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01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6-10-20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치도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바 가급적 중복 질의는 생략하여 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총무과 등 3개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업무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19쪽에 기피부서, 격무부서가 있는데, 기피격무 부서가 몇 년째 계속 통계가 나오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단 선호부서를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된 건데요. 선호부서는 총무과,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이렇게 3개부서가 되고, 기피부서는 교통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격무업무는 팀으로 조성이 됐는데요. 주차지도업무와 통합관리업무, 장애인복지업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통계에 의해서, 설문에 의해서 나오는데 몇 년 동안 기피부서와 격무부서 계속 같은 통계가 나오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김준식위원

개선이 안 됩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본인들이 봤을 때 업무량이나 민원의 질, 이런 관계 때문에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원 충원이라든지 다각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런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먼저 관에서 할일은 순환전보라든가 실적가산점부여라든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외국어 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준식위원

21쪽입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효과가 좋은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전화를 하면 10분 동안 외국인이 원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 핸드폰 위주로 원어에 대한 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어에 관심 있는 직원들한테는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비용은 본인이 20% 내고, 나머지 80%는 지원을 해 주고.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까 나머지 끝까지 수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월, 8월, 9월에 47명 진행이니까 13명이 탈락이 된 거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탈락보다는 분야가 3개 분야입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해당이 되고 기수별로 해서 3기를 운영하는데 1기, 2기는 3개월씩 그리고 3기는 2개월 동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했던 분들이 계속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요. 줄었다는 것보다는 참여자수가 변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좋은 사업인 만큼 글로벌시대거든요.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23쪽이요.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어제 북한이탈주민사무실 개소식을 갔다 왔어요. 어제 같이 갔다 오셨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분들도 연수구에 함께 사는 주민이니까 사업에도 나중에 생각 좀 해 보시라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거꾸로 26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과 공감하는 주민자치운영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최근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결제시스템 새로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카드화시키는 겁니다, 현금대신.
강구

이강구간사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카드화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회사와 우리 구 홈페이지를 같이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구에서 프로그램을 찾아 들어가서 카드결제를 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좀 아쉬운 게 제가 명색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출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동별로 프로그램들을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접수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청은 인터넷으로 선착순 신청을 하고 나머지 접수는 방문해서 접수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문화강좌 프로그램 중에서 홈플러스나 문화센터 있잖아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프로그램이 거의 인터넷으로 신청부터 시작해서 접수, 최종선택까지 다되고 결제까지 다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수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신청 따로, 가서 접수 따로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하다가 반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 주민자치활동가들이 업무를 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제시스템 부분에서 편리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련해서 신청하고 접수하고 이런 것까지도 좀 연계하는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꼭 카드화를 하는 게, 결제시스템만 하는 게 아니라 연동을 해서, 신청부터 접수까지. 그리고 접수라는 것은 수강료까지 포함이 되겠지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활동가 여러분들의 수고도 많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승인신청을 하고 취소하는 게 보통 한 프로그램당 10- 15%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자동화 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취소했을 때 수수료 문제가 지난 번 회의 때 강하게 나왔었는데 신청하고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율이 방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 라면 카드취소수수료는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취소에 대한 수수료는 안 내고 신청할 때는 내잖아요. 100원이면 3%인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2%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거는 수강을 하든 안하든 무조건 낸다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단 결제를 하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수강을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수강을 했을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아까 제가 프로그램수를 얘기한 게 프로그램수가 100개 되고, 월 이용 인원이 약 2천명 되는 동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 낱개로 하면 평균 1만 5천원이고, 연으로 따지면 1년에 카드수수료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해 왔던 것보다 거의 천만원 정도 비용이 지불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수수료는 일괄적일거란 말이에요. 동별로 차별화된 지원책은 따로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은 지금 여신금융법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게 돼 있고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카드수수료가 문제인데, 카드수수료가 이용자의 편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운영자의 편의로 볼 것이냐 양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게 몇 백원도 물건을 살 때 카드를 지불을 하는데, 최소한 만원 이상이잖아요. 왜 이용자의 편의를 안 봐주냐는 식으로 지속되는 민원이 있고, 남동구 같은 경우 벌써 카드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는 게 이용자를 위해서 맞지 않느냐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2천명이면 줄서서 돈 내를 접수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우리 13개 동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3개 주민센터 중에 주민자치회는 2개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으로 구분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명색이 스스로 모든 사업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한을 주는 차원에서 활동영역도 커지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커졌는데, 실제로 자율성을 줘서 이제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원래 취지가 어떤 규정을 두고 이런 것에 벗어나서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사실 행자부에서 명확하다고 해야 될까요? 뚜렷한 지침을 내려 보내 줘서 기초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2013년도인가 연수 2동 자체가 주민자치회로 시범운영이 되고 난 이후에 송도 2동이 주민자치회가 됐는데, 그 이후로도 뚜렷하게 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습니다. 위촉만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것 이외에는 예산권이 독립되는 건 있겠지만 아직 까지는 별 차이가 없는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참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조례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수구에서 선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어느 정도 모범이 될 만 한 것을 하겠다는 것들은 그래도 연수구가 저번에 무슨 지표에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살기 좋은 3위 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가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힘을 많이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1쪽을 보세요. 내가 기획예산실 협조를 얻어서, 며칠 전에 임기제 공무원의 종류를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2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종류’라고 해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이렇게 3개로 나왔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3개월 정도 쓰는 겁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휴직이나 출산휴가 공무원이 들어갔을 때 실ㆍ과에서 3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는 게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임용령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든지 임기제공무원이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열거된 공무원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공무원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재정위원

30일 이상 출산휴가자나 휴직공무원이 바로 들어가면 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미리 선발해 놨다가 대체를 하겠다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미리 선발을 해 놓고 투입을 하는 거고요. 기간제근로자는 풀관리를 해 놓고 있다가 어떤 해당되는 부서추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하고 있다가 휴직 들어가면 투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정원에 들어간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시간선택제나 한시임기제는 정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구의 한시임기제공무원 또는 기간제, 시간선택제 이러한 공무원을, 공무직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를 해 드릴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자료는 다섯 분 위원님께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건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단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리고 공무직정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합니다. 만약 부서에서 기간제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쪽에 의견을 물어봐야지요.

이재정위원

근본 목적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하는 걸 어떤 구에서는 남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는 뭐했냐, 의원들을 뭐했느냐고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고. 지금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5명 뽑아놓으면 대체가 1년 동안 가능하겠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휴직자가 2016년도 기준 63명입니다. 그리고 결원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들어가면 육아휴직이 대부분 차지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한 번 들어가면 2-3년 동안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친구들이 다시 들어오면,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직장을 잡고 바로 결혼을 하는 추세잖아요 이런 육아휴직은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퇴직을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결원을 많이 발생돼요. 현재 16명이 결원이 돼 있다고 하면 16개 부서에 결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진다고 보는 거지요. 정원을 준다는 건 그 업무를 그 만큼의 인원이 해야 되는 업무라고 해서 정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원이 발생한다는 건 정원대비해서 일이 과중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직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1월에 채용계획을 세워서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잘 하길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니까 지금 여론이 돌아가고 소문이 돌아가잖아요. 인사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어서 상당히 인사를 담당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일단 잘해서 운영을 잘 하길 바라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15쪽을 보세요. 직원 상담 및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지원 있잖아요.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금년에도 17쪽에 프로그램 계속 하겠다고 했잖아요. 2,6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우리 자체 내에 참여하는, 이런 상담을 받겠다고 기초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초자료작성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800명 정도, 정원 외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540명이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받겠다고 해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 기초자료작성비용도 있고요. 6층에 전문상담실이 있는데, 전문상담실에서 상담하는 비용 그리고 노출이 될 것을 우려해서 외부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받겠다고 하면 외부상담비, 또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가서 동일한 목적으로 받겠다고 하는 집단상담비 등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비용이 되는 거고요. 상담영역은 직장동료나 상사와의 갈등, 직무스트레스 등 이런 직장생활에 관한 상담과 업무추진 외에 업무추진에 발생했던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불안증세 이런 정신건강문제도 있고요. 이것도 업무에 따른 거지만 가족관계라든지 부부, 양육, 결혼문제 등 가정문제. 또 관리문제에 있어서 부하직원과 리더십이나 의견조율 이런 부담되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자가 누구입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외부에 상담치료사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540명을 전부다 진단을 했다. 그런데 전문상담사가 구청 내 누가 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전문상담사가 하는데.

이재정위원

처음 들어본 얘기라 궁금해서요. 수당을 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인당 상담건수에 따라서 지불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540명이 기초자료 작성 후에 아까 말씀드린 상담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이재정위원

시간이 오래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상담사를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해요? 상근하는 건 아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상근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저희 전문상담실 6층이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와 가지고 8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한 사람이 1시간 했을 때 8명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 상담사 1명입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 분 프로필을 볼 수 있을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인사팀장님 연락해서 프로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상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은 안 들어갔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 뒤에 있는 팀장들도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종류가 많지만 그 사람마다 다른 상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만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재정위원

여하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세요. 다음에 내용을 파악해 보고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담인데, 지금 대한민국 직장 중에서 연수구청에 다니는 공무원보다 나은 직장이 나는 없다고 봐요.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걸 타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일반 회사하고 비교를 안 해 보고, 타 공무원하고 비교를 안 해 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겪어보고, 내가 대화해 본 바에 의하면 연수구청공무원 같이 좋은 직장이 없다. 나는 공적이나 사석에서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몰라서 그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다고 해도 스트레스는 있지요.

이재정위원

여담으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세상에 100%만족이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연수구에 다니는 공무원처럼 좋은 직장이 없다. 국가공무원해도 부산으로 발령 나고, 서울로 발령 나고 이사 다니고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도 안 다녀도 되고 해서 가족과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해서 연수구청같이 근무하기 좋은 데가 없어요. 그거를 비교를 안 해 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가 얘기한 것은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얘기니까 이것은 총무과장이나 인사팀장이나 국장님이나 청장 등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은 진짜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가슴에서 우러나는 일. 그렇지 않고서는 직원들 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여담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오늘 아침인데 7급 30명 어디 간다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힐링교육 갑니다.

이재정위원

보면 맞춤형 교육을 통한 스마트인재육성에 포함되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번에 어디로 갔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홍천으로 갔습니다.

이재정위원

프로그램이 뭐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단 제목 그대로 힐링과 소통을 위한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찾는 테라피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다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다음 날에 인근에 있는 문화유적지도 한번 탐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선발 30명은 어떻게 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7급만 자원자를 받아서 갔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튼 인사부서는 가슴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일하지 말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26쪽을 보면 주민자치운영활성화에 관계돼서 주민자치관계자 직무연수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대충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카데미는 지난번에 송도에서 개최할 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잖아요? 권역별로 4개 정도의 권역을 나눠서 옥련동, 선학동 쪽에 연수동, 동춘동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연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대상도 있지만 위원장이나 간사들이 보다 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강사 누가 했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매번 달라져서. 보통 저희가 강사를 위촉할 때 마을과 이웃이라는 인천에서 강사를 소개해 주는 대로...

이재정위원

어디서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인천시에 마을과 관련해서 우수사례를 하시는 강사분들을 위촉해 달라고 해서 모시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준식 위원님이 있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에요. 지방공무원교육에서 지방자치 강의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치의정지방잡지 업무연찬을 합니다. 지금도 국회도서관 사이트 들어가서 지방자치에 관한 논문을 많이 읽어봐요. 조금이라도 안 하면 퇴보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봐도 내용을 잘 모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라고요. 좀 더 실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내년도 신규 사업이나 정책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체인력시스템이라든가 공무원역량평가시스템이런 사항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매년 이때 하는 업무보고는 노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별도로 신규 사업이라고 책에 끼워왔는데 이번에 양식포함이 아니라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705명하고 688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일부 직급에서는 현원이 많고, 일부 직급에서는 정원이 많더라고요. 7급은 현원이 많더라고요. 228명하고 254명. 책자에 있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반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 총괄 현황에서 7급 정원이 228명인데, 254명으로 많고, 8급은 206명인데 157명 이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예.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7급은 근속제도가 있습니다. 8급에서 8년을 달면 7급으로 자동근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7급 정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7급이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8급은 그에 대해서 못 미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정원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근속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3개월 이상 휴직하면 현원에서 빠지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휴직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휴직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창환위원

현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3개월이상은 아니고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이창환위원

육아휴직은 대부분 다 빠지겠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대체근무 하는 인건비가 2016도에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몇 명 정도.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2명이 포함됐다가 제가 총무과 온 이후로 10명 정도를 더 추경에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0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기간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정도 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장기휴가자가 많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휴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2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휴직자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일부만 대체근로자를 쓰고 나머지 사용을 못하겠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00% 채워주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요소마다 행정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 인력풀을 뽑아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나머지 장기휴직자의 업무는 어쨌든 그 팀이 분산해서 업무를 해야겠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휴직자의 업무를 전부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원 16명에 대한 업무를 경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결원은 사유가 도대체 뭐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결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토목이 만약 결원이 2명이라면 신규채용을 시에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치구군에서 뽑잖아요. 그래서 2명이 배정이 됐는데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 다 과락을 했어요. 과락을 해서 충원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충원을 하려고 했더니 저희한테 연수구에 응시했던 기술직이 시험에 패스를 못한 경우지요. 그러니까 결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별정직 3명 계시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비서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별정직 하여튼 세 분 계시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보니까 도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정식 명칭이 뭐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별정 비서직렬입니다.

이창환위원

용어가 다른 게 있던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이창환위원

3년 전인가 조례를 다룰 때 기획예산실에서 복사를 해 왔던데 임기제인가 한시제인가 본 것 같은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창환위원

그때 책자 카피를 떠 왔는데 제가 얼핏 생각나기로는 한시직...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임용령 책자 카피를 떠 왔더라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임기제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별정직 중에서도...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계약직 같은 경우에 임기제가 되는 거지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는 거니까.

이창환위원

그럼 이분들은 별정직이라서 만60세까지 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별정직은 비서직렬이라고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면 비서직렬의 경우 선출직공무원과 같이 임기를 합니다.

이창환위원

일종의 임기제 비슷한 거네요. 그리고 우리 청원경찰 외부배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본청 말고, 본청을 벗어나서 몇 명이 어디 가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총 4명이 나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원래 청원경찰이 방호업무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동주민센터도 청사잖아요. 보건소도 그렇고.

이창환위원

그러면 일단 복장을 갖추고, 청사질서유지를 하는 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10여년부터 봤는데 어떤 분은 평복을 입고 민원실에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다른 직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저는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원경찰로 들어왔다면 전환시킬 수도 없고, 제가 볼 때 장기간 민원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본인들의 임무를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망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청원경찰복장도 안 입으려고 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청원경찰복장을 입고 정문 또는 후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앞에 갖다놓고 민원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럼 본연의 업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뭘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또 다른 인사특혜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방호업무와 민원업무에 대한 서브를 같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방호업무를 제쳐 놓고 민원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서브를 하는 건데,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걸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건 청원경찰은 지금 11명 있지요? 복장 안 갖춘 사람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없죠. 그럼 본인 임무가 뭡니까? 민원실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건 또 다른 인사특혜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단순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만 가더라도 청경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방호업무 외에 번호표를 뽑아서 준다든지 아니면 민원안내서브를 한다든지 그런 같은 격인데요. 단 정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은행 같은 데는 복장을 다 갖추고 언제든지 방호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부의 보조업무를 약간 하고 있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민원업무를 서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창환위원

주업무가 있고 부임무가 있는데, 부업무는 본인이 알아서 하면 돼요. 청사 내에 있으면서 민원이 오면 질문을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도와줘야지요. 그건 보조업무이고 주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주업무가 방호업무잖아요. 방호업무를 수행을 안 하진 않지요. 왜냐 청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청사 내에 있고 방호업무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업무, 민원서브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 요?

이창환위원

청원경찰에 복무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방호업무라고 계속 같이 하시잖아요.

이창환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호업무는 특수성 때문에...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그 사항까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당장이라도 오후에 복무점검을 나가서 만약에 정복을 안 입었을 경우에 정복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호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해 주셔야 돼요. 저도 굳이 얘기하는 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연수구에서 근무하는 데도 사실 한 사람을 딱 제쳐놓고 얘기한다면 정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법 앞에서는 똑같아야 됩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마무리 할게요. 우리 장기근속자라는 게 몇 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장기근속공무원의 우대를 해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2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장기근무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장기근무자는 모호한 기준이지만 전보기간이 지난 자로 볼 수 있겠지요.

이창환위원

전보기간 1년이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전보기간은 해당업무마다 다릅니다. 적용하는 기간이 달라요. ○ 이창환 위원 인사운영계획서 다 있겠네요?
법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동료 위원하고 질문한 것 같은데, 스트레스 관리는 사실 전문적 의학에 들어가는 분야에요. 아주 고도의 전문분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신의학으로 아무리 심리치료사가 있다고 치더라도 여러 가지 분류를 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과장님께서 냉철하게 보시고 상위법이나 그런 쪽에,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분야라서 굉장히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상위법령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헤아리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스트레스 해소차원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스트레스도 청소년상담사가 풀듯이 직장인에 대한 직장인 전문상담사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담영역에 있는 사항을 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근거를 내놓고 얘기하세요. 스트레스가 어디 정신전문의하고, 예를 들어서 분야에 안 된 다는 얘기를 법령을 내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된다라는 법령도 없잖아요.

이창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령을 내놓고 하세요. 계획서를 세우고 입안하는 부서장이 최소한 상위법령을 내놓고 해야지 슬슬 웃어가면서 뭐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언제 웃었습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정신적으로 포함된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창환위원

스트레스 정신에 들어갑니다. 안 된다는 근거를 얘기하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상담을 받는 사람은 전부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창환위원

입안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알고 시작하셔야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바가 없으니까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창환위원

저기요. 최소한 그거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이창환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청원경찰 있잖아요. 신분이 업무를 연찬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를 지난 회기 때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는 청원경찰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밖에 없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양정도 공무원에 준해서 합니다.

이재정위원

지난 임시회 때 청경관계 업무연찬을 하다가 봐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양정규칙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그거...

이재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청경관리에 관한 청경을 복무하기 위한 규정이 내가 자치법규에 보니까 총무과 서무 관리에 청경에 관한 건 청경징계규칙인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청경 복무를 하는데 또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청원경찰법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합니다. 청원경찰법은 따로 없고 경찰공무원법을 적용한다니까요.

이재정위원

아니에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청원경찰법도 있지만 복무에 관한 규정은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합니다.

이재정위원

내 얘기의 키포인트는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잖아요. 신분이 무기계약직이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제 공무직으로...

이재정위원

공무직. 그럼 우리 구내에 별도 복무지침은 없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자체 내에서 어떠한 복무한다는 건, 연수구 청원경찰 복무규정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체법규에는 없던데요? 규정에 따로 있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자치법규 밑에 있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징계규칙하고 복무규정하고 두 가지 것에 의해서 복무를 하는 겁니까? 그럼 세부적으로 교대하고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근무자의 식사부터 휴가 이런 사항이 전부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청원경찰이 복무를 잘하도록 관리를 잘하세요. 왜냐하면 상당히 내부적인 갈등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갈등해소도 시켜 주고. 직장이라는 게 서로가 만나서 화합하고 그래야, 일이 많은 것은 별로 스트레스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갈등해소, 복무관리 철저히 하도록 신경 쓰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각종 위원회들 있지요? 지금 2016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것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는 4월에 안 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한 적 없습니다. 이건 사안이 발생돼야 하는 거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나머지는 전부다 했었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원회 개최현황을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가 9개 있거든요. 전부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소통힐링교육 사업비가 4억 2천만원인거지요? 이게 전 직원이 다 대상이 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4억 2천만원은 전액, 전체 시책에 대한 사항이고요. 힐링 교육만 따지면 7천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힐링 교육은 7,500만원이고. 대상은 전 직원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전 직원은 아니고요. 매번 30명씩 10번 정도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중복되지 않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 글로벌 행정대비 문화체험연수 이건 신규인데요. 6급 이하 20명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은 들어갔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산은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7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된 거네요. 근거나 어떤 요구나 뭐가 있어서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글로벌에 반드시 필요해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전에 실시했던 배낭여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지금 몇 명이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한동안 1-2년 하다가 시행이 중단됐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배낭여행을 다시 신규로 선진행정문화체험으로 갔다고요? 어떻게 선발하실 예정이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단 본인들이 팀을 구성해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해외여행 심의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거기에는 그들이 만든 계획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성의 여부를 판단을 하고 나중에 선발을 하게 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언제쯤 할 저기는 없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 독서통신교육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떻게 하길래 2만 5천원씩 640명에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만약에 새올행정시스템에 오른쪽에 독서통신배너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사이트로 접목이 되지요. 거기에 한 독서가 천 몇 권이 나열 돼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책은 클릭을 하면 그게 배달이 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두 권정도 되겠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한 권입니다. 한 권씩 1년에 3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읽고 평가를 해서 평가가 충족이 되면 교육이 이수되는 시스템입니다. 책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640명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16쪽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우수공무원들 추가 포인트제도가 있습니다. 감사실에 내부통제관련 우수공무원 추가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감사실에 내부통제 관련해서 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포인트를 추가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내부통제와 관련해서 어떤 공무원이 우수인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기 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감사실에 추진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지요? 우수공무원도 있고 많은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청렴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책을 한 것 같습니다. 내부통제는 청렴시스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청 관할 구역에서 남동구하고 계속 소송 중이지요?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남동구청에서 계속 항고 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의견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대법원으로 바로 간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1건 입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오늘 기사 보니까 다른 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승기천 관리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그것하고 또 하나 있던데요? 환경관리공단 하는 것.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환경보전과에서 다루는 사항이라 이따가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시는 게 더...

이창환위원

그건 아는데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승기천 관리권이 왜 93%가 남동구로 넘어가고 우리가 7% 정도밖에 안됐던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을 답변 드리면 2010년 8월 31일 시 방침에 따라서 생태하천 총괄관리는 시에서 하고 생태하천의 유지관리는 연수구 시설물 유지관리는 남동구 또 유지용수 공급하고 하수관로관리는 인천환경공단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혹시 의견을 묻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은 환경보전과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의견이 온 게 아니라 유지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보전과에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공무원역량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소프트웨어지요? 시스템이 혹시 다른 타 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 도봉구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남구하고 중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담당 팀장님 가보셨겠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갔다 왔고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행복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요즘 추세에 맞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이 어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올해는 구에서 하는 사업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구에서 14개 사업을 했고, 시에서 하는 사업 4개 해서 총 18개 사업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구에서 14개 사업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1, 2차 공고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소요예산은 어떻게 돼요? 예산 세운 것하고 실제로 집행된 것하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집행된 게 8천만원에서 5,7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지출은 안됐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신청규모가 작았던 거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1년에 1회 모집하나요? 아까 1차, 2차 했다고 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두 번 했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이고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괜찮은 사업 같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소요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주민자치 아카데미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 교육을 할 때도 이런 사항을 많이 해요. 그리고 초빙강사도 이론적으로 해박한 분들을 모시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니까 그분들 모임이 빈번하신 분들이라든가 마음이 맞는 분들이 신청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나머지 내년도에 더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일단 분야가 7개가 있잖아요. 이번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된 데가 어떤 분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동참여 부분이에요.
강구

이강구간사

공동 참여라고 하면 거의 공동주택에서 나왔던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송도에서도 많은 편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제가 왜 그거를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은 아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아카데미나 이러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 동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하기도 급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주민자치의 확정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얘기한대로 공동참여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리소장, 지금은 과가 다르잖아요. 그런 때 좀 연계해서 이러한 부분들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 내실 있게 예산 세워진 것들 다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글로벌 행정대비 배낭여행 팀으로 저도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내용을 잘 구성해서 어떠어떠한 학습이라든가 계획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보내주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보니까 1년 정도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중단된 사유가 따로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시책은 또 결정권자가 하시는 거니까요.
강구

이강구간사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하다가 만 게, 혹시라도 만들기는 해놨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못한 건 아닌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래서 보면 6대 집행부가 새로 생기면서 공무원 조직사회에 직원들 영향교육이라든가 힘나는 정책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 힐링 프로그램도 신규 사업이지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글로벌 행정대비 같은 경우 연수구 같은 경우 좀 필요한 정책사업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국제도시도 포함된 구이기도 하니까 잘 좀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요즘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 대개 머리도 좋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역량 있고 좋은 직원이 들어와도 하는 업무가 단순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각 부서에 배치하는 데라든가 이런 게 좀 연계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각 민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하나 내고 이런 것에 가산점을 주기도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예산 세워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실 있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가서 실질적으로 배워오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몇 년 쉬었다가 하는 그런 거라고 하니까 예산을 수반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위원님들 잘 설득하셔서, 설득해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진행과정을 말씀드릴게요. 10분씩 먼저 시간을 할애하고 그 이후에 추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통합관제시스템 U-City시스템과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 투입한 것 세목별로 자료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화소가 올라가면 서버도 용량이 증가되어야 되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현재 서버 화소에 대한 것은 고도화사업을 해서 그런 사항들을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통합관제시스템 서버들 용량도 주세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화질개선을 240만 화소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서버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240만 화소 중에서도 360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럼 서버도 그만큼 증가되는 거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서버는 충분합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고도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화질개선사업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되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 용량이 다 커버됩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고도화 사업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확실합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인사상담을 해서 재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재배치한 사례가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몇 건 있습니다. 사유는 자세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니까 그런 사례가, 고충을 얘기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주 기능이 뭐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안전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구의 안전관리계획 승인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부분들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취약지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역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파악을 어떻게 했어요? 재난취약지역이나 안전취약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냐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일단 우리 부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관련 부서별로 건축과나 건설과 등 관련부서별로 취합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쨌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층관리하고 현장은 거의 다 가본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각 부서별로 취약지역이나 재난지역이나 안전취약지역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대응매뉴얼 재난행동매뉴얼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오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걸 연수구 실정에 맞춰서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십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안전취약지역이나 재난안전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기술직도 있고 그렇지만 안전관리전문가들한테 그 지역을 보내서 진단을 받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일정 지역들에 대해서 한 적은 없고요.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이런 과정에서 위험성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 안전관리 자문단도 있고 시 안전관리자문기동단도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한두 분씩 나와서 같이 시설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정지역이나 부분을 전체적으로 진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만큼 중점적으로 관리할 데가 없다는 얘기네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상벨 구축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예정이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저희가 설치한 CCTV에 대해서는 만큼은 비상벨을 다 설치하고 있고요. 공원화장실이나 시설 관련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올해하고 내년 정도에 거의 다 이루어질 것으로 각 부서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특히 서버나 U-City 관련해서 입찰을 부칠 때 업체에서,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업체에서 가격을 조사하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어떤 인건비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관제센터에 대해서는 만큼은...

이창환위원

물품 같은 경우 CCTV나 서버나 이런 것을 살 때 예정가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대충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품셈표나 조달청에 뜨는 가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합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간략하게 인원을 배치 받는 것부터, 또 어디서민원을 받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병무청이요.

이재정위원

그리고 제대 상신은 어디서 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소집대상이 매번 지속적으로 근태상황을 본청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다보면 복무요원들이 연장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태가 잘못 관리돼서 5일씩 연장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병무청과 근태에 대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자동으로 거기서 알아서 해제를 시키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상식적으로 물어봐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배정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필요한 인원들을 요청을 합니다. 필요한 인원을 각 부서에서 받고 그쪽의 업무라든가 파악을 해서 거를 부분은 거른 다음에 병무청에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부족한 것은 감을 한다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거기서 내려 보내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수시로 내려 보내는 건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수시로 자원이 될 때마다 내려 보내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럼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사고가 있거나 안 맞으면 부서를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현재 보고서에 191명으로 되어 있어요. 복무는 그렇게 하고, 복무관리는 또 어떻게 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병무청에서 근무기간에 따라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병무청과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배치부서에서는 교육을 안 합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자체 내에서는 근태적으로 관리적 차원에서 하는데요.

이재정위원

보통 무슨 일을 시켜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 그쪽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조역할이지요.

이재정위원

자치행정국 내에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과가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도 3명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일을 시켜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공익 관리하는 그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또 과가 어디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이런 과들.

이재정위원

사회복지과는 대충 몇 명이나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과별로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많이 달라고 하는 추세입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추세입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부서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필요한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을 할 때 속된 말 같아도 사명감을 갖고 가슴으로 일을 해야 돼요. 공복다운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하여튼 복무관리 신경을 더 쓰세요. 옛날에도 보면 이상한 요원들이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근태관리가 어려울 겁니다. 잘 좀 하시기 바라고요. 야간 순찰반 운영하는 것, 6명 운영하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재정위원

순찰반은 어떻게 뽑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아시겠지만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공개채용해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저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 6명했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재정위원

몇 명 응시했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11명입니다.

이재정위원

옥련동 지난번에 의회 열렸을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승기천 취약지구 순찰한다했잖아요. 각 동에 자율방범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6명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한 사람당 지급하는 돈이 얼마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급여 말씀이십니까? 평균적으로 수당까지 다 하면 170만원 정도 합니다.

이재정위원

따지고 보면 순찰반 공개모집이라 할지라도 조금 애매한 데가 많아요.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삭감을 하려다가 그냥 넘어간 사항인데, 예산 올렸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올렸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나중에 관련 팀장님, U-도시통합운영센터 고도화 하고, 운영관리, 신규 사업은 시스템고도화하고 지속적인 사업은 운영관리 하는 걸 이야기 하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개인적으로.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것은 꼭 위원들도 알아 둬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중점시설 C등급 받은 데가 12개 건물이 있잖아요. C등급 받으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A, B, C, D, E가 있는데요. D,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해서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C등급 같은 경우는 약간의 소지는 있지만 통상적인 것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안전진단이라든지 아니면 해빙기라든지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해당 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요. C등급 같은 경우 현장 나가서 진단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있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 자문단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동행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지진과 관련해서 C등급도 다시 한 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놀이터 시설 불합격 판정이 몇 %나 됩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불합격 판정으로 파악된 건 없거든요.

김준식위원

제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풍선이 있어요. 거기에 애들이 침도 흘리고 그러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이 가거든요. 그런 것은 관리지침에 검사하는 항목이 없더라도 공문을 보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야간순찰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순찰반 운영은 예방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3인 1조가 아니라 2인 1조로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2인 1조로 한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밤에 도는 사항이라 저희가 생각할 때는 3인 1조가 그래도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준식 위원 아파트단지에 가끔 가보면 경비 아저씨 혼자 손전등을 비추고 다녀요.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작년에 심장자동충격기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교육을 시킨 다고 했었지요? 작년에 20회 했었지요? 전부다 학교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예.

김준식위원

그럼 학생들이 서로가 할 수 있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전체 참여한 학생이 다는 못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많이 모이는 대형마트라든가...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올해 그쪽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안전체험관이 어디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7층에 관제센터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생활체험극도 여기서 하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3층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8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어린이집 쪽에서 참여인원이 넘쳐서 잘라야 되니까 참여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계획만큼 적극 추진해야 되는 게, 안전은 어려서부터 지키는 게 가장 좋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과장님, 생활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잖아요. 자료에 보면 원도심, 우리가 설치한 것만 동별로 나와 있잖아요. 신도심에도 CCTV가 많이 설치가 됐는데 통합관제센터가 따로 있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따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우리하고 연계 안 돼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현재 화면은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럼 작년부터 시작했던 U-안심서비스 있잖아요. 어플 다운 받는 수가 1,300명 정도 되는데, 시작을 작년부터 했나요, 올해부터 했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작년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어플 이런 거 누가 관리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홍보미디어실 이런 데선 안 해요? 홈페이지 배너 창에 이거 있어요? 이게 여성위주로 하잖아요. 중학생 이상 초등학교 고학년 이 정도 여자아이들은 거의 다 하게끔 하는 취지잖아요. 사실은 그때 홍보할 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주민서비스인데, 생각 외로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아시겠지만 유사한 것들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간사

어플 개발하는 데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우리 예산으로 한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얼마 정도 들었어요?
어차피 어플 한번 만들었으면 없애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가입자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할 수 있게끔하고 실질적인 대상자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동주민센터에 이런 분들 말고, 실제로 직장여성이라든가 늦게 끝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화면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원도심은 당연히 될 거고 송도에 새로 최근에 많이 설치 됐잖아요. 거의 100개 정도 설치됐지요? 여기에 있는 것들도 다 안심서비스하고 연계되나요? U안심서비스 어플 가입을 하면 거기도 다 CCTV가 치라든가 다 해 주냐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강구

이강구간사

아직은 못하고 있지요? 따지면 송도에 아직 홍보하면 안 되는 거지요? 송도는 깔아도 못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청장님이 얘기하는데 어플 가입하면 카메라가 위치까지 확보하고 한다는 것은 원도심 대상이잖아요?
몇 개나 돼요?
경제청에서 설치한 게 훨씬 많지요?
방범 쪽은 현재는 연결이 안 되는 거지요? 넘어오는 시점이 언제 예요? 얘네는 안전관리과 같은 게 없잖아요.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이런 것만 원래 하는 데지요? 이것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은 못하지요?
그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범가동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나중에 넘어오는 시점 되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47페이지 재난관리 및 복구지원과 관련해서 2017년도 자연재난대비 각종 계획수립하고 상황 관리하는 것 해서 호우, 가뭄, 폭염 등 있잖아요. 여기에 지진도 포함돼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지진도수립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강구

이강구간사

지진훈련을 그동안 안 했었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지진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못했었지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경주지진 때문에 급작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올해인가 안전관리처에서 국민안전교육법이라는 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 5월에 시행한다는 자료를 언뜻 본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구민안전교육법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항상 훈련이라든가 교육이 관계자, 공기업, 유사시설, 위험시설위주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런데 국민안전교육법 주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지진대피훈련을 한 이유도 사실은 그동안 조금 제한적으로 훈련을 했었던 상황에서 비껴나가고, 이제는 대상이 전체가 돼 버렸잖아요. 지진이 한 번 일어나는데 연수구에서 연수구청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난발생대응안전교육에 있어서 앞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대상으로 재난안전전문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다 포괄적으로 앞으로, 아마 시행령 나오고 하고 하면 아마 대대적으로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어느 정도 안전전문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흔히 말하는 일본에 대피하는 수준 정도로는 안 되더라도 그것에 준하는 70, 80% 정도는 저희 주민들이 숙지하는 훈련체계라든가 대피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간 내년 5월에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안전관리과하고 상의해서 우리 구민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특히 지역주민대상 교육할 때 누가 시켜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주민만을 상대로 교육을 별도로 하는 건 없다고 보고요. 통장들이나 단체를 위주로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전문 강사...
강구

이강구간사

전문 강사는 어디서 불러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강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초빙해서...
강구

이강구간사

그것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실제로 소방관이어도 안전전문교육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에 10명 내외도 안 되는데 거의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학교고 어디고 소방관이나 다 아는 줄 알고 와서 기본적인 것만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안전처에서도 이런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양성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우리 연수구도 앞으로는 교육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받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38쪽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니까요. 혹시 여기에 화재가 생긴다고 하면 어떤 시스템으로, 스프링클러와 사다리와 또 어떤 시스템으로 화재를 진압하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현재 초고층이나 지하연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업체와 각종 매뉴얼이라든가 계획서를 하고요. 소방 쪽은 일단 같이 소방서와 연계돼서 소방서에서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화재가 났을 시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스프링클러나 이런 게 작동이 될 거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자체적으로는 크게, 의용소방대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소방대가 출동이 안 되면 초기대응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어쨌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번에 두 군데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조금 주민들이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저희도 주민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야간순찰반, 이번에도 똑같이 하셨나요? 증액하셨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최저임금 상승된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나머지 사야 되는 거나 이런 운영비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예년과 똑같이 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한 마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보는 관점이나 시작에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판단은 예방적 효과로 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방적인 효과로 많은 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야간순찰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얼마나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물론 안전이라고 하면 예방차원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지난번에 예산 다뤘던 거 중에 안심부스 해야 된다, 이것도 예방차원이거든요. 그러면 과를 통합하든가 업무연계를 하든가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야간순찰반은 야간순찰반대로 따로 돌고 있고, 또 안심부스설치해야 한다고 각 동까지 저희한테 민원이 야기되고, 이것은 창조 쪽이잖아요. 안전에 대해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맞지만 효율적인 것은 예방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고심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창조전략단에서 하던 안심부스에 대한 부분은 잠정적으로 저희 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산 또 올라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산은 아직 잡힌 건 없는데 본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안전에 대한 예방도 그렇고, 계도도 그렇고, 실무고 그렇고 포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난대비훈련 43쪽에 있었는데 어제 한 훈련은 뭐였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어제 한 부분은 당초에 연관계획에 의해서 지자체 건물에 대한 방호훈련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주지진 관계로 지진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진을 급하게 끼워 넣었군요. 연례행사인 대피훈련, 방호훈련에 대한 거지요?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2016년도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안전관리과입니다. 어떤 요식행위나 훈련이라고 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어제 훈련도 그렇고 작년 훈련도 그렇고 정말 해 주시는 분들 노력 많이 하시고 해당 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좀 더 철저한 준비와 예방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 46쪽에 추진계획에서 생활안전체험극 운영이 있네요. 인형극으로 하겠다는 얘긴데요. 생활안전에 대한 인형극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건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다년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프로그램들이 잘 짜여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속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이들이 만약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년에 2번 체험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내년 같은 경우 올해 안 했던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중력 있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안전을 위해서 하는 인형극이잖아요. 집중력을 하려면 어른들도 드라마재방송은 싫어하거든요. 아이들한테도 프로그램개발이 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지금 한 사항들을 보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빠져들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과 연관해서 어린이안전체험관 7층 옆에 있는 것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잘 운영되고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사용을 한 거로 집계도 나왔고 프로그램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올해는 68회에 걸쳐서 1,500-1,600명 정도 아이들이 방문해서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1,500-1,600명이면 약한 것 아닌가요? 2015년이나 2014년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은데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연말까지 아직 남았으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말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 않고, 기간 상으로 이거는 홍보부족이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는 건 안전체험관인데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서 홍보를 안 하고 열심히 안 하시는 것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상곤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34만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현주 위원장님과 이창환 위원님, 이재정 의원님, 이강구 간사님, 김준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저희 교육지원과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고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또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구의 교육과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반기에 학교급식보조금 운영실태 점검 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 좀 제출 해 주세요. 계획서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기사를 보니까 중학교 무상급식도 시교육청하고 시장하고 각 구에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어제 8시에 회동해서 합의를 해서 어제 시장님과 교육감님과 함께...

이창환위원

분담금은 어떻게 돼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전면적으로 처음에 추진했던 것은 1학년만이었는데 어제 합의될 때는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하기로 해서 내년 1학기부터 시행이 되는데 연수구분담금은 14억 9,200여만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4억 9,197만 2천원인데 뒷자리 반올림해서 14억 9,200만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현황을 보시면 독서문화연구회 입상 작년까지 지원이 됐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제외됐네요. 제외가 아니고 그쪽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데는 미추홀독서문화원하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인천연맹이 신청.

이창환위원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인천연맹은 언제부터 활동하셨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신규로 들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실 전에 이창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단체가...

이창환위원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21’ 이거 말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 단체가 명칭을 바꿔서 보조 사업은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 해서 사업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서문화연구회 잎싹 은 안 들어온 거고, 작년까지는 세 군데가 계속 들어 왔거든요. 미추홀독서문화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독서문화연구회 잎싹 그리고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21 이렇게 해서 2015년까지 들어왔는데, 올해 독서문화연구회 잎싹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그럼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인천연맹은 언제 조직된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21 명칭만 바꾼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규 사업이 영어페스티벌하고 온(On)동네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명칭이 변경된 거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과정을 좀 심화하고, 과정을 보강하고 확대해서 신규로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마을 숨은 매력 찾기는 신규사업아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거 학습보물지도로 제작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습보물지도를 확대한 게 우리 마을 숨은 매력찾기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주부대학도 신규 사업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수레바퀴 꿈 교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업무계획 개요를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경력단절여성과 학부모들이 육아라든지 기타 가정사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기초과정, 심화가정, 강의기법 등 교육을 시켜서 인력풀을 만들어서 학교에 인력풀을 제공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필요한 강사를 선택해서 방과 후 교실과는 좀 차원이,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방과 후 교실에서는 받아볼 수 없는, 이것은 예체능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산하는 걸 찾아내서 강사를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경력단절여성이나 학부모나 예체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있어야겠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강사 중에 예를 들면, 소금이나 대금, 바이올린, 학교 다닐 때 무용을 전공하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육아라든가 남편 직장 때문에 타지로 간다든가 해서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육아도 해결되고 새로 일을 찾으려니까 일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기본교육을 시키고 심화과정까지 거쳐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학교에 제공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쓰는 게 그게 수레바퀴 꿈교실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기본과정이 3기 각 3회씩 해서 110명이 수료 했네요? 3기가 뭐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3회입니다. 1기, 2기 3기 해서.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요. 1기, 2기는 이미 끝마쳤고, 이번에 3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각 3회는 뭐예요? 3기간 116명이에요, 아니면 1기부터 다 합쳐서에요? 합쳐서요? 그런데 예체능 과정이 기본과정은 예를 들어서 대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것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수준에 있고 기존에 그런 걸로 직업이 있었는데 경력이 단절됐기 때문에 강의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력단절이 된 사람들 말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인력풀이 꽤 많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300여명 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은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강의기법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던 것하고, 우리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로 내용을 보시면 연수구 인천대에서 “연인프로젝트” 라는 과정도 일주일 씩해서 두 번씩 거쳤는데요. 그렇게 교수들한테도 강의기법을 배우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능이나 어떤 요리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또 미술 등 하여튼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강사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겠네요. 전문가를 양성하니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였던 사람들을...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강사들은 더 수준이 높아야겠다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강사들이 아무래도 더 수준이 높지요. 그걸 직업으로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이창환위원

이게 295명에서 취업이 191명이나 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방과후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방과후 개념도 포함이 되는데 시간적으로 어차피 정규수업 끝나고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방과후는 완전 학습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애들이 배우고 싶은, 아까 소금이랑 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선학초등학교 예능발표회를 갔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수레바퀴 강사가 지도해서 대금보다 조금 적은 소금발표회를 하는 걸 봤거든요.

이창환위원

그럼 보수 없이 재능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보수는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1시간에 3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마을 숨은 매력찾기 중에서 학습보물지도를 제작했으면 배포는 몇 부나 하실 예정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50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많이 하지는 않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어느 정도 제작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김준식위원

그럼 이거 1,100만원으로 전부다 할 수 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가이드북입니다. 보물지도는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마을 숨은 매력찾기는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도 다 담기 때문에 1,100만원 가지고 조그마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수레바퀴 꿈교실 강사 시급 3만원이면 많이 주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같이 학교에서 그 사람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시간씩해서 한 학기에 20차 정도, 그럼 60만원 정도 되겠지요?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이 내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20억이 출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자산으로 두고 이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지금 은행금리가 낮아서 사실상 1년 해야 20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하고 금액은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먼저 번에 회기 전에 했을 때 3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안 되겠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정도 되지요.

김준식위원

이거 금액을 줬을 때 의회에 의결받을 사항은 아닌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장학재단이사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전체 이사회에서 또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전체에서 또 의결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이 중학교도 전면 시행돼서 금액이 거의 100억대로 늘어났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5억이 늘어났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가 총 82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 부담금은 24억 8,473만 2천원이 되는 거고요.

김준식위원

전체 금액이 작년보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늘어난 이유는 추가로 개교하는 학교가 있고, 내년에도 아직 이름은 확정 안 됐습니다만 청담초등학교하고 예송중학교가 개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국제고등학교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영재과학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준식위원

예.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어떤 기한제안 없이 운영비 25%를 제안했는데, 당초 협약 맺은 바로 직후부터 세부적인 논의는 하자고 했는데 그동안 논의가 없었다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개교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와서 계속 운영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 안에 저희 의견을 얘기했고, 부담률과 분담기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교육청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5년 간 지원하고 그 5년 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20%씩 이렇게 제안이 와서 저희가 회신을 해 줬습니다. 저희 의견은 20%, 올해 2016도에 당초 협약한대로 올해는 25%, 내년에는 15%, 후년에는 10% 해서 3년간만 지원하는 걸로 의견을 줬는데, 교육청은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을 좀 남기는 듯한, 받아들이면서도 3년 뒤에 다시 얘기하자는 식으로 해서,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저희가 제시한 의견에 약간 부담률을 조금 높이고 3년 뒤에 협의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저희가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25%, 내년도 15%, 후년도 10%해서 3년간 정해서 그대로 교육청에 얘기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할게요. 우리 나눔학교 재능기부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거든요. 나눔학교로 선정이 되고 강사를 모집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준식위원

단체모집이 선정됐으면 강사를 모집해요. 그런데 강사분들은 많이 모집이 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어떤 강사들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절차 사업개요 밑에 보시면 재능을 상대방에게 나줘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능을 서로 주고받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20만원 드는 이유는 재능을 주고 나눠 받을 때 필요한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예품을 만든다고 할 때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비 그 정도해서 420만원이거든요. 이건 강사가 아니라 구민들끼리 서로 가진 재능을 주고받고 나누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저는 재능기부라고 해서 아는 걸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이강구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내 얘기를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장학재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왕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정상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와 아울러 내가 아는 사항을 얘기할게요. 장학재단을 반대하는 이유는 누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어떻게 선발을 할지 모르겠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 또 어려운 사람 장학금 주는 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청장님이 의회에서 장학재단을 부결을 시키니까 대주민홍보를 할 때 청장님이 왜 우리 같은 연수구에서 장학재단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고 주민 홍보를 했어요. 장학재단 있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을 갑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례에 이런 게 나와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려가 돼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복사를 해서 드릴게요. “민선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선거를 의식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치적 쌓기의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경쟁적으로 설립” 2005년도에 28개였는데, 2009년도에 145개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법령에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출연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기부금품모집 기금운용 등에서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이게 교과서 책에 나오는 얘기에요. 그리고 “13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중인 145개 장학재단에 대하여 2009년 말까지 현재 총 6,167억 원을 출연, 특히 평균 재정자립도가 26%였는데, 지방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장학재단출연규모는 거의 다 급증해서 지방재정이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해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기금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광범위하게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하고 있음. 특히 공무원을 동원하여 각종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기부금품 모집을 독려하거나 공무원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기부종용,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 경제위기상황 속에서도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품규모는 오히려 급증 추세이다”. 즉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009년도에 430여억원이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나마 모집한 기부금품도 장학금 지급 등 투명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단체장이 사금고인 냥 자의적으로 운용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체계가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잘못될까봐 반대를 한 것이고, 또 청장님은 잘못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온 사례가 부정적인 사례가 많으니까, 이왕에 설립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10억씩 기부금품모집 하잖아요. 사석에서, 복도에서 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의원님, 내가 기부금품 모집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요, 자신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당초 계획은 우리가 출연 20억하고 내년부터 10억씩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어떤 형태로 무리가 발생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제인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청장님이 10월 봉급을 기부했다는 걸 본 것 같은데, 장학재단에 기부한 것 아닙니까? 얼마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56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기부를 하는데, 10억을 모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 부구청장님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모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에서 기부금 모집하는데 무리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기부금품을,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면서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운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이 되어 버리면 다른 데 사용할 걸 사용 못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보기에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청장님은 그래 좋아요. 장학금 준다는데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울질을 해 봐야 돼요, 어떤 게 효과성이 있느냐. 내년부터 당장 기부금을 모집해서 10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복안 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앞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업무가 날짜는 9월 27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받은 것은 10월, 개천절 다음 날 10월 4일이었습니다. 그저께 저희가 이사회를 했습니다.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장학재단에 대한 정관을 마련해서 등기까지 다 마쳤고 넘어왔기 때문에 장학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 세부운영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부운영규정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그저께도 개최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장학금 명목으로 내주는 돈은 일단 내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1호로 기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할 거고요. 복안까지는 아직 생각은, 제가 시일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장학금을 내주십시오.”라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복안이 없으면 아직까지 없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막 가버리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장학재단을 기부금을 모집을 하는데, 절대로 무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라리 기부금을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내 개인 의견이에요. 의회의견이 아닙니다. 무리가 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도 기부금품 모집하고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할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책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장학재단 기부금 모집하고 운영하는데, 장학재단 선발하는 데도 정확하게 무리가 나지 않도록, 또 정확하게 선발도 하고 금액도 적정하게 잘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하여간 내가 완벽하게 견제 감시를 할 겁니다. 청장님은 자신 하셨어요. “10억 그거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할 자신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사석에서. 복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장학재단에 관계되는 것은 꼭 명심을 하셔서 기부금품에 대해서 절대로 무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정치적 책임도 묻고 큰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하물며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공무원 승진한 대가로 기부금 내라고 했다고요. 그게 사례가 없는데 책에 실렸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언제 돈 걷었냐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예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싶습니다. 엊그제 공문을 보내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한다. 그거는 자율적으로 당신네 회사끼리 협의해서 할 사항이라고 한바 있고요. 장학생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내부규정과 선발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선발에 있어서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야기 한 것은 우리가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이 책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출연금 자체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책에 나온 거예요. 교훈 삼아서, 그럴 일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행복나눔 연수구 아카데미 하고 있잖아요. 사업개요에 보니까 전문가 특강 4회하고, 지역인재활용 1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봄, 여름, 가을 주제로 해서 세 번을 했는데 지금 4회 차 같은 경우 이게 지역인재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역인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보통 초청하는 강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예산이 2,400만원 정도 되는데, 강사초청료라고 하나요? 강연비용은 어떻게 책정돼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행복나눔 아카데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번이 계획되어 있고요.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이것보다 횟수가, 2012년 같은 경우 9번, 10번 했거든요. 그러나 작년에 3번 했고, 올해 5번 지역인재까지 하는데, 지역인재는 저희가 직접 섭외하기 때문에 강연료가 싸고요. 나머지는 연 초에 제안을 받아서...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각자 개인이 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다 계약을 합니다.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횟수마다,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단가가 비싼 사람이 볼 때는 거기서 알아서 그 정도에 맞게 조절을 하고. 그런데 오시는 분들 보면 대중적으로도 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하여간 기획사에서 인력풀을 가동해서 대주는 식으로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막 생각난 건 인천시청 같은 경우 강사료를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특별강사료로 해서 주는데요. 주로 중앙부처의 장․차관이나 또는 어떤 특정 경쟁업체의 대표 이런 분들을 불러서 하는데, 시청은 직접 하기 때문에 특별강사료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이 괜찮았어요. 제가 59회차에 가서 강연을 들었는데,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하게 하는 게 있는데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범위 내에, 항상 2500만원 내외로 세우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그런 부분만 아니면, 사실 기획사가 하나도 안 남기고 강사들 연결해 주진 않을 것 같고, 이런 방법들을 달리해서 회차를 2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적으로 따져보니까 지역인재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보통 강사 초청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 안들 것 같고, 거의 4번 정도 하면 이름값으로 해서 그런지 거의 한 강연한 500만원씩 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평균 300만원에서 350만원정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겠고,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개그맨 했던 이홍렬 씨와 네 사람, 다섯 사람 불러서 콘서트 식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1,1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행감 때 한 번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수레바퀴 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작된 게 작년부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사실 좋은 선례가 돼서 전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풀 295명이 다 경력단절여성인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일부는 학부모님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다 포함해서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강사는 돈을 받는 거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재능기부는 본인들이 돈을 안 받고 그냥, 인력풀에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사료는 안 받고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방과 후 교실 참여한 사람이 취업대상으로 191명이 참여했다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최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몇 회까지 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인기가 많은 사람은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20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학기에 20회 정도 하는데, 여러 개 학교를 갈 수도 있습니다. 2개 학교 20회씩 40회 하시는 분이 있고, 3개 학교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이것과 관련해서 인력풀 지역별로 인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해 주시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 자료는 언제...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행감 때 같이 주세요. 지역별로 어느 정도에 참여하고 있는지하고, 각 강사당 프로그램을 방과 후 수업을 몇 회 정도 나가고 있는지 데이터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교육 내실화에 의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내년 사업비가 23억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올해와 똑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저희가 교육경비 같은 경우 일반회계인가요? 일반회계 예산의 5% 인가요? 뭐의 5%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입자원의 4.1% 지방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그게 맥시멈까지 다 하면 얼마까지 교육경비로 쓸 수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매 회계연도 세입이 틀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4.1%가 되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알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지원 있잖아요. 학교에 주 이런 것은 알았었는데, 유치원이 30개가 있나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41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지원대상을 보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30개는 사립유치원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교육경비하고 비슷하게 지원해 주나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교육경비 같은 경우 학교에서 중학교나 특성화프로그램에 지원해 주고, 사업별로 선정을 해서 아니면 초등학교는 ‘즐거운 우리 학교 만들 기’ 이런 식으로 해 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에 맞는 걸 제안하면 제안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일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 일정한 금액을.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무슨 사업을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사업을 받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왜냐면 그 금액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더 들지요. 예를 들자면 어느 유치원은 천만원이 들고, 다른 쪽은 1,500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초중고는 또 틀리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사업비가 틀리고 또 자부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네가 만약에 1,500만원짜리 사업구상을 하는데 우리가 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천만원짜리 사업을 신청했는데 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사업하는 원의 입장에서는 지원폭이 어떤 경우는 60%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개념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까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답변이 됐는지요. 유치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그 금액만 가지고 사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어느 유치원은 2천만원 가지고 하고, 어느 유치원은 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공동주택지원경비 같은 경우 자기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천만원짜리를 가져오면 최대 맥시멈 60% 지원이라든가 이런 선이 있어서 자기네가 좋은 프로그램을 해 주면 그 금액대 만큼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를 하면 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1,500만원짜리를 해도 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사업의 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괄지급을 해 주다 보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의 주체가 틀리지만 공동주택도 예를 들어서 60%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금액이 사업 경비의 일부만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질은 그 사람들이 투입하는, 자부담이라고 하지요? 얘기가 좀...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자료를 통해서, 하여간 자부담이 있는 데가 많아요, 아니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자기 사업비가 나오지요. 이것은 자부담보다는 사업비 보조식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맞는데, 똑같다는 거지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틀리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방식은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업을 제안하면 그 사업에 맞게끔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아서 편차가 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사업규모도 파악해야 되고, 저희가 가진 교육경비에서 비율도 정해야 되고, 그 사업의 자부담도 알아야 되고...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유치원은 왜 적용을 틀리게 하느냐가 제가 궁금하다는 거지요. 일단은 준비해서 답변 다시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연수구 특성이 사람들은 잘 삽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다 외부에 있어요. 우리 구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의 고액기부자, 1억 기부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지인들도 3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업장은 거의 다 외부에 있어요. 장학재단 같은 것 할 때도 사업장 있는 사람은 그 구청에 기부를 하려고 하고 여기서는 잠만 자는 것으로 하거든요. 염두에 두셔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영재학교운영비 지원하는 것,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계속 연찬을 해 보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이번에는 25%, 내년에는 15%, 내후년에는 10%, 그리고 3년만 지원하겠다. 최종적으로 그랬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LNG기지 혹시 아세요? 지금 112억을 우리 구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협상, 왜냐면 혼자서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LNG기지 관계도 그렇고 거기서도 어떤 협상을 해서 안전등급도 특등급으로 올려주고, 돈도 우리 구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청장님 특유 뚝심에 대해서는 내가 지역구 내려가서 자생단체사람들에게 그 내용은, 청장님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건 좋다 이거에요. 영재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지원이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덜 부담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협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상이 중요해요. 내가 거리가 먼 얘기지만 1990년대 초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협상이론을 서울대학교에 개설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협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NG기지도 그렇고, 문제가 된 게 장학재단도 기부금 모집하려면 협상이에요. 그리고 승기천살리기도 있잖아요. 남동구하고 갈등, 인천시하고 유관기관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영재학교 운영비 부담 문제는 신경을 써서, 현재까지 원래 당초대로라면 매년 10억 가까이 출연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많이 줄어들고 협상이 되어 있으니까 고무적이긴 합니다마는 협상을 잘 해서. 그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청장님을 보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재정위원

우리는 예산도 마찬가지고 교육가서도 그래요.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권한밖에 없어요. 청장님이 가끔 얘기하잖아요. 왜 삭감 누가 못하냐고 하는데, 의원의 권한은 삭감할 권한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참 답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수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정보는 신문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언론에서 보도된 걸 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의 한계가 있어요. 영재학교 부담 같은 것도 진전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백지장을 맞들면 낫다고 했어요. 연수구가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이야기한 대로 당이 다르고 뭐 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생활 35년 했는데 진짜 주민이 어떻게 하면 잘살고 잘 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것 없어요.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운영비부담관계도 진행사항을 의회에도 전달해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담당 팀장님, 외국어 열린 센터 여기서 갑론을박 하지 말고 자료를 가져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아까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실래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지. 유치원도 학교법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보육하고 틀리게 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것하고 틀린건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연수 외국어 열린 센터가 지금 6개 권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다가 국비가 끊겼나요? 현재는 시비하고 구비로만 하나요? 84쪽입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시교육청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비가 좀 있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구비로만.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저번에 한 번, 올 봄인가 제가 관심 있게 물어봤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기한이 되면 끊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내려온 얘기는 없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없고, 시비가 끊긴다고 그러는 건...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강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가 무상급식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안 한다고 하다가 재정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교육청과 시청이 우리에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비가 재정이 어려울 때는 조금 감 했다가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지원되는 대로 그대로 지원되고, 사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6개 권역에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해서 사업비를 N분의1 할 것 아니에요? 비율은 어때요? 6개 권역해서 똑같이 등분해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강좌 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좌수라든가...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권역별로 잘 배분이 돼 있어요. 사실 송도 같은 경우 인구가 원도심의 2분의 1까지 올라왔고, 아이들 수가 제가 볼 때 반도 넘었을 것 같아요. 여하튼 동이 인원만 많다보니까 한 공간에서 그 많은 수요를 채울 수 있나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정책 펴실 때, 사실 송도권역이 예를 들어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눈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