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제12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제1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변경 동의안은 이 앞에 올렸다가 부결되었는데 이번에 또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전 변경도 없고.

의회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의회의견을 따라줘야 하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앞의 의견은 무엇이고 새로 올려서 통과하면 지금 의회의 의견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신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바로 앞의 회기에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안을 잡을 것인지, 안 잡을 것인지 결정했으면 합니다.

거제면으로 갑자기 가져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모든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거제 중심지에 있어야 할 체육관을 한쪽 변두리로 가져가느냐, 우리 위원들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고 시장님이 시정 질문에서 하신 말씀이 삼성에서 아주 크게 체육관을 할 계획이다, 그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솔직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고현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거제도 솔직히 인구가 앞으로 30만, 40만 볼 때는 변두리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그쪽으로 가면 시간낭비라든지 교통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해당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총사위에서 결정할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사일정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것을 의사일정에 집어넣으면 의회위상을 깎아내리는데 이런 짓을 왜 스스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의원들 스스로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결정할 때 정신 나간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부가 올려서 의회에 잘린 것이 다음 회에 바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장소는 이미 땅도 확보해 놓았지만 이상문위원님 말씀대로 모양새가 안 좋은데.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이상문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총사위에서 불과 10일 전에 부결하신 것을 바로 이어서 다음 회기에 올린 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김종철과장님을 뵙게 되어서 가능하면 9월 추경에 올리면 좋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사위 뿐만 아니고 산건위에 올라온 의사일정도 집행부에서 조그만 서둘렀으면 충분히 정례회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이번에 일정을 잡아야 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일 어차피 한달 후에 통과를 시키나 한달 후에 통과를 시키나 어차피 통과시킬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여 말씀드리기는 그렀는데 방금 김정자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총사위에서 거론되어서 부결된 안건을 다음 임시회에 올리는 것은 의회의 운영측면이나 위상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말씀인데 국민체육센터는 빼고 나머지 3건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추진해 주어야 하고 다음 회기에서 거론이 되어야 한다면 어차피 지금해주나 다음 회기에 해주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위상만 고려하지 마시고 집행부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고려해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서부지역에 체육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쪽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시민의 날 권역별로 조례에 있는 것처럼 그쪽 지역에 체육관이 들어서면 충분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문위원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은 위원 수준 이상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위원들 이상으로 토론을 하는 것처럼 위원하고 같은 위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표결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표결 이전에 찬ㆍ반 토론에 개입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다음 회기에 설득을 하려면 하시고. 민주적으로 합시다. 답이 나왔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옥포 쪽에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용역보고서 상에 보면 후보지가 세 곳으로 정해져서 자기들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용역하는 업체에서. abc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옮길 때 나머지 애당초에 용역 상에 있던 후보지도 한번 해당이 되는지 조사를 해보고 부적합하면 거제 스포츠파크로 옮기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말을 한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옥포에 하자고 한 것은 절대 아닌 오해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안 올라오면 9월에 틀림없이 올라오니까 어차피 총사위에서 부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왕 임시회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총사위에서 다시 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려서 상임위에서 이번에도 부결이 되면 이것은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해 주세요.

저는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