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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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보건소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 작년에 3월부터 원래 들어가기로 했는데 4월부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4월부터 몇 월까지 한 건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4월부터 동절기 들어가기 전까지, 1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공영개발이라는 업체가 4월 3일로 계약이 돼서 3월부터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1차는 유찰이 됐고 2차에서 도시공영개발이 응찰이 돼서 계약을 4월 3일에 실시해서 4-5월까지는 제대로 세척사업을 하다가 청소 세척차량이 운전자 1명, 일 하시는 분 2명이 해서 3명이 세척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영세한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안줘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건비를 안 주면 일을 못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6월 한 달 쉬고 7월에 일을 해서 8월에 임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해 설득 시켜가지고 잘 지나갔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사업이 못 돼서 올해에는 주식회사태풍이라는 업체가 6월 1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해서 현장인 우성아파트를 가보니까 제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물세척에서 스팀세척으로, 작년에 물세척을 했던 옥련동 현대2차아파트를 가봤더니 세척하면서 나오는 음폐수 등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스팀세척으로 하다보니까 양호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전망하기로는 7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11월부터 5월말까지면 7개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게 한 번 가지고는 청소가 안 됩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빼고 9일째 하고 있는데 2,306개 중에 1,700여개를 해서 전체가 한 번씩은 못 돌아갔습니다, 103개 단지에. 그런데 그것을 2-3회 정도는 해야 깨끗하게 통이 제대로 세척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월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제 10월까지는 저희가 2회 정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계약은. 12월에는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2,306개를 세 번 정도는 세척을 해야 말끔하게 청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투입하는 기계를 뭐라고 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RFID는 이번에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로다가 세척을 하는 게 아니고 물수건으로 하는데 전송관계라든가 통신상태가 안 좋고 기기가 고장 나는 확률이 있어서 빼고 이것은 사실 겉에만 닦는 거거든요.

김준식위원

그것은 아파트 경비들이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년에 계약할 때는 그것을 빼고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빼고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산자락 쓰레기사업은 장마가 와서 없었나 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산자락 쓰레기가 발생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간사

세입결산 중에 과오납반환액 있죠. 우선 지난연도 수입에서 과오납반환액 690만원은 뭐 얘기하는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게 쓰레기봉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지열간사

어떨 때 과오납이 발생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정판매소에서 사간 영수증을 가지고 이사를 간다거나 그러면 지정판매소에서 저희한테 영수증을 가지고 옵니다. 남은 잔량의 봉투가격을 더해서 세무과로 환불 요청을 하면 세무과에서 돈을 계좌로 송금해 주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금액이 이렇게 많나요? 700여만원 되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가 좀 많고요. 음식물이 28건에 283만 6,818원이 과오납으로 나갔고요. 이게 왜냐하면...

정지열간사

타군구로 이사 가는 경우에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정판매소가.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그 위에 경상적세외수입 450만원짜리는요? 과오납 있죠, 쓰레기처리봉투 수수료 이것도?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미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지열간사

결산서 58쪽에 보면 위에 과오납반환액 있지 않습니까. 451만 5천원짜리요. 작년도 결산 보니까 2건이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판매소에서 폐업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과오납금입니다.

정지열간사

그게 450만원어치 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정지열간사

과오납반환액은 지금 2건밖에 없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알뜰나눔장터 위탁을 줬는데 밝아세하고 새마을회에 줬는데 2,4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과오납반환액인데? 과오납이라는 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과오납의 뜻이 뭐예요? 집행잔액은 과오납이 아니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쓰레기봉투 판매액 중에서 이것도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어떻게 과오납이 됐냐는 거지, 이것도 똑같이 타군․구로 이사 가고 지정판매가 없어지고 그러면 다시 와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과로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과로 반환요구를 해서...

정지열간사

생각보다 많네요, 금액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용세척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하는 거 업체선정을 잘 해서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을 봐야겠어요. 영세업체에서 인건비를 안 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장님이 돈 받아서 돈을 안준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문제가 있는 거네. 업체 선정하면서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 봅니까? 실적 같은 것을 보고 선정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보는데 액면 그대로는 저희가 실시를 안 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또 노인들을 고용했는데 노인들 단가 자체가 너무 쌌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이런 것을 건설업체나 이런 데를 보면 임금에 대한 것은 우리 관에서 직접 임금을 주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렇게 안 되나? 계약은 하지만 임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임금에 대한 부분은 업체하고 노사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기는 그렇고, 단지 저희가 액션을 취했던 것은 임금 지급을 안 하면 대행료를 안 준다고 그래 가지고 매듭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가가 3만 3,500원으로 되어 가지고 전에는 단가가 상당히 싼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이번에는 3만 3,500원으로 해서 정상적인 업체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풍이라는 데는. 이것은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