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님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총무국장님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17일 증인 회계과장 여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계과장님으로부터 2009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속 정확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목적은 신속 정확한 지출을 통한 회계행정 신뢰구축으로서 추진사항은 회계업무 편람을 200건 제작을 했고 투명계약제를 286건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청렴서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한 계약제도개선은 적격심사는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을 하였고 계약체결은 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하도급 대금직불제를 19건에 35억3,9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인 차량물품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차량은 93세대 운전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차를 전부 9대 1억5천만원 모닝 등 경차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5월30일 현재 총 6억5,682만7천원의 재정수입을 올렸습니다. 5월20일부터 해서 10월31일까지 국ㆍ공유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27,159필지에 1,49만8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업무 재산이용실태에 따른 사후관리 분할, 합병, 말소, 재산의 변동사항 정비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증다로 인하여 현지 확인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여 예산부서와 합의를 해서 일용직을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으로서 현재 공사를 2월4일날 착공하여 5월29일날 3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마을창고가 ‘71년도부터 신축을 하여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임대기간이 있고 준공이 12월인데 그때까지 비워달라고 하니까 난색을 표하면서 꼭 어려우면 내년 3월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방향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옥포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현재 공설무료주차장 부지 전체 면적은 7,046㎡이고 연면적은 1,500㎡이며 지상3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가 당초에 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한 120대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철골주차장을 만들 경우는 18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계획은 설계용역이 완료될 때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9월중에 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12월달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 철골주차장을 4층으로 했을 경우에 100여 회의 주차 확보가 가능한데 사업비가 당초 18억원이 늘어난 40억원이 소요가 되겠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에너지절약형 냉ㆍ난방시스템 구축은 3억7천만원을 들여서 72개를 완료를 하였고 별 문제는 없고 지금까지 기름과 전기를 같이 쓰던 시스템을 교차함으로 해서 연간 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사등면 주차장 조성공사는 토지매입에 2억원, 부지조성에 2억원하여 4억원을 들여서 6월말에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배수로공사가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업무보고 자료 및 행정사무간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에 지적했던 것이 국ㆍ공유지에 불필요하게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들 매각해서 처리하라고 2007년도 감사 때인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재산 관리현황을 받아보니까 아주 적은 땅들이 계속해서 일반재산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홍보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자기들 옆에 부지가 붙어 있어도 그런 것에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재산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0월말까지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해서 소관별로 필요없는 것은 용도 폐기되는 대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어차피 이 얘기를 전하기 어려운데 부서별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재산들도 공통적으로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이미 구거나 도로나 완전 폐쇄되어서 지금 전혀 쓰지도 않는데 계속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와 수산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불필요한 재산들은 주민들에게 빨리 넘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60㎡ 이하는 거의 다 매각대상으로 보면 됩니까?

면적기준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없고 ‘89년 1월24일 이전에 실제 주거하고 있는 주택같은 경우에 면은 2천㎡ 미만 동은 1천㎡ 미만 거기에 해당되면 매각이 가능하고.

건물이 없는 곳은 어떻습니까?

토지주간의 상호 협의만 이루어지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황을 받아보니까 3㎡, 4㎡ 등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간척지 그 부분에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세입세출 구좌에 있던 것은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그 돈을 다 정산 처리했습니다.

지금 매각을 안했지 않습니까?

매각 부분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물론 농정과에서 하는데 그 앞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방치되고 있던 것은.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매각을 하려면 그 업무량이 엄청나게 방대해질 것입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증원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인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골에 계시고 하는 분들이 감각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할 단계부터 규모가 적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각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실 때 주로 본청에서 다 하지는 않을 것이고 면ㆍ동을 통해서 할 것이니까 그때 국유지 자체를 개인이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좁거나 자기 주택 내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서류를 만들어서 전수 조사할 때 가서 민원인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여 빨리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복사용지 부분도 언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도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회사마다 용지별로 다르고 거의 보니까 공단 쪽에서는 재생 용지를 많이 쓰고 있고 일반 과에서는 거의 최고급 용지를 쓰고 있는데 어제 기획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재생용지를 쓰면서 복사기에 걸려서 고장의 발생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드는 비용이 용지비보다 더 많이 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면지를 가지고 써보니까 프린트에서 힘이 들어서 요즈음은 안 쓰는데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너무 들쭉날쭉한데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일괄계약을 하여 한달분치를 하든지 쌓아놓기 힘들다면 그렇게 하여 공동구매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사 관련하여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9월 이후로는 청사 관련하여 새로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제체 개편이 지금 현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이 자율 통합형태로 가기 때문에 9개 지역이 제외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아직 공문도 안내려왔습니다. 옥포2동의 경우 이미 용역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신축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용역하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공문이 올 때까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재물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 다만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과 다음의 조사대상은 제외된다. 2008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거제시에서 44개반 112명이 동원되어서 재물조사를 하였는데 재물조사품목이 3만1천여종류가 됩니다. 3만1천개를 재물조사를 하는데 손ㆍ망실된 것이 한건도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과연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재물을 제대로 잘 쓰고 있어서 한건도 손ㆍ망실 훼손이 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재물조사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봅니다.

분실한 것이 없고 훼손되면 매각처분을 하기 때문에.

훼손도 안 되었다고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행정사항의 중점지도한 것이 뭐냐 하면 재물조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된 것을 방지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시, 현지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항에서는 그렇게 하였는데 44개 반이 한 달 동안에 112명이 동원되어서 3만1천여 물품 중에서 한건도 훼손이 안 되었고, 망실이 안 되었다고 관리를 잘했다고 표창을 주어야 하는지 이런 것은 상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아 직원들에게 차라리 혜택이 가는 정도가 되어야지 이런 것은 왜 좋은 사업으로서 홍보를 안 합니까? 과장님 제대로 안되었지요?

실과에서 물품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공문 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한다고 했지만 실제 안 된 사실 아닙니까?

실제 다 합니다.

한건도 이런 사항 없으면 상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물품을 취득해서 관리하는데 잊어버릴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차량이나 이런 것이 도난을 당하면 표가 나서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언론기자들이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거제시 공무원들은 물품관리를 잘해서 한건도 손ㆍ망실 없었다, 우수 사례로서 언론에 보도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감사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아무래도 실무 쪽이 회계과인데 많은 계약을 하면 원칙상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계약사전 원가심사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거제시에서는 계약원가심사제를 하고 있습니까?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만 사실 안하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감사과와 공조를 해서 계약원가심사제를 해야 하는데 문서상으로는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건도 계약원가심사제를 안 했더라고요. 감사부서에 어제 물어보려고 하다가.

3억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감사부서에서 이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인지는 몰라도 안 해주는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감사부서와 같이 공조하여 3억원 이상 계약할 때는 계약원가심사제를 도입해서 과연 우리가 견적서가 들어온 것이 맞는지 쉽게 해서 조달청 단가에 맞는지, 시장물품조사에 맞는지를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예정가격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무부서에 내어놓은 가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거추장스럽지만 차후에 3억원 이상되는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첨부하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였지만 다음에 보면 또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도 심사는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 5억원이상 해서 우리가 올해 6건에 244억원 정도 도의 심사의뢰를 해서 그래서 예산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작년 7월 달에 총무과를 통해서 전담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경남에는 창녕군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개 시ㆍ군에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과를 봐가면서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하여 전담인력을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설계를 해놓았는데 보면 우리 물가표 가지고 전부 대비해서 설계를 안 합니까? 거기에 보면 현실 가격보다도 턱없이 높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계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현실가하고 맞추게끔 본질을 통해서 꾸려나가는 게 사전에 계약원가심사제를 철저히 이행하면 설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근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이런데서 지도해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같이 뜻을 공감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물가표에 그대로 있다고 해서 뺏겨서 복사하여 설계한 내용들 보통 보면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시가 바빠서 설계를 수의계약으로 할 때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서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은 정말로 심사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조사 중에서 빠뜨렸는데 기증받은 것, 예술품이라든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산 것, 복도에 있는 조각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 데이터 구축되어 있고 2회 추경 때 전자텍을 해서 IC칩을 해서 물건을 상품 바코드처럼 관리하기 위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대 의회에서부터 거론을 한 것인데 청사신축 부분으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부분을 넣어야 하는데 선거구 개정령도 있고 한데.

저번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건축하는데 보면 책임감리가 시행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시청사나 복지시설을 하는데 책임감리를 했을 때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습니까?

일정규모이상 400억원 이상인가 그 사업은 전면 책임감리는 그 책임감리가 책임을 지고 그 외 부분 책임감리는 공사감독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이 부분은 시에서 하자가 참 많이 생기는데 저도 몇 군데 다녀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어서 비가 새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등 실내체육관도 저번에 현장을 가서 보고 하였는데 감리를 불러서 하니까 감리는 자기가 책임 전혀 없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여러 군데도 그렇습니다. 사등청사라든지 하자가 생겨서 그렀는데 감리제도를 잘 활용을 잘했으면 싶고 우리 마을회관 이 부분은 자부담이 되다보니까 마을에서 시행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자부담을 적게 하든지 지금은 일부 회관을 다 지었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마을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부담을 사회복지과와 의논을 해서 시에서 직접 입찰을 부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자가 없는데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마을회관 지어놓고 하자 없는 회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와 의논해서 자부담이 없어도 할 수 있게끔 오지에 있는 동네만 나이 많고 수입이 없는 동네는 마을회관을 못 짓고 있는데 자부담을 시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리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지난해에 2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심의를 합니까?

이 업체의 신기술이 있을 때 이 업체의 신기술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내세워도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것을 하고 전차공사와 지금 시행하는 공사의 하자 불분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할 것이냐 부정한 업체의 제재관계 3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경우에 4월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문분야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명단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는 그런 분들이 위원 명당에 들어갑니까? 아무리 추천을 하였지만.

법령에 보면 이런 이런 전문가를 초빙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분야나 교수나 우리가 이 분들 추천을 받을 때 단수로 받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두 분이나 세분을 받아서 그중에서 유능한 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데 이런데 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성비율을 얼마를 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권고사항도 웬만하면 지켜주면 좋은데 그렇다면 다른 위원회와 다소 중복이 되는 전문적 여성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거의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보면 그냥 형식적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들을 추천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계약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정확한 사람들을 받아서 굉장히 애매한 일들을 계약심의위원회에 다 넘깁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위원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17일 증인 민원지적과장 옥순룡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민원지적과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민원지적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 당 인 사 ) 민원지적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08년 토지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토지행정 최우수 연패와 민원행정 역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연히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상사업비 8천만원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민원특수시책 발굴과 적기에 민원처리 등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지적과 직원 전체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현재 33명이고 현원은 31명이며 결원이 2명입니다. 4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으로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6급 40명에 대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선정해서 운영하였고 사전심사청구제 운영도 2009년 5월19일날 계획을 수립하여 가족표지등의 설치허가 외 7종을 하였고 전자민원 창구 운영 실적도 25,238건 실적을 보였고 원 스톱 통합민원증명발급시스템 운영도 43,774건이며 여권 분소 운영실적도 5,885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1일 여권 발급량이 7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웰빙 카페형 민원실 환경조성으로서 추진실적으로 종합민원실 열린 음악실을 운영하고 민원실 공간 작품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103회 운영해서 오시는 분들 등기부등본도 발급을 해주고 각 청사 방문객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돕고 있습니다. 민원인 대기 시간 편안한 공간 조성을 하고 있고 월간지, 여행정보지등 비치해서 민원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정 홍보용 전광판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용 무료 정보화 공간 운영의 공간을 만들어서 컴퓨터와 복사기,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고 혈압기도 있으며 장애인 전용 창구 운영도 하는데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날 업무 시작 전에 청소를 해서 환경정비의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인들에게 감독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 제공하고 공무원들에게 민원처리기간 단축정도에 따라서 사기앙양 포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운영방법은 법정처리기간과 실제처리기간을 빼서 최고 10점까지 부여하고 있고 기대효과로는 민원처리기간 단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7페이지. one+1서비스 추진입니다. 하나의 민원서류를 신청해서 처리한 후 후속적으로 다음 행정절차를 안내하여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동 서비스 실현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상민원에 대해서는 리후렛을 제작하고 해당부서에 배부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 실시로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발급을 근무시간 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제도로서 2009년 1월부터 월2회 실시하고 있고 현재 민원 처리한 것은 총 36건, 전입이 15건, 재발급 8건 기타 훼손으로 인해서 13건입니다. 9페이지.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지속 추진으로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발급 서비스 팀을 10명을 구성하고 발급 희망 학생 명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4개 고등학교에 290명입니다. 추가 희망학교 요청 시 6월말까지 발급토록 하고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상ㆍ하반기 2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측량기준점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이것은 세계측지전환에 대비하여 정확한 지적 성과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토지소유권 경계 분쟁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사해서 복구대상 기준점이 84점입니다. 7월27일까지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ㆍ공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등록 오류사항 정비입니다. 구 지적도 37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그 당시 아날로그 방법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차가 심해서 다시 재정비한 사항이 되겠는데 4월29일날 오류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알기 쉬운 지적 용어집 발간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 10월달에 지적 용어집을 발간하여 11월달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9년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필지 수는 16만1,544필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2.2% 상향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지역과 관리농림지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 늘어났고 공시지가가 우리 거제시에 제일 높은 가격이 고현 37번지 대구약국 소재가 520만원이고 최저 가격이 명동 산107-3번지 66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한 신청에 따른 검증해서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토지개발 이익에 따른 환수하는 것으로서 총 30개 토지개발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건축허가 형질변경입니다. 도시계획지역이 990㎡이상이고 이 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 개발했을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국고 50% 시 세입 50%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1월1일부터 지금까지 부담금 부과가 5건에 7,961만7천원이 부과가 되어 졌는데 지금 현재 납기 미도래입니다. 와현리 483-2번지는 10월29일까지 납기이고 아주동 1,271번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16일이고 장평동 228-2번지도 11월16일, 연초면 죽토리 866-1번지도 11월27일, 덕포동 골프장 건설사업도 11월30일 납기가 미도래 되어서 아직 징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6건이 상정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주소 정비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액 7억5천8백만원에 대해서 도로시설물 현황, 도로명판 2,138개, 건물번호판 2만7,258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추진실적으로는 연말부터 2월15일까지 로급 도로구간 도로명판 제작 설치완료를 하였고 4월30일까지 로급 도로구간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완료를 하였고 5월20일날 길급 도로구간 건물번호판 발주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 1차 추경에 국비지원이 당초 지원액보다 조금 삭감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을 것으로 행안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교부세 내려오면 안전하게 빠르게 실시해서 이 부분은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설치 완료 후에는 고지, 고시를 해야 함으로 정비사업과 일제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새주소 고지 및 고시는 저희들이 이 정비업무가 끝나고 나면 예산 6천만원을 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 및 지적전산자료 제공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51건 70필지를 찾아주고 지적전산 자료 제공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업소 단속 업무가 되겠는데 우리 거제시 관내에 대상 업소수가 총 148개소인데 그중에서 중개인이 13개소, 공인중개사가 134개소, 법인이 1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2개반 4명을 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검찰 공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합동 단속하고 도에서도 교류를 각 시군과 하여 단속하고 있고 불법 중개행위자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으로서 이것은 실거래가 신고한 시스템으로 현재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3,868건, 실거래가 허위 지연신고 과태료부관 건수가 13건에 1,775천원이 부과가 되어 졌고 등기 해태 과태료도 20건에 76만3천원이 부과가 되었고 외국인 토지취득 건수도 4건이 있습니다. 20페이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제도 시행입니다. 사무관할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만 하고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제시에 지적불부합지 중에서 정리가 안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정리가 안 된 곳이 구조라 일부 완료한 옆의 지역 한군데 있고 동부 산양지역 한군데 있고 황포지구, 마전지구가 있고 도장포지구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5개 지구입니다.

도장포는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산양지구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구조라도 하반기 진행을 할 것이고 황포하고 마전은 토지소유자들이 비협조적이고 주민 협의가 전혀 이끌어지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의견이 분분하고 이웃간의 토지에 대한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골이 깊어서 그런 것이 있고 마전지구는 지가가 너무 높아져서 사실상 도시계획지구 안에 불부합지가 발생되다보니까 차후에 저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면 그것을 밀어버리면 자연적으로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부 부분적인 불부합지도 측량을 하다보면 많이 발생하지요?

조금씩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지금 파악이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지역이 도에 보고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물량이 많은데 행안부에서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리의 특별법을 만들려고 물량조사를 하였는데 물량 조사한 것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천 건 됩니까?

거제시가 401㎢ 라고 보고 한 3%입니다.

면적의 3%이면 상당히 많은데 부분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동부면사무소 앞에 불부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ㆍ동으로 홍보를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있는데 또 앞으로 일어날 예를 들어서 불부합을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건축을 할 때 피해를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불부합지 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장포지구하고 동부 산양지구는 불부합지 정리를 함으로 해서 프라스 되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국ㆍ공유지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데도 측량이 새로 되어서 경계가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유지 불하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자체적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감정에 의한 감정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한 저렴한 가격으로 정산을 하여 쉽게 정리가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도시기반시설 사업도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부합지 정리를 해가는 단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사전에 가서 너무 오버하면 이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기를 적절하게 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 불부합이 일어나고 하는데는 주위의 민원들에게 행정에서 공신력 있는 서류가 내려가면 그 분들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끼리 이해하여 불부합지 정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신뢰성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웃간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국ㆍ공유지 등록 오류상 정비라고 하였는데 실제 지적팀에서 측량을 하러 나가다 보면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실 때 번거롭지만 이미 폐쇄된 구거나 도로 하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건설과 주로 도로, 구거, 하천 전부 건설과인데 그런 쪽에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도 행정이 꼭 누가 와서 지금 안 쓰니까 폐쇄시켜 달라고 하기 전에 행정이 먼저 폐쇄시켜서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합지 관계에 대해서 거제시 전체의 면적이 3%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놓았는데 못 가져 왔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보고하여 전국적으로 취합한 자료가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 조사한 자료가 현재 지역 담당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민이 살고 있는데 불합지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살지 않는 산꼭대기 어디할 때 제가 측량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을 것인데.

우리가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전이나 산 경계가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적도가 안 맞는 경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 경계는 구조물은 없는데 전이나 산이나 이런 부분의 옛날 경계한 부분하고 많이 움직여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세월이 감으로 하여 담장도 무너지고 1910년도에 토지조사국에서 지적도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후에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둑이 무너진 형상이 변동된 부분도 있고. 일부 농경지가 변동이 되어서 이동이 있는 부분은 불부합지로 안 봐지고 밀집지역은 대량으로 20필지 이상 연속 다발적으로 경계가 변동이 되어서 바뀌어 진 것, 지적도하고 실제 안 맞는 것을 우리가 불부합지라고 규정을 합니다.

지적측량 기준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지적측량기준점은 GPS 측량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하게 진행되어 있고 전자 평판으로 실제로 컴퓨터로 바로 측량을 합니다. 옛날에는 아날로그로 할 때 구멍을 들여다보고 연필로 하여 오차가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분인데 지금은 측량이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전부 데이터라이트 방식으로 바로 찍고 컴퓨터에 연결을 시켜서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릴 타임으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기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우리 농경지 쪽에 어떤 토지조성을 해서 그 부분에 주거지역이 생겼을 때 불부합지로 안 봅니까?

새로이 측량을 하는 것은 불부합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측량 방식이 인공위성 측량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옛날 측량방식으로 현황을 떠서 맞추어서 하는 측량방식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측량이 정확하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데 주거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는 20필지 이상 되는 곳이 불부합지로 보는데 주민이 살지 않는 곳에 형성이 되었을 때 불부합지 관계는.

그런 것은 불부합지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이 측량해서 경계를 다시 확정지우기 때문에 확정을 지우는 현재 측량 제도는 옛날 측량 제도보다 정밀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부합지가 발생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측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민원지적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상도 타고 상사업비를 타셨다고 하였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토지행정 경남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2003년도는 토지행정평가를 우수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최우수를 해왔습니다. 2004년도부터 민원행정평가는 장려와 우수를 병행하면서 해왔고 2008년도는 민원행정평가가 중앙평가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수상을 하였고 작년에 상사업비 민원행정평가 3천만원, 그리고 새주소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5천만원을 예산을 드려서 리모델링도 하고 새주소사업 예산에 요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주소같은 경우는 잘하셔서 5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직원들 격려를 합니다. 작년도 11월11일부터 11월20일까지 10일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조사방법은 조사기간 중 창구 또는 민원 안내데스크 내방 민원을 상대로 하고 조사항목은 10개 항목으로 하셨고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잘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했으니까 잘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민원 창구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즉석에서 설문조사를 하다보면 불편한 사항이 기재가 잘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옆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얼굴빛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회수율이 저조한 우편이나 전화조사보다도 실시한 모니터 되고 설문에 정확성이 있다 창구에서 민원을 상대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만족도 조사가 잘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데 미심적은 것은 창구에서 굳이 했느냐 때로는 우리가 우편을 보내어서 무작위로 해서 숫자도 대량 할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면ㆍ동을 구분을 하여 관심 있는 분들이 제대로 쓰고 그것이 고객만족도 조사가 아니냐, 고객만족도 문항도 10개 항목으로 고객들이 다 읽어보는데 지루함을 느낍니다. 제가 다른데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지를 보니까 6개 문항으로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개 문항이다.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도 평가방법은 문항 방법을 바꾸어야 하겠다, 많이 하는 것 이 안 좋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고 다른데 다른 지자체 보면 6개 항목으로서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검색하여 빼왔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민원서류의 발송을 우편발송을 많이 해왔습니다.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우편발송은 각 해당 부서에서 발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송물량은 모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등기로 발송한 경우가 많습니까?

등기이고 일반우편은 아니고.

등기우편은 어떤 경우에 발송을 합니까?

등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 송달 과태료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납독촉장도 등기로 보내어야 하고 일반 다른 경미하게 토지이동 정리 통지라든지, 우편통지는 하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는 수령인 부재시에 오히려 지연으로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우편을 이용한다,

과태료를 송달시키는 이런 것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연이 되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안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법령을 개정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방세 고시의 경우 행안부에서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개정중이다,

뉴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책자를 봤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받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등기우편을 보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부재시는 경비실에 맡겨도 좋습니다’를 합니까? 안 하지요?

예 그런 것은 안합니다.

다른 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재시는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도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 우편을 보냈을 때는 문자 메시지를 수취인에게 보내는 것 이 일종의 행정서비스인데 우리시에서는 아직 그것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께서도 검토하여 그 부분을 시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생활민원 무료 상담 실적이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 77건이 총 31회 된 모든 것을 합한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두건 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하루에 2.5건인데 생활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니까 실적이 적은데 이 제도를 신설해서 오픈했으니까 이제 1년 되었는데 1년만 가지고는 이 실적이 너무 적어서 계속해야 한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어서.

혹시 상당하신 분들이 상담결과에 만족을 못해서 이런 건수가 적은지 방법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시면 자기들이 이 문제를 다 해소해 가시니까 충분하게 대화를 하니까 불만족하는 그런 사항은 한건도 제보 온 게 없었고 단지 실적이 적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해보고 상담 실적이 적다든지 효율성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 카페민원실 환경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카페형으로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서류를 단기간 내 빨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절교육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월1회에 토론회를 자체에서 하고 있고 친절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민원지적과 자리는 종합민원실 역할로서 사실상 병원을 비교하면 제자리가 신경정신과 과장자리입니다. 다른데서 스트레스 받고 모든 것이 저한테 돌아와서 해소하고 차 한잔 대접해서 가라앉혀서 제가 보내고 있고 다른 실과에도 업무가 연결되는 것을 직접 안내를 해서 처리하고 있고 피곤한 자리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였는데 281㎡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까?

281㎡도 이것은 부과가 된 것이 아니고 산정대상지입니다. 산정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송정리가 도시지역인데 연접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장은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총무국장님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17일 증인 정보통신과장 한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전산장비 확대 보급입니다. 총 예산은 4억8,600만원으로서 1차로 pc와 LCD 모니터라든지 프린트 스캐너를 구입했고 추경예산의 2차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서 6월중으로 85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그리고 대체된 노후 PC사랑의 PC보내기 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인터넷방송 컨텐츠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시 전역에 있는 축제라든지 행사 또 시민에게 알려야할 동영상을 제작방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천3백만원으로서 작년에는 70편을 방영하였고 금년도 들어와서는 문화체육 행사라든지 지역의 명소 홍보에 영상에 대해서는 3회를 했고 UCC동영상 제작교육을 시민을 대상으로 한바가 있습니다. 의정활동 영상자료는 4회를 견학시켜서 방문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지역정보화 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민의 정보사업을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2천명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로 시민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애인 정보화 방문교육 실시입니다. 찾아가는 정보화 방문교육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부응하기 위해 금년부터 우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2명을 위촉을 해서 금년 6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일주일에 30시간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수를 하면 컴퓨터 이용 능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우리시의 정보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체장애인 장승포 ‘김태윤’이라는 사람이 정보화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정보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어서 경상남도 주관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우수사례 발표자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포털 시스템 전면 재구축입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에 각종 행정 및 생활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면의 재조치가 필요합니다. 2억5천만원의 사업으로서 지난 3월9일 계약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정하신 주민센타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의회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하여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유통을 최소화하고 정보유출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 각종 침입차단 시스템을 교체하고 PC악성코드라든지 통합 PC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기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또 정보통신보안을 위해서 개인정보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그러한 사항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기존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발간 3종은 상반기에 마쳤으며 거제통보 연보 발행이라든지 농업기본통계조사 등 4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생활 및 영업비밀요청 등을 의뢰해서 응답을 거부하고 불성실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계도를 해서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행정이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회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회의실에 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회의실은 추경예산을 해서 6월에 발주를 했고 6월말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정보가 한편 모든 참석자들이 공유를 해서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페이지. 내부정보통신만 보안시스템 구축으로서 인터넷망인데 보안시스템 방화벽을 새로 구입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서버의 정보보안이라든지 각종 유해 바이러스를 감지를 차단시킬 수 있어 새로운 보안으로서 정보유출 사례를 사전에 예방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사업으로서 8억6천3백만원으로 일운 동부 남부 거제라든지 거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70%입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치지도 신규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GIS구축사업에 필요한 수치지도가 되겠습니다. 5000분의1지도가 되었지만 남부면에서는 1000분의1로 해서 8억4천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국립지리원과 2월달에 사업계약 행정협약을 하여 사업 추진 중인데 공정률이 35%로서 조만간 10월중에 마무리해서 기존 읍면의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면 지역 GIS 구축한 것이 민원지적과에 있는 영상지도하고 같이 호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오류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영상 자료 같은 것은 지상의 1,000m 1,500m 표구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어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오차는 우리가 기준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마지막 GIS 사업을 완료했을 때 공사 마무리 되었을 때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지하매설 도로, 상수도, 가스, 보안등, 가로등 관리하는 그런 부서를 총 망라하여 확인을 하고 있는데 표본 추출을 해서 실측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완료시점에는 다른 실과에 수도과가 와서 수도부분은 확인을 합니까?

예, 이것을 준공계를 내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럼 기회 있을 때마다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또 발주는 수급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1년 발주 공기 동안에 확인이나 조사가 병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담당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확인을 잘 안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데리고 갑니다.

일반 도면상에 이것은 영상하고 관련이 없는데 도면상에 바로 수도라인, 하수도라인이 표기가 바로 되죠?

예. 지금 현재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작년에 지금까지의 열람회수가 2만5천600건입니다. 하루 400건이 되고 우리 시에서 용역 발주한 사업, 공사라든지 연구용역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 시에서 필요로 하는 상수도나 하수도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광케이블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한전 고현지구에 공사하는 경남가스공사 수시 그 분들은 그것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작업을 하려면 우리 자료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시에 있는 과외의 한국전기공사나 그런데도 다같이 합니까?

협의체를 구성했고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구축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옛날에 수도관 깔아놓은 것 그것은 여기서 제외되는데 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혹시 사업 중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매설물이 쓰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보통신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실과에 조치 요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이유가 그런 굴착으로 인한 자료를 획득을 해서 기존 자료의 오류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굴착부분에 대한 승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굴착할 때 연결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부분이 있으면 수도과 직원을 불러서 그런 부분, 우리의 기 구축된 자료와 대사를 하고 그런 것이 감정 기회를 갖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GIS를 받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기존의 공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도 이것으로 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GIS가 구축되고 나면 기존의 수도나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면과 상이한 게 많습니다. 실제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지하의 매설물은 공사할 때 안보면 정말 힘듭니다. 이것은, 그런데 도면을 같이 가서 대사시키면 분명히 본 도면하고의 차이가 나올 것입니다. GIS 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과에서 고생을 합니다만 잘 구축을 하셔서 실과에 협의를 받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저희가 지난해에도 장애인이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방문교육하고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 자료에도 보다시피 방문교육을 실시했는데도 불가하고 현재 6명 정도밖에 교육신청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홍보나 모집하는 것을 면ㆍ동을 통해서 하지 말고 지체장애인협회나 안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나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런 단체에 의뢰해서 하면 더 많은 분이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하면 특히 지체 1급이나 굉장히 중증장애인들은 컴퓨터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을 받아서 인터넷으로 본인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그 분들의 삶의 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길 부탁드립니다.

변명 같지만 장애인 협회에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가 두 사람인데 하루 3시간 강의를 합니다. 6명이라도 한 사람이 2주 교육을 시키는데 그럼 30시간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충분히 이 인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모집을 해서 충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자회의시스템 이것을 저희가 중회의실에서 저도 여러 번 회의를 참석하였는데 몇 번의 용역보고서도 중회의실에서 했고 가정 최근에 용역보고회 참석을 한 것이 있는데 음식폐기물 처리용역 설명회할 때 이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몇 번을 참석했지만 전자회의로 하는 것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로굴착심의회원회가 유일하게 위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만들어 와서 파워포인트로 연결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는 소리를 듣고 직접 목격하면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확대 보급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하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면ㆍ동 별로 다 들어갑니까?

전체 보급이 다되었습니다.

올해 사등면하고 수양동사무소 여기까지 가면 다되는 것입니까?

GIS 구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도로하고 상하수도 한전하고 연계된 것인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보안등도 GIS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구축이 다되었습니까?

예. 가로등의 간격이라든지 높이, 재질, 선의 연결의 깊이 일절 다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까지 다되어 있습니까?

가로등만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공보담당관실의 120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보안등 관계는 우리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안등까지 한다고 하면 소요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보안등까지 GIS구축이 되었다고 합니까?

가로등 가로수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사실 여건상 볼 때는 어렵다

물량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보안등, 가로등 관계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GIS 구축되면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보면 가로등 개수보다도 보안등 개수가 더 많습니다. 향후 이 관계가 어렵게 예측이 되는데 저쪽에서 보고한 것 하고 실무부서하고 영 딴판인데.

제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보안등까지 포함이 되었다는 옛날에 처음에 업무담당을 했을 때 그렇게 하였는데 오래되다 보니.

점심식사 후에 GIS 구축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담당관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7일 증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옥용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 당 인 사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27회 거제시의회 2009 담당별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저희 과 조직은 5계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9명인데 현원은 21명입니다. 증감은 2명으로서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팀에 1명 보육담당이 업무량이 많아서 1명으로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분장 사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으로서 상반기 집행실적은 3억8천5백만원인데 3억8천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개 사업에 1,48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선택형으로서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와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지역개발형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160명해서 모두 1,480명에 3억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현재 사업비 잔액 3,500만원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집행할 것이며 부족한 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도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출산대책추진입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제시 합계출산율이 1.84명으로 전국 평균이 1.26명인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1위이고 전국 시단위에서도 1위이고 전국 시군구로 하면 8위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율은 1.44%로서 도내 2위가 되고 있습니다. 1위는 거창입니다. 셋째아 이상 가 구수는 현재 546세대 2,917명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2009년 출생자는 110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저출산 대비해서 총괄부서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세부추진 사업은 6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다자녀가구를 위한 종량제 봉투지원과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출산 물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출산 건강관리 물품구입에 1,020만원 했는데 이것은 2008년 경상남도 저출산대책 주요평가에서 저희시가 2위를 하였습니다. 포상 상사업비 2,500만원을 가지고 디지털 체온계가 양말을 사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출산장려시책을 출산장려금은 1인당 30만원, 축하물품은 1인당 5만원씩 상품권으로 지급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거제시지부를 출범시켜서 민간단체와 같이 추진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7천20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2억1천600만원을 지원하고 자체 후원금등 해서 5천6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2억7,200만원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287개 단체에서 3만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주요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교부는 상반지 7,457만9천원을 해서 무료경로식당 이동목욕차량 운영, 재가결식 도시락 푸드뱅크 사업 운영을 하였고 현재 자원봉사센타가 좁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시비 1억원을 가지고 1차 사업을 재정조기집행을 가지고 마치고 도비 2억원을 얻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로식당내 경남에너지 협조를 받아서 도시가스를 개통한바가 있고 장애우 장기자랑 경진대회, 아름다운 동행, 자원봉사센터 솢식지 거제사랑 16호 발행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1차 사업은 6월중에 마무리가 되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을 9월까지 3만명에 대해서 9월중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업을 시키도록 하고 자원봉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96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서 할인가맹정 이용카드 교부를 하겠으면 무료경로식당, 이동목욕차량 재가결식 도시락, 푸드뱅크 사업은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 되어서 연중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고 독거노인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반기중에는 4건 정도을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간호조무 외 5개 직종에 대해서 작년은 35명인데 올해는 75명으로 늘렸습니다. 사업비도 1억8,120만원을 가지고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입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푸른거제가꾸기 21개 사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추진을 하는데 총 예산규모는 4억3,650만원이 되는데 그중 상반기에 1,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금 선발인원을 192명을 하고 중도포기인원 50명하고 해서 실제 참여인원은 142명에 2억8,923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3/4, 4/4/ 분기 추진 계획은 각각 30명을 예정으로 해서 각각 7천만원의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희망근로종합계획 수립을 올 11월 이후로 T/F팀 구성과 종합상황실 설치 신청자를 5월13일부터 5월22일까지 접수를 하였는데 1,003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6월1일부터 22개 사업 145개 사업장에 947명이 확정된 인원을 가지고 투입을 시작하였습니다만 현재 점점 참여인원이 늘어서 의회간담회시에 보고 드린 것은 870명인데 지금 908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11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거제 YWCA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하는데 금년 12월말까지 위탁 계획이 되어 있고 상반기의 예산집행 사항은 1억7,500만원 중에 1억6,388만3천원으로 잔액이 1,111만6천원 남았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집중 호우시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누수지역은 3층 도서관하고 홈패션 교실 등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우기 전에 진단을 받아 실리콘 처리를 하고 방수처리를 하겠습니다. 추정예산이 한 4천만원 되는데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는 모두 초등학교 36, 중등 17, 고등 8, 특수 1개하여 모두 62개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22억원을 하고 학교급식비 식품지원이 6억6천만원을 하였고 2009년 장학기금은 36명에 대해서 1인 200만원 지급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경상남도 교육감이 다녀갈 정도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요청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교육청 요청에 8억2,500만원을 모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고 아직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명시사업 추경지원은 8억7,400만원인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어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평생학습 환경조성입니다. 영어마을 조성에 14억9,300만원을 투자를 하였는데 현재 영어마을 99%의 증축과 리모델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7월2일날 영어마을 개원하는데는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2,700만원의 예산으로 14회를 운영하였는데 해보니까 우리가 정회원으로 306명을 등록을 시켜놓았는데 참석현황이 300명이 되다가 400명이 되다가 그렇습니다. 공무원 평균은 100여명이 되고 있고 일반인이 200명에서 300명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의회에서 많은 조언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덕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령을 안내려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고 또 시민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민자치대학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4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여성 권익보호입니다. 주요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 운영사업비 지원은 7건에 3천2백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 지원과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운영사업비 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612명의 상담요청을 받아서 612건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 아동 폭력방지 협의회 열강강화교육, 여성폭력 근절 거리 캠페인, 가정폭력예방 강사 양성교육, 상반기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 워크숍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 2개소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1일 긴급 피난처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1일 긴급피난처가 5개소가 있는데 옥포 새롬교회, 늘푸른교회, 새장승포교회, 장승포상담, 가정상담 센터에 1일 긴급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와 남편요리대회 하반기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 워크숍 개최와 어린이 성폭력예방 인형극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한부모 및 미혼모 가족 지원입니다.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한부모 가정이라 합니다. 현황을 보면 관내는 295세대에 771명의 한부모 가족과 미혼모가족이 있는데 그중에 미혼모가족은 23세대에 48명이 있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에 2억3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미혼모 산전, 산후 요양비 외 2개 사업에 1천만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며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생활자립금을 7세대 2,100만원을 계획으로 있으며 한부모가족 교육 및 여름캠프 개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 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으로서 출산 미혼모 산전, 산후 요양비 지원등도 계속할 것입니다. 16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입니다. 관내 결혼이민자 현황은 523명이 되겠는데 그중에 베트남에서 결혼이민을 하신 분이 214명, 중국에서 179명인데 523명중에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YWCA위탁 운영을 2년간 하고 있고 전담직원이 3명인데 운영 2명과 방문교육 1명이 있는데 2009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억8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29일날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 센타 운영지원은 1억8천2백만원인데 상반기에 3천5백만원 지원을 하였고 상반기 방문교육 사업지원, 양지꽃학교 운영,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건강검진 및 기능 취득비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농어촌거주자 권역별 한국어교실은 다대교회와 외간교회, 사등면 주민자치센터에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체험사업을 특수하게 저희 시에서 하였고 4,4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타 통역도우미 3명을 배치를 하고 관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10개국에 15명을 배치를 해서 월 30만원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 등 직업능력 개발사업 추진에 3천2백만원이고 원어민강사 사회복지시설 파견 10명, 영어지도사외 4개 종목 직업훈련비 지원 6명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한국어 학습지원에 8명입니다.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여성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여성회관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으로서 4억9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인력배치를 상담사 1명과 취업설계사 1명하여 2명을 하였고 여성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교육을 취미교실, 문화교실 운영을 1,152명, 여성기술기능 취득교육을 218명, 거제대학과 연계한 전문자격취득교육을 60명, 직업의식 고취교육 119명, MBTI성격검사를 200명, 직업적성검사를 58명해서 모두 437명의 여성에 대해서 하였고 여성 구인 구직 및 취업알선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데 구직은 225명, 구인은 29건, 취업연계가 139건이 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은 3개 사업을 하고 잇는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노인일자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취업은 아이 돌보미는 24명,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도우미는 15명, 노인일자리 사업에 여성 급식도우미 56명하여 모두 95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용접교육 CO2 교육이 있는데 도비 1천7백만원을 특별히 우리시가 받아서 20명을 대상으로 CO2 교육을 하고 있는데 6월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010년에 가서 우리 현재 여성회관을 2010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완공되면 노인지회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축연면적이 2121.26㎡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모두 7억원을 가지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여성회관 및 노인복지관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개보수 후 여성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3월에 실시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2010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시작하여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아동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잘 아시다시피 2개소가 있습니다. 성지원과 성로원이 있는데 성지원과 성로원 정원이 각각 75명인데 아동들이 성지원에 57명, 성로원은 60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교사수는 성지원, 성로원 공히 17명으로서 34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복지시설운영비에 3개 사업에 6억1,300만원으로 그 속에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가 되겠는데 시설보호비는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금 보호비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도 2명에 대해서 12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3명을 예산 확보하였는데 1명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시설아동 출장상담을 전문상담을 통해서 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아동에 대한 설문조사도 성지원에 2회, 성로원에 1회를 하여 3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육아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개소 1천만원, 육아시설 프로그램 확정에 2개소 1천만원, 육아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에 2회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서 우리 관내 6개소의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수는 모두 12명이고 이용 아동수는 138명인데 그중에 급식아동 대상수는 9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운영비 지원은 5개소에 5,550만원을 했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과 급식대상 아동 급식비 지원, 상반기 시설운영, 위생안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은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에 3개 사업에 3,44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보호비, 부식비, 제수비 방학 중 학원 수강료 지원, 전월세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우려 아동급식지원은 1,500명 4억1,9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은 1인 1구좌에 한해서 3만원을 지원하는데 151명에 1,752만원을 지원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43명에 2,085만원이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은 5명에 3,090만원,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으로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은 1,200명에 대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ㆍ일청소년교류 행사지원은 1회 1천만원을 했고 다시 8월에는 일본에서 답방이 예정되어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운영은 3개소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일운면과 옥포교회, YWCA 안에 3개소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아동위원 협의회 활동지원과 동요부르기 대회 및 6월27일날 동요부르기 대회가 있고 11월중에 문예작품전시회가 있으며 장한 아동과의 만남의 행사는 11월중에 하고 청소년 문화축제는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97년 5월6일에 설립이 되었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으며 소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직하고 있고 전문상담팀이 3개팀이 있고 지원팀이 2명이 있습니다. 모두 6명이 근무를 하며 예상규모는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상담운영, 청소년교육, 방학중 상담프로그램운영, 위기청소년대상 캠프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구성 이런 일들을 하였고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120개소에 보육시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립은 5개소이고 법인은 6개소, 직장은 3개소, 민간이 70개소, 가정이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44개 사업에 47억7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에 4개 사업에 2억4천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120개소 중에 65개 시설을 지도점검을 하였고 그중에 시정명령은 14개소, 시설운영정지는 4개소, 시설장 자격정지는 2개소, 보조금 감액 3개소, 보조금반환 6개소, 평가인증 취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소들은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 시설장 자격 정지된 곳에는 보조금 감액도 있고 운영정지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가 매년 있는데 올해 예산이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육시설 확정 및 기능보강입니다. 16개 시설에 대해서 3억7,377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이 1억7,938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개보수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양정어린이집 증축공사는 6월중에 준공하고 일운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인데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을 6월에서 7월까지 마치고 개원은 2009년 9월에 하겠습니다. 수양어린이집 부지 내 사유지 반환에 따른 놀이터 확보 및 출입구 이전공사는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찾아가는 행복봉사단 운영은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계획상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1/4분기 중에 칠천도 옥계마을을 방문하여 회관에서 60여명의 주민을 모시고 질병에 대한 상담, 얼굴마사지, 족욕 및 발마사지, 이미용 등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6월27일날 남부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어서 둔덕면, 동부면 순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상반기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민원이 있어서 수양어린이집 갔다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수양어린이집 부지 내 사유지 반환에 따른 놀이터보호 및 출입구 이전 공사하는데 출입구 이전공사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보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장을 정확히 보시고 저희들이 민원상담을 한데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업무분장표를 해놓았는데 평생교육 담당이 3명입니다. 여성복지담당도 3명, 아동청소년 3명, 보육담당 5명인데 업무분장 사무에 보면 평생교육담당이 시민자치대학운영, 영어마을조성 및 운영, 거제시 장학기금 관리 운영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업무분장이 다른 계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분장 사무를 보면 한쪽에 업무가 많이 쏠릴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분류를 해서 분장을 해두었는데 시민자치대학 운영 하나만 가지고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강사를 모시고 오고 배웅하고 기본현황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위탁을 안했습니까?

위탁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도 공항까지 오면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리고 합니다.

위탁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탁은 강사를 수탁 받은 기관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강사가 우리시까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평생교육 계약서 있지요?

예. 한국인력개발원.

그 계약서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장표에 사무가 적혀 있는데 제가 볼 때 평생교육담당 쪽에는 여성복지담당이나 아동청소년이나 보육담당 쪽보다는 한결 업무가 적어 보입니다. 일은 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 일을 어떤 다른 과에도 업무분장표를 보면 어떤 쪽에는 한쪽 업무가 편향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보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몇 몇 부서들을 보면 업무부하가 많이 차는 부서는 계속해서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업무분장을 조절해서 한쪽에 너무 힘들지 않게끔 하시고 지금 현원 대비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일이 많은데 현원 대비 정원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이나. 특정부서를 보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은 거제시가 굉장히 적은 편이지요?

시ㆍ군에서 극히 적은 편은 아니고 전부 검토해서 양산시하고 같이 맞추어 놓았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도내나 전국 시단위에서 출산율이 1위이고 셋째아 이상 출산율이 도내에서 2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셋째아 이상 장려금을 가지고 주고 한다고 해서 애를 많이 놓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돈 30만원 준다고 애를 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아는 1천만원을 주고 넷째아는 2천만원을 주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시스템은 정부복지정책에서 일어나야지 지방자치단체가 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하여 지방비를 투여할 수 있는 여유가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구 종량제봉투 지원하는 것을 저도 몰랐는데 인근에 계신 분이 셋째아를 놓은 지 1년이 지나도록 봉투 지급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네에 보면 출생신고를 하는데 할 때 그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것을 갔다가 보니까 매월 받아야 하더라고요. 봉투를 받기 위해서 애기엄마들이 동으로 직접 오는데 이것도 방법을 개선하여 분기에 1회라든지 안 그러면 1년 치를 한꺼번에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투 몇 장을 받으러 동에 오는데 사실 본인도 스스로도 부끄럽다 하고 우리도 방법을 개선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했으면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편으로 분기별이랄지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보면.

상해보험가입이 3만명으로 9월중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287개 단체의 3만명이 거의 우리도 주변의 아는 분들이 한분이 하나 단체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중복해서 단체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자원봉사 실적 관리하고 287개단체 3만명이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보면 혹시 취업률하고 개정내용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요? 취업률이 높으면 학원에 인원을 많이 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신청위주로 하여 그 학원의 정원을 봐서 그렇게 하는데 이때까지 취업률과 관계를 지어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취업률은 정확한 자기들이 훈련을 해서 취업했다는 것 까지 시에 다 통보가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리학원 같은 경우에도 100% 취업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의문도 가고 그렇습니다.

요리학원 나오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목표를 식당에 가서 일할 목표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100% 맞습니다.

훈련요리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그런데도 보면 100% 취업을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하고 상관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거의 4분의1이 정도가 참여해서 중도에 포기를 하는데 왜 중도 포기자가 많은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중도 포기자는 저희들이 포기하라는 말을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안이 생겼을 때 포기를 하게 되는데 희망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자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 자가 주로 보면 집안의 일이 발생해서 더 이상 근로에 종사를 못할 경우도 있고 이보다 나은 취직자리를 구해서 가기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를 가서 못하는 경우도 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 중에는 몸이 아파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근로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모집할 때 그때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0명중에 26분이 중도에 포기하면 나머지 분들 가지고 제대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숲 가꾸기 사업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사실상 계획대로 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우리 희망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 인원만큼 할당량이 있어서 어떤 일을 100명을 하든 50명을 하든 해내라는 식이 아니고 1단계이기 때문에 하루 나와서 일을 예를 들어 풀베기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숫자만큼만 인원만큼만 능력껏 일을 하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예를 들어서 1km를 풀을 베야 하는데 800m만 하고 200m 못했다고 하면 하루 수 없이 물량을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서 하는 그런 시설사업하고는 영 다릅니다.

12페이지. 학교급식비, 식품비 지원이 당초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예산보다 당초에 4천만원 적게 책정이 되어서 올해 편성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 이후에 건의서도 들어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에 설명을 드린바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쪽으로 지원이 한건도 없었는데 시장님 방침을 득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8억2천5백만원을 전액.

무상급식비하고 식품비지원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비는 애들 식품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주는 급식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은 이미 6억6천만원 끝이 났고 추경계획은 없고 대신에 무상급식비는 전액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려고 이번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8억2천5백만원을 전액 하겠다고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저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만 남았습니다. 추경을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방침 결정이 다 났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보면 저희들이 기존에는 이주여성들만 여성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남성들도 제법 40분 이상이 계십니다. 이주남성도 있으니까 사업을 하실 때 너무 여성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도에 고용촉진에 30명해서 국비 50%, 시비 50%하여 지원이 되었지요?

예.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2009년도 계획에는 40명을 계획하였는데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하여 1억원을 하였는데 2009년도에 76명으로 3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그대로이고 시비가 늘어났는데 주된 내용이 갑작스럽게 당초에는 40명을 예상했다가 76명으로 불어나면서 시비를 부담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국 금융위기가 몰고 온 경제난 이것이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가 지원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고용촉진훈련도 배로 늘리도록 하고 공공근로 다음에 희망근로가 생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인원을 36명 배로 모집을 하여 시비가 그만큼 들어간다면 맞지 않다, 왜 그것이 그렇게 되는가 하면 사실상 아까 박명옥위원이 얘기했지만 간호조무하고 요리는 과장님께서 100% 취업이 된다고 하였는데 컴퓨터설계는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취업이 안 된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시의 여건상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동종업체의 주부사원 취업배제 및 경력직 우대정책으로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조선소 협력업체가 설계사무소 등 산하 협력 취업율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취업이 안 되는데 굳이 배를 늘려서 시비부담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가 나갔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나 봅니다.

이것은 다분히 중앙정책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청을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계획인원을 늘려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위의 이 정도 숫자가 배정되어서 일을 하도록 국비를 얼마 내려주면서 시비를 부담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다면 국비도 같이 시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시비부담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취업이 잘 안되고 하니까 이 훈련비만은 국비가 50으로 내려오면 그 50% 수준으로 맞추어서 정리해야 맞지 국비가 안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왔으면 할 말이 없지만. 요즈음은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지역이 안 맞으면 반납하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굳이 꼭 국ㆍ도비에 의해서 사업을 하라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남이 볼 때는 올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여 컴퓨터같은 경우는 취업이 안 되어서 그런 식인데 그래서 학과선택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하겠다, 간호조무ㆍ요리ㆍ컴퓨터 가지고는 고용촉진훈련에는 별로 우리 지역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다른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차라리 말 그대로 고용촉진훈련에 국비가 적절히 쓰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훈련분야를 저희들이 공개하면 여기에 따라서 신청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A라고 홍길동이는 거제 간호조무사 학원으로 가시오 이런 식으로 안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인데 간호조무는 10명 취업하는데 22명이 신청했고 컴퓨터설계는 10명 신청하는데 13명이 신청했고 조리는 10명이 신청하는데 1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컴퓨터의 경우는 10명 신청하는데 13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수요가 늘어날 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집행부에서 조사하여 제대로 된 계획을 하고 이런 것을 시행하면 좋지 않나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관내에 영ㆍ유아 보육시설이 시립, 법인 영ㆍ유아 하여 120여 곳이 되지요?

예.

알다시피 정부에서 같은 보육복지시설비 횡령사건이 있어서 과장님 노심초사 직원들을 지도하고 격려하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여 곳에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직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다고 봐지지는 않지요? 현재의 직원 가지고는.

현재의 직원으로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도 없었고 담당자 3명이 있어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계가 있고 모두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데 하고 행정처분하는데 2명이 여직원을 별도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도점검을 해서 97개소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1개소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영ㆍ유아기본보조금이 지급 중단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하나 더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에 지원실적이 2008년 6월1일부터 2009년 4월30일까지 전체 관내 법인부터 민간까지 보육시설 지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여기 빠진 시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기간 안에 등록된 지원된 그런 어린이집은 다 들어 있습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보조금 환수한 사례가 있지요. 해바라기 어린이집, 지원액이 8,888만1천원에서 환수조치가 5,482만9천원이었습니다. 그 환수조치는 상대방의 고발이나 진정에 의해서 조사가 되었습니까?

거기는 내부고발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계가 탄생하기까지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바라기 어린이집에 지원했던 것은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어린이집은 눈뜨고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환수 차례가 해바라기 어린이집 작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못 챙겨봤는데.

여기 지금 현황에 빠진 것은 처분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어서 빠졌고 환수한 것은 저희들이 5년간 지원한 것을 환수해야 하는데 감사한 결과 서류를 파기하고 회수시켜서 그 서류에 나오는 2년치 분만 회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직원들이 나는 직원이 충분하냐고 물으니 충분하다고 해서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감사기법도 없을 것이고 가서 둘러보고 경리장부 보고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부자 고발로 해서 5,482만9천원을 환수시킬 때는 이런 시설이 이 정도로 내부자고발로 일어났는데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지도감독이 신경을 써야 한다, 과장님 아까 잘 되었다고 하더니만 내부자고발이 없었으면 적발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한건 내부자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감사기관을 동원해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직원 3명이 있을 때는 시설 지도점검을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가 탄생하게 되었고 전담여직원은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정산보고서를 받으면 수상하다 싶은 게 감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자 고발 없이 뒤에 잡아낸 것이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래어린이집을 잡아내었는데 그렇게 하여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중단을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중단하여 직원들이 120여개의 어린이집을 샅샅이 뒤져서 힘든 과정에서도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직원들이 욕을 봤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주민지원생활과에서는 관여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관여하는 시설은 성지원하고 성로원하고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복지시설 분야 시의 재산은? 쉽게 해서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에 의한.

아주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또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여성회관거제인력개발센타 실비어린이집 5개소, 거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타,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 민간위탁시설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의해서 해서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도 만들어졌고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도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조례만 정해놓고 세부 운영규정을 안 만들어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수탁기관별 정원기준이라든가 보조금 지원기준이라든가 종사자보수기준이라든가 평가기준이 세부적으로 안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설장이 나는 이 직원한테 급료를 어느 정도 주어야 하겠다 판단하고 예산을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정해진 것은 저희들 조례에도 정할 필요가 없고.

자꾸 상위법을 얘기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사회복지협의회 간사를 채용할 때 당초에는 6급 기준으로서 한다고 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하였는데 하고 보니까 6급 안해도 되겠다, 8급 정도 간사를 채용해도 되겠다 하여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거제시에서 위탁을 주는 지도감독을 할 때 적정 기준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보수기준이라든가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운영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우리시가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의 관련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시에 가면 만들어진 것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하여 민간위탁사무운영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시에는 이것을 안 만들었지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맞다, 쉽게 말해서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금융자산은 바로 나오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는 아닌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조사가 다 되어 있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은 안 나타납니까? 일하는 분들이.

안 나타납니다. 기준을 전부 재산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을 가지고 유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을 추정해 내는 방법이 있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아예 이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 자체가 달라지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역의 풀베기 하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희망프로젝트가, 그래서 여기에 혹시 우려되는 것이 신문을 봤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안하고 엉뚱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재산이 5억원, 6억원 되는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하루 일당 3만3천원 받아간다, 잘못된 것이다. 당초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어놓은 정책이 잘못되어가고 있다. 혹시 향후 우리 거제시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지금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점검이 안 되었으니까 향후에 이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도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는 행안부 지침대로 지금 잘되고 있고 현재 여기에 해당이 없다고 특별히 민원을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 ‘거제시에 바란다’ 한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분이 이웃집에서 잘사는 사람이 들어있다 하지만 실명을 거론을 안 하기 때문에 조사가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봐도 얼핏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행은 6월1일부터 해서 6월17일인데 그동안 한명이 인터넷에 올릴 정도같으면 사실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면ㆍ동에 지시해서 철저하게 제대로 받아줘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마치고 바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동의 근로자복지회관을 추경에 하여 방수공사를 했다고 하였는데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손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비가 와서 물이 헌근하게 들어와 가지고 담당직원들에게 연락하고 했는데 정확하게 왜 물이 샌다는 것입니까?

지금 직원이 거기 가서 그 부분에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살펴봤는데 옥상의 방수부분이 지금 시기가 오래되어서 벗겨진 부분이 있고 면과 면 사이에 실리콘 처리가 다 낡아서 물이 새는 것이 진단이 되기 때문에 실리콘 처리만 하면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실리콘 처리에다 방수처리를 같이 하려다보니까 4천만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몇 년간을 계속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인데 저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 짓기는 어렵고 저희들 답답한 것이 한꺼번에 한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해버리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층층이 해 올라가는 중입니다. 올해 전기 및 소방시설을 하고 나면 내년에는 옥상까지 올라가서 방수 처리해야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하에도 어디서 물이 새는지 헌근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까?

지하에 물이 새들어오는 것은 환풍구 쪽이 아닌가 싶은데 비 바람이 치면 들어오면 치고 곱게 치면 안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은 없는 것으로.

작은 도서관 물이 새는 것이 벽면에서 들어오는 것 안 같습니까?

옥상에서 출발해서 벽면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상에 작년에 손을 본다는데 시멘트 물 하여 발라놓았습니다. 그것을 아예 손을 안 대었으면 되는데 시멘트 물 발라봐야 당연히 물이 샐 것인데 그것 실리콘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방수처리를 잘해서 물이 안 새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보면 제대로 손을 봐서.

그에 충분한 예산확보를 못하고 확보된 예산만큼 하다보니까 층층이 해 올라가는 중인데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한위원님 지적한 그해로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 주민지원과로 와서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보다는 엄청 사업을 많이 했을 것으로 제가 알겠고 인정이 되는데 일단은 물이 자꾸 새니까 해도 표시도 안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4천만원 확보하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비새는 것은 아무리 방수해도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제가정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하지요? 가정폭력상담소, 저소득모부자가정.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예산 816만원이고 인건비가 752만원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가정폭력가해자 아마 자세한 수치를 과장님은 잘 모르시면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008년, 2009년 각 816만원인데 기금사업이고 도비, 시비 15%씩 각각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부분만 답을 하십시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에 몇 명이 참여를 했는가 이 말입니다.

참여는 2009년에 7명, 2008년 8명입니다.

누가 참여했는지 명단은 있지요? 여기서 오픈은 안 시켜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얼마나 실시했는지 압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사건의 객관화 가정폭력이해 및 영향, 통제와 지배, 음주문제, 의사소통 훈련, 갈등관리, 자녀양육법, 가족치료방법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여기에 가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분들이지요? 가정폭력 때문에. 어느 분들이 검찰에서 가정을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으라고 지시를 한거죠?

전원 기소 유예자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교육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세분이 거제가정상담센터에 있는데 인건비가 752만원입니다. 얼마나 며칠동안 했는지 아직 자료에서 안 나타나서 모릅니다. 이것 한 가지 여쭈어 보고, 그 밑에 보면 부부대화법 및 교육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만들기 워크숍 40쌍인데 이것은 어떤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까?

그 대상을 사업목적은 부부강좌 상당프로그램에 부부가 함께 참여를 하는데 일부 이혼위기 가정이 되겠습니다. 41쌍이 2008년도 82명이 참여했고 2009년은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엉터리입니까?

상반기 때 20쌍 40명, 하반기 때 20쌍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인건비가 127만원에 밥값이 270만원입니다. 14페이지에 거제가정상담센터가 있는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 200만원에 홍보비 45만원을 제외하고 지출한 내역이 전부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 내역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담당이 마이크 가지고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를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이것과 거제가정상담센터에서 한부모 가정교육 및 가족사랑캠프에 보면 거기도 인건비 7만원에 기타 209만5천원이고 사계절 성문화상담소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기타에 131만원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서 기타에 기재가 되었습니까?

거제시상록회에서 하는 한글운영교실은 2008년도에 4개 마을 126명이 하였습니다. 거제한글학교는 2008년은 3개소에 79명, 2009년은 3개소에 60명입니다.

예산은 400만원, 200만원입니다. 이 분들을 교육시킬 때 보통 몇 개월씩 합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출석부 있으면 봤으면 좋겠고 수양어린이집 내용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태만하냐고 느꼈느냐 하면 898-5번지에 수양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899-2번지가 한국토지신탁에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 거제시의 건물이 있지요? 벽이 쳐져 있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17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김근주

과장님 20페이지. 현황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여성장애인과 따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안에 여성장애인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언어장애인에는 들어갔는데 일반지체장애인으로 여성장애인 세경물산이라든지 공공시설의 여성단체 지체자유 여성들이 있는데 별도로 여성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여성장애인 안에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개수죠?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까? 담당자님.

5페이지. 시설물 관리에 둔덕 충해묘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면장님 계실 때부터 잘 알고 계실 것인데 부지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지가 소유보다도 접속도로이기 때문에 길을 하면서 원 소유자 옆에 식당하고 계시는 분이 아줌마가 있는데 그 분하고 충혼탑을 둔덕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등기를 할 때 착오로 인해서 바뀐 상태로 현재 부지 있는 것은 옛날 둔덕면장님 ‘반극만’씨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충혼탑은 옆에 있는 식당에 있는 아줌마가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부지로 사용한 충혼탑이 건립된 지 20년이 넘었고 그래서 민법규정이나 20년 이상 아무 사유 없이 잠적하게 되면 공소시효로서 재산 시효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걸려고 지금 했고 변호사 자문까지 구했는데 그것이 소송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 비용을 수반하려니까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있어서 주춤하다가 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하고 제가 그 부분에 참여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는데 기부채납 식으로 하여 정리가 안 되어서 현 소유자하고 소송을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소송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하지 마시고 다른 것은 땅 매입비 하여 하면서 둔덕 이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을 하여 땅 매입하도록 하시고 여기 보면 경사가 심해서 잘 아시지만 지금 여기 참전용사들이 돌아가셔서 형제간이나 부모들이 나이 많아서 다 그렀는데 아시다시피 땅이 자연 침화형이 되어서 지금 참전비 기울기가 면장 계실 때부터 예산 확보안하고 마산보훈청에서 2,400만원을 받아서 할 것이라고 있다가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에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이 안 되면 올해도 사업을 안 하실 것입니까? 지금 기울기가 넘어가지고 땅이 언제 넘어갈지 모르고 지반이 이상한 형태로 비가 오면 무너지고 여기가 밀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을 수 있는 탑이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 번영회에서 예산이 없어서 벽돌 세워서 하였는데 이번에 보훈청에서 예산이 되면 시비를 보태어서 5천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0만원이 내려오면 시비 2,400만원 보탤 것입니까?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모자라면 시비를 확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다 정비를 잘 해주더니 여기 142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사업 시행을 다하고 우리시에서 해야 할 것이 한 190개 정도 되는데 계속 ‘97년도, ’98년도, ‘99년도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90여개 되지요?

예.

다른 사업은 자부담없이 하면서 경로당은 자부담이 있어야만 합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경로당은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경로당이 아마 ‘81년도 이후로 281동이 있을 것인데 자부담을 하는 이유는 재산이 마을로 등기가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마련해야 애착감이 생기고 마을에서 운영해야할 자부담하는 사유는 부지입니다.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보고할 때 감사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마을 경로당을 시설비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은 만약에 시설비로 시설을 하면 재산은 마을에 안 되고 거제시청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자부담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장승포 구촌 경로당을 가보면 시설비로 하였는데 지금 소유자가 마을로 안 되어 있고 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마을에서 어떤 마을이 모든 재산을 시청에 주겠다, 경로당을 지어 달라하면 자부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불요한 시설일 것 같으면 시 소유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소유로 해놓으면 조그마한 유리창 깨어지는 것도 전부 시비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의 예산 나가는 것이 엄청난데 만약에 면ㆍ동에서 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어서 편리하게 노인복지시설 식으로 사용하겠다 하고 시에서 좀 관리를 해주면서 해달라고 한데 국장님 말씀대로 유리 깨지고 뭐하면 수리 못 해주겠다고 하면 경로당의 자부담 없이는 못하겠네요?

그것은 마을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재산이 없을 때는 경로당이나 회관을 못 짓습니까? 제가 볼 때 신계의 경우도 건축물은 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구분을 해보십시오. 동네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체가 옛날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때 조건에 의해서 지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겠는데 그것을 지을 때 하천부지라든지 경로수면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지을 때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아마 등기가 계속 넘어온 것 같은데 나중에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경로당이 잘 지어지고 자부담이 있는 마을은 잘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기업체가 있고 어촌계가 있어서 하는데 우리 둔덕이나 진짜 장목 골이나 외포 골은 자부담이 없는 곳은 옛날 집 한 채 빌려서 거기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구분 지어야 하고 꼭 같이 규정을 두면 그분들은 나중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신 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부지만 확보만 되면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민원이나 동네 분 들한테 부지만 확보되면 자부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자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시비로 감당을 하기에는 부담이 많고.

왜 이 문제를 제가 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설하는 회사를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사업 시행을 안 합니다. 토목직 사람들 설비 팀들이 지어서 하자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도를 주고 해서 자부담을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실제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보수해달라고 하는데 가 많죠?

건물이 오래되고 하는데는 개ㆍ보수비를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집을 지으면 크게 하자가 안 생깁니다. 자기가 직접 집을 지을 때,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야 하고 지금 제가 회계과에 얘기를 했지만 전문직이 할 수 있게끔 회계과에 넘겨서 입찰을 부쳐서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이 집을 짓다보니까 하자가 생기고 몇 번 얘기를 안 듣습니까? 계장님 저하고 통화를 하실 때 분명 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주택사업 신고만 해도 되고 설계 시설팀 하나 있으면 되고 즉, 말해서 철판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한데 그 사람들이 집을 지으니까 집이 됩니까? 안되지.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정을 둘 수 없습니까? 조례로 하든지, 전문주택 공사 업을 가진 사람이 경로당회관을 지어야 한다, 사회복지과에서 기준을 두면 안 됩니까?

건축규정에 맞는 업체가 지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인을 안 해주면 됩니다. 이 업체는 전문 업체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면 됩니다.

국장님 얘기를 했듯이 민간자본보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주체를 하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지식이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에 와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짓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아니고 당장이라도 건축면허 허가 없는 회사는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해가 있는데 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축이라 하면 단위환산법에 의해서 150평이 넘어야 그것이 종합건설을 할 수도 있고 그 이하는 직영할 수 있고 건축면허가 없어도 과세번호 옛날 말하면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한 대로 거기서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이사 후 면허로 하여 주택사업이라고 내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야 만이 관급의 어느 정도 자부담이 되는데 자부담 없으면 주택사업 면허 없으면 안 됩니다. 자부담이 있어 그 맹점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제가 하는 얘기는 경로당을 지어서 하자 없는 데가 없습니다. 1년 안에 물새고 다 합니다. 지금 사등 견내량 오면 정주권 사업을 해서 입찰을 했는데도 1년도 안되어서 물이 새고 페인트 벗겨지고 해서 다시 페인트 사업을 개보수하여 지원해 주고 하는데 지금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보완해 가자는 것입니다. 보완을 하면 나중에 이 부분이 민원도 안생기고 하자가 안생기고 안 좋겠나 싶습니다.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고 하자가 생기는 부분은 건축비에 의해서 하자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들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등 청사를 15억원 들여서 지었는데 책임감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 군데 물이 샌다고 얘기를 해도 해결도 안 되고 20몇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증서를 끊어주고 하는데 업자가 해줍니까? 안 해주는데. 업자가 안 해줍니다. 가겠다가겠다 하고 안 해주고 사등은 체육관건립하는데도 위원들 가봤지만 있을 수 없는 공사를 합니다. 저도 위원 들어오기 전에 직업으로 하였지만. 지금 관광안내소라든지 농수산물 같은데 하자가 생기고 물이 스며드는데 거기도 실리콘 처리로 위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로당 관련하여 첨언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부담 관계는 총사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자부담 20%는 각 지역의 경로당을 신설하는데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시장의 내부방침으로 인해서 자부담 20%를 마을의 소유한 땅에다가 시설비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본적 지원해서 내부적으로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제시 자체가 경로당을 신설할 때는 자부담을 20% 예시증명이 들어와야 지원이 되고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경로당 관계를 보면 거제시가 281개 경로당 중에서 건축물 대장에 미 등재된 마을 회관은 둔덕의 어구경로당과 내평경로당은 하천 및 공유수면 부지가 되어서 건축물에 미 등재되고 그 외는 전부 건축물에 등재되었는데 281개 중에서 거제시 소유가 15개소입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전부다 시설을 하다보니까 시소유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다. 지방세 감면 세칙을 보면 경로당은 지방세 감면대상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 소관이라고 지방세를 부과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포상 관계 때문에 각 마을하고도 경로당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마을에서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마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소유는 거제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시로써 볼 때는 기 마을에서 쓰기 때문에 차라리 마을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기존 지역사람들이 쓰고 하는데 시소유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조그마한 것을 손을 대려고 해도 시가 다 해야 하니까 행정 서비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15개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는 마을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15개소의 처음 시공단계부터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건축할 때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검토해서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마을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마을에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돌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정리해서 거제시 소유가 마을 소유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6일날 현충일 행사 때 장승포쪽에 참석 했습니다. 그날 한기수의원도 오셨는데 행사에 많은 여기에 참전용사 뿐만 아니고 유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도 하고 뒤에 음식도 먹고 했습니다. 그 행사 준비한 시설을 보고 저희들도 새삼 놀랐습니다. 적은 예산에다가 깔끔하게 음식도 그렇고 모든 텐트치고 행사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하신 분들 단체에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했는데 그 때의 예산이 각 동당 50만원이 나갔습니까?

100만원입니다.

4개동에 100만원이. 텐트구입하고 앰프 빌리고 의자 빌리고 그런 돈하고 식대하고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제시에서 1,096기의 충혼탑의 행사비하고 장승포동의 96기의 행사비하고 물론 수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행사 자체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참여 인원도 꽤 되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저는 주민들 거기에 참여하는 권위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동장할 때는 5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은 100만원이 나가는 모양인데 실제 그 돈이 부족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잊어버리지 말고 예산파트와 의논하여 증액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는 사실상 국가보훈행사, 현충일행사에 즈음해서 시청도 그렇고 읍ㆍ면의 행사인데 정립할 것으로 물론 읍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예시에 맞도록 추진을 해나가는 방향차원에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도는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현충일에 고현 충혼탑에 가서 추모를 하였는데 고현충혼탑 같은 경우는 198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비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주변을 정비해서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양할 때 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4년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한국미래경제연구소’에서 입찰을 봐서 욕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조사하여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 용역발주가 사회복지 4개년 계획 그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기초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용역한 곳이 ‘한국미래경제연구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 전문가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말 욕구조사가 되겠는가.

사실상 과업지시서도 부쳤고 입찰도 그렇게 했고 회계과에서 공고해서 입찰이 된 그런 업체인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가 군무축제 용역발주 했을 때도 용역보고서가 너무 허술했는데 또 다시 그런 예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지전문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 자료에는 없지만 오비리 산 8번지 마을묘지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묘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CC건설 아십니까? 바로 옆 도로변에.

예.

CC건설은 삼성에서 다 매입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삼성이 그 묘지까지도 자기들이 다 매입해서 하려고 계획은 되어져 있는 것 같으나 여건상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방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직도 묘지가 50기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연고 묘지하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그냥 방치해놓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도 많이 받고 현지에 나가서 정비를 하고 차후에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명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충시설을 보면 지금 이제 유가족들이 거의 60대입니다. 60대이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계획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분들이 70대, 80대 되어서 요즘 그 뒤의 손자가 얼마나 찾겠습니까? 장승포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시를 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장승포, 일운, 둔덕, 연초, 고현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데 한데 모으는 작업을 해서 충혼 공원을 만들어보는 구상은 지금쯤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그런 의견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물론 장승포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의 생각도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도 업무에 관여해서 의견도 물어보시고 여기 시설을 보면 어차피 손을 대어야 한다면 좀더 공원이라면 꼭 고현지역에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보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페이지. 애광원, 민들레집, 작은 예수의 집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시설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예산액이 있는데 올해 자료는 수용인원은 안나와 있는데 작년의 것을 보면 애광원이 107명, 106명 되어 있는데 혹시 계장님이나 민들레집의 인원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 앞에 1회 추경할 때 장애인 부모회에서 그때 얘기가 시장님까지도 장애인가족지원센타를 만드는데 동의를 하셨고 다음에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안 되었다 하여 상당히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사천, 마산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은데 가봤습니다만 자료도 챙겨오고 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그렀는지 약속을 국장님도 해준다고 약속을 다 하셨다는데 국장님도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앞에서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주냐고.

제일 처음에 제안한 것이 장목의 송진포 폐교 시유지를 추천하였는데 관광지가 되어서 장목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했고 하청면에 구)보건지소를 추천했더니 가능하다 해서 공유재산 관리까지도 사회복지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제가 심혈을 기울였는데 예산부서를 찾아가고 수정예산도 요구를 하였는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덧붙여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종합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거기에도 장애인복지관 이래가지고 있는데 거기 완공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것입니까?

현재 짓고 있는 용도가 노인하고 장애인으로 시설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이고 밑의 주차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구분을 해놓고 같이 그런 시설도 있고 별개의 시설도 있는데 나중에 어차피 조례를 만들게 되면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할 때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서 사용하는데 다른 시군과 벤치마킹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금 도면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나름대로 컴퓨터실이나 물리치료실 등 안의 내부구조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가족지원센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그런 여력은 부족합니다. 사실상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사무실을 하나 단체에 주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요구가 따르기 때문에 아예 사무실은 배제를 하려는 방침으로 있고 공간으로 할애하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장애인 부모회에서 요구를 하여 몇 년간에 걸쳐서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승포도 있고 옥포복지관도 있는데 옥포복지관도 보면 사실은 나가 달라고 자기들도 비좁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콩나물시루도 아니고 이 두 배 정도의 공간에 장애인들이 사실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20명이 있다보니 정신을 못 차립니다. 복지관에서도 나가라 하고 자기들도 있어야 될 사정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하나 만든다면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나는 그 선생이 그 선생이고 그 사람이 또 이 일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둘러보니까 그래서 하청보건소는 저도 가봤는데 너무 좁고 제대로 된 곳 안 되면 신축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포석을 놓고 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들레집, 애광원은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대충 봐도 아이들 1인당 우리시에서 나가는 돈이 2천만원, 3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간 살아가는데. 물론 국비도 있는데 N분의1로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고아이고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고자가 없으려면 엄마들이 이 아이를 버려버리면 연고자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사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회가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나중에 시정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은 알아서 쓰시고 반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하고 자활기금 관리실태하고 감사자료 4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대출 및 상환실적이 나오는데 미상환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미상환액은 35명으로 체납자는 35명인데 거기에 몇 차례 독촉하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와서 재산조사를 실시하니 거기에 보증인들까지 83명을 재산조사를 1차로 끝냈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압류조치를 하려고 그 상환금액 이상의 압류물권이 있을 시 압류조치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금융 기관을 통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92년도 우리시가 관리하는 체납하는 부분만.

이 내역하고 자료를 갔다 주십시오.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명단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물론 면ㆍ동 별로 취합해서 올라온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관리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전체 확인을 다는 못하고 우리 위원들이 마을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해도 상당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결정되고 난 뒤에 언제 확인을 합니까? 이 사람이 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지를.

서인자 저희들이 기초생활 일단 책정이 되면 연 1회는 주기적으로 면ㆍ동에서 확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초 결정되고 난 뒤로부터 1년 뒤에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서인자 예.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이겠네요?

1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맞고 수시로 가구별로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그때 나가서 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않으십시오. 제가 볼 때 이 업무가 과중한 것 같습니다. 면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 관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확인도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도회지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에 세를 들어 살아도 아파트 시세가 장난이 아닌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집에 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개인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명단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기존의 살만한 사람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사회에 가난뱅이를 양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자식도 있고 잘 사는데 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의료급여 혜택까지 받고 있으면 나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양산하는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복지시설 종사자 명단은 지금 가면 바로 뽑아지지요?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 자격사항까지 같이 주시고. 지금 법인복지시설에 가서 거기에 가면 차량운행일지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적용을 합니까?

통상 상ㆍ하반기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느낍니다. 저희 의회에서 어디 간다고 하면 사전에 연락을 하고 준비를 다해 놓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대충 의논을 했는데 실제 이런 복지시설에는 공무원들이 지나치다 불쑥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 다음에 간다, 가서 언제쯤 갈 것이니 감사 준비해라 이게 아니고 이런 것은 일상감사로서 항상 행해져야할 일입니다. 언제 가서 수감을 받는다고 하면 전부 맞추어놓으면 됩니다. 그런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일상감사 형태로 항상 지나가다 수시감사를 하지 않으면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올해 약간의 민원성도 있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법인명의를 밝히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모 법인에 추징을 해서 환수를 한 400여 만원하고 시설장까지 행정조치를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법원에 가면 장부라든지 뒤적이려면 노련한 경험이라든지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뒤적이려면 하시간이 배당이 되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운행일지를 적는다고 봅시다. 페이지 조사한 우리 회계장부같이 한 장 못 뜯어내게 하는 장부에 기록하면 수정을 못하잖아요? 그런 관리를 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그런 분야에 더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안 되겠나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6월 17일자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문화예술재단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합니다. 오전 9시30분까지 의회에 집결하여 문화예술재단으로 이동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문화예술재단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