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증인 환경사업소장 김태수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기업 결산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7년 6월 1일 하수도공기업 설치 이후 첫 평가입니다. 평가 대상년도는 2008년도이고 평가주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평가주관은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른 현지확인은 지난 6월 1일날 환경사업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이달 중에 행안부에서 전국을 대상을 일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발표는 8월달 예정입니다. 평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적극 보완해서 지방공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24,000톤이고 총사업비는 68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 2008년 4월 부분준공 및 사용개시 공고해서 아주동 및 옥포1, 2동지역은 현재 오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에 장승포오수중계펌프장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지금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승포오수중계펌프장 부지선정 및 토지매입과 육상항만구역해제 및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해서 후진공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 연말에 준공토록 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 6월말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중앙처리장이 위치한 환경사업소 내에 있고 처리시설용량은 1일 30톤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4,500만원이고 2007년 8월 착공했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하수슬러지 특성상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발생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종합시운전 중에 일부 시설을 개선하여 수증기 외부방출을 방지하여 악취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출된 폐열을 회수 재사용하여 난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자원화시설에 기자재를 납품한 현대엔지니어링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6백톤이고 총사업비는 8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달에 사업 착공했고 2011년 4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6백톤이고 총사업비 53억8,700만원. 2009년 4월달에 착공했고 2011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처리대상지역은 소동리 일원과 지세포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현재 하수정비기본계획상 1,300톤되어 있습니다만 일운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추세를 감안해서 1일 1,500톤으로 2백톤 증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5,800만원되겠습니다. 2008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부지선정을 완료했고 2008년 12월에 고도처리공법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5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16일날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보상비는 약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는 9월에 착공해서 2011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옥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오수관로 5.2km, 배수설비가 1,829가구이고 총사업비는 63억4,700만원되겠습니다. 현공정은 60%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년 12월 착공했고 현재 배수설비 980가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국산초등학교 뒤에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오수관로가 3km, 배수설비가 310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8,200만원이고 현공정은 83%입니다. 2007년 11월달에 착공했고 현재 배수설비 220가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청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오수관로가 13km, 배수설비가 635가구가 구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2억1,400만원이고 현공정은 27%입니다. 2008년 6월에 사업을 착공했고 오수관로 5.2km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내년 6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청면 하수처리장이 2011년에 4월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그게 준공되어야 배수설비 635가구에 대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리장 정상가동된 이후에 배수설비공사를 해서 2011년 말에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목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오수관로 5.8km, 배수설비가 336가구입니다. 총사업비는 97억7,200만원이고 현공정은 30%입니다. 2008년 5월에 착공했고 현재는 오수관로 3.4km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 역시 2011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상천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5톤이고 배수설비는 14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5천만원이고 현공정은 50%입니다. 작년 말에 사업 착공해서 금년 3월에 보상협의 완료했습니다. 금년 말에 사업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과업대상은 거제시 전역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14억2천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약 10개월소요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말에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경상남도에 해서 내년 2월에 과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을단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총 운영 중인 마을하수도시설은 1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20톤 이상 15개소에 대해서는 주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50톤 미만 13개소에 대해서는 월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운영 중인 하수처리공법이 현재 11개로서 공정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법 장단점을 세밀하게 비교해서 하수공법 일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관내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장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현황은 우리 시 관내 현재 17,297개소가 있고 그 중에 오수처리시설이 4,355개소, 정화조가 12,942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109개소를 했고 수질검사는 57개소, 57개소 중에 수질을 초과한 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안내공문을 3회에 걸쳐서 966개소에 발송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은 5년 주기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단비용을 납부했고 9월부터 12월까지 기술진단을 기술을 인천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터보브로워 제작설치를 5,648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21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는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중앙처리장, 거제면, 장승포처리장에 대한 방류수는 법적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입수 및 방류수수질은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현재는 위탁처리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부터 자원화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자체처리해서 퇴비화해서 무상으로 관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보시면 중앙처리장 증설이 필요한데 현재 15,000톤에서 15,000톤을 추가해서 3만톤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산자원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착수했습니다. 하면서 현재 자연마을단위가 안 되어 있는 마을이 여러 개소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

지금 현재 수보구역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다 마을단위입니다. 거제면 빼고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하고 처음 지난번에 해제했습니다. 그때 기준은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으면 해제를 했는데 지금도 마을하수처리장을 신설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제해 줄 것인지는 나중에 도시과하고 해양수산과에 자문을 구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즉시 해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람을 적은데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음식물 침출수를 처리하는 용역업체에서 다들 스톱이 되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에서 갑자기 전국적으로 파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서 장승포처리장에 오폐수를 하루에 약 50톤, 6월 5일부터 입고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나중에 정상화되었을 때 다시 회수해서 해양처리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는 안 되고 일시 저장만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청소과 업무인데 그것을 우리 시 관내 어차피 음식물 침출수다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서로 업무협의가 되어서 받는 것으로 보기는 봐지는데 장승포, 옥포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시험가동 중에 있고 한데 거기에 하니까 주변에 대우조선에 있는 사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부지선정한 과정부터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이미지가 어떤 다른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하고 달라서 환경을 깨끗이 해 주는 시설이라고 해서 주변에 크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악취를 풍겨서 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청소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인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물 파업하는 것이 전국적인 일인데 지금 이렇게 시민들한테 공개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처리관계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언론에 브리핑도 하고 알려 주고 최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강구해 줘야 된다. 무한정 오랜 기간동안 적치할 수는 없다. 청소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청소과가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는데 적어도 의원간담회라든지 보고를 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관련된 해명도 하고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하라고 하든지 업무연계가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말도 안 하고 끙끙 앓기만 앓고 받은 쪽에는 입이 열개라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고 보낸 쪽에도 한 군데 응급처치하는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해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언제 해결날지도 모르고 하는데 무작정 놔두서는 될 일도 아니고 음식물 침출수도 쓰레기 침출수하고 같이 혼용해서 써야 안 됩니까?

처리장에요?

아니 석포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 거기는 R/O시스템이 되어서 어차피 내가 볼 때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청소과에서 아마 검토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AMT시설이 침출 수 처리가 안 되어서 100톤짜리를 알오시스템으로 바꾸었잖아요? 180톤인가 최대 용량이 그런데 요즘 침출수 양이 100톤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80톤 이렇게 나오니까 아직 여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안 되면 그쪽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해내야 되지 모아놓는다고 먹을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청소과에서 이야기하기를 일주일 정도, 기간이, 그 정도면 끝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장기간으로 가다보니까 청소과에서도 다음 단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 외적인 것이 되어서 환경사업소에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 우스운 것이 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하지도 않고 끙끙 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내가 볼 때는 한내 석포 쪽에 의논만 되면 퍼가서 어디 용역줘서 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과 협의해서 설명을 하든지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어차피 거제시민이 버린 것이고 하면 이런 것을 얼마든지 내가 볼 때 공동으로 노력하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셔서 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이 되는 지역이 구 신현읍지역하고 연초면지역인데 시정질의를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증설계획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미개발된지역이 실질적으로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미개발된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꼭 제가 볼 때는 연초라든지 이런 주거지에도 주거가 형성이 되지 않겠나 공동주택들이. 그리고 상동을 위주로 한 내지는 수월 일원에 아파트허가가 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공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증설로만 해서 하수처리 용량을 다 커버할 건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증설하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새로운 하수처리장이 지어져야 된다. 저는 지금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하수용량이 오버가 되면 건축주에게 자체적으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라 이렇게 할 거란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돈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지금도 공동주택에는 자체 하수처리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실질적인 우리 중앙하수처리장의 기능보다 약하기 때문에 즉, 오염원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짓는 건데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흡수하지 못하면 하수처리장 지은 의미가 뭐가 있어요?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앙처리장에 사실 하절기에 상당한 양이 들어오고 오우수가 혼합되어서 들어오는데 불명수 차단하기 위해서 신현파출소부터 버스정류장까지 하수관로정비공사 사업비를 올해 요구를 했었는데 약 20억 반영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요청해 놨습니다. 내년에 되면 일단은 불명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수관으로 들어오는 불명수부터 차단하면 현재보다는 유입량이 다소 줄어들고 추가로 15,000톤을 증설하면 우선 당장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수용량을 계산할 때 230정도를 했잖아요? 일인당 환경부 자료를 보니까 물사용량 우리나라 평균이 4.2인가 되었더라고요. 일인당. 그러니까 420.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먹는 것 빼고 나면 다 하수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50, 약 400정도가 하수로 들어올 텐데 230으로 계산해 버리니까 하수용량이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에 차이나 버리잖아요? 문제는 2단계공사가 연초면 지역을 커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초면지역이 미개발된 주거지가 상당 수가 있잖아요. 이를 테면 자연녹지지역, 이런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아파트도 다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그 커버를 어떻게 다 해낼 거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을 다 그 정도 예측을 해서 15,000. 당초는 원래 중앙처리장이 2011년도부터 목표년도2021년까지 2만톤이었습니다. 최대 용량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 전에 보고드렸듯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1만톤을 추가해서 2021년 목표년도까지 3만톤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서 설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을 연초면이 2단계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중앙처리장에 다 소화해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가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짜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인당 하수발생량을 230으로 한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일운도 그렇고요 290리터, 0.29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0.29톤도 나는 작다는 말입니다. 특히 과거에 문화수준이 선진국이 아니었을 때는 물 사용량이 적은데 요즘 한마디로 양변기부터 시작해서 사워시설부터 엄청 물을 많이 쓰잖아요?

예.

환경부 통계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환경부가 전국 평균해 놓은 것을 보면 4.2라는 거지요. 그것은 전국에 농어촌까지 다 보태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는 완전히 도시구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관광객이 연간 유입이 굉장히 많고. 관광과에서는 연간 천만명 관광객을 유입시키려고 계획을 짰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반영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자료는 못 찾아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발생량 수치는 하수처리가 우리 시는 분류식이고 다른 지자체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나온 수치가 아닌가. 정확한 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수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1일 물 사용량.

상수도사용량.

상수도사용량이 4.2가 되더라고 요. 전국 평균이.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물을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 먹는 것하고 밥 짓는 것 빼고는 하수로 가잖아요?

사용량의 평균 85%를 하수발생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을 잡아도 80%면 3.5 정도 되잖아요?

통계치는 저희 시만 특별히 중앙부처에서는 안 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연간 관광객이 이 정도 들어오고 이런 것을 반영시켜 줘야 지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용량에 차질이 안 생긴다는 거지요. 기본계획에서 틀어지면 용량이 차질이 생깁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발생량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유동인구요?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현지역에 하수처리가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 지역에서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큰 건물이나 상가나 이런 쪽에 오폐수, 하수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뇨도 마찬가지고요 직류를 시키지 않는 그런 데가 파악이 됩니까?

하수처리장 가동 이전에 있던 기존 건물들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동 이후에 신축되는 건물, 증축되는 건물은 직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직유입을 시키면 분뇨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꾸 권장해야 지요.

그것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수설비사업비라든지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목돈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동하는 전기료라든지 기타 직접 관리하는, 큰 정화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시설을 관리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화조 당초 설치할 때 비용도 있고 만약에 직유입하면 배수설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보통 근린생활은 몇 천만원씩, 큰 것은 몇 억씩 부과되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런 것을 다해서 직류시킬 려고 하수처리장을 지었는데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이러면 웃기잖아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도를 해야 되고 유도해서 안되면 정책으로 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고.

홍보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했지만 개인 상가 같은 데는 직수로 연결하려면 굉장히 돈이 몇 백 들어요. 저는 그것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부담이 드니까 강제로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언급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몇 % 보탠다든지 아니면 도비를 따온다든지 국비를 따온다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본인부담이 50%, 시비나 도비나 50%,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 빨리 해결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옳으신 말씀이고 좋은 지적인데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옥포, 아주지역은 새로 하니까 배수설비를 겸해서 완벽한 오우수 분리를 위해서 국도비, 시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은 우리 시에 처음하다보니까 거기 까지 미처 고려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건의하나 합시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조금 전에 이행규 위원님이나 김정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조례에 의해서 매년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아파트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어제 건축과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어찌보면 일장일단이 있고 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안 섭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직접 연결이 안 된 오수관거는 내가 볼 때는 그쪽 예산을 편성시켜서 증액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조기에 해 주시는 것이 결국 그게 거기에 사는 우리 거제시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되는 것으로 봐지고 그로 인해서 분뇨처리장에 처리양이 줄어듦으로 해서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봐집니다. 예산절감차원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빨리 해결되어야 될 문제로 봐지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목, 하청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이 09년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계속비사업 계획은 다 잡아놨는데 각각 35억에서 40억 정도씩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처리장말씀입니까?

장목하고 하청하고 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씩 잡혀있습니까?

보고서 9페이지 보시면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09년도 10억8,100만원, 국비가 7억5,700만원, 도비 1억6,200만원, 시비가 1억6,200만원입니다.

합계가 얼마지요? 하청이.

10억8,1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는요? 하청에.

14페이지 보시면 9억5,800만원.

얼마요?

9억5,800만원, 국비가 6억7,100만원, 시비가 2억8,7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 계획에는 25억 되어 있지요?

예, 올해 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지원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비가 25억으로 계획되었는데 9억5,800만원이 확보되었다 하는 것을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떤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그대로 반영합니까? 계속비에 잡습니까? 어디에 잡습니까?

일반회계지요?(담당계장에게)

당초예산 일반회계 페이지가 한 개도 없는데요? 이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

중앙하수처리장에 특고압수전설비기계전기개선 5천만원, 기계장치개선 1억,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중계펌프장 실시설계가 나왔나요?

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자꾸 신현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좋은 건데 문제는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소비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하게 되면 결국 전부 다 바다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특히 좀더 있으면 피서철이 되어서 각 유원지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이름 나 있는 유원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주가 되어서 탱크가 오바이트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제일 심한 데가 학동입니다. 현재 시설용량이 1일 490톤인데 작년에 8백톤으로 용량을 증량하려고 기본계획부분변경신청을 했습니다만 우선 관거정비부터 해 보고 그래도 관광성수기 때 유입량이 초과되면 그때는 처리장 증설을 승인해 주겠다. 그래서 처리장증설 승인을 환경부에서 안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관거정비부터 하려고 국고보조사업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것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종말처리장이 없는 유원지는 어떤 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유원지는 마을하수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기본계획상에 없고 처리장설치계획도 없는 유원지는 자체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를 하나들면 일운 망치마을에 보면 몽돌해변이 되어서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와서 자기가 볼일을 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서 아무 데나 방뇨하는데 돌이 되다보니까 돌 속에 흘러들어가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냄새는 나고 돌을 일으키면 돌 밑에 새카맣게 썩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망치나 망향마을을 보면 펜션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펜션들이 지금 현재 약 40여개 이상 됩니다. 그러면 한 개에 보통 객실 6개 내지 7개가 된다고 가정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용하는 피서지인데 이러한 곳에 종말처리장을 안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챙겨보니까요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일운 망치마을에는 마을하수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언제 할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는데 망치에 하수처리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보면 돌멩이 밑에 썩어있어요.

이번 기본계획 때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반영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개략사업비까지는 나옵니다. 총괄사업비는 잡을 수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1억4백만원을 증액시켰지요?

예.

증액을 시켰으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건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안 나와 있다고요.

연곡천 8억5천만원하고 일운 시비부담금 2억6천만원입니다. 그 당시에 누락되어서 착오기재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서에 기재되어야 되는 거에요? 안 되어도 되는 거에요? 공기업전출금만 기록되어 있고 그냥 세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예. 이게 변경이 생기면 특별회계예산서를 여기에 붙여서 10억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안 들어가도 되는 거에요?

일반회계에 세출 세목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특별회계에서 받아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입으로 잡지요. 세입잡고 세출도 당연히 잡습니다. 다만 전출금이라고 따로 표기를 안 할 뿐이지 세입세출은 당연히 잡습니다. 다만 전출금이라고 표시를 세입은 되고 세출은 전출금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산하기 전에는 우리 의회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특별회계 같이 붙여주기 때문에 세출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쓰는지가 나오는데 추경에 이번 경우는 10억이 돈이 나갔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무 흔적이 없는 거에요.

세입은 특별회계로 잡고 있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부터라도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결되어야 될 것 같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질문을 다하고 난 뒤에 다른 것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과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프리젠테이션 설명) 여기가 옥포 섬김의 교회 진입도로 도면입니다. 이게 섬김의 교회인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과장님이 도시과 계실 때 이것을 했더라고요.

예.

이게 도시도로계획인데 개설된 것은 옛날 구도 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개설되었습니다. 여기 레벨하고 여기 레벨하고 하면 즉 거의 같을 거에요. 여기서 수평으로 개설됐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연결시켜 주려면 이 레벨구배가 짧은, 한마디로 경사가 너무 심해서 연결시킬 수 없잖아요? 허가는 허가과에서 냈는데 도시과에서 협의를 어떻게 해서 냈어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섬김의 교회 자기들이 필요한 위치까지 하고 아래 가로망까지 연결하는 것은 부담시킬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부담은 안 시키는데 도로를 수평으로 개설해 버려놓으니까 사실상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없잖아요? 여기 레벨하고 여기 레벨이 15m 이상 차이나는데. 도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차도잖아요? 차도가 이게 덕포가는 대로인데 이 구배가 나오기까지는 차가 다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예.

이 구배를 맞추어주면 차가 다닐 수 있잖아요? 수평으로 놓아버려서.

개발행위허가.

그래서 이게 주차장이잖아요?

예.

이게 수평이 되어야 되니까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으로서 승인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구배가 정상적으로 이 도로구배처럼 구배가 나와 버리면 여기는 이 구배 진입해서 이 면에 하라면 이 도로하고 이것하고는 옹벽이 쳐지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밑에까지는 검토한 기억은 없고요 어차피 시에 기부채납한 그 도로를 자기들이 신설해서 자기들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경계석하고 설치해서 구분시켜 놨습니다.

결국은 시민이 다 사용해야 될 도로가 이 사람들만 쓰게끔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무도 못 다니잖아요? 사다리타고 올라갈 거에요? 차가.

변명 같습니다만 옛날 한신아파트 옆에도 보면 중로2-92호선 개설하는데 도로 하나가 폐쇄됐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역시 개설하면 계단으로밖에 안 됩니다. 저 당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종단을 고려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종단을 해서 실제 16% 이하의 종단구배가 나올 도시계획도로인지를 지금은 검토를 했는데 저 당시에는 평면상에 그어 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개설해도 차도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도로가 이 구배가 정상적인 구배가 되어서 차가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구배도 여기까지잖아요? 이것과 같은 구배를 했으면 차가 다닐 수 있잖아요? 개설을

제가 특별히 다른 뜻은 없었고요, 그것까지 검토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설될 도로선이 그어져 있는데 구배를 맞추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도로를 하나 내면 여기에서 오는 도로구배 생각 안 하고 이것만 내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찌된 거에요? 이게

저 당시에는 섬김이 교회 자체에서.

2005년도에 허가가 났네요. 2005년 12월에 착공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그전에 허가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집이. 이것도 교회입니다. 늘푸른교회라는 곳인데 도시계획선이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선이거든요. 여기 집인데 도시계획선을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 담당자하고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증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학대 농 정 과 장 성창규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공동소득사업과 편의시설 지원으로 농업소득 창출과 농촌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으로 마을당 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사업은 동부면 학동 매실단지와 둔덕면 아사 한우공동사업, 하청면 와항 공동소득사업, 장목면 황포 마을 개선사업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청면 와항마을 공동소득사업장은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농어촌민박사업자 관광가이드 육성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총 39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바가지요금, 불친절해소를 위한 교육을 지난 3월 13일 민박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이용객 불만사례에 대하여 민박협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우리 시를 찾는 외부관광객에게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관광가이드요원으로도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알로에 웰빙산업 육성입니다. 사업자는 알로에팜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비 4억원으로 국비 2억원, 도시비 8천만원, 자부담이 1억2천만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신축과 원료생산기반 숙성용 탱크 2식을 설치계획으로 관련법 및 인허가 가공공장을 지난 4월 29일 착공하여 건축공사 공정 현재 50% 진척 중에 있습니다. 가공공장 원료생산공장기반이 구축되면 가공제품 생산과 운영을 8월부터 본격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대상마을은 하청면 와항마을로 사업비 2억원으로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공동민박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과 맹종죽순 가공체험시설 신축, 마을안내판 등 계획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는 6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맹종죽 가공체험장 신축과 농산물판매장, 마을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8페이지.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 확대추진입니다. 농한기에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4개면 5개지구 28.3㏊에 유채, 청보리를 재배계획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과 경관작물을 파종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향토산업육성 맹종죽 관광 체험 상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으로 3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테마공원, 죽림욕장 조성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연도인 금년에는 기본설계용역과 통합 브랜드 개발, 지리적 표시제 등록, 가공기반, 체험장 조성 대상자 선정과 테마공원, 죽림욕장 대상지를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 수출 촉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목표는 3백톤, 111만불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73톤, 23만7천불이 수출되었습니다. 금년 수출전망은 신선농산물수출에서 지난해보다 파프리카 재배면적이 2배로 늘어나 수출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용 유자가공설비라인 설치사업비 3억원을 도비를 더 지원하고 농산물수출촉진 간접비 확대 지원과 해외시장개척활동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수출목표는 금년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경영비 절감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사료작물 재배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조사료 생산의 생역화로 노동력 절감 및 경영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재배단지 4개단지 85㏊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생역화 장비지원은 곤포사일리지제조 장비지원과 조사료 생산용 장비지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확대재배를 점차 확대 추진하여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에 행정력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농촌을 지켜 나갈 농촌주체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여성 농작업보조구 지원과 농촌여성 전문인력 육성, 전통문화전문연구회 3개회와 전통생활문화교육은 소비자농업, 전통장담그기, 산채캐기, 천염염색, 농촌자원, 현장교육 등 13회 54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과 건강한 농촌노인 육성 외 14개소 지원으로 농업농촌을 지켜 나갈 인력양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산건위소속 공무원여러분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인 금번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여 감사에 임했습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지적도 했고 또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위원 한분 한분의 고민과 공무원 한분 한분의 성실한 자세가 우리 거제시 앞날을 밝히는 한 등의 초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을 보면 일반음식점에 연인원 52명을 투입해서 4,451개소를 단속했고 농축산물 도소매업소에 대해서 44명을 투입해서 334개소의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단속결과 현지시정 및 계도조치 13건, 원산지표시 위반 370매를 배부했습니다. 시에서 농산물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하는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근거에서 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하고 동 시행령, 관련법에 의해서 농산물표시단속을 농정과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간 동안 총 단속실적은 연인원 96명이 475개소의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적발된 건이 13건으로 나와 있는데 13건의 위반내용은 무엇이며, 우리 시의 단속결과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정조치는 원산지표시를 명확하게 안 한 부분들은 표시안내판을 부착하도록 계도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조사에 허위표시된 부분은 검찰에 1건 고발했습니다. 그것은 수입돼지고기, 스페인산을 국산으로 속여서 고발조치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치한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건입니까?

예, 그 외에는 현지 계도조치는 13건으로 했습니다.

한 건이면 특별히 자료가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까? 한 건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감사자료를 내고 나서 5월달에 분기 합동조사에서.

우리 시에는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예, 대부분 원산지표시는 업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시의 자료 56페이지를 보시면 문제점으로 농산물원산지표시제도의 완전 정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가장 곤란한 문제가 바로 노점상이나 영세상인들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지하더라도 시행할 의지가 부족하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재래시장에 농촌에서 갓 생산된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나오는 부분은 농산물원산지표시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포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데는 대부분 원산지표시판을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에 그런 부분에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원산지표시 단속을 나갈 때 협조 없이 그냥 단독으로 나갑니까? 우리 시에서만 나갑니까?

원산지표시는 품관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어디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영, 거제, 고성은 통영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보면 알 수 있지만 허위표시를 적발하는 방법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쉽게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

저희들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위표시된 부분은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단속을.

단속은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동으로.

1년에 2번입니까? 그러면 4번. 제가 어제 수산물원산지표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수산하고 수산물은 우리 시민이 먹고 사는데 가장 관계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잡곡은 쉽게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방금 전문인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한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에 혜택이 갈 수 없게끔 공무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소비량이 모자랍니까? 남아돕니까?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예, 쌀의 경우는 작업이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58%. 58% 부족입니까? 58% 남습니까?

그러니까 42% 정도가 부족합니다.

100%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지역 내 대중소기업에 공급한 금액이 자료에 보시면 91억8,700만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인지 60페이지 보시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동인지 언제인지 이것을 자료에 확실하게 표를, 날짜와 아니면 달은 안 되더라도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것이 자료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이번에 감사자료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것은 감사기간 내에 작년도 납품한 실적, 금년 상반기 내 6월 이내에 납품된 실적입니다.

날짜, 연도는 표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납품처가 자료에 보시면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 두 곳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많이 남아돈다 했습니다. 농축산물이. 납품처를 더 확대할 생각은 어떠십니까?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대기업 외에도 관내 유통업체에도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거제지역 농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도농복합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운동이 로컬푸드운동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로가 생기고 물류비가 적게 들어서 운반비가 안 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에 대해 안심할 수 있고 공급받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지역에서 추진 중인 운동이라고 봅니다.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 각종 언론에 홍보하고 직거래행사 등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1년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됩니까? 홍보. 59페이지 보시면 홍보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간 홍보비용이 드는지?

별도 홍보비는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직거래행사라든지 특산물홍보, 쇼핑백 제작이라든지 특산물 전광판 홍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방송국 4개가 나와 있습니다. KBS, MBC, KNN, KBS2, 10회가 됐고 일간 및 주간신문에 홍보해서 30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홍보비는 꽤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연간 집행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양수준 TV재방송 홍보부분은 별도 비용이 안 들고 방송사와 연계해서 그때 그때 방송사를 불러서 취재해서 지역방송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관내 소비를 위해서 기업체나 학교급식, 유관기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구매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단순히 홍보차원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홍보보다는 생산자 대표와 소비자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히려 그게 홍보매체보다는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시기별로 생산자 대표와 행정과 농협과 합동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제시에 큰 두 기업체 아니라도 외주업체라도 제가 알기로는 대충 생각나는 것은 임천공업이라든지 그 외 외주업체가 큰 기업이 많은데 그런 중소기업들도 우리 농산물 써달라는 의논은 하고 있습니까?

외주업체들은 대부분 저희들 협의를 들어가보면 식자재업체에서 자재를 다 공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자재업체하고 저희들이 농산물 써달라고 그렇게 협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처음 물었을 때 남아돈다하니까 생산한 것은 소비가 다 될 수 있게끔 외주업체라든지 모든 기업체에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모임을 가져서 생산된 것을 다 소비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주로 생산되는 시기에 직거래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직거래행사도 추진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거제시농산물이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작물들이 생산될 때 직거래행사 등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농협이라든지 보면 주에 한번씩 날짜를 잡아서 농산물을 한 것을 많이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게 벌꿀이라든지 약초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많이 가져와서 파는데 그것도 과연 믿을 수 있는, 우리 거제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들인지 과연 믿을 수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농산물인지 확인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을 수 있습니까?

농협시지부에서 일부 직거래행사를 하면서 품목을 구색맞춘다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그런 물건이 일부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러나 주 품목은 거제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농산물 아니면 수입,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농민들이 내 이웃 주민할머니들이, 농사짓는 할머니들이, 중국 것을 받아서 우리 것이라고 속여 파는 것도 저는 종종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산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농산물을 표기하려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만이라도 우리 건강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농산물부분에 원산지표시라든지 재래시장에서 의 단속부분을 저희들이 여념을 두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산건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국에 쌀국수를 만드는 지역을 알아보니까 이미 생산되어서 상품화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남호에도 쓰려면 납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개발되어서.

우리 과에 우리음식연구회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하고 생활개선계에서 실제 하고 있는 데도 견학도 한번 하고 거제쌀을 가지고 쌀국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5백만원 이상 시설집행현황을 요구했습니다. 36페이지. 5백만원 이상 시설비가 몽땅 환경미화하는 데 다 들어갔네요?

주로 농업개발원에 시설개선공사 27건에 주로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손을 볼만큼 그렇게 상황이 열악했습니까?

개발원을 시작한 지가 10여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설들이고 일반 농로라든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큰 공사는 아니었지만 자그마한 공사, 보완공사를 한 쪽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설계도 안 하고 공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설계를 안 한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설계를 다 했습니다.

설계 및 설계업체가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36페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내어서 했습니다. 입찰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설계업체에서 설계하고 그 외 자체적으로 소액금액들은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내고 기술직의 검토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농업개발원 손 본 것에 대한 설계서 몽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직판장 신축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입주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지난 연말에 실제 건물은 완공되었습니다. 대행업체를 사등 농협으로 해서 안에 리모델링하고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6월 말경에 오픈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총무사회위원님들께서 전부 한번 그 자리에 다녀갔습니다.

사등 농협에서 맡기로 했다고 요?

예.

임대료는 얼마를 했습니까?

임대료는 무상으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임대료 무상이었습니까?

농특산물집판장 운영 조례에 보면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럴 계획이었냐고요?

예, 원래 당초에 할 때 임대는 무상으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돈 안 들일 거지요?

예, 유지, 관리, 운영, 전반적인 것은 임대받은 사등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타 지자체에 있나요? 저 정도 지어서 공짜로 주는 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별도로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총 얼마 들었지요? 4억 이상 들었지요?

4억6천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땅값을 포함한다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6-7억이 넘지요?

땅을 사 들였습니다.

5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돈 십원도 안 받고 준다는 거에요?

목적자체가 우리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쪽이니까 판매쪽보다는 홍보쪽이 강하니까.

1층은 식당을 한다면서요?

2층.

2층을 식당을 하는데 무료로 임대료를 안 받고 식당을 준다고요? 전에 추진할 때는 임대료를 제법 받을 것 같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무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위치가 나빠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세우고 나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그럽디다. 저기다 세워서 무슨 장사가 되겠느냐고. 헛일을 하고 있다고. 지어 놓고 나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언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오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진입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농민단체장들한테 어디가 좋겠냐고 설문했는데 설문할 때 농민단체장들한테 사곡 쪽으로 해라고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그런 전화는 안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 장소가 어떻고 저 장소가 어떻고 하는 것을 현장을 보여 줬습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없었는데 현장설명은.

옥치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장소결정을 포로수용소하고 거제대교하고 결정이 안 되어서 1년 정도 미루어져 왔습니다. 최종적인 방법은 농업인단체장들하고 여론조사하면 좋겠다 했는데 일체 전화는 없고요 포로수용소하고 같이 같은 날 가 본 그것밖에 없습니다.

같은 날 뭐요?

68페이지 감사자료보시면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조류인플루엔자가 문제가 아니고 신종인플루엔자가 일어나서 저는 처음에는 외국에서 그대로 몇 명 되고 몇 십명될 때는 그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로는 89개국에서 약 4만명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8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명이었는데 두 명, 세 명되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우리 시에 있습니까?

사실 신종플루가 발생을 해도 저게 당초에는 언론에 보도될 때는 돼지에서 나왔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AI부분하고 다르게 돼지 쪽에 가축방역을 강화하고 축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1회 정도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방역차량을 이용해서 방역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상남도에서는 몇 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보건 쪽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모르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발생되었을 때 물론 보건소에서 합니다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조류하고 신종하고 틀립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관리하는 과가 틀립니까?

에이아이같은 경우는 닭에서 사람한테 바로 전염이 되지만 신종플루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아니요, 이것도 돼지에서 처음에 했다고 국가에서 그렇게 발표가 났거든요. 확실히 아닌 것이 발표가 났습니까? 저는 돼지에서 그게 처음에.

미국에서 발표되기는 돼지에서 됐는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 쪽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방역은 저희들이 축산농가의 방역은 강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알기로 정부에서는 돼지에서 이어져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어서 이렇게 자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면역성이 아주 약한 어린이나 물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저는 사실 이게 만약에 거제시에 왔다면 참 걱정입니다. 여성으로서. 그래서 우리 시에는 이러한 것이 농정과에서 만약에 담당하고 있다면 좀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져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축방역부분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에이아이라든지 이런 부분 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거제는 청정구역입니다.

그런데 거제는 청정이라도 만약의 경우에 감염자가 거제에 들어 왔다면 또 언제 어디서 전염이 되어서 누구한테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야무지게 해 주시고요, 69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된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제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함으로써 가입률을 높여 농업인의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추진실적에 재해안전공제료 가입실적이 2,646명이 가입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 원인은 감사대상기간동안에 가입한 인원인지 날짜표기가 안 됐다 했습니다. 가입한 실적은 그렇고 전체인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 2,646명이 가입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가입실적이 2,377명입니다. 2009년도의 실적이 낮은 것은 이것은 가입단위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나면 다시 추가로 가입하기 때문에 주로 5월, 6월을 기준으로 가입이 많이 됩니다. 자료를 낼 때는 4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5월달에는 1,747명이 2009년도에도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 되면 거의 가입이 다 되고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이것을 농가부담이 33%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대부분 가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 수는 확실하게 자료로.

3천 농가 정도 됩니다.

3천 농가에서 2,446명. 그러면 이 중에서 자료에 보고한 대로 보면 월 28,000원 납부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분들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재해안전공제가 정말 필요로 한 분들, 이를 테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러한 데 대해서는 납입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환원사업으로 농업들한테 거의 100% 가입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자부담 부분을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농협에서 하고..

환원사업으로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자료에는 부담을 많이 가지 기 때문에 전체 100%가 가입이 안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100% 가입은 사실 어렵고요.

이것은 재해를 위해서 하는 거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년 단위가 되다보니까 재해가 없고 이러면 그대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농업인들은 사실 이 자체를 조금.

물론 부담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액 다 부담을 해 줬으면 하는 건데 농협에서 다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해도 혹시나 해서 부담을 가지는 자는 우리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농업인들이 자꾸 연령적으로도 고령화되어 가고 수적으로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도시화다보니까 면적도 줄어들고 해서 사실상 참 농업인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농가에, 축산이나 또 수산인이나 임업인이나 마찬가지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아까 이상문 위원님이 질의한 농산물특산물판매전시장 같은 경우가 사실상 보면 바로 다리를 하나 건너서면 통영에 그와 유사한 것들이 줄을 서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입지선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도 굳이 거기 아니면 할 자리가 없다고 해 놓고 보니까 설계비도 건성설계사무소에서 했던데 감리비하고 합치니까 약 3천만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어 놓은 건물이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보면 저도 차를 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유심히 쳐다보고 가는데 우리 거제시 이미지가 농산물이나 사는 이미지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 옆에 들어오는 입구 이런 데도 밤에 들어오면 요즘 경관조명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미지하고 맞게 되었어야 되는데 뭣이 있는지 없는지 또 차가 진출입하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이라든지 개선이 안 되면 사실상 하루에 한두 사람 올지 말지도 사실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당초 계획을 할 단계부터 조금 여론화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해야 될 건데 그렇게 못한 것이 아쉬움이 안 있습니까?

많습니다. 진입부분은 간판을 블루시티 안내홍보탑 쪽에서부터 간판을 세워서 유도간판을 두서너 개 세워서 지주간판하고 유도간판하고 경찰서 쪽에서 안전망 놓아둔 것을 철거하고 유도시키면 다소 진입하는데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건축설계부분인데, 모형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했어야 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되는 것이 그 옆에 가면 파출소가 있어요. 그 옆에는 공원이고 그래서 거기는 설계비를 내가 볼 때 별로 안 줬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누가 봐도 공히 공감하는 것이 멋지게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안 하고 너무 섣불리 했지 않나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업체 대기업이나 이런 데, 농수산물 소비현황을 보면 대우하고 삼성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감사자료 69페이지인데.

농산물부분에서 양파라든지, 양파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양파 쪽하고 이쪽에서 물량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금액으로 치면. 반도 안 되네.

삼호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버랜드에서 식자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웰리브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많이 넣고 있는 입장입니다.

삼호공영 같은 데는.

자회사에서.

자회사에서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익히 아는데 이 외적으로라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회사하고의 협의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4월 17일날 삼성조선소 총무팀하고 후생팀하고 한번 협의를 가졌습니다. 농산물 들어가는 부분들을 물량을 늘려달라고. 그래서 조금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되어서.

여름되면 둔덕 포도도 많이 나오고 파프리카도 나오고 또 한라봉도 많이 나오고 과일종류 같은 것도 요즘 어차피 노동자들도 많이 소비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굳이 자회사에서 안 하는 품목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농산물이 우리 관내에서 소비가 되어야 되지. 저도 농사지어 봅니다만 이것을 들고 어디 경매보러 간다고 마산으로 어디로 차를 타고 가보면 시간 뺏기고 수수료를 타 도시에 소득을 올려주는 그런 경향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직거래하면 얼마나 농민들한테 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총무팀한테 건의하니까 자기들이 선물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농산물 생산시기에 그런 자료들을 주면 자기들이 선물줄 때 그것을 몇 백 박스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총무팀에게 다 드리고 후생팀은 농산물부분을 물량을 늘려달라고 협조했더니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준 예, 접니다.

양수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농산물을 이용한 물류량이 엄청 차이나는 이유가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타 지방에서 들어오는 단가하고 우리 시 단가하고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시 물가가 비싸다고 인정을 합니다.

삼성은 납품받는 업체가 총무팀, 후생팀 만나보니까 6개 업체가 조직되어서 삼성에버랜드에서 직접 식자재를 전국에 공급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위생을 최우선으로 한다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우리 농산물을 조금 확대시키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방금 이태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총무과장 밑에 부장보다도 삼성최고의 어른 회장을 힘들지만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98년도 IMF 이후 경기가 침체되어서 우리 농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그 이후로 우리 거제시농가구가 늘어난 편입니까? 줄어든 편입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많은 농업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수산물직판장을 만든 것도 그분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사등 농협에 위탁한다고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위탁계약할 때 식당도 하게끔 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까?

2층은 식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을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특산물 밑에 판매장을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먹거리도 같이 가야 된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2층은 식당을 준비하고. 우리가 지역농산물부분은 전부 품목별 단체에서 갖다놓도록 사등 농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식당도 넣고 해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먹고 물건을 사고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고 거기는 특히 파출소가 있는데 차 운전하는 사람들 인식이 지나가는 경찰차만 봐도 피해가려고 하는데 파출소가 있는데 들어가겠습니까? 잘 안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커서 차타고 왔다 갔다하면 잘 안 보입니다. 거기가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된 것인데 아무튼 사등 농협에서 수탁받아서 잘 운영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현재 줄어든 농가구가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예를 하나들어 보면 자기 지역에 있다가 IMF파동 이후 도심지로 나가서 살다가 들어오면 귀농인으로 해서 그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도 귀농인사업이 금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우리 거제시에 농촌에서 거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택구입자금을 2천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 집을 사서 만약에 수리하게 되면 그것은 보조를 5백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하면 농지기반을 조성하는데 2억까지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농인제도가 금년도 농림식품부에서 첫 사업으로 전국에 3천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귀농인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고 10명 정도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생각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례는 별도로 계획은 없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바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지원법에 보면 귀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조례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예.

차기에 농정과에서 귀농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한번 만들어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필요하면 조례 발의해서 제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종결짓고 넘어가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농산물특판장 위치가 저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구 의지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누구의 의지보다는 그때 당시 이상문 위원님이 주로 사람이 많이 오고 판매될 수 있는 쪽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쪽에 많이 권장하고 했는데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공단 쪽에서 아주 완고하게 반대를 하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대교 쪽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선정될 당시에는.

그때 시정질문했을 때 답변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결재받지요?

시장님까지 받습니다.

시장님까지 받지요?

예.

그러면 시장님 의지잖아요? 공무원들이 아무리 저 자리가 아니고 저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뻔하게 다 알아도 최종결재자가 ‘그것은 안 돼’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 의지지요? 저쪽으로 간 게.

우선 되어 있으니까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잘 될 턱이 있나요? 거기가.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농지관리를 외지인들이 우리 시 관내에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제대로 안 짓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것은요?

그 전에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96년 이전에 구입한 것은 농지법에서 저촉 안 받고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에 휴경이 되어 있으면 농사를 짓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농사를 안 짓고 하면 부과하고 처분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 될 때는 개선명령내리고 두 번째 안 됐을 때는요?

판매를 하도록 하고.

강제매각해라?

예.

그렇게 해도 안 하면?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예, 농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20%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게 제대로 관리됩니까?

예.

그러면 농지를 매입해 놓고 농사를 안 짓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행강제를 하고 계도를 하는데 해마다 필지가 조사되고 처분명령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여한 곳하고 1차 경고받은 곳하고 2차로 뭐를 한 곳하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는 표기되어 있지요?

예.

현지에는 표기 안 되어 있지요?

현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말뚝 같은 것을 박아서 표기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사후관리측면에서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필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100필지 정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을 현지에 꽂아서 그것을 누가 못 보게 해 놓으면 농사를 안 짓는 땅인데 1차로 경고받은 땅이구나.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후관리측면에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농지를 구입해 놓고 농사 안 짓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때는 경고받은 건지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물은 곳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지를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도면 떼서 실제 부서 찾아가서 강제금 먹은 거냐 안 먹은 거냐 일일이 확인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관리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임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증인 기술지원과장 이양일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양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기술지원과 담당주사님의 합동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친화형 고품질 거제쌀 생산은 재배면적 1,925㏊ 10a당 460㎏ 기준으로 8,855톤을 생산계획으로 금년은 벼농사재배 적정강우로 모내기를 순조롭게 끝내면서 추진실적으로서는 무농약쌀 2개소, 고품질쌀 생산단지 5개소, 상수원지역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1개소, 총 8개소 99㏊를 조성하였습니다. 벼농사 재배 일반농가에는 벼 육묘용 전용매트 433,000매와 황토 46,000톤을 공급하였으며 우량육묘 생산 볍씨소독 발아기를 농촌마을당 1대 총 17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도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8월초에 병충해 방제가 관건이므로 병충해 적기 일제방제에 중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무농약쌀 생산단지 확대는 재배면적 30㏊, 생산량은 154톤으로 재배방법은 무농약 재배와 왕우렁이 농법으로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필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을 50농가에 280점을 실시하였으며, 품종은 일미, 동진, 두 품종으로서 6월 10일 모내기를 끝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친환경농법 병충해 방제 지도와 수확 및 저장 중 일반벼와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지도와 무농약쌀 생산판매 80% 이상은 학교급식 쪽에 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추진은 사업면적 1,956㏊로서 농업진흥지역 1,263㏊, 진흥지역 밖 693㏊로서 농가 수는 5천농가, 필지로서는 17,944필지입니다. 사업비는 14억원으로서 ㏊당 지원액은 70만원으로서 진흥지역은 74만6천원, 진흥 밖은 59만7천원입니다. 전년도 지급액은 13억5,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추진은 사업신청은 3월달에 신청을 받았으며 해당농지 점검 및 신청자격요인을 사전에 완료해서 지급대상 등록증을 5월에 교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후신청 품목 및 이행점검 실시를 7월에서 11월 실시하고 고정직불 보조금은 11월에서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은 농업생산비가 낮아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통한 소득보전 및 지역사회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은 675㏊, 밭이 537㏊, 과수가 76㏊, 답이 62㏊입니다. 농가 수는 2,730농가로서 필지는 7,481필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7천만원으로 ㏊당 지원액은 답, 전, 과수원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마을별 사업계획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189농가를 완료했으며, 대상마을 및 운영위원 선정을 189마을에 567명을 선정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7월에서 11월에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부가가치 농업 경영마케팅 기술확산입니다. 농업정보화 활성화로 농업환경 변화 능동적적 대처와 친환경, 신기술 등 맞춤형 교육으로 농가경영 개선 도모를 위하여 농업인 전문교육을 새영농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선진농업 현장교육 등 4개 분야 1,368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한라봉 등 3작목에 21농가, 농업경영 수준별 기초컨설팅 6작목 100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당면과제 현장교육 추진, 농업 정보화교육 등 3개 분야에 1천명과 농산물 소득조사 및 농가경영 기초컨설팅 121농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유가 대응 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유가시대에 대응한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수출확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농가 탄산가스저장시설 지원 2농가에 3기,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비지원, 만능훈탄기 5대, 시설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7농가에 1.7㏊, 외래해충으로서는 전년에 8농가 1.9㏊가 발생함으로써 시설농가 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해는 46농가에 11㏊에 대하여 담배가루이 방제약제 2종과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양파주산단지, 시설채소 연작장해 대책추진을 10㏊ 할 것이며, 고유가대응 경영비, 난방비를 보통 30에서 40%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 6호 1.1㏊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6개소 1.2㏊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FTA대응 고품질 난지과수 생산입니다. 새로운 기술 신속보급을 위한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와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상호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하여 친환경유자 생산기반 조성 소비자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54㏊를 중점관리하며 무농약 인증유자 기술단지 조성을 18㏊해서 16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유휴농지 활용으로서는 석류, 비파 과수재배단지를 3개소 1.5㏊ 조성과 과수농가 시설개선 에너지절감 및 생력화 기술보급을 14㏊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거제 난지과수는 주가 유자, 단감 등 해서 2백㏊와 한라봉, 파인애플, 포도, 비파, 블루베리 등 신규작목 24㏊는 친환경농업과 소량 다품목 육성으로 계절별 농업관광상품으로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화훼ㆍ특작 전문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여건을 활용한 특화작목 중점육성 차별화전략 추진으로서 소비시장 변화추세에 맞춘 미래지향 화훼, 특용작물 육성을 위하여 화훼농가 신규작목 입식 경쟁력강화 시범을 위하여 12㏊에 대하여 물레나무, 무늬옥잠화, 야자류 등 10종을 입식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 확대를 10품종 45㏊를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최고 들깨 채종단지를 위하여 1개소 6.6㏊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소재류 경제수종 재배면적은 우리 관내 총 65㏊ 정도로서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절하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조경수, 관상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류 증식을 위한 육묘장 설치와 특용작물은 원목재배 표고버섯 배지재배 전환과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대상은 14개 면ㆍ동, 220마을로서 관내 농기계보유현황은 관리기 등 10종으로서 7,399대입니다. 실제 농기계 순회수리는 113일 현재 220개 마을에 1,600대를 대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농업기계 순회 및 기동수리 교육과 농업기계 이용률 증대 및 안전사용예방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녹비작물 재배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사업면적은 500㏊, 농가 수는 824농가,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당 파종량은 자운영은 50키로, 호밀은 180키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신청 및 확정이 824 농가를 올해 2월 9일날 500㏊ 신청받아서 농협중앙회에 자운영 23,500키로를 신청하였습니다. 자운영 집단재배단지 예정지를 22개소 156㏊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신설된 단지에 파종, 관리 등 영농교육 실시와 재배면적 확보로 친환경농산물 확대와 더불어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4회 거제가을꽃한마당축제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10월말에서 11월 상순에 약 10일 정도 예상해서 관람예상인원은 15만에서 20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으로서는 가을꽃 전시 등 7개 분야 43개 단체 참여유도와 국화, 초화류, 야생화 등 100만본을 식재해서 올해는 1,000만본 꽃송이를 전개하고자 실시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광과와 협의해서 올해는 도내 홍보해서 거제시에서 올해는 경남 쪽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홍보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며 행사기간 중에 주차공간문제는 인근 스포츠파크공사가 곧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예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조성, 가을꽃작품 제작 등은 가을꽃축제위원회 구성 7개분과 43개 단체에서 적극적 참여와 내실화와 테마가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광 푸른 거제가꾸기 꽃생산 공급입니다. 푸른 거제가꾸기 꽃생산 연중 공급은 25종 75만본이고 시가지 꽃화분 사계절 관리, 도로변 꽃길조성용 야생화 육묘 공급은 10만본, 특색있는 꽃길조성 우량수국 육묘 공급은 2품종 1만본으로서 추진실적으로서는 푸른 거제가꾸기 꽃 연중 생산보급은 20종 42만본을 공급하였으며, 도로변에 꽃길조성용 야생화 공급은 6만본, 특색있는 꽃길조성 우량수국 육묘공급은 5품종에 5천본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푸른 거제가꾸기 꽃 연중 생산공급 15종 33만본과 꽃길조성용 다년생 초화류 위주에서 앞으로는 거제에 맞는 화목류 선정해서 증식해서 읍면에는 꽃길조성용으로 대치토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특화 소득작목 실증시험 연구입니다. 실증시험연구 사업수행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보급을 위한 중요연구시설은 친환경농업관리실 1동, 실증시험하우스 5동 2,394제곱m와 실험시험 연구포장 작물시험포 등 8개소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친환경 및 무농약인증 토양검정 428점, 주요작물재배지 및 토양개량제 사업 검정 220점, 총 646점을 완료하였으며, 아열대작물 지역적응 실증시험 8작목, 기존입식작물인 블루베리, 파인애플, 알로에 등 5작물, 신규도입 품목인 아떼모아, 구아바 등 3작목, 새로운 수종 참다래 지역적응 구명 실증시험 제시골드, 한라골드, 헤이워드, 마츄아 등 4품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도 비가림 재배 시험에서 2품종 흑구슬, 버팔로를 시험연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실증시험 결과는 농가현장 지도 및 보급의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실증포장은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첨단농업기술을 접목한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첨단농업기술을 접목한 각종 연구개발추진을 위하여 중요실증시설은 조직배양실, 비단벌레연구실, 실증시험유리온실 5동으로 되어 있으며, 실적으로서는 농업인이 원하는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3과제와 다육식물 분화재배 기술개발 191종과 비단벌레 복원 및 인공증식을 위한 MOU체결을 올해 5월 경북대와 체결하였습니다. 비단벌레 복원 및 인공증식사업은 우리 시의 특색있는 브랜드로 창출하기 위하여 중점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을꽃축제를 제4회 때는 거제문협에서 미술하는 분들이 11개 단체에서 55점을 내겠다고. 안 그래도 전시관을 달라고 해서 올해도 아마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 쪽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금년에는 문예단체가 가을꽃전시회에 같이 동참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스포츠파크와 전시관 사이의 농지를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일괄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주위를 주차장화하는 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간덕천에 나무를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주위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특히 우리 거제는 옛날부터 춘란이라고 합니까? 석란, 풍란 종류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과 들에는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뒤에 보면 과장님께서도 거제풍란을 배양해서 대량생산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산된 풍란이나 석란을 과거 있던 그러한 자리에 이식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실제 실무진들이 부산에서 하는 팀이 있어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하는데 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직배양하고 자연하고는 인위적인 배치가 아니냐? 좀더 검토하자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란도 없거든요. 춘란을 하면 일반 판매점에, 꽃 파는 데 그런 데 가야 봅니다. 그 사이 조금만 올라가도 그 많던 춘란들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러한 것도 많이 배양해서 산에 심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춘란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벌채가 많았습니다. 춘란이 도굴꾼들에 의해서 한때는 가격이 높아서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거제에서 춘란이 많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우리 어릴 때 소풍을 가서 보면 전 사방에 춘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연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거제관광, 야생화 그대로 석란, 춘란, 풍란을 이식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농업개발원할 때 프로젝트를 같이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브랜드사업이 거제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게 생산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산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제는 우리가 포장재를 해서 친환경 쪽에는 비료, 이런 쪽으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관내 아무 데서나 해도 브랜드를 달 수 있어요?

실제는 여기 주로 나오는 것이 99㏊ 안에 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쌀 전업농이 주축해서 두 가지 포장재를 지원해서 공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게 어차피 친환경쌀을 생산하려고 하니까 무농약 내지는 친환경 쪽으로 재배를 하기 위한 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앞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청곡 쪽에서 하다가 그분들이 한번 해 보니까 도저히 고령화되어 가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해서 다시 삼거리마을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생산자를 보면 그 당시 무농약쌀이라고 해서 무농약쌀, 이게 인증을 몇 회 연속해야 되요?

무농약쌀은 3년 동안 해야 전환기 유기농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삼거마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2회째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 놓은 겁니다. 품질관리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무농약쌀은 아니잖아요?

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에 수확할 때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판단합니다. 그동안에 농약을 치면 안 되고. 그래서 50농가 개별적으로 약을 못 치게 협약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무농약쌀, 거제브랜드쌀, 아침햇살, 초원의 햇살 이렇게 하면 무농약쌀이라고 하든가 저농약쌀이든지 되어서 일반소비자가 알 때 그렇게 알고 브랜드값도 주고 고가로 사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역을 옮겨감으로 해서 또 처음부터 또 출발해서 또 몇 년, 3년 동안 검증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바뀌면 이것이 결국에 행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누수고 또 브랜드이미지로 봤을 때 어떤 측면으로 보면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무농약쌀은 1년입니다. 그것을 3년 동안 했을 때 전환기 유기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 했는데 1년 무농약을 매년 신청해서 1년 동안 받고 그것을 3년받고 나서 전환기 유기농 쪽으로 넘어갑니다. 앞에 말을 잘못했습니다. 실제 올해 면적을 많이 늘렸습니다. 무농약쌀을. 문동 쪽에. 내년에 청곡 쪽에 이 부분을 다시 하려면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데 자기들 단합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열정,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다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내년부터라도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열정과 지역의 의지가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브랜드를 같이 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무농약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원래는 청곡에서 할 때 ‘초원의 햇살’이라고 브랜드화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삼거리로 갔는데 거기에도 해 줬잖아요?

예.

그러면 둔덕이나 거기서도 무농약해서 하면 줘야지.

자기들이 희망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80% 학교급식에 넣습니다.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묻는 말 핵심을 듣고 답을 해야지 자꾸 앞서서 합니까? 그러니까 거제시 관내에서 어디든지 벼농사를 해서 품질인증을 무농약으로 했을 때는 거제에서 나는 백년단골쌀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백년단골쌀이 오히려 20키로 보면 단가는 싸지요? 10키로 3만4천원이고 이것은 10키로 4만5천원이니까.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왕에 정성을 기울여서 제대로 쌀을 생산했으면 브랜드마크를 달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의 욕망이고 농가소득에 월등히 차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신청했을 때 해 줄 거냐는 이 말이지요.

그것은 가능한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적정면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브랜드의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내가 볼 때는 지역에 관계없이 어떤 농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인증받으면 거제시 관내 누구든지 하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기록을 잘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이게 원래는 청곡에서 만든 쌀인데 우리 시에서 이름을 붙일 때 거기에서 못하니까 삼거리로 갔으니까 이게 삼거리에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어느 누구라도 농가에서 하면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그래요?

맞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 보시면 14개 면동 220개 마을에 2,500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한 사용과 자가수리 능력을 배양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문제점에는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된 사업비가 7,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세부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지출내역하고 일손부족농가에 농기계를 30농가에 29대 대여했다고 보고했는데 농기계대여업무는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이고 대여한 농기계의 손망실 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 7,300만원은 구입내역이 품목별로 되어 있어서 첨부하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손부족농가 농기계 대여는 농기계 대여대장이 있습니다. 고육훈련용으로 갖고 있는 것을 농민들 편리를 위해서 농가가 신청하면 확인서를 쓰고 대여하는 쪽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자기가 빌려가서 큰 하자가 있으면 본인한테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빌려 주실 때 어떠한 하자가 있나 없나를 확실히 점검하고 빌려줍니까?

빌리는 자가 와서 시운전하고 가져갔을 때 하자가 없는 쪽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올 때도 확실하게 시운전해 보고 받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합동순회 및 기동수리를 157회에 290농가를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6조를 보면 농기계수리에 사용되는 부품대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부품대금은 연간 얼마 징수됩니까?

부품대금은 5백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요?

5백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 5백만원.

예.

부품가격이 3만원 이하일 때 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3만원을 초과할 때는 금액만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무상수리는 힘듭니까?

그러다보면 시비가 많이 따라가고 실제 3만원 이상되는 것은 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1,600대 같으면 그 중에서 중요한 부품이 고장나는 것이 10에서 15%입니다.

그러면 3만원 초과하는 것은 기계의 부품을 갈아넣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만원 이상은 농가에서 사가지고 교환해야 되고 3만원 이하는 여기 7,300만원가지고 부품산 것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무상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보통 제가 볼 때 농가하고 수산 쪽으로 보면 수산 쪽은 지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가 쪽은 참 지원이 정부에서,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5만원, 4만원, 3만5천원이라도 어렵게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례가 되어야 되고 국비, 도비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 대형 3사 대리점도 있고 읍면에 가면 농기계 고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 업을 하기 때문에 외면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한 3만원 이하일 때는 해 준다?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단가를 더 올려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보면 3만원 이하는 우리가 무상수리하는데 소모성부품, 그것을 하는데.

이상일 때.

이상을 했을 때는 만일에 예를 들어서 5만원 이상이라든지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언급했다시피 농업인들의 혜택은 조금 적다하는 생각에서 공평성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한 내용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요구 시비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때문에 대리점과 연계한 합동수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합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해 줍니까?

그게 아니고 합동으로 할 때는 대리점에 하고 우리 것이 없으면 대리점에 구입해야 되고. 상반기에 몰려서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전에, 모내기 전에 읍면별로 일자별로 하루씩 잡고 또 만약에 모내기 하면 장목이라든가 사등이라든가 한정되어 있는데 와 달라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수요가 되다보니까 그 대응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빨리 안 고쳐준다는 농민의 불만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묻는 것은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시하고 관계가 있어서 뒤에 우리 시에서 조금 보조해 주는 겁니까? 무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닙니다. 3만원 이하는 하고 그 이상은 농가에서 구입해서 수리합니다.

농기계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쁜 농번기에 농기계가 고장나면 낭패를 보게 되는데 적절한 부품확보를 통해 즉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이야기했지요? 그것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300만원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동양, 대동, 큰 대리점은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장목, 그다음에 거제, 몇 군데 있습니다.

실제 아까 김정자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단가를 우리가 무상으로 해 주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3만원 이하는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는 3만원선을 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기술지원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원과 업무는.

기술지원을요?

예.

농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소관업무 분장이 아까 말씀하시는 꽃이라든지 시가지 꽃조성, 이런 것은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리운영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고생한다고 인원이 한 명 더 많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앉아계시는 담당직원들은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제3자가 들으면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진정코 이 업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소신을 들어 봅시다.

꽃생산 부분.

예.

사실 꽃생산 부분 일부는 녹지과 소관이고 일부는 시가지 꽃동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일부 우리가 시가지, 그러니까 면소재지 화분에 심는 그런 꽃은 우리가 일부 생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분용으로 나가는 그게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고 그 외에 꽃동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녹지과에서 전부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예를 들어서 꽃을 구입해서 면동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과장님도 한동안 개발원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평을 받고 승진도 하고 했지 않나 볼 수 있는데 통폐합하면서 옛날 농촌지도소, 이름도 바뀌고 하면서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되면서 기술지원이 엄격하게 하면 그 기술이 선진기술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주업무가 그렇게 가는 것이 본분이라고 보는데 어느 날 있다 보니까 이게 요새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은 국화축제를 하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농업도 어차피 관광농업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그 바쁜 업무가 농번기가 되어서 보면 기술지도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꽃 생산하고 누구를 위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인지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이 꽃 키우러 거기 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업무가 언제부터 이리로 넘어 왔습니까? 녹지과에서 일부하다가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게 개발원 생기고 97년부터 조금씩 했습니다. 조금씩 하다가 3년 전에 그것을. 실제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이 행사를 농가에서 농업후견인한테 요구가 있어서 일부를 줬습니다. 하다보니까 생산에 문제가 있어서 실제 관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적기에 안 되다보니까 어느 규모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녹지과하고.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초화류 같은 경우는 줄여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업인후계자 쪽에서 김현수씨라든가 전일웅씨한테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물량을 자꾸만 줄여나가는데 그분들이 실제 해 보니까 저것은 타산이 안 나옵니다. 꽃 키우는 데는 경남에서도 관이 다 주도합니다. 농가에서는 어떤 경영적인 마인드랄까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에도 일부 한정된 금액만하고 읍면, 이런 데는 꽃박스만 하고 일부하는 읍면은 별도하고 그런 쪽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한정된 정수인원을 가지고 주력업무가 농업인들한테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이게 주가 되어야 되지 자꾸 하다보니까 꽃을 생산해서 축제하고 또 노동을 자꾸 요구해서 그것이 시가지인데 꽃까지 만들어서 생산해야 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농민들 꽃 키워서 수지가 안 맞지요. 당연히. 기술센터에서 다 주는데 어느 놈이 꽃 사갈 겁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업무가 내가 볼 때는 분장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일단은 꽃도 어떤 부분에 되고 분화 같은 것도 우리가 처음 시도해서 한 농가에 새로운 품종을 보급시키고 그런 쪽으로 연계가 됩니다. 꽃 생산해서 우리 시가지에 주기 때문에 오히려 호응을 안 하다기 보다는 그런 쪽에.

아니 관리운영담당 3페이지 보면 초화류, 야생화 생산 및 이렇게 해 놓고 시가지 꽃길, 꽃동산 조성, 이게 주업무라니까. 왜 이 업무가 이리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기술을 전수해서 농민들 보고 꽃을 키우라고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하는데 주안이 되어야 되지 직접 나가서 꽃길 다 해 버리고 꽃 다 팔아버리면 어느 누가 와서 농민들이 꽃을 키울 겁니까? 이게 주업무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고 가서 보면 엄청 노력하는데 우리 시로 보면 예산이 엄청 절감되요. 실제 우리 예산측면에서 보면 그 돈이 어느 다른 쪽으로 어차피 가서 손해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말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점수 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보고 17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비단벌레연구에 대해서 면적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유리온실도 필요하고 하는데 비단벌레가 우리 거제시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비단벌레는 서식지가 남해안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평나무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복원해서 실제 우리 거제가 선점해서. 그리고 우리 뜻은 뭐냐 하면 함평 같으면 함평나비축제 같은 마인드가 나오는데 우리도 비단벌레마인드를 갖추고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했는데 나비하고 비단벌레하고는 보는 차원이 훨씬 틀립니다. 그래서 비단벌레는 쉽게 말해서 보면 징그럽고 그렇는데 특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연구해서 앞으로 축제가 되면 또 하나의 그게 될 건가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연구에서 끝나게 되면 중간에 연구비만 손해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벌레를 연구하는 데는 앞으로 거제시의 홍보역할에서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마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선점하기 위해서는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거제시가 될 겁니다. 올해 가을꽃축제 때는 실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많은 벌레를 볼 때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나비보다 더 예쁘고 좋습니다.

(사진 제시)이게 비단벌레인데 천연기념물 제49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일반벌레하고는 틀립니다.

지정이 되었다면 축제도 할 수 있고 많이 있으면 어찌 보면 아름다울 수도 있고 한데 벌레종류를 서식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일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증인 사업관리담당 이상일

이상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실적 4페이지입니다. 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단순한 전시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학습과 교육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전시관에서는 이렇게 교육하고 체험활동을 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민속체험학교 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어선 만들기, 해양생태 체험 등 바다와 함께하는 재미나는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5회를 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바다이야기 및 환경, 생태계 강의, 양식 현장체험, 해양안전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6페이지. 갯벌생태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10월 중에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갯벌의 기능, 생성과정, 갯벌의 보존, 갯벌에 사는 생물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직접 체험하는 현장학습입니다. 7페이지. 가족과 함께 전시관 나들이입니다. 지난 2월, 3월, 4월, 5월은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패류 화석만들기, 우리 배 교실 등을 운영합니다. 8페이지. 전시관 탐험대 운영입니다. 전시관 탐험일지를 제작해서 이해력 향상을 도모하고 또 수준 높은 관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상반기에는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8회 4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시해설사에 의해서 전시물을 소개하고 탐험일지 제작하는 것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 어르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운영은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총 8회 534명을 하였습니다. 6월부터 12월말까지 8회에 걸쳐서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체험교육, 그리고 전시관 및 영상물 관람 등 실시합니다. 건강체험교육 내용을 보면 웃음치료, 단학기공, 이런 부분도 함께 병행합니다. 10페이지. 현장체험학습기관 지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또 학습공동체 실현을 통한 시의 문화수준 및 관광홍보 기회를 마련코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거제시 교육청과 협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좋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 부산시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토요배움터로서 기관등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사단법인 국학원과 상호 문화교류를 하는 협약식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후에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남도 교육청 및 도내 시군교육청과 협의하고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도내 현장체험학급기관으로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평생교육프로그램 8회 5백명인데 1회에 50-60명 정도 오는 것 같네요?

이상일 예.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이상일 올해 처음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을 실시하는데 각 읍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상일 돌아가면서 한다기보다는 대상이 보면 노인이나.

65세는 아는데 만약에 오늘은 일운면 했으면 내일은 거제면.

이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할 수는 있겠지만 특별기준은 없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협조도 구하겠지만 어촌계, 경로당, 노인회지부, 이런 데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다할 때 저희들이 차량을 협조받아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시 관내 기업체 협조로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차량을 협조요청합니까?

이상일 예, 차량협조요청합니다.

노인들을 모셔다가 어느 한 곳에 가서.

이상일 2층 영상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시관도 둘러보도록 해서 간식도 주고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잘 되었다싶고 저도 앞으로 나이를 먹어갈 건데 65세가 다되었지만, 거제시에 보면 젊은 사람들 주로 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소외당하는, 나이가 들면 노인당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것은 진짜 앞으로 70세, 80대도 요즘 건강하신 분은 건강합니다.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담당에서 열심히 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즐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보시면 관람객 방문 현황자료를 보면 2007년에 11만5,926명이고 2008년 10만8,091명이고 2009년에는 4월 기준으로 3만1,119명으로 매년 방문객 수가 감소됩니다. 방문객이 감소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일 방문객이 감소되는 이유는 경기가 아마 그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안 좋은 결과로 봐집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기 포로수용소라든지 외도라든지 그런 데 보면 이미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감소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시는 많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이 점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관광객 수 중에서 어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장료 면제자의 숫자도 전체관광객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페이지 자료에 보면 거제시 어촌민속전시관 설치 조례를 보면 제8조 입장료 면제자대상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규정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입장료를 면제받는 사람의 수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입장권을 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수를 파악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저희들은 면제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많이 오는 사람들은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라든지 상인군경이라든지 다우노리가족이라든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입장료 면제대상이 7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숫자가 파악된 겁니까?

이상일 숫자는 저희들이 오는 사람 일일이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들여보낼 때 무료입장권을 적어서 입장시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1,000장이 됐다면 올해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상일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 대한 금년도 예산액이 1차 추경을 포함해서 4억1,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장료수입이 연평균이 8,500만원 정도라면 운영에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적자운영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이상일 예, 항상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해서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각 고속도로휴게소는 물론 방송, 인터넷, 이런 쪽, 각급 학교, 관광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을 저희들이 직접 제작한 홍보매체를 발송해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TV보도로 어촌민속전시관 적자난다는 소리는 많이 있는데 물론 다 100% 수입이 된다고 흑자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갈수록 적자가 나니까 시의원으로서 조금 걱정이 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또 적자운영에 대한 앞으로 흑자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예.

보고자료 전시관부분 4페이지 보시면 전시관에 대한 홍보내용이 나와 있는데 홍보물, 언론 및 인터넷 홍보, 홍보물 꽂이함 설치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나 추경자료에 아무리 봐도 입장권이나 리플렛 제작비용 이외에는 홍보비용으로 제작된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는 건가? 홍보를 하기는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일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첨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쪼개서 상반기 5백만원을 전략해서 하반기에 조선테마파크와 연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남겨놓고 뒤에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임시로 하고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용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물 배부서를 2만5천부를 했다고 했는데 인쇄매수입니까? 아니면 배부매수입니까?

이상일 각각 한 면씩. 그게 보면 팜플렛이 되어서 소형책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한 만큼 배부도 다 된다는 겁니까? 100%.

이상일 예, 그렇지요. 다 되고 모자라면 추가로 하는데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2회 임시회 보고자료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는 6만8천부를 배부했다고 보고했는데 홍보물 배부수를 많이 줄인 거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일 줄인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홍보물을 많이 못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상일 예, 그렇게 된 거지요.

삭감이 된 이유는 특별히 제가 모르겠고.

이상일 그것은 아마 1천만원인가 올렸었는데 5백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건데 홍보물을 이렇게 많이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상일 저희들은 필요해서 예년만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으니까 그 부분을 임시로 좀 줄이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줄어든 이유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촌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적자운영을 지속할 수 없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관람객이 많아 입장료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적절한 홍보방안과 관람객을 모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일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선테마파크가 7월 초순되면 병행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별도로 시장님께 결재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벌써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조선테마파크도 제가 알기로 는 언론에 보면 그게 돈이 많다 적다. 그게 시민을 위해서는 무상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많은 말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상일 그 부분은 사람들 각자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는 내용에 보면 양쪽 다 합해서 3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원 정도면 외부에서도 비싸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것은 많이 받으면 부담이 가니까 좀 싸게 하라는 그런 언론인 것 같고요 어촌민속전시관이 23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과연 이게 또 테마파크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어촌민속전시관처럼 많은 적자운영을 하지 않나 하는 시민들의 걱정도 있고 또 많은 타 지방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일 저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건물을 짓지 않았어야 됩니다. 어차피 저렇게 되어서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거제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 유원지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테마관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것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저 부분이 사실상 거제시 명물로 함께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제시 미래를 위해서 적자가 나도 해야 된다하는데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무리한 적자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일 맞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조금 적자가 적게 가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일 장소는 지세포 앞에 바닷가입니다. 교항마을 앞에.

이상일 그 부분은 저희 계획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짜도 그렇고 물때를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일 10일, 보름정도 합니다.

이상일 예, 맞습니다.

이상일 갯벌체험하는 그 부분은 관광객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많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여하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접수하면 접수와 동시에 한 시간 이내에 동이 나버립니다.

이상일 저쪽 건물은 조선테마파크로 당초에 실질적인 이름을 짓기 전에 사업을 할 때 그때 만든 것이 조선테마파크고 이번에 조례에 맞추어서 명칭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해양공원으로.

이상일 조선해양문화관입니다. 당초 저희들 생각은 공원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문화관으로 명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일 예, 맞습니다.

이상일 그런 부분 일정부분 추진을 어느 정도 협의도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일 한번 관련자하고 협의도 하고.

이상일 대우조선입니다.

이상일 함께 병행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사전에 의사도 타전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알고 협의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상일 맞습니다.

이상일 사전에 의사를 타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작하는 현장체험학습기관 지정 관련해서 부산이나 타 기관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는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상일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직제에 없는 위생하고 방호, 이것은 내가 보니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편제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어찌된 겁니까?

이상일 위생부분은 수도직이 1월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아니 감사니까 어차피 지적을 하는데 조선해양문화관도 생기고 또 어촌민속전시관도 있고 하니까 직제편제상 보면 당연히 직급으로 봐서 있어야 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직제, 각 과마다 직급을 조율해서 바꾸어서 정상적으로 받아서 근무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것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우리 거제시청 내 다 바뀌어야 될 때 같이 검토해서. 왜냐 하면 건물도 있고 갑자기 화재가 나든지 하면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각 체험 내지 학습, 이런 이벤트관련해서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사실상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노력을, 봉사를 하니까 그것은 특히 어떤 측면으로 보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나 미래 거제의 꿈나무들한테는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봐집니다. 당장 이게 뭣이 시각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좋은 체험프로그램내지 각종 이벤트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홍보가 될 수 있어야. 어느 학교 없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부산에서 앞으로 교통도 원활해지고 하면 겸사겸사해서 올 수 있습니다. 오면 아까 말씀대로 양대 조선소가 있고 또 경치도 본다든지 특출한 식물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일정에 맞으면 같이 참여하는 복합적인 현장학습들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잘 이용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일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지금 홈페이지 운영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이상일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홈페이지를 한번 봤는데 2008년 10월 15일에 올라온 글이 마지막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렇게 있는데 앞으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일 잘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최근에 올라온 글을.

이상일 보지 못했습니다.

가서 보시고 홈페이지 관리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