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의원 발언

보통지방세가 많이 늘었고요.

지방세 2015년도 예산현액이 972억이었는데, 1,062억이 징수 됐습니다.

예, 그리고 세외수입이 40억 정도 늘었고요. 조정교부금이 백억 정도입니다. 전체 작년도 예산대비 248억 정도 세입이 늘었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에...

저희가 부과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일부 잘못 부과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법령이라든가 소송으로 인해서 과오납환급해 주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납부는 본인들이 두 번 납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문의는 왔었는데, 신청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들어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속하거든요. 현재 장어집 주인분이 얘기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 저를 만나고 가시고 그랬는데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거기에 소규모 체육관을 짓기로 해서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는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재산권이니까 내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중위소득 평균에 34%로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해서 사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토부로 해서 주거급여법이라고 개정이 되면서 10%가 증가하게 되니까 각 시도별로, 이게 금액이 90%가 국비, 7%가 시비고, 3%가 우리 구비가 되는데, 이 수급자 현황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앙부처로부터 기존에 받고 있는 수급자 대비 몇%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각 구로 편성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여금이 되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 수급자로 있던 분들 중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수용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이사가시는 분도 있어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담당 직원 한 명이 저희 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발굴이라든가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자금교부하고 과오납 된 것 추징하는 업무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금 집행하고, 거기서 조사해서 통보 오는 사항이 바로 그때 오지를 못해요. 기존에 있던 자료에 업그레이드 해서 일단 지급을 하는데, 추후에 발생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관계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이 돈만 주는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택개ㆍ보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라든가 생애첫주거 아파트 분양 받는 사업이라든가 주거 사업을 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정을 같이 합니다.

예.

저희 행정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우리 구에서 4,495세대에 지난 4월 한 달에, 다달이 나가고 있는데, 한 달에 나가있는 게 3억 9,950만 8천원이 나갔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 가는 사람 등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2015년에는 61억이었잖아요. 올해는 얼마로 책정돼 있냐고요.

올해는 74억 2,835만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10%정도 또 는 상황이거든요.

하다보면 주관 부서가 시가 되는데, 시에서 각 구별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증가가 될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도 있는 사항이입니다.

그럼 지금 6억 4천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저희 연수구에 계속...

결산할 때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게 맞네요.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저소득층기초생활에 대한 거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 개ㆍ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각동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함께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2015년은 업무이관이 왔으니까 과도기로 본다면, 2016년은 잘 계획하고 실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2015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겁니다. 저희가 11개소를 다 하면서 주가 비류대로 공사였습니다. 비류대로 공사를 하면서 경계석이라는 걸 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초에 양쪽에 거푸집을 대게 설계 돼 있는 것을 실제로 거푸집을 대지 않고 하다보니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하고 이러다보니까 금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이거하고 청학보도육교 승강기는 정리해서 되는 대상은 아니고요. 남은 것을 모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지를 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을 모아서 다른 대상지를 선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233쪽에 도로조명 전기관리에서 1,800여만원이 남았는데, 전년도 이월해서 지금 계속 명시이월로 된 것 같은데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고요. 가로등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할 때 전기료는 가로등하고 일반펌프장 이런 데서 남은 차액 이런 것을 다 더한 금액입니다.

이런 것 이전 과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정리추경 때 해서 불용액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인 회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남겨놓고 집행잔액으로 나와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회계가 느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연말 되기 전에 빨리 빨리 정리를 하셔서 회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였나요, 230쪽 도로시설관리지원, 이게 제설작업 때문에 남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눈이 생각보다 적게 와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비임차를 합니다. 송도신도시가 편입되고부터는 저희가 6대를 하고요. 작년까지는 3대를 임차계약을 합니다. 15톤 덤프트럭 2대랑 물차를 하는데, 12월 30일에 완료가 되어야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회계연도 폐쇄기가 재작년까지는 다음년도 2월이었는데, 작년부터 12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12월까지 한 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그 다음 연도에 준 이런 사항입니다.

2개월 정도의 여유액이 여기에 있는 거네요?

집행품의를 돌리려면 12월 10일 전에 돌려줘야지 집행이 됩니다.

뭘 돌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회계가 바뀌어서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사업부서로서 현장에 투입돼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신 게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이런 불용액, 집행 잔액들은 청리추경 때 잘 처리를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계획안은 항만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수립을 하고 5년마다 그 수립한 기본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기본계획은 2011년 7월에 수립됐고요. 이번에 5년이 되는 금년도 7월 전까지 변경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립되는 사항인데요. 주요 사항을 보면 매립기본계획하고 같이 병행 돌아갑니다.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제화할 수 있는 것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도 수립하면 의제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랑 수정을 그때 설명 드렸듯이 보시면 선석수가 당초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항만이 12선석이었습니다. 12선석이었던 것이 이번 수정에는 6선석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봤을 때 항만의 물동량을 봤을 때 6선석을 가지고는 2020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석수가 6선석으로, 이 장기계획의 10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명 드렸듯이 항만신항배우부지 문제입니다. 배우 부지를, 이번에 삼각형 모양을 매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란색으로 있던 부분을 보라색으로 바꾸면서 매립을 하려면 호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6천 미터의 호환 축조까지 같이 하면서 신항부지 2단계 일부 부지를 금년 계획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방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인천해양경찰청부지와 그 부지를 이번 계획에 다시 포함시키는 이유는 5년이 지나면 항만기본계획에 수립되고,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않으면 항만공유수면매립은 실효 고시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인방사부지는 시에서 자료를 받을 한 결과, 인방사 부지 추진이 지금 북성동에서 옮겨오는 겁니다. 2009년에 인천대교를 건설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돼서 국방부와 인천시가 협약을 체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하기로 했는데, 지금 북성동에 있는 부지, 인방사부지의 재산 가치는 1,200억입니다. 1,200억인데, 지금 옮겨올 때, 지금 LNG기지 옆으로 옮기는 비용금액을 추측하고 있는 것은 6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시에서 5천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다보니까, 국방과 인천시가 평행선을 달리는, 즉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위치적인 문제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근접해서, 그리고 LNG기지와 근접해서 이러한 위치가 되다 보니까 송도 연수구 주민들의 반대, 위치가 적정한가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방사 이전은 지금 시에서도 특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렸고요.

지난번에도 의견제시, 구의회정취의 건은 정책반영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연수구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이 변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연수구에 설치되니 연수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어떤 건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요?

법률에서 말하는 것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시ㆍ도지사한테 의견을 듣는데, 거기에는 구청장의 의견과 자치구에 설치된 지방의회 의견이 포함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주민대표성을 인정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중요시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얼른 드는 생각이, 많은 지자체에서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거나 매립을 하는 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환경문제거든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획수정을 하면서까지 매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풀어줄까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만기본계획에서 볼 때 12면에서 6면으로 축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항만을 활용을 하는 데 저해되지 않을까.

그 계획은 완전히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이게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까지는 6선석으로 가겠다.

물동량이나 기본 쓰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려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방사가 연수구 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의견도 반대입니다. 많은 주민들에 의견을 함께 수렴해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