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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정자 의원 발언

12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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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현항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것입니다만 침수문제에 대하여는 네덜란드의 기술진을 투입해서 침수 현 상태보다 60% 이상의 저감대책을 세우겠다는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으며, 공공용지 추가 확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전변경이 있었으므로 오늘 다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과장의 사전변경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 어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고현동, 장평동 주민들이 하나같이 건의하고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네덜란드가 방재기술, 시술기술은 세계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덜란드의 전문가들한테 현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방금 한번 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침수부분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이상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또 공공시설과 공익부분 할애부분도 저희들이 기 연안심의 통과되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지상권 공간배치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승인받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공익성을 확보,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의 설명에 질의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회 중에 어차피 심사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할 수 있는 것은 회의규칙상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쭉 집행부에서 해 오는 과정들을 의원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뭐가 보류된다든지 부결된다든지 하면 그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의원들한테 일찍이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 오고하는 과정들이 5대 의회 들어와서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하는 의미로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앙연안개발심의위원회도 어차피 서류가 7월 22일이라고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7월 20일입니다.

옥진표위원

7월 20일날 올라가야 되는 과정들도 저희들한테 한번도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중앙심의 언제 하느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9월달에 있을 거다.’ 이래서 그동안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고 그에 대한 미비한 점들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모든 절차이행, 그동안에 중곡동이나 고현동, 연초 주민들이 침수에 관련해서는 엄청 고민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이런 과정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빨리 출발하는 것보다는 빨리 준공할 수 있는, 빨리 마칠 수 있는 오히려 그 길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어제는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모든 사항들은 또 그렇게 안 가면 1년이라는 기간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볼 때 다음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들어올 때 어차피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오늘 일단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출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 제시의 건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인공섬 조성 후 기존 시가지 침수우려 대책수립, 공공용지 추가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