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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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시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현배간사

지금 선학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저희 규모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규모는 1,000입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처음에는 1,300이었는데 왜 그렇게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부지가 사실은 202-7번지 부지가 638제곱미터가 나와서 2층으로 올리면 1,000입방미터가 적당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300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국토 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원 내 도서관 부지는 1,000입방미터밖에 허용이 안돼서 그 규모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정현배간사

원래는 처음 우리가 얘기된 것은 선학동 쪽에 사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도서관을 조성하면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도서관에 주차장 시설 일부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주차장은 일부 안 들어가고 공원조성 계획상에 주차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0매 정도 별도로.

정현배간사

언제 조성할 계획이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선학공원 조성은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학공원은 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현배간사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내년도에 완공목표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구에서는 움직일 게 별로 없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단장님, 선학공원 도서관을 짓게 되면 2018년도 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운영비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억원 정도 안팎에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청학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 국제어린이 도서관하고 송도도서관하고 선학도서관하고 이렇게 5개가 되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현재 4개소하고 선학이 지어지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총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운영비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학도서관에서 총 관리를 하는데 현재 운영하는 4개 도서관에 대한 총 운영비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했고 현재 선학도서관은 내년도에 추정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억원 안팎에서 운영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5개가 되고 그다음에 도서관 지을 예정은 아직 없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직까지 계획 잡힌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충할 부분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계획 잡힌 부분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세이프존을 설치하는데요, 범죄예방을 위해서 현재 5개소를 하게 되어 있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계획은 시범적으로 5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양해진위원

어디입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선학동 상가밀집 지역하고 연수동 4단지 함박마을 쪽하고 옥련동 송도유원지 로타리 주변 부근하고 동춘동 공영주차장 상가밀집 지역하고 나머지 송도 해경본부 뒤에 상가밀집 지역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5개를 하시고 그다음에 2차, 3차를 해서 늘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효과를 봐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효과를 봐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양해진위원

효과를 봐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동별로 하나씩이라도 해서 세이프존 범죄예방 자체를 위해서는 최소한 동별로 하나는 설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전파트에서 CCTV 확충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입장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 부분을 봐서, 추이를 봐서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이 야간순찰하고 어떠한 연관을 지어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야간순찰은 일반적으로 늘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급한 사항 시 안전을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는 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를 잘하셔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해서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들 또는 여성분들 등등에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홍보를 잘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한 도시 연수구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장학재단 명예의 전당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뭔 뜻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저희가 장학재단 설립은 다 마무리가 됐고 민간부분에서 기탁금을 모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100억원 중에 30억원은 민간부분에서 기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의 자긍심도 키우고 기탁금 모집에 따른 홍보효과도 누리고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라는 뜻에서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명예의 전당이면 어떠한 장소에다가 기탁자에 대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누가 얼마 기탁하고 이런 부분을 명패를 달아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양해진위원

그것을 어디에 하냐는 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1층 로비에 서쪽 방면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위치는 엘리베이터 쪽에 설치할 것인지, 서문 쪽에서 들어오는 방향에 설치할 것인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명예의 전당 기탁자에 대한 홍보적인 측면은 되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부자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해진위원

다른 데도 전부 하고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각 군․구 장학재단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연세대세브란스병원도 기탁에 의해서 설립된 부분이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명예의 전당을 제작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연수구는 송죽원 쪽하고 서문 방향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서문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이번 추경예산 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춘동에 산190번지 그다음에 195번지 일대에 장어마을이 있죠. 부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동춘동 산190, 195번지는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부분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건립을 위해서 지난 2015년도에 예산 29억원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과정에서 잘 안 이루어져서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든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녹지적용 부분을 갖다가 허가를 해 주어서, 허가가 나서 우리가 토지 매입비로 29억원까지 의결을 해 주었는데 지금 언제 해 주었어요, 그게. 진척이 전혀 없어요, 작년 일인데도.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작년 4회 연말 정리추경 때 토지매입 사업비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곽종배위원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공시지가 대비 얼마정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공시지가 대비 1.3배를 계상해서 29억원을 편성해놨는데 가격 면에서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계속 협의만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은 지금 얼마나 더운 날씨입니까. 지금 거기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저녁에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결을 해줬으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방법을 빨리 찾아야지,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곽종배위원

토지주는 당연히 공시지가보다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 집행부는 공시지가 대비 그것보다 낮게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단장님 또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방법을 빨리 찾아서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빨리 협의가 잘 돼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선학동에 도서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언제 들어가 있었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작년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1,300을 계획 했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1,000 이하라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수정한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

당연히 도서관 건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큰 예산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 때 세워서 원만히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단장님, 우선 창조전략기획단 보면 팀이 2개 팀으로 되어 있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창조계획팀하고 전략기획인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업무의 차이가 뭐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지열위원장

단에서 팀을 2개로 분리해놨으면 팀별로 업무분장을 하면서 여기는 창조에 대한 기획, 전략에 대한 기획,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게 창조기획하고 전략기획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 단 설립하면서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잠시만요.

정지열위원장

창조전략이 뭐하는 데예요? 새롭게 사업을 창조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략을 세워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조직을 짬에 있어 가지고 직위표를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지금 창조팀장은 따로 있나요? 전략기획팀은 최규창 팀장님이시고 창조기획팀은 누구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기획팀장님은 휴직 중이셔서 공석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의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팀장도 없으면 창조전략이 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나는 의문스러워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열심히 안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창조단장도 없이 어떻게 창조전략 일이 제대로 되냐고요. 그런 것을 청장한테 얘기하든가 아니면 인사 쪽에 얘기를 해서 휴직했으면 빨리 보완해서 우선 조직을 완성을 해야지. 특히 창조전략단은 2개 팀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무관급 직위표를 보면, 조직을 보면 보통 최소한 3개 팀 정도 있는데 여기는 2개잖아요, 어떤 데는 6-7개도 있고. 그것마저도 지금 팀장이 비어있으면 거기서 전략단의 업무가 제대로 순환이 되는지 전 그런 게 의문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만 조금 전에 곽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작년 연말부터 전 단장, 지금은 총무과장이죠. 노창래 단장께서 “장어마을은 상반기 때 다 준공이 됩니다.” 라고 보고 했다가 저하고 다툼이 있었지만 작년 업무보고 때는 당초 10월, 11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중간에 “상반기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서 지상권 보상해 주는 것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겠느냐 또 보상을 하면서 토지주나 인근 주민들의 제2차 민원도 발생이 될 것이고 다양한 부분에서 민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쉽게 준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선 창조전략기획단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예산을 세우기까지 우리 의회하고 다툼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40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잖아요, 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준공 공정비까지 다 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건지 그리고 중간에 토지주들이 토지분할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는 어떤 식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까 제가 곽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맹목적인 답변이잖아요. 단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구체적으로 몇 월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몇 월까지 준공을 하겠다, 중요한 것은 동춘동 장어집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설계를 한번 떴었죠?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정지열위원장

어떤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중지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 전에 기본설계를 떴다는 거죠? 설계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돼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기본 실시설계 같이 들어갔다가 용역중지된 상태입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정지열위원장

동춘동 장어집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예산투입이?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토지매입비 29억원하고...

정지열위원장

아니, 그것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동춘동 장어집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돈을 얼마나 썼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나간 게 2천만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돈은 안 들어가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2천만원 지불됐어요? 설계가 완료됐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지 중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설계가 중지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위원장

2천만원은 업체한테 돈이 나간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2천만원 나갔는데 왜 중지를 시켜요? 나중에 환수할 수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중지된 상태고요. 기성금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2천만원 다 줬다면서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기성금만 나간 거죠.

정지열위원장

얼마 나갔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2천만원 나간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아니, 기성금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기성금의 의미가 뭐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사업 착수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는 기성금...

정지열위원장

원래 설계비가 얼마인데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4천만원이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4천만원에서 기성금이 2천만원 나간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남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거죠? 땅을 살지도 안 살지도 정확히 모르고 남의 땅 갖다가 설계를 막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올해 3월부터 5월 중에 토지보상 협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토지주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설계에 대한 것은 우리 땅도 아니고 땅도 매입도 안됐는데 무리하게 설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3월에서 5월 중에 협의를 완료하기로 한 부분이었는데 토지주하고 구하고의 관계가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정지열위원장

협의가 완료되고 땅이 매입된 후에 설계를 해야죠. 이건 남의 땅을 지금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관에서는 남의 땅 갖다가 설계해도... 그런 것은 사업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는 당연히 그때 완료가 될 것이라고 계획을 해가지고...

정지열위원장

추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거기서 분할요구를 하다가, 분할요구는 지금은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당초에 토지보상이 완만히 해결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추진한 부분인데 갑자기 분할 얘기 나오고 토지주가 매각을 안 한다는 등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계속 이런 사항이 된 건데, 하여간 조만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노력한다고 이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만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고 그런 것은 무리가 있는 답변이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협상의 문제인데 협상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정지열위원장

예측을 잘못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 사업이 빗나가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측도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그동안 대화에 대한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예측을 했어야죠. 그때 기획복지위원들이 다 얘기 했었어요. 옛날에 혹시 회의록 보셨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회의록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때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이 다 이런 것들이라고요. 분란의 씨앗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예산만 세워주면 된다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하더니 지금 와서는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하면서 제2차 민원만 발생되고 그런 것들이지, 그런 것을 잘 해결을 해 주어야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노력, 노력 한다는 게 벌써 한두 번 얘기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이프존하는 거 있죠, 사업. 그것은 5군데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설치한다고 실효성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옆에 우범자가 있으면 세이프존을 찾아서 도망을 가야 되는 건가요?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설치 대상지를 선정한 게 상가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 그쪽에서 부지불식간에 우범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면 들어가서 눌러가지고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범죄가 발생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거기로 들어가지, 아니면 세이프존 설치하면 거기서 300m 떨어져 있으면 거기까지 뛰어와서 거기로 숨어야 되네요? 중간에 범죄자한테 당하지. 그런데 지금 선학동 상가밀집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위치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구체적인 장소는 저희가 계획 중인데 상가밀집 지역 주변 중에서 가장 우범화가 염려되는 부분을 저희가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장소가 나와야지만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해 주죠. 장소도 안 알아보고 무조건 그냥, 그건 업체를 대변하는 거죠. 견적서 받아놓은 거 혹시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치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놨는데...

정지열위원장

견적서 받아 놓은 거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여기서 지금 금액이 나온 거 보니까 산출근거가 설치비가 1억원 나오고 거기서 부스가 1,500만원씩 해서 5개소인데, 쭉 산출기초가 있는데 업체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 제출 해봐요. 그거 위원님들 전부 다 드리시고, 어디서 사업제안을 했는지 보게. 우선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거점별로 있으면 거기서 범죄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런 부스를 설치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예방이 된다는 게 아니라. 선학동은 어디서 그런 위험이 발생됐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범죄발생률에 대한 통계치는 저희가 준비를 못한 사항이 사실이고요. 선학동 같은 경우는 선학세차장이라고 선학동406-8번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떡담집 앞인가요? 어디 쪽 세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번지수를 다 외우지 못하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선학역 3번 출구에서...

정지열위원장

언덕으로 올라가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150m 와서 선학먹자골목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쪽 부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옛날에 우리 축제했던 곳, 사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오십시영 축제 그쪽 부근...

정지열위원장

그쪽에서 우회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거리?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위원장

거기는 범죄발생이 없는 곳인데 뭘. 유동인구가 많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없는 데예요, 거리도 환하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업체를 위한 이런 추경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짜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치안 그런 것이냐 그런 판단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사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범죄발생률에 대한 통계치는 준비 못했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상가밀집 지역에서는 수시로 우범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그동안의 사고의 통계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부분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노약자라든가 여성, 아동들이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세이프존을 설치하면 유사시에 이런 약자들이 가서 싹 들어가면 세이프가 됩니다. 112하고 119가 연계가 되고 거기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공간이 된다는 이런 답변이 있어야죠. 통계치는 없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좀 이따가 얘기하고 우선 시간이 지났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세이프존 제가 위치를 확인해보니까 5군데가 선학동 먹자골목하고 그다음에 함박마을 입구하고 나사렛병원하고 그다음에 옥련동에 인천상륙작전 기념탑 올라가기 전에 거기하고 송도신도시 해경 쪽하고 쭉 있는데 세이프존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해봤어요. 문제는 뭐냐면 세이프존이라는 취지는 참 좋아요,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대부분이 위급을 당할 수 있는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들 이런 사람인데 세이프존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게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연수구가 지금 면적이 얼마인데 이거 5개 설치한다고 무슨 안전이 이루어지냐고요. 지금 제가 다른 도시도 조회를 해봤어요. 대부분 설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설치 안하겠어요.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 설치할 거예요. 그런데 안하고 있어요, 한 번 하고 나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눈에 확 띌 수 있게 디자인 개발을 할 부분이고 위급할 시에 바로 이용을 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위치선정 부분에 대해서 상가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잡는 게 순간적인, 우발적인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잡은 거거든요.

정현배간사

사람이 위급하게 되면 119도 못 눌러요, 전화로. 그런데 사람이 당황하면 위급한 상태에서 119도 못 누르는데 세이프존을 찾으러 누가 돌아다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니까요.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사업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안전한 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현재 설치한 곳이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시범적으로 설치하는데...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타 지역에 설치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만큼 이런 세이프존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위급한 상황에서 이용한 실적이, 표가 있냐, 이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범죄발생률을 저희가 통계를...

정현배간사

지금 이게 내가 알기로는 남구에도 일부 설치되어 있고 우리 인천시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에도 많지는 않지만 설치되어 있고 일부 서울이나 이런 데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실제 가서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지,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했어야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잠시만요, 담당 팀장의 답변을 듣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나와 보세요.

덕진

장덕진실무관

창조전략단 장덕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팀장님이신가요?

덕진

장덕진실무관

담당관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팀장은 안 계신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직급은 6급인데 직위는 아직 부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원래 우리가 본회의 세우고 그럴 때는 사무관이나 팀장급 이상을 출석요구 했었잖아요. 그러면 팀장이 아닌데 답변할 수 있나요? 채택을 하고 그래야지 않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덕진

장덕진실무관

장덕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원래 우리가 1차 본회의에서 출석요구를 한 것은 사무관과 6급 팀장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별도로 담당주사가 한다니까 우리가 참고인 채택을 해야 되나? 답변자로 채택을 하도록 하는데...

양해진위원

6급이면 괜찮지 않나요?

정지열위원장

아니, 보직이 없으니까, 무보직이니까 다르죠. 여러 위원님들, 장덕진 주사를 답변자로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로 채택을 해서 세이프존 관련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진 주사님 답변하시죠.

덕진

장덕진실무관

저희가 당초에 세이프존 설치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를 먼저 시범설치한 곳을 찾아가서 보고 그리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케이티 라는 자회사에 케이티링커스하고 협의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한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인천시 남구 주안역 앞하고 서울시 북촌 입구 그다음에 전주시에 한옥마을 입구 이런 곳을 저희가 찾아가서 보았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전북은행과 연계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북촌이라든가 인천시 남구 그쪽은 기타 다른 은행들과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은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은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효과적인 사례가 있냐 하는 것을 여쭤보신 거예요.

덕진

장덕진실무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례는 저희가 수집한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덕진

장덕진실무관

제가 아직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정현배간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설치하려면 설치한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조사를 하나도 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북촌에 설치했으면, 주안역 앞에 설치를 했으면 그것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그런 것도 하나도 확인 안하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요?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점검도 하지 않고 올린다는 것 자체는 업무의 반기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답변...

정현배간사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연수구가 물론 예산이 있습니다.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세이프존이라면 그게 과연 지금 설치한 여러 곳에서 실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고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 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정지열위원장

장덕진 주사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구체적인 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집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설치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똑같은 얘기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정현배간사

단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의 목적이 있어요. 처음 할 때는 시범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곳이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 그 결과치를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가서 설치된 것을 보고 와서 이게 그럴 것이다,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연수구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네들은 뭐 하냐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이프존 설치 확인할 수는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 담당자들조차도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한 것을 가져와서 업무를 하겠다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단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답변 그만 하세요. 더 이상 반복되는 답변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수장학재단 명예의 전당 제작, 이것은 장학재단설립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법인등기 사업자 등록까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지금 홍보해서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현배간사

언제 마쳤어요, 장학재단 그것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난 8월 8일, 10일, 지난주까지 법인등기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현배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해서 개인이라든가 기업에 홍보를 해서 출연금을 기부를 받을 예정이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출연한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출연했다는 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현배간사

그러면 이게 말씀하셨듯이 송죽원인가요, 여기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1층 로비를 지금...

정현배간사

그쪽에다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현배간사

아시다시피 재무회계과에서 작년에 7억 3,500만원인가 예산 자치도시에서 주고 리모델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도, 예산 준지 8개월이 지났는데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설치하면 또다시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 요구한 부분은 조례 제5조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 설립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설립단계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운영단계 부분에서는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 제작비는 선 예산을 반영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단장님, 그런 답변이 아니라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여기서 장학재단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면 또다시 리모델링 하고 다시 2차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봤냐는 그런 질의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게요, 당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후에 설치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리모델링도 안 된 상태에서 설치를 했다가 리모델링 하면 또 떼었다가 다시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됐냐 하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설치할 부분입니다.

정현배간사

단장님, 이거 설치하기 전에, 이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재무과인가요, 재무과에서 청사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와 협의를 했어요, 안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현배간사

할 때 리모델링 언제 하겠다고 합니까, 거기서? 얘기 들었습니까, 혹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재무회계과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리모델링 이후에 설치할 부분이거든요.

정현배간사

미리 선 예산을 해서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현배간사

그렇다면 처음에 장학재단 설립할 때 비용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됐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없었습니다, 출연금만 있고.

정현배간사

출연금만 있고 이런 비용에 대한 추계는 하지 않았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현배간사

그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원래는? 그게 맞지,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때 장학재단 설립하면서 예산도 같이 올려줘야 되지 않나?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기탁금 관련해서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그렇고 기부문화 정착도 그렇고 기탁자들에 대한 자긍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이 부분을 명예의 전당까지는 구상을 안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기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 부분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정현배간사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학재단이 설립이 완료가 된 거 아닙니까, 법인등기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하면 홍보비용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가 홍보합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업무상 장학재단 설립 부분까지는 저희한테 되어 있고, 그래서 운영부분은 타 구하고 마찬가지로 교육 관련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운영 부분은 교육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현재 제가 여쭤볼게요. 법인등기 했으면 이사장이 누구예요? 이사장은 구청장일 거고 실무 재단 운영하시는 분은, 위원회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 설립 끝났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다 구성되어 있죠.

정현배간사

간사도 정해져 있겠네요? 간사가 교육과 과장이 되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운영 부분은 타 구의 예를 보면 해당 과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현배간사

과장님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갖고 올라오고, 진짜 이거, 됐습니다, 이건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학동 151-4번지 주민쉼터 조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여기가 주차장 부지 아니었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내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청학풀장 올라가는 길...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 우측입니다.

정현배간사

우측으로 700평 정도를 공원화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거기다가 배드민턴 3면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내로 하는 거예요, 실외로 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실외입니다.

정현배간사

배드민턴 3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간단한 휴게시설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지금 현재 거기는 사실 주차장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밑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치가 청학사거리 바로 소공원이 있고 그 옆으로 청학주차장이 지금 조성되어 있고...

정현배간사

좌측으로는 주차장 조성을 올해 교통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여기는 주차장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를 공공부지로 바꿔가지고 쉼터를 조성하는 부분인데 그 옆에 청학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고요.

정현배간사

여기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부족한 형태에 속해요. 전체 여기가 복합문화센터 들어오기 전까지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잠시만요, 저희가 730평을 구상하는 부분인데요. 그쪽을 반을 잡을 때 1,500평 내외가, 전체 주차장 부지가.

정현배간사

복합문화센터까지 거리가 되는데 1,500평 정도 된다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현배간사

거기서 700평 정도를 잘라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현배간사

그러면 공원이 들어가는데, 154 밑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청학풀장 쪽으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죠.

정현배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선학동 선학공원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요, 선학동 202-7번지인데 여기는 땅주는 어떻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시유지입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시유지면 매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양해진위원

지금 동춘동 장어마을을 매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장님께서 빨리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왜 안 되는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들었을 때는 명확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노력해서 빨리하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 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이다 라는 어떠한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가격 면에서 저희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이프존 설치에 있어서 1군데인 연수동 연수4단지 인근으로 나오는데요. 연수4단지라는 그 동네가 공식적으로 어떤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함박마을로 통일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용어를 통일을 해서 함박마을로 통일을 하시고 절대, 창조전략기획단뿐만 아니라 전체 집행부에서 이 지역을 함박마을로 용어 통일을 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장학재단 설립해가지고 법인등기가 완료됐고 거기에 따라서 법인등기 이사가 몇 명이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13명입니다.

곽종배위원

명단 다 나와 있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곽종배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정지열위원장

자료 요구를 먼저 하셨는데, 장학재단 관련해서 처음에 등기가 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처음에 무슨 추진위원회가 있었죠,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장학재단 설립 절차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설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사회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3가지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다음에 다른 구․군도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기탁하신 분들의 업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타 군․구별로 명예의 전당을 제작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주로 인천시 또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탁금을 주는데 이분들이 명예의 전당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거 아니에요. 홍길동 해가지고 이 분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칸을 지어가지고 금액대 별로 글자 크기나 이런 것을 조정해가지고...

곽종배위원

얼마씩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00만원 이상을...

곽종배위원

100만원 이상의 기탁자에 한해서 명예의 전당에다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대충 기탁업체라든가 홍보, 그분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체라든가 개인에게 어떻게 홍보를?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운영단계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하면 거기서...

곽종배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요, 홍보를?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거기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이게 이원이 됐구나. 그러면 여기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는 업무상 설립단계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곽종배위원

나머지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한다, 따로 거기에 대한, 그러면 명예의 전당 제작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제작을 해서 홍보비를 세워야 될 부분인데...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립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경비 차원으로 들어가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 제작비까지는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곽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장학재단 큰 재의 뜻이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큰 재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나온 부분인데요. 커다란 재목, 인재 이렇게 아마...

정지열위원장

경상도 어디 가면 큰 재라고, 재가 원래 언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명의 이름은 있는데 큰 재 뜻이 뭐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큰 재목, 인재...

정지열위원장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한 장학재단, 그런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순수 한글인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위원장

재는 한문이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큰 재목, 큰 인재, 이런 식으로. 큰 인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장학금 주는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논쟁이 있었지만 사회복지기금에 보면 거기서도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중복성은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사회복지기금은 기금대로 나가는 거고요, 저희는 여기서 별도로 선발기준을 정해서 차후에 장학금 지급될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런 것을 일원화하든가 해야지. 양쪽에서 장학금을 주고 그러면 혼란스럽고 그렇잖아요. 조례를 정비하든가 해서 하나로 일원화시켜야지, 거기서도 장학금을 주고 여기서도 장학금을 주고 그러는 것은 행정의 획일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복지정책과나 기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우리 단이 창조전략이잖아요. 그 이름대로 창조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략을 짜가지고 창조를 새롭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정비를 하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그 부분은 협의를 해가지고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장학금을 뿌려주는 것의 중복이 아니라 기본적인 행정제도가 중복화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도 장학금을 주고 거기서도 장학금을 주면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 때 우리가, 여기 정현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쭉 얘기를 했던 게 사회복지기금으로도 얼마든지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왜 별도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것은 청장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 또 나중에 장학재단이 선심성 행정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장학재단이 설립이 됐잖아요. 그럼 추후에 사회복지기금하고의 충돌성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조전략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란 말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을 해소하세요. 언제까지 보고 해 주실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9월 말까지 되겠어요? 한 달이면 되잖아요. 한 달이면 충분하지. 창조전략단에서 그런 것을 못하면 그것은 단으로서의 위엄이 떨어지죠. 창조 그러면, 창조전략단 그러면 우리 구의 해드부서인데, 웃지만 마시고 사회복지기금하고의 충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의 조례를 정비하든가 거기서 기금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다른 기금이 있고 있으면서 거기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뽑아가지고 장학재단으로 옮긴다든가, 거기서 그런 것을 해소를 해줘야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기금이라든가 장학금하고의 중복얘기도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 저도 아는데요.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장학재단에 맞게 선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이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장

타 기관에서 주는 장학금하고의 중복성은 전산에 하면 이름이 동시에 뜨기 때문에 탈피가 되죠. 그런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여기서도 장학금을 운영하고 거기서도 장학금을 운영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로스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자는 거죠. 사회복지기금 조례 운영하는 것에서 장학금을 빼면 거기의 업무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면 업무가 늘어져서 일만 고단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행정의 효율성이요. 그래서 거기의 업무를 이리로 가져와서 큰 재 장학재단인지 뭔지는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장학재단을 없애든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운영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운영의 차질이 아니라 그런 중복성을 해소하라는 거죠. 그게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창조전략에서 할 역할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해소시켜야죠. 행정의 로스율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왜 끌고 가요. 해소를 해야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통합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할 부분인데 운영상에서 문제는 없는데...

정지열위원장

처음에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통합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있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뒤로 해 놓고서는 지금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적달성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죠. 예산결산특위에서, 자치도시위원회실에서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때도 정현배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통합을 하든가,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모르겠다고 그러면, 부서장 바뀔 때 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보시라고요.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 때 답변 못하면 알아서 하시라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세이프존도 우리가 시범운영, 시범운영 자꾸 그러시는데 그러면 다른 구의 시범운영하는 거 보면서 하면 되지, 그리고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시급성을 요하고 사업을 하면서 꼭 완성을 해야 되는데 5%, 10% 부족하고 설계변경 이런 거, 정말 시의적절하게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게 추경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 한다고, 사실 추경의 요인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다른 곳의 추이를 본 다음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더니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셔야지, 다른 데가 시범을 하니까 우리도 시범한다, 그건 논리가 상충되잖아요. 수고하셨어요.

양해진위원

창조전략기획단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올라온 쉼터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좋고요. 저는 함박마을에 대해서 창조전략기획단이 해야 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모레 청장께 구정질문도 하긴 합니다마는 함박마을 개선시키는 데 창조전략단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해야 될 일들이 나열하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장미원지구 1단계가 완성이 돼서 주차장을 잘 쓰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을 지금 시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멈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 그 부근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옛날 개도살장이 있었어요. 개도살장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1억원 정도를 해서 나가게 하고 그래서 주변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장미원지구 2단계 사업을 완료함으로 인해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해야 될 게 수리봉공원이 해제가 되어 버렸어요. 7-8년 전에 그때 거기를 공원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토지매입비 13억원을 확보했다가 그것을 반환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를 다시 예를 들어서 수리봉공원을 공원화시켜서 거기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또 소규모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에 보면 거기가 평지인데 녹지예요, 녹지를 시하고 얘기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함박마을이 그러한 주차문제와 더불어서 문화예술 쪽의 어떠한 그런 부분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창조전략기획단에서 구상을 해야 될 것이다. 제가 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함박마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떠한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은 일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거기를 개선하자는,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는 그런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전략기획단은 그런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외에도 더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TF팀을 부구청장님 정도로 구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쭉 모아서 우선해야 될 일,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나열을 해서 픽스를 시켜서 그것을 해 나가야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도 이룰 뿐만 아니라 연수구의 가장 어려운 지역인 함박마을을 모델로 해서 개선을 시킴으로 인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지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또 다른 지역도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면 원도심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 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하시되 그쪽 지역에 우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금 얘기한 부분을 추진하는 데 창조전략기획단이 많은 역할을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종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고 나중에 계획할 부분이고 어쨌든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주관해야 될 부분이라면 열심히 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말 그대로 창조전략 그러는데, 전략을 창조하고 창조를 전략화 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업무에 충실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보세요, 알았다든가 몰랐다든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자료 요구한 것은 시간에 맞춰가지고, 특히 우리가 내일 또 계수조정을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거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위원장

복사만 하면 되니까 위원님 별로 전부 다 해서 이따가 점심 먹고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함에 넣어주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에 대한 질의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추경예산안 하기 이전에 지난 결산검사 결과를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2015년도 예산․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59억 2,4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2014년도가 487억원이 발생했고 2013년이 284억원이 발생했고, 상당히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산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쓰여야 할 예산이 어떻게 보면 금고에 쌓여있는 거거든요. 실제 예산이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균형 잡힌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특히 예산을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예산실장님께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이게 의도적인지 아니면 뭐, 얘기 좀 해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2년간 급증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2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세입측면에서 지방세측면을 답변을 드린다면 최근에 저희가 재산세 비중이 가장 큰데, 최근에 2011년까지 구세에서 재산세가 590억원 정도 밖에 안됐었는데 최근에 820억원 해서 지방세 규모가 천억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송도 지역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지방세가, 구세가 굉장히 수익이 많아졌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청 업무를 저희한테 넘긴 것도 이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세출측면에서도 본다면 청학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국․시비 되게 어렵게 받아온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사업 부분에서도 국․시비라든가 다른 교부금을 많이 받아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만큼 필수적인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복지 부분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 할 부분을 몇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차피 지방세가 증세가 될 것이라는 것은 아마 기본적인 아파트 건설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세출에 있어서도 지금 세출하는 부분이 중장기적인 예산을 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입의 증가가 결국에는 아파트 준공이라든가 신도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있다고 볼 수 있어도.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계속 될 수는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지방세가 늘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운용해야만이 연수구가 예산의 안정성을 갖고 갈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때 필요하다면 기금이나 이런 데에다가 적립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기금이 부족한 면에 속해요. 그걸로 인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측면으로 하는 게, 노인회 운영이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을 더 투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꼭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측면으로 돌려서 기금을 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런 형태로 해서 자금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거의 다 단기적으로 보여주기 일, 뭘 짓는다거나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복지측면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실장님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만 연수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의 운영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연수구의 방향과 맞게 특히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 하는 것 이외에 향후 5개년도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다 충실히 작성이 된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년도에도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간부공무원 입회하에 토론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해서 할 부분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 집행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실하게 작성이 될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기부금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배간사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가장 많은 게 청년실업이잖아요. 그런 사회 안정망이 위험할 정도로 상당히 많아요. 아까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세이프존 같은 거, 안전망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죠. 물론 그게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더 크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있을 때,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지방자치의 근본 목표는 주민의 복리증진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실제로 예산을 투여하는 데 있어서 주민복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이 “사흘 굶어서 담 안 넘을 사람 없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금 비정규직문제라든가 이런 게 심각하게 있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로서 일자리창출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산 투여로 가능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제가 없지 않나, 예산도 줄었어요. 전 5기 때보다도 집행부가 그런 예산이 더 준 것 같아요. 늘지 않았어요. 그런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고 예산의 사회 적절성에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참고적으로 추가 답변을 드리면 집행부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매우 심각한 문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할 때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주제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책 수립하는 데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심사숙고를 벌써 이재호 청장이 취임한 지 2년이 넘었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벌써 그 부분의 정책방향이 어떤 건지 제가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을 벌써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한 사례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필요한 건물 짓는 것들, 주로 80년대, 90년대 개발행정 시기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좀 더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명자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예산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만 좀 더 예산을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TF팀도 없고 창조전략기획단이 있지만 거기서 하는 일이 거의 다 건물 짓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복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을 예산실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라든가 일자리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책제안을 했지만 각 사업 부서에서 같이 논의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행 단계로 옮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실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 되어야 됩니다. 말로야 뭘 못하겠습니까. 현업부서에서, 특히 예산이 집행돼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지, 말로는 뭘 못합니까. 제가 일자리창출과 보면 사업이 그전에 했던 사업도 없어지고 실제로 사업이 축소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을 거의 하지 않은 건지, 실제로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봤어요, 과거에 했던 사업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실장님,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추가 예산을 요구를 한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필리핀 바기오 시하고 몽골 칭길테구,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태국의 람차방 시 등등 4개 국제도시가 거론이 됐는데요. 이거 추진계획이 언제 서 있었던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필리핀하고 몽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MOU가 의회 승인을 거쳐서 체결돼서 업무가 계속 추진되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몽고메리 카운티하고 태국 람차방 시는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협의회와 뉴욕 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번 집행부의 의견조율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연수구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추진이 됐고 태국 람차방 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수요를 다 산정을 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동안에 국제교류가 사실 없었어요. 없었던 것은 인정을 하는데 201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2개를 하고 있는데, 필리핀하고 몽골을. 4개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도 중구는 자매도시가 15군데입니다. 부평구도 6군데이고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송도국제도시가 저희 관내에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중장기적으로 4개 이상의 도시와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15군데가 어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중구입니다.

양해진위원

6군데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부평구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연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없겠는데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에 15군데면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연 몇 회라는 것보다는 특히 중구가 많은 게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다른 10개 군․구중에서 관광 비중이 인천에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비중이 많고, 다른 데보다 특히 많은 거고요. 매년 가는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조금씩 해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구처럼 그렇게 많이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차이나타운이면 중국하고밖에 연계가 더 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관광객이 유치가 돼서 오고 가면서...

양해진위원

타 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필리핀도 저희 의회 의원들이 가보기는 했는데 과연 거기하고 맺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맺어만 놓고 몇 년에 한 번씩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답이 안 나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필리핀하고 몽골은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집행부 공무원이 간다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필리핀하고 교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교류 홈스테이라든지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든지 어쨌든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필리핀하고 교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청소년 어학교류라든지 관내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게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왕래는 둘째 치고 거기에 가장 큰 초점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몽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류하는 이유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몽골은 문화교류에 초점을 더 맞출 계획이어서 각 국가나 도시별로 전체적으로 교류는 하되, 초점은 약간씩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에서 겨울방학 때쯤 청소년 홈스테이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성된 예산에는 교육지원과 직원들 사전답사 인솔비용 예산이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미국하고는 뭐할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미국하고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신 의원님들도 있지만 지금 원래 저희가 미국 내 4개 도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어반 시, 매사 시가 있었고 그린빌도 있고 몽고메리 카운티도 있는데, 그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어학이라든지 상호 필리핀처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그동안에 매사 시라든지 어반 시는 추진이 별로 안 됐던 것이 현지에서, 몽골이나 필리핀처럼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동안 2개 도시 할 때는 별로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몽고메리 카운티라든지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그린빌 이런 도시에서는 뉴욕영사님이라든지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태국은 뭐할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태국도 여기에 람차방 시가 저희 지역하고 여건이 비슷합니다. 산업단지도 가까이 있고 또 도심에 공장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쪽 부분도 태국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 부분에 초점을 둬서 할 겁니다. 산업단지 있는 그 지역 상황이 저희하고 많이 여건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교류도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시급한 사항인가요? 추경에까지 올려서 추진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연 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의 수요 각 부서랑 저희 과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예산집행액하고 산정한 내용이 갭이 있어서 그 차액만큼 증액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실장님이시니까 추경 같은 경우는 진짜 민생이라든가 또는 천재지변이라든가 꼭 올려야 될 부분만 올려야 되는 거지, 예산서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올려도 될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서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서만 해야지, 그냥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모를 정도로 막 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대규모 사업들은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번에 추경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 부분하고 법정경비 부족한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같이 반영된 부분인데 추경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것이나 증액 부분 위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부적으로 좀 더 지역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외국 한 해 4군데나 해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지켜보죠.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좀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을 보면 추경의 요인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예산실에서 모범적으로 자제를 해 주고 특히 현업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중간에 안전고리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전체적인 예산서를 정독을 하다보면 결산잉여금이 많이 남다보니까 그 돈을 쓰기에 급급하다, 쓰려고 하는, 기획력 있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그저 돈 쓰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양새가 많이 나와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선 그것에 앞서서 지금 보면 이번에 도시문화계획전 있었죠? 성립전경비로 2억원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세입 쪽에 보니까 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이 내려오고 문화계획전 1억원인가 내려왔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시비보조금으로 1억원, 교부금으로 1억원으로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우리 연수구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시의 관광과에서 요청이 와서 기획된 것은 맞지만 어쨌든...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기획한 것은 아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시의 관광과에서 기획해서 저희한테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의회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공무원들끼리 얘기해서 축제 문화기획전이니 해서 2억원을 펑 써버리면 과연 그런 게 구민들 정서하고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도 현장에 잠깐 나갔다 왔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 시청 앞에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저희가 했던 도시해변축제 같은 경우도 유사한 사례로 용인도 용인시청 앞에 광장에서 물놀이장을 만들고 서울 같은 경우도 학교운동장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멀리 가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도 거기서 만난 주민들 중에 무료로 물놀이 시설 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시각은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이용했던 분들은 다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놀이 하시는 분들은.

정지열위원장

취지는 우리 구의 예산을 쓰면 구에서 기획을 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시에서는 일방적인 갑질이잖아요, 이거는. 의회는 왜 있어요, 아무리 성립전경비를 쓴다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 조정교부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 올해 얼마나 받았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열위원장

지금 이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사업이름이 명시된.

정지열위원장

조정교부금이 지금 구로 내려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선 올해 일반조정교부금 얼마나 받았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시 조정교부금 조례에 따라서 시세 중 보통세 20%를 군․구에 배분을 해 줍니다, 교부금 전체를. 그것을 100%로 잡았을 때 일반조정교부금은 90%, 특별조정교부금은 10%로 나눠지고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산식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군․구에 내려 보내주는 거고요. 특별조정교부금 10%는 사업상황이나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명목을 붙여서 판단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조정교부금이라 하면 보통세에서 20%를 지금 나눈다고 했죠. 보통세에서 20%를 둬서 거기서 90%를 나눠주고, 인구수라든가 아니면 자치구의 자치력 계수에 따라서 분배를 해주겠죠. 10%는 시책사업의 분류에 따라서 10%를 갖고 시에서 핸들링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정교부금을 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 의지도 없이 위에서 “연수구는 이렇게 쓰세요.” 라고 내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주세요.” 라고 하든가 그냥 행사성경비로다가 날리는 거 아니에요. 특히 중요한 게, 우리가 매일 강조하는 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게 이런 행사성경비 줄이는 거 아니에요. 특히 추경 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추경 때는 이런 행사성, 전시성경비 특히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추경에 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도 추경 때 올라오고 업무추진비 추경에 세우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 과연 우리 예산실에서 생각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업무추진비 조금씩 올렸더라고요. 업무추진비 기본적으로 추경 때는 심지 못하게 위에서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획행사다, 뭐다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지는 하나도 없고 위에서 자기네들 갖다가 업체에다가 돈을 주려고 하는 건지,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여름에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게 과연 지방자치로 보이냐 이거지, 이건 지방자자치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서로 의회와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끼리 문서로, 구두로 오고 가고 하면서 성립전경비 뚝 떼어서 그냥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 하쇼 그러면 의회는 뭐예요. 여기서는 거수기로 통과만 시켜 달라는 거예요? 난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잘못되어 지는 거죠. 결국 지금 2억원 중에 1억원 특별교부세로 조정교부금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의 의지를 갖고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1억원이.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시에 로비를 해가지고 당신들 10% 남는 거 특별교부세 있으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귀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1억원을 심어달라 하는 소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1억원어치는. 지금 시에 교부세 20%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내가 알기로는 4,500억원 정도 되죠, 보통세에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전체 총액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0.2...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있는데, 특히 일반적인 조정교부금 말고 특별교부세 내려줬으면 이것은 역량에 따라서, 사업역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건데 결국 이렇게 1억원을 시에서 임의대로 툭 던져 놓으면 우리는 거기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받아들이고 해야지, 무조건 성립전경비로 내려온다고 얼른, 그때도 공무원들도 사실 얼마나 피곤했어요, 찌는 찜통 더위에 가서 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획성 있게 해서 균형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해 줘야지.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해가지고 떨어지는 돈이 있으니까 휙 써버리려고. 이거 다 해봤자 기획서만 남고 그러는 거죠, 공무원들은 지지리 고생만 하고. 일부 주민들 그때 잠깐 와서 놀 수 있다고 하지만 차라리 우리 문화공원이나 물놀이장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을 옥련동도 해 주고 청학동 청학풀장도 다른 데도 해 줘봐요, 얼마나 좋아요, 이 돈 2억원이면 쓰고도 남지. 임의적으로 거기다가 뚝 떨어트려서 휙 날려버리고. 이게 며칠간 한 거죠, 일주일 했나요, 열흘 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주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런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에도 굉장히 역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자치행정국 쪽에도 보면 세계문화축제라든가 민간행사 보조하는 거 있죠. 이게 맥주축제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자전거 축제 같은 거 이런 것은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이런 거 하고 옛날에 그림 그리기, 어린이 사생대회 같은 것들, 언론사에서 하는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하든가 추경에 하는 원인이 뭐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해당하는 기관들하고 사전협의가 미처 덜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사전협의가 몇 년 동안 덜 돼요? 이게 지금 1, 2년이 아니라 벌써 수년째예요. 수년째 매일 추경에 와서 안 되면 언론사에서 담당기자들하고 편집부장이 전화 와서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하고. 매년 이렇게 언론사하고 구청 이재호 청장이 있는 집행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매년 추경에 올리냐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건 매년 얘기해요, 그러고 넘어가고, 그러고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의 신뢰가 쌓이는 일이냐 아니면 신뢰가 깎이는 일이냐 이거죠. 해 줄 것 같으면 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해 주든가, 안할 것 같으면 추경 때 하지 말든가. 아까 정현배 위원님하고 양해진 위원님 얘기하듯이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생에서 정말 꼭 필요하고 또 100원짜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10원, 15원이 모자라서 꼭 이것은 이번 사업에, 올해 완성을 시키려면 이 돈이 있어야 될 때,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아니에요. 쓸데없이 업무추진비 올리고 국외여행경비나 올리고. 이런 것들은 습관적으로, 이게 언론사 사업비용은 습관적으로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획예산실의 병패예요. 예산실에서는 지금 각 실무 부서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강제를 하는 부서인데 그것을 갖다가 뿌려놓으면 얼마나 예산실 입장이 어렵겠어요. 그런 것을 자제를 해야 돼요.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앞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제2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이 변경내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 쪽 보면. 2차 추경 발생요인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 무더운 여름날 회기를 하게 돼서, 추경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연이 어떻게 되는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작년 말에 시에서 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십 개 사업에 대해서 복지비에 대한 시와 군․구 비율을 조정하도록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10개 군․구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협의를 하다가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시에서 연수구에 부담을 하라는 비율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복지비 몇 개 사업에 대해서 1차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끝까지 버텼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나 중요한 것이 저희가 금년에 반영하면 그 비율이 앞으로 쭉 가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몇 가지 사업들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구에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끝까지 반영을 하지 않고, 다만 7월 시 추경까지 버티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 추경이 7월 초에 확정될 때까지 저희가 보고 만약에 시에서 그 추경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특히 노인하고 장애인 부분의 여러 사업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큰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라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복지비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작년 말부터 1년간 어떤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과정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추경시기도 원래는 결산 끝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라든지 5월이나 그때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했어야 됐는데 복지비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다툼이 계속 있으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확정이 안 되고 시 추경을...

곽종배위원

그래요, 실장님, 우리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굉장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리가 휴가기간도 있는데 추경이 또 올라오다보니까 발생요인이 뭐가 있나 싶어서 쭉 보니까 사회복지 쪽이 변경내시들이 국․시비 해가지고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예산을 나름대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죠. 특별하게 그렇게 해서 시 2차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연수구에 예산 지원 받은 게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정책과인가 거기에 좀 있는 것 같은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대표적인 게 노인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법적으로는 군․구에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계속 시하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노인시설이 연수구에 있지만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수구 주민이 다가 아닌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저희가 7월까지만 반영하고 버텼습니다, 예산 반영하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추경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액 시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금년 한 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비와 군․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대해서 어떤 기로에 섰었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만 그 부분에 대해서 1년간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여름에 추경을 하는 일은 없겠고 불가피하게 금년은 시 추경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만 해도 약 5억원 정도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곽종배위원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러한 시 관련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분명하게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변경내시 보니까, 사회복지정책과 보면 전부 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추경이 늦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7월 초에 시 추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 버티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의회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을 보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포함해서 625억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포함한 700억원 이상이 돼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본예산 세워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끼워넣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추경요인에 있어 가지고 미리 나름대로 의회에다가 같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협업 차원에서 미리 설명도 좀 하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금년 같은 경우 무더운 여름에 추경을 하게 됐는데 특별한 금년에 어떠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의회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입법 기능과 예산심사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각 군․구에 비해서 예산 예비비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의회에서는 기본적인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갈 때도 의회에 나름대로 조언도 받고 협조, 협업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해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어 봐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다른 구에 비해 부자니까 국비든 시비든 내려오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제가 늦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외업무여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때 본예산 세웠죠. 다시 또 추경 때 반영을 한 것 같은데 필리핀 바기오 시, 몽골 칭길테구 그다음에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와 MOU체결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람차방 시 MOU 체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미국은 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어쨌든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하고 국제교류를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왔었고 그런데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고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도 약 4개 도시와 접촉을 했는데 추진이 안 됐었던 부분인데요.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뉴욕영사관이랑 같이 추진을 하면서 그쪽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MOU를 체결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겠지만 가시적으로 성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을 그 부분을 산정해서 증액한 부분이이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지역 여건이 산업단지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쪽 대사관 측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산정해서 같이 함께 포함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이번에 복지정책과의 건강생활수당 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규정에 없더라고요, 지원 규정이. 담당 과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빨라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을 안 올라왔어야죠. 수정안 예산으로 했어야지, 왜 그대로 올렸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가장 큰 고민 했던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추경에 과연 조례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과연 반영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업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해본 결과 어쨌든 인천시의 타 군․구에도 그런 똑같은 조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사전협의해 준 결과가 있고 구두로 이미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보훈대상자들한테 이미 작년하고 금년 초에 군․구 복지부담을 포함해서 복지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보훈대상자들한테 쓰레기봉투 계속 수년간 지급해오던 것을 없앴던 부분들, 이런 데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서 지금 동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만약에 12월에 지급한다면 정리추경에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시점을 잘 맞출 수가 없겠고 다만 이런 부분이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 운영하지는 않지만 예산유보액 제도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자금상황이라든가 절차상으로 이상이 있으면 전산 상으로 방침을 맡아서 사업 전체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하지 못하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조례가 완비 안 된 것을 왜 시점상 그다음에 올렸어야 되는 게 맞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사업부서에다가 조건부로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묶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제로 해가지고 조건부로 저희도 예산심사 할 때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간사

제가 보기에는 예산실장님도 우리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안이 위원들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예요. 예산실장님 얘기로는 우리가 통과시킨다는 전제 하에 묶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알리고 미리 조례를 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됐는데 그런 적 없잖아요.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 예산심사 하면서도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예산을 전체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보면 그런 것들이 부서들끼리는 소통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의회하고는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들으신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나 복지정책과장한테 건강생활수당에 대해서 들으신 분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복지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나요?

정현배간사

없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올라왔어요.

정지열위원장

설명 왔었어요.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그것도 올리기 전에 온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우리 의회 열리기 전에, 2-3일 전에 설명을 한 거예요, 하루 이틀 전에요. 추경 올리기 전에 이거 한지가 언제인데, 그것을 설명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올리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올리기 때문에 이런 사정 때문에 올리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맞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려놓고 사후에 설명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서로 상호 간에 존중하는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행정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현배간사

실장님, 그런 의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이건 수정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담당 과장한테도 이런 얘기 했어요. “당신들, 우리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 조례도 규칙도 없는 예산 올리면서 설명한 적 없지 않냐, 우리 의원들 골탕 먹이는 거 아니냐.” 이 예산을 부결시켜서 수혜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 통상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결시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시키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데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그랬다고. 한두 번이냐고, 지금 그런 과정들이.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우리도 집행부하고 원활한 업무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예는 서로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산실장님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규정에 없는 것을 올리는 거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혀 위원들한테 설명도 안하고 이해도 구하지 않고, 의회하고. 예산 뚝 올려서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라, 이런 식으로. 엿 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행정하지 말자니까요.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를 구해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원칙도 있지만 때로는 원칙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건 상호간에 존중이에요, 이해를 구하고. 그랬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국외교류 관련해서 다른 군․구에 보면 16개를 하니, 6군데를 하니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한다고 좋다고 보이지 않아요. 한두 군데를 하더라도 항상 이야기 하지만 내실 있게 해야지, 우후죽순으로 쭉 벌려만 놓는다고 실리적인 교류가 되지 않는다고 전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태국 람차방 시인가 여기도 우리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한두 군데이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몇 백 군데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분위기가 같다고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한두 군데 해서 표본적으로 내실 있게 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하지. 그리고 이렇게 국외교류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측면이라든가 아이들, 청소년들 어학교류측면에서 구민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아, 연수구는 하고 있다 라고 모양새만 내는 거지. 국가에서 한다고 해도 이렇게 국민들이나 구민들을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전시적인 측면이 크다고 보여요. 실제 이런 것을 효과 있게 교류하려고 하면 민간교류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부담도 들어가고 하면서 내실 있게 되고 하면서 활력을 얻게 되는 거지, 관에서 하면, 제가 정치한 지가 오래 됐지만 다른 군․구도 관에서 국외교류, 청소년교류라든가 문화교류 하는 것을 보면 실제 교류적인 측면보다 인근에 좇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고기 반, 물 반이라고 할까요. 실제 목적달성보다는 그저 여행차원에서 가고 그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실리적인 도움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봤으니까 그런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고, 지금 필리핀 청소년 교류를 한다고 하지만 필리핀이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마약사범들 1,100명인가, 몇 명을 사형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요, 필리핀 같은 데. 천명이 교도소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내부 단속을 위해서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리핀 최근에 보면 이런 살인, 사건 많이 나잖아요. 과연 지금 이러한 분위기에서 청소년 교류 한다고 얼마나 되고, 물론 저번에 왔던 친구들이 케어를 해 주고 하겠지만 거기 가서 얼마나 아이들 어학이 될지 의심이 가요. 거기다가 태국도 치안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은 데는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진국을 우리가 교류를 해보자, 뭔가 실질적으로 얻는 것을 택해야지, 이런 데 후진국들은 여기 가서 뭘 배우겠어요. 아까 양해진 위원도 얘기하고 필리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지만 가서 솔직히 얘기해서 뭐를 얼마나 배우겠어요, 거기서. 그러한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만찬비용 어쩌고 저쩌고 올리고 하는데 추경 때 이런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은 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국외교류 차원의 만찬비는 청장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대체하면 되지 별도로 목을 세워서 추경 때 급하다고 이것을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비를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의회가 열리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부서장들하고 6급 이상 팀장님들은 출석요구를 하잖아요. 예산실에 보면 기획팀이 있고 예산팀이 있고 법무회계팀이 있고 또 평가조정팀이 있죠. 그러면 최소한 팀장들은 와서 같이 배석을 해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분위기 파악도 하고 그런 게 예의라고 보입니다. 아무 위원회 이야기도 없이 지금 팀장님 두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번 추경 관련이어서 관련 부서는...

정지열위원장

추경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무회계팀하고 평가조정팀은 뭐 하는 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앞으로 다 참석하겠습니다. 취지를 잘못...

정지열위원장

법무회계팀이 뭐하는 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의회 협력 업무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와서 의회 분위기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욱...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뒤의 예산실도 오지 말지 뭐 하러 다 왔어요, 예산실장님하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충분히 알면 뭐해요, 맨날 알면서 실행이 안 되는 걸. 이 자리에서는 “알았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날 4-5가지 단어로 피해가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100% 즉시 개선시키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기획예산실 정명자 실장님 오시고 딱 하나 개선된 것은 풀경비 안 쓰는 것, 그건 내가 칭찬했잖아요, 지난번에. 그건 참 잘하시는 거야. 이번 예산도 보면 풀경비성 예산이 많잖아요. 국외업무비 이런 것도 사실 현업부서에서 세워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외부교류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 세워서. 특히 아까 청소년 교류 같은 것은 교육지원과잖아. 그러면 거기서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해서 해야지, 맨날 풀성경비를 세워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쓰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자제해 주고 특히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잖아요. 법무회계팀이면 대외협력 관계 때문에 오는 건데 여기는 안 오고 뒤에서 모니터링만 보고 있으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은 기본이죠.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아직 안 왔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먼저 하시죠. 전문위원님, 홍보미디어실 안 왔으면 복지정책과 먼저 하죠.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이 안 계시죠?

담당

윤치상 지금 실장님의 부재로 대신 출석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주무팀장이신가?

담당

윤치상 예.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본인소개도 하시고 이번에 또 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뀌셨으니까 팀장님들 소개 좀 해주세요.

담당

윤치상 저는 홍보팀장 윤치상입니다. 옆에 미디어팀장 이화춘입니다. 정보화팀의 윤영두 팀장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담당 강석렬 씨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보고하시죠.

담당

윤치상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주무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고, 마이크 키시고.

정현배간사

홍보미디어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담당

윤치상 예, 하계휴가 중이십니다.

정현배간사

하계휴가 중이에요?

담당

윤치상 예.

정현배간사

의회가 열리는데 휴가를 가면 돼요?

담당

윤치상 미리 일정이 잡혀있었던 것이고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말이 안 되는 거죠. 의회가 있으면 휴가를 취소하고 참석하는 게 기본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시간선택제“나”급이죠. 이거 지금 지난번에도 부결된 사항 아니에요.

담당

윤치상 지난번뿐만 아니라 4-5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담당

윤치상 이유보다도 저희가 담당 부서니까요, 그만큼 절실함을 느꼈으니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간사

절실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

윤치상 이것은 수준을 떠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현배간사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 공직자가 연수구에 700분이 넘어요. 그러면 각 분야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 발굴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있는 직원들도 보직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이걸 왜...

담당

윤치상 무보직으로 일할 겁니다, 이건.

정현배간사

무보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오는 것은 홍보미디어에서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담당

윤치상 보도 업무 담당하고요. 언론사하고의 관계...

정현배간사

그것을 왜 꼭 “나”급을 써서 해야 돼요. 공직자들 충분히 그 정도로 역량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직생활 주사 6급이면 벌써 20년 가까이 넘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활동했던 경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과거에 홍보팀에서 근무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사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의회에서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하자는 것은 의회하고 싸우자는 것이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담당

윤치상 절대 싸우자는 의도는 아니고요.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건 의회하고 싸우자는 거죠. 의회가 하지 말자면 안 하는 것이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연수구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홍보미디어실이 우리 전체 예산에 보면 30억원 정도 쓰죠, 연간 홍보미디어실이 쓰는 예산이?

담당

윤치상 예.

정현배간사

거기 보면 국․시비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국․시비는 2,700만원 정도뿐이 안 되네요. 나머지 30억원 정도가 다 구비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필수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용인력에서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을 선발해서, 아니면 모집을 하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모집도 하잖아요.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공개모집하면 되잖아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해봤죠?

담당

윤치상 밖에서 모니터링 하다가 하나 체킹한 게 있는데요. 공보하고 홍보의 개념이 뭔가 하고 제가 봤습니다. 예전에는 부서 명칭이 공보과의 공보팀 그러다가 현재는 홍보미디어실 홍보팀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공보의 개념은 국가기관이나 공적기관에서 국민이나 주민에게 각종 활동을 널리 알리는 일을 의미하고 홍보는 같은 내용인데, 구민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중 관계 활동이랍니다. 비슷한 의미지만 공보는 일반적인 정보제공 의미이고...

정현배간사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봐요. 내가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 보고 받으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팀장님한테 그런 교육받을 사람도 아니고...

담당

윤치상 제가 지금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현배간사

그것을 질문한 게 아니에요.

담당

윤치상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

정현배간사

부연설명이 아니라 그건 우리 위원들을 가르치는 거지, 팀장님이.

담당

윤치상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정현배간사

그건 오바 하는 거예요. 오바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뭔 얘기냐면 공직자들이 700명이 있어요, 업무를 하면서. 그러면 스스로 역량을 안 키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담당

윤치상 역량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개방형직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정현배간사

개방형직위...

담당

윤치상 감사나 홍보나...

정현배간사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담당

윤치상 말씀하세요.

정현배간사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담당

윤치상 싸우는 것 아닙니다.

정현배간사

그런데 왜 내가 얘기하는 데 같이 대드냐고.

담당

윤치상 대드는 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정현배간사

팀장님 이름 뭐예요?

담당

윤치상 윤치상입니다.

정현배간사

내가 얘기하고 있으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듣고서 얘기하세요. 그게 설령 맞든 안 맞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윤치상 말씀하세요.

정현배간사

그게 예의 아니에요?

담당

윤치상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지금 공무원들이 보면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지, 이런 거예요, 바로. 위원들이 얘기할 때 끝까지 듣지도 않고 또박또박 말대꾸 하면서. 답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하라는 것이지, 대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한 마디 했는데 말대꾸 했거든요.

담당

윤치상 말대꾸는 아닙니다.

정현배간사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담당

윤치상 지금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말대꾸 했냐고.

정현배간사

답변하실 때 하시라는 거예요, 팀장님.

담당

윤치상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있지만 지금 공무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똑똑한 인재들을 죄다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 공보 그 뜻을 가지고 논하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공직자를 선발해서 근무할 때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적절한 업무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죠. 인재를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기존에 사무관급 이상이라든가 6급 팀장들이 제대로 자기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뿐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개방형인재를 많이 써야 되는 것도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 업무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꾸 억지스러운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이 해외로 가셨어요?

담당

윤치상 구체적인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주무팀장이 구체적인 일정을, 개인사정이 있는 건가요?

담당

윤치상 개인 휴가계획,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곽종배위원

해외로 갔다면 갑작스럽게 추경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실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는 구정홍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나”급 관련해서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아까 팀장님께서는 구민과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대외적인 관계, 특히 기자들하고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대외 관련해서 채용을 한다는 건데, 채용을 하면 어떤 분들로 주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담당

윤치상 기준은 관련 과를 졸업하거나 신문방송이나 언론홍보 관련 대학을 졸업하거나 언론사나 공공기관...

곽종배위원

언론사에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고 있던 기존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담당

윤치상 예, 차장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경력 10년 이상.

곽종배위원

아까도 우리 팀장님께서 개방형인사라는 데서 그런 인재, 좋은 인재를 우리가 발굴해서 채용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또 다섯 번째 올라오다 보니까 의회에서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의회의 의견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섯 번이 올라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거의 존중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홍보미디어실 실무진들이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겠어요. 집행부의 장의 의지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이런 홍보업무를 우리 연수구 청사 이후로 크게 무리 없이 공무원들이 잘해오고 있는데 별도로 대변인 격인 사람들 두고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은 뭐냐면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제 후반기 첫 회의가 시작된 거니까 6급 이상 팀장님들 부서별로 오셔가지고 위원님들 많이 바뀌셨잖아요. 오시면 다 같이 소개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저희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게요, 전 과 오는 부서들은 전부 다 와서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팀장들 소개 좀 해 주세요, 서로 상견례이니까. 그러면 시작할까요? 홍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의 박재숙 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의 이규원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의 김정민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의 홍만동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의 손은정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의 강민정 팀장입니다.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2차 추경을 보니까 국․시비가 많이 발생요인인데, 아마 기획예산실장께서도 시에서 추경이 7월 초에 있다 보니까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로 바쁜 시기에,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휴가 시기에 추경의 요인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장이 몇 군데 정도죠?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건 여성아동과가 담당합니다.

곽종배위원

저희들이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예산을 참고해서 보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감액을 했다는데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 생활보장팀이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런데 저희 과로 팀이 올라오면서 그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장팀이 주무팀이다 보니까 거기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과로 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인원을 조정하면서 일부 저희 과 것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과 거로 늘려주고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삭감된 만큼 사회복지과로 갑니다.

곽종배위원

왜냐하면 실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하라고 시가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의결의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열심히 안했다는 결과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현배간사

137쪽에 보면 국가보훈수당 지급 있죠. 이게 근거 조례가 없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정현배 위원님께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경과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배간사

경과과정은 아까 우리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조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가 끝났고 다음 회기 때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현배간사

이런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예산을 세워놓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의회가 이미 추경에 올려놓고 그러고서 이게 됐으니까 통과시켜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예요. 이게 단순히 복지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게 만연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저희는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위원들이 승인해 주는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사전에 인지를 하고 사전에 설명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원활한 업무협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의회 위원 되면서 보니까 자치도시도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긴 했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조례가, 제가 그래서 조례를 뽑아왔어요. 그런데 조례가 없어요, 내용에도.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위법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전에 승인을 시켜 줄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그러면 그전에 위원들한테 서로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들 무조건 승인시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켜 버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과거에 여기 위원도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부결시켰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뭐냐, 서로 싸움 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얼마나 추한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서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정현배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경위가 어떻게 됐든 어쨌든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어쨌든 제 욕심이 앞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가 9월 임시회 목표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런데 당겨지다 보니까 제가 미처 그 시기를 못 맞췄고 또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오늘까지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승인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최종 결정권자가 국회에 가 계시는 모양이에요. 아직 답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위는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차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산수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수정해서 빼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의회 위원들을 배려해서. 그리고 다음에 필요하면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올려가지고 위원들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정말 이건 서로 상호 간에 좋은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부결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승인시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렇잖아요.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득이하게 절차상 시기가, 추경이 회의가 당겨지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못 밟았다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으로 절차를 밟아주시면 좀 더 합리적으로 위원도 편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지열 위원장님 빼고 세 위원들은 처음이에요. 업무도 사실 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오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러면 서로 간의 이미지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싫든 좋든 인연을 같이 해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다음부터 서로 부득이하게 조례라든가 이런 게 없는 예산을 세울 때는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예산 성립 전에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세요. 그게 맞다고 봐요. 제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부서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기에도 제가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어요. 이번에는 그러지 맙시다. 서로 간의 입장이 있듯이 집행하는 현업 부서장들도 입장이 있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입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선출직은 우리 주민들한테 입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면 주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서로 상호간에. 우리도 존중을 하고 집행부를, 또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특히 사회복지 쪽은 워낙 업무가 많다보니까 특히 대주민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업무상 보면. 그래서 대부분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것들이 특별하게 보면 국․시비 매칭 아니면 자체 예산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심사할 것도 없습니다. 심사할 것은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동 복지위원회 그것도 구비니까, 몇 가지 빼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할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국가시책을 주 업무로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것을 두루두루 살펴서 홍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재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인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난 7월 전입한 김도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개명하셨구나.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도연 예.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국장님, 연수구 전체 예산 중에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몇 % 자지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저희 복지경제국 전체 예산은 총 52%를 차지하고요. 복지사업으로는 현재 이번 추경하면 47%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가 돼서 많이 추경에 발생요인이 됐는데 시에서 추경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변경내시가 다 된 것들이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시에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만 7개월 됐습니다.

곽종배위원

국장님께서 아주 잘 하신다고,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12억원 정도 아까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절감을 했다고 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대부분이 지방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버티고 있다가 시에 계셨던 과장님이 아주 시에 가서 이 부분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구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의 열정적인, 공무원으로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시의 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시 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직업재활 시설하고 그게 완벽하게 시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 기타 영락원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등외자에 관한 문제는 꼭 시의 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시 전체를 아우르는, 소재지만 단순히 우리 구의 소재할 뿐이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거의 시비가 100% 이렇게 보조가 되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노력한 게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곽종배위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운영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현재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여기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여성가족부 소관이어서 그전까지는 시에서 직접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어울림센터가 인천시에 2군데가 있습니다, 부평구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비로 부담할 수 없다고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천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은 계속 노력해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내년 시에서도 본예산에 세우겠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운영 주체는 참고로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인천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이거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원래 등록장애인 1-3급에 대해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70%고 시비와 구비가 15%, 15% 하는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만으로는 1등급인 경우에 월 118시간이라서 현저히 이 분들한테 서비스 되는 시간이 적어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추가로 최대 118시간 외에도 저희가 대상자별로 20시간 내지 80시간씩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5:5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과태료 우편요금 있죠. 이 내용 좀 설명 해보세요, 장애인주차장 관련 같은데.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작년에 저희가 2,416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곽종배위원

2014년에 비해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2015년에.

곽종배위원

2014년도에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2014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이미 7월까지...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시스템에 부과한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요. 올해 7월에 이미 작년 실적보다도 넘어서서 지금 2,489건, 249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5개월 동안 계속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장애인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파파라치들이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제기해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데요. 법이 그전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했다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상향이 되어서...

곽종배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전에도 똑같이 10만원인데요.

곽종배위원

이게 건수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2013년도에 256건이었고 2014년도에는 1,297건이었는데 작년에 2,416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특히 연수구가 늘어난 데에는 송도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송도는 특히 1가구 2차량 내지 3차량까지 가지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훨씬 건수가 많고요, 저희가 대형쇼핑몰이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러다보니까 또 한 분이 자신이 단속이 돼서 과료를 납부를 하다 보면 그다음에 화가 나시기도 하고 또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신고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런 데서 오는 게 진상민원이라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전화 받느라고 굉장히 시달리겠는데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힘들기는 한데 많이 홍보가 되고 언론이라든가 저희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도 많이 인식들은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부과건수가 감소하지는 않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우편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려운 점이 일반적인 공영주차장 단속만 하게 되면 쉬울 텐데,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주차구역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힘들어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도 진상민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성질낼 수 없지만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예고 같은 거 안 해 줍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고를 저희가 그 이전에 단속할 때 많이 했고요. 처음에 10만원을 부과를 하지만 자진납부를 하면 8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감액을 해 준다는 말이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하여튼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시달림을 받는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계상이 되고 또 차상위계층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하신 분들을 옛날에는 차상위계층에서 뽑아서 했는데 그것을 차상위를 안하고 어르신들을 하게 만든다, 그 얘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역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그분들은 좋은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역으로 차상위계층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 40만원 보수를 받다보니까 다른 자활사업단에서 종사를 하실 경우에는 월 평균 80-9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40만원밖에 받지를 못하다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르신들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급식도우미를 며느리에 비유하자면 시어른이 30분-50분씩 계시다보니까 서로 트러블도 많고 해서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인일자리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건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차상위 일자리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80만원 받는 데로 갈 수만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순조롭게 잘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자활근로사업자가 이번에 2억 2,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지만 전년도 수준이거든요. 263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활사업단에서 운영을 할 때는 사실 그 인원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수준으로 저희가 똑같이 감액이 된 사항인데, 자활사업인 경우에 보수가 너무 많다보면 지원을, 기초수급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많이 저희도 확보하고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결론은 차상위 일자리를 신경을 써서 공백을 잘 메꾸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거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하고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해서 저희 예산 들이지 않고도 연간 130명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에 드러나지 않는 거라서요.

양해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두루美(미)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총 사업 내용에 850명에 연 인원 2만 7천명이 가서 도와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850명이 우리 인천시 전체예요, 우리 연수구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고자료에 있는데 이거 사회복지과 거 아닌가? 재가장애인 행복프로젝트에서 두루美(미)사업.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자료가 없나 보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산서 상에 별도로 그 사업이 드러나 있지는 않고요. 장애인복지관 사업 안에 같이 있는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사업예산 1억 7,500만원이 복지관 운영비 예산에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관...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 운영사업이 3,8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나와서 아마...

양해진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146쪽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사업비 자체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감액을 하더라도 그 인건비를 가지고 정상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2015년 예산이 11억 5,700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반납도 1,1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12억 7,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희망리턴패키지라고 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아, 취업성공패키지.

양해진위원

희망리턴패키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금년에 시에서 사회복지 전체 예산,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을 시에서 부담할 것들을 상당히 많이 놔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됐어요, 보존이 안 된 것 같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복지정책과요?

정현배간사

예, 아시겠지만 거기에 일부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금, 그것이 아직 보존이 안 되어 있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복지정책과에 복지관에 관한 예산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다음에 연수구에도 요양, 이번에 반영이 됐네요. 영락원 같은 데 그것은 반영이 된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간사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거의 30억원 가까이 되거나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시에서 복지정책과에 예산을 지급한 게 많지가 않아요, 한 1억원 정도. 다른 부서 삭감한 것까지 따져보면 실제로는 지급을 많이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사회복지과는 12억원 정도가 시비가 증가한 것은 맞는데 전반적으로는, 실질적인 예산 내용을 보면 마이너스다, 지원해야 될 부분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안타깝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나요, 국장님?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사회복지분야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전반적인 인건비는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마련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 특별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존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안 맞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사회복지사 지원해 주는 부분도 시에서 시비로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국비도 아니고 원래도 시비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시에다가 그런 요구를 안 해봤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근무할 때 복지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당 말씀하시는 건데 그 당시에 종사자 수당이 중앙에서 복지시설 인건비 테이블이 생기면서 사실은 그 부분이 흡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사실은 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그전에 처우가 열악해서 그 부분을 보존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수 테이블이 개선이 됐을 때는 그 수당이 없어져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저희가 추가로 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도 못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당을 없앨 수는 없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인건비 테이블을 정리를 하면서 보수 수준을 맞춰주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국고에서 지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국고지원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는 국비가 없습니다. 옛날에 분권교부세였는데 지금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종사자 수당은 그래서 이미 원래가 열악했던 보수를 보존해 주기 위한 보존 수당적 성격이었기 때문에 지금 임금 테이블에 적용을 받았을 때 급여를 그만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편성해서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 부분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따로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보고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복지라는 게 수혜를 받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복지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분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회복지사도 역시 노동자거든요, 그분들도.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사를 노동자로 보지를 않죠. 그러다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일거예요. 급여도 많지도 않고 봉사만 강요하는 그런 건데 봉사란 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생활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이나 이런 문제점도 많고 사회적 빈부격차도 많은데 결국에는 우리 일자리라는 게 점점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산업에 대한 인력 창출은 어려워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분야, 이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점점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고 있고 복지수요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실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크게 보면 앞으로 미래에서 볼 때는 사회복지분야가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중앙에서 정책을 크게 수립하겠지만 좋은 정책을 구에서 수립해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힘 써주셔서 사회복지, 우리가 연수구 주민들이나 수혜자뿐만 아니라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업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복지가 증진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성아동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성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주연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용덕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강경희 드럼스타트팀장입니다.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여성아동과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시에서 아마 추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죠, 예산들이 추경에?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보시면 선학어린이집 개보수 관련해가지고 전번에도 저희가 예산이 그때 1차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마는 그게 시에서 건립을 했죠, 시 시설이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시에서 건립한 게 아니고 기부체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고 맞아요, 국장님?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운영은 구 소유고.

곽종배위원

시 소유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시 소유.

곽종배위원

시 소유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900만원 예산을 창문틀하고 그리고 바닥,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가보지도 않은 것 같아, 국장님, 그때? 현장에 가서 제대로 된 예산을 올리라고 했었는데, 자치도시위원회 예결위 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난 연말에, 그래서 저희가 안 가볼 수는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가봐야지.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가봤고요. 지금 올린 사항은 좀 더 시급한 사항만 우선 올렸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때도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예결위 때 저희가 삭감한 이유가 가보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너무 시설 자체가, 아이들이 공부하고 그러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예산을 제대로 올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오시다 보니까 가보지도 않으셨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다녀왔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떻던가요? 아직도 지하 바닥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요즘은 건조기라서 물이 직접 새는 것은 보지는 못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한 상태였고 지금 시급한 것은 각 보육 시설에 문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열악해서 아동들을 보육하는 데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우려가 있고요. 이번에 신규 계상한 것은 작년도 추경 때도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2013년도에 한 번 거기가 강당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를 해서 국․시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이 편성이 되면 시비도 편성이 되는데 국가에서는 3년 이내에 개보수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기본방침 때문에...

곽종배위원

그 어린이집이 언제 건립이 됐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994년도에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굉장히 오래 됐죠.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가서 보니까,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해보니까 너무 열악한데 땜질식으로 하다보면 계속, 예산이 지원을 해 줬으니까 3년 후에 또 예산이 지원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것은 국고보조금이고요. 내년에는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는 것으로...

곽종배위원

아까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시 시설장 같은 경우는 시에 계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해서 가서 시비를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시에서 오셨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 부분도 한번, 급조해서 땜질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예산을, 시비도 가지고 오고 해서 세워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비도 확보하고 구비도 1,900만원 가지고 땜질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노후화 됐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어린이집 관련된 거, 이것은 작년도인가 제작년도입니까, 그때 의회에서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주문을 하면서 올라왔던, 그때도 2천만원도 올라왔던 거죠? 그 뒤에 집행부에서도 어린이집 어머니들이 민원방문하고 그러면서 시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규모 있게 수선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시하고 서로 협력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 알고 파악하기로는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국고가 확보가 되면 법상으로 시비도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비에서도 감안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미약했다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 2013년도에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돼서 국고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올해 1,900만원은 문짝 보수하는 거 일부 시급한 것만 하고 내년에 필요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미리 미리 이것을 보수를 해 주고 그랬어야지, 관에서 그동안 관심이 미약했던 것 같아요. 큰 금액도 아닌데 특히 우리도 결산잉여금이 600억원인가 700억원이 남았다면서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엉뚱한 데, 인형극 자원봉사단은 외국에 공연 보내주려고 그러고 합창단은 필리핀 공연 보내고, 엉뚱한 데는 아낌없이 쓰면서 실제 이런 어린 아이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아동복지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의 지원은 예산이 안 되니, 어렵다고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면 주민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어요. 실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꽤 남아있고 하는데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480억원 있습디다. 그러면 이런 것을 선투입하고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국비보조를 받는다거나 시비보조를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선 응급처치를 해 주어야지.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서로 대결구도로 보고 있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느낀 점은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장 한 달 정도 방학기간을 통해서 개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열흘, 그사이에 이런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보수는 다 못합니다. 그렇다고 저녁 때만 할 수도 없고 주말 때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분, 부분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은 개보수 유휴기간보다는 예산이 문제잖아요. 유휴기간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은 핑계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시급한 것에 대해서 올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쓸데없이 업무추진비를 추경 때 올리지 않나, 필리핀, 몽골, 태국 이런 데나 쓸데없이 엉뚱한 교류를 한다고 예산이나 수천만원씩 올리고 그러는 판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매일 불안해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 때도 집행부하고 의견 내면서 연 초만 되면 시비가 내려와서 바로 1회 추경 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2회 추경인데 지금까지도 흐지부지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집행부에 신뢰를 갖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그래야지, 누구 공다툼을 하기에 앞서서 혹시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제한을 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도 위원들의 공이 되겠지, 내 공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배제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공다툼 보다는 정말 그쪽 동네에서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의회 찾아오고, 집행부 찾아오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고, 또 의회 의원들이 나가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나가봐서 필요성을 느꼈으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진짜 추경이지. 업무추진비 보고하는 게 추경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집행부가 얼마나 구민들에 대한 발등을 긁어주는지, 가려운 부분을 가렵지 않게 긁어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려운 부분이 발등인데 우리 집행부는 신발 위를 긁고 있는 거예요. 신발을 긁어가지고 발등 가려운 게 해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어떤 게 비중이 있는지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앞으로 그러한, 특히 여성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항상 헌신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사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현배간사

방금 곽종배 위원님이나 정지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선학어린이집 그 부분은 그때 제가 같이 곽종배 위원님하고 현장방문해서, 벌써 10개월이 거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아이들이 그런 시설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어떻게 시설입니까. 요즘에 누가 모기장 잘라가지고 창문에 대고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보셨잖아요. 바닥에 물 새고 냄새 나고, 내 자녀들이 다닌다고 하면 가만 있겠냐고요. 물론 시설이라는 게 그게 시 소유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 좋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히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것을 요구하는 데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구의 건물이고 아닌지가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구민의 자녀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소속만 거기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은. 우리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떤 분은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을 얘기하세요. 형평성은 거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죠. 시급한 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빨리 해 주는 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계신 거고 의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우리는 편성권이 없으니까 다만 하늘에 떠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론 편성권이 단체장에게 있으니까 본인이 안 하면 끝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공․과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우리 주민의 복리,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는 게, 그것도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또 시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거 안 받으면 또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 지나면 내후년까지 밀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까. 특히 요즘 같은 더운 날에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악취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사항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특히 주무부서 여성아동과에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반드시, 그거 부분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부분적으로 고쳐서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국장님, 이번에는 국․시비를 받든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서 아이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안타까운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미 시설에 대한 안타까움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에 비해서 2천만원을 우선이라도 아이들 추운 데 출입문하고 위험한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던 거고요. 현장방문을 하셔서 그때 당시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추경에서, 의회에서 삭감하게 된 것도 제대로 고쳐보자 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예산반영이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국비보조 2013년도 받았고 그런데 물론 저희가 구비 투입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시설이 1994년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웬만큼 수선을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우선 이번에 2천만원 반영이 되면 추워지기 전에 아이들 시급을 요하는 부분부터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좋은 방향이 아니라 2천만원 갖고 한다고 하지만, 국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2천만원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일단은 몇 군데는 수리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코끼리 비스킷이에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리고 담당 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보육시설은 방학이 짧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선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집에 부모가 있는 부모보다는 맞벌이부모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녁에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수선이 되다 보면 불가피하게 많이 비워야 되는데 우선 시급을 요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보수를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도 공기를 단축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배간사

어차피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천만원 정도는 문 닫을 수 있는 비용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결국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보는데 리모델링할 때는 어떤 대체건물을 한두 달이라도 빌려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해야지, 그것을 부분적으로 고쳐서 그거 되겠어요. 제가 가본 결과로는 부분적으로 공사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어차피 겨울이 오니까, 추워지니까 약간 바람 안 들어오게 하는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 보셔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보는 눈이 저하고 국장님이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는 눈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년도에는 국․시비를 따든가 아니면 구비로 하든가, 예산이 없는 것 아니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리고 여성아동과에 시비가 4억 2,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시비를 국고보조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보조비를 맞춰서.

정현배간사

시비 대신 국고보조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내려온 거죠, 삭감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삭감된 것은 가장 큰 것이 결식아동 쪽에서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156쪽 하단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기존에 예산편성이 시비로 4억 8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비로 확정되어서 국비로 바뀐 겁니다.

정현배간사

여기 보니까 아동복지 권익 증진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4억2,300만원?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56쪽 하단 4억 8천만원이요.

정현배간사

이게 구비로 어디로 보조가 됐다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원래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로는 시비로 편성이 돼서 내려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시에서 시비를 빼고 국고로 대체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현배간사

여기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이 이번에 2016년 7월에 개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옥련동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옥련동 어디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 아직 현장을 안 가봤는데요.

정현배간사

상가에?

아파트에 있다고?

그러면 피해아동운영쉼터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기관은 법인단체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된 거고 연수구에서 지정된 게 아니고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정현배간사

시에서 지정했더라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지정을?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정현배간사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이 1억 2,647만원 지원하는데 현재 그러면 보호받고 있는 아이가 몇 명이나 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 1명 입소 되어 있고요. 7월에 개원해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1명입니다.

정현배간사

원래 연수구에 이게 없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연수구에는 없었고 이게 구별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학대피해...

정현배간사

대부분 이런 것은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에서 하지, 개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물론 법인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지만 개인이 시설 투자하고 해서 그래서 지정이 된 사례입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관리․감독은 저희 구를 통해서 예산도 지원이 되고 구를 통해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현배간사

어느 팀에서 하고 있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동청소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나중에 자세한 설명 좀 나한테 해주세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센터 바닥 개보수, 여기는 어디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함박마을 쪽에 있는 상가입니다.

정현배간사

우체국 맞은편에 건물?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거기 삼거리.

정현배간사

공동육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여기는 정원 현황이라든가 회원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 그 지역에 함박마을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아동들 20-30명씩 이용합니다.

정현배간사

저도 가보기는 가봤어요, 그 건물을. 공동나눔터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공동나눔터라는 게 주민들이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은 연수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도 하기 때문에.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 1명이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현배간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에 신부님.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가톨릭 재단.

정현배간사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한다,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1억 6,607만원. 여기 어디에 설립하는 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송도 지역에요, 송도신도시 2군데 설치가 됩니다. 1군데는 롯데캐슬하고 하나는 캠퍼스타운 관리동.

양해진위원

지금 국공립이 총 15개 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현재 15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송도동에 5개 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송도에 현재까지 6개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번에 2개를 더 하면...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8개가 되는 거죠.

양해진위원

총 17개가 되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양해진위원

국장님, 방금 함박마을에 공동육아나눔센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함박마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하나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거기를 못 가봐서 그러는데 어디쯤이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함박마을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으면 오른쪽인데요. 상가 주변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의 정확한 위치를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어린이집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에 수요는 어때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정원이 다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수요가 안 찬다는 얘기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양해진위원

수요가 부족하면 그쪽에 하나 더 설립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그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더 추가 설립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필요 없다고 답변 드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어린이집이 정원 충족이 안 되고 지금...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정원 48명 중에 지금 38명이 지금 있습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70% 정도 충족되고 있고요. 함박마을 쪽에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서 국공립이 필요한지 안한지 진단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소형복지관이라도 복지관을 그쪽에 넣어가지고 청학노인문화센터처럼 복지관을 넣어서 그쪽에 어려운 사람들 관리하고 어르신들 쉬게 하고 또 그쪽 공동체, 자생단체 이런 분들이 회의하고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했으면 하는데, 적극적으로 국장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을 한번 들어 보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최근에 함박마을 쪽에서 안 좋은 어떠한 사례가 자주 있고 함박마을이 그 주택구조의 문제점 때문에 생활여건이 좋지가 않은데요. 현재 그러한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그쪽 부분을 조사해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 쪽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땅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땅은 아까 어린이집 하듯이 건물 사서 해도 되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여러 채 사서 그렇게 소형복지관이라든지 일단 함박마을 쪽에 저희 행정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 물론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해보고 필요성에 대해서...

양해진위원

함박마을이 안타까운 게 계획도시였는데 계획할 때 잘못한 거예요. 원래는 주차시설도 확보를 하고 문화공간도 만들고 해서 조금 더 넓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장미원지구라든가, 원래는 수리봉공원을 공원화시켜서 거기다가 문화예술회관 작은 거 넣고 주차장하고 원래 옛날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 시하고 상의해서 그 옆으로 녹지공간 활용해서 주차장도 더 만들고 문화공간도 집어넣고 동네 분들 회의할 수 있는 장소도 해 주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잘 수렴을 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57쪽에 보면 소년소녀 가정보호 관련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6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157쪽 하단에 수련회비하고 자립비하고 대학격려금 있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 경비를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정지열위원장

당초 5,600만원이 세워졌는데 1,600만원이 감된 이유가 뭐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국비, 시비 변겅내시에 따라서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기존에 작년에 운영했던 결산결과라든가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봐서 우리가 시에 다 올립니다. 올려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이 정도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 책정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책정했던 건 아니고요. 당초 올라갔던 게 작년 결산 대비해서 많이 증액됐던 사항이고요, 올해 예산이.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측하는 대상자 수를 저스트(just)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 정도 올렸다가 부족한 것을 국․시비 추가확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유 있게 예산을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러고 나서 운영하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정리하는 쪽으로 추경 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예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30%가 차이 나는데. 우리가 소년소녀가장들은 리스트를 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변화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29%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 내용이 많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인원 체크를,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예측을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 150명이면 150명, 정확히 연수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이렇게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라고 예산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9% 감됐잖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감이 되냐 이거죠,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 확보할 때는 대상자를 7명으로 책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출사유라든가 그런 게 발생이 돼서 현재 4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남는 비용을 정리하는 사항이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3명이 들어가는 비용이 4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3가지만 표시가 됐는데 하나는 변동이 없는 학원비 지원사항은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3가지 시책에 대해서는 인원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7명 기준이 작년 연말에 7명이었어요? 전출은 언제 했어요, 3명이?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금년도에 1월 1일 이후부터 전출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정지열위원장

작년도 본예산 세울 적에는 7명이었는데 올해 3명이 전출했다는 거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7명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사회적응자립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회적응자립비가 7명인데 4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대학격려금이 7명인데 4명으로 준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경비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수련회 경비는 현재 24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당초에는 28명으로 책정됐다가 24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것도 4명이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 사항은 전출은 아니고 이것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파악을 해봤으니까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시비매칭이 줄어서 줄인 거냐, 아니면 수요가 변동이 있는 거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수요가 변동이 돼서 저희가 시에 올려서 예산이 정리된 상황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수련회비나 수학여행비는 변동사항을 몰라요, 시에다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동됐으니까 줄여주십시오 라고 시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유를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수련회하고 수학여행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련회 대상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소년소녀가장 중에 어떤 아이들이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

정지열위원장

수학여행 대상자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똑같아요.

정지열위원장

얼마씩 대주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인당 9만원씩, 연 2회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18만원이네. 그러면 432만원 나오는데, 24명이라면서요. 여기는 562만원이잖아요. 18만원×24명 하면 432만원 나오는데, 왜 가액이 다르죠? 18만원, 9만원씩 2회 지원한다면서요. 18만원×24명을 하면 432만원 나온다고요.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었다면서요. 그러면 18만원×24명 해봐요, 얼마 나오나. 432만원인데 여기는 왜 562만원 올렸냐 이거죠. 사회적응자립비는 1인당 얼마씩이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인당 1회에 30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대학격려금은 200만원씩이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대학입학금으로 200만원 1회 지원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번에 4명이 입학했다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입학할 때만 주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대학 들어가서 등록금은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 줍니까,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소년소녀가장에서 입학금은 별도로 없고 아마...

정지열위원장

입학금 200만원 대주고 등록금에 대한 혜택은 없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등록금은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장학금제도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장학금제도라든가 장학금 추천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정지열위원장

소년소녀가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들어가죠.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대학에서 국가보장으로 반값등록금 대주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은 반값을 대주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중학교까지 무상이고요.

정지열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이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수급자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50% 해 준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고 교복도 무상으로 대 주고, 그렇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업무연찬을 하고 온 거예요, 안 하고 온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업무연찬은 나름대로 공부는 한다고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답변이 시원찮아요. 그리고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은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할 거예요? 562만원 올렸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432만원밖에 안되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숫자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18만원이라면서요, 1년에 들어가는 게. 24명이라면서요, 4명이 줄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계산해서 올리고서는 숫자가 안 맞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산을 하고 그럴 때는 꼼꼼하게 일을 하고 그래야지, 대충하고 의회에 와서 답변이 궁색하고 그러면 위원들이 쉽게 승인을 할 수 있겠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인원은 38명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24명이 아니고.

정지열위원장

24명이라고 해놓고서는 38명으로 왜 바뀌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38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38명도 맞지를 않는데요. 38명×18만원 하면 684만원인데, 562만원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120만원이 부족한데 이건 어디서 줄 거예요? 또 추경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오면 정확히 공부를 하고 와야죠. 예산편성하고 그러면 예산실에서 1차, 2차 부서장들, 청장하고 회의할 때 그런 것 안 따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업무연찬을 미처 다 마치지 못하고 와서 정확한 답변을...

정지열위원장

여성아동과 지금 몇 페이지예요? 153-160페이지, 7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갖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본예산 내면 수십 페이지인데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몇 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의회에 올 때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러면 오차 없이 답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를 않는 것 갖고서 위원들한테 의결을 해달라고 하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해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내일 계수조정 있고 그러니까 가서 찾아보세요. 정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별도로 브리핑을 하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얘기하다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2개 더하게 되면 17개가 된다고 그랬죠. 17개가 되는데 송도동에 2개를 더해서, 그러면 송도동이 8개, 기존 원도심과 신도심을 나누면 신도심이 8개, 원도심이 9개가 되네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현재 인구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죠? 신도심과 원도심의 인구 분포, 송도동에 9만명 정도 되나요? 31만명 중에서 10만명...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10만명 넘지.

양해진위원

10만명 잡고, 이쪽이 20만명 잡고, 대략 정확히 말고 그러면 3:1인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전체 송도인구는 9만 5천명이고, 우리가 32만명 정도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 전체 인구보다도 아동비율을 따지면 전체 아동이 1만 8,3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송도지역에 사는 아동이 8천명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아동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만 8천명 중에서 송도지역만 8천명 정도.

양해진위원

이쪽이 만명 정도?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그쪽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와가지고 애들이 많다는 결론인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송도 쪽이 원도심보다 새로 이사 오는 분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고 셋째아 출산도 그쪽이 많은 편입니다.

양해진위원

원도심도...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원도심은 동춘1, 2지구에 국공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지금 신설되는 국공립은 저희가 신규로 설치할 때 전체 지역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원도심 쪽에서는 신청하는 곳이 계속 없고 송도 같은 경우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데가 아니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어차피 어린이집은 공동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15-20년 정도 저희한테 기부체납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기부체납을 안하면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렇죠, 현재 조건이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그런 조건도 좋은데, 원도심하고 신도심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신경을 쓰자는 거예요. 해주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흘러가는 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전체 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과 또 동별로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순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 다 분석해서 자료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분석자료 좀 주실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원도심과 송도에 동별로 아이라든지...

양해진위원

인원분포라든가...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저희가 있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153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영유아보육료가 6,7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영유아보육료가 지급이 2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거하고 개인별 지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액된 게 어떤 겁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기관입니까? 153쪽 세출.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감액된 것은 전체적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크게 봤을 때는 변동은 없고요. 이번에 맞춤형보육 지원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맞춤형보육이라는 것이 원래는 12시간에 종일형이 있는 것을 6시간 내로 종일형까지 필요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계속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감액되어 있는 6,700만원, 이 내용은 맞춤형보육 관련해서 각 동에 13개 동에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보육 관련해서 신청서 받고 정리하고 그러는 인건비로 돌려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취지는 그거예요. 이게 맞춤형보육이라고 해서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맞춤형보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12시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전업주부는 6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죠. 맞벌이부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만 종일형 쪽으로 가고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맞춤형 쪽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입니다.

정현배간사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도 전업주부도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 사항은 일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항이 아니더라도 바우처사업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보육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지원이 되고요. 말 그대로 전업주부에 한해서만 맞춤형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정현배간사

맞춤형보육에 대한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절감도 필요하지만 보육 자체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옛날에는 아이 한 명 키울 때 대가족제도였으니까 할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고 하니까 키우는 데 큰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다 여성들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은 엄마가 전업주부라도 엄마가 아이 한 명 키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옛날같이 자녀를 많이 낳은 것도 아니고 1-2명 낳기 때문에 경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전에 보다는 보육료가 적게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보육료가 적게 잡히는 거죠.

정현배간사

이 부분은 제가 업무연찬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6년 8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