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부재로 녹지담당주사가 대신하여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와 감사자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담당주사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선해양관광국장님, 녹지담당주사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7일 증인 녹지담당주사 김형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녹지담당주사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담당주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반갑습니다. 오늘 녹지과장님 병가 중으로 해서 녹지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 담당주사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완료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생활주변녹지 공간 사후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곡 경관녹지 정비사업은 녹지정비 5,517㎡로 사업비 1억7,062만8천원으로 사업기간은 6월 15일까지로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및 관리유지사업은 제초 및 풀뽑기 39,600㎡로 사업비 4,363만1천원으로 사업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현재 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산림휴양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매표소 신축 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3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6월 30일까지 현재 30%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가로변 경관조성사업은 100% 사업을 완료하여서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꽃길 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꽃탑 설치, 꽃다리 꽃설치, 가로등, 난간 꽃식재사업은 9월부터 10월까지로 현재 80%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은 100% 완료하여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동 기부채납지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동동 145번지 외 4필지이며 면적은 3,480㎡이고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기간은 6월 19일까지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현재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기간 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계절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거제조성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덩굴제거 신규사업은 계획 220㏊에 실적176㏊로 사업비 1억6,139만5천원으로 사업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며 현재 실적은 80%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완사업 220㏊는 신규사업 완료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계획 900㏊에 710㏊를 완료하고 사업기간은 6월 28일까지이며 현재 7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림지풀베기사업은 계획 90㏊에 60㏊를 실시하였으며, 사업기간은 7월 2일까지로 현재 66%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조림사업은 100%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임도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 신설사업 사곡 장평지구에 0.7km, 사업비는 1억3,160만원, 사업기간은 7월 18일까지이며 현재 75%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산사태위험지구 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목면 관포리 산7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2㏊에 현재 실적은 1.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6월 26일까지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80%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신람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준공보조원은 계획이 220명인데 현재 110명을 사역하였고 진도율은 50%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사업계획이 2,100㏊인데 실적은 700㏊ 추진하였고 현재 진도는 33%이며 6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베기 파쇄사업은 계획 10㏊에 3.3㏊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33%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계획 400㏊에 219㏊를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1억9,857만4천원으로 현재 65%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무조사 1,000㏊는 시기미도래사업으로 12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병해충방제사업은 오리나무 속효성방제계획은 10㏊인데 현재 16일부로 10㏊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 중 10대 명산 등산로 사후관리사업은 면동 재배정사업으로 11개소 중 6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현재 40%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생활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 중 보조사업은 완료하고 등산로안내판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4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산불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산불예방 헬기임차는 봄철사업 85%를 완료하고 나머지 15%는 가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은 10개소 중 9개소사업을 완료하고 도시숲 조성공사는 3,300㎡로서 사업비 3억5,997만8천원으로 사업기간은 7월 6일까지이며 현재 20%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은 현재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고현시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현동 369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2,100㎡입니다. 사업비는 65억원이며, 추진실적으로 2009년 5월 29일 토지수용 재결신청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신청사항은 29필지 중 22필지를 보상하고 미협의 7건에 대해서 현재 수용신청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자연공원조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도시지역 일원이며 면적은 15.6㎢입니다. 사업량은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1식으로서 사업비는 6억1,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추진상황은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를 각각 1회 실시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6월 30일 최종보고를 실시하고 7월 3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공람공고와 8월 31일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11월 30일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2월 30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경상남도 승인, 2010년 6월 20일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후 경상남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지난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6월 10일부터 10일간 2회에 걸쳐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감사결과 녹지과는 2월에 감사건수 6건, 6월 감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 감사에서 유독 녹지과만 지적사항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형호 예,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 일이 사방으로 펼쳐진 일이 되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한다고 추진을 완벽하게 했는데 의외로 7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다 조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읍민생활공원 조성공사 시행 및 설계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종 공사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것이 많다고 했고 또 결국 녹지과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했다는 것인데 혹시 감사결과에 공무원이 징계를 먹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김형호 징계는 없었고 징계내용은 주의지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했기에 일단 공사가 부적정하게 진행됨므로 인해 예산낭비를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면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에서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시행 설계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데 구체적으로 부적정하다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김형호 상기사항은 공원관리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춘 공원관리담당 손덕춘입니다.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가설사무소를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가설사무소 설치가 안 되고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그런 사항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수맨홀 인터버 부분인데 그것을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큰 지적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업체에 회수추진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사업에 대한 공사발주에서 산림조합에게만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발주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알고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호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임업경영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설계, 심사, 시공감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준공검사공무원을 복수로 임명하지 않은 것,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정말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에서 나온 결과라고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생각이 되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호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람 및 연찬을 적극적으로 주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러한 공무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는 곧바로 공사의 부실을 가져오고 공사부실은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왜 모르십니까? 게다가 예산낭비가 수반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요 녹지과 공무원의 앞으로 공무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어야 책임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호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자기의 맡은바 책임을 열심히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쩌다가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것이 조금 아쉽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주무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잘 알다시피 천혜의 자연경관이라고 하지요? 천혜의 자연경관이라고 하면 산과 바다입니다. 우리 녹지과는 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지요. 산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키워야 되고 또 산불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로수를 많이 심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형호 사후관리는 제일 먼저 가로수가 성장하게 되면 과하게 성장된다든지 하면 민원인한테 피해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교통, 장애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정을 매년 실시하고 병해충 방제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제, 고사부분,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 보식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새로 생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심기도 하고 여름철에 학교 통행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더워서 애들 통행에 지장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식재를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거제지역 특성에 맞게 상록가로수, 낙엽가로수, 향기 있는 가로수, 꽃이 아름다운 가로수, 단풍이 아름다운 가로수를 심어서 매년 계절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과가 거제시의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우리 녹지과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장황하게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거제시 녹지산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김형호 중장기사업은 워낙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자료가 있네요?

김형호 예, 가로수부분에 대해서 는 현재 저희 녹지과 나름대로 거제시의 특별한 이벤트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14호선 같은 경우에는 후박 상록가로수를 식재하고 있고.

담당주사님, 너무 오래 대답하면 안 되고 업무보고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묻는 말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거제는 관광도시입니다. 늘 천혜의 경관을 자랑합니다. 제가 왜 가로수에 대해서 물었느냐 하면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이러한 민원도 있고 지적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로수관리에 대한 나름대로 녹지과에서 조금 전에 중장기, 단기계획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잡화장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가로수를 심는 것,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지요? 후박나무를 심는다, 어떤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런 전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계획된 자료가 있으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묻는 것은 가로수를 많이 심었는데 가로수가 이중 삼중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고사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관광거제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캐치한 게 뭐냐. 도로를 낸다하면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입찰줄 때 가로수분야, 예를 들어서 녹지분야까지도 다 준다 이겁니다. 우리 녹지과가 관여하지도 않고. 맞습니까?

김형호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우리 시에 전문 과가 있는데 비전문가인 도시과나 건설과가 공사입찰해서 줘버렸다. 공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만 끝나면 끝입니다. 맞지요?

김형호 예.

그래 놓고 준공받고 가버리면 나중에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녹지과에서 하지요?

김형호 예, 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때 공사가 잘못되면 우리 시가 다시 돈을 내서 사후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김형호 예.

앞서도 그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교통과가. 마침 국장님계시니까 이것은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교통행정과, 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우리 시로 봐서는 하나인데 과로 보면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녹지분야는 녹지과, 교통분야는 교통과가 전문분야입니다. 그쪽 과에 틀림없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고 도시과나 건설과의 승인이 나서 끝이 나버리니까 지금 잘 알다시피 거제가는 데 종려나무 많이 심어놨지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녹지과 관여 안 했지요?

김형호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대충뿌리도 없는 것 심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래 놓고 보수한다고 우리 거제시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김형호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각 과별로 협조를 잘 해서.

이게 제도화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녹지과의 승인을 안 받으면 준공검사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은 없지요?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문가인 녹지과가 봤을 때는 절대 승인 안 해 주지요?

김형호 예.

그런 점을 이번에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관광거제다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야를 봅니다.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가로수를 보고. 지금 병충해, 한발피해로 인해서 해안선 주변에 소나무가 많이 말라 죽었지요?

김형호 예,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일반사람들이 병충해가 들어서 죽은 것으로, 또 아니면 다른 이유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시가 너무 저런 처리하지 않는다. 실무자들은 적은 인력에 넓은 분야를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계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림청, 중앙부서의 지시 아닙니까? 계획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제시는 관광거제입니다. 거기 기다릴 사이가 없습니다. 피해목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김형호 이번 추경에 방제를 3백 다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김형호 알겠습니다.

예산 타령하고 중앙부서 지시받다가는 세월 다 갑니다. 아시겠지요?

김형호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방금 이태재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어쨌든 말라 죽었든지 재선충으로 죽었든지 솔깍지벌레에 의해서 죽었든지 죽은 즉시에 베내야 되는데 있으면 있는 만큼 그 벌레들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빨리 피해가 없게끔 해결해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민의 민원인데 우리 거제시 가로수를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면. 뭘 바꾸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감나무를 심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감나무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관광객들이 새로운 기분을 살려서 거제이미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나무는 솔직히 말해서 외국에 가도 우리나라만큼 감이 진짜 크고 아름다고 좋은 감이 없더라고요. 우리 민족의 토속적인 음식이기도 하고 과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변두리도 좋겠지만 감나무가 공기가 탁하고 이럴 때는 잘 안 크고 안 익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가로수를 감나무로 교체해서 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는 이색적이게끔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시민의 민원을 제가 알려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에서 사계절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가로수 정비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꽃이 아름다운 거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아름다운 나무거리, 잎이 아름다운 나무, 하여튼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거리, 사람이 인도로, 자전거로 많이 활용하는 거리, 이런 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의논하고 넘어갑시다.

앞서 세 분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 감사한 이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나타났는데 이 점 앞으로 실무담당자들이 지양해 주시고,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기상이변으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각 지자체마다 병해충을 예산 반영하여 예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 보면 재선충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소나무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포기하고 병이 옮겨 붙지 않는 한 곳만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소나무를 살려낸 예도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현재 보면 많은 피해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목들이 10년 주기로 해서 일시에 사라졌다가 한꺼번에 발생한다는 연구하시는 분들의 분석이기도 한데 거제시에서 이러한 병해충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좀더 보충해서 하더라도 상시 예찰방제단을 운영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병해충이 나타나면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도록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동부 구천리 32-2하고 32번지 일원에 사업을 하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담당주사한테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보자고 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가 흩어심기 1식과 흩어뿌리기 1식, 4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만 보고는 어떠한 사업인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좀더 상세한 계획서가 있으면 나중에 감사장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 일부 속해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 1968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그 국립공원에 들어 있는 주민들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재산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녹지과에서는 공원구역이라고 치고 임도라든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원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거제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시로부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0년 주기로 다시 해제지역을 재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금년인데 녹지과에서는 이번에 이러한 호기를 맞아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용역을 줘서 국립공원구역 산마다 탐방로라든가 등산로를 개설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용도지구를 다시 재고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현재 되어 있는 자연보전지구, 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와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로 각각 나누어져있는 것들이 세 가지로 줄이는 모양입니다. 자연마을지구와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를 묶어서 마을지구로 만들고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로 하는데 결국은 마을지구와 자연환경지구를 묶어서 에프빌리지를 신설하는 이러한 그게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담당직원들은 빠짐없이 이번에 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용도지구 지정할 때 힘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 병해충방제도 상시 적기에 예찰을 실시해서 적기방제를 해서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공원계획관계에 대해서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치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 거제시 난대수목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0㏊면 몇 ㎡ 정도 됩니까? 1㏊가 얼마 정도 됩니까?

김형호 1㏊는 3천평입니다.

그런데 산림청 소관 230㏊인데 국유림, 이렇게 했는데 국유림이라는 말이 국가 땅이라는 말입니까?

김형호 예.

그런데 국비가 50억, 도비 15억, 시비가 37.2억. 102.2억이라는 돈은 국가 산을 사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조성하는 데 들어갑니까?

김형호 그 사항은 임업경영담당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특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씁니까?

연계해서 합니다.

연계해서 하면 이중으로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안 됩니까? 연계해서 하면 민간이 있잖아요? 민간사업이 290억, 우리 시가 151억. 그렇게 계획이.

시설물에 대한 것은 임업경영담당께서.

예, 말씀하세요.

예.

문제는 현재 토석채취허가가 시에 접수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입니까?

김형호 답변은 보호담당주사께서 드리겠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법규정에 맞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것도 있고 꼭 석산이 골재가 필요하니까 하루빨리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4월 21일날 본 위원이 가로수와 관련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프랑스 파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적극 강구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한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김형호 현재 아직 프랑스까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를 갈 이유도 없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김형호 그 관리시스템은 서울지역하고 해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김형호 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노력은 얼마나 했어요?

김형호 서울지역에도 가면 가로수마다 넘버링을 매겨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버링뿐만 아니고 이 나무를 언제 심었고 사람으로 치면 약력을 정리하듯이 내지는 주소지를 정리하듯이 죽을 때까지 관리하잖아요?

김형호 예.

그것처럼 관리가 되어서 성장이 안 되면 성장제를 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 가로수를 심어만 놨지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심에 허파기능도 할 뿐만 아니고 매연이나 기타 이런 것도 걸러주지만 도시미관에 엄청 역할을 하는데.

김형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포지역에 심어놓은 것하고 국도변에 심어놓은 후박나무 같은 경우 는 거제수종에 딱 맞는 가로수라서 거름만 조금 주고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김형호 예.

물론 토질에 따라 틀리겠지만 상당부분 성장해서 가로수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어떤 나무들은 심어놓을 때 그때 당시 그대로 해서 있습니다.

김형호 예.

가로수라는 것이 단순히 폼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 이를 테면 매연을 흡수하고 공해, 소음 방지하는 역할도 있거니와 도시 여름철에 온도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떨어뜨려 주는 역할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늘막도 되고. 도시미관도 살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성장이 안 되요. 성장이. 후박나무는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 몸체만큼 되거든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나무가 성장해서 우리 몸체만한 나무가 성장되어 있으면 도시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때깔이 날 건데 그런 관리들이 체계적으로 앞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꾸 인력만 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김형호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거제 명진에서 동부 산촌 임도시설들을 한 적이 있지요?

김형호 예.

그 사업을 하면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 및 제14조에 따라서 공사비가 2억이 넘을 경우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형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업경영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지요?

김형호 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것은 녹지과 사항은 아닌데요 녹지과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이게 보도블럭이거든요. 여기에 이 부분만 조금 남겨놓고 혹은 콘크리트 시멘트를 다 했어요. 제 상식으로는 시멘트에 물이 들어가면 가로수가 다 죽을 것 같은데 어때요?

김형호 저게 아마 보니까 탄성 보도블럭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시멘트입니다.

김형호 시멘트면 가로수에 지장이 있습니다.

있지요?

김형호 예.

보면 위에 뭐를 얹으려고 한 것 같은데 적어도 50미리 정도는 띄어 놓고 시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스콘 같은 것을 깔려고 해도 50미리 정도는 두께를 하잖아요? 아스콘 시공이 5cm 이상이잖아요? 건설법령에. 투스콘도 5cm 이상이 되어야 안 부서질 거라고요. 경계석하고 수평레벨을 맞추어버렸습니다. 이미. 이 위에 무슨 페인트를 칠할는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다 맞추어버렸습니다. 수평을 다같이. 이 위에 페인트를 칠할건지 시멘트로 해 놨어요. 이것을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한 건지. 협의는 안 했지요?

김형호 저희들한테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저게 만약에 5cm를 띄워 놓으면 인도가 안 나오겠네요?

밑으로 5cm를 띄워놔야 위에 시공하면 안 부서진다는 겁니다. 위에 시공할 것 같으면 이게 경계석보다 낮아야 되는데 이미 경계석하고 레벨이 맞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마무리작업을 다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해금강 일대 남부지역도 있겠지만 우리 거제시 관내 해안도로변에 차를 타고 가면 해안을 볼 수 없는 곳이 가로수 내지는 일반 소나무, 잡목들이 걸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거제가 자랑하는 것이 주로 해안선인데 이것을 이번 에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나무 좀 제거할 생각은 국장님 없어요?

그 사항은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곧 시행할 겁니다.

시행할 겁니까?

예.

제발 그렇게 해서.

곧 시행할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우리 거제를 찾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산이 없으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동구에 가보니까 주전해수욕장하고 현대중공업하고 그 인접한 뒷산에 불이 세 번 났어요. 한 해 불나서 제거해 놓으면 그 다음 해 불이 나고 해서 세 번 연거푸 불이 나니까 산이 벌거숭이산이 되었어요. 거기에 과거에 이야기하던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지역경제과, 지금은 조선산업지원과지요. 거기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공공사업을 통해서 아예 그 산을 관광지로 만들어 놨어요. 울산이 하는 돌고래, 이런 것들도 불탄 나무를 깎아서 불탄 나무가 좋다고 PR해서 깎아서 판매도 하고 페허된 양식장 건물을 활용해서 조각하는 사람들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래를 깎아서 팔도록 만들고. 산책로, 등산로를 지압등산로를 만들고 양쪽 가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돌 같은 것을 해서 전국에 있는 봉수대 모형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벚나무, 이런 나무를 심어서 산을 아예 공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사등 넘어가면 금포가 있지요? 그 뒷산에 소나무가 다른 소나무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도 말라죽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행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시가 좀더 관여해서 나무가 안 죽도록. 거기 소나무가 다른 소나무하고 틀려서 아주 예쁩니다. 솎아내고 전정하면 충분히 공원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소나무 다 죽여 버리고 앞으로 좋은 경관이 없어집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이 100% 완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24개 어린이공원 중에서 지난해까지 리모델링이 완료된 어린이공원은 12개소이며 금년 완료된 3개까지 포함하면 15개가 재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9개가 남는데 9개가 리모델링할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김형호 답변은 공원관리획담당께서.

손덕춘 올해 3개소를 2억5천만원 들여서 했고요 내년에도 3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영 국회의원께서 정책토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대두가 된 것이 우리 거제시는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그래도 살기 좋은 도시인데 어린이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뒤떨어져 있다. 급식을 굶는 학생들도 많고 해서 우리 의원들 몇이 갔습니다.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시장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좀 협조를 해 달라는 언론사의 말씀도 있었고 여러 사람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지켜 가야 또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되된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생활안전연합회에 따르면 어린이 2명 중 1명이 그러니까 약 50% 이상이 어린이놀이터에서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다친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은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설을 설치해 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사고의 발생은 노후화된 놀이기구에서도 일어나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놀이기구의 안전성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시 놀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안전도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손덕춘 지금 리모델링하는 공원은 기존에는 대부분 모래로 되어 있고 떨어지면 사고위험도 있었습니다. 리모델링한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탄성부분이라든지 종합놀이터하고 밖에 본부지 외에 진입도로, 그 사이에 간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리모델링하면서 계속 규정을 지켜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새로 개보수하는 놀이터에는 첫째는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도를 잘 지켜서 또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안전도가 제일 높은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체크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을 설치한 업체나 시설을 납품한 업체가 인증을 받은 업체인지 그에 대한 자료와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된 후에 안전검사를 비롯하여 위생검사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담당주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7일 증인 도시건설국장 문재화 도 시 과 장 권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운면 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버력 매각대금 76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 사업비를 6건에 5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잔액은 70억5,500만원이 되겠는데 이 금액은 예산 등 가용사업비 범위 내에서 2-3년 정도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서 7월에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실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고 8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과 10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옥포-덕포 간 도로(대로3-1호선) 확포장공사로서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편입토지의 지장물 손실보상에 대해서 68%는 협의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5월달에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고 현재 조달청에 입찰이 완료되어서 계약체결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승포-일운 간 도로(대로3-2호선)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전체 진도율 65%이며 금년 12월에 전체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아주 도시계획도로(대로3-3호선) 아주도시개발사업조합구역 내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가 되겠으며, 2009년 12월까지 1차, 2차분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옥포계획도시(중로2-31호선)입니다. 옥포산복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송정고개에서 석천아파트입구까지 도로가 되겠으며, 전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진도는 65%이며 내년 3월까지 전체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중로1-12호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내 오비교에서 신우마리나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009년 공사비는 50억으로서 현재 보상협의 및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총괄 공사발주를 하였고 5월까지는 보상협의가 78% 완료되었습니다. 6월 현재는 벌개제근 공사와 토공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장사무실을 가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1년 4월에 1차분 준공, 2012년 4월에 전체 준공계획입니다. 11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으로서 고현천 강변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확보하였고 금년 4월까지 현재 공정률이 65%에서 더해서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7월 20일경에 휴가철 대비해서 도로 임시개통하도록 하고 금년 8월말에 전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거제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08년 5월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경남도에서 개최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6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된것은 금방 말씀드린 통과하였고 2009년 11월에 구역 내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사업자가 완료하고 금년 12월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금년 5월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사업까지 모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시범사업구역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연장 운영입니다. 자진신고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으로서는 불법광고물 11,522개 중 5월 31일 기준 6%인 600개는 자진신고 해서 정상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중앙에서 자진신고기간을 추가 연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국도14호선 관문에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사설 안내표지판 및 지주이용간판 등의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간판들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에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이고 7월에는 경상경남도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용역 최종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거제시 고현동 중심에 광고리모델링 정비사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공사를 해 주는데도 세입자들이 광고간판을 두서너 개 하려면 몇 백 듭니다. 해서 작년에 했니 2년 전에 했니 할 필요 없다는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많은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과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시민의 대표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총 22,013개의 광고물 중에서 적법한 광고물이 9,591개이며, 불법광고물은 12,422개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완전 정비계획에 따라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나 9백개만 자진신고하고 나머지 11,522개는 미신고하여 자진신고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불법광고물 12,422개 중에서 자진신고 한 것이 9백개이면 자진신고율이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뜻이 있습니까?

불법신고가 말씀드린 대로 자진신고 60%, 600개 정도 자진신고해서 합법화되었습니다. 나머지 건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6월말까지 중앙정부에서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법적 제재조치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현재 추세로서는 아마 자진신고를 계속 받을 계획으로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시군이 우리하고 공히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진신고를 아무리 독려하고 해도 옛날에 부착되어 있던 건물이다보니까 신고를 한들 안 하며 안 한들 내 건물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꾸 우리 행정에서 권고, 설득해서 요청해서 하는 식이지 자기들이 뭐 아쉬운 상황이 아니니까 당장 그렇다고 해서 떼 내거나 실제적인 강제를 전국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올해도 아닌 내년도 아닌 그런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중앙에서도 계속 독려해서 더 연장해서 받아보자는 분위기로 가는 모양입니다.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한번 붙이면 몇 년을 가기 때문에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광고에 대한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고하신 덕분에 위원님들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겁니다만 사거리 중심지 몇 집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 쾌적한 거제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 주위에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광고물 정비에 대한 홍보부족의 문제는 없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언론을 통해서도 누차 했습니다. 면동장한테 도 누차 행정지시나 홍보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에서 제출한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현행자료 감사자료 71페이지 보시면 정비가 12,930개, 행정처분이 162개, 이행강제금부과금이 32개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분을 하는 대상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행강제금은 불법으로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플래카드 허가 안 받고 신고 안 하고 아무 곳이나 부착시켜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걸리면 대형플래카드 한 건당 30만원씩 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행정처분실적은 불법 저지르는 것 말고 광고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라는 경고장을 발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서 느끼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을 받더라도 불법광고물표시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법이 계속 연장되면 계속 연장을 받는 주는 그 길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나 도나 우리가 모두 다 강경대응방식으로 나가면 부득이 불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불법을 강행해서라도 광고를 통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기 때문에 강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양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업자에게도 불법임을 알리고도 설치한 것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요청하면 도시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면.

업자한테 쌍벌제로 강제조항 같은 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랑 같이 많은 연구를 해서 그런 계획과 다음 회기 때 필요 시 조례까지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요즘 도시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 아름다운 간판 조성 등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블루시티 거제의 이미지는 수려한 자연환경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과 아름다운 거제의 거리에서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전폭으로 지원해야 하겠지만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후에 미신고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적 집행을 취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 충분한 홍보가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시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의견을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물론 국비, 도비 다 들어가고 자부담이 30% 들어가는데도 많은 개인부담이 듭니다. 광고를 만들 때는 몇 백이 소요가 되니까 30%라도 많은 돈이 듭니다. 우리 행정에서 힘들고 민원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광고도 해 주시고 힘을 좀 쏟아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일운면 주민 숙원사업 추진되어 있습니다. 일운면지 편찬보조 5천만원, 이런 것은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압니다만 일반사람이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과에서 무엇 때문에 일운면지 편찬에 돈을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어차피 일운면에 주기로 했으면 이 돈을 빨리 떼 내는 것이 맞지 계속 도시과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이 한번 나온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전체 76억원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2단계로 실과에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 분석이 끝나고 우리 도시과에서 총괄분석 끝난 후에 일운번영회 위원님 모시고 전체적으로 최종간담회개최하고 나서 76억원에 해당되는 전체 사업비를 확정지을 것입니다. 약 70억 지원 안 했는데 내년에 할 당초예산에 2분의 1, 그 다음 해 2분의 1정도 우리 도시과 계획입니다만 나머지 70억에 대해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예산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을 검토한바. 그래서 위원님과 일운번영회하고 최종적으로 한두 달 이내에 전체사업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때 의회간담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짓고 나면 사업하고 예산을 바로 넘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넘기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수산과 예산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확보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선착장이나 그런 것은 전문부서에서 모든 인허가나 공사감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수산과에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간의 갈등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금은 그게 의논이 됐습니다.

없어요?

예.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 버려야지 질질 끌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옥포-덕포 간 도로 확포장, 아주 도시계획도로. 이번 계획이 너무 길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옥포-덕포 간 도로는 2008년에서 2010년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도시계획도로는 2003년에서 2013년, 현재 거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도시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내년에 개통되는 거가대교에 가능하면 모든 것이 맞추어줘야 잘 돌아갈 텐데 이게 걱정이 됩니다. 우선 옥포-덕포 간 도로가 2010년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2010년 거가대교되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향후계획에 2009년 12월에 해서 1차분 준공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준공은 보상관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전체 준공은 다 안 될 것으로 보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구간은 다 마칠 계획입니다.

우리 지자체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기간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날짜가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보통 안 지켜지더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하면 연도 내에 마쳐지는데 최선을 다합니다만 큰 공사입니다. 우리 과에서 가장 큰 공사에 속하는데 공기를 3년으로 잡아놨는데 손실보상 필지수가 있다 보면 다소 공기가 조금 더 걸립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약속사항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세운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서로 공사기간을 잡아놓은 것은 당연히 지키겠다. 이런 필사의 노력이 필요한데 보상이다, 여러 가지 예산이다,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다 인정해 주면 하세월입니다. 극복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극복방안이 있습니까?

이런 자그만한 공사들은 우리 과에 52건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만한 것 빼고 공사라고 들먹일만한 것이 52건인데 대형공사 2억, 3억에 불과한 것까지 하고 있는데 큰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토지보상문제 공기를 먼저 협의보상을 먼저 하고 뒤에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제 가능한 공기를 제시하는 그 기간에 마치도록 정확한 계획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근래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일이 안 됩니다. 담당자분들도 2년 되면 자리가 바뀌고 국장님 와 계신데 보통 2년 계시다가 가버리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그러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회도로공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런 대형공사는 지금부터 공정계획을 주간단위로 짜야 됩니다. 짜서 벽에 붙여놓고 제 생각에는 격주나 매주 챙겨야 됩니다. 챙겨서 늦어지면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이렇게 감사 1년에 한 번 하고 담당자 챙기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유 붙이면 그냥 넘어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는 적어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실이나 국장님실 방이 조금 작던데 도시과도 복잡합니다만 이런 대형공사는 벽에 붙여놔야 됩니다. 거제시도로 중에서 특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 계획도로, 금액이 큰 것, 이게 흘러가야 풀리기 때문에 지금 거가대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교통난이 예상되고 죽겠는데 이것을 벽에 붙여놓고 늘 보면서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신문에 공지해 줘야 됩니다. 보상을 안 받는다. 이것도 공지해 주시고 보상을 담당공무원이 가시지 말고 동에 보면 번영회장도 있고 자치위원장도 있고 이런 것을 전체 동참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신문에 공지하고 주민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 놓고 거제시가 뭐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다. 이런 소리만 들으면 어느 공무원이 힘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열심히 일해 놓고 칭찬을 못 받을지언정 그런 욕을 먹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큰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정계획을 세워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 88페이지 있습니다. 요즘 자전거이용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으로 취급하는 많은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료에 보시면 2008년도에 자전거도로 29.5km를 설치하는데 36억8천만원, 자전거 보관대 90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1,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 보시면 문제는 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8년에는 자전거도로 보관대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유지보수 6천만원을 배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계획도 있는데 왜 금년도 예산배정이 대폭 축소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사업이 적어서 그런지 예산부족이 되어서 그런지. 과장님.

우선 자전거 보관대 2008년 시행한 것은 고현시외버스터미널 가보시면 터미널도로 맞은 편에 고현천 쪽으로 정말 멋지게 설치해 놨습니다. 2009년 계획에 우선 자전거 보관대는 시공을 2009년에 했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작년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69페이지 보시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제 전역에 대한 자전거도로계획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고현, 옥포, 장승포뿐만 아니라 일운, 남부, 동부까지.

자료, 이것 아닙니까?

69페이지 보면 사업용역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거제시 전체를 한 바퀴 도는 자전거 네트워크 길을 찾아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해나갈 해갈 것이다 하는 총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대는 물론 자전거도로,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내에서의 자전거도로 활성화, 모든 용역이 완료되면 그 보고 이후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2010년, 2011년, 계속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자전거 예산은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얼마 전에 보니까 너무 얽히고설키고 차에서 내려서 터미널 표 끊으러 들어가는데 길도 막히고 그렇던데 지금은 정비가 되었습니까?

예, 1-2개월 심혈을 기울 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신경이 쓰여서 한번 질의를 하든지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정비된 것은 우선 수고했습니다. 잘 되었고요, 그리고 2009년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서에 아까 과장님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용역비를 8,600만원을 들여서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용역을 발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용역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창원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창원시장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합니다. ‘저탄소녹생성장’해서 대한민국정부 시책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전거이용시설이나 자전거 네트워크는 계속 강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완전한 용역을 수행해서 자전거, 산악하이킹, 국도14호선 한 바퀴 도는 것, 모든 용역을 해서 그 이후에 예산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만 자전거도로 계획을 확보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물어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덕산아내아파트 인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차 추경에 올린다 해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인도부분도 확실하게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몇 번 질문도 하시고 한 내용인데 덕산아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통학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서문입구에서.

서문입구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서문입구에서 중학교, 초등학교하고 덕산아내하고 연결하는 것, 그 자전거도로 보도를 자전거도로 겸 통학로 보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은 90% 됐고 약 2m에서 3m의 보도를 확보합니다. 그 앞에 서문에 도로가 선행이 약간 한 차선이 안 맞습니다. 이번 하면서 도로 선행 한 차선도 바르게 하면서 용역이 곧 마무리되면 그 사업비를 예산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대안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삼성에서 기숙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인허가에 조건을 부여해서 삼성에서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부여해서 우리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삼성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10억에서 20억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나갈 계획은 완전히 서 있습니다.

계획이 서 있다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이 자전거 보관대 문제입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자전거 보관대는 차를 치면 주차면수하고 같습니다. 공공장소를 물론 어디를 가든지 자동차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듯이 자전거도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관대가 없어 가로수나 가로등, 가드레일 등 아무 데라도 장치를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신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등록된 차량의 수를 파악하고 이에 비례하여 주차장확보를 계획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자전거도 이와 같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거제시에 몇 대의 자전거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들인 용역나오면 거의 파악이 됩니다.

그게 도로용역하고 자전거 대수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까? 틀립니까?

같이 나옵니다. 필요한 도로하고 대수까지 표본조사하면 튀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선도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이 소유한 자전거에 대한 기초조사를, 기초조사가 어차피 용역에 가까운 거지요? 먼저 시행할 것을 건의하고 그래야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자전거이용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보관대 설치도 최대한 권장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아까 말한 대로 용역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조례도 말씀했지만 정기적으로 우리 시에 자전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면 조례개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아파트의 자전거 보관대에 방치된 자전거 처분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조례개정을 추진할 사항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자전거를 소유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또한 등록된 자전거에 전자택을 부착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것이며, 방치자전거를 아파트 부근에 가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많잖아요? 활용하여 자가 소유 없이도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파트나 단지 내에는 행정적으로 너무 섣불리 접근하면 그렇습니다. 거기는 홍보, 계도, 그렇게 일단 해나가겠습니다. 면동을 통해서.

그러면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업자라든지 책임자가 있습니까?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일단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데 대해서 터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이미 없앨 것은 없애고 수리해서 쓸 것은 쓰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파트에 접근하면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 중로1-15호선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지명이 나옵니까? 호수가 몇 백개가 되어서.

중로1-15호선, 최근에 상동 쪽에 대로 2-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

예, 그러면 압니다. 대로2- 고현천 강변도로하고.

강변도로하고 연결되는.

사거리하고 마주치는 20m 도로를 말합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거기 예산이 보고드린 데 포함인데 일부러 떨어져내야 됩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전체사업비 143억원인데 그 안에 전체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서를 가지고 계산한 내역입니다. 꼭 필요하시면.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을 조금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법률 제12조에 보면 ‘도시도로를 재개설, 확장, 재정비하거나 택지사업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시행자는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로관리청 승인을 제5조,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정비계획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정이 2003년도에 되어서 시행령이 2008년 2월에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개설 또는 확장, 정비, 이런 것을 엄청 했습니다. 엄청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안 내요. 얼마나 냈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낸 것들은 감사보고서69페이지에 용역을 의뢰해서 연결시키고 가다가 단절된 것을 앞으로 연결시키고 하는 것은 용역결과나오면 할 것이라고 보고 새로 내는 것들, 최근에 개설되고 하는 것들은 용역에 빠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개설, 정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했어요?

자전거도로법만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만 각자 개별법, 하나하나,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법, 도로법은 도로법 보면 다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그 중에 하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현천 강변도로 대로2-2호선 가보면 자전거도로 신경써서 공사 완료되면 멋지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m 구간에서 30m 구간 가는데 자전거도로. 요즘 도시계획도로하면 보도블럭을 설치하다가 투스콘을 설치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겸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스콘 설치하는 그게 30cm 짜리 장애인, 명인들 걸어가는 점자로 되어 있는 그게 전문용어가 있는데 그것 설치하는 것 외에는 투스콘을 설치합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당연히 걸어가야 되고 보도 통행을 해야 되고 사람이 안 걸어갈 때나 이쪽에는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 겸용도로입니다. 작은 도로에도 웬만하면 자전거 겸용도로로 보도는 해가고 있고 큰 도로는 더욱더 표가 나게 분리해서, 보도는 보도,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 표가 나게 하는 것이 지금 말하는 고현천 강변도로 대로2-2호선 가보면 정말 표본적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1-15호선은요?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 그 도로를 연결해서 상동으로 올라가는 것.

예, 그게 투스콘입니다. 아까 말한 2-2호선은 30m로 보도가 넓습니다. 자전거도로 전용으로 오다가 상동으로 연결되는 20m 여기는 투스콘으로 해서 보도 겸 자전거도로로서 연결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앞에서 이야기하는 1-15호선도로는 20m 도로이고, 대로2-2호선은 30m 도로잖아요?

예.

그러면 20m 도로에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보도블럭 깔아놓으면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투스콘, 보통 빨간색으로 하는 것은 자전거를 겸용으로 생각하는 도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점검을 해 봤거든요. 자전거도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잠시 후에 사진을 보여 드릴 게요. (프리젠테이션 설명) 이게 1-15호선인데 시행한 것을 보면 이 전체 폭이 1300, 즉 1m30이 나옵니다. 가로등을 빼고 나면 여기에 나중에 가로수를 심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 빼고 나면 이 길이가 8백밖에 안 나와요. 80cm. 1300에서 상세하게 찍었어요. 1300. 여기에 있는 가로등 심어놓은 것을 빼버리면 8백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면 딱 맞아요. 어찌된 거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20m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차도를 아시다시피 4차선합니다. 4차선으로 도로 선을 그을 것입니다. 4차선도로에 차가 통행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여분이 각각 보도를 내는데 아까 보차도 경계석을 제외하면 1.3으로 시공되는 모양입니다.

경계석 끝까지 했을 때 1300, 가로등 해서 실제는 이 폭이잖아요? 사람 다닐 수 있는 폭은. 이 폭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재면 8백.

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전거도로법이나 활성화, 이용에 관한 법률, 자전거법이 그렇습니다. 도로법이나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로폭 기준이 1.1m입니다. 1.1m인데 1.3이니까 기준을 충족하는데 가로등이 걸린다고 해서 가로등 빼고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도 다녀야 되고 우리 시에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도 겸 자전거가 다니도록 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8백 가지고 사람 다니고 자전거 다니고 어떻게 다녀요? 못 다니지. 자전거 한 대밖에 못 다니지. 자전거바퀴가 이만하다고 해서 이만큼만 적용되는 것 아니잖아요? 핸들폭이 있어야지.

그런데 20m도로인데 25m로 도시계획도로를 임의로 하거나 보상도 안 되는 22m로 사업할 수 없거든요. 4차선도로폭이 한 차선마다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교통사고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나도록 도로를 만들 수 없거든요. 결국 나머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도로들도 다 그렇게 시공했을 것 아니에요?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자전거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기존의 도로 만들어진 것이 예를 들어서 20m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1300밖에 못 한다. 그 도로는 또 5m를 넓혀서 도시계획을 확장할 거에요?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자전거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내는 도로는 아예 정비가 필요 없이 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구조상 이렇게 됐는데 정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가로등을 빼야 됩니다. 가로등을 설치 못한 데 대한 상당한 민원은 행정에서 큰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보도는 기왕 폭이 그 폭밖에 안 나오니까.

보도를 예를 들자면 3차선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차도폭을 3500되어 있더라고요. 3500에서 3300되어 있더라고요. 재보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3m 정도로 줄여서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를 넓게 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도로들이 사람 중심으로 가잖아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70년대 사고, 80년대 사고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도로폭은 3m로 줄이고 2.5m로 줄이고 이것은 합의가 들어가면 도로교통공단이나 거제경찰서에서 폭 준수 안 하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폭이 법규상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3m에서 3.5m 하면 되잖아요? 3m만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절대 도로기준에 안 나옵니다. 3.5m를 경찰서나 각종 도로관련 부서에서 전부 다 만들려고 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3.3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3이나 2.9나 이렇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보도가 이렇게 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지요. 20m 도로폭이라면 아예 3차선을 해야 지요.

그 문제도 20m도로에 대해서는 3차선이 아닌 4차선으로. 대한민국이 4차선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지요. 이 폭에 자전거 다니고 사람이 다녀지냐는 겁니다. 거기에 가로등 심고 내지는 가로수도 심을 거고.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가로등만 심어놨는데 가로수 심을 공간도 확보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가로수는 없습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자전거하고 상충되는데 가로등 설치를 제외한 문제는 한번 신중하게 해당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관광과 감사에 안내소 설치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시설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폼만 잡아놨다. 형식적으로. 내가 볼 때는 도로도 형식적이에요. 보도도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고 편의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차 중심이에요. 모든 우리 가로망계획이 보면. 이렇게 해서는 관광도시가 될 수 없다. 특히 관광지를 구경하려고 하면 사람이 안전하고 편하게 구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좁은 도로에서 어떻게 관광객들이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위험해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연계가 되어 줘야 되잖아요. 가다가 뚝 끊겨서 없고 하면 자전거 탈 수 없잖아요. 길이라는 것이 연계되듯이 자전거 역시도 예를 들어서 옥포에서 타고 시청까지 온다 하면 시청까지 타고 올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 줘야 되잖아요. 오다가 끊기고 하면 탈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부르짖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창원시가 제일 먼저 작년부터 부르짖어서 이제 나가는 중입니다.

기 시행한 도로는 어쩔 수 없어서 오늘 같이 용역을 줘서 점차적으로 연차적 계획을 짜서 한다고 보면 조례도 만들어져서 연차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다고 보면 지금 시행하는 도로는 이중 돈이 안 들어가도록 지금부터 규제해야 되잖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기준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가로등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정말 시민을 위해 설치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우선해야 되느냐? 또 설치하기 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0.9나 0.8로 통과하는지. 실제 성인이 타고 가면서. 가장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저 도로는 최종적인 결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 보도에 사람이 만약에 안 다닌다고 보면 자전거 한 대는 가지요. 사람 다니고 자전거 다니고 어찌 다니냐는 거지요. 800가지고. 다닐 수가 없지요. 어찌 다니겠어요.

그것은 도로를 30m, 40m 만들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20m 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2-2호선 한번 봅시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제가 재봤습니다. 재보니까 1200정도 밖에 안 나옵디다. 폭이.

도로폭이 저것보다 더 됩니다. 왼쪽 오른 쪽 다.

1800나오네요. 이것도 가로등하고 빼버리고 나면 이것도 얼마 안 나옵니다. 폭이. 이것도 전봇대 심어놓은 것 재보니까 1800에서 약 1500 나옵디다. 폭이. 문제는 이 밑에 그 도로가 수협까지 연결되었잖아요?

예.

수협 쪽에는 재보니까 폭이 3500이 나와요. 그러면 1800하고 3500하고 차이가 엄청 있지요. 가다가 보도가 수협 있는 쪽에는 굉장히 넓었다가 위로 올라가면 줄어들어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폭은 똑같은데.

위원님 보신 데가 1.8이 가장 좁은 데고 나름대로 1.8에서 2.4 정도 됩니다. 보도가. 넓은 데는 2m, 2.4로 늘어납니다. 여기는 30m 도로인데 좁은 이유가 있습니다. 위쪽에 올라가는 데는 농경지가 되어서 옹벽 뒤쪽에 용수로공사를 해서 수로관을 매설해 놨습니다. 그 수로관이 매설된 자리가 개인 사유지를 침범 못 하기 때문에 그 선이 그어진 것이 도시계획 끝선 30m를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50 내지 60, 왼쪽에서 먹고 오른 쪽에서 50에서 60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옹벽 설치하고 그 위에 보도가 되어 있다보니까 보도가 3이 안 되고 2.4 그렇게 조금 작게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m 이내에서 도로폭은 정확하게 가지요. 그런데 보도에서 약간 작아졌습니다. 뒤에 용수로가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협 쪽에 보면 폭이 4천이 넘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봇대하고 가로수를 공제하고 나니까 3500이 남아요. 약 50cm 정도가 가로수 내지는 장애물이 심어지고 3500정도가 되니까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선진국에는 깨놓고 이야기 하면 보도 하나만 해도 차폭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다 재봤는데. 우리는 선진국에 못 따라 간다고 보면 겸용으로 한 것도 3.5m 정도는 해 줘야 겸용이 된다는 거지요. 밑에 것은 잘되어 있는데 올라가다가 줄어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또 협소해지거나 보도가 협소해저거나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줄어듭니다. 현재 거기에서 말하자면 30m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차도, 용수로 1.2때문에 작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용수로가 땅속에 안 묻힙니까?

안 묻힙니다. 농경지 그대로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용수로 설치를 해 줘야 논에 물을 대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도관을 그대로 시공해 놨습니다. 사유지로 하려면 30m 도시계획선을 벗어나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전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수용도 안 되고 30m도로 범위 내에서 그 시설물을 설치하다보니까 도로는 그대로 되고 보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용수로 위에 뚜껑이 안 덮힙니까?

예, 뚜껑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실족하겠네, 빠지겠네.용수로에.

자그만합니다. 폭만 60이고 높이는 이 정도되기 되기 때문에 옹벽 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 중에 추가로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는 정확하게 폭이 정해져야 되고 보도는 조금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거지요? 사정에 따라서.

예.

무리 없습니까?

일반적인 전국 현상입니다. 거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법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법은 있는데 그 폭은 얼마로 할 거냐? 규정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1m만 확보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그 도로에 자전거만 다니면 1.3m면 되겠지요. 자전거 2대는 비껴 나가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하고 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좁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발 생색내는 일 좀 하지 마라. 전시행정이다 제가 볼 때는. 실용성 있게 해 줘야 된다. 특히 우리가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거제가 한마디로 돈만 들이고 생색낼 바에야 뭐하러 하느냐 그냥 놔두지. 돈만 들이잖아요? 이것도 보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경계를 합니까? 경계한다고 돈 들여서 다 해 놓고 경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폼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자전거도로 만들어라고 하니까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생색내놓고 이것도 나중에 위에 올라가면 자전거 하나 그려놓고 실제로는 자전거 못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절대 생색내기 아닙니다. 고현천 강변도로는 정말 우리 시에서 획기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해서.

획기적으로 추진한 도로가 이 모양인데 폭 80cm밖에 확보 못 했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한다고 한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런데.

정확한 대안을 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폭을 줄이라는 말입니까? 대안이 있어야 행정공무원이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라는 거지요. 방법은.

그러면 차도 폭을 줄여야 됩니다.

차도 폭을 줄이든지 해야 지요.

그렇게만 하시면.

저는 차를 도심에 안 가져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정책이. 차를 타고 나오면 불편해서 차가 빙빙 돌고 해야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정책을 쓰려고 하면 아예 자전거정책을 안 쓰려면 모르지만 자전거를 타는 정책과 사람이 걸어 다니는 정책을 쓰려면 말 그대로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세계가 추진하는 방향이다 이거지요. 자전거와 관련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보도는 주변환경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질문이 있을 것입니다만 감사자료 7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 요철구간 사유, 롯데인벤스 2차 아파트앞이 나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자세한 것은 이행규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했을 건데 가보니까 실제로 책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틀립니다. 너무나 튀어 나왔고 이로 인해서 사고가 너무나 많이 발생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직접 갔는데 정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공사를 했을까? 그리고 그쪽에 밑에 부분은 보도가 넓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보도를 줄이면 입구 들어가는 선이 아주 매끄럽게 해서 들어가는 쪽도 좋고 튀어 나온 이것은 잘라내 버리고 사람이 다녀도 다닐 수 있는데 왜 이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뒷장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우선 보시면 도시계획도면에 243번지 문동동 사유지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의 도로인데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 그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실상 20m 도로에 정확하게 개설에 맞추어서 된 도로고 그 뒷 부분 때문에 사진상 보면 앞부분입니다. 사진상 가장 앞에 보이는 빨간색으로 투스콘으로 보도로 설치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20m가 더되는 24m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즉, 옛날부터 있던 도로이고 국유지이고 하니까 그 도로를 개인 땅도 아니고 하니까 이번 도로공사할 때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다보니까 다른 것은 20m 해 왔고 여기에는 24m 되다보니까 앞에 것이 도리어 튀어 나와 보이는 형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동 243번지는 20m 도시도로계획도로 엄연히 뒤입니다. 민원해결 차원으로 하면 뒤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현재로서는 앞에 있는 도로가, 위에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해서 파란색 색칠된 부분이 국유지다보니까 도로공사를 더 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삼오 르네상스까지 가는 데는 24-25m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리어 툭 튀어 나와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실정을 그대로 말씀드렸고 이 민원이나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동 243번지 개인토지를 향후라도 토지보상해서 행정에서 사들이고 현재 1차 협상을 해 본바 예산도 아직 없습니다만 1차 보상에 응하겠느냐 해 본바 이 토지주는 ‘내가 도시계획도로 뒤인데 무슨 소리하느냐’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라도 도로개선이나 주민 숙원, 불편해소 차원에서 이 땅을 사들여서 보도를 뒤로 물려내는 것을 향후계획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차량사고가 많이 났고 현장을 가보니까 바퀴자국이 새카맣습니다. 인명사고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릴 수 없어요. 튀어 나온 부분을 바로 잘라내야 되는 시급한 상황인데 조치할 수는 없습니까?

정말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절차 따지다가 되겠어요?

이 도로가 잘못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도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라면 현장을 같이 가봐야 되겠는데요 현장 다녀왔습니까?

예.

다녀오셨어요?

도시계획도로 20m에 정확하게 맞추어놓은 도로입니다. 앞에 부분은 빨간부분 보이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벗어나서 24m, 25m에 들어가는 국유지입니다. 여기에 보도를 설치해 놓다보니까 착각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닦을 때 진입로 부분은 미리 주잖아요? 가감차선을. 그러면 이쪽에서 봅시다. 차가 주행해서 온다. 가감차선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도를 줄이고 가감차선을 넣어서 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 되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보도는 넓고 가감차선은 없으니까 바로 차가 돌다가 부딪치고 모르는 차는 가다가 부딪치고 이런 현상입니다.

가감선차선공사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사유지, 토지를 사야 된다는 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도 안 되고 이 분을 설득해서 토지보상을 주고 사는 데 이 분 동의만 되면 간단한 사업비 투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이 동의 안 하면 설득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차가 들어갈 때 오른 쪽에서 오면 직각으로 바로 꺾이잖아요? 이런 도로가 있습니까?

(사진 설명) 여기 보면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앙선, 저것을 옮기는 방법을.

도면을 보니까 여기부터는 군도로 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도시계획도로잖아요?

군도는 아니고 지방도입니다.

지금 이 부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 부지는 사유지더라고요. 도면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전면에 되어 있던, 확대를 해 볼게요. 이 도로는 제가 지적과에 의뢰해서 지적측량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지적공사. 제 돈을 주고 측량을 했어요. 하도 이상해서. 제대로 맞게 시공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해 보니까 이 선이 도시계획선이에요. 도로선에 보도가 이렇게 설치됐어요. 이것은 정상이에요. 아까 튀어 나왔던 데. 정상인데 실제로 이게 잘못된 거지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점을 차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감차선을 만들어준 거지요. 여기 와서 회전하려고 하니까 만들어준 겁니다. 원래는 보도가 이것하고 맞추어서 쭉 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로잖아요? 이 선이. 이 선이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개통이 안 됐지요? 여기까지만 됐지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다 되었어요?

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폭이 좁지요?

똑같습니다. 사진보시면.

여기는 2차선이고.

예.

여기가 문동가는 데고.

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 있잖아요? 이것들. 이것은 다 국가 땅으로 되어 있고 도로부지로 다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가 넓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위에서부터 뭐를 해서 차선이 줄어드는 것처럼 표시를 해서 안 해 놓으니까 계속 쥐어 박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해 봤어요.

중앙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선을 우선 옮겨놓고, 사고예방을 해 놓고 토지보상에 들어가서.

어차피 도로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중간에 포로수용소 앞쪽에.

곡선도로 중로2-7호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곡선 사유가 뭐냐?

이것도 전에 위원장님이 이상하다해서 측량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까만선이 도시계획선이에요. 이게 1200분의 1입니다. 이 도면이. 1200분의 1이면 1미리가 1200미리잖아요? 연필심 하나 정도의 차이면 1m가 차이난다는 거에요. 도로가 개설된 것이 1m 폭이 좁게 개설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오다가 1m가 이쪽으로 나왔으면 도로가 바르게 되잖아요. 1m 들어가니까 도로가 굽지요.

위원님 죄송한데 측량성과가 정확하게 지적공사에 발부받으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말 박아주는데 딱 맞추어서 도시계획도로 했지 안 남겨놓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적공사에 말 박아주는 대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했지 아껴놓거나 들여놓거나. 더 했으면 더했지.

상식적으로 보면 도로가 아무 이유 없이 굽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가서 보니까 굽어서 왜 이렇나? 측량을 해 봤어요.

그것을 중간에 이상하면 우리가 공사를 중단하고 한번 원인을 분석한다든지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때는 신현읍 소관인데 동 분리되기 전에 신현읍하고 약간 도로가 굽는다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석해 봤는데 지적공사, 그다음에 면동 다 불러서 이장들 다 입회시켜서 해 봤는데 근본원인은 1985년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 때 약간 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5년에 도시계획선 긋는 담당공무원이 약간 굽어져 그은 것을 지금 와서 바르게 하려면 나는 도시계획도로에 안 들어가던 것이 왜 땅이 편입되느냐 하는 문제가 20년 만에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당시 지정된 그 도시계획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약간 굽은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동장들, 통장들 다 했다는데 명색이 지역구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의원을 안 불렀는가? 그랬다면 스톱시키고 뭔가 대책을 찾았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통장회의가면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 거제시가 어떻게 이렇게 도로를 내는가? 삐딱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과에서 일하고 나아가서는 거제시가 욕을 얼마나 듣겠습니까? 두고두고. 그렇다면 1985년도 어느 분이 결정했는지. 이 분 압니까? 이 분 팻말을 써붙여놔야 되지. 이 사람이 줄을 잘못 그어서 우리 거제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고 있다. 그런 책임감 없이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그어 놓고 일 잘못한 사람은 가버리고 없고 뒤에 남는 사람이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85년도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도 오래 되어서.

기록이 없습니까? 결정할 때 사인받든지 도장 찍었을 것 아닙니까?

퇴직했습니다.

퇴직해도 죽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죽어도 붙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책임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해서 두고두고. 저 도로가 고쳐 집니까?

다소 조금.

고칠 방법이 없습니까?

고칠 방법은 없습니다. 중앙에 작은 도로가, 옆지르는 도로가 개설되면 그 선행이 윤곽이 덜 나와 보이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니까 그 옆에 팻말을 하나 붙입시다. 이것은 1985년도에 모 공무원이 줄을 잘못 그어서 도리가 없었다. 지금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도시과장님이 욕듣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누구냐 할 것 아닙니까?

다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개하기 힘들면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옥포-덕포 간 대로인데 여기가 옥포중학교입니다. 여기가 영진자이온, 옥포에 그 아파트입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이 대지가 옥포복지관이에요.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시행이 됐어요. 이것은 아직 미개설지역입니다. 이것도 지금 약간 변칙적으로 시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당초에 이 문제가 민원이 엄청 일어나서 골치 아팠는데 이 아파트가 동원우성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지점 여기에 늘푸른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에 이 우성아파트는 아직 허가가 안 떨어졌습니다. 짓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교회 짓는 것은 구 장승포읍 출장소시절 때 이것을 허가를 줬어요. 기존에 있는 도로, 이 도로를 진입로로 해서 허가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있는 도중에 우리 시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이 도로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이 부분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 사람은 진입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허가는 이미 받아서 집을 짓고 있는 도중에 없어져 버렀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으면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이 아파트를 지으려니까 허가를 받았는데 아파트가 다 지을 때까지 개설 안 해 준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건축물을 지어 놓고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렸지요. 준공검사가 안 난 거지요. 진입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 도로를 이 사람들이 보상을 주고 일정정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지으면서 이것을 싹 깎아버리니까 단차가 5m 정도 발생했어요. 이 도로부위하고 이 집하고는 5m 정도 발생했습니다. 진입을 할 수가 없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삐딱하게 사다리 비슷하게 해서 차는 못 올라가고 걸어서 올라가도록 길을 내줘서 이 집을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흔히 이야기하는 종교시설이 들어섰지요. 들어서면서 이 도로를 여기까지 개설했어요. 이것은 이 면보다 4-5m 떠 있는 곳에서 집이 지어져 있고 이 부분은 개설 안 했고요. 여기에 있는 절의 땅이 조금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토지를 양보 안 해서 도로개설을 못했습니다. 다음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위성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던 도로가 이것입니다. 이게 종교시설입니다. 늘푸른교회, 이게 큰 종교시설입니다. 최근 지은 종교시설이고 도로를 개설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아직 개설 안 했습니다. 도로는 그어져 있는데 개설 안 했습니다. 이것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레벨차이가 약 7m 정도 납니다. 또 여기하고 여기는 15m 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배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배가 완만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도 여기 구배대로 하면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15m 이상 높은 상태에서 수평으로 설치해 버렸어요. 삐딱하게 경사가 져야 되는데 수평으로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연결시키려면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배가 안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었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조건부여한 사항인 모양인데 도시계획도로조건이 도로가 없으면 알다시피 건축허가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할래?’ 하니까 ‘하겠다.’ 해서 조건부여해서 나간 모양입니다.

구배를 봐야 지요. 구배를 맞추어서 해야지.

더 이상 그 담당부서 공무원이.

이것은 건축과에 이야기해야 되네요?

예.

주택과입니까?

허가과될 겁니다. 건축허가.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구배라든지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는지 이런 것은 안 받습니까?

아파트할 때 우리한테는 협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림상에 도면 안 보고 공중으로 가든지 하늘로 가든지 땅으로 가든지 해도 상관없습니까? 이게 섬김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교회건물입니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관계없이 교회할 때 도로나온 모양입니다.

이게 섬김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아파트할 때는 우리한테 분명히 받습니다. 사소한 하나하나의 개별 건축물은.

굉장히 큰 건축물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개별 건축물은 자기 부서에서 바로 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종교시설이다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주차장을 확보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 길은 조건이 아니라도 이것은 자기들이 내야 되요. 주차장확보하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설령 우리가 조건을 안 달아줘도 자기들은 내야 돼. 주차장확보 안 하면 허가가 안 나니까.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경사가 졌다면 이 주차장이 수평주차장이 될 수 없지요. 수평주차장하려면 이 도로하고 이것하고는 단차가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파내야 됩니다.

삐딱하게 파내든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수평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도로도 수평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해 놨어요.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경사를 줘서 이쪽 덕포가는 도로 구배하고 맞추어 줘야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구배가 5m 정도 졌다면 레벨차이가 5m 정도 된다면 길이가 크기 때문에 이 구배대로 맞추어서 차가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평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단차를 찍어보지는 않았는데 12m에서 15m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과에서는 아무 뭐가 없습니까?

나름대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거치는지 사무실가서 서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런 것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아파트나 이런 것은 완벽하게 조건부 부여하면서 실시인가 등등 모든 것을 우리한테 도면까지 챙겨지는데 아마 제일 중요한 종횡단도면이거든요. 종횡단구배만 잘 했으면. 내가 봐도 문제를 이렇게 놔버린 실정입니다.

제가 의원 당선될 때마다 저 민원 때문에요 3개월씩 9개월 고생했어요. 답이 없는데 어쩝니까? 저렇게 해 놓으니.

지금이라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해서 저기부터 도로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도로가 되어야지 마음대로 해서.

처음에 민원이 생겼으면 뒤에 것은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행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해 놓고 두 번째 할 때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3선 때 당선되니까 또 저 문제 생기고 이번에 5대 오니까 또 생겼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나서야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예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 뜯어서 다시 할 것인지?

도시계획도로 도면보고 땅사는 사람이 많은데 도시계획 폐지하면 난리나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국장님 산하잖아요?

예.

거기하고 주택부서하고 어차피 도시과하고 국장님 산하니까 소명자료를 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 보시면 제티부두 건설과 관련, 제티가 뭔가 해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도로를 만드는 거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바다 들어가는 도로는 아닙니다. 송유관, 기름오는 송유관, 끄트머리에는 배하고 연결시키는 선착장 도선 같은 장착물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석유공사는 2월에 부두건설을 위해 대림산업과 공사계약 체결을 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제티어업피해대책위원회와 제티부두어민대책위원회로 나누어져서 각각 석유공사를 대상으로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석유공사에서 제티부두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와 행정적 관련한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거제시 일운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석유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있지요?

예.

현재 석유공사 제티부두 건설과-하도 말도 어렵고 해서-관련하여 주민들이 저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1개 어촌계 어민들이 구성된 제티어업피해대책위와 지세포어민들이 중심이 된 제티부두어민대책 2개 외에는 다른 대책위원회는 없습니까?

예, 2개로 나누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2개 위원회가 한 대책위에 몇 명씩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책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사람 수와는 관계 없이 만드는데 주민 스스로 만든 것이 한쪽은 350명 되고 한쪽은 80명 되고 자발적으로 만들어 져서.

그렇다면 어민대책위별로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대책위 갈등관계는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고 해서 각자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석유공사에서 말하자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에서는 양 대책위가 통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면 다소 보상협의하는데 해 보겠다 해서 지속적인 면담 설득을 통해서 어민약정서를 체결하는 방안으로 구성해나가고 있는데 대책협의회도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는 중입니다. 통합에 대해서. 그러면 석유공사하고 하나씩 협의를 통해 나갈 것으로.

석유공사 쪽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충 어떤 겁니까?

일단 한 목소리만 내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대표자가 구성되면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뭔가 들어봐서 다 들어주지는 못하지만 들어줄 것은 들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과에서 보기에 석유공사의 제티부두 건설 추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민들의 요구가 있는 사항이 관철되어 무리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생각을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 해서 우리 시의 책임으로서 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티부두 건설 관련하여 그동안 석유공사와 거제시 사이에 업무협조나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문보다는 전화상으로는 자주 주민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고 우리가 면을 통해서 듣고도 있고 석유공사하고는 통화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석유공사도 각종 공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 주민들과 협상한 경험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을 위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는 당초 석유공사가 제티부두 건설을 추진하게 되면 해당지역 어민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지금 일운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보상 건에 대해서 한번도 안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딪칩니다.

부딪치는데 그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전에는 시에서 들먹일 사항도 아니고 들먹여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부딪치고 나서 마지막에 등장해서 잘 협의점을 찾아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제 생각이고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며 공사규모가 1천억이 넘습니다. 물론 시 예산은 아니지만. 사전에 석유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책마련이 있었다면 이런 시민의 민원이 크게 발생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고 민원이 발생된 데 대해서 어쨌든 최대한으로 책임은 그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우리 시에 있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민원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7일 증인 건설과장 곽승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입니다. 총 5,308공으로서 2007년도까지 일운면, 동지역을 완료했고 2008년도에 동부 일부, 거제면을 실시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동부 일부하고 둔덕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0년 이후에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년에 6,500만원 정도씩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비 20%, 시비 80% 되겠습니다. 사실상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꺼번에 다 확보하더라도 농어촌공사에 줘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일시에 완료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실태조사는 사실상 지하수특별회계 운영하고 지하수 기본계획수립 등 총체적 관리를 위한 재원마련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 자진신고를 기피하고 방치공 원상복구 등 미흡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도로망 확충정비사업입니다. 시도는 총 7건에 금년도에 88억1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금년도 예산은 없고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전부 준공을 마쳤습니다. 6페이지. 소규모사업입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일부 준공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부분과 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페이지.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입니다. 가조연륙교는 총 2,067m로서 교량 680m, 접속도로 1,387m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약 7년6개월 소요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99%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곡-거제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구간입니다. 사곡에서 옥산리까지입니다. 총 440억원이 소요됩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기 투자가 68억2,300만원이고 2009년도 4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0년 이후 331억6,700만원 계획했습니다. 현재 사업구간 전체 보상협의율은 약 72%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국도 접속되는 입체교차로 부분에 금년도에 40억을 보상할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보상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은 개인별로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신오교 접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1공구 교량가설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2공구접속도로 700m에 대해서 4차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47억원인데 2공구에 소요되는 것이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 투자를 172억원을 했고 2009년도에 35억원, 2010년도에 39억3,5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오교 쪽에 강관파이프 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해서 내년 9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타기관시행사업입니다. 거가대교건설은 현재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72% 정도 했습니다. 도 예산사업으로서 2010년말에 준공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페이지.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각공구별 전체공정은 66.73%, 공구별로 보면 1공구가 63.1%, 2공구가 62.5%, 3공구 74.6%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잔여지 외에는 보상협의가 완료가 다 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거제연장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실상 용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당시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할 때 B/C값이 1미만이 되어서 사업이 불투명해서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윤영 국회의원님이 이야기하셔서 금년도 실시계획용역비 3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일운-아주구간 1공구는 현재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공정은 4.26%, 아주-상동은 당초 계획이 2013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2011년 6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3.77% 되겠습니다. 3공구는 2010년 12월 31일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은 55.73%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3공구의 철탑관계는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관련부서에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공구는 문화재 시굴조사, 발굴관계는 오늘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주교량 주변에 있는 우리 시 상수도관은 시설 완료했고 가로등 이전도 완료했습니다. 현재로서 한전 전주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시설하는 부분에서 한전에서 분리발주가 안 되어서 전체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그래서 그것을 전체 발주하게 되면 자기들이 일상감사 중이라니까 6월말경이나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자원공사관로는 국토관리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이설비용 부담관계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이설 안 해 주면 지장물이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이설해야 된다고 사실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2개소입니다. 대우서문 앞이 되겠습니다. 하용소에서 아주교량까지이고 장평에 도장포횟집 앞 삼거리에서 삼성호텔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를 다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5개소입니다. 삼룡초등학교, 고현초등학교, 칠천초등학교, 성미유치원, 계룡어린이집입니다. 고현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2개소인데 소동이 되겠습니다. 소동 동성그린아파트 밑에 전에 관광버스 사고난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일부하고 작년도에 사고난 지역입니다. 소동고개 넘어가기 전에 삼거리에서 소동고개 가기 전에 급커브 있는 그 부분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다 발주해 놨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일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 총 19억원을 가지고 둔덕 어구도로 정비부터 덧씌우기, 안전시설물 했습니다. 일부 공정을 빼고는 거의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16페이지.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구 거제대교는 1971년도에 준공되어서 2001년도에 신 거제대교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그동안에 구 거제대교가 공중에 떠 있다가 2007년도에 저희 시에서 인수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수사업비가 32억원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8억을 들여서 보수 일부 했고 2009년도에도 8억을 가지고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보수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총 19건에 34억5,200만원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억2,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6,200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7,5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오지 종합개발사업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4억5,200만원이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소규모사업 20건에 8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60%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소동1지구하고 2지구가 있습니다. 1지구는 상상속의 집 옆이 되겠습니다. 소동2지구는 동성그린아파트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계획이 25억원으로서 1지구에 15억, 2지구에 10억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완료되어서 마을정비구역지정 신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이 되겠습니다. 총 18억8,400만원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50%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총 우리 시 사업비는 691억원이고 여기에 산달도연륙교 42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717억원을 가지고 화도 지구 호안도로하고 가조도(창촌)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가조도(창외) 지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황덕도 연도교 가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할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2억을 가지고 설계용역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7에서 30페이지 보시면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 검사대상기간 외 건설과에서 발주한 용역비 집행내용을 보면 총 24건의 용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24건의 용역 중 용역을 수주한 업체를 보면 도원엔지니어링 14건, 건영엔지니어링 3건,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3건, 그리고 나머지 4개의 회사에서 각각 1개식씩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도원엔지니어링이 건설과의 전체용역 24건 중 58%에 해당하는 14건을 수주했는데 한 회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간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관내에 용역업체가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내업체가 되다보니까 다른 타 업체들은 사급용역을 설계하는 부분을 주로 하고 관급은 별로 선호 안 해서 계약계에서 물론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부분은 수의하고 입찰부분은 입찰보는데 이 회사가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용역비가 적으니까 14개를 가도 큰 용역비 1개 값도 안 되는데 앞으로는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대부분의 용역설계비가 2천만원 미만이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며 담당공무원께서 공정하게 처리한 사항이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 기업에 집중되다보면 어떤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해 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계약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계약하고 우리 과하고는 전혀 모릅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건설과에는 용역비.

산출만 해 가지고.

산출만 해 주는 겁니까?

이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회계과에 내려주면 회계과에서 계약합니다.

회계과가 우리 산건위 소관이 아닌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산건위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고루고루해 주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회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사업을 해서 남든 안 남든 고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용역에 대한 발주내역과 사업별 발주방식 및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를 조금 상세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내역하고.

사업별 발주방식 선정과정에 대한 것하고.

별도로 발주방식 선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계약관계는 회계과 계약계에서 하기 때문에 특수공법이라든지 특허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만 해 주지 저희들이 크게 개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주내역.

공사발주에 대한.

예.

용역에 대한 거요?

예.

이 조서 이게 답니다.

현재 24건 이게 답니까?

예.

이게 2009년 올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지요. 용역기간이 2008년도 7월 1일 이후에 조금이라도 걸려있는 부분은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이런 공사를 줄 때 2008년 1월부터서 된 거라고 하니까 1년에 몇 건씩 이렇게 생깁니까?

이것이 1년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간 24건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연도별로 따지면 그게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도에는 많아질 수 도 있고 어떤 연도에는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하면 우리 거제시 전역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건설과는 일정개념이 명확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예.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내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뢰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날짜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일정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국도대체우회도로, 그것을 우리가 참 비상상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날짜를 당겨서 하자했는데 일정을 보면 2공구가 어째서 201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느냐. 밑에 3공구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그렇다면 2011년 6월로 고쳐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앞당기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2011년 6월말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타 기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 업체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계약 자체는 2013년 12월 3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3공구는 왜 그렇습니까?

3공구는 2010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이 바뀌었어요? 2012년 12월 31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받는 것이 계약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관리청에 공식적인 자료를 받기 때문에 이 날짜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 말은 3공구는 당겨진 것으로 해서 날짜가 잡혀 있고.

아닙니다. 원래.

원래는 2012년 아닙니까?

원래 계획 이대로 받은 겁니다. 이 자료는.

그것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8페이지 사곡-거제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처음 계획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2공구는 사실상 1공구 준공하고 나서 별도 1공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에 한 것은. 사곡-거제도로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설계는 96년도인가 했습니다. 전체구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자체도 1공구도 2001년도에 시작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1공구 마치고 2공구 바로 예산확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상당히 늦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도 상당히 바뀌어 가고 있는데 440억이면 큰 금액 아닙니까?

예.

당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40억,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도 2001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40억으로 하려고 한 것은 당초에 옥산재 터널을 안 하고 커팅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밑에 최초하고는 차이 많이 난 것이 당초에 국도에서 평면교차로가 되었었는데 입체교차로로 바바뀌고 최초의 설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 1월부터 2014년, 그렇게 멀어 안 보이는데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2001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쪽 넘어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벌써 14년 걸리는 공사인데 이러다보니까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늦어지고 아시다시피 스포츠파크가 내년 말에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거제스포츠파크.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국장 안 하실 겁니까? 과장님 되면 시 전체 돌아는 것을 알고 계셔야 지요? 안 그래요? 제가 그때도 제안했는데 우리 시에서 검토가 어려운지 제가 이랬습니다. 예상사업을 하자. 먼저 선사업을 해라. 그러면 우리 시가 이자 플러스해서 적정이윤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일은 빨리 하고 돈은 적게 들고 시민 고통 줄어들고. 왜 이런 아이디어를 안 낼까? 우리가 다른 여러 방식이 있지만 그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있는 것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시키면 은행 돈을 써서 일을 해라. 대신 우리 시가 보증을 해 주겠다. 적정이윤을 주겠다. 이것이 훨씬 이익인데 왜 이런 것을 안 할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저의 질문내용을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민자사업이나 이런 부분 간혹 보고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시공하고 이자를 주겠다. 공사관계는 극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공사발주는 조달청에 발주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되면 시공사가 정해지면 검토해서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 건설과, 특히 거제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이러지 예산만 있으면 신오교라든지 한내농공단지라든지 먼저 공사를 시작하라 이거지요. 다 제 돈 가지고 안 하거든. 우리 시는 예산이 확보되면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틀을 깨자는 겁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 가는 거제시가 이런 점에서 스타트를 끊어보자. 성장, 발전하는 도시다보니 애로가 많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보증하고 예산되면 주겠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정되어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해 준 것에 대해서 왜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건은 건의서를 올릴 테니까 검토해서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감사자료 110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겨울과 올 봄 물부족대란 이후 수자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는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지하수실태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2007년 586공, 2008년 431공, 금년에는 891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거나 계획으로 보고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지하수 실태조사의 대상시설 수는 5,308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10페이지 보시면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에는 6,220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수치 차이가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대상시설 수가 틀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면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6,220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관정, 독광 묻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옳은 지하수가 아닌데 그래서 경미한 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기타에 보면 여러 잡다한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2,012공에 보면.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은 지하수 시추해서 판 것,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작성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약간 차이가 날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5,308공이 맞고 6,220공은 조금 잘못된.

예를 들어서 옛날 가정집에도 웅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독광 묻어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경미한 시설이 기타 란에 포함시켜 서 잡아놓으니까 그런데 실제 지하수를 저희들이 조사하는 부분은 시추해서 하는 그런 부분만 하다보니까 숫자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폐공을 시키고 앞으로 확실한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하수관리조례를 지난 1월에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지하수 개발과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대상기간에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관리위원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자료 22, 23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거기도 전혀 없네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예, 위원회를 다른 시군에도 많이 안 하고 사실상 특별히 소집할 일이 거의 없다보니까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운영 안 해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수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거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 올해만 해도 다른 농어민에 많이 치우쳐 사는 동네는 정말 비가 안 와서 물을 퍼서 지하수를 퍼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고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308공을 관리하는데 조금 힘이 들지만 우리 시에서 직원들, 관계 과의 공무원님들께서 조금 관리를 하신다면 특별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회 구성은 조금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직원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는 힘들고요, 지하수 관리라는 것이 수질검사기준이 있습니다.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3년인가 되어 있고 음용수 같은 경우는 매년 한다든지 규격에 따라서 2년 만에 하고 규모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그래서 법에 기준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안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폐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정상적으로 쓰는 것하고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날 안 가물면 사실 가동 안 합니다. 주변에 가보면 풀로 덮여있을 정도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지하수가 늘어나는 것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방금 언급했다시피 우리 거제시는 지하수에 대한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일단은 시에서는 파주고 모든 관리를 해 주는데 그 지하수에 대한 지하수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까?

다 부과됩니다.

부과가 됩니까?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받는데 우리 과에서 받는 것은 한 달에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시설규모라든지 일정기준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받고 경미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용,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톤 이상 쓴다든지 간이상수도는 150톤 초과된다든지 이런 것은 가정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목욕탕이 참 많습니다. 인원도 우리 시민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지하수가 있는 데는 물을 많이 쓴다고 봅니다. 그런 데 대해서 특별하게 세금을 부과합니까?

예.

지하수요금을.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약 2천만원.

예, 한 달입니다.

1년입니까?

한 달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하수관정에 대해서는 시의 관리권 안에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미신고 지하수관정이 문제입니다. 관정에 대해 개발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신고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하고 일운면, 제일 먼저 시작해서 고 쭉 다 하는데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나오면 전부 신고를 시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필요 없어서 폐공을 시킬 것 같으면 폐공절차를 밟아서 폐공시키고 이용할 것 같으면 신고받아서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지하수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공에 대한 처리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하수 개발 이후 용수고갈 등으로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제대로 봉인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바람에 지하수를 파서 사용을 안 할 때 농약,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이 지하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 오염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수하게 관리의무는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년마다, 3년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수질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농업용수를 거의 안 쓰고 생활용수로 거의 다 씁니다. 농업용수가 날이 안 가물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위험이 있는데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안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안 쓰는 지하수를 빨리 폐공해야 앞으로 중금속이라든지 농약이 지하수로 유입이 안 되어서 만약에 그런 중금속들이 유입되면 그게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다른 지하수로, 땅으로 스며들어서 다시 우리에게 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에서 빠른 행정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른 도서지역은 08년도, 09년도 일부 기반시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외도만 2010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도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다. 면에 위원회 위원구성을 해서 면별로 전부 심사해서 10년 동안 할 사업을 선정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관광과에 보면 외도 옛길복원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개발사업비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합니까? 관광과에서 합니까?

섬, 도서라도 일부 보면 별도 시 예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전부 각 면별로 심의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 시에서 심의해서 행정안전부에 전부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 13억, 2009년 7억, 2010년 8억, 2011년 이후에 662억이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다 나열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여기에 산달도 연륙교가 42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0년까지 8개 도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을 집행한 겁니다.

관광과에서 순수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시비를 관광과와 건설과가 양분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이런 것이 있으면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외도에 10년 동안 67억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위에 안 들어서 그렇지. 이것을 면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 시에서 또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했는데 왜 그렇게 금년에 관광과에서 1억으로 옛길복원사업을 했어요?

일단은 외도는 2012년부터 사업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2공구, 3공구가 내년이나 후내년되면 완공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로 해서 거가대교가 준공되고 거가대교를 통해서 많은 차량들이 유입되어서 거제로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1공구가 빨리 개통되어야 연초 송정고개에서 대우조선 남문 앞에까지의 도로소통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1공구는 사실상 2007년도에 발주했기 때문에 1공구까지 소통은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 지금 2공구가 거제고등학교입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옥포에서 오는 4차선, 대체우회도로에서 오는 4차선 그게 합쳐져서 8차로로 갈 겁니다. 현재 거제고등학교입구에서부터 소동까지가 1공구인데 그 국도변 아주구간 앞에 대우정문 앞에까지라도 2011년 6월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1공구에 예산이 50억이 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도 교량공사하고 있지만 아주 쪽에 어차피 합류되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공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구간 1공구 기한 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2, 3공구가 개통되고 나면 장목고개에서 차량들이 장승포, 대우 쪽으로 오는 차량은 그 길로 다 통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정고개아이씨에서 빠져서 또 덕포아이씨에서 빠져서 차가 만약에 장승포 쪽으로 온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국도를 타고 들어올 것입니다. 국도를 타고 들어오면 송정고개에서 대우남문 앞에까지 신호등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신호등이 오다가 그대로 빠지면 되는데 피서철이라든가 안 그러면 대우조선 출퇴근시간, 그럴 때는 대우서문 앞에서 동문까지 주차장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건데. 만약에 그때 가서 차가 안 빠지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겁니까?

그 구간은 제가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방도, 시군도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기존도로되어 있는 것, 유지, 관리, 보수 그런 것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도로 확장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안에까지 도시개설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하시는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앉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 요.

1공구 쪽에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차량이 많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신경써서 도로를 확장해도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1공구가 빨리 준공이 되어야 소통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신경 좀 써서 윤영 국회의원님과 의논해서라도 국비를 많이 받아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전원마을조성, 그리고 감사보고자료 99페이지. 이게 지금 현재 소동지구 업무보고는 31가구, 2지구 27가구되어 있고 감사자료는 계획가구수 33가구되어서 전부 다 수치도 틀리고 예산도 틀린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구 수는.

가구 수를 따져도 수치가.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액은 1, 2공구 합해서 25억이고 99페이지 있는 것은 1공구에 대한 것만 15억이고 그렇습니다. 가구 수는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확실하게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운면 소동리 일원에 25억원을 들여 소동1지구, 2지구 58가구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했고 농촌공사에서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4월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문제는 전원마을의 조성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역특성을 살린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제공을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대상자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거요.

시민들이 특별히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거기 한 군데 더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늦고 해서. 그것은 나무도 많이 있고 해서 그쪽에서 약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불만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불만을 가졌는가 하면 전원마을을 조성하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지역이 선정되었는지가 알 수 없었고 지대가 높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험하면 집중강우 시나 장마철에는 토사율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방지시설은 이번 사업과 무관하게 반드시 시설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방금도 언급했습니다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1공구는 하고자 하는 그게 경사가 제법 급합니다. 도로 밑인데 그 부분이 유자농장이었습니다. 그 밑에 집도 한 채 있었고 그 부분은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지역에 전원마을 신청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 잣나무나 소나무 이런 것이 있은 것이 아니고 농장이 되다보니까 유자나무를 뽑다보니까 사실 나무는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서 갑바를 덮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비가 많이 오고 강우량이 쏟아질 때 전원주택이 아닌 고층 빌딩도 짓다가 무너지는 사항이 있고 인명피해도 많은 것을 종종 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하지만 지대가 높고 만약에 앞으로 집중강우 시나 장마철이 된다면 우리 시라고, 이곳이라고 그런 위험성이 안 따를 리가 없다는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이를 분양할 때 분양에 대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가구 수가 도시민들이 이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신청할 때 가구 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이것은 저희 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식수산식품부에 승인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계획서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부산시 어느 동 어디에 사는 누구가 여기 온다는 것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올 때 사가지고 들어오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국비, 도비,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겁니까?

국비, 도비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분담을 해 주는 건데 사실 이 돈가지고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자기들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데 100% 다 합니까? 어느 정도만 합니까?

시설비를요?

집을 다 했을 때. 주택이 다 완공되었을 때 입주할 때.

본인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예.

건축비하고 땅은 100%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고 기반시설도 자기들이 부담을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50% 혜택받지 다른 것은.

단지 기반시설 조금 해 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구 수에 따라서 15억을 주느냐 10억을 주느냐 20억 주느냐 그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원마을 조성이 관내주민이 아니라 귀농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인지 당초 목적대로 귀농자들의 수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전원마을로 입주하는 것은 단순히 투기목적이나 가끔 들르기 쉬운 별장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될 때 시비나 도비나 부담을 얼마나 받는가 그렇게 물은 건데 100%면 이런 데 대해서는 걱정할 염려가 없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점은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건축허가로 인해 부지가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로 방치해 놓은 지 여러 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 자연경관도 훼손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우려한다고 하는데 몇 해 됐습니까?

1년도 안 됐고요, 현재 도로변에서 붕괴가 될 수 있다는, 위험하다는 부분은 도로 쪽에 옹벽이 다 설치되었습니다. 옹벽설치는 국토관리청 도로공사에서 한 겁니다. 밑에 절개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장이 되던 것을 나무를 빼내니까 다른 나무가 없다보니까 벌겋게 해서 멀리서 보면 보기가 그래서 갑바를 다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사업을 계획과 준공과 동시에 잘 마치도록 해 주시고 전원마을은 저도 5분발언도 하고 했지만 이행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우리 거제시의 제일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은 전원마을이 많이 들어서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그렇게 했고 또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는 전원마을이 많이 들어서니까 타 외지에도 가니까 도시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렇는데 이차적으로 다른 지역에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동 그 옆에 금년에 한 건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못했고요, 일부 다른 지역에도 두세 군데 희망자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도 다 좋지요. 하지만 해안가를 돌아볼 때 배를 타고 관광객이 들어와서 거제시를 한 바퀴 둘러볼 때 제일 눈에 잘 띄는 데, 그런 데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정말 아름답게, 쉽게 말해서 꿈의 도시,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해서 꼭 선정이 된다면 고현 해안도로변에도 많이 한다고는, 물론 많으면 좋지요. 몇 십 가구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전원도시를 아름답게 꾸몄으면 배를 타고 해안가를 관광할 때 한몫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데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동지역은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농촌지역으로 도시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농촌지역을 상대로 해서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는 안 됩니다. 도시민이 농촌으로 가는 그런 장소에.

그런데 한내 오비 같은 데는 동이 아니잖아요? 면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고현 해안변이라고 해서 고현동 여긴가 싶어서.

고현은 아니고 한내 오비 같은 데는 면 아닙니까? 농촌이고. 그런 해안변에 그렇게 했으면. 제가 왜냐 하면 바다를 타고 앞으로 관광을 할 때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노력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개인이 자기들이 입주할 예정자를 모집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만 이 사업이 결정되는 겁니다. 결정되고 나면 사실상 저는 이 사업이 한편으로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바로 일사천리로 되면 될 건데 2년, 3년 끌어버려요. 이럴 것 같으면 땅 사놓은 사람이나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이 빠져 버립니다. 이것을 추진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설계하는데 거의 1년 가버리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이 빠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빨리 밟기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하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환경, 등기 신청하는 기간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정해져서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지더라고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모든 행정절차라든지 개인 회사의 모든 일을 할 때는 업무처리가 한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 30분, 20분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자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품질분야 쪽에서 그 중에서도 치수검사하는 정도분야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내용은 지조립상태, 설치상태, 최종파이널상태 감리한 체크시트를 달라고 해 놨는데 박스로 두 박스 넘게 왔습니다. 책이 6권, 7권 왔는데 욕은 굉장히 많이 보셨는데 필요 없는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찾는 자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감리비용을 뽑아보니까 34억 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비조사 때 가니까 감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냐 물으니까 세 분이 감리를 한답디다. 세 분이 감리를 하는데 34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물론 정상적으로 됐으면 2년 만에 됐을 텐데 그분들이 그 감리하면서 공사 안 할 때는 다른 데 감리를 하다가 여기 오고 그랬을 거에요. 세 사람이 34억이면 연봉이 그것만 해도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시가 주문주가 맞지요?

예.

말 그대로 우리가 발주처라는 거지요. 발주처에서 최종감리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회해서 감리한 자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자료가 왜 없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장은 감리를 주는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를 대행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조립할 경우에는 감리단에서 입회를 다 합니다. 감리들 직접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 공무원이 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전체 출장감리할 때 몇 번 갔어요?

지조립할 때 두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갔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감리단에서 아예 상주를 시킵니다. 사람을.

사람을 상주시키는데. 제가 이 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특히 제가 대우조선 입사 당시 초기에는 해상트랙터하고 육상플래트부서 철거부에 근무해서 삼천포화력발전소라든지 광안대교라든지 서울외곽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직접 시행하고 현장 지조립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감리는 현장에 주둔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다 해 놓고 체크해서 시트상에 문제가 없을 때 감리를 불러서 감리입회검사를 합니다. 말 그대로 감리를 속이는 거지요. 현장사람들이. 감리 100% 속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 일일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현장사람들이 다 속입니다. 그러면 감리는 시트를 예를 들어서 그려서. (프리젠테이션 설명) 화면에 보면 이런 시트를 현장사람이 체크해서 이렇게 작성해 줍니다. 그래 놓고 입회검사하라고 오라면 이 시트 딱 맞게 타케트를 붙여줍니다. 붙여놓고 체크하면 그대로 나오지요. 그러면 오케이 사인 해 주고. 타케트붙일 때 이미 측정해 보고 물론 틀리면 맞게 타케트를 붙이는 거에요. 감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타케트와 정확한 비아포인트에 타케트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감리가 검측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합니까? 위험한데. 타고 다니면서 포인트 따 올리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할 수가 없지요. 감리가 와서 입회검사하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문제는 지조립상태에서 지조립한 것치고 제가 알아보니까 6등분해서 탑재했더라고요. 최종.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이것 한번 이것 한번 이것 한번 절반 한번 이것 한번 이렇게 해서 여섯 번 했더라고요. 각각 한번 한번은 지조립 상태의 시트가 있어요. 감리시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오바울을 감리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각각 지조립한 상태에서는 여기 단품상태는 맞을 수 있어요. 각각이 다 맞을 수 있는데 이 전체를 놔두고 캔버검사, 레벨검사해서 종구배, 횡구배 광파기를 쏘면 다 나옵니다. 포인트를 따서 타케트를 붙여서 체크하면 다 나오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콘크리트 타설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천계장님하고 제가 가서 미리 이 포인트를 즉, 비아포인트를 이것을 끌어올려서 이 평면에 표시해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 표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어차피 자기들은 맞추어 놓았을 거니까. 이 오바울은 맞춰 놓았을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안 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페인트로 이만하게 표시해 놨어요. 그러면 강교 같은 경우는 토르렌스가 미리미리로 합니다. 일반토목은 cm로 하지만 이것은 미리미리로 해요. 그러면 이만하게 해 놓으면 찍는 데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려면 다 해 놓고 안 그렇습니까? 물건 다 만들어 놓고 진짜 거기에 정말로 사활을 걸고 비아포인트에 정확한 위치에 오는지를 체크하려면 진짜 목숨 걸어놓고 보름은 해야 됩니다. 포인트따는데 일주일걸려요. 체크하는 데는 세 시간만 하면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사전에 따놓으면 시간이 안 걸리지요. 저희들은 이런 것을 사전에 체크하기 위해서 지조립상태에서 마킹포인트를 따놓습니다. 위에 끌어내서 펀치를 쳐놓습니다. 십자펀치를 쳐놓습니다. 그러면 그 부위는 도장을 해도 펀치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그 펀치자국에 타케트를 붙여서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 해 버렸으니까 펀치를 쳤는지 안 쳤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고, 비아포인트를 정확히 따올렸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입찰 당시에 품질계획서를 받아라. 그것을 보고 주요공정에 어떤 식으로 품질관리해서 우리한테 납품할 건지 그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 계획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만 우리가 관리하라는 거지요. 주요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파견해서 할 수도 없고. 이 공사가 2년 기간이면 조그만한 아세이 때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적어도 지조립상태에서는 관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공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시공하는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잘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하려면 감리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요. 이 공정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니까 어느 부분을 제대로 관리해라. 또 어떻게 관리해라는 것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교육시키고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감리하고 우리는 감리가 어떻게 했나 안 했나 감리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수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자료도 넘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렸어요.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렸어요. 무슨 공사든지 최종파이널은 이 조립을 완성했을 때 이 시트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최종거잖아요? 최종. 이런 시트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시트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시트있고 이것만 있어요. 그러면 연계되어서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연계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더라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건설과에서 앞으로 많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명심했다가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쪽이 쳐졌다는 부분이 빨간선 그어 놓은 여기에요. 비아포인트는 점선으로 나타낸 이게 다 비아포인트고 중간에 제가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플러스244, 플러스 250,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레벨차이가 6미리밖에 안 나잖아요? 콘크리트 쳐놓은 것이 되어서 10미리, 15미리까지 차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강교를 했을 때 체크했더라면 더 정확히 되는데 현재는 정확성 체크는 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중간지점 레벨차이가 약 5백미리 나잖아요? cm로 하면 50cm 잖아요? 이게 50m거든요. 25m에 약 50cm 정도 구배가 난다면 5백, 천, 천오백,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캔버가 스무스하게 아주 잘 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호한 것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체크하게 되면 로케이션도 체크해야 되는데 비아포인트와 비아포인트 간의 이수관 간, 이것은 원래 공차가 5미리 안에 들어야 됩니다. 전체 오바울은 15미리 안에 들어야 되고요 비와 비와는 5미리 안에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자 잡는 사람이 정확하게 안 놨겠어요? 치수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렇게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잘 맞추었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이 사후관리를 그런 비아포인트를 사전에 끌어올려서 펀치해 놔라. 그러면 후 공정에서 우리가 딴다고 시간낼 필요 없잖아요? 그 자리에 해 놓으면 도장을 해도 표시가 납니다. 펀칭관리를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감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로 감리하시는 분들이 용접, 도장, 토목, 이런 데만 하고요 정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관리가 우리나라에 몇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을 가진 감리가 없어요. 실제로 중요한 것이 구조정도잖아요? 치수잖아요? 구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관리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국내에. 감리가 우리한테 배워갑니다. 그렇게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사근육교를 한번 봅시다. 상사근육교를 체크해 보니까 설계값이 이것을 하면서 도면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나 안 보나 제가 볼 때는 높이가 당초에 자기네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5m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해 보니까 G1라인이 통영방향이고 G2가 장승포방향입니다. 도로가 경사가 졌잖아요. 이 육교는 한마디로 수평이 되어야 되고 도로는 경사가 졌어요. 그지요? 종방향은 경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승포방향이 하이트가 낮고 통영방향이 높아요. 왜냐 하면 도로가 경사가 졌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G2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표시를 4.5m 통과 높이제한을 해 놨어요. 그러면 현재 높이를 체크해 보니까 cm로 하면 46.8cm, 미리로 하면 468미리를 업 했더라고요. 기존 이게 제로일 때. 원래는 이게 제로이면 이게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 이 설계는 4.5m로 설계한 거에요. 그러니까 4.5m로 가니까 받쳐버리지. 실제로 제한통과높이는 4.2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진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유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목이 여기까지밖에 안 됐지요. 그러면 이 공백을 뭘로 매꾸었느냐? 솔플레이트로 해서 높여놨어요.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이만큼 토목을 더 했더라면 토목비용이 더 들었을 거에요. 원래는 이것도 높이고 이것도 50cm 까지 높을 필요 없고 약 30정도 높이고 이것도 30정도 높이면 이 치수가 나오지요. 그런데 한쪽은 제로로 하고 이것만 높이다보니까 이 치수밖에 안 나오지요. 삐딱하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진주국도관리청에 국도 제한높이가 4.2m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산 진동에서 거제 연초까지는 제한높이가 4.5m로 되어 있어요. 국도관리청 제한높이가. 그러니까 착오를 일으켜서 4.2m를 제한높이로 생각하고 4.5m로 설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육교를 제가 건설과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옥포성지중학교 앞에 통과제한기준이 5m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마진이 한마디로 70cm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고 4.5m 했는데 마진이 50cm 정도씩 여유가 있잖아요. 다들 여유가 있어요. 아까 그것을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게 만약에 4.5m하면 여유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50cm 올려놓으니까 겨우 마진이 20cm 있어요. 이런 것들도 도면을 저희들이 검도를 안 했다. 이태재 산건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도면을 기본설계를 하면 검도팀이 별도로 있어요. 도면만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것을 검도해 주는 검도팀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검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입찰할 때 아예 품질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고 점수를 주자. 잘 짜서 품질좋게 만들어 주겠다 하면 점수 더 주고 그래야 우리는 좋은 품질을 납품받아야 되잖아요? 입찰할 때 오히려 입찰공고 낼 때 품질부분도 보겠다. 우리가 보통 성과 많이 보잖아요. 공사납품 몇 점, 점수주잖아요. 거기에 그런 조항을 넣으라는 거지요. 우리 임의대로. 우리 물건만드는데 우리가 좋게 만들면 좋은 거잖아요. 넣어서 정말 교육을 실시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챙기는 거에요. 현장사람들이 속여버리면 다 속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다음에 수월 쪽에 봅시다. 도로 이것을 누가 하느냐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헷갈려서 건설과에서 하는가 도시과에서 하는가 조직이 내가 볼 때는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습니다. 물어보니까 국도니까 건설과에서 안 하겠어요?

국도변에 횡단보도 있는 데요?

예.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게 수월이면 국도니까 동지역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하지요?

예.

(프리젠테이션 설명) 여기가 수월에서에서 양정 자이로 들어가는 횡단보도입니다. 이게 다나까농장 쪽이고 여기가 버스가 서는 구간입니다. 연초에서 고현방향으로 들어오면 버스가 서는 곳인데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다보니까 내가 서 있어 보니까 차량들이 씽씽 달리니까 사람이 빨려들어가더라고요. 노약자들은 큰 사고나겠더라고요. 한 사람 세워 놓고 찍어봤는데 겨우 이렇게 서 있어요. 젊은 분들이 힘이 있으니까 괜찮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빨려 들어가요. 이것은 언제 개선할겁니까?

저 부분은 제가 알기로 자이 쪽에 아파트도로 확장하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저것 때문에 물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중이네요? 용역할 때 옥포에서 보건소까지는 이 도로가 법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변에.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국장님, 자전거도로 확보하면 안 됩니까? 직각으로 쌓아올려서 자전거도로 확보하면 안 되요? 자전거도로가 시내는 도시과에서 정비하면 도시와 도시 간의 연결지어줘야 자전거를 타고 다닐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연계성이 없어요. 도시과에서 좀 씹었습니다만.

저 위치를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포에서 보니까 보건소까지는 이런 법면이 있습니다. 상당한 법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땅을 확보해서 하면 토지보상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현실성으로 무리고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직각으로 쌓아올리면 돈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토지보상하는 것보다는 싸게 치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도 한번 봅시다. 보도 유형을 찍어왔는데요, 이것은 옥포 주공 쪽에 최근에 실시하려고 시멘트를 발라놨습니다. 오늘 도면을 가져와 봐라 했더니 마감을 칼라색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멘트로 해 놔서 위에 뭐를 깔 것 같으면 적어도 깊이를 5전이나 놔둬야 되는데 아예 마무리를 다해서 이게 막음을 다한 건가 아니면 위에 페인트칠만 할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3미리 정도 되는 뭐를 깐다고 하네요. 깐다고 하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무늬있는 칼라를 합니다.

앞 감사에서 제가 녹지과에 물어봤습니다. 시멘트를 이렇게 하면 나무가 시멘트 독성에 의해서 하면 문제없나 하니까 나무 죽는다하는데 건설과에서는 괜찮다 하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상세하게 찍어놓은 겁니다. 크게 찍어 놓은 것을 보면 레벨이 딱 맞습니다. 경계석하고 레벨이 맞습니다. 이 경계석을 설치하면서 기존도로하고 100미리 정도 홈이 생겨있어요. 아마 이 사이로 구멍이 뚫린 데가 있던데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가면 아마 도로가 파이든지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도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시과에서 도로내면서 보도를 합니까?

보도는 사실상 거의 도시계획도로하면서 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보수만 하면 되는데 이왕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하나 우리가 하나 누가 해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요새 투스콘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상태로서 실제 보도로서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돈을 투자하다보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재질도 있고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보도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하나 겨우 지나다닙니다.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면. 이게 1m 정도 되는데요 이게 50정도 먹어버리고 50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어차피 해 놓은 거니까 우리가 70년대 먹고 못 살아서 차만 다녔으니까 이렇게 했다 치고 새로 시설하는 것들은 보도를 적어도 3m 정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개설하는 것은.

그 부분은 도시과할 때 밖에서 잠시 들었습니다만 지금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것이 도로폭 결정이 이미 나있습니다. 그 폭에 맞추어서 차선폭 맞추고 보도폭 맞추려고 하면 어중간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선폭을 아까도 말씀하신 3m를 하든지 3.5m를 하든지 2.75m의 가에 L형 측구는 측구대로 존치하다보니까 보도가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U형 측구를 안 하고 L형이라고 해서 측구 관을 안으로 넣고 물만 안으로 빠지게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L형 측구가 있어야 물을 제대로 바다로 보낼 수 있으니까 시설결정된 도로폭, 거기에 따라서 보도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기본표준을 정하자. 보도폭은 법적으로는 1.2m인가 되면 된다하는데 법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선진국으로 가니까 선진국에 만약에 저러한 보도폭이 사람 실제로 다닐 수 있게 50cm 해 놨다면 웃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명색이 선진국 아닙니까?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거제시가 국민소득, 시민소득이 제일 높은 이런 도시에 나는 이게 안 된다. 관광도시를 이야기할 수 없다 얼굴 부끄러워서. 그렇게 보고요, 보도가 보면 또 가지각색이에요. 하여튼 희한합니다. 실험구간인 모양입니다. 우리 거제시 보도가. 실험상대로 하는 모양입니다. 찍어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게 지금 턱낮추기가 정상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예.

휠체어 내지는 유모차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턱낮추기가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불량이지요? 5전 내지 7전 정도 높습니다. 턱낮추기를 했는데. 이것을 올라타려면 남자들이야 끄집어 올리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못 가요. 실제 탄 사람들은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이런 것이 80% 이상입니다. 시공해 놓은 데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턱낮추기 사업을 했는데 옛날에 턱낮추기를 안 한 곳이 75% 됐습니다. 제가 옥포1, 2동에 도면을 가지고 턱낮추기를 해야 되는데도 안 한 데,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안 한 데가 많아서 도면에 표시를 다 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턱낮추기를 했어요. 했는데 조금처럼 같은 그런 것, 불량시공된 것, 실질적으로 흉내만 낸 것,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못한 이런 것, 이런 것이 70%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분이 신현에 다 조사하려면 4일 정도 걸릴 거에요. 옥포지역에 조사하려면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분이 보름정도하면 관내 조사 다 할 겁니다. 도면에 펴놓고 표시하면. 그래서 최근에 시공해서 A/S기간이 있는 구간에는 그 사람들 보고고치라고 하고 이미 지나서 안 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정비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우리 시청 앞에 말랑말랑한 것, 투스콘도 아니고.

특별한 대안이라기보다도 지하수는 어차피 입찰하는 업체들이 관내 5개 인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교육을 자주 시키겠습니다.

제도적으로 1차로 교육시키고 교육 참여 안 하면 제재하고 교육을 시켰는데도 저런 식으로 하면 제재를 줘야 되요. 말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라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훈시하고.

교육을 단디 시키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일일이 어찌 따라 다닐 거에요? 현실적으로 못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로점사용 부분을 제대로 아니 해서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이 있지요?

무단점용 말씀입니까?

예, 도로무단점용.

무단점용이 가끔 있습니다. 있으면 변상금 부과를 다합니다.

관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언론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요 공유수면 점사용, 소하천 점사용, 도로 점사용해서 230건 되네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다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도 감사에 걸렸네요. 체납하고.

도 감사 건은 아마 체납액, 그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일부러 변상금 부과관리를 소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부과는 되어 졌는데 징수를 못한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징수 안 하면 그대로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징수해야 됩니다. 5년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더라도 그 외에는 계속해서 유효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5년까지는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안 내도.

일단 5년이 경과된 부분은 감액처분하고 결손처분시키고 그 외 것은 계속 관리하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1년에 한번 실질적으로 현장을 점사용했는가 안 했는가 관리가 좀 됩니까?

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초 허가는 시에서 해 주고 최초 허가할 때는 점용료 부과를 기간을 따져서 부과해서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면동에서 1년치를 일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읍면동에 넘겨 주네요?

다 넘어옵니다.

그런데 동이나 면 같은 데는 안면이 받쳐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다부과하는 정도는 안 됩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조금 전에 이행규 위원님이 정말 많은 것을 제안내고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일회용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숙지하시고 제가 들어 봐도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적은 했는데 개선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 앞으로 ‘대형공사’, 대형공사라면 금액으로 치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공사는 입찰할 때 반드시 품질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 와야 해 준다. 우리는 그 계획 하에 공정과 품질을 체크해나가야 됩니다. 주요 포인트를. 만약에 안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수시로 받아서 불특정다수 공사현장을 가서 체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다 해 놓고 해 봐야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격 아닙니까? 이것이 아까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 원래 이렇습니다. 큰 공사는 입찰하고 나서 낙찰되면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그때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짚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해서 낙찰됐다, 낙찰자가 와서 우리 거제시에 앞으로 공사개요를 설명하면서 우리 공사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공정표를 내놓고 품질은 이렇게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정도관리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궁금하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놔두고일단 우리가 사전에 그게 검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전부 거릅니다. 그래 놓고 다시 현장에 체크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서 그 정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으면 우리가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건설, 건축위원회있듯이 바로 이런 것도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법을 찾았으면 싶습니다. 도시가 바로 국내 1위가 아니고 누더기도시 같다는 생각입니다. 표준이 안 되어 있다보니 정말 안 봤습니까? 도로만 봐도 그렇고 이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디자인계도 있고 국장님 산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정비를 할 수 있는 종류별 표준을 만들어서 몇 가지 정하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심의를 해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도 표준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자리가 바뀌어도 체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하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하수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앞으로 지하수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교육도 방안의 일부이겠고 그 외에도 반드시 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분명히 들어간다.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행규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니면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기계를 가져가서 측정하고 그 노력이 보통이 아닌데 분명히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님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