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진섭팀장입니다. 산업지원담당 윤은선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원윤희팀장입니다.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골고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1인당 10분 정도씩 시간을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예, 좋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모자라는 시간은 추가질의하면 되니까.
정현배간사
지금 경제지원과는 현재 이번 추경은 많지가 않으니까 말 산업은 국․시비 내려온 거죠. 이게 대상이 일반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일반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주 대상이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학생 위주로 했던 거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장애인도 있고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지금 주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대상자가 현재까지 68명을 실시했는데요. 그중에 일반체험이 13명, 그리고 생활승마가 21명, 재활승마는 34명 정도 됩니다.
정현배간사
지금 연수구는 승마장이 없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연수구는 없습니다. 남동구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초․중․고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장이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승인을 보내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지원을 승마장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수혜자한테 직접 통해서 하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간사
전에는 바우처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승마장이 아마 남동구 서창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장수 그쪽에 하나 있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간사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가봤어요. 장애인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래는 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장애인 위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학생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제 확대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국․시비가 보조되고 있는데요. 저희 구가 남동구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배간사
제가 언급했듯이 장애인 아이들이 신체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신청하는 대상자들을 가급적이면 그런 장애인학생들이 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지금도 현재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신청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소득수준이 나와 있잖아요. 한 부 갖다 주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결산서에 보면 연수보건소에서 태양광발전소 설비를 송도1동 주민센터로 바꾸었네요. 바뀌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기존 보건소 시설이 협소하다고 지금 확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연수구 보건소에서 공식적으로 설치를 포기한 상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시비를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체검토를 해가지고 송도1동으로 변경을 하고 저희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변경계획을 위로 올려서 그것까지 변경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보건소를 증설을 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증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증설 검토 중에 있다고, 일단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증축하는 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된다면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증설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그 얘기 같네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태양광발전설비 관에서 하는 것 말고 개인주택들이 2016년도에 예산 얼마에 몇 가구나 이렇게 지원을 하셨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지금 1회 추경에 확보한 금액은 전액 지출한 상태이고 지금 27가구 신청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2천만원이었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4천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수요가 많아서 일찍 소진이 된 건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확보한 금액대로 다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역을 보면 연수동이나 옥련동, 선학동, 청학동 이런 개인주택들이 있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전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별 가구별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상태이고 일정한 건물을 가진 가구에 설치가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은 잘 했고요, 향후 예를 들어서 내년 그다음에 등등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국․시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국․시비를 얼마만큼 따오느냐에 따라서 구비가 반영되는 그런 사항인데 최대한 국․시비를 반영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모자라면 이 사업 자체는 구비를 더 투여해서라도 확대시키는 게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하신 건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있을 때도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양해진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잘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아십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전체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타구랑 비교해볼 수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양해진위원
타구하고 비교해보면 좋죠. 좋은데 제가 식품위생업소만 두고 보면 연도별로 보게 되면 2011년도 5년 전에 255개가 연간 휴업 내지 폐업을 했는데 2012년도 235개소, 2013년도 324개소,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2015년도에 436개소 배 이상 높아졌고 금년도에 벌써 전반기만 해도 266개 업체로서 연간으로 따지면 곱하기 2하면 520개가 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폐업하는 업소가 우리 연수구에서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통계를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뭐를 할 것인가를 찾아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선학동에 오십시영 이런 행사도 하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킨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서민들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번 어떠한 요식업도 오픈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 등 각종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최소한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는 들어야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자마자 1년도 안 되가지고 폐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 까먹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하고 없으면 은행에서 빌려서 해요. 이분들이 한번 폐업을 하게 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정책들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방금도 존경하는 양해진 위원께서 친환경정책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태양광 설치가?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올해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곽종배위원
2016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곽종배위원
물론 예산절감이라든가 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 올해 태양광을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했죠. 태양광 설치 개인주택 말고 유관기관들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총괄적으로 지금 사업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구청사 두 곳하고 구의회 한 곳 이렇게 세 곳이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설계중입니까, 아니면 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추진 중에 있는 곳은?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추진 중에 있는 곳은 원래 연수구 보건소로 했었는데 연수구 보건소 증축 관계로 그쪽이 포기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수1동 같은 경우...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연수1동은 지금 개청하게 되면 설비가 완료된 상태죠. 설비자체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 송도3동도 마찬가지로 유관기관들에 대한...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신청사는 일단 법적으로 그 안에 설계가 기본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그동안 사업을 한 실적들 있죠. 업체명하고 설비업체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시간 되는 대로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고 원래 보건소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보건소 증설은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다보니까 사업대상 자체가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50% 정도가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몇 층으로 해서 4천만원 정도가 세워진 건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연수 보건소가 증설이 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태양광 설치하겠다는 거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이 부분은 구비로 다 전액 연수 보건소도 중단이 된 건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자체는...
곽종배위원
국비가 또 보조가 되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 자체를 상부에 보고하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쪽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아까 제가 업체명, 실적 해서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개인주택 27가구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해서 천만원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과가 아닙니다.
곽종배위원
일자리창출과구나,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발전소 회계요, 이 부분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원은 어떻게 되고 지금 보니까 2,5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되는 것 같고 세외수입이, 그다음에 1억 3,600만원이 이거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3,600만원에 대한 상세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일단 말씀하신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5km 반경 내에 있는 발전소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5km 반경 내에 있는 게 시화조력발전소 거기도 5km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그곳 한 곳, 그리고 송도폐열발전소 그리고 열병합발전, 세 군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간 7,500만원, 7천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이외에 적립이 되면 이자수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내역입니다.
정현배간사
그래서 1억 3600만원이 들어온 게 그쪽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간사
현재 그러면 그 수입에 대해서 지출은 주로 어디 쪽으로 하고 있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 예산 자체가 발전소 주변 5km 반경 내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소득증대, 공공복지, 주민복지 지원, 하다못해 법률상의 기업유치 지원까지 그 지역에 한정돼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지역적으로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옥련동, 동춘동, 송도동 3개 동이 해당됩니다. 이건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그쪽도 반경 2km지만 법상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수구 전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천연가스지원 특별회계도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건 추경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10월 28일 통과해서 올해 자체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발생을 안 해서 추경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내년도부터 해당이 되겠죠.
정현배간사
경제지원과가 특별회계가 몇 개가 되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2개입니다.
정현배간사
나중에 저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업무를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으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은 각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포해 주시고 약속시간 어기지 마시고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일자리창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간단히 하세요. 그리고 마이크는 조금 떼고 하세요, 한 20cm 정도. 하울링이 많이 나, 우리 마이크가. 그렇게 해도 다 들리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취소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왜 취소를 했는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당초 우리가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청년의 내일(來日)을 위한 내 일(work)을 잡(job)는 기계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하고요. 또 지역산업과 연계한 핵심과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금년도에는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지양해서 이게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공모를 했는데...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승인을 안 해준 거죠, 고용노동부에서.
양해진위원
우리는 선정을 안했는데 고용노동부 거기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해서 추천을 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안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채택이 안됐다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행정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선정한 거예요, 인천인력개발원, 글로벌녹색경영연구원 이런 데서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노동부에 올렸는데 벌써 캔슬(Cancel)이 됐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2015년도에는 2가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 말고 금년도에는 대부분 10개 군․구가 다 안 되고 부평구인가, 부평구만 유일하게 하나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그러면 아예 예산을 세우기 전에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준다든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올리면 올해는 해 줄 거라고 예측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올린 겁니다.
양해진위원
예측을 했는데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예산 세웠던 것을 취소를 한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얼마나 낭비예요.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했다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국비사업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가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국비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채택하는 것은.
양해진위원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됐든 다른 데가 됐든지 간에 사전에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추경을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다 다르잖아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제일 먼저 생긴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은 우리 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7군데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초창기보다 늘어난 경우에요, 어떤 거예요? 연도별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010년도 저희가 4개 했고요, 인증사업이. 2014년도가 2개, 2015년도가 1개,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이 2014년도에 2개, 2015년도에 2개, 2016년도에 1개.
곽종배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진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건가요?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년에서 최고 5년, 그러니까 2년 정도 잡아요.
곽종배위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연수구에 많이 설립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창출보다는 금년도에는 마을기업은 공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비사회적기업이 하나, 꿈둘레하고 엔젤푸드가 작년에 이어서 두 군데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 됐습니다, 엔젤푸드라고 해서 하나 늘어났고요.
곽종배위원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설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에 일자리창출이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국․시비 해가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그리고 연수구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 장터 개최라든가 이런 것은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다른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2016년도에는 사회적기업이 4개 정도가 연도별로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늘어난 편이었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어요, 7층에. 그래서 올해도 4천여만원 예산 들여서 어진내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과 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4개 정도 그분들이 컨설팅을 해서 사회적으로 또 육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해서 컨택(Contact)해서 내년도 우리가 유도하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관련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연수구에 사회적기업이 4개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1개, 1개가 됐다는데 거기 관련해서 업체명이라든가, 저희들은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미리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지금 167쪽에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1억 4,75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국․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현배간사
그것은 뒤에 얘기한 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과정 속에서 연수구청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런 공모를 한 업체 선정을 제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공모가 떨어진 게 아니냐...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것은...
정현배간사
아닌 게 아니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일자리창출과가 매년 보면 선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하는 업체 선정들이 보면 이번뿐이 아니에요. 사실 지난번에 저한테 민원도 들어온 게 있었어요. 제가 미처 신경을 많이 못썼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응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 부서 나름대로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우리가 호흡을 맞춰가지고 해마다 해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업체를 발굴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금년도에는 교육훈련사업을 지양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다 안됐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미리 파악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사업 할 정확한 업체, 이러이러한 업체를 선정하라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 기준에 못 맞춘 거 아니에요, 지금.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정현배간사
일을 제대로 안한 거죠, 그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거기에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정현배간사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저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정현배간사
다른 구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당장 연수구...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보편적으로 10개 군․구에서 1개 군․구밖에 안 됐는데 우리만 안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위원님. 우리 구만 안 되면...
정현배간사
그러면 부평구는 왜 됐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구가 안 됐다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가지만 같이 10개 군․구가 했어요. 했는데 부평구만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접근해야지, 우리가 안 됐다고만 하면 답변이 그렇잖아요. 안 했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정현배간사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공모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 했습니다. 했는데 부평구는 우리하고 약간 특이하게 벗어나서 한 것이지, 10개 군․구가 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다 잘못된 거예요?
정현배간사
고용노동부에서 원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참고로 부평구는 작년도에 취업상을 받고 그래서 해 준 거고요. 보편적으로 10개 군․구 다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매년 했기 때문에 한 거죠, 연수구가 안 됐기 때문에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 같이 한 건데 안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정현배간사
그러면 이 예산을 왜 세우냐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사유에서...
정현배간사
그러면 정부에서 국․시비나 이런 비용들을 세운 이유는 거기에 합당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못 맞춘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일자리창출과가 전년도도 해왔기 때문에 그 틀에서 해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정현배간사
그러면 이번에 공모한 사업들,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공문 일체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사업지원 했던 업체들 있죠, 그다음에 선정과정까지 다 가져 오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지금 일자리창출과가 사업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존재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말 그대로 일자리창출과라면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보면 우리가 매일 구직자가 오는 게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 와서 일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보고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사회적기업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는 게 엔젤푸드도 하나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말 그대로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존재하는 것이고 해마다 우리가 상․하반기에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3천억원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다만, 극소수 1-2명이라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1년 6개월이 되어 왔지만 한 게 뭐가 있냐고 하시면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건은 도심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나름대로 10개 군․구에서 보면 마을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어느 정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물품을 팔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3등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현배간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지금 위탁하고 있죠. 위탁한 업체가 어디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어진내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이요.
정현배간사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어진내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하고 작년도는 어디서 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인천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정현배간사
현재 사회적기업 운영현황이라든가 자료를 갖고 오고요. 어쨌든 제가 작년, 제작년인가 자료 일부 본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달라 해서 본 게 있는데 일자리창출과가 제가 보는 견지에는 본인들은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과가 없어요. 점점 축소되고 있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전혀 성과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없고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정말 열심히 했는가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 그대로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뚝딱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예산 투여도 많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건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만 하고 있어요, 현재.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기, 마인드라고...
정현배간사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희가 연 초에도 우리가 하려고 중장년층 기관에 취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실적을 발굴해서 노력했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1명밖에 실적을 못 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부서 사기저하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적에 안 될 수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 부서 사실은...
정현배간사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성과기 없다는 얘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성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정현배간사
그러면 분발을 하셔야죠, 그렇다고 사기가 저하 됩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분발하려고 저희가 냈잖아요, 저희가 하려고 우리가 특수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현배간사
어쨌든 좀 더 일자리창출과에 걸맞은 그러한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도 공감이 가고요. 위원님도 사기 저하가 아니라 분발하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성과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사실 없어요. 그런데 타구와 비교하면 저희가 중간은 가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어쨌든 이 부서 자체가 일반적인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그런 부서가 아니고 결국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을 하려면 단순하게 직원들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런 것들을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 5기 때는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이후로는 그런 예산도 줄어들었고 거의 투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해서 또 실제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 어디 갔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보고하기 전에 팀장들 소개 좀 해요, 첫 상견례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청소과장님, 예산안 보고 하시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도미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주영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분담금 해가지고 이번 추경 때 6,742만 5천원이 잡혔는데, 이게 2018년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서 제3의 수도권매립지가 거기 어디 쪽인 거예요? 수도권매립지 옆에 장소가 되어 있는데 장소는 거의 똑같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분담금이 얼마씩을 부담을 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3개 시․도가 인구비례 해가지고 정액으로 비율로 나눠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전체 구․군마다 다른 분담금을 내는데 있어 가지고 연수구는 작년까지는, 2018년 종료가 되는 데까지는 얼마 정도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성하는 것에 대한 조성비이기 때문에 낸 게 없죠, 그것은. 올해부터 3년에 연차적으로 내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번에 6,742만 5천원을 12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각 구․군별로 다르다, 조성부담금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리고 자동집하시설 보수공사 있죠. 이게 시비로 전액 해가지고 아마 보수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송도 쪽에도 보면 아직까지도 그쪽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관련해서 이것을 보수공사를 하는 건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그래도 자동집하시설 환경 자체가 음식물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악취발생이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송도 지역에서 악취 발생하는 사유로는 해당사항은 없고요.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약품처리를 해서 악취를 최대한 잡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악취제거 관련 돼서는 환경보존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환경보존과는 밖에 자동집하시설 외에 있는 사항이고요. 대기보존과하고 경제청이라든가 같이 저희가 악취시설 점검을 한번 3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2003년부터 공구가 1공구부터 7공구까지 7개 공구가 있는데요. 기존에 빨리 설치가 된 데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경제청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차피 자동집하시설은 저희한테 운영권을 준 거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소유권은 아직 경제청에 있고요.
곽종배위원
운영권 자체가 연수구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이번에 설치하는 데 있어, 보수공사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악취라든가 그런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171쪽에 보니까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1억 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가정사업계가 있고 사업계폐기물이 있고 음식물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대형폐기물 수리비가 1억 3천만원 정도 증가가 됐네요. 이것은 주로 가정에서 나온 장롱, 침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이것이 원래 기존액이 대행수수료가 6억 1,900만원인데 1억 3,100만원이 더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유분석한 것으로는 1월부터 6월까지 월별 집행액을 보면 3,500만원 정도가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부족액을 계상하는 사유가 되겠으며 또 큰 사유로는 송도지역이 5,671세대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이사에서 발생하는 장롱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침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해서 발생량 증가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게 위탁을 하고 있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환경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연수구 전체를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인천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독점입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폐기물을 수집해서 갖고 가면 그 사람들이 재활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폐기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하는 것은 폐목재 같은 경우인데요, 지원금 형식으로 해서 인천시 전체 인구비율로 해서 나눕니다. 그것도 지원금을 2009년도에 스티커 값을 올리다보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 7년여 동안 동결된 상태거든요. 지원금 명목으로 해서 지원금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주게 되면 그 비용을 각 구․군별로 나눠가지고 %를 적용해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우리가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을 할 때 스티커를 사잖아요. 그것을 붙여서 반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런 비용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맞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스티커 비용하고 수집운반 대행료는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맞는다고 보겠습니다.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수집운반료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선진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국비네요, 5,800만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국비입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개 대행사가 있고요. 그러면 56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50%는 국비지원이 되고 50%는 자사에서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덮개를 한다는 것 자체는 휘날림방지라든가 도심의 환경적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50%는 국비이고 50%는 자부담, 업체에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정현배간사
현재 우리 연수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4개 업체가 있다고요, 이런 대행하는 업체들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송도는 동우환경이고요, 원도심은 위생공사, 대도, 은성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독점은 송도환경이 되겠습니다.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그 업체들이 이거 신청을 하는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정현배간사
거기서 실제 들어오는 겁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문을 뿌려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도 앞으로 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안하면 안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아까 보니까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등 수거 및 관리하는 사무에서 보니까 3억 3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 사유가 우리가 이 부분이 5대사무 이관 받은 부분이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자동집하시설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44억 2,700만원 정도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시변경 그리고 산출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전기료, 수도요금이 월평균 1억 5천만원씩 지출되어 가지고 18억 1,700만원 돈이 계상이 되고요. 브니엘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5억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변경된 게 19억 8,223만 8천원이 내시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지금 송도에 생활폐기물이 자동집하시설인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배간사
그 부분이 어차피 이것은 현재 우리가 관리만 하는 거지, 소유 자체는 이관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소유권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정현배간사
그것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쓰레기는 분리배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배간사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같이 섞여서...
정현배간사
그것은 법위반이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정책에 반하는 거죠.
정현배간사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법률위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 우리가 이관 받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관로가 2개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1개 관로만 사용하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나 정책적으로는 분리를 해서 생폐는 생폐대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빼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5, 7공구를 하다보니까 이게 완전히 나오는 양도 얼마 안 되고요. 퇴적되어 있어 가지고...
정현배간사
그래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다고 경제청이 갖고 갈 수 있는 사무는 아니잖아요. 연수구가 받아야 될 사무잖아요. 그렇다면 받기 이전에라도 우리가 방치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송도신도시에 사는 분들도 연수구 주민이고 근무도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고, 분명히 받기 전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기술진단 내지는 총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조건하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런 것들을 좀 더 연수구에서 청소행정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깊이 고민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업무만 관리를 할 거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구청이라는 곳이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법률을 위반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의류수거함 설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73쪽에 의류수거함 설치 세부내용 보면 3억 7,199만 8천원×7개 해가지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37만원입니다. 원 단위입니다.
양해진위원
7개 설치하는데 7개 동별 내용을 보니까 옥련1, 2동, 선학동, 연수1, 2동, 청학동, 동춘1동 7군데 먼저 설치한다는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 이전에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7월에 실시를 했는데요. 총 몇 개에서 몇 개 대집행을 실시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게 몇 개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건설과에서 도로상에 있는 의류수거함이 적치물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7월에 행정대집행을 250개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81개가 남아있습니다. 각 동에 설치하는 사유는 철거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가 아닌 자연 위주로 수요조사를 해서 7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250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전에 총 462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462개인데 건설과에서 다시 조사한 것은 431개로 조사가 됐어요.
양해진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계획서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431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62개가 전수조사할 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사유는 다른 구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없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행정대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때 거기에 놓은 업체들하고 마찰은 없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건설과 건설행정팀에서 한 사항으로 저희가 듣기로는 단체라든가 개인이 하는 사항이 자기네들이 돈벌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서운함을 토로한 사항도 있고 이게 2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재 철거한 것은 적재함이 20만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안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 송도2교인가, 그 밑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언제까지 보관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보관기간이 지나면 아마 세외수입 처리, 기타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수거함에 대해서 정비를 잘하셨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여러 단체, 국가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단체, 의류재활용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민간사업자, 소유자 불명 등 해가지고 이게 오래 전부터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의류수거함을 이번에 단행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법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재활용 품목에 의류가 포함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민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설득을 해서 저희 과는 저희 과 나름, 협업단계가 잘 돼서 건설과가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양해진위원
수거함 그래도 일부 있잖아요.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치를 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단체는 아니고요, 의류를 수거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1대. 차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고가 된 사람만이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차를 1대, 거기에 맞는 차를 1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한 업체가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연수구에는 현재는 신고된 업체는 없고요, 타구에서 요건을 갖춘 업체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 것은 타구업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연수구는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저희는 3사에서 재활용 품목은 투명한 봉투에다가 배출 일정에 맞게 내놓으면 그것을 수거를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요건을 갖춘, 차량 1대와 사무실을 갖춘 업체에서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단 어느 지역에인가 각 동별로 몇 개씩 있잖아요. 있으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가고 그렇다는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양해진위원
설치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설치는 개인단위로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러나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데 저촉이 되면 못하는 거죠.
양해진위원
설치가 되어 있어야 거기가 넣고 누가 수집운반해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라는 일정한 장소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설치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설치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단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개인이 하게 되면 또 다시 중구난방으로 어지럽혀지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죠. 우리 구에서 놔준다든가 일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놔주면 수집운반만 계약을 해서 가져간다든가 해야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개인이 다 놓으면 또 다시 행정대집행 전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아무 데나 놓고 자기들이 운반해가면 의미가 없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개인 땅이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난립이 된다든가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펴놓고 청학동 어디어디 놓을 것인가 확정을 시켜서 우리가 놔준다든가 하고 그 여타의 것에 대해서는 순찰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게 되면 곧바로 조치를 한다든가 치우게 한다든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공차원에서 놔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인이 놓는 것은 개인 땅에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 옛날에는 개인이 어떠한 차량으로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운반을. 그런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행정적인 제재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양해진위원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 어차피 행정대집행을 했으니까 놓을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만 딱 놓고 나머지는 못 놓게 하라는 그 얘기예요. 개인 땅에다가 물론 놓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개라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다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관리 잘해서 연수구가 깨끗한 도시이므로 지저분하지 않게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방금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류수거함이 필요는 해요. 아주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물론 난립을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철거를 다 한 거예요, 소유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를?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도로상에 있는 것은 철거가 됐습니다.
정현배간사
462개 중에서 241개가 소유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철거한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정현배간사
고생을 많이 했겠네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소유자들이 찾으러오지 않고 있다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찾으러 오게 되면 도로법상 과태료가 20만원이기 때문에 개당 제작비용이 사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찾아가는...
정현배간사
전화도 안 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현배간사
나머지가 허가라고 해야 되나, 나머지 있는 것들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허가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현배간사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필요성도 느낍니다.
정현배간사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헌옷 같은 거 버릴 때 쓰레기로 버리기도 그렇고, 참 그렇거든요. 요즘에 옷이 워낙에 좋아서 못 입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히, 양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줄은 알지만 관리를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죠.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들 먼저 소개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마이크를 떼세요, 하울링이 나니까 마이크를 떼고 하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유금란 식품위생팀장이 병가 중으로 대직을 맡은 김형기 주무관입니다. 이영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강경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식품 관련 직업창출 아카데미 인력지원해서 과목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행사 참석 민간식비 지원되는 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당초에는 직업창출 아카데미 관련해서 운영비가 편성되었는데 행사 참석 민간인에 대해서 식비를 120명하고 누들페스티벌 150명 해서 270명에 대한 식비를 별개로 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행사운영비로 했다가 식비로 과목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지금 이 행사가 언제 한 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직업 창출 아카데미 행사운영은 12월경에 지금 저희가 백화점이라든지 공장, 큰 식품회사라든가 이런데다가 학생들을 의뢰해 놨는데 걔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사업성과 보고회가 있어요. 그때 쓸 것입니다.
정현배간사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거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직업 창출 아카데미 재능 발표대회 그다음에 아시아누들페스타, 아카데미는 방금 말씀하신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누들페스타는 뭐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 국수 종류를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
정현배간사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정현배간사
작년에는 했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작년에는 문화예술의 집인가,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정현배간사
작년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경연대회를 했는데 9개 정도 나왔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런데 9개 업체 참여했는데 150명이 참석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참석하는 분 중에 구경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현배간사
그 분들한테 밥을 다 주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거기 나눠먹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요.
정현배간사
아니, 이건 선거법에 문제가 없나요, 이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소비자식품위생관들도 참석하고 그래서요, 그분들...
정현배간사
이게 원래 음식물제공이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전문심사위원하고 평가단이 있는데 이분들 식비입니다.
정현배간사
그게 150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144명입니다.
정현배간사
9개 업체가 왔는데, 그러면 견학 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업소에서 만든 것을 다 먹어보고 나중에 식사를 제공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드는 겁니다.
정현배간사
경연대회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정지열위원장
시식비용이에요.
정현배간사
시식으로 조금씩 먹는 건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러고 나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시식비용이 들어간다고 치는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시식비용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식사비용입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제공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구청에서?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보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왜냐하면 이게 법적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서요.
정지열위원장
평가단들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평가단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평가단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셔가지고 정현배 위원한테 보고를 하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그리고 올해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식중독이나 이런 게 일어난 게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올해는 송도3동에서 식사를 하고 설사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있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식중독균이 안 나왔어요.
정현배간사
그 외에는 없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정현배간사
위생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위생관리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 집단급식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관리를 잘해서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2016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 식품위생업소가 굉장히 휴․폐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2011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식품위생업소 폐업자 대상으로 해서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홍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 공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발송을 했고요. 요식업회 회원 1,500개소를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폐업자 260명에 대해서도 홍보SNS를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266개 업체가 2016년도 폐업한 업체에 한해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이전 거, 2015년도, 2014년 그 업체에 대해서 보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이것도 다시 저희가 출석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폐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재취업을 하고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귀찮고 힘들지만 추적을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소재지는 떠났기 때문에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든지 해서...
양해진위원
제 생각은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요즘에 핸드폰번호가 있으니까 SNS를 해서 교육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조치결과를 나중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복지경제국 질의 마쳐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고생했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2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먼저 보고하시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영대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상희 진료팀장입니다. 박병섭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개요설명)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효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현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전영순 모자보건팀장은 부재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보건행정과 민원실 환경개선에서 1억 6,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장 급한 거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건물도 오래되고 겨울에 추워서 이중창이라든가 화장실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하려고 올렸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런 거 하려면 작년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안 올리시고 왜 이제...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검토를 하다가 좀 더 살펴보고 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현배간사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면 안돼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예산에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거든요. 급하게 해가지고 대충 해놓고 나중에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심사숙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예, 심사숙고해서 다시 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한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올릴 것이 있고 추경에 올릴 것이 있고,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안마기 임대료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있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대기 중에 저희가 반신욕기하고 안마기가 있었는데요. 안마기가 사실 내구연한이 내년도로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찾고 이래서 저희가 렌탈로 하려고 올린 겁니다.
정현배간사
있던 것은 원래 구 소유였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다 망가져가지고 1대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것을 없애고, 월 임대료가 6만원이네요, 1대당?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대당 5만 9천원이니까 6만원입니다.
정현배간사
이거 6대 놓을 장소는 있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민원실에 반신욕기 4대가 있는데 오래 돼가지고 그것도 없애고 안마의자로 6대 놓으려고 합니다.
정현배간사
반신욕기는 사용을 잘 안 하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오래 돼가지고 하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전기로 하니까? 감전에 위험도 있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정현배간사
그리고 184쪽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게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 그거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밑에 호흡기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고요.
정현배간사
호흡기라는 게 왜 필요한 거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진으로 갖고 왔는데요, 사진으로 보여 드릴까요?
정현배간사
예, 봅시다.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이렇게 공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화학적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공기가 오염됐을 때 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거?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정현배간사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1대인데요, 지금까지는 시에서 주관해서 훈련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각 군․구별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 국․시비로 내려주는 바람에 저희가 9월중에 경찰과 소방서하고 유관기관 같이 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정현배간사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정현배간사
예를 들어서 환자 이송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쓰고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1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하는 사람은 혼자는 못하잖아요. 최소한 2대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국․시비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해보고 필요하면 다시...
정현배간사
필요한 게 아니라 훈련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훈련이라는 게 실전을 가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실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위험 상황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 들어가서 뭘 해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저희 장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경찰과 소방서에 있는 장비를 같이 갖고 하니까 올해 처음 해보고 나서 저희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런 것이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위험을 대비해서, 물론 우리가 안 일어나면 좋지만 위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났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고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물론 비용이 국․시비니까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최소한 2대는 있어야 가서, 왜냐하면 그런 위험한 곳은 2인 1조로 들어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1명이 거기 들어가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람 하나 데려왔는데 혼자만 쓰고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일단 국․시비 내려온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1대만 책정을 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정현배간사
이게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훈련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정현배간사
훈련이 아니라 장비는, 어차피 훈련이라는 게 예방을,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쓰려고 사는 거잖아요. 이것은 구청에다가 전시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필요하면 최소한 2대는 있어야만 이게 실질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1대 있다고 못쓰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위험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혼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2인 1조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구비로라도 1대를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정현배간사
생각을 좀 하셔서 올리세요. 1대만 올린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잡혀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현배간사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노고도 많으셨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상금이 시책비죠. 시책비가 나오는 거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포상금입니다.
정현배간사
1,250만원이 나왔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정현배간사
사용용도를 선진지역 견학 일부하고 밑에 있는 빈혈측정기 휴대용 이런 거 구입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 이거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현배간사
1조, 2조로 해서 가는데 1, 2조가 한꺼번에 가는 겁니까, 따로 따로 가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조를 나눠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2개조로?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2개조든 3개조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배간사
한꺼번에 많이 가면 구에 여러 가지 업무가, 지장이 없게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잘해서 갔다 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시책 연수를 간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고생하셨고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안마기 임대료가 나오는데 이걸 그냥 사서 하지 왜 임대를 하세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물론 사는 게 조금 더 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렌탈로 한 것은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한 번 사면 내구연한이 8년이 되거든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서 렌탈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2층에 한 공간을 빌려서 위탁시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 양해진 위원 공식 명칭은 뭐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양해진위원
또 이거하고 더불어서 적십자병원에 있는 치매주관보호센터 그리고 가천길대에 또 뭐가 있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있고 치매예방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적십자병원 치매주관보호센터가 있고 가천길대는 치매통합관리센터하고 치매예방센터가 있고, 4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형성하는 게 안 좋겠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건의 변화가 생겨서 사실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적십자병원에 있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인천시 전체 치매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기관이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구마다 치매주관보호센터가 있는데 시비보조를 받으면서 시․구...
양해진위원
구마다 다 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시 전체적으로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하셔서 같이 묶어서 건물을 하나 마련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하고 또 이것 말고 알코올중독자 분들 관리는 어디서 하죠? 어디에 있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남동수도사업소라고 그 건물에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에는 몇 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직 데이터를 제가...
양해진위원
연수구 분들도 많이 가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 분들이 술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몇 사람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인데 많이는 안 마셔도 즐겨 마시는 편인데, 하여튼 술들 절제하는 게 좋긴 좋은데 워낙 요즘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다들 술들 자주 마시더라고요. 보건소장님은 술 못 마시죠?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막걸리 마십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은 얼마나 마시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저는 그냥 적당히 먹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적당히 드시고 알코올 질환 없게 하세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별도로 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증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3층 건물이죠? 4층이나 5층으로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증축계획을 한 번 했었는데 증축을 2008년도에 했고 지금 증축을 하려니까 공간이 안 나와서 증축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 공간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 개선비 올라온 것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시던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우선 보건소 노순호 소장님 연수구에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인상도 좋으시고, 막걸리는 한 잔씩 하십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곽종배위원
방금 양해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하다보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 있어 가지고 친환경적인 태양열 설치하신다고 보건소에서 예산 올렸었는데, 사업이 변경돼서 송도1동으로 예산이 이동 됐는데 이유가 증설한다고 해서...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증축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증축 검토 중에 그 안이 나와서 송도3동으로 가게 된 거구요. 그 후에 검토를 했었는데 증축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
증설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하게 되면 다른 데에서...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공간 자체는 증축할 면적이 안 나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께서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주민들도 많이 보건소를 찾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시를 안 해요? 예산을, 사업을 왜 세웁니까, 그러면. 사업을 세울 때는 시급성이 있고 소장님도 오시고 해서 뭔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적극성이 전혀 없어. 사업비를 왜 세우냐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원래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전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그 중간에 예산편성 계상을 올려놓고 조금 다른 부분이 도출이 돼서 그거랑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상황을 검토해가지고 1-2천만원도 아니고 1억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인데 어찌됐든 심사숙고 해가지고 예산을 추계를 해야 한다.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줄 알았어요, 뭔가 보여드리려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전부터 그런 계획은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요.
곽종배위원
여기 보면 진료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하루에 얼마 정도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많이 올 때는 하루에 천명도 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보면 이용 주민에게 타지역과 차별화하고 어떤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 거라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진료실, 민원실, 민원 대기실 그다음에 어르신 진료 사랑터 설치, 사랑터 설치가 무슨 뜻이에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안마기하고 반신욕기를 1, 2진료실 안쪽으로 넣고 어르신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릴 생각으로 구조변경을 할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오셨고 저희가 예약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까지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대기하지 않아도 될 상황변수가 발생을 했고요. 또 옆에 정신센터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이 생겨서 리모델링이 처음에 계약했던 거하고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2017년 본예산 때 나름대로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업비를, 환경개선 사업비를 다시 세우겠다?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변수가 생긴 것도 감안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아니,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냥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한다는 식으로 하다보면 예산을 세우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그런 생각은 처음에 없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간사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위탁이 있어요. 왜 12만 3천원이에요?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기는 하는 겁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금 말씀이시죠?
정현배간사
예, 188쪽.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난청 조기사업을 하면서 복지부에서 사업대행을 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위탁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검사비용을 청구를 대행한다든가 또는 난청검사 쿠폰을 발행한다든가 홍보물 제작 배포,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데 각 시․도별로 위탁사업을 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소정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편성을 해서 사용하게끔 했던 겁니다.
정현배간사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 난청 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을 지정위탁한 거잖아요. 나머지 비용들을 각 지자체로 분담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분담해서 위탁금을 줘서 그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비용 청구대행이라든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정현배간사
현재 연수구 신생아 중에 난청검사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어느 정도 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청각선별검사를 88명이 했고요. 올해 7월 말 현재로도 지금 81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정현배간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확진검사를 2015년의 경우에 2명이 발견이 돼서...
정현배간사
치료를 했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치료를, 그러니까 확진을 받으면 난청 확진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그런 진단비용을 일체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현배간사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현배간사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별도로?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홍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한...
정현배간사
산모들한테 미리 통보를 보냅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정현배간사
산모등록을 하잖아요. 아이들을 임신하게 되면 병원이나 이런 데 등록...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보건소에 계속 내용을 등록하기 때문에...
정현배간사
100% 하게 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정현배간사
잘 관리해서, 조기발견해서 아이들이 그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좋은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87쪽 이것은 뭐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미숙아라는 것은 출생 후에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이상아라면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질환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무뇌증이라든가 지카바이러스로 알려졌던 소두증, 거대뇌증 등등에서 진단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수술치료를 받은 환아를 선천성이상아라고 합니다. 이런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정현배간사
이것도 문제네. 의료비가 상당히 비쌀 텐데 의료보험으로 일정 부분 되는 거예요? 정부지원이 안 되면 의료보험으로 해서 카바를 해서 나머지는 자기분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전액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전액지원은 쉽게 말하면 월평균 150인가 그 이하만 전액 지원이 되고 그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에서 일부 될 것 같고 자기부담으로 해서, 그러면 사실은 자기부담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지원금액을 보면,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보면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1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출생 시 체중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500g 미만이면 1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500-1,999g까지는 700만원, 또 2,000-2,499g까지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미숙아 그런 출생이 많이 있나요, 최근에도?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미숙아 데이터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추계한 발생률을 보면 미숙아의 경우 2.5kg 미만인 경우에 5.7%, 그다음에 37주 미만 출생률이 6.7%로 잡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선천성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법적 규정이 있겠지만 초기에 발견이 돼서 치료를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초기에 대처를 못해서 장애인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산모교육을 통해서 임신 때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의는 마감하고 송도보건지소 이숙희 지소장님이시죠? 오늘 위원님들하고 첫 만남이니까 팀장님들 상견례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송도보건지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숙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송도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장희아팀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건강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유숙팀장입니다. 저희 10만 4천명의 인구로 있는 송도동 3개 동에 대한 주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사업으로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사업 그리고 저희가 모자보건 임산부 관리 등 아동, 그러니까 유아하고 아동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도동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사업, 신규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진위원
다름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송도동이 인구가 10만 4천명이라고 했는데 몇 월 기준이에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작년 12월 말 현재입니다.
양해진위원
최근이 아니고요? 어제 보고 받은 것은 작년 12월 말 현재 9만 5천명으로 받았는데...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2016년도 7월 말 기준입니다.
양해진위원
최근이냐고 물어보니까 연말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양해진위원
어제 받은 게 9만 5천명인데, 연말부로. 그런데 연말부로 다시 10만 4천명이라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최근 것으로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연말까지 몇 명 정도 증가 예상이 되나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보면...
양해진위원
아니, 금년 연말까지 해서. 아니, 7월 말 10만 4천명인데 2016년 12월 말까지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냐고. 인구가 나왔으니까 여쭤본 거예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12만명 정도...
양해진위원
그렇게 많아요? 6개월 후에 1만 5천명이 늘어?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계속적으로 아파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비공개하는 데 큰 의미 없으시죠? 공개로 해요?
정현배간사
공개하죠.
정지열위원장
공개로 해도 상관없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본예산 때 공개를 하고 이번에는 비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정회 조금 해요? 그러면 5분 정도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므로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 갖고 계시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삭감내역은 창초전략기획단 119쪽 세이프존 설치 및 관리비 300만원 전액삭감, 세이프존 부스설치 8,250만원 전액삭감, 세이프존 설치 회전용네트워크 카메라 2,065만원 전액삭감, 기획예산실 예산서 123쪽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여비 8,600만원 중 2,100만원 삭감, 국외 교류도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 중 12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127쪽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기타직보수 1,608만 1천원 전액삭감,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직급보조비 87만 5천원 전액삭감, 복지정책과 예산서 137쪽 건강생활수당 지원 기타보상금 1억 200만원 전액삭감, 보건행정과 예산서 183쪽 민원실 등 환경개선비 1억 6,739만 8천원 전액삭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가지고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소명 안 하실 분은 와서 없다고 하면 돼요. 무조건 소명하지 말고 본인이 양심적으로 안 해도 될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오셨나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세이프존 설치와 관련해서 어제 이 자리에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사업과 관련해서는 설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건, 사고에 의거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5개소를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우선 구도심 부분에서 취약적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액삭감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상을 축소해가지고 2개소나 3개소 정도로 해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다음 기획예산실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윤치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오셨나요? 소명하시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건강생활수당 지원하는 건이 올라가 있었는데요. 본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저희가 미처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지연은 됐는데 오늘 통보가 왔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다음 의회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다음에 보건소는 없죠?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들 하셨고요. 소명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과 서로 간략하게 협의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과 관련해서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명기회를 들었고 재심의를 했으나 특별히 변경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