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18일 증인 주택과장 이정렬

주택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 당 인 사 ) 2009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52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동당 4천만원을 하고 빈집정비는 동당 85만원 보조를 하겠는데 연말까지 모든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사 검사 등 대행업무 지도점검입니다. 위탁한 허가 사용승인에 관한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적법한 운영지도 점검으로 위법 부당한 확인업무 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올해 현재까지 대행 업무수수료를 327건에 대해서 지도를 하였고 대행업무의 적법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반기 대행자별 무작위 40%로 선정하여 대행 업무에 적법한 운영여부 지도점검으로 위법 부당한 확인업무 대행을 근절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 정비로서 올해는 현재까지 상반기에 11건이 적발되었는데 조치 완료가 34건이고 조치중이 77건이 되겠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올해 38건에 1억5천1백만원이 들어가고 징수는 18건에 7,148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위법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면ㆍ동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 파악 후 압류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최고 3,242개소에 5만9,138대의 주차면적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부설주차장 위법행위조사 정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올해는 14건이 적발되어 9건을 완료하고 현재 5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장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4건 461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관리로서 현재 채권은 54명에 대해서 3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3억600만원을 해서 징수가 곤란한 상태인데 가급적이면 결손 처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투명 책정으로써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로 고분양가로 인한 지역 및 사회적 혼란이 대두되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분양가 인하와 적정한 분양가 산정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분양가심사를 위한 입주자 모집 공고한 승인 신청 사항이 없습니다. 올해는 향후 3개 단체에 대해서 분양가 심사할 계획이었는데 토지비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공정선정 하고 지하층 및 지상층 건축비 적정 산정 추진과 토지 및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적정한 가산비 산정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장 민원발생 최소화추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고 품질의 주택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5개소 단지 공사 감리자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아파트 옥상 등 야간경관 조명설치하고 전문가를 통한 색채 및 조경심의로 어우러진 공간 조성과 경사지붕 설치 지양, 옥상 조형구조물을 이용한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 재해위험 제로화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현장 수시 점검과 공사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올해는 21개 단체 약 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마무리하였는데 향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단지를 접수를 하여서 보조금지원사업 계획을 7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재해예방 대책으로서 공동주택 단지 내 잔재하고 있는 재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 점검 실시 및 지속적 관리로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파트 도색 무료색체 심의입니다. 아파트 단지 개념에서 도시 전체의 경관 개념으로의 접근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우리시의 색체 전문위원을 활용한 무료색체 심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 및 문서홍보와 색체심의 계획단지에 대한 수창 프라임시티 등 5개 단지가 되겠는데 향후 3개 단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집단마을 지붕도색 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의 적극 추진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 환경개선 향상과 농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 및 관광객 등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상송, 하송마을 경사지붕 148동을 하였고 현재 야부, 양지마을 경사지붕도색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 8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도색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색채전문위원을 통해서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붕도색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색이 있는데 주황색하고 벽체는 흰색계통으로 경상남도 전체 색깔이 통일되기 때문에 그 색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별도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내년도 사업할 계획을 조사를 하는데 원래는 올해 같은 경우는 남부 다대마을하고 사등 사곡마을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시장님께서 국도변부터 우선 먼저하자하여 14호선 연초 상송ㆍ하송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연도별로 수립해 놓았는데 올해는 어느 마을하고 내년은 어느 마을하고 그런데 또 다시 이행규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여 크루즈 선과 연계하여 계획이 우선적으로 급한데 부터 발생하면 계획이 수시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수립은 내년도에 할 사업을 미리 계획을 올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사항이 있어서 아파트 공사장 민원발생 대책 매뉴얼을 작성해서 우리가 전 직원들한테 협의를 하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여기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보고자료 43페이지. 업무보고는 1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어진 상황을 보면 주택 전 가구 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75.5%대로 있습니다. 2007년도 현재 전체 가구수를 따지면 아파트 가구 수에서 5만3,086세대에서 아파트 가구가 40만55세대입니다. 아파트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납부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아파트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8년도는 10개 단지에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1개단지에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21개 단지를 지원하였는데 지원 신청한 단지가 몇 개인데 21개가 지원되었습니까?

29개 단지였습니다.

지원 신청한 단지를 모두 지원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21개 단지를 하게 된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8년까지는 해마다 1억5천만원의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09년도부터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6억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6억원 중에 가로등 전기요금에 1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 해마다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10개 단지를 했고 올해는 21개 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적용 기준을 아시다시피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이라고 하여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아서 말씀드리면.

그럼 위원들도 알아야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5조를 보면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원 신청한 사업 중에서 지원대상사업이 아닐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체적 충당금이 있는데 관리비를 적립해서 자체적으로 보수, 보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아닐 때는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부담경감을 위해 당초사업비 25%를 지원했던 것을 50%로 인상한 것은 어떻게 봐서는 시민들을 위한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의 확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에 5억원을 책정하는데 타 시ㆍ군보다는 재정이 많은 편입니다. 타 시ㆍ군은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정도인데 저희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5억원을 증액을 하여 1년에 5억원씩 할 것 같으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한꺼번에 많이 하면 자체 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의 예산이 50%는 있어야 합니다. 1억짜리 공사 같으면 아파트 기금이 통장에 5천만원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원 같으면 내년에도 우리가 행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5천만원의 기금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그런 단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책정을 해도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도내 자치단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비교한 자료가 아까 그 말씀입니까?

예.

있으면 간단하게 아까 그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1억원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시면. 1억원의 예산이면 전체 단지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지역의 요금을 따지면 한 70%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액 100% 부담이 안 되고 한 70%정도 수준에서 부담이 됩니다.

70%이면 30%는 자체 내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바깥에.

그러면 충분하지 않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단지별로 적절히 배분하여 지원하여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배분을 할 것이며 배분의 기준은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달에 보안등 전기요금은 일률적입니다. 전체 단지안의 보안등이 개수가 많은 곳도 있을 것이고 2,3개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전기요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똑같이 동등하게 배분을 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건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하는 세대는 거제시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아파트단지의 입주 대표자들과 정기적인 협의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매년 10월 달에 전체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장을 모아놓고 10월 달에 전체적인 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달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유기적인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어쨌든 아파트가 거제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가 30만~40만명 될 때 그렇게 될 때는 아파트 지원사업도 많이 우리시가 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각 과의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 아파트 단지마다 자기가 신청한 액수만큼 주는 것입니까?

예, 5천만원을 상회하지 못합니다. 5천만원까지.

현재 보면 동 단위와 면단위의 아파트가 차원이 틀린데 쉽게 말하면 면에 있는 아파트는 서민의 아파트이고 동단위에 있는 아파트는 부자 측에 들어가는데 보조금 지원조례를 손을 봐서라도 면에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주택지원조례를 50%를 상회하지 못합니다. 50%이상 줄 수가 없으므로 그래서 최대한 50% 작년, 재작년에 25%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50%를 하였는데 50%이상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서민층에 사는 아파트는 70% 줄 수 있다 라고 만들면 되잖아요?

50% 지원하는 것을 최상하선으로 해놓았습니다.

고현에 있는 700만원~800만원되는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면에 있는 100만원~200만원의 아파트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벽에 색칠을 한번 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모은 충당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조례를 검토해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연기위원님의 말씀에 추가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 지원아파트 중에서 면에 있는 영세민아파트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런 아파트도 순서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영세민 우선순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강연기위원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는 것이 일단 못하는 사람부터 우선순위로 지원해야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최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할 때 우리 거제시의 협의를 합니까?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만 옵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자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체사업이라고 해도 들어와서 공사를 할 때 일어나는 민원을 어떻게 합니까?

소동 주택공사에서 한 아파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도로부분하고 해결하는데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가져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도로 일부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6월말까지나 7월초까지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그 시간동안에 수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에서 주의를 두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민원인들이 시에 와서 아우성을 치는데 주택공사에서 우리 거제시로 협의할 때 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고쳐 달라, 해라하는 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다보니 사업기간동안 계속 민원이 일어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협의가 들어올 때 세심한 주의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단지 야간경관조명설치에 기 설치된 아파트 4개 단지가 설치되어 있고 2개 단지는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주택단지 야간경관조명설치사업의 추진실적 자료를 보니 설치대상 아파트가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에서 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된 아파트가 몇 개가 되면 야간경관조명 설치 시 시에서 예산을 검토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안 그래도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시권인 아파트에 대해서 해주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것을 하자고 하니까 전기세도 부담이 되고 시설비도 많다 보니까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앞으로 신축아파트만이라도 해나가자 하여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반영을 시킵니다.

과장님 그것이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고층아파트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함으로써 도시미관의 양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축아파트 말고 기존에 건립되는 아파트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은 방금 없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도 예전 아파트와 다르게 미관상으로 딱딱한 모양이 아니고 디자인도 잘되어 보기도 좋은 사항인데 문제는 기존 건립된 아파트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더 고려를 하시고 기존아파트의 조명을 살리는 것도 오히려 더 효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가 없으면 조례라도 개정을 하든지해서 앞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시에서 예산지원 하지 않은 사항에서 자체 적으로 비용을 들어 경관조명 설치하라면 모두 꺼려할 것입니다. 또한 신설아파트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한다고 해도 향후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것임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강제로 할 수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과장님께서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관조명을 할 때는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도 다소나마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하여 최대한 아름답게 꾸미는데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설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많지만 기존아파트에 대한 것도 너무 딱딱한 분위기가 많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개정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관조명에 대한 시설설치 사업은 설치비용과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기요금 낭비가 발생한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5억원이지만 10억원이 될 수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늘어나면 또 차후에는 10년 후에는 20억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경관조례 관련해서 공동주택 경관 문제 때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4월20일부터 5월11일까지 거제시경관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도 협의 요청이 안 되었습니까?

예, 경관조례는 도시과에서.

경관조례는 도시과에서 이번 회기에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권장하는 내용으로 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 시설해 놓고 전시장, 동ㆍ식물원은 제외하고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내용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은 해당사항이 아니게끔 안은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평소에 경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무실이나 어디 보면 사진도 전시를 해서 보고 마음을 다 읽고 아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내용이 부적합하지 않나 봅니다.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안을 올려야 될 것인데 이번에 누가 해외연수 갔다 와서 리포트 쓰면서 향후에 해야 하지 않느냐, 향후 거제시도 어차피 관광산업이 주력산업으로 가야할 것으로 봤을 때 그에 한 대비책으로 경관도 필요조건중의 하나인데 미비하게 올라와 있고 재정지원 관계도 연구비나 홍보비, 유지 관리해 놓고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이 정도해서 쉽게 말하면 재정상 보태줄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비건한 예로 홍콩 같은데 빔 프로젝트를 하여 라이트를 켤 때 시간을 한정시켜서 그 시간대에 쓰이는 요금 재원을 지원하고 옥상에 설치하는 시설비도 지원을 해서 세계굴지에 내 놓으라 할 수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항들인데 거제시 재정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국한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장승포 같은데 밤에 넘어가 보면 장승포 계시는 유지 분들에게 주야장창 얘기를 권하고 권장을 해서 몇 년 사이에 엄청 바뀌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부분은 김정자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금 적극성을 띠고 경관조례가 제정될 때 건축과에서 마음먹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경관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옥상 물탱크를 정비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조사를 마치니 7,20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무목재를 곽을 짜서 하려고 하니 개당 2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고 위에 차폐를 쉽게 해보자 하여 도색을 가지고 같은 색깔로 하려니 개당 12만원을 얘기를 합니다. 7,200개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미관중에 간판하고 옥상 물탱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니 도색을 하려니 개당 12만원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고 조사를 다 마쳤는데 그래서 이것도 해보자 싶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 제시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사실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존의 공동주택 건축물이고 새로 신설하는 아파트는 경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존 옥상 부분도 미관을 살려서 옛날에는 엘리베이트 통만 올라와서 흉물스러웠는데 현재는 많이 좋아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업무 감사 자료에 보면 실제 주택과 업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 사실상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아봐서 애로사항을 알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오래되어서 법적으로 크게 잘못되지 않은 부분들은 현실화시켜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간을 정해서.

시가 현실화를 하려고 해도 일반 건축법에 맞아야만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안 되니까 형평성이 없고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도적으로 위법이 아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행정절차를 수순을 잘못 밟아서 거꾸로 되어서 미리 득하고 건축물 신고를 해서 허가사항이면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어놓은 과정에서 어쩌다보니 넘어가버려서 억울하게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정기간동안에 그보다 더한 것도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해서 현실화시켜주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83건을 부과하여 약 2억4천만원 중에서 징수는 1억5,800만원 받고 아직도 8천6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괜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딱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조사를 하여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축가에 들어오는 민원 종류들이 건 40건이 넘는데 공동주택에서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업무 범위가 적지는 않는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사전에 행정지도를 하면 절반이상 줄어들어야 하는데 너무 방치를 하지 않나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웃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거의 민원들이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소음피해 소음공해이고 거의 이웃간의 분쟁이 들어 왔고 개인의 불이익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옵니다.

장평 같은 곳은 아파트 분양관계나 짓고 나니까 아파트의 소음이 너무 크게 들려서 방음벽이 그렇고 하자 보수가 잘 안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간의 일입니다만 우리가 행정에서 그것을 지도하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보면 사전에 분양을 한다면 분양할 시기에 도래하기 전에 그 내용을 알아서 업무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도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한 5년 되면 분양하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도 출장을 가시든지 대표자가 있으니까 대표자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을 미리 보고 받도록 해서 조치 선결을 해 줄 수 있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도 공동주택은 책임감리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100%는 만족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여 계속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는 것이 거제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어보면 첫 번째 답이 ‘안됩니다’라고 시작을 한다, 민원인들이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죽하면 두 번, 세 번 오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자꾸 오니까 짜증도 나고 하겠지만 행정도 서비스차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기다려보라든지 이런 방법에 문제가 있는데 검토를 하겠다든지 해서 제일 보통 평을 안 좋게 하는 분들을 보면 되는 것이냐 어떻게든지 욕을 얻어먹어도 되면 좋은데 안 되는 부분에 항상 말이 많은 법입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누누이 간부회의 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행이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 계시는 주택과의 경우도 직원 한분 한분이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로서 한마디로 잘라서 이미지 나쁠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방법도 그중의 하나 있다 보시고 조금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일이 있으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는 자기 자치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에서 분양을 받을 정도다 된다,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기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그때그때 오시라고 하든지 전화를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하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서류 접수를 하라든지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이런 민원이 반 이상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싸움하고 얼굴 붉히고 하는 것 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탱크 정비에 대해서 도색은 12만원이고 나무를 곽을 짜서 하는 것은 200만원인데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 옥진표위원께서도 문의를 하였는데 앞으로 설계기준에 대해서는 신축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에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지만 지하에다 하고 옥상에 물탱크에 설치를 안 하고 지하에서 안압펌프를 해서 올라가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신축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고 기존 어떤 물탱크에 대해서는 진짜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을 했으니 12만원 같으면 대충 계산을 해보니 전체 8억6,400만원인데 우리 시정에 어려움이 있더라고 해도 국장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구역을 설정해서 시범적으로 블록 단위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합니다.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척 보면 아, 아름다운 거제 어느 지자체보다 특이한 특색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계획을 했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에 거치지 말고 연차적으로 실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남부면 다 대리 468번지 위반건축물 조치를 요청해 왔는데 조치 내용은 철거를 명한 바 있다, 4건이나 같은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 뒤쪽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에 36페이지. 그 쪽에도 이 지번에 나타나지 않고 48페이지에 가서 불법건축물 조사현황에도 이 지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찾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정에 18페이지입니다. 덕산3차 건설원가 재산정 관련의 건이 있습니다. 대표회의에서 진정을 했는데 최초의 입주자 모집승인 당시의 건축원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상정해 달라 그랬습니다. 답변이 국토해양부의 질의 중에 있다, 별도 통지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 건축 시의 택지에 대해서는 현재 당시의 건설원가에 대하여 감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지요?

표준건축비로 회신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답변이 왔지요?

예, 표준건축비로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원래 다른 회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새로운 사업자가 싸서 시공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최초 사업자가 건축비 그리고 토지구입비를 산정한 것 하고 부도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사업자가 이어받을 때 건축비, 토지구입비가 다를 수 있겠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재 그 당시에 할 때는 아마 삼도건설에서 했을 것인데 그 당시는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자료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덕산이 인수하여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덕산 이전의 취소사업자 말고.

그것은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아니 없어졌을 수는 있지만 그때 건설 신청을 하면서 그 서류를 안내고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그 당시에 최초로 할 때는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인신청을 해야만 감정가하고 택지비하고 나올 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최초의 사업자는 아마 그 단계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양 관련한 자료는 없더라고 해도 최초의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때 토지매입비가 안나온다고요? 건축비 계획이고 이런 게 안나온다고요?

덕산에서 했지 아직 거기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감정을 한 것도 없을 것이고.

2.3층까지 올라가다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요?

자료를 봐야 합니다. 분양승인이나 당초 사업자가 했으면 토대로 할 것인데 아무 것도 없고 덕산에서 인수해서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료를 따라야 하지 않나.

자료가 있다면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요?

예, 그래야지요.

남부면 438번지 답변을 해 보시지요?

우선 옥포지역의 주택과에서 했는지 허가과에서 했는지 하나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 성결교회 아시지요?

예.

그것은 도로관련 협의하고 건축협의 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연관된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예.

공동주택 분양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의 분양가 승인은 우리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해줄 때 무엇을 보고 분양가 승인을 해줍니까?

표준건축비하고 택지비 감정가하고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도 그렇고 분양아파트도 그렇습니까?

예, 분양아파트는 자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주체에서 들어온 것과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제도가 바뀌어서 택지감정을 해서 감정 기관도 우리 시에서 정합니다. 제도가 바뀌었으면 각 개인 사업주체 측하고 짜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그렇게 되어 나오다보니까 그렀는데 과거에는 업체 자율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감정은 올렸더라고 해도 승인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승인을 해주는데 우리 마음대로 해주고 안 해주고 할 수가 없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당에 500만원 정도 저거가 승인을 해 준 것을 올렸다 하면 그럼 우리시는 그 500만원이 적당한가 안한가를 보고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예.

적당한가, 안한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정을 하고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에 고시된 최적건축비가 해마다 바뀝니다, 그 금액에 산정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법이 있지요?

예.

제가 누차에 얘기를 했는데 공동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나 주택업체들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짓는 것은 일반주택은 개인이 짓지만 한마디로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떤 아파트 관계 이런 물품을 구입하면 취득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하고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지적한 것하고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판사가 판결을 하면 어느 것을 믿어주겠어요? 자기들은 영수증을 믿어주겠습니까? 어느 것을 믿어주겠습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세금을 낸 정당하게 세금 낸 그 금액을 믿어주지 않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꼭 같은 회신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하고 1년에 한번씩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감사보고서하고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꼭 같은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 아파트는 가격이 얼마다, 재무제표에 감사에서 국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감사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매년 4월까지 전년도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그런 것이 보완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건설업자들의 얘기만 듣고 객관성 없게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라는 것이 법에 준해서 자기들이 신고한 세금 낸 그 금액이 제일 정확한 것이고 만약에 신고가 잘못되어서 이를테면 100원이 들었는데 80원으로 취득가격을 신고했다면 20원에 대한 세금을 우리한테 더 내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은 따지지 아니하고 약간의 상이하다, 이러한 이유로 거제 관내의 분양가를 승인을 해줌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시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서 지금까지 손해를 봤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진입로 부지 내지는 학교 부지 이런 것들이 다 분양가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시행업자가 시행함으로 해서 그 분양가가 높아짐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분양가 산정하고 적정분양가를 승인해 줌으로 해서 이러한 자료,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신고한 금액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분양가를 많이 받으려면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그 금액 취득가격을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세법이 그렇게 신고를 하도록 해놓았고. 그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한때 LA에서 한인들이 불이 나서 미국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데 이중장부해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적게 신고를 했으니까 1년 소득이 이거밖에 안된다고 하여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적게 신고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영업 못 하는 것, 1년에 소득을 1천만원 신고를 했으니까 돈을 곱하기 5해서 준 거 잖아요. 꼭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법체계를 확립을 시켜서 분양가 산정하는데 있어서 정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아파트 뿐만 아니고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아파트도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재무회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된 그 금액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만 이 세법에 의해서 적용할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했을 경우는 사업자 측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보고.

그 금액을 산정해서 분양가 승인을 해준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자기들이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판사가 어느 것을 보고 해주겠습니까? 신고한 대로 해주지, 억울하면 저거가 소를 제기하라는 것인데.

다소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보완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시행하면 가지들이 억울하면 소를 제기한다고 합시다, 소를 제기해서 이기든 지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회여론이 되고 문제가 되면 국토해양부가 여기에 맞는 법들을 제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학계에서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례를 계속 절주조례도 전국에서 각 시ㆍ군ㆍ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니까 쪽 말려서 모법을 수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행을 하면 자기들이 법에 안 맞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도록 자기가 하고 억울하면 소를 제기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진짜 억울하여 소를 제기해서 이기면 우리는 그만큼 세금을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옥상녹화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했는데 조례제정을 추진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지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었고 뒤에 복리동 청사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도에 제출을 하였는데 심의회에 통과되지 않아서 다시 환경부 소관에서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e-호조에 예산을 다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금액이 1억6,6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8,300만원이고 도ㆍ시비가 각각 25%해서 4,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강제 또는 권고 유도하는 것이 제도인데 저는 그 조례가 그것은 그것이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시가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감을 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기존에 있는 설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해서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로 아예 못하게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옥상녹화를 예를 들어서 몇 평 이상 할 때는 무엇을 면해준다, 내지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할 때는 무엇을 해준다 새 건축물은 몇 평 이상 되는 것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이 아니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현재 허가과에서 허가 난 것 중에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조례를 한 것을 보니까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경남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이 뒤떨어져 있는데 창원만 되어 있고 경남도 차원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보니까 주로 녹지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초안을 잡아서 전문위원실에 넣어서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하기 힘들면 그 역할을 우리기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하면 우리가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 싶어서 우리가 미루어 놓았는데 집행부가 일이 많아서 늦어지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3차의 분양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행정지도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자료 제시가 있어서 당초에 건축비라든지 택지비라든지 자료를 주어서 7월 달에 협상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11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협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기초 자료는 임차인 쪽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우리가 법에 준한 것을 빠뜨리지 말고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이번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사, 세무사, 대학교수 하고 9명의 전문가들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촉장은 아직 안주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하여 충분한 심의를 합니다.

그것이 사용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부 조사 검토해서 들어온 보고서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하자보전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를 계산해서 일치했을 경우에 보증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미리 들어왔는데 현재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을 제시하여 조속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내줄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산건위에 와보니까 힘든 과가 몇 개 있지만 그중 주택과도 힘이 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법건축물 철거라든지 또한 각 주택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해결을 하려면 진자 힘이 들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감사하다는 것은 제산의 ‘청구빌라’ 민원이 우리 고현도 의원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하였는데 거기에 32가구가 사는데 민원을 해결해 주시느라고 정말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감사하다는 감사패까지 받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과에서 많은 협조를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를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있어서 감사대상 기간동안 불법건축물의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8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53건을 징수하였고 30건은 미징수 상태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는 단속만 하지 강제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버립니다.

강제금만 부과합니까? 아니면 철거하는 인원수가 다른 기관에도 있습니까?

옛날에는 행정대집행을 하였는데 행정적인 소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씩 해서 반복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돈을 안내면 못 배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대한 현황은 정리가 되어 있고 시정명령 건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조치 후 시정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시정명령이나 다른 것은 생략하고 자료에는 표시를 안 해놓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독촉장을 발부하여 안내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시에서 합니다.

압류를 하더라고 해도 이런 것은 우리 자료에 내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정렬 작년 6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이 자료에 현재 계속 독촉장 발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압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료를 내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 자료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총 불법건축물이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111건이 발생되어서 조치완료를 34건 하였고 조치중인 것이 77건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는 총 38건을 부과를 하여서 징수가 18건이고 현재 미 징수가 20건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였는데 미 징수가 22건이죠?

예.

그러면 감사대상 압류조치를 취한 것은 몇 건입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18일 증인 수도과장 반상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도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 담 당 인 사 )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조직은 과장 외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원은 15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수도행정질서 확립 및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사항으로서 사업개요는 상수도질서유지와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으로서 질서유지는 부정수도 지도단속과 상수도사용료 고질체납자 강력징수 등이며 서비스제공에 있어서는 상수도요금 납부방법의 다양화, 예를 들면 가상계좌라든지 인터넷납부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부정급수 사용지도 단속에서는 전체 7건의 255만7천원을 회수하였고 그리고 체납사용료 징수는 2회에 걸쳐서 총 3억8,202만1천원 중에서 약 70%에 이르는 2억6,246만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수도요금 납부편의성 지속 안내로서 수도요금 납부 편의성 지속안내입니다. 수도요금의 납부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자납부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가상계좌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이 이전에 위탁초기에는 사실상 수도서비스 센타와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모든 것이 해소되었습니다. 향후 부정급수 단속과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징수 및 단수 실시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확보 및 사용 질서 확립에 기여를 하고 다양한 수도사용료 납부방법을 6월중에 안내문을 방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장목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서 장목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15억원이며 사업량은 총 매수관로 41km와 배수지 2지 신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2억원과 시비 5천만원하여 2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는 관급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국비지원 요청을 위해서 환경부 및 경남도에 4차례 방문을 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초에 배수지 편입 부지 보상 및 관로 매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둔덕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3억원으로서 송ㆍ배수관로 18.6km와 배수지 1지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8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전체 6km 중에서 3km의 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2009년도 사업은 완료단계이고 잔여구간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억5천만원이며 배수관로 1.2km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일운면 옥림리 일대 관로매설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7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전체 7개소에서 문동지역 배수관 매설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용산마을 배수관 매설 외 2건이 시행중에 있고 조속공사 완료해서 주민 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을 상수도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안정적인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해서 주민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의식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9억4,400만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7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율은 약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노후관 교체, 급수탱크 설치, 관로설치 휀스라든지 기타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6월말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완료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해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상수도사업 위ㆍ수탁운영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거제수도서비스 센타에 위탁하고 있는 그런 상수도사업으로서 위탁대상은 우리 거제시 지방상수도 시설이며 모든 운영과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된 것이 노후시설 개량과 검침 및 고객 관리, 유수율 제고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년간으로 금년도에는 시설개선비가 58억8천100만원이 투자되고 운영관리비가 39억2,900만원이 투입되어서 전체 98억1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2009년도 위탁대가는 위탁단가 ㎥당 1톤당 147원을 해서 21억1,9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시설현대화 맑은 물 공급해서 전체 43억7,400만원을 투입했고 향후계획은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외 3개 사업으로서 총 15억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공시구간이 시가지로서 출ㆍ퇴근 시간 등에 따라 통행불편과 밸브 및 노후관로 교체로 인한 잦은 단수로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는데 대책으로서는 사업시행 전 충분한 주민 홍보 및 안전시설 설치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관망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망도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정 수압관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망관리를 통해서 최종적인 유수율 조기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도 서비스 품질 실명제 시행으로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및 수리나 보수공사 시행 후에 고객이 직접 서비스 품질 실명제를 작성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분석을 통해서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사항은 품질실명제 작성 회신이 전체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20건을 받았는데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서 매우 만족과 만족이 98%에 이르고 보통과 미흡이 2.1%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품질실명제 실시 후 수도대행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민족도가 향상되고 있고 수도대행업체들이 책임감 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8페이지와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자료에 2009년 4월30일 이전까지의 현황에 대해 표를 정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기간 동안의 현행자료입니까? 언제부터 기간이 정리된 것입니까?

감사기간 전까지 오늘 이전까지 만들다보니까 4월30일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행 자료를 보면 부과건수, 금액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치단체의 고민이 수도요금에 대한 미수납 요금액을 최소화 한 것인데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수도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표에 보면 미수납 현황으로 하여 건수가 5,194건해서 1억8,897만1천원인데 이것은 전체 부과금액의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매번 겪기 때문에 상수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올해 중의 5회의 징수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체납을 특히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수처분을 122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협조해서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체납문서 독촉을 3회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징수결과 보고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업무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요금체계 이원화에 따른 상수도요금 체납의 징수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일원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처음에 할 때 작년도 이관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함으로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일원화가 되는 것입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작년 초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88건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단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질체납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고질체납자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 영업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한집에 수도꼭지는 하나인데 4가구 5가구 영업을 하다 보니까 니가 많니, 내가 많니 하고 싸웁니다. 싸우다보니 결국 난 못 내겠다, 너희끼리 내라 이렇게 하여 전체가 안 내어집니다. 그렇게 하여 안 내는 것이 이렇게 있고 지난주에도 무려 100몇 십 건을 단수를 시켰고 일부는 돈이 들어오고 일부는 돈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체납자는 단수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자중에서 생계어려움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생계어려움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노인가구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가정을 찾아보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물 값을 안 내어서 일일이 서류까지 다 찾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세 나오는데 보면 그런 것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안 되어져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질체납자 중에서 현실적으로 납부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혹시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업용은 대체로 단수 조치를 시키는데 가정용은 사실상 몇 달치를 봐 니다. 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영업용은 장사를 위해서 있지만 가정용은 내가 살기위해서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단수를 안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밀리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가정이 아닌 사업장의 부도로 인해 납부가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손입니까? 아니면 몇 달 동안 이자가 붙어 나가는 것입니까?

건물이 있는 한 수도를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해놓고 있고 설혹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다음 인수자가 수도요금을 내게 됩니다. 원칙으로는 내가 다음 인수한 사람이 못 내겠다, 하여 그것은 당초에 부도낸 사람 몫이다 라고 하면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됩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를 보면 도수적발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동안 적발된 건수가 18건인데 어떤 방법으로 부정급수를 하는 것인지 부정급수를 원천적으로 단기하는 방법을 우리시에서 한 대책은 없습니까?

18건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4월16일날 ‘남학순’이라는 사람이 사곡리에 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수도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전수처분을 했다가 자기 임의로 열어먹는 이런 것이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단수조치하고 끝을 내어놓는데 물을 먹는 사람이 물을 안 먹고는 안 되니까 자기가 연결을 시켜서 물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일일이 시에서는 체크를 못합니다만 계량기가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880만원의 부과 과태료를 부과 하였는데 과태료 부과하는데 물의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근거가 있습니까?

계량기 있는 데는 물 금액을 가지고 하고 없는 데는 임의로 계산을 해서 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물 금액에 대한 10만원, 100만원에 대한 벌금 기준은 없습니까?

벌금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18건의 부정급수 적발건수 중에서 8건이 개인이 아닌 법인 사업체가 도수를 하였는데 일반 개인이 아니라 사업체에서 도수를 한데에 대해서는 큰 회사에서 한데는 별도의 법칙금은 없습니까?

이 받는 금액이 수돗물 값만이 아니고 범칙금까지 같이 받은 것입니다.

물 값이 얼마인데 벌금은 얼마이고 몇 %정도 범칙금이 부과 됩니까? 그런 것은 안 나와져 있습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사용료의 5배 정도 이렇게 내게 됩니다.

법이 강화가 되어야 안 낼 사람들도 이자를 생각해서 범칙금 생각해서 빨리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과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수도미납금을 줄이는 것과 도수를 방지하는 것에 대해 철저한 우리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 상반기에 징수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징수계획이 총 5회에 걸쳐서 했고 고질체납자 징수처분을 또 122건, 수자원공사와 협조를 해서 합동출장을 5번, 체납문서독촉을 3회를 걸쳐 했고 징수결과보고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리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미납건수가 5,194건이 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과장님이 읽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기료는 두 달 이상 부과가 되면 끊는데 수돗물도 시민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너무 강하게 하면 물론 반발이 있습니다만 물하고 불하고는 하루도 없으면 못삽니다. 그래서 다섯 차례까지 경고를 했다는데 자꾸 이렇게 많은 건수가 부과가 되는데 3차례 정도 앞으로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강하게 나가는 대책을 고민을 해봤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하루라도 없으면 못사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는 많은 건수가 미납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26억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으로 이월할 계획이 있는 것이 26억원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내용이 어떤 것이고 올해 또 내년으로 이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월된 것이 저희들 예산에 잡히지 않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즉각 즉각 반영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1회 추경 시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지금 발견된 순세계잉여금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수도사업을 위탁하다보니 위탁대가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최초는 20억원에서 20년 후는 90억원, 약 100억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상수도사업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때는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남아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예산에 집행해서 잉여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과 다를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하청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때문에 18억원 정도가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8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도 하청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시행이 안 됩니까?

오늘 현재 다 집행하고 한 3억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다써버리면 이월할 사업이 별로 없을 것인데 내년에 26억원이나 왜 이월 예정을 잡아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입의 예측치 못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남아서 돌아왔는데 제가 하청상수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전액이 다 집행되고 잔액이 안 남습니다.

올해로 이월될 때는 하청이라는 것이 18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16억원을 올해로 이월시켰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사업 없이 이월된 금액은 8억원 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무슨 확장 사업이 연말까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미해결이라서 또 어떤 사업 18억원이니 20억원이니 이월시키고 일부러 그럼 순세계를 8억원 이월시킬 예정이라고 본다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하청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도위탁을 하다보니까 이 해마다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럼 의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시켜버릴 돈이 26억원이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도 추진하고 세출에 잡으면서 남는 부분은 일부를 넘기도록.

일부가 26억원이다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그중에서 2회 추경 시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넘긴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넘기더라도 세출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는 것이 제대로 착공이 다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올 예산이. 장목하고.

예를 들면 장목 농어촌 상수도는 2억5천만원인데 이것이 전량 집행되었습니다. 둔덕농어촌 도로 전체 6km 중에서 관매설인데 3km가 매설되고 3km가 남았는데 이것이 7월쯤 되면 모두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운 농어촌 지방상수도는 마전고개에서 상상속의 집인가 그쪽으로 국도를 따라서 가는 것인데 이것도 착공되어서 7월, 8월 되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사업은 전체다 완료가 됩니다.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장목상수도 확장사업은 11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둔덕이 43억원이고 이것을 합치면 150억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4년 안에 마치겠다고 했지요?

장목 상수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 정도 사업입니다. 국비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국비를 얻어서 하는 사업이고 둔덕하고 기타 농어촌 상수도는 국비 지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로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의도적인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를 하고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지요? 한해 10억원 정도.

신규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소규모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소규모수도시설 계량사업 유지 보수하는데 한해 10억원 씩 들잖아요?

마을상수도. 예.

지금 마을상수도로 쓰고 있는 이것들을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옮겨가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가 되지요?

거의 안 듭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쉽게 말하면 사등면 같은 경우가 그렀는데 오량이다 하면 수돗물 먹기 위해서 관을 저희들이 깔아놓았습니다. 전체를 별도를 깔지는 안 해도 간선은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겠다고 하면 저희들 지선까지 깔아주고 가정수도만 개인이 깔게 됩니다. 그렀는데 그 마을에는 현재도 소규모로 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옛날의 간이상수도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아낄려고.

그렇습니다.

장목, 둔덕 말고는 간선이 안 들어가 있는 면이 어떤 면이지요?

다 들어 있는데 동네까지 완벽하게 안 들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사등면 언양 마을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관이 동네까지 들어오게 되면 간이상수도를 먹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마을에서 못 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못 깐 것은 있어도 대부분이 마을까지는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 까지 다 해결하 는데 장목, 둔덕에 150억원 드는 것 말고 한 50억원만 더하면 웬만한 곳에 간선이 다 깔아집니까?

50억원도 채 안들 것입니다. 일부 마을안길만 해당이 되니까 50억원이 안 듭니다.

지금 수도사업 수익을 대충 살펴보면 상수도공급지역이 아닌 곳에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10억원이 넘습니다,

예. 간이상수도 부분에 한 10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것은 제겨 놓고 상수도 구역 내에 들어가는 돈이 수도세 받는 것이 130억원 정도 되네요?

예.

원ㆍ정수 구입비 하고 수자원공사에 수수료 주고 이렇게 하니까 140억원 정도 맞고 한 10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그것 외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건설 중인 사업들이 정ㆍ배수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51억원들이고 시에서 14억원 들이겠다는 이것이 있고 상수도확장사업이 있고 수도사업에서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죠?

한해 사업비가 20억원, 30억원 이정도 일반회계에서 의결 받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수도라는 것이 국가시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치단체장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상수도라는 것이 국민의 제일 기본인데 자치단체장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그 많은 상수도를 개량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누수라든지 엄청나게 있어도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함으로써 수자원공사 1년에 평균 50억원 씩 이렇게 관을 개량해서 하도록 하여 지금 현재 유수율이 60%가 안 되는 것을 80%를 끌어오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넘기기 전에 우리가 건설개량공사에 들었던 돈하고 수자원공사가 맞고 난 뒤에 우리시하고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량사업비를 대조를 해보고 그 이전에 우리가 필요했던 일반관리비가 얼마였는데 수자원공사에 맞기고 나니까 얼마가 들더라 이 자료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한 계약서를 보내주시고 당초 30년 하려고 하다가 위의 중앙정부에서 20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면서 저분들이 그때 얘기가 시설비만 100억원이 아니었습니까?

시설비가 연간 20억원부터 95억원까지인데 평균을 따지면 한 50억원정도 됩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김철원 초기에는 많이 투자를 하고 하반기에 가면 그것이 되니까 유지비가 되는 정도로 개량을 하도록 되다보니까 500억원 정도 되고 환경관리비가 700억원 정도하여 1,200억원 정도 드는데 한 10% 보태어서 주는 것은 1,300억원 정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저희들 위탁하기전의 유수율이 그때도 50%정도 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60%밖에 안 되는데 그때 할 때는 85% 상황이 되어야만이 그래도 될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넘어갔는데 언제정도 되면 유수율이 85% 올릴 수 있습니까?

계획에 의하면 작년에 넘기기 전에 59%였고 작년 한해 넘긴 것도 59%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가 64.1%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볼때 65%선에는 올라오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계속 넘어갈 것입니다.

실적에 보면 지금 누수탐사 150건에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 및 설계용역에 3억원하여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여 안 될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독촉해서 초기에 잡아줘야 하지 그렇게 안하고 계속 놓아놓으면 결국 수자원만 소비가 되어 땅으로 다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거제시 1년의 수도요금이 총 얼마에 들어옵니까? 얼마에 들어옵니까?

123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유수율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2017년까지 80% 이상을 끌어올리고 금년도 목표가 6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수율이 많아지면 누수가 적어지는 것은 확실하지요?

예.

제가 작년에도 지적하였는데 123억원이면 현재 물을 쓰는 것은 60%인데 누수가 되는 것이 40%된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9%정도에서 지금은 65%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35% 누수가 된다는 그 말입니까?

누수가 아니고 기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1톤을 공급하다 보면 그동안의 누수가 있고 무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돈을 계산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공용으로 쓰는 것, 계량기가 안돌아가서 물 값을 못 매기는 것, 소화전에 쓴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수까지 무수에 해당됩니다. 무수를 제하고 난 나머지가 누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할 때는 누수율이 40%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방문했을 때도 책임자가 40%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수율하고 무수율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정도 완화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1월부터 5월까지 해보니까 한 5%정도 올라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무수가 몇 %이고 누수가 몇 %인가는 지금 현재 통계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누수가 몇 %됩니까? 무수를 제외한.

이것은 수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인 추정하는 것인데 전체 무수, 누수가 한 40%정도이고 그중에서 누수가 한 25%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5% 누수가 되면 앞으로 지구의 변화에 대해서 비가 안 오고 가뭄에 대해서 빗물을 받아서 저장을 하느니 국가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누수율을 잡는 것이 제일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 잡았으면 더 열심히 해서 누수를 많이 잡도록 해주시고 그 원인이 오래된 관을 빨리 교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업무자료 지금 현재 43페이지를 보시면 감사대상기간 동안에 수도요금 징수실적에 보면 2008년 징수율은 99.53%인 반면 2009년은 징수율이 99.26%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달이 안차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중간에 도 부도가 난다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도 나서 돈을 못내는 경우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시도래 안 되어서 안 된 것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업무자료 10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추정위탁 대가가 20여 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위탁대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업무 중에서 시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가 있다면 적절하게 업무분장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고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탁 대가는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초기에는 한 20억원 남짓 되다가 마지막 연차되면 90억원 가까이 올라가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급을 했다시피 수돗물도 다섯, 여섯 번까지 이렇게 독촉장을 내는 것보다도 석 달 정도 독촉장을 내었다가 안 내면 단수를 시키면 요금을 징수하는 효율의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희들도 3개월까지는 단수를 하지 않고 독촉만 하고 3개월 넘기 시작하면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와 전기는 하루도 없이 못삽니다. 그런데 대해서 제일 징수율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억8,800만원 1년에 수도요금 미수납금액이 약 2억원에 달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못 받아들이면 그에 대한 이자도 많이 부과가 되고 하니까 어쨌든 수고하시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은 어째서 그런가 하면 3월은 2월분으로 2월28일까지 보니까 날짜가 모자라서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해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한 80%가 넘어가야 하겠지요.

43페이지를 보시면 월별 유수율 현황표가 있는데 6,7,8월이 있는데 유수율이 월별로 들쭉날쭉하게 다 틀립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이 계절별로 틀린데 왜 그런가하면 제일 추울 때는 실제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더울 때는 필요한 것 외에도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수나 도수가 암만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에도 마찬가지로 11월, 12월, 1~2월까지는 대체로 높은데 3월 이후는 낮고 5,6,7월은 낮는데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물을 많이 쓸 때는 많이 허비하다 보니까 무수도 많이 들어가고 도수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쓰면 어차피 수도 계량기에 따라서 수도요금이 올라가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훈련도 여름에 합니다. 겨울에 안합니다. 겨울에 물이 흐르고 하니까 안하고 곡 여름에 하는데 많은 물을 자기들이 임의로 써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거제시 관내에 수도 보급률이 몇 %입니까?

90.1%입니다.

나머지는 간이상수도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시수도 보급을 한다 손치고 과거의 각 마을마다 간이상수도를 활용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에 들어가는데 과거 박통시절에 만들어 놓은 각 마을마다의 수원지를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는 그 수원지 활용한 물을 가지고 가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운 쪽에 그런 것이 많은데 망치, 양화까지 수도관 다 깔아놓았는데도 양화, 망치까지 이번에 4군데가 배수탱크가 오래되어서 4군데 배수탱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 물 값이 조금 비싸다보니까 옛날에 간이상수도 쓰던 그 물을 쓰겠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데 양질의 물을 보급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물을 보급하는 것이 그 물이 더.

아닙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은 뱀이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하는데 그것을 믿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돗물을 먹고 탈이 났다고 하면 수도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누구한테 배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약품을 넣으면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계약을 하여 민간위탁 하기 전에 사용하던 큰 상수원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상수원은 없고 유일하게 지세포 소동에 있는 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고 1일 2천 여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세포는 한 4천톤을 쓰고 있는데 2천톤 정도는 소동의 것을 쓰고 나머지는 망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세포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옥림 쪽에 주유소까지의 예산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합니까?

사업비가 주유소 정도까지 밖에 안 가는데 추경해서 수용가 있는 데까지 가도록 추경 때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상속의 집 모텔 밑으로 전원주택까지 관로를 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18일 증인 허가과장 김경률

2009년도 허가과 소관 담당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 당 인 사 ) 허가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전자정부시대에 걸 맞는 공장설립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은 건축파일을 작성 중에 있고 공장설립을 위하여 사전 검토를 5건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집단민원 관리제를 시행하고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토지 산림의 효율적 보전이용으로서 상반기에 5월말까지로 471건의 허가과 건의가 있었습니다. 토목사와 건축사 간담회를 각각 1회씩 해서 업무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선진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하여 저희 과 직원 12명이 2회에 걸쳐서 선진기관에 방문을 한 바가 있고 향후계획은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항공사진을 활용해서 민원인 편에 서서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으로서 내년도부터 경상남도로부터 최초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도 법인 25%, 시비 25%해서 내년에 50%범위 내에 지원해서 최종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올해는 주로 권장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서 공고를 한 바 있고 내년에 옥상녹화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공동건축물에 대하여 옥상녹화 설계반영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어렵지만 새로이 하는 부분, 공공시설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옥상녹화에 대한 지원조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건축신고 업무추진입니다. 5월말까지 879가지에 대해서 신고,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처리기간 건축신고를 5일에서 3일 이내로 대장표시 변경은 5일에서 2일 이내로 자체적으로 축소해서 기간단축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은 현재 40%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계속 실시해서 민원편의제공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민원 관리입니다. 환경민원은 총 767건을 5월말까지 처리하였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를 직원 3명이서 218건을 직접 현지에 가서 점검하고 검사를 하는데 2인1조 출장인데 이번에 사전검사 장비를 현대식으로 해서 현지에 가면 바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펀펀한 일터 조성입니다. 일을 즐겁게 하고 민원인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짜증나고도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웃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고 대화의 날과 민원 사례 발표를 월1회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작은 선물이지만 직원 생일날 도서라도 한권 구입해서 제가 직접 전달하고 직원 화합을 위해서 MT 등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허가과가 언제 생겼지요?

2004년 2월1일부입니다.

옥포 섬김의 교회는 허가과에서 허가를 준 것입니까?

그 부분은 건축허가는 저희 시이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부분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첨부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어준 사항입니다. 사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협의가 끝나서 직접 민원인이 도시계획시설로 사업결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건축허가를 넣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도시과에서 협의를 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사업 준공과 인가를 해주어서 공고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서류가 있습니다.

도면은 건축주가 그려서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그려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주가 그려서 도시과의 인가 신청을 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하여 도시과에서 인가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어제 도시과에서 자기네들이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면 허가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주택과는 해당이 안 되고 주택과는 공동주택만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허가과의 문제이지 주택과는 아닙니다. 건축이 수반된 기초시설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기반이 되는 부분은 인가를 받아서 거기에 허가를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넣은 사항으로 이 2개과가 해당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과에서 OK 했으니까 최종허가는 우리가 주었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허가를 하는 부서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협의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어쨌든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챙길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면 그것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에 확인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허가부서에서는 협의해주는 대로 하는 거니까 도시과에서 신청을 들어올 당시에 종ㆍ횡단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구배에 나타난 도면을 구할 수 없을까요?

도시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소명자료를 달라고 하였는데 소명자료가 언제 나옵니까? 감사보고서 작성되기 전까지 나와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실전마을 도장공장 허가 취소 요청에 대한 시의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 도장공장설립과 관련하여 허가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은 세웅해양플랜트 도장공장 설립에 대한 민원 감사자료 5페이지와 하청면 실전리 1055번지 일원에 도장전업공장 설립에 대한 민원이 감사자료 23페이지에 있는데 문제점은 주민들 민원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세웅해양플랜트’ 도장공장 설립과 관련한 민원은 현재 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신계마을 주민과 세웅해양플랜트하고 서로 협약서를 교환하여 서로 합의를 마치고 공장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주민과 세웅간의 체결한 상호 협약서 지금 민원은 진정아 되었습니까?

예.

그럼 자료에는 진정 6회, 집회 1회,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은 끝났습니까?

이 소송은 KHMT 얘기입니다. ‘세웅’은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주민과 세웅간의 체 결한 상호 협약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KHMT 주식회사 도장공장 설립과 관련한 상황인데 현재 진정이 6회에 있고 집회가 1회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1년이 다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실전마을 도장공장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미 도장을 업을 하겠다고 하여 사업승인 대상 토지사업을 받은 사항으로 그런 과정에서 주민하고 KHMT하고 그 당사자 실전마을하고 합의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웃의 마을이라든지 하청면민들이 또는 실전마을의 같은 마을안의 주민이라도 생각이 다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죽 했는데 최근에 다 종결 합의를 해서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은 진행 중인데 오늘 종결하고 7월23일날 거제시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럼 소송은 진행 중이고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해결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구조라 ‘미리온호텔’ 영업허가가 언제 나간 것입니까? 명의 변경이 들어왔는데 바뀌었지요?

대표자를 변경하였는데 그 안에 법인은 그대로 있고 대표자가 ‘김정숙’씨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민입니다. 구조라의 작년의 바다로 세계로 행사하는 바로 위입니다. 작년에 담당직원들하고 7-8년 전에 허가가 났는데 오래되었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금이 달려서 그 당시에 못했는데 그것이 마침 세계 금융위기까지 오다 보니까 또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는데 일단 흉물스러운 부분은 보완을 해놓았는데 사업자 측에서 또 다른 계획을 제출해서 곧바로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또 사업자금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곧 결말이 나지 싶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그 사람들이 허가기간 동안에 착공을 못했을 경우에 한 번 더 경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사를 터파기 해놓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해서 취소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상 복구해야지 오래되어서 적치복구비가 예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예치를 받아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빨리 공사가 재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계가 안 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가 5월 달에 취소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였는데 사업자 측에서 진짜 금융위기만 아니면 했을 것인데 이런 상황으로 열심히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피서객들이 와서 보기 흉한 것은 커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부분하고 바깥 훼손 부분은 보완을 다하여 보기 좋게 해놓았습니다.

주로 1년 내지 2년입니다. 또 개별법에서 토지형질변경은 기간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건축주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건축하는 시공사하고 토목하는 시공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로는 곧 공사 재계하여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금 문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끝나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허가기간 중에 있는 것은 할 수 없고 단지 필요한데는 빨리 훼손을 해놓았으니 빨리 공사를 진행하여 그 부분이 복구로 되어야지 지금 당장 취소하는 요건은 안 됩니다.

올 말까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임천공업의 공장설립에 따른 진정서에 대해서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8년 9월20일입니다.

그럼 확실하게 임천공업과 진정서 놓은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진정서가 한 두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작년에 일어난 사항이고 올 초까지 있었습니다. 5월 말경에 서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5월에 나왔습니까?

그동안 죽 있은 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기록을 해놓았으면 지금 의결중이라는 그런 자료도 나와야 하고 또 현재 법에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법상에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결중이고 진정은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법은 진행 중이고.

소송은 작년에 넣었고 그것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리를 계속하여 몇 차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결하고 7월23일날 최종 선고를 합니다. 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해결하고 관계없이 취하를 하는 것이 맞는데 계속 진행 중이고 판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하를 하면 진정서가 들어오면 그럼 좋다, 일을 해도 된다하면 법정싸움이 지금 취하를 하면 지금 현재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 아는 친척이 있어서 여기에 대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완전한 해결은 안 났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과장님은 해결이 다되었다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주민이 100명이면 1~2명 부분이 반대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지 전체 대다수 분들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되었다 아니면 진행 중이다 라고 이렇게 앞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복성이 있는데 주택과에서도 사업하고 있고 저희들도 큰 건물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보니까 주택과하고 같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허가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하고.

어차피 지금 이명박정부 들어오셔서 전자정부 시대라 하여 원스톱으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 너무 빨리 줘서 제대로 못 챙겨서 지적을 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 늦어서 또 애매모호한 이런 업무를 보고계시니까 난해하고 그렀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기자재공장 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각 골에 이런데 공장을 승인을 안 해줄 수 없어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것을 우리 거제가 앞으로는 관광산업으로 간다고 알고 있고 모든 행정이 동원되어 가는데 옛날에 거제대교에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장목 하천까지 나가는 부분에 도로변이나 지나가면서 보면 관광객들 오시는 손님들이 하나 둘씩 공장들이 있다보니 자연경관을 굉장히 해친다고 해서 지방 산단을 만들고 있는 중으로 공교롭게 2010년 되어야 오비 산단은 끝나고 청포에 일반산업단지는 이번에 승인이 난 사항인데 그러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조건이나 불허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문제인데 과연 입지조건이 다되고 심사요건이 다 맞을 경우에 법상에 맞는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미관을 해친다, 아주 경미한 것 가지고 불허를 했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하면 100% 집니다. 지금 그런 추세가 많고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또 일사천리로 계획대로 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거제시의 경우는 땅값이 하도 좋다보니까 이래저래 한번쯤 시간을 끌고 이리저리하다보면 사업부는 어디 가고 없고 몇 번 주인이 바뀌고 하다가 형질 변졍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또 그래서 아까 연사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따로 있고 시공사가 따로 있다하지만 방치를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봅니다.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서 허가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도로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고 주택 짓고 하는 부분에 도로만 있다면 연초 한내 위로는 주택들 들어서야 하는 부분이고 도로가 안 나니까 그런 부분인데 도로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반영해서 일일이 미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이 도로 없는 부분에 많습니다.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온 것을 봤는데 임도를 가지고 산에 집을 짓겠다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연구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민원까지 해결하려면 도시계획을 하는 것하고 동떨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렀는데 주택을 짓고 뭘 하면서 이익을 보기 위하여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제시의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꼭 제3자가 봐서 필요한 부분은 관리계획에 넣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은 처음에도 도시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정해졌고 그에 따라서 세분을 하여 계획을 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내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한내지역이 필요하다면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도시 거제 전체를 놓고 계획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과연 그렇게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18일 증인 재난관리과장 진성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 당 인 사 ) 2009년도 재난관리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안전문화운동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6회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고 유관기관인 민간단체와 합동 홍보활동을 2회 추진하였으며 안전문화 홍보물을 제작을 하였고 안전시설 확대를 위해서 17개소에 물놀이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6개소에 대해서는 인명구조함 등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5페이지. 취약계층 안정복지서비스입니다, 오지 및 낙후된 마을 및 기초생활수급자등의 취약계층의 재난위험요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추진실적은 9개 마을의 476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전기가스 보일러 등 노후시설물 점검 및 전기안전교육 재난취약가구의 소화기 배분 및 화재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 에경보시설 확충입니다. 기상정보 및 재난사항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올해는 1억1천만원을 들여 35개 마을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각종 방재시설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대규모건설공사장 등 재해취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정비를 강화해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였는데 그동안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을 200부하였고 pp포대 15종 7만 8,280점의 방재물자 비축 및 관리상태를 확인 점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개 시설에 대해서 재해 예ㆍ경보시설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3개 유치원 204명의 어린이들의 각종 방재교육 및 훈련실시 및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여름철 재해로 인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에 도모하였습니다. 8페이지. 아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보상 감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4명의 6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불허하고 있어서 11월 달에 재감정해서 보상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제곱미터 당 40만원인데 토지수요자가 요구하는 것이 48만원에서 90만원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 아주천 하도 준설사업은 올해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친수공간 700m를 조성을 완료하여 6월25일경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농막 소하천 정비공사도 올해 3억 예산으로 172m를 지난 4월말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주천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대우조선 남문 밑에는 정비가 안 되었고 그 위쪽은 정비가 다되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친자연적으로 정비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지요? 지적된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사업비가 내려오면 위원들과 협의해서 건너편에 대우조선하고 경계부지가 별도 시설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정비가 안 된 준용하천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준용하천은 약 90% 이상 정비가 다되었습니다. 소하천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미 개소된 곳이 있습니다.

하천은 예를 들어서 덕포천같은 경우도 준용하천인데 그것은 정비를 한 것이 오래되었지요?

예.

앞으로 도시가 팽창을 하게 되면 그 역시도 도시 허파기능을 할 것인데 물이 한마디로 안 흐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다른 하천도 실제 물이 적습니다.

덕포천은 실제 작년 가을부터 가뭄이 심해서 그런 현상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하천 중에서 물이 흐르는데가 산양천, 둔덕천, 간덕천, 연사천, 유계천, 소동천 물이 흐르는데 그 외의 것은 갈수기가 되면 물이 안 흐르는 사항입니다.

덕포천도 정비해 놓은데가 오래되고 과거의 정비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정비를 못하다보니까 한마디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덕포 쪽에는 도시가 팽창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 관광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최근에 흔히 시장님이 꽃을 많이 심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저는 꽃 심는 것들이 거제의 관광인프라의 한 축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돈을 들여서 우리가 거제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크게 무리라고 봐집니다. 시민이 참여해야 하고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평소에 생활하는 자체가 광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흔히 얘기하는 주택과에서 주택을 아름답게 유도해서 지으면 어떻게 보면 신이 자기는 창조하고 사람은 건축물을 창조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건축물 하나가 도시를 살리고 죽이고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안하고 달린 것처럼 하천변도 거기에 버금가도록 정비를 잘해놓으면 관광인프라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집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비할 때 앞으로 옛날방식을 탈피하고 심사숙고해서 하천으로 정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아주천을 보면 모양새만 내어놓았고 실질적으로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미래지향성이 결여가 된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일들일 재난관리 쪽에서 하니까 단순한 재난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고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놓으면 실제로 장애인들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법이 그렇게 하라 해놓으니까 법에 맞추어서 조그마하게 실제로 사용을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폭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 20m 되어 있습니다.

20m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시는 분들이 회전을 못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회전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또 인라인 타는 사람이 조그마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인라인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를테면 가격이 높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아스콘 이런데 안탑니다. 금방 바퀴가 달아버리니까, 그럼 실제로 거기에도 투스콘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그런 재질을 사용을 하도록 실용성있게 현실성있게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연 친화형하고 현실에 맞게끔 정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ㆍ동에는 주장치를 설치하고 이번에 동부면하고 사등면의 면사무소에 재난경보시설 주장치를 설치하고 35개 부락에는 면에서 바로 가면 방송이 되게끔 이장들한테는 시에서 문자메세지가 바로 재난경보에다가 문자메세지가 가고 마을에서는 휴대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방송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도시는 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산간마을하고 해안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재난관리과에서 수상을 많이 하였는데 먼저 감사에 앞서 우리시가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주관 2008년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전국 평가우수 기관선정, 소방방재청 주관 자연재난예방우수홍보물심사 장려기간선정, 경남도실시 2008년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평가 우수기관선정 등 그동안 우리시 재난을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여러분들과 재난관리과 공무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종 재해로 인한 사건이나 사고가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상을 수상한 것처럼 올해도 재해로 인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감사자료 27페이지. 민방위 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위반자라 하면 어떤 자를 말합니까?

민방위 교육 불참자 3명에 대해서 작년도에 34만7천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2008년도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위반되었으며 위반자 과태료가 얼마인지요?

3명에 34만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서 한 11만2천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1회 안 나왔다 하면 2회 안 나올 때는 또 부과가 됩니까?

현재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몇 년 전에는 8시간 받던 것이 지금은 1년에 4시간만 받으면 교육이 완료가 됩니다.

1년에 한번입니까?

예.

다음에 또 받아야 합니까?

1차 훈련 때 안 나온 사람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한 금액이 과태료가 많지는 않지만 전액 미수인데 금액이 적다고 신경을 안 쓰는지 아니면 징수 불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자 부과를 하면 잘 안냅니다. 7월달 안으로 100%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니 현재 6건의 하천에 대한 점사용료가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사유가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체납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 6건은 작년도 것을 안낸 사람인데 저희들이 면에다가 촉구공문을 보내어서 6월말까지 징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1년 단위로.

㎡당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예. 인근 토지공시지가를 곱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면적이 많으면 많이 나오고

인근 토지 공시지가가 높으면 면적이 작아도 부과되는 점사용료가 많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94만9,500원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속히 체납촉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건이 올 6월말까지 점사용료로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인 오지나 낙후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이 재해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에서는 취약계층의 재난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에 대해 현재 무료보수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476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3개 반에 60명으로 구성원이 60명이 동원이 되었다고 말이지요?

예.

추진실적은 많은 서비스 제공으로서 나타났는데 혹시 우리시는 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가정에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다면 설치해볼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정책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가 되어야 재해의 위험을 감안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합니까?

예산안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2차 추경 때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과 더불어 전기 가스 소방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해 좀더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취약가구에 나가서 전기 점검이나 교체하고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소화기를 배부함과 동시에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부인회 회원들도 오지라든지 아니면 외로운 독거노인들에게 봉사를 가는데 정말 겨울에 불도 안 떼고 이불만 깔고 덮고 그렇게 생활하는 노인들을 볼 때 정말 이 사람들은 우리 부모처럼 생각하고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우리 회에서 기름도 사 넣어주고 하였는데 힘없고 불쌍한 노인들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물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님이 표상을 많이 받았다고 격려를 하였는데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거제 태풍이 몇 년이나 계속 안 왔지요?

약 5년째입니다.

지난해도 3년 주기로 하여 한번 정도는 재해가 오지 않겠나 하여 보니까 예산에도 예비비를 상당량 준비를 해놓았지만 무사히 지나가 버렸는데 옛날 속담에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고 조그마한 것 두드려 맞고 정비하고 넘어가고 하면 될 것인데 살을 부쳐서 커지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람이 불안하고 준비도 더해야 하는 사항인데 재해사전 대비를 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합동 방재물자 비축관계를 지금 면ㆍ동에 지금 위임을 해놓고 하는 물자들이 많지요?

예.

연 얼마정도 점검을 합니까?

1년에 2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한동안에 모터펌프 양수기 펌프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선을 한번 개량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수위가 상승되고 중곡동 매립지 같은 곳은 아파트라고 해도 거의 보니까 전기시설이나 차고가 지하에 있고 해서 조그마한 해일이 일어나도 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점검하셔서 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양수기 관계는 기술 센타와 협의해서 양수기 점검반으로 읍ㆍ면에 순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방재교육 훈련 3개 유치원에 204명만 했는데 유치원 학생들은 엄마들 따라다니고 하는데.

유치원 학생들은 시청 청사를 방문하기 때문에 저희 상황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소방서와 협의해서 초등학교에는 소방서에 직접 가서 학교 운동장에서 작년도에 훈련을 하였습니다.

일본 같은데는 국민들 의식수준이 지금 학생들 어디 숙소로 가든지 공공시설을 가든지 하면 제일 먼저 숙지를 시키는 것이 비상구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안전하게 몸을 피신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성이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느슨하지 않나 보는데 어차피 지금 날로 인재라는 것도 발생하고 자연재해보다. 이런 사항이니까 초등교육을 하는 학교하고 연계하여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오늘부터 거제교육청하고 단실련하고 단실련에서 제안하여 자료를 제공을 하고 오늘부터 해서 거제시 관내 초등학교의 물놀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만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이 총 계획의 틀을 짜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 여름철이면 물놀이라든지 겨울에 전기라든지 누전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학교에서 교육을 선생님들이 합니다만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어찌 보면 지원을 해서라도 어릴 때 조기교육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하여 6월15일날 민방위 훈련대는 초등학교의 지진에 대피하는 요령을 각 학교에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약 2억원 정도 소방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1차 추경 때 7천1백만원 소화전설치하고 재난안전가구 복지 시설하는데 7천1백만원하고 당초예산에 1억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 아파트가 최고 높은 것이 몇 층입니까? 현재로 15층이지요?

마전주공이 18층.

그런데 아파트 층은 자꾸 올라가는데 소방차 높이는 제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고가사다리 차에 대해서 지금 15층도 불을 끄러 가면 15층까지 안 올라가는데 앞으로 20층까지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불이 났다할 때 15층짜리 사다리가지고 불을 어찌 끕니까? 그러면 시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20층의 아파트가 지어지면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20층 사다리차를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과장님.

소방차를 구입하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와 국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소방차 구입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원이 발생하는 것 보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일단 만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소방서 윤과장과 행정과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가지고 의논만 할 게 아니라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의 대비를 위해서 20층짜리 사다리차가 없어서 불을 못 끌 때는 얼마나 원망이 돌아옵니까? 미리 예방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이 얘기한대로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할 것 같고 혹시 소방서 관내의 조직도를 알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제소방서 밑에 보면 6개 안전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초지도계가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6개 센터에서 각 면단위 관리를 합니다. 지난 4월29일날 제가 사는 옆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 집이었는데 휴일 날 심야에 불이 나다보니까 제가 신고를 하였지만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소방서차가 왔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이 나게 되면 신고해서 소방차 오는 동안에 전소가 다 되어 버립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소방서에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소방서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로 하여 예산상도 문제가 있고 어쩔 수가 없고 할 수 있다면 도에서 건의하여 안전센타 하나 건립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물도 그렇고 만약에 남부지역이라든가 둔덕지역에 불이 났다면 우리 거제로 봐서는 많은 재산피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방서가 있는 목적이 그 지역의 주민의 재산과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재산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이해를 하셔서 우리 거제시 행정이 소방서 우리시의 김해연도의원과 상의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학동 정도에다가 안전센타를 하나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센타를 넣을 때는 그에 소속되는 공무원이 약 12~13명 정도 증원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차량이 4대 정도 학동에 들어감으로 해서 남부 쪽 그리고 우리 일운의 외곽지역에 주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김해연도의원을 만나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센타를 학동 쪽에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종합감사에서 2008년도, 2007년도 보면 하천점사용료를 징수 못하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장목면에 있는 것으로 허가는 시에서 해주고 징수 및 부과는 해당되는 읍ㆍ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장목이 면적이 다 적고 그러다보니까

장목도 걸려있고 하청도 되어 있는데

칠천도하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면에서 정리는 다 되었고 안된 것이 한 2건 있습니다.

안된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면에서 5년치를 부과를 해놓았습니다.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2008년 시설비 발주분하여 아주천 하도준설사업 1차분 총 사업비 3억9,700만원이고 아주천 하도준설사업 2차분 3억9,700만원이 있고 21페이지. 시발주 1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0%이상 예산증액이 된 것이 아주천 하도준설사업인데 그것은 5억3천만원 되어 있는데 앞의 1차, 2차하고 이 아주천 하도준설사업은 사업이 다릅니까?

전체 예산은 아주천 하도준설사업이 7억9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일괄 입찰을 봐서 연도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동일 사업이네요?

예.

동일사업인데 7억9천4백만원짜리인데 1차분 계약하고 2차분 계약하고. 그럼 21페이지. 5억3천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당초의 총 사업비는 7억9천4백만원인데 거기서 관급자재 값 빼고 1차분 금액이 5억3천만원입니다.

공사비만 들어갔네요?

예.

동일사업이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 변경 분까지 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관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주천 대우서문 교량 바로 위에 보 하나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 보가 보 역할은 못하겠던데요? 나중에 뒷손질이 갈 것입니까?

그것은 보가 아니고 소입니다.

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라는 것은 물이 고여서 고기들이 놀고 할 수 있게끔.

이준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소를 만들기 위한 소위 말하면 물마개이지 보의 개념은 아닙니다. 고기들이 하류지역에서 올라와서 치어들이 자라서 또 성어가 되면 위로 가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기 카메라로 찍어왔는데 양쪽 석축하고 그 보하고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지요? 일부러 그렇게 시공한 것입니까? 그렇게 시공하면 물이 고이나요?

이준열 위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마개 밑에 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깊이가 1m70정도 됩니다.

물이 고이지 않는데 소든 보든 그 옹벽을 왜 만들어놓았지요? 물이 고이지 않는 목적인데

이준열 위의 상류 측에서 물이 흐르면 전체적으로 석축사이에 50정도 뛰어 놓았습니다. 물이 흘러서 들어가고 물이 많이 들어왔으면 보개념으로 흘러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치어들이 성어가 되면 50 뛰어놓은 데를 위로 올라가도록 어로 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이 마를 때는 위에도 물이 말라버리고 그렇지요?

너울 옆에는 마르고 너울에 있는 물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지요. 이것이 흐르는 물이고 위에서 밑으로 흘러 간다 칩시다. 양족 석축을 쌓아놓았고 갈로 질러서 제가 보기에는 보라는 구조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 석축하고 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물이 고일 수가 없지요. 위의 물을 고으려는 목적 없이 이것을 왜 설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물의 진행을 흐름을 늦게 하는 효과는 있어도 이 위를 너울로 만들어서 조금 물이 안 오고 가뭄이 오더라도 그 위의 고기가 살 수 있게 하는 역할은 못한다는 이 말이지요.

이준열 상류지역은 기존 하상바닥과 같은 높이고 하류지역은 소개념으로 해서 높이 70에서 1m 사이 깊이가 집니다. 위에는 건층이 되면 밑의 하류지역은 고기들이 올라가서 물이 계속 고여 있을 것인데 거기에 서식할 수 있도록 만들 것으로 그러니까 위를 물을 고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막이 밑의 지역을.

이 낙차를 이용해서 계속 밑에 파이게 해서.

이준열 아닙니다. 돌 부침 다해놓았습니다.

원래 그런 공법이 있나요?

이준열 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취수보다는 예를 들면 하상보다도 보위치가 한 60에서 1m정도 높이 되어서 물이 고여서 흘러내려가야 하는데 그런 취수보 개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소하천의 나무 심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물이 흐르는데 나무를 심는 분야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고현천을 보면 수양버드나무가 하천에 물이 흐르면서 고기도 그 밑에 가서 살고 물도 맑게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수양버드나무 같은 것도 시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던데 우리시도 하천마다 수양버드나무를 심어서 봄이 되면 꽃도 피고 겨울이 되면 아름다움을 유지해주고 해서 그런 것을 심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무를 식재를 하면 뿌리가 뻗어서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면 제방이 붕괴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방에 심는 것이 아니고 고현천을 가니까 밑에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물에 강한 연추리인지는 모르지만 나무를 심는데 그것이 과연 돈만 들였지 하나도 안 살았더라고요. 시비만 낭비를 했지 시민들을 위해서 즐거움이라든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수양버드 나무 같은 것은 제방을 비가 올 때 돌을 흔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도 약하고 물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군데군데 심어서 옛날에 우리가 뛰어놀 던 냇가에 목욕을 하듯이 고기도 사리고 물도 말게 할 수 있듯이 그런 대책을 검토를 해보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버들은 방제하고 관계가 없고 솔직히 말해서 아름다운 천, 깨끗한 천 시민들이 봐서 그런 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손해가 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앞에 아주천에 갔을 때 제가 몇 년 홍수빈도에 대비를 한 것이냐 하였듯이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니 5년 빈도 정도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년 빈도를 한 것이 홍수 때는 범람을 한다는 것인데 5년에 한 번 정도 비에 범람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떠내려간다는 것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풀을 심어서 유지를 해나가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조사된 5년 빈도들은 앞으로 2년 빈도가 될지 3년 빈도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 거제에도 시우량이 100이상, 하루에 600이상의 비가 온 적이 있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자료들은 거기에 기대기가 힘듭니다. 설계를 해도 예전에 5년 빈도를 했던 것을 10년 빈도는 넘어야 하고 우려가 됩니다. 지금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파놓은 하천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천높이에 넘치면 물이 바로 이쪽으로 넘을 것인데 이쪽에도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되는 것도 이 상단부의 식물을 심겠다, 식물을 심는 자리 그 다음부터 콘크리트를 하든지 아스콘을 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5년 빈도가 넘는 큰물이 지고 나면 그 밑의 것이 다 파여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위에다 바로 칠 것 아닙니까?

생태 복원매트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아주천은 기존의 아주천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져 있고 전부 집권화 시켜서 상상도 못할 만큼 유속이 빠를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완전히 일자로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거제에는 그런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택지 개발하는 그쪽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면 겁나게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5년 홍수 빈도 대비를 했다고 하면 그 위에다가 흐르는 물에 실려 나가는 시설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을 충분히 대비를 해서 뭘 해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