 거제면하고.

이상문위원

가조도, 거제면에는 해마다 우리가 3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 칠천도 외 버스운송업체에서 제공한 공영버스한테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은 별도로.

이상문위원

그냥 해마다 가조 이쪽처럼 3천만원씩 대당 줘버리네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한 대당 3천만원씩 주고.

일단은 공영버스에 기본적으로 3천원씩 대주고 벽지노선, 오지노선에 손해, 손실이 나면 거기에 얹어서 더 지원해 주네요?

교통카드 결손금, 적자노선 결손금, 벽지노선 결손금, 이렇게 해서 운수업계 보조하는 것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회사전체를 보고 지원해 주는 거고.

연간요?

지금 우리 시비, 도비를 합쳐서 버스업계에 대주는 것은 확실히 적자보전해 주는 것은 12억, 이게 전부네요?

유가보조금은 별도고요?

알겠습니다. 신현에 해안4차선도로, 그쪽은 굉장히 성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중앙분리대를 철거해서 차선을 좀더 확보해서 좌회전차량 대기선을 굉장히 많이 연장시켜서 자주 다녀보지만 그 흐름이 예전하고는 눈에 띄게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신호도 한번 뚫리면 계속 뚫려서 막힘없이 중곡만 벗어나면 거기에서부터 장평육교까지는 물 흐르듯이 나가는 겁니다. 최소 비용을 들여서 아주 큰 효과를 누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은 참 칭찬받을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일부에는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주차선을 분명히 그어가면서 그밖에 것은 집중단속을 하고 하는데 순환버스도 굉장한 저항에 부딪치면서도 일 추진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차선도색할 때 우회전, 좌회전 예고표시를 한 개만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고표시가 보통 갈림길 100m 전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150m 이전에서부터 예고표시를 보면 특히 객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교통흐름이나 사전에 자기 주행선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도로여건을 생각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상문 위원님의 의견에 맞추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과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라고 이것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제일 민원을 많이 보는 데가 교통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민원을 보는 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 대하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다소 딱딱한 면이 보입니다. 제가 돌려서 보낸다고 민원을 해 봤는데 일단 온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설득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예의인데 일은 많고 답답하다보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거지. 실제로 의원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건의서를 어제 받고 그 두 사람이 왔어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안 가져갔지요. 바쁜데 왔길래 과장님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담당을 찾았어요. 담당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러 번 말을 들었겠지요. 최소한 저라면 정확하게 알려 주면 그 분들도 사람 아닙니까?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당신들이 교통체계개선으로 피해를 본 것은 알겠다. 장사가 안 된다 이거지요. 다수를 위해서. 그러나 거제 전체를 볼 때는 도리가 없다. 그러나 꼭 바꾸려고 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올 수 있겠느냐. 그것을 받아오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살살 달래서 보냈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하면서 의원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민원요구가 들어왔을 때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으며 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항상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은 10번도 더 접촉한사람들이라서 사실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은 모양인데 신선동지역은 지난 4월 9일날 경상남도 경찰청장이 일방통행노선까지 지정해서 고시한 지역입니다. 그게 실제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경찰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한테 요청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이태재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많이 쌓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은 민원을 접하면 쌓인다. 쌓인 것을 참다가 참다가 폭발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과를 책임지는 과장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용인해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순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킬 것 아닙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친절하도록.

이태재위원장

말로만 해서 됩니까? 어디 교육을 보낸다든가 특별히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없이는. 아니면 시장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교통과 직원들은 매월 한번 회식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좀더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민원이 답답하다보니 시의원을 찾아왔는데 감사장에서 묻는다 했습니다. 안 돼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민원해결이 안 되니까 감사장에서 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에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민원한테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거제시는 대책이 없구나. 그렇지 는 않다. 정말로 욕본다. 고생이 많다. 그러나 이 건은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화가 나시더라도 최소한 의원이 부탁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그래도 한번 들어 주고 같이 와서 도저히 답답하면 저희들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끊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겠느냐 이거지.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골치 아픈 민원들은 최대한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행규위원

저상버스도입을 언제부터 합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올해 하반기에 2대가 나오고 내년 상반기에 4대가 나옵니다.

이행규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돌아봤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몇 군데 시군에 밀양을 비롯해서 돌아봤습니다.

이행규위원

좀 어떻던가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해진 사항이고 차폭이 약간 크기는 한데 탑승인원이 적습니다. 한번 고장이 나고 스톱되면 비용이 엄청 들고 수리도 곤란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 도로는 특히 방지턱이 많다보니까 급경사, 급커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계획된 6대분에 대해서 는 하도록 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과 도시정비계하고 또 어디서 담당합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건설과.

이행규위원

건설과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 3개부서는 미팅이 자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우선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가로망을 그으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그와 관련한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관련된 자료도 줘야 되겠지만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고 각자가 연계성이 없게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교통행정업무를 시행하는 실무부서인 교통행정과가 최종적으로 욕을 다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이번 감사보고서에 쓰겠지만, 나중에 위원님들 심의해서 문구라든지 조정하겠지만 그런 것이 시정되어야 됩니다. 선진국을 가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저상버스 자체가 바퀴가 달려서 한마디로 경계석 접근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리프트.

이행규위원

리프트를 뺐다 넣었다하니까 실질적으로 교통체제증이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도심에 유발하고 있는데다가 이런 것을 하면 굉장히 유발할 것으로 보고 그런 것들이 아마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이 안 되었겠어요? (프리젠테이션 설명) 앞에 그림과 같이 이게 독일 스트라부르그 연합도시입니다. 유럽연합도시로 인구 26만 도시인데 줄 그어놓은 이게 열차입니다. 궤도열차고 이게 경계석이거든요. 이 레벨차이가 3미리에서 5미리밖에 안 나요. 레벨차이도 안 나고. 그러니까 리프트라든지 기타 휠체어, 자전거, 이런 것들이 그냥 쑥 들어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궤도차가 되다보니까 세팅된 그대로 가면 그대로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유발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전철을 도입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번에 2020도시계획을 하면 인구 30만이잖아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적어도 도시지역에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도시가로망계획에 우선 서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정책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 거기에 맞는 가로망을 그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당장 우리가 과속방지턱 때문에 저상버스 운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진국에 보니까요 이렇게 합디다. 도로 자체를 스쿨존 같은 데 이런 것을 아예 가로 세로 높이 80cm 80cm 80cm 돌을 잘라서 한 5m 정도를 원래 차가 지나가면 안 되는데 차가 지나다니는 구역에 이런 것을 시공하더라고요. 높이가 도로표면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30km 이상 못 달려요. 소리가 나서. 우리는 과속방지턱이 10미리에서 15미리 올랐잖아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행규위원

올라놓으니까 차가 덜컹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도로표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바둑판 깔아놓은 것처럼 시공해 버리니까 차가 아무리 빨라도 못 달립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저런 체계 같으면 감속도 할 수 있고 아무 저항도 없고 아주.

이행규위원

그래서 도로를 시공할 때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도시과나 이런 데서 할 것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건설도시파트에서.

이행규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그 지점만 가르쳐 주면 거기에서 왔다 갔다 5m 정도씩만 해 버리면 된다는 거지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소요 판단도 건축파트에서 다 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라는 거지요. 이것도 모양을 넣어서 하는 데도 있고 다른 데는 모양을 멋지게 내어서 하더라고요. 시공할 때. 보도블럭까는 식으로 모양을 내서 하더라고요. 환승버스터미널은 어떤 식으로 계획잡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환승터미널 18개 계획되어 있는데 일반버스대기소 확장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도시에 보면 크게 해서 오고 가고 이렇습니다만.

이행규위원

거기에는 환승터미널이 이런 식으로 크게 지어서 천장은 태양광 그것을 얹어서 전기, 이런 것들을 천장에 시공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넘버링을 넣어서 지정된 차고에 대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바로 세차장하고 정비공장까지 넣어서 정리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보면 해상, 육상, 항공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환승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당장 도입하기 힘들면 장기전략을 짜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국토해양부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 돈가지고 하기 힘들면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국회의원님도 활용하고 해서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통체계문제하고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한다고 상당한 욕을 보시는데 제가 박수는 못 보내고 지적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잘 되도록 하자는 거니까요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이행규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이런 일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건설도시파트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이 문제만 아니고 도로변에 녹지 있지요? 녹지공간. 그것도 공사를 떼주다보니까 예를 들어 비전문가인 도시과에서 다해 버리니까 실제로 심어놓고 나서는 관리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기는 건설과, 도시과에서 해 놓고 사후관리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어야 되겠는데 국장님,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교통에 문제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교통과의 협의 없이, 확인사인 없이는 절대 준공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대충해 놓고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녹지과, 교통과, 이런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다른 시도에 직제도 보면 거의 ‘도시교통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태재위원장

그렇더라도 거제시 아닙니까? 교통의 문제는 전부 교통과의 확인과 승인을 받고 해야 되지 사업단위가 건설과라고 해서.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맞물려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안 되게끔 심사라든지 준공검사는 교통문제는 전부 교통과에서.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옥진표위원

주청차질서 확립 관련해서 주행식단속기 2대가지고 하루에 몇 대 합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하루에 30-40대 거의.

옥진표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되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5분 이상 정차하는 차를 하거든요. 한 번에 찍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갔다가 5분 후에 다시 와서 찍으니까 한 번 지나가면 다 달아납니다. 그래서 작습니다.

옥진표위원

일반단속요원이 하는 것은 즉시단속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주차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즉시 차를 이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안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

옥진표위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런 차이가 있구나.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카메라는 그게 다 안 잡히니까.

옥진표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주로 카메라위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덧붙여서. 통영 같은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시장에 막썰어파는 회 판다고 해서 관광버스들 주차하지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옥진표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말이나 되면 그 일대가 굉장히 혼잡해서 장보러 오는 사람들도 자가용 타고 와서 정차를 하고 하는데 아마 단속요원들이 공공근로자들인지 아니면 공익요원인지 모르겠는데 7-8명 이상 나와서 근무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다보니까 강력하게 못하고 홍보하고 지도하는 이런 차원에서 또 혹시 잘 모르고 차를 붙여서 정차하면 안내를 해 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도시이미지가 거제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걸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혹시 알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특별히 뜻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외래관광객들한테는 스티커를 안 끊고 안내하는 쪽으로 주차를 알맞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런 쪽으로 합니다. 우리는 관광버스가 주로 장승포쪽에 오는데 관광버스에 대해서 는 안 하고 대신 안내도 안 합니다. 인력도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

시장님 특별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고. 제가 지난해 해외연수갔다와서 버스실명제 관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거제 같은 데는 도입해 볼 의사는 없어요?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돈주고 간다고 맨날 욕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연수보고서 써놓은 것을 보지 않으니 갔다 오나마나 말짱 헛일이지. 버스 뒤편에 명찰 붙이듯이 해서 규격이 조금 일정하지 않기는 않던데 차를 따라가면서 보일 정도로 크게 해요. 자기 연락처하고 또 고발할 때 신고전화번호, 사진까지 들어 있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법이라고 하면 없어도 잘하면 법이 사실상 필요 없는데 특히 대중을 운송하는 버스 같은 경우는 안전이 제일이라고 보고 그래도 교통법규를 사실상 엄격하게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명제해서 명찰붙여서 사진 붙여놓으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신고가 들어가니까 교통질서 내지는 사고가 상당히 호전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낳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또 관광버스 들어와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먼저 있는 버스들이 조금 솔선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버스고발관계는 많이 줄었는데 버스넘버만 대충 외워서, 밑에 큰 숫자만 외워도 됩니다.

옥진표위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택배하는 사람들 보면 사진넣고 연락처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차에 전부 다 걸어놓으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종철

김종철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그 관계 한번 말씀드리고.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6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