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이 건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하고 이것은 왜 우리 의회에 제출 안 합니까?

해 보세요.

자 보십시오.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심의를 해야 되요. 우리 위원들 입장을 한번 해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심의를 해야 됩니다. 즉, 공유수면매립을 할 건가 말건가? 이것을 찬성할건가 반대할건가? 아니면 다른 어떤 조건을 붙일 건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속칭으로 ‘알아야 면장한다.’고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단순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면적, 기타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 의회가 해라 말아라 아니면 어떤 조건을 붙일 수가 과연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은 설령 그렇다손치더라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거에요.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과장님 독단적으로 다른 사람 의견 안 들어보고 독단적으로 매립해야 되겠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에요. 우리는 뭐 보고 해 줄 까요? 집행부를 믿고 해 달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집행부를 믿고 그동안에 거제연안에 많은 것들을 찬성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의회에서 크게 알지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어떤 분야에는 재정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 어떤 분야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등등해서 이야기할 때 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주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해내겠습니다.’ 한 것이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녹봉조선소입니까? 지금 저렇게 되어 있지요. 신우가 지금 C&으로 바뀌었습니까? C&중공업으로 바뀌었습니까? 부도나 있지요? 녹봉할 때도 펀드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림없는 소리다. 재정조달능력이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해 드렸어요. 집행부 말만 믿고. C&도 마찬가지고요. 조선특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이제 우리가 그런 충분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수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부만 믿고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 보세요.

25일날 공람공고했습니까?

주민 그것은 언제 했어요?

자 보십시오. 공람공고를 6월 24일날하고 주민설명회를 25일날 하면 주민설명회할 때 뭘 알아야 물어보고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주민들이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림에서 보는 광장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제가 금호건설, 현대건설, 다 알아봤습니다. 바다 해수면하고 접하는 부분이 주로 일반적으로 연안에 매립하는 것을 보면 조선소에서 주로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그런 공법으로 해수면 접안을 합니다. 그것을 하면 전면부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파일을 박아서 위에 콘크리트 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평당에 500만원에서 약 550만원까지 치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사면이 바다하고 즉, 인공섬처럼 해서 접하기는 하나일반매립과 같이 그냥 호안 조성한다는 겁니다. 호안 조성하고 나머지 부두하고 이런 부분이 즉, 조선소에서 이야기하던 배가 암반에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 그 부분만 평당에 500만원에서 55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거제연안에 매립한 사업계획들을 보면 나중에 심의할 자료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면적대비해서 즉, 공장을 시설하고 하는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우리처럼 영향평가하고 기타 이런 것 등등해서 그것만 뽑아내면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사업비가. 그래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호안식으로 매립했을 때 평당에 특히 고현항은 수심이 1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70만원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650 몇 만원 들어가더라고요. 3개 회사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18만평하면 얼마에요? 계산 바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부두해서 잔교식 즉, 파일박아서 배가 접안하는 부두시설을 잔교식 매립이라고 하는데 그것 많이 해 봐야 5천평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즉, 관련 법이 공사비의 10%를 이윤으로 주라고 되어 있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아지면 10% 이윤도 많아지잖아요? 거기에 하나 문제가 있다. 또 하나 문제는 토지를 매립해서 그것이 공익용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개인 사용하는 것이 더 많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한내 농공단지도 삼성에서 합니까? 이 자료에도 한내 농공단지 자료도 들어 있던데.

크루즈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G2, G3, G4 도크가 되어 있는데 도크 세 개가 다 크루즈입니까?

여기 별첨으로 된 이 자료에는 크루즈선을 쓸 부킹도크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여기 해 놓은 자료.

이 그림하고 틀리고 이 쪽에 놓을 겁니까?

이 쪽에 할 겁니까?

하나만 할 겁니까?

그러면 크루즈선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크루즈선의 핵심이 안에 인테리어인데 우리나라에 인테리어가 한마디로 원만하게 그런 것을 하나부터 끝까지 ABC가 있으면 주를 우리 것을 가지고 씁니까? 아니면 이태리에서 그것을 해서 씁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닥치고, 경제불황이 닥치기 전에 다른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지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구조조정은 왜 한다고 보십니까?

인력조정이든지 구조조정을 왜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구조조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과잉생산이라고 보거든요. 즉, 시설이 과잉투자되었다. 수요자는 적은데 생산을 많이 해내니까 실제적으로 그만큼 필요 없으니까 구조조정하는 거잖아요? 공장도 줄이고 사람도 줄이고 이런 겁니다. 자동차산업의 꽃이라면 미국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도 지금 자동차산업이 구조조정하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조선산업이 저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중소사업장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조선시설에 대해서 법정관리기업 내지는 구조조정기업 등등해서 우리 거제도 몇 개가 선정되어 있지요? 녹봉이라든지 조그마한 조선소. 결과적으로 너무 단기간에 돈을 벌이기 위해서는 경기 좋을 때 투자해서 이를 테면 시설투자해서 돈 벌이는 것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구조조정이 왔을 때 결과적으로 피를 보는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수주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있는 브로킹도크를 가지고 크루즈선을 짓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을 가지고요. 우리 거제연안에 매립을 해서 중단되거나 아니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재정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매립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데 곳곳에서 매립한 것이 나중에 과잉투자로 해서 만약에 공장이 가동이 필요 없게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 거제지역에 환경파괴는 엄청나게 해 놓고 땅을 놀려놓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단기간에 이익만 빼면 나중에 땅을 활용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 본전이 나왔으니까 이윤이 창출되었으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거제를 오늘 하루만 쓸 것이 아니고 자손대대로 앞으로 수백년, 수천년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 나는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매립이 승인난 것 가지고 중단된 이런 것들을 삼성이 사들여서 오히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기 연안은 매립되어서 공장이 중단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신해중공업도 기자 재한다 해서 하고 있고 녹봉도 법정관리해서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 있고 신우가 이름바꾸어서 C&입니까? 거기에 매립허가를 받았는데도 부도나 있고 이러한 곳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놓으면 거제연안이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연안들을 이미 허가받아서 하는 곳에 삼성이 사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하나 하고요, 크루즈선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안에 이를 테면 선박의 핵심을 차지하는 구조하고 내부 외장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엔진분야하고 크게 나누면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박껍데기지요. 껍데기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 1등이니까 충분히 문제가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안에 인테리어 하는 내장재들을 주로 선진국에서 수입해서 쓰는데 다행히 조금 전에 말씀대로 국내에 그런 것들을 구축해서 국내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거제에 유치가 되어서 바로 가까운 데서 조달되고 하면 원가가 싸게 치일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4-5년을 약속한 것보다 늦게 한 적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몇 차례 보낸 바가 있고 우리 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두를 시켜서 답을 들은 것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다음에 연초 신오교에서 한내 농공단지 등 이런 것들을 승인할 때 도로를 삼성이 일정정도 개설하는 전제조건에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위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주민들이 도로가 워낙 위험해서 사실 저도 가보니까 도로가 도로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정말 위험천만한데 작게 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지요. 그런데 앞전에 ‘돈이 없어서 그 약속을 시행하기 어렵겠다.’ 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행부가. 그것은 집행부가 한 것이 아니고 삼성에 의견조율을 하니까 삼성에서 그렇게 답을 하니까 우리 시장님이 대신 답을 했겠지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 위원님, 3년 정도 걸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 결재난 내용들을 보여 주시고요.

최종마무리 준공하는 시점이 최대한 얼마 정도 당길 수 있는지 자체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지역이 거제시 관광종합계획에 제가 자료를 칼라로 해 놓은 게 있었는데 없습니다. 책에 보면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전통상가, 게임월드, 노천극장, 전통음식점, 비치파크,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어요. 오늘 도시과장님하고 관광과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역기업을 돕고자 이 사업을 한마디로 취소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굉장히 파격적이지요. 이런 계획을 오랫동안 잡아놓고 이것도 용역하는데 3억 들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했는데 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업을 돕기 위해서 이 계획을 취소하고 이런 판에 여기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곡 쪽은 협상이 어느 정도 되어서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우마리나가 여기 딱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지역은 아닙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삼성이 운영하는 이것 때문에 불과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북서풍, 이런 계절풍들을 따라서 비산먼지, 도로 등등의 소음문제에 굉장히 주민들이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폭발을 하고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 삼성기숙사 심의할 때 1차로 기숙사를 많이 지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1단계만 하고 2단계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들여서 이번 기회에 기숙사로 쓰고 이 사람들 일정정도, 제3자가 봐서 합당한 보상을 주고 내보내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저 사람들이 워낙 피로도가 쌓여서 저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것이 한 해 두 해 아니고 자기들이 주변환경을 보니 옆에 있는 여기도 산업단지가 곧 분양해서 들어올 테고 한마디로 산업단지하고 거의 밀접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봐도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겠다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기숙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숙사 허가난 것은 하고 추가로 어차피 기숙사 좀더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나중에 이 지역의 땅이 필요하면 결국은 사람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여기도 사람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가까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숙사 배정하면 갈 것 아닙니까? 가깝게.

이상입니다.

직위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12년 됐어요?

처음부터 거기에 소음, 분진, 냄새 등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이 몇 건이고 문제제기한 것이 몇 건이고 대충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원인이 누구인가는 밝혀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삼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 달라니까 안 해 주지요?

지금 현재 이를 테면 소음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을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생활 못 하겠다’ 하면 100점, 그다음에 ‘전혀 피해가 없다’ 하면 0점했을 때 몇 점 정도로 봅니까?

그 피해를 요구하는데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앞으로 있을 거에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제가 묻는 말만 이야기하세요.

지금까지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점수를 치면 70점 정도라고 했는데 그 원인제공을 어디에서 한다고 봅니까? 그쪽에서는.

한다고 봅니까?

됐고.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거기에 약 70%는 삼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