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연석회의를 통해서 총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시 오늘 연석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관 부서장인 회계과장과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주관 부서장인 수도과장,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기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총괄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한 내용은 연석회의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여성호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에 대한 총괄적인 계수는 억 단위로 보고 드리고,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652억원은 전년도 이월금 1,058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5,799억원이며 지출액은 3,7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 잔액 즉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2,054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2009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95억원, 사고이월 144억원, 계속비이월 1,194억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44억2천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95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29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354억원이며 지출액은 3,4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1,909억원으로서 잉여금은 2009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76억원, 사고이월 94억원, 계속비이월 1,188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423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44억원이며 지출액은 29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45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회계별로 2009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억5천만원, 사고이월 50억4천만원, 계속비이월 5억8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부터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외 24건에 4억3천7백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의 사유로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외 202건이 423억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413페이지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부터 458페이지 “장승포 오수중계펌프장 건설사업”까지 40개 사업에 499억원을 지출하고,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39건 1,18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억4천만원으로 “가뭄대비 대체수원 개발사업 외 4건에 시설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을 보면 총 8천2백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실제로는 3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4천7백5십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및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사등면 청사 신축공사 외 271건인 1,659억원이며, 이월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28건에 376억원, 사고이월 54건에 94억원, 계속비이월 90건에 1,188억원으로 그 상세내역은 결산서 467페이지에서 4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485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의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에서 6억1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524페이지 2억2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장학기금」등 총 12종으로서 2007년도 말 155억원에서 19억9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는 175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종류별 총괄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금운용명세 및 수입과 지출 내용은 527페이지에서 570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채권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 말 39억2천만원에서 2008년도 중 2억8천4백만원이 발생하고 1천7백만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 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4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채무결산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7년도 말 814억원에서 65억9천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 8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결산 내용입니다. 토지는 10,424,909㎡에 환산액 4,005억원으로서 2007년도와 대비하여 544,666㎡에 19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252동, 131,547㎡에 환산액 1,368억원으로 2007년도와 대비하여 3동이 늘어나 면적은 759㎡, 가격은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현황은 5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물품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359건에 환산액 41억9천만원에서, 2008년도 중 82건 9억4천만원을 취득하고, 56건 5억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업무용 물품은 26종 385건에 46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통합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08년 12월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총자산은 1조9,640억원입니다. 총 부채는 989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8,651억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242억원이며 총비용은 2,649억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59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통합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작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 회계연도마다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됩니다. 특히 감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빨리 불용처리를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도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을 보면 사업부서의 낙찰 잔액을 빨리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많아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일반 시설비로 써야 하는데 그 부분하고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실과에서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줄여 나가야 하지 않는 가 그래서 이번에 지적했습니다만 차기에 이런 회계 관련 어떤 거론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예산편성제도를 하여 실과에 사업비를 주는 대신 그 실과에 집행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과에서 보면 당초에 사업예산 승인 받아서 집행 사유 자체가 미 발생해서 사업을 안한 돈을 불용까지 갔다는 것은 과에서 엄청나게 무책임하게 자금 운용을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은 실과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서 추경 때 빨리빨리 삭감을 하여 다른 긴급한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의 발언에 덧붙여서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해마다 고질병인데 제가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한데 결산의견서만 내어서 받아서 ok의회 의원의 승인을 받았다하여 그대로 책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지적사항이 15건이고 올해는 지적사항이 12건인데 거의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당초예산을 많이 잡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추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비가 이월되는 확률이 높고 또 연말에 몰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사업파트하고 당초예산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한 20일 정도해서 결과를 낸 것인데 적어도 예산을 관리하는 계장들 이라든지 전체를 모아놓고 2008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나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되풀이 되고 결산위원들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또 나 몰라라,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사후관리 어떤 결과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 나가겠는 가 반복되지 않는 그런 것이 나와야 하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표관리를 해야 한다, 잘했다, 못했다 이유되고 예산이 부족했다 여러 가지 보상이 안 되었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지표관리를 해야 하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7월달 쯤 예산관련 편성지침 교육도 하고 모든 업무에 대하여 분석평가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나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도 강화하고 평가분석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8페이지 보면 예를 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될까, 이것을 잡는 방법이 개선의견을 보면 집행율이 나오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보면 집행율이 차이가 납니다. 61%부터 63%, 2006년도는 70%, 2007년도는 75% 갔다가 2008년도는 65%로 떨어졌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점수를 65점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적어도 평균치 67% 나왔는데 실제로 이것이 낮습니다. 이런 것을 정해놓고 앞으로 이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했다 반성문을 하나 쓰든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파트와 협의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히는 위원 있음) 총괄적인 부분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가 180억원 정도로 발생했는데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올해같이 재정조기집행을 강요하고 잘 사용해 나가면 예산액 이월액도 적아질 것이고 2009년도 결산을 내년에 해보면 이런 부분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세무과장님도 여기 와 계신데 지금 당초예산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세입추계를 자꾸 적게 잡다보니까 과장님 보시지만 올해 지방세 결산액이 1,180억원이고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방세 세입규모를 보면 엄청나게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계과장님의 말씀대로 추경에서 자꾸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연말에 사업이 안 되어서 이월되고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그런 악순환을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런 부분에 대하여 강조를 하였는데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2010년도 세입추계 할 때 물론 감사지적사항에는 해마다 나올 것으로 안 봐도 뻔한 얘기인데 그런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당초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총수입을 세입으로 잡아 라고 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08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반상범입니다.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개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인구는 204,421명으로 보급률 이 90.9%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분의 급수전수는 15,801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급수부분의 연간 총 생산량은 25,945,838톤으로 1일 평균 71.084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총 부과량은 15,263,955톤으로 총 생산량 대비 유수율은 58.8%가 되겠습니다. 요금 부분은 부과량 15,263,955톤에 12,727,612,11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1,203.17원으로 작년에 비하여 132.16원 증가 하였으며, 그 원인은 2008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행정안전부 발행)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상수도를 위탁한 단체의 회계처리 방식을 운영대가 중 일부가 발생년도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 미지급분을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여 20년간 700억중 당해 발생액인 35억을 부채로 계상하게 되어 총괄 원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급수공사는 522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수도부분 총 자산 평가액은 78,780,171,455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합계 24,637백만원으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 수입이 13,815백만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 수입인 자본적수입 3,59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1,272백만원, 이월자금 충당금 5,9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9,334백만원으로서 원․정수 구입비등 영업비용인 수익적 지출이 13,083백만원, 시설비 및 부채상환금인 자본적 지출이 3,587백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2,6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 결과 차기 이월액이 5,30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앞장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결산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는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자료 중 182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는 연간 생산량 약 26백만톤 중 연간 조정량 15백만톤으로 급수수익은 12,7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8,365백만원으로 결함액이 5,637백만원이 발생하여 44.29%의 인상률이 발생 하였습니다.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상수도 사업에 따른 운영과 시설부분의 경비로서 영업비용 16,075백만원, 자본비용 2,690백만원, 영업외비용 58백만원, 기타 영업수익 26백만원, 영업외수익 432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체 총액이라고 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에 지출된 액수를 다 합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이쪽에 파견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도 결국 이 통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수자원공사가 전체 쓰는 것은 아니고 우리하고 계약을 하여 예를 들면 시설비라든지 그에 따른 인건비 총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쪽 회계에서 지출된 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그런데 시설비는 전체가 다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계약한 것이 연도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개량비로서 1차 연도인 2008년도는 27억원을 투입한다, 2차 연도인 2009년에는 58억원을 지출한다, 이렇게 하여 전체 2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갈수록 돈이 많다가 중간에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7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투입하기는 더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주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부채로서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 수자원공사로 지출한 것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방금 여기에는 위탁 대가를 지급한 돈만 가지고 있지 수자원공사에서 실제 한 돈 전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탁 대가가 어떤 형식으로든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결산서 몇 페이지 어느 항목으로 위탁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고요?

66페이지.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하여 22억1,464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지금 이 22억원이라는 돈을 가져가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사용되어 지는 것입니까?

시설개량하고 경상경비하고 쓰여 지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신규공사는 우리가 하고 예를 들어서 11페이지를 보면 노후관 개량공사 1,57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1,700만원 이렇게 죽 나온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노후관 개량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22억원을 가져간 이 돈 일부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5페이지. 영업비용에 있어서 배수비가 있는데 배수비가 4억8,2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이 책자를 보면 6페이지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영업비용 배수비가 나오는데 배수비라는 것은 어떤 항목의 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배수비는 예를 들면 정수장에서 걸러내는 것은 정수비가 되고 배수탱크에서 내어보내는 그 이후의 비용을 배수비로 볼 수 있습니다.

급수비는 요?

급수비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수선교체비 이런 것이 급수비에 해당됩니다.

45페이지. 자료에는 배수비가 결산액이 4억5천만원인데 감사자료 6페이지에는 배수비가 2008년도는 3억3천만원이고 2007년도는 11억원이었거든요. 우리 자료하고 감사 자료하고 틀린 이유하고 작년은 11억원인데 2008년도는 3억3천만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 자료가 작년하고 틀린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작년에 인원이 37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15명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배수비는 과장님이 설명할 때 배수지 이후에 물을 급수하는 돈이라고 하였는데 인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원이 월급을 받고 수당을 받는 것은 다른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회계는 저도 이해하기 난해한데 인원이 배수비에도 들어가고 급수비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배수비하여 인력운영비 비정규직 보수하여 해놓은 부분도 있고 또 급수비하여 또 인력에 대한 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인력에 대한 월급이 다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예.

따로 빠져 나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이 자체는 월급이 되어서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급입니다.

감사 자료하고 틀린 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태수입니다. 2008년도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8년도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은 결산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총 수입액은 16,129백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8,303백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7,825백만원입니다. 하수처리 시설현황으로 중앙하수처리시설은 1997년 12월30일 착공하여 2004년 2월29일 준공하였고 처리용량은 1일/15,000톤이며 거제면하수처리시설은 2000년 11월17일 착공, 2003년 5월28일 준공 하였고 처리용량은 1일/2,000톤이며 장승포(옥포)하수처리시설은 2003년 12월30일 착공하여 2010년 6월30일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처리용량은 1일/24,000톤입니다. 또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29개소를 운영하여 우리시 자연마을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함으로써 거제연안 청정해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먼저, 업무량에 대한 내용으로 하수인구 현황입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인구는 180,797명이며 하수도보급율은 80.41%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중앙, 거제면, 장승포옥포의 3개소로서 처리용량은 1일/41,000톤이며 하수 전수는 연간 99,140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은 1,100만톤으로 1일 3만톤의 하수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총 하수 처리량은 950만톤으로 1일 평균 26,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하수처리율은 86.39%입니다. 요금현황입니다. 연간 하수도 총 사용량은 1,459만 톤으로 3,280백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008년말 현재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톤당 841원이고, 자산 평가액은103,7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사업수익은 3,839백만원이며, 사업비용은 3,3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사업운영 성과로는 장승포(옥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사업비 63,890백만원, 시설용량 1일/24,000톤으로 2010년 6월30일 준공 예정이며, 중계펌프장 4개소 중 2개소가 준공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고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사업비 9,545백만원, 시설용량 1일/30톤이며 사업량 증가 및 시운전 기간 연장에 따라서 2009년 6월3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 총괄 및 세부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의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부속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121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4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 현황입니다. 연간생산량(즉 하수처리량)은 950만톤이고 연간조정량(사용량)은 1,459만톤이며 하수도사용료수익은 3,2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2,277백만원이며 결함액이 8,996백만원으로서 274%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운영 및 시설 투자부문 경비로서 영업비용 7,042백만원, 자본비용 5,509백만원, 영업외수익 27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24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를 보면 인상요인이 2007년도는 442%에서 2008년도는 274%였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동안의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서 2008년 1월10일자로 80% 인상을 했었고 올 3월달에 30% 인상을 해서 작년 대비 현재 연 16억원 정도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442% 요인에서 저감되어서 274% 요인이 발생되었고 앞으로 계속 운영개선과 사용료 수익을 추가로 받아서 특별회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올 3월달에 인상된 것은 여기 반영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8년도 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까지 80% 인상분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하수사업이 프라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려면 요금을 인상시킬 요인밖에 없습니까?

시설투자를 계속하고 운영시설이 늘어남으로 운영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약 65억원 정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합니다.

물론 요금인상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절약한다하여 적자를 만회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손충당금 현황을 보면 해마다 조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사실은 결손금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인데. 그것이 체납액.

왜 체납액 결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1년에 부과요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98%정도 되는데 그중 1%정도는 결손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니까 많이 생겼거든요. 작년에 대손충당금이 7,200만원.

대손충당금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되는 하수도요금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지하수 요금은 잘 납부를 안 합니다. 지하수는 저희 사업소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검침하여 부과를 하는데 특히 목욕탕의 경우는 잘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합해서 그런 결손액들이 많이 증가하는데 부서별로 저번에도 감사하면서 그런 지적을 하였는데 특정부서 한군데서만 재산상 압류를 하면 실익이 없는데 총괄부서에서 전부 시에서 모으면 실익이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일반재산에 대해서 압류해서 같이 대체해 나가는 방법을 회계과나 교통과, 다른 과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 수도과와 같이 공조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한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석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