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증인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

저희 과 소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9년 역점시책 추진 및 홍보입니다. 시정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전년도 10월경에 수립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하고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가결하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실적 두 번째 보면 200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했는데 총 6개 분야에 431건의 주요사업을 정하고 시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들은 우리가 7월 달에 상반기결산을 하고 중간점검을 해서 부진사항이 없는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 발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에 그 목적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이 항상 연구 노력하는 그런 공직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 안에 게시판에 보면 G-아이디어 뱅크 G는 거제를 약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뱅크를 개설해놓고 공직자로부터 많은 제안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도 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 총액편성 제도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부서별로 전년도에 당해 당초예산에 기준한 총액편성제도를 통해서 자율권도 보장하고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기반조성입니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 것이 중요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도입한 예산총액 편성제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성과에 대해서는 현재 53개 단체에 약 5억7,000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ㆍ도비에 대해서도 저희 당초예산을 보면 자립도가 36.5% 인데 많이 약하기 때문에 시가 서로 독립되게 하려면 자립도가 50%를 넘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각종 시책평가 대비 보고회 개최입니다. 정부기관 내에서도 있고 중앙정부라든지 도라든지 있기 때문에 각종 평가를 대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결과들이 시정에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동안에 당초 계획을 먼저 보고를 했고 향후 계획에 8월 달되면 또 준비사항 점검을 합니다. 또 매월 수상평가 계획을 부시장님 실에 들어가면 책상 옆에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점검을 미리 한건, 한건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는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전체 업무를 보면 저희들이 6개 분야에 431개 주요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전체 부서별로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개발 및 BSC시스템 구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전반 제도적으로 성과위주로 가기 때문에 행정흐름이 성과평가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특별추진반을 구성해서 부서별로 면ㆍ동까지 포함해서 지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 5,600만원 정도 들여서 지표개발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이것이 되고 나면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2단계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009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점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실적에서 보시면 점검대상을 29개 부서에 405개 과제를 선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매월 분기별로 점검을 해가면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재정의 투융자사업은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행절차로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인데 자체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유인물에 있는 내용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심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상반기에는 지난해 2월 25일날 두건을 했고 그리고 수시심사를 지난 6월 2일날 4건해서 6건을 했습니다. 하반기 심사는 10월 중에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특히 우리 거제시가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법령을 집행하고 민원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송무업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 법제처에 있는 관련 공무원 두 분을 모셔서 작년에도 실시했고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12월까지를 자치법규 일제정비기간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전 부서를 통해서 정비대상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총 69건입니다. 국가가 6건, 행정이 23건, 민사 33건, 심판이 7건 해서 민사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규연찬을 통해서 행정도 예방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런 건들이 승소가 문제가 아니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토론방 개설ㆍ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난해한 업무들이 있고 하면 서로 공직자 끼리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이버토론방을 전자결재 게시판에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례 같은 것도 조사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같이 반영해서 직원들이 직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론방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권 대상사업 추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ㆍ서ㆍ남해안권에서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여기에 포함되고자 하는 사업은 총 57건을 접수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건수는 많이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올렸습니다만 지금은 기초생활권에서 광역경제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초 광역권으로 되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라든지 그 다음 외국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건수에 관계없이 대상으로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상남도에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을 방문도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시의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니페스토 운영 참여입니다. 민선시장에 대한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고 저희들이 작년에 경남 매니페스토 운영에 참여했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했습니다만 민선 단체장을 떠나서 또 위원님들도 매니페스토의 대상이 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에서 민선시장이 공약한 내용이 하나하나 점검되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약속사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시장이라면 5분 발표회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동안에는 제안을 하게 되면 자체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과를 했는데 이제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가 모인 가운데서 제안자가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011년 거제도 방문의 해」 계획입니다. 벌써 언론이나 다른 매체에서는 거제가 1,000만 관광의 시대를 도래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용역수행비가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려고 제반사항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4 ~ 5,000만원 정도 절약되어 지고 기본계획이 내부적으로 수립되면 다시 검증을 거쳐서 시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분야 중에서 3페이지 공통사항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번,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년 송무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54건 정도였는데 2007년 되면서 8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008년은 77건, 현재 31건인데 우리 예산도 보면 2007년에서 2008년 오면서 확 늘어났더라고요. 행정수요가 급증하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송무업무도 같이 더불어 올라갑니다.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수행능력도 제고 되고 송무도 줄이고 하는 그런데 측면을 두고 법률교육이라든지 토론방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클린카드제 도입인데 클린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인데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내용에 보면 52개 단체의 신청이 있었는데 지원결정은 41개 단체 5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클린카드를 사용여부에 따라서 내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페널티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침을 해서 보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클린카드를 90% 이상 사용하게 되면 그대로 적용시켜 주고 80% 이상일 때는 5%를 페널티로 적용하고 70%에는 10%, 60% 이상에는 15% 이렇게 패널티를 적용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사용 안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내용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른 지자체 기존 하고 있는데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발되어서 시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하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이것만 해도 보조금이 6억밖에 안 되는데 시스템 도입하는데 용역비가 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기 아이디어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 됩니다. 그것도 갔다 와서 복명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료법률 상담 운영 철저는 일정이 바뀌다 보면 시민이나 미리 예측하고 있던 사람들이 혼돈을 초래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전 예고도 철저히 하고 되도록 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옆에 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점검 정비입니다. 위원회 정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위원회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부에서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법령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거기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 많습니다. 총 11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제 위원회 구성된 것은 88개고 25개는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부터 먼저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2020 거제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철저인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앞으로 시정발전을 삼아 가는데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지 단위사업처럼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에게 공람하기 위해서 거제시 홈페이지 퀵 메뉴에 보면 E-Book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니까 한 440여명이 접속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2020 20년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거가대교가 준공된 이후에 지역 환경이 바뀌면 수정보완하고 도시기본계획처럼 5년 단위정도는 계속 수정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도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1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복사용지 구입현황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사용지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 보고자료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일주일동안 작업해서 인쇄소에 안 맡기고 직접 저희들이 저희 과에는 복사기가 3대입니다. 안 좋은 것 한대 놔두고 3대인데 이것을 풀가동해서 자료를 자체 발간실에서 다 했습니다. ‘이 정도면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인쇄소에 물어보니까 약 1,3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용지가 많이 들고 복사카트리지도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지방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 확정(내시)현황입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지방교부세에 보면 국도보조금하고 분권교부세도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약 1,2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을 보면 약 1,050억 정도 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공문 받은 결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85억 정도 내국세가 감소되는 관계로 삭감되어 지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내년도도 그런 예가 있어서 세출을 정부에서 5% 정도 줄인다는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2008년도에 약 1,600억인 결산정도로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현재 1회 추경까지 하면 1,190억, 분권교부세는 25억이었는데 2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산 전용ㆍ예비비 지출현황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산전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채 총괄 현황 상환실적하고 상환계획도 총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하고 소송 송무관계이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뒤에 24페이지도 같은 내용들인데 소송비용에 대해서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하면 착수금을 조례 내에 의해서 정했는데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거제시 소송비용 지급규정 별표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소가가 1억 이상에서 2억 미만일 때는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20만원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개인이 갔을 때는 저희들이 통영 1심, 창원에 2심, 부산고법 3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1억에서 2억 미만의 소가일 때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약 절반정도를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걸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승소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은 직접 담당공무원이 법무계에서 법률교육을 전공한 그런 사람하고 소관부서하고 같이 소송수행자 공동수행을 합니다. 하면 출장 여비는 줍니다만 별도로 승소하게 되면 각 10만원씩 20만원씩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책임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무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무 관련해서 보고를 설명하실 때 승소가 문제가 아니라 송무업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쟁송관계가 심판과 소송을 함께 합쳤을 때 2007년도가 제일 많았네요?

예.

그 다음에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늘었는데 2008년도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하실 때는 그 이유가 행정수요의 급증 이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꼭 이런 행정수요라기 보다는 이런 행정쟁송이 급증한 이유 중에는 우리 시가 준법행정을 펼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이유도 적잖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소송의 판결 결과는 어차피 사법부의 판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사례들이 급증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우리 행정내부에서 법집행을 할 때 뭔가 준법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서가 환경위생과 19건, 그 다음 허가과 8건, 2009년에 있어서는 환경위생과가 4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위생과라든지 허가과 업무에 있어서 많은 민원으로부터 쟁송관계에 부딪히는 업무가 많았지 않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팀에서는 사실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쟁송을 불러들이지는 않죠? 단지 이런 실무 집행부서 법무팀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해 주십시오. 사전에 행정계획을 짜고 할 때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줍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은 각 부서별로 사무가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담당자와 부서장의 책임입니다. 보통 민원서류가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법무팀을 따로 두고 할 때는 실무부서에서 집행을 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 주는 게 이 부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냥 송무업무만 봅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이런 송무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행정집행을 하기 전에 그런 행정계획이라든지 이것이 상위법령에 정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 나중에 시비 거리가 있는데 사전에 차단해 주는 역할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협조가 오는 부서에서는 해 주고 있는데 민원이 1년에 처리되는 허가건수가 얼마인지는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무팀의 역할 속에 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부서가 사전에 검토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하는 얘기죠. 사전 절차 속에 무조건 실무부서에 의해서 위에 상위법령만 따져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런 쟁송을 불러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법률검토의 전문성이 약하다 보면.

사무관장 범위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장 책임은 그렇지만 어차피 법무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확대해석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송무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미 집행되고 난 다음에는 예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송무업무를 예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여명 공무원의 예를 들면 법무부서에서 민사를 담당하는 한 사람의 공무원이 있는데 그 분이 60여건 되는 송무를 하기 위해서 1주일에 한 두번씩 현장에 나가고 직접 송무업무를 감당하기도 그렇고 사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거수로부터의 어떤 협조가 없는 이상에 저희들이 가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적법 하냐, 안 하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범위 내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 법령집행도 발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뒤에 사무 감사에 보시는 내용처럼 환경위생과가 제일 많은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내용 2007년도에 보면 행정심판이 33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34건입니다. 그것이 행정소송으로 이어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히 많아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갖고 있는 자료가 각 연도별 신규 발생 건에 대한 현황 자료거든요. 누적된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사실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을 전환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99%는 행정심판을 선행하고 자기가 기각되었을 때.

그것은 그전까지 행정쟁송절차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관행적으로 따라 오지 않았나 싶고 지금 현재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꼭 안 해도 되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무부서에서 협조가 있는데 검토를 해 주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송무업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을 불허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 라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협조가 없는 사항에는.

지금 협조가 없는 한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절차 속에 협조 절차를 넣게 되면 아무래도 쟁송업무가 안 줄어들겠냐는 얘기죠. 송무업무를 예방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고.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타 지자체 하고 물론 다른 지자체의 형평이 다 다르겠지만 그 비교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급작하게 송무업무가 증대하고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송무관계 업무가 많으면 결국은 행정신뢰도 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송무업무가 되도록 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많은 것은 행정처분이나 영업정비를 3개월 잡으면 인ㆍ허가에 대한 반대가 있어서 자기가 안 받아들이니까 행정심판으로 가게 되어지고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하는 거거든요. 실제 파고 들어가 보면 법령집행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요인들은 극히 없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곁들여서 우리 행정에 소송해서 승소했을 때 판결문에 보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는데 원고의 부담액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징수증명이 나옵니까?

소송비용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인 실적을 세외수입으로 잡혔으면 가져와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시장님 연두순시 때 면ㆍ동순방시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음성을 녹음한 홍보자료 그게 내년 2010년도도 가능한가요?

올 6월 2일부로 전면적으로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지난번 업무보고시 시책평가에 보면 CEO에 대한 정책평가도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이 살짝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외부평가에?

예.

여기에 말한 시책평가는 자체업무에 대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2008년도 12월 4일 거제타임즈 하고 각종 언론지에 ‘CEO 대상’해서 돈 요구 있었으나 주지 않았다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뺏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쪽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서 직접 회계과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고 알다시피 6월 2일부터 시행기간은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응모를 안 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전국단위로 다 응모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응모할 것은 2009년도에는 없을 겁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복사용지구입현황 하나 물어볼게요. A4 용지만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A4용지가 종이 질하고 무게입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다르지요.

이게 실과마다 A4 용지가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물어보면 제가 답을 못하고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는 A4 용지가 한 박스에 얼만데 담당관실은 왜 25,000원이냐 이렇게 물으면 답이 되는데...

정보통신과나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23,000원 되어 있고요. 제가 다 조사해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1 ~ 2천원 차이가 나고 저희들도 보시면 6월, 8월에는 19,000원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가운데 밑에 보면 3월 달은 24,200원되어 있는데 작년 경제위기를 기준해서 자기들이 어렵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1 ~ 2천원 차이에 대해서 답변은 어렵네요.

단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구입한데는 거제디지털OA 다 똑같은 곳이거든요. 구입은 조달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 별로?

부서별로 보통 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데서 다 하나같이 구입했을까요? 고현만 해도 여러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재정조기집행하고 그런데 발맞추어서 할 것 같으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같으면 이런 구입처도 조금 그거해가면서 줬으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서 다 구입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이 사무실이 협소해서 다 적재를 시켜놓고 쓰면 좋은데 못하니까 가까운데 수시로 필요시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좋은 환경만 되면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창고 넣어놓고 쓸 수 있지요. 현재 우리 청사 사무환경으로 봐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126회 임시회 때 이상문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한 세입예산을 숨겨서 평가자료 받아서 그 부분을 포상금을 타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설명해야 되겠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시 행정이나 정부나 재정의 규모차이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오늘 많이 벌었다고 해서 오늘 다 쓰고 내일 빈 털털이 살림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산회계감사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세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시에 100% 다 소진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당초예산은 행정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으로 세입을 확보해서 올리는 것이 당해 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과다하게 추계가 되었을 때는 나중에 세입예산 편성해서 삭감할 수 있는데 추경분야에 대해서 100억 정도를 숨겨 놨다, 잠을 재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적절한 표현이지 않느냐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야 그 내용을 잘 알지요. 그게 시장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금고에 있으면 다 이자수입해서 1년에 5 ~ 600만원씩 세입을 올리는데 직접 기자가 현지 확인을 하니까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구나, 확인되어서 보도되어 졌고 그런 내용인데 시민들이 볼 때는 오해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요.

시민들이 보고 오해도 있지만 상급기관이나 위에서 볼 때 우리 거제시에 입는 타격이라든지 다른 타 시군에서 볼 때 이게 언론에 나가서 우리 거제시가 상당히 손해를 입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급기관에 다른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지적할 이유도 없고 받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왜 남의 예산을 편성 했냐 안 했냐 하고 간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이런 부분을 언론에만 맡겨 놓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당사자인 이상문위원한테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간담회 때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적당한 인연이 있을 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515억을 했습니다. 도내에 조사를 했더니 진해는 104억 했고 사천은 176억, 밀양 290억, 양산은 30억을 깠습니다. 저희들은 도내에서도 시군 재정규모로는 8위 밖에 안 되는데 515억 엄청나게 했습니다. 최대한 했고요. 이 재정운용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평가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알다시피 교부세도 85억 삭감되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세출을 5억 정도 줄이게 되어 있고 1회 추경 할 때 전국 지자체에서 기채를 내서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재정이 건전하구나, 튼튼하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박수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계속해서 해명하러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복사용지 이야기가 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가장 싸게 구입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은 25,000원씩 살 때 21,000원에 사고 또 어떤 것은 15,000원에 사고했습니다. 가장 싸게 납품을 한 곳이 경남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나누미 해서 잘못됐는가 어쨌 는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시 전체에서 쓰는 게 1년에 1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작년 6월 달부터 올 4월 달까지 구입한 게 750만원치 되네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물었을 때 전체를 일괄해서 납품을 받는 그런 것도 창고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입찰만 하고 납품은 월별로 후 납품받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복사용지는 완전히 펄프를 가지고 바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데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재활용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과 별로 확인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활용복사용지를 사용하면 상당히 환경적으로나 우리 예산의 절감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사용지 이야기를 과마다 다 할까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받아서 일괄해서 처리하겠습니까?

회계과보다 부서에서 100만원 이하는 그냥 살 수 있으니까 분산되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편성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우리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재생용지입니다. 보시면 무게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나기 때문에 재생용지를 옛날에도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럼도 갉아 먹고 많이 걸리고 하면 시설에 대해서 더 감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면지 쓰는 것도 많이 권장하고 있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이면지 걸리고 하면 드럼 갈아 넣으면 우리 같이 칼라 이런 것은 돈이 100만원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특히 복사용지의 생명은 습기입니다. 습기가 되면 복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관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첨언을 드립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거제시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해서 10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신규투자사업 이래가지고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14명이죠?

예.

지금 위원들이 여기 구성 및 의무에 보면 4항에 위원은 학계전문가, 의회의원,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구성을 면면이 봤습니다. 인격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말씀은 삼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제시책 자체사업이나 중앙, 도 단위사업을 심사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시ㆍ도 단위 다 해서 총괄 몇 건입니까? 투융자심사한 건수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우리 경영평가담당이...

지금 자체 49건 그리고 행안부 경남투에서 26건 75건을 처리했습니다. 보통 투융자심사에 우리 담당관님이 참석하죠?

참석합니다.

회의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한 시간 내외로 끝나죠?

건수 당 다릅니다. 부서에서 와서 설명 다 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보통 두 시간 안에 다 안 끝납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대부분이 적정 내지 조건부로 그렇게 심사결과가 나갔습니다. 부적정은 한건도 안 나왔습니다. 거기 제가 회의록을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회의록을 받아봤습니다. 회의록을 받아보니까 주로 질문하신 분이 유수상의원하고 이행규의원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투자심사위원회 자체가 두 분의 발언으로서 다 끝이 맺어지고 적정, 조건부라고 났다. 다른 분들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대로 된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되겠느냐, 한 예로 봐서 국민체육진흥 체육관을 투융자심사에서 의회에서도 다 통과되었는데 지금 사업이 위치하고 사업규모가 변경되어야 될 그런 난감한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제대로 된 위원으로 위촉했는가 그냥 집행부 쪽에서 편한 사람을 위촉했는가 가히 좀 의심스럽고 물론 이분들의 임기가 금년 9월 25일로 끝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담당관께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 거제시재정투융자 심사위원은 제대로 위촉할 뜻이 있습니까?

저희들 위원회가 8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거제의 취약이 인적자산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할당이 되어 있고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중복을 피해야 되는 한사람이 다수의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위원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자료집 12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작년도에 1,600억이고 금년도에는 1,190억을 신청해서 788억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131명이 49번 출장 가서 1,367만7천원의 출장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자기 인건비는 계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출장 다니는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하를 드리고 의원인 저희들도 보탬이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해마다 그냥 가는 것보다 갔을 때 그 담당자의 인적구성을 짜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예산담당이 어디 부서든 간에 인적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냥 슬쩍 갑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인적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책자를 만듭니다. 재경향인회를 비롯해서 정부 각 부처에 서울에 있는 지인들 해서 책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전 부서에 배포를 하고 국회의원도 저희들이 자료 만들 때 동종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누구고 전화가 몇 번이고 상세히 해 줍니다. 그런 인적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책자를 통해서 하고 있고 매년 기존 책자를 보완. 수정해서 익년도에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의회하고 공조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한테 기회를 줘서 틈이 나면 같이 동행합시다든지 의원들도 인적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중앙부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서로 홍보도 안하고 그냥 물어보니까 인적네트워크가 되어 있다.

옛날부터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매년 수정 보완해서 하고 있고 면ㆍ동을 통해서 기초자료가 작성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직원들이 서울출장을 가고 몇 년전 사무감사 때 거제시도 서울사무소를 둬야 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부살이를 하더라도 직원 한 사람 두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물론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에 이걸 할 겁니다. 서울사무소를 둬야 되지 않느냐 담당관께서는 혹시 제가 판단하는 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 생각도 동일한데요. 저도 서울에 새벽같이 4시에 올라가서 집에 오면 다음날 2 ~ 3시 되고 하니까 몸도 피곤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습니다. 작년에 재경향인회에 가보니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경상남도 향인회에 사무실이 있고 경남도 시군에서도 몇 개가 있는데 왜 거제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 서초에다가 재경향인회 사무실을 낸다고 하는데 거기 내시면 우리가 임차료도 주고 같이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재경향인회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도 서울 오신 재경향인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자기들이 사무실 개소를 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에 이것을 다시 재촉구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결과에 보면 작년도 사업취소 된 것 중에서 노사정화합 한마당행사가 대우조선 매각문제 양대 조선소 노조집행부의 교체시기와 맞물려 행사참여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하여 행사취소가 계획대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정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데 더더욱 어려울 때 일수록 노사정화합한마당 행사를 해서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분위기 파악이 잘못된 아닙니까?

취소할 때는 그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취소된 이유가 대우조선 매각문제, 양대 조선소 노조집행부의 교체시기와 맞물려 행사참여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사취소가 되었다,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부서에서는 오히려 더 지역분위기를 살리고 조선소 근로자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더더욱 만들어 가지고 화합한마당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에 편성해서 안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오늘 한번 생각해서 조선소 경기가 어렵다 하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나서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덧붙여서 참고로 사실은 우리 통영시 인구가 거제시에 비하면 훨씬 적다 아닙니까? 13만. 저희보다 10만이나 작은데 저도 통영시 국비현황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우리 거제시보다 국도비가 훨씬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거제시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오량성에 제작해놓은 지금은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죠?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당초에 사업을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상징조형물이 과장님 보시기에도 위치가 해의 모양이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죠? 우리가 들어올 때 오는 방향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답변 드릴까요? 첫째 국ㆍ도비 확보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ㆍ도비를 적게 받는 것이 자립도를 높이고 하는 시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행정이 어렵고 아까 말했다시피 50% 미만에 대한 자립도이다 보니까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만 통영은 도서가 많고 그리고 해양수산이 국이 있다가 과가 두개나 되어 있고 하다 보니 저희들보다 240억 정도가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지는데 이것은 매년 곡선을 그리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상한곡선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징조형물 문제는 위원님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전체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뒤에 하고 난 뒤 와서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관광안내소로서는 별개로 하기로 하고 원래 물건은 멀리두면서 조망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국도에 근접하다 보니까 조형물이 좀 보기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형물이 작았으면 더 되겠는데 조금 큰 것 같아요.

저는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진촬영이라든지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원의 위치를 갖고 말을 할 때 왜 들어오는 방향에서 볼 때 원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들어올 때 보면 그냥 그것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서 다른 과장님한테도 여쭈어 봤습니다. 그 과장님 답변이 풍수지리에 의해서 그것을 물어서 위치를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분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답변을 듣고 당시에 너무 황당해서 그리고 정말 조형물을 하나 설치할 때 신중하게 설치를 해야지 이런 예가 우리 예술회관에서 설치한 홍보조형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위치가 아시죠? 다음에는 정말 신중하게 하시라고...

업무수행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송무업무하고 관련해서 23페이지 자료에 입각해서 제가 놓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에 있어서 인용이라든지 일부 인용은 쟁송청구가 이유 있다는 얘기죠?

예.

소송도 마찬가지로 인용과 조정이 쟁송청구가 이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심판에 있어서 전체 수치에 보면 계류 중인 사항과 취하를 한 사항을 빼게 되면 33건이죠? 실제로 지금 현재 판단이 난 사건에 그 중에 19건이 결국은 쟁송이 이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법집행상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가 얼마냐면 57.6%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송도 마찬가지로 보면 계류 중인 44건을 빼고 취하한 4건을 빼면 모두 실질적으로 진행된 다툼이 16건 중에 10건이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 62.5%입니다. 제가 좀 전에 발언할 때 서두에서 준법행정을 해야 만이 이런 쟁송이 없어진다고 분명히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높은 이유 있는 쟁송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시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에 것은 두고 밑에 각종 소송접수현황에서 저하고 이견이 생기는 부분을 말씀드릴 게요. 조정은 변호사사무실에 가보시면 조정을 일단 승소를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용 두건밖에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승ㆍ패소 결과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사항이지만 민사소송은 결국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조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청구가 전혀 타당치 않는 이유 없다면 이렇게 조정을 안 하죠.

어쨌든 결과에 조정은 승소로 판결해야지.

조정은 승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일부 승소가 되는 사항이지 전부 승소가 아니잖아요.

제가 건 별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외적인 요소는 보면 어쨌든 인용이나 일부인용은 행정심판에서는 과도한 민의에게 부담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인용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를 2개월로 2개월을 1개월로 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증인 공보감사담당관 이현철

공보감사담당관 이현철입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담당관실 계장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일괄 인사)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에는 변동사항은 없고 정ㆍ현원에 보면 저희들 현원이 20명이 있는데 사실상 기능직 1명이 휴직해 있고 2명은 시보편집을 위해서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7명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한 사람 기능직은 사진기사로 있기 때문에 그 분을 빼면 16명이 공보감사실을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ㆍ언론 보도 사항입니다. 지역 언론사는 연합뉴스, 뉴시스, 통신사가 2개, 방송사 4개, 신문사 11개사, 인터넷사 까지 하면 근 20개의 신문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추진사항에는 간담회개최라든지 브리핑 룸 운영을 위해서 월 2회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고 우리 시정을 위해서 시보를 월 3만부씩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를 매월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광판, 유선방송도 활용해서 시정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을 상세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 홍보가 도내 특히 거제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KBS나 MBC 전국광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광고비가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승인이 되어야만 MBC, KBS TV라든지 중앙지 신문에 홍보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 추진에서 올해 자체감사는 둔덕면 외 3개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남부를 했기 때문에 4개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봐주시고 문제점에 보시면 지금 인쇄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만 면ㆍ동 감사를 동에는 3일, 면은 4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면ㆍ동의 기능도 그렇고 행정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면ㆍ동 감사를 축소하고 본청이나 사업소 일상경비 같은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가 있는 동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사후에 관련규정 법규를 조례로 제정해야 될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감사를 해보면 도감사도 내려와서 10일 해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지 일상경비집행은 안합니다. 안하고 읍ㆍ면ㆍ동에도 가면 일상경비는 소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서 하고 당직비는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은 옛날부터 해오는데 감사를 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본청의 일상경비 그런 것은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 종합감사 수감을 지난 2월 10일부터 9일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적된 사항이 재정상회수가 37억2,500만원 정도 해서 감액이 35억이고 회수가 2,000만원 정도 된 게 있고 신분상은 훈계가 68건, 징계가 2건으로 많은 금액이 회수되고 감액된 이런 실적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과 주의해서 41건을 저희들이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 청렴도 향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감사보고를 드릴 때 청렴도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1,000여명의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내부신고용 양심의 소리 개설도 운영해보고 교육도 해 보고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불가나 반려취하에 대해서 개인별로 면담을 하고 전화 상담을 해봐도 이게 사실상 고쳐지지 않고 한번씩 언론에 터지고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기준해서 연말 평가할 때 점수를 깎기 때문에 매일 시장님한테나 윗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이 개개인이 양심적으로 의식을 향상해서 공직자로서의 본분만 갖춰준다면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감사부서에서 기능으로서는 이 부분이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느끼고 있는 점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을 해 보고 청렴도평가를 한다 해도 저희들이 한번 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향상을 시키는데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우리 직원들의 복무상태 확립을 위해서 감찰반을 상시 편성운영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감찰실적이 21건의 비사실, 자체, 상급기관에 적발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3건의 징계와 18건의 경고를 받았는데 마지막 수사기관 검ㆍ경 통보 내용은 음주운전을 해서 직원들이 문책을 당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충처리는 총 7건을 해서 7건을 다 해결 처리한 실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가 9,187등인데 이것은 수치가 오타가 되어서 9,756건을 저희들이 5월말 현재 설치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를 실적을 보면 전 면ㆍ동에 3억 정도예산 들여서 보안등, 가로등 157등을 신설했고 그리고 누전구간 2개구간에 대해서 3,700만원으로 복구했고 18등에 대한 가로등 교체, 도색공사 이런 것을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는 충족을 못 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ESCO 사업을 한다고 보고 3개 보수팀에서 2개 보수팀을 줄였는데도 현재까지 950건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2회추경할 때 1억 정도는 더 예산확보가 되어야만 하반기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까 싶습니다. 1억 정도 추경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보안등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데 예산도 그렇지만 사실상 전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수용자부담원칙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들하고는 설치만 해 주면 좋으니까 무조건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규정을 저희들이 손질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민원해소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얼토당토 안 한 사항이 들어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원성의 전화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를 해놓고 나면 이장이 바뀌든지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든지 하면 잠을 못 잔다, 불을 꺼 달라,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니까 옮겨 달라, 불이 밝으니까 조명도를 낮춰 달라, 방향을 틀어 달라 이런 민원이 엄청 옵니다. 거의 1만등을 관리하다보면 별별 민원이 다 오기 때문에 이걸 즉시 해결 못하고 나가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전화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ESCO 사업입니다. 지난 연말에 계획해서 지금 41억1,990만원 우리가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등 2,800여등하고 보안등 5,500등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칠천도는 마쳤는데 사실상 요금이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50% 이상 절감되어 나오고 한 두달 정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은 잘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수혜자들은 조명도가 낮다는 이런 원성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가로등은 여기는 20% 되어 있습니다만 60%씩, 보안등은 99%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미완료된 능포동, 연초하고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6월 20일까지 완공하고 준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등기구 교체는 6월 20일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고 하게 되면 전기사용 전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고 다른 전기관련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부분이 우리로 봐서는 완벽한 검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중순에 준공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당기려고 하는데 전기사용 전 검사시간이 걸릴 것 같고 GIS하고 연계된 보안프로그램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등수가 많다보니까 이번에 완벽하게 정비해서 잘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6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SCO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등이 많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빠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100% 하려고 계획을 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 시행된 사업 등이라든지 노후등주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이 한 2억 정도 필요한데 올 하반기에 1억 확보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입니다. 하다보니까 보안등 부분에 있어서 교체 등 앞쪽에 빛이 집중되고 기존 등은 비춰주는데 확산이 약합니다. 뒤는 어둡다는 사항이 나오고 실제 가보면 그런 게 아니고 등주가 당초는 5m정도에서 6m로 높이고 각도조절을 해서 보완해 주고 노후 등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된 부분은 교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한곳에 집중되면 농작물피해가 많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가보면 그게 별로 먼저 것하고 차이가 없는데 시민들이 자기들한테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아래로 집중되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세라믹램프하고 나트륨등에 대해 농작물은 밝아도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의 경우에는 빛이 한쪽에만 집중되어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가보면 그런 부분은 등을 각도 조절해서 선착장부분에는 확산형 등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입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올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영업체를 2개 지정해서 사실상 이분들이 지역을 분담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또 기동성은 자기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어느 정도 할 것 라는 것을 하고 있고 ESCO 사업을 해서 8,350등에 대해서 절약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GIS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관리프로그램도 운용해서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신속하게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은 저희들 과에는 2008년, 2009년도에 대해서 지리 난시청지역 케이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일운, 망치, 망양, 예구 155세대해서 8,640만원, 올해는 하나방송(주)가 주가 되어서 양화, 해금강, 오수, 상죽전 해서 136세대 7,200만원 그리고 섬지역 지심도, 산달도 67세대해서 거기는 유선이 안 되니까 위성안테나를 설치해서 800만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페이지 위원회 명단 운영 실적인데 사실은 저희 담당에서는 공직자위원회가 있고 실수인정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실수인정심사위원회는 한번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이런 위원회에서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정조기집행 같은 이런 부분은 뒤에 끝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안 맞는데 돈을 많이 줬다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이런 위원회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은 업무보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은 저희들이 뒤에 있는 것하고 같이 이첩해오는 것도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것도 있습니다. 큰 사항은 없고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처리를 다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집을 짓다보면 이웃끼리 싸워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세 번째 민원사무처리 관련감사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곤욕을 치르고 했는데 무난히 해결 다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까지 그 내용이고 9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종합감사 보면 총 8회해서 지금 174건의 행정상 시정, 주의, 현지조치가 왔는데 재정상 3,700만원 정도 회수, 추징되었고 일상감사 2억3,500만원의 감액 그리고 감사원의 부분감사에 있어서 11억8,5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 실제 감사결과해서 선급금을 부정적으로 했다고 해서 정산한 그런 부분이고 도감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억2,500만원 정도를 추징, 회수하고 감액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부합동감사에 있어서는 1번을 했는데 시정 10건, 현지조치가 5건 그렇게 해서 훈계를 저희들이 4건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10페이지 시정홍보 등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전체가 작년도부터 올해 감사기간까지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경남신문, 경남일보 거의 도내 신문들은 비슷비슷하게 집행되고 부산일보나 이런 것은 도내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낮고 지역 신문 종이신문 거제신문, 중앙신문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균형을 맞춰주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신문사는 적게 해 주고 어느 신문사는 많이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신문사별로 자기들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타임즈지라든지 모닝뉴스라든지 여기는 저희들이 시 자체적인 행정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보다 100 ~ 200만원 정도 더 나가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 도민일보, 현대월간, 재경향인회 같은 이런 부분도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책이라든지 신문을 만들 때 주고 저희들한테 홍보비를 청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집행된 그런 내용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22건에 7억8,6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는데 그 내역은 16페이지까지입니다. 해당되는 면ㆍ동도 있고 안 되는 면도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17페이지 ESCO 사업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관리하는 것은 가로등 주나 보안등 주에 보면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가지고 저쪽에서 신고가 오면 입력된 것을 찾아서 위치가 어디고 언제 만들어 졌고 그 건데 그 부분만 가지고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보안등 가로등이 일시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다보니까 설치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관리 상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ESC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치라든지 설치연도, 사업비 이런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두드리면 그쪽 위치라는 게 바로 튀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산화 시켜 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현재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그 상태까지는 못 가죠.

전병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 기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 나가서 컴퓨터로 전송을 받아서 전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전 단체까지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지국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 전 단계까지 추진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전병근 예, 그렇습니다.

전병근 부의장님 말씀한대로 현지에서 바로 받아서 보수 나가면 거기서 직접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갑니다.

전병근 그 부분은 전체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통신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SCO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과장님은 보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완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완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워낙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 보안등이 너무 많은 수치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다보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몇 십 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서 어떤 사람은 밝아서 못 살겠다, 어떤 사람은 어두워서 안 되겠다고 해달라는 것을 촉수가 낮게 시민들한테 요금이 적게 나오는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변하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가서 등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형광등 다마를 바꿔 주면됩니다. 바꿔 주는데 그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설치해 놓고 돌아서서 바꿔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설득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 바꿔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마를 바꿔도 비치는 각도는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위가 밝아집니까?

등이 마이크처럼 각도를 내리는 것하고 등 자체를 올리는 것하고 조절만 좀 해 주면 빛이 반사되는 각도가 넓어집니다.

ESCO 사업을 하고 나서 상당히 동네가 전체적으로 어두워졌다, 코밑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심지 예를 들어서 장승포나 옥포지역에는 옛날 분위기가 한참 좋았을 때는 시내는 가게 문을 늦게까지 열었습니다. 열다보니까 다른데는 가로 등을 3등씩 하는데 2등 밖에 안 세워줬거든요. 그래도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가게 문을 일찍 닫다 보니까 조금 어둡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을 한다고 해서 어두워진 게 아니고 지역여건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등수를 하 나 더 증가시켜주든지 안 되면 등의 밝기를 밝게 해 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결국은 41억입니까?

예.

4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업자들이 자기들이 시설해놓고 나중에 절약된 전기료 그것을 가지고 돈을 연차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식입니까?

에너지자금으로 해서 자기들은 우리가 공사가 되었다하면 은행에 가서 에너지자금을 받아갑니다. 받아가고 우리는 전기요금에서 절약되는 것 하고 연차적으로 상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껏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놓고 다시 해보니까 어두워져서 안에 등을 교체한다면 결국 와트를 올린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죠, ESCO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력을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ESCO 사업은 안 한다 해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ESCO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바로 바꿀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설득을 해보고 정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등 정도는 저희들이 바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보조차를 타고 올라가서 머리 위를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한 개에 어느 정도 치이는 겁니까? 40만원입니까? 400만원입니까? 40억에8,000개 정도니까 1개에 500만원 치입니까?

부가세까지 해서 이자까지 하면 30만원 정도? 그게 세라믹등 하고 필립스제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질이 제일 좋은 제품으로 쓰고 있는데 실제 등 하나 다는데 필립스 제품을 쓰면 우리가 할 경우에는 6 ~ 7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해놓으니까 가격이 다운되어서 자기들이 들어와서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돈 들고 따로 돈이 더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어두운데 다시 개선을 하려면 결국은 가운데 등을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ESCO 사업을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정부방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촉수를 150W에서 70W로 낮춰서 요금을 1만원 짜리를 5천원으로 전기요금을 낮추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전체를 저희들이 바꿔준다는 내용은 아니고 한 두등 정도 꼭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저희들이 가서 설득이 안 될 경우에는 지역 여건상 바꿔 주겠다는 거지 만들어 놓은 걸 전체 다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 등주를 기존 되어 있는 곳에 하기 때문에 위에 것은 놔두고 높이를 5m에서 1m 정도로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옥포에 민원인 들어와서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몇 번 이렇게 각도를 돌려봤다가 높이를 높였다가 이렇게 해봐도 내나 그대로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면 밝아지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등의 경우에 그런 지역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등주를 지금 5m에 있는 높이를 높인다든지 등의 각도를 15°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등 자체를 바꿔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말을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어두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새벽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새벽에 나가 보면 장사 가게간판 다 꺼버리고 나면 깜깜합니다. 불 밑에만 저기 불이 있구나 라고 보이지 그 바로 옆에는 깜깜합니다. 아예 발밑에 안 보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안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봤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저는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보안등이 너무 많습니다. 꼭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밝게 해서 요금을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안내니까 내 집 앞에도 세워 달라, 여기도 세워 달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소할 수 있는 의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고 지적하신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거의 9,000등을 하다 보면 그중에서도 민원이 없을 리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원성이 잦아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진정서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 공유수면 점유허가 시정 진정 세웅해양플랜트 이 부분이 공유수면 점용 높이가 증가설치 시정했는데 조치내용이 진정인주장수용 행정처분통보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 내용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결과만 통보해 준 거고 처리는 해당 부서에서 해 주거든요. 상세한 내역은 예를 들어서 1m 높였다 하면 자기가 1m 높였다고 통보 오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고 우리는 민원에 통보해 주는 그 사항만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통보할 때 확인하고 안 해줬겠습니까?

감사계에서 확인해서 통보해서 주민한테 통보해 주지만 확인을 감사계에서 합니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공유수면 해서 구조물을 해놨거든요. 높였다고 해서 진정서를 넣었는데 결과는 그대로 있던데 했습니까?

이 부분은 조사계장님이 내용을 상세하게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통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정내용을 보니까 부서에서 통보만 해 준 게 아니고 우리조사계에서 처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결과가 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확실해야죠. 진정한 분들은 어떻게 됐는가 모르고 또다시 진정을 넣고 이런 부분이 몇 가지 보니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해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확인되고 조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4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 양방향으로 하는 게 원칙은 그런 거죠?

지금 우리 가로등 보안등 관리규정에 보면 도로 폭이 40m 이상일 때는 조도를 25룩스로 해라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간격은 도로 폭이 얼마일 경우에는 얼마로 하고 높이는 얼마 로 하라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말씀대로 정말 가로등이 너무 많고 기름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아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옥포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로가 있으면 길이 한쪽은 상가 쪽이고 한쪽은 어둡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설치할 때 상가 쪽은 저녁 어두운 시간까지 밝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두운 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하고 상가 쪽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반대방향은 여전히 어둡거든요. 그런 걸 설치하실 때 세심한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하는 현황을 보면 해매다 광고료가 많이 증액되는 것 같거든요.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3,000만원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광고료 전체 예산이 전년도하고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올해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맞추어 가고 있는데 작년도보다 상반기로 보면 좀 돈이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감사자료 하고 비교했을 때 지난해 감사자료 보니까 광고건수는 70건에 6,7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98건에 9,000만원이 넘거든요.

그 부분이 감사를 전년도, 올해 5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예산이 똑같이 나갈 수는 없거든요. 행사가 상반기에 많으면 행사비용 때문에 광고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전체의 범위를 안 넘으면 저희들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안 쓰고 하반기에 가서 조정해서 그 예산을 맞춰주면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1년 단위로 저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감사는 중간에 5월 말까지 하지만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써지지 않습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많이 썼더라면 작년도 감사기간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된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 이번 6월 30일로 해서 공무원직을 관두죠?

예.

아까 업무보고 시에 30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피력한 게 있습니다. 엄정한 감사활동 추진에서 면ㆍ동을 주로 하다보니까 감사의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해서 앞으로 차기에는 본청 계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감사대상이 기관과 본청도 해당되는데 본청은 도 단위나 중앙감사가 있어서 중복되니까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본청은 안 한거죠?

관례적으로 안 해왔기 때문에.

감사의 효율성을 두고 마지막으로 본청감사도 감사과에서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주로 감사 관련된 것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감사, 특검, 감찰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관례적으로 해오는 건데 그래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및 유지, 민원처리, 민원공무원 근무자세확립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걸 했는데 우선하다 보니까 면ㆍ동에 재택근무 당직자들의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면ㆍ동에 재택근무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는지 그걸 과장님이 나가시면서도 면ㆍ동의 재택근무자들을 이러한 방향으로 업무 인건비나 어떤 수당을 지원한다는 못을 박고 후배들한테 칭송받으면서 나가셔야지 이번에 안 다루고 그냥 나갑니까?

저희들이 복무감찰을 해보면 사실상 재택근무를 하면 한 시간 늦게 당직자는 나가고 아침에 한 시간 빨리 출근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읍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통 동장이나 사무장을 빼고 나면 면장이나 신규직원들이 동에는 많고 오지나 남부면도 그런 실정인데 재택근무를 하다보니까 당직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러 가면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통보를 해 줍니다. 재택근무를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 달라, 또 이게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 달라, 특히 요즘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제보를 해 주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행정이 하루아침에 잘 개선이 안 되어 가는 게 현실입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제도개선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의 보고서로서 갈음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보고서도 저희들 부서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선을 해야 될 것은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나중에 총무과에 저희들이 다시 제도개선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외근무 운영실태 점검인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시간외근무를 저희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관리를 못하고 것은 사실 아닙니까? 향후 이것도 총무과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사항인데 인건에 관련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안 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것도 총무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는 상위법 감사원법에 기준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죠?

자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기준을 두고 감사를 하고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이라는 말을 들어 봤습니까?

저는...

그렇습니까? 감사의 기본방향이 뭔가 하면 당초에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경직되어서 일을 잘 안 한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면칙제도가 만들어 졌단 말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의 재량권으로서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으로서 재량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그 재량을 발휘할 수 없도록 상위 인정은 되는데 과연 그 규정을 적용해줘야 될 것인지 안 해줘야 될 것인지 이 사람이 잘못한건 인정이 되는데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니 발생됐다 해서 거제시실수인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할 것은 전부 해서 가부는 거기서 결정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실까 싶어서 작년도 2008, 2009년도 현재까지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한 사항이 총 51건입니다. 전부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지시를 하면 관리카드를 만들고 처리결과 모든 걸 시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으로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관리카드를 만들지 않고 조치사항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엄연히 정해진 사항을 그냥 지나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조사해서 전부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51건입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의회를 어떤 경우에는 무시하지 않느냐 물론 우리 의회도 사무국이 있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걸 다루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무국에서 안 다룬 것도 잘못이지만 규칙에 정해진 집행부서에서 감사부서에서 의원들이 건의사항을 한건도 처리 안 해서 결과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 아니냐? 시정질문은 답변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지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 했던 의원이 안 챙기면 그냥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동안 안 해보셨죠?

말씀 중에서 있었지만 이 자체는 우리가 시장님의 카드를 만들 듯이 의회가 사무국에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항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야 그 카드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 이게 됐느냐 안됐느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해나가야지 5분 자유발언한 그 내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게 다른 게 5분자유발언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때로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하고 결과를 알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감사계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공식석상에서 대 의회에서 집행부에 촉구하고 건의하는 사항이거든요. 누군가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번 임시회 때 이런, 이런 5분 자유발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달라고 의뢰가 와야지 저희가 하지 5분 자유발언 그 자체만 가지고 감사계에서 기능을 발휘해서 해당부서에 찾아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칙에는 지방의회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거든요.

결의 건의사항이 결의건의가 되었으면 그 부분이 목록이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5분 자유발언 전체를 가지고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는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여부만 저희들이 해 주는 거지 저희들한테 하라 하면 그것은 업무상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관리카드를 안 만들었다는?

그렇죠.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해 주셔야지요. 우리도 시장님 훈시 지시사항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

그것은 자체적이고 우리는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기관에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촉구할 때 시의 집행부에서 이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 이런, 이런 결과를 어떻게 분기별로 조치결과를 보내준다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합니다. 여기 사무국에서 안하면 기획실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지 몰라도 그 자체를 우리가 전부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규칙에는 지방의회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기획실에 대고 시정질문하고 같이 일종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건의거든요. 본회의석상에서 하는 건데 이걸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든 간에 관리카드를 하고 의회사무국에서 물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했고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한다든지 감사과에서는 기획실에 의회 의원들이 건의 조치관리카드를 안 만들었나 감사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왜 안 만들었느냐 하는 것도 의회가 사무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한 게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보해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감사과에서 기획실에다 보고 의원들 5분 자유발언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감사가 아니고요. 체계가 잡혀져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시정질문은 기획실에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왜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안 하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감사를 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의회사무국도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결과를 조치하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맞죠. 우리가 기획실에 요구를 할 거예요.

의회사무국하고 기획예산관 실하고 협의가 되면 그에 따른 부속적인 조치로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앞장서서 이것은 왜 안하느냐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감사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창성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ESCO 사업 부분에 있어서 보충적으로 데이터면 데이터고 이런 부분 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체로 ESCO 사업 시행결과 어두워졌다 하는 것이 민원으로 제기된 것 같은데 이게 나트륨램프에 의해서 250W의 전력에너지를 써서 발광하는 것은 장파장인 적색광에 가까운 이런 파장이거든요. 그 반면에 세라믹메탈할라이드램프는 140W의 전력에너지를 써서 단파장인 백색광을 발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광원의 파장물리학적 성격에 의해서 장파장은 멀리까지 즉 뭐냐면 빛의 산란 파장의 산란 등이 없이 에너지 흡수 없이 갈 수 있는 반면에 단파장인 백색광은 산란 등으로 흡수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밝기를 재는 것이 조도죠. 현장에서 이런 검측 기구를 이용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체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어떻게 밝기가 변하는지 체크를 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좋은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친환경적인 그리고 예산절감에 저희들은 주를 두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이 기능이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증인 총무국장 손경원 총무과장 김장수

총무과장 김장수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기본현황 중 5월 31일 현재 정ㆍ현원은 956명의 정원에 현원은 984명으로 현원이 28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기본현황은 5개의 담당으로 정원은 29명이며 현원은 30명입니다. 1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공로연수 4급 한명이 계수 상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계획으로 일시는 2009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으로 예정하고 있고 장소는 거제종합운동장으로 하여 행사종목은 제13회 개최한 종목과 유사하게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원으로서 면ㆍ동 당 3,000만원씩 지원하며 추진위원회에서 2억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제15회 시민의 날 행사 기본방침을 4월 달에 수립하고 지난 5월 달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6월 중으로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계획은 이 명칭은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이며 기간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실시되고 주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내고장 자랑관 참가신청을 하였으며 맛자랑 풍물관 신청도 아울러 했습니다. 우리시의 우수시책 참가 부분은 문화관광 상품개발 부문하고 농수특산품 부문, 기업환경개선 부문으로 신정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6월 26일까지 시책자료를 제출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 운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2009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공무원적성검사를 실시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본인 인사정보 공개 및 상담제 운영과 실적주의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전문직위, 격무부서 근무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하고 예산확보 및 절감, 시책개발 등 근무실적과 능력에 의해서 발탁인사를 운영토록 하고 특히 부서장 책임강화를 위한 부서장 추천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2009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지난 1월 달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무원적성검사는 3월 13일부터 4월 14일 까지 전부 실시했습니다. 인사정보를 2월 중에 공개하고 사이버인사마당을 운영해서 70건의 직원 고충사항을 상담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근무성적 평정시에 전문직위, 격무부서 근무자 및 실적배양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부여하고 보직희망과 적성을 반영하고 부서 팀워크강화 및 부서장 책임강화를 위해서 부서장 추천제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상시학습체제 구축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다양화 고급화되는 시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적인 학습을 통해서 역량 있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전문교육 훈련과정이 이수실적이 522명이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으로 학습조직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국내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을 14명시키고 있고 사설학원 교육 등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자체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교육 및 업무연찬회 등을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시학습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시간을 승진반영제도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내기 공무원 비전공유 및 적응교육 실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006년부터 2007년, 2009년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관을 정립하고 우리시 주요현안 안내 및 현장학습을 실시해서 시정현황 및 비전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대상은 106명이었으며 2008년도 신규자는 2008년 11월 달에 기 실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교육내용은 공직자의 기본소양과 조직활성화 및 친절교육, 관내 현장학습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 적성검사 실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소속 공무원의 인성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진단해서 적재적소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개인별 역량강화를 위해서 활용코자 하는 그런 검사였습니다. 추진사항은 3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20회에 걸쳐서 945명에 대해서 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방법은 전문기관과 계약해서 온라인방식으로 검사를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37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검사내용은 인성 및 직무검사내용으로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적성을 감안한 인사운영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부족한 분야에 대해 보완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자치단체 희망 출장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우수시책을 현지 출장,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시에 접목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9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참여대상은 전 부서 면ㆍ동까지 포함해서 희망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출장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5월 31일까지 23건에 355명이 희망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 필요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지원요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팀당 지원금액을 1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예산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도시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현재 우리시는 2개국 3개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으나 교류실적이 저조하고 실익이 미흡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중국 계동시는 결연 2개국 3개시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84개국 8,216명의 외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글로벌도시로서의 면모에 걸 맞는 새로운 국제도시와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중국계동시와의 자매결연은 지난 5월 25일날 협정단이 가서 체결하였으며 올해부터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더욱 내실 있게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사언어 등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그런 사항이고 단순한 인적 행정교류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매결연 후에 실질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교류가 될 수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국제화 마인드 향상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화컨설팅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위탁해서 앞으로 9월 중에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또는 계약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고 자매결연 후 지속가능한 분야를 발굴해서 계속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계동시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유지와 일본, 호주, 유럽 등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도시를 2개 내지 3개 더 발굴해서 국제교류를 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혁신교육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올바른 공직마인드 함양과 동료간 화합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능력배양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4기로 나눠서 충남천안에 있는 국학 연수원에 위탁해서 190명이 혁신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통한 공직자 마인드를 함양하고 동료간 화합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실천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우리시의 발전방향 제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이 교육의 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기준해서 4.7이 나왔습니다. 94% 정도의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2차에 이 교육을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교육인원은 300명 정도 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복원과 소득증대 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 개선으로 마을을 아름답고 특색 있게 재창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9년도 우수계획 사업은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당 2,500만원씩 5개 마을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우수마을에 대해서 4월 중에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권역별 순회 컨설팅을 6월 26일까지 마쳐서 자체 콘테스트를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분권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본 위원회가 명칭을 발전협의회로 바꾸는 그런 사항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위원들의 임기가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또 올해 추진사업비가 500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만료 시에 지역혁신협의회를 발전협의회로 전환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혁신포럼, 세미나 개최와, 혁신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이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교육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로서의 마인드를 함양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우리 시청 회의실에서 면ㆍ동 주민자치위원 465명을 대상으로 열린사회시민연합에 위탁해서 교육했습니다. 교육결과 384명이 약 83%가 교육에 참석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민간인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중에 하는 교육이라 직장출근 등 개인사정의 용무관계로 참석률이 다소 저조한 그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편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으로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해 및 동기유발에 기여했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사례별, 주제별, 심화과정 등을 고려해서 매년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주민자치위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 국외 직무 배낭연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광지 위주의 연수를 탈피하여 업무와 연계한 연수추진으로 외국의 선진사례 등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지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에 걸 맞는 국제화시대에 역량을 배양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무 국외연수 실적이 직무연수해서 6회에 19명이 다녀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광지 위주의 연수를 탈피하여 업무와 연계한 연수를 추진하고 경기 회복시에 추경을 확보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직원들 배낭연수를 다시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생을 추구하는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관계는 성실한 단체교섭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무리한 요구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대화와 협력의 노사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무원노조간부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노사관계업무 전문성 제고와 노조활동보장을 위한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대화와 협력의 노사파트너십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를 위해 상호협력을 하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고 공직사회 계혁과 복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단체협약을 6월 중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직원 사기 진작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가는 후생복지 실현으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부담을 줄여서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공무원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으로 개인별 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직원 단체보장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의 내실운영을 기하고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직장보육시설의 수용인원이 적어서 전체 인원이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대체해서 지급하고 어린이집의 첫 개원으로 인해서 입소 인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충분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의 사업비로 5월부터 9월까지 영구, 준영구 기록물 DB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75,000면에 달하는 문서와 도면을 입력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4월 달에 계약해서 9월 달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중요기록물 전산화를 통해 자료의 안전한 보존관리가 가능하고 통합자료 관리시스템 가동을 위한 DB를 구축하는데 내실화를 기하고 기록물의 전산화로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성감사를 하고 대단위 인사운영은 아직까지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번 7월 달에.

예.

그 부분을 인사고충 상담할 때 한사람이 자기가 인사상담을 하면 김장수 쳐 넣으면 한 것이 나옵니다. 대화를 하면서 당신이 희망하는 곳은 거기지만 당신의 적성은 이렇다, 한번 고려를 해보자, 또 당신이 일을 하는데 보면 그 부분에 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준법성, 지도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약한 부분에 대해 교육을 받아서 역량을 배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직원들의 인사배치뿐만 아니라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의 기회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검사를 우리만 하는가 싶어서 자료에 보니까 전국의 수원시청, 김해시청, 대구, 대전 서구청, 청와대도 있고 많이 이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상검사 저도 얼마나 인사에 많이 될 런지 좀 의문이 갑니다. 보면 소요액이 1,37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적성검사예산이 985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우리 부서에 가용예산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저희들은 당초에는 그 정도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획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5억을 했으나 의회에서 삭감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3억5,000만원이 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올해 5억 예산을 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네요. 내년 2010년도는 3억5,000만원, 2011년도는 3억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필이면 2009년도에 5억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번 세워 놓은 것이 그대로 지속되면 좋지만 저희들 2009년도는 작년에 해본사업, 그 작년에 한 사업의 실적으로 봐서 많이 확대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5억을 책정했는데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2009년도에 요구를 했으면 2010년, 2011년도 그에 맞추어서 증액이 되어야지 하필 2009년도에 5억을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선심성예산이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보면 당초에는 예산을 3,000만원 책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예산이 1,900만원 들었죠?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00만원 계획을 할 때는 1박 2일 정도 이런 교육을 계획했는데 공무원 같으면 1박 2일 이런 교육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1박 2일 교육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부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의견도 듣고 해서 하루교육을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준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도 설명하실 때 1박 2일로는 설명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참석여부가 연말 주민자치센터 평가할 때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평가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도 직접 교육할 때 위원장님하고 잠깐 들러 봤습니다. 보니까 384명 교육을 수료했다는데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나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는 면ㆍ동에 대표로 한분씩 와 있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이 4시간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앞에 30분 이상을 쉬고 뒤에 1시간은 빨리 마쳐버리고 실제 교육은 2시간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차라리 2시간을 잡아서 타이트하게 그 부분만 하면 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한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는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을 더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매년 하실 거라고 했는데 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에 콘도이용은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이용이 떨어지거든요. 2007년에 비해서 2008년, 2009년은 아직 반밖에 안 지났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시설공단에서도 우리시에서 콘도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도 콘도를 구입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해에 삭감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 하지 못하면 공단하고 협의해서 공단직원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도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내부적으로 환경사업국에 대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서 전자입찰이 내일 끝납니다.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서 11월까지 조직진단을 하고 도에 승인까지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내부승인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부승인은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사항에서 작년에 기구를 감축 하고 38명 줄이는 이런 사항은 현실하고 안 맞다. 우리는 기구를 다시 만들겠다, 실무진끼리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업지시서를 줄 때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옥포같은 경우는 방파제에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조건 쓰레기라고 해서 청소과 업무인지 알았다니 바닷가에 버려진 것은 해양수산과 업무더라고요. 땅에 버려지면 청소과 업무고 섬 넘어서 바다에 버려지면 해양수산과 업무인데 딱 그것만 아니고 하천 같은 경우도 두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까지도 세심하게 일괄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안에 포함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소관부서에서 하천 같으면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천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곳에서 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 인사운영기본계획 전보에 보면 읍ㆍ면ㆍ동장은 지역총괄 책임자로서 지역정서와 연고지, 지역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 배치한다, 쉽게 말해서 지역에 있는 관련자들 하고 여론 등을 그런데 우리지역의 대표라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 아닙니까? 면ㆍ동장을 발령할 때 시의원들하고 상의해봤습니까?

인사 운영할 때 신규 임용하는 이런 사항은 사실은 비밀이라면 비밀인 인사기준 법상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전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진했다면 지금부터 라도...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22명 되어 있습니다.

목표율에는 달성이 되겠네요?

올해 달성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적성감사가 나왔는데 적성점사를 올해 시행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는데 문제는 적성검사를 분석해보니까 주로 전문직에 근무하는 부서가 적성검사에서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기획, 총무 민원부분은 1위로 나오고 환경분야, 후생분야, 체육분야, 기술분야는 전부 하위로 나왔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곳이 왜 적성검사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945명에 대해서 평가를 하니까 일반 행정분야가 20.2%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무원으로 잘 들어 왔다는 그런 평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20%가 일반 행정에 아주 적합한 사항이다, 이렇게 나오고 건설교통부분에 12.3%, 기획부분에 11.7%가 111명이 기획이라는 분야에 소질이 있는 사항으로 나오고 기업 경영하는 분야는 공무원들이 확실히 사업소질은 없는 모양입니다. 1.27%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분야일수록 그 비율이 낮다는 평가가 그런 대로 잘 나왔다고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기획, 총무, 재무, 민원 쪽에는 잘 들어 왔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일반 행정이고 이런 분야란 말입니다. 민원행정이고 대민업무 만약에 사법적인 그런 사람 같으면 법원계통의 공무원이면 거기에 소질이 있는 사항이 나타날 것인데 적성검사 나온 수치를 봐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면ㆍ동의 복지담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ㆍ동에 복지담당을 2명을 두고 있고 한명은 복지상담실에 상시 근무해야 되고 한명은 방문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복지직이 2명이 있는 면ㆍ동이 고현동, 장평동, 옥포2동 장목면, 연초면, 사등리 나머지는 1명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복지사업비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가 많이 필요한데 방문서비스 할 인원이 부족한거예요. 제가 담당자들의 업무담당 사무를 보니까 행정직도 주민생활담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행정직이 복지업무에 미숙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제대로 복지서비스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복지담당자가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한테는 가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은 복지서비스분야는 직원을 어떤 식으로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 수급사항의 계획에 의해서 복지분야도 필요한 부분의 인원을 충원하는 사항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이 대신하는 사항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수급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조직진단할 때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깊이 고찰을 할 수 있도록 과업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복지직 직원이 적다, 정부차원에서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10%를 더 늘리려고 지금 현재 30% 선인데 40%로 늘리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 관계 1차 추경 때 경찰서에서 15억 해서 30대를 저희들이 승인해서 했는데 지금 거제시 관내에 방범 CCTV도 계획성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어디어디부터 해서 몇 년도 안에 우리 거제시 전역에 CCTV 우선순위를 어떻게 둔다는 계획을 경찰서에서 받아서 집행부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요구하니까 30대 요구하고 20대 요구하고 해 주는 것은 안 맞다. 올해도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경찰서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는 것과 저희들이 업무 검토하는데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자고 해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시고 우리 시의 시설물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총무과에서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우리시가 직접 위탁을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대교입구에 농수산물 판매장을 사등 농협에서 위탁계약이 되었는데 물론 그 금액이 4억6,000만원이니까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안 밟아도 되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으로 되었는데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사무를 위임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농수산물 특판장 설치조례를 준용해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쪽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한쪽은 그 조례를 준용해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계약해서 6월 말에 오픈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여기에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농정과에서는 방금 농수산물 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한거예요. 거기 보면 민간에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는 주는데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청 어린이집은 의회의 동의를 다 받아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내나 거제대학에 위탁을 줬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사등에 있는 농수산물 특판장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그 조례에 맞추어서 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경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무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항은 그 조례를 만들 때 의회심의를 거치게끔 통과된 사항으로서 그 절차는 여기 위탁사무 이 조례에 안 따라도 되게끔 풀어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위탁으로 받아들이고.

아니, 그런데 사무나 똑같은 내용이야 제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이 관계를 갖고 따질 겁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도 보면 한번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나면 평생이에요.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걸 앞으로 통합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 법을 적용하고 한 쪽은 이 법을 페널티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할 때 검토를 안 하다보니까 쉬운 쪽으로 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거제시 농수산물 특판장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는데 향후에 언젠가는 기획실에서도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통합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정할 것은 특별한 조례로 정해놓고 그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아까 위탁촉진에 관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법 운용상 맞다고 봅니다. 부의장님하고 저희들이 견해차가 있겠지만 법을 그렇게 집행하는 부분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증인 세무과장 박광복

세무과장 박광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일괄 인사) 업무보고서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치재정 기반 확립입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로는 경상남도 세정평가결과12년 연속 입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15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도 우수를 해서 상사업비 2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제도개선을 통한 업무처리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빈틈없는 준비를 해서 2009년 세정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입니다. 목표액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2,451억1,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009년 징수 전망액은 2,907억2,500만원입니다. 5월말 현재 징수액은 1,362억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118%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와 보유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조선수주 물량의 감소에 따른 양대 조선소의 영업이익 축소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철저한 세원관리와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서 계속 빈틈없는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없습니다만 소득관련 세목인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변동성이 심해서 세수예측에 애로가 많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세원관리를 해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체납세 일소대책을 위해서는 분기 일제 체납세 정리기간 운영과 지역별로 담당자 책임 징수를 해서 책임지고 체납세가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첨부붙임 서류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탈루ㆍ은닉 세원발굴입니다. 탈루ㆍ은닉 세원발굴은 지방세 미신고나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세수를 확충하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납세 안내를 해서 조세민원예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액이 6억인데 현재까지 실적이 2억9,1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48%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미신고, 과소신고가 1억6,200만원, 비과세ㆍ감면 목적 미사용추진이 3,300만원 그리고 유흥업소등의 사치성재산 중과세가 9,6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 전반적인 경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동안 3년 주기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4년 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기업체는 서면조사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현황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5월 31일 현재 현 년도 및 과년도를 포함해서 체납발생액은 84억입니다. 그 중에 징수가 15억이고 현 체납액이 68억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대비해서 체납액이 2억3,4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금압박 등으로 인한 체납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자금압박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체납의 증가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독촉하고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등 끊임없이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 전화하고 방문하는 이런 것들은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해서 올해는 체납발생액의 80% 이상을 그리고 과년도는 35% 이상을 목표로 해서 반드시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극대화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관계는 저희들이 매월 1회 정기적인 자금운영 및 자금수급 분석을 해서 김두환부의장님이 지적한 이후로는 예치금을 저희들이 소액을 다양화 하고 예치금액을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과오납환부액도 없을 뿐더러 지금 서면상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이자수입률이 지난 2007년도에는 63억 정도 올리고 2008년도에는 10억 증가한 73억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자금이 필요할 때는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유인물에 나오듯이 MMDA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MMDA를 활용해서 일단은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예산부서와 계약, 경리부서하고 분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표 관계는 법상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입니다.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은 우리 세무과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나오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한 수납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3,0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금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납부금액 부정확시 가상계좌 수납 곤란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납세자가 납부금액을 일치하지 않게 금액을 불일치하게 송금했을 경우에는 수납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업체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게 보완이 된다고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좋은 점은 본인에게 부여된 한 계좌 평생계좌로 여러 세목을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고지서가 없이도 체납액이나 미납액의 납부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업체 지방세 매니저 역할담당입니다. 이것도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은 특히 세무업무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함과 또는 출장 갈 시에 기업체에 찾아가서 지방세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기업체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필요한 지방세상담도 해 주고 또 비과세나 감면신청 등 이런 것도 안내해줌으로 인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100여개 업체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시간 나는데로 나가서 찾아가는 지방세상담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회는 전부 지방세법에 근거한 건데 일단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올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과세전지방세 미 개최한 것은 이의 신청이 안 들어와서 개최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개최한 부동산평가위원회, 과세표준위원회는 거의 법사무입니다. 법사무로서 꼭 연 2회 내지 4회 개별주택가격이나 주택가격을 공시하기 까지 행정절차상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거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하는데 48,5% 달성하셨네요? 7페이지입니다.

예.

우리시 세무과에서만 발굴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한 건 아닙니까?

세무서는 국세가 되어서 세무서 자체적으로 하고 탈루ㆍ은닉은 저희 과에서 지방세에 대해서만.

일반 직원들이 다 합니까?

예, 우리 세무과 세무직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일합니까?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탈루ㆍ은닉세원은 여기 나오다시피 시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체 대상이 관내 70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당초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1년에 100개 정도 업체에 나가서 지방세를 제대로 신고 안 하고 미신고 했거나 과소신고한 이런 것을 찾게 됩니다.

세무서 같은데 보면 특별조사반 감사반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우리시도 한명이나 두명정도 해서 제가 보니까 48.5% 달성했는데 일반 직원분들은 업무 추진하시고 두명정도 특별조사반을 만들어서 하면 달성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바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이 세무조사계에서는 지금 상설로 계속 나가서 세무조사를 정기조사도 하거니와 기획조사도 하고 있고 관내 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 대비가 48%인 것은 5월 31일 현재 48.5%입니다. 연말쯤 가면 초과가 될 것 같습니다.

초과가 된다고요?

목표액 대비 실적은 아마 100% 이상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결손관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했다는데 2008년도, 2007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제가 쭉 봤습니다. 시효소멸 결손처분된 건수가 2007년도는 141건이고 2008년도는 855건이었습니다. 2007년도는 결손처분 인원이 411명이고 2008년도는 934명입니다. 2007년도는 금액이 23억5,200만원, 2008년도는 9억7,000만원이 결손처분 됐는데 제가 시효소멸 건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돈을 안 받으려고 안 하겠지만 자동적으로 세월이 가니까 시효소멸 되지 않느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방치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름을 들먹이면 다들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손처분된 명단 중에서 지금 왜냐 하면 대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 인격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름은 여기서 못 대지만 누가 봐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그런 기업에 무재산 물론 재산도피야 했겠죠. 도덕적으로도 큰 돈이 아닙니다. 38만원도 있는데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안 되면 신문에 내서라도 우사시켜도 할 수 있고 앞전에 서울시에서 탈루 세금안내는 사람들 하는 것 봤죠?

예.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은 법을 몰라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재산은 다른 사람 앞으로 전부 돌려놓고 무재산해서 사회활동하는 걸 보면 유지 급으로 활동한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세무담당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소홀했다고 느껴집니다. 이 시효소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봤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이 재산이 정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결손처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재산이라든지 직장 소득조회 등을 전부 다 거칩니다. 거쳐서 하는데 단 중요한 것은 법을 이용해서 도덕적으로 은닉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지방세법을 이용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고 있습니다. 단 하다가 시효 5년 소멸이 지나서 안 받아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을 받고 싶어도 타인 명의로 돌려놓으면 못 받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양심인데 그때는 단 결손처분을 시켜놓고 우리가 결손처분만 시켜 놓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에 들어갑니다. 사후관리에 들어가서 수시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해서 만일에 재산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해서 끝까지 저희들이 추적해서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가 이야기 했듯이 이 사람 이름을 들먹이면 고현 바닥에 다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고 계장님도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안내서 결손처분이 됐다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일반 서민들이야 죽자 살자 잘 내고 있는데 그래도 사회유지 급이라는 사람들이 악날 하게 법을 이용해서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본인이 몰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낼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지방세를 신원조회 포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포털시스템에도 가입되어 있고 우리가 결손처분 해 놓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부동산은 지적전산망을 활용해서 사후추적 관리를 하고 있고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전국 금융기관의 본점을 통해서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놔놓고 납부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여기 보면 자기 이름이 무 재산 되어 있죠? 그런데 재산을 자식들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 실제적으로 실소유자인 그 사람의 재산인데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같이 재산이 있으면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공무원들의 수고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은 우리 정부에서 어렵다고 해서 재정조기집행 하라고 매주 매일 부시장님이 챙기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자금운용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중도해지를 안 하고 해냈다는 게 잘했다고 보고 있는데 최소단위 정기예금을 얼마 하고 있습니까? 10억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10억도 있고 주로 30억부터 시작합니다. 소액으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통장 계좌수가?

50개 정도 됩니다.

작년도 49개고 금년도는 37개.

37개인데 그게 자꾸 왔다, 갔다해서 주로 30개부터 55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제도를 잘 도입했고 왜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없어서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는데 다행히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자금운용을 잘 해서 중도해지 건수가 한건도 없고 해서 칭찬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공무원들이 자금운용을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머니가 안 된다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특히 결손처리 부분은 좀더 잘 챙겨주시고요.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용 학교법인에 대해서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고유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해 줍니까? 감면을 해 주는데 내가 재산사항을 파악했는데 예를 들어서 목적 외사용을 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승포에 가면 옛날 구)시청자리에 지성학원 소유가 되었는데 대우조선 관련자들이 임대를 쓰고 있거든요. 목적 외사용 아닙니까? 그것도 감면이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가...

자료에 보면 감면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자료에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사가 잘 돼야 된다, 장승포동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애물단지입니다. 짓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는데 대우조선 관련해서 임대를 주고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면대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출장해서 목적상 미사용시는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알기 때문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다 합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장에서는 지적보다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말씀대로 예산편성 시 세수추계분석 소홀, 작년도 수입의 과오납 반환금 과다, 미수납액 이월액 관리부실,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소홀 이 분야는 조속하게 개선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