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업무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종배위원
과장님, 213쪽에 보시면 민원처리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12개 분야민원업무 월평균 338건이 처리가 됐는데, 이 내용 좀 대충 말씀해 주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거기 내용이 다 써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 농지 원부 발급이 상당수 내용을 차지합니다. 약 총 99%고, 대부업 등록 그리고 동물관리, 통신판매업 그런 상태입니다. 통신판매업도 등록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도 중요한 분야로 담당하고 있고, 축산물 판매업도 마찬가지고, 어선 등록 원부 발행에 관한 사항이고, 공장은 공장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가스안전등 총 12개 분야에 월 338건인데요. 저희 과가 예상외로 민원을 처리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스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주요 내용이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가스사업자가 신고하는 사항도 있고요. 가스공사에 관하여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가스사업자라고 하면?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인입선이라든지 도시가스 설치, 내설 공사 이런 내용입니다.
곽종배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고요. 다음은 219쪽에 보시면 도농 복합도시 기반 구축 해 가지고 텃밭현황을 보니까 연수동이면 어디 쪽을 말하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우리가 지칭을 사랑텃밭이라고 하는데요. 인천우체국 바로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가시다보면 인천 우체국 옆에 차량 공한지가 있는데...
곽종배위원
원래 선학동 쪽에서 많이 텃밭을 이용을 한 것 같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선학동 쪽은 저희가 아니라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노인사랑텃밭이 그쪽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우체국 옆으로 해서?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송도동은?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송일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 운동장 바로 앞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대체로 유휴부지라는 게 개인 땅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사랑텃밭은 저희 구 소유 땅이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로 하기 위해서 구입해진 땅이고, 행복텃밭은 송도에 있는 땅은 지금 경제청소유의 땅으로 아직 사업이 미실시 되고 있는 공한지입니다.
곽종배위원
대상에 보면 관내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농업인 아니더라도...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사랑텃밭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에 관한 것은 농업인 육성사업지원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나 이런 병해충 관련 농약 지원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이게 컴퓨터 추첨으로 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내가 추첨해서 당첨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또 모집공고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니까 올해 날이 더워서 그런지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관리를 많이 안하시는, 분양을 받고도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관리 안하시고 방치 해 놓은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일단 배제를 하고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운영을 잘하고 이러는 데는 다시 들어 와도 재분양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곽종배위원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해 보고 싶어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잘 알 텐데, 경쟁률이 좀 있겠는데요? 접근성이 너무 좋다보니까 송도 같은 경우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송도가 경쟁률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경쟁이라고 해도 사랑텃밭하고 행복텃밭하고는 한 1.3-1.5배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정도 비율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홍보는 우리 구 홈페이지나 각 동에서 홍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게 언제 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시작 자체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작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농업인이라는 게 일반주민도 누구나 다 가능한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일반주민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곽종배위원
분양을 받았는데 객관적으로 우리는 경험 없는 사람들이 관리도 되지 않고 그런 분들은...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참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텃밭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모양새도 그러니까요.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재분양도 되고, 분양을 받아도 안하시는 분들은 다시 재분양 신청을 해도 저희가 배제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송도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송도권에서 분양신청수가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곽종배위원
경제지원과에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왜 나는 해본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분양을 해줬는데 관리도 운영도 잘못하다보니까 떨어졌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 잘 이해를 시켜 주실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보시면 전통시장하면 옥련시장하고 송도역시장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곽종배위원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옥련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가 있는데 구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공동마케팅이라고 해서 판매촉진을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두 가지 사업하고 그리고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 도색 작업을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만원이 안 되고 902만원으로 두 시장 다 도색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올해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죠? 내년도에도?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곽종배위원
매니저는 어떤 분들이시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매니저라는 분은 시장조합 있지 않습니까? 시장조합이 있는데 조합 이사장이 있고 또 매니저라는 분은 조합 전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상근직원인데요. 이게 시장 조합 자체에서 어느 사람을 시장매니저로 쓰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청 받은 사람을 소상공인연합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쪽에서 통과과정을 거쳐서 국비를 조합으로 직접 지원해 주고, 일부 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한 월 급여가 180만원 정도 되는 분입니다.
곽종배위원
상권 내에 운영을 하는 분이 아니라도 매니저가 가능하겠네요? 컨설팅 했던 사람들이 라든가?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시장사정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분이 상근을 하면서 전체 시장단위의 모든 일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분은 곤란합니다.
곽종배위원
그 지역 상권을 잘 아시는 분이해야 되겠네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조합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옥련시장 같은 경우는 연수구민뿐만 아니고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교통이 좋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접근성은 좋습니다.
곽종배위원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물론 송도역전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송도역도 들어서고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옥련시장하고 비교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송도시장 상태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제가 명절시기에도 나가봤는데 사실은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손님이 없다 보니까 점포수도 줄어드는 사항인데 그쪽이 기존에 조합이 있다가 조합이 와해된 상태라서 조합을 다시 한 번 일으키려고 전에 했던 분들을 만나봤는데 별 의향이 없으시고 이제 거의 건물을 소유한 분들만 거의 상가를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는 상태고 이분들이 지금 가지는 기대감은 송도에 KTX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갖고 계시는데 현재 상태에서 조합을 결성을 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송도역전 재래시장인데 구청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해 주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방금 곽종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두 군데가 옥련하고 어디라고 했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송도역전 시장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송도역전 시장인데 송도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통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가 조합이 결성이 안돼서 현대화시키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 얘기인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조합이 기존에 아케이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대화 작업을 다 해 놨는데 아무래도 위치적인 요소가 상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테두리가 그쪽이 아마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옥련시장보다는 그 면에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가 사실 현대화시켜야 되는 곳은 확실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존에 있는 데다 자꾸 불법을 증설이라고 해야 되나 증축은 아니겠지요. 하고 또 하고 해서 불법이 난무하고 자꾸 골목도 좁아지고 해서 불법을 단속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는데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송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옥련시장 쪽?
양해진위원
송도. 송도역 건너편에 송도초등학교 부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를 현대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이 결성이 돼서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현대화 시켜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고 건물주라든가 시장의 상인 분들이 의지를 갖지 않으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를 현대화시키는데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211쪽 보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아까 보고에 분기별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2016년도에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2016년도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기면 분기를 하셔야지 1회만 한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상생발전협의회 자체는 1회 했지만 전번 우리 보고 전에 늦게 끝나고 5시에 대규모 점포 하는 10분을 모시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진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소상공인과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업주 전체의 인원을 불러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해서 각 부서에서 과장들을 다 입회하에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고, 내년도부터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내용도 없이 위원회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자 하는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올려서 전 분기를 다한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가 잘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우리 관도 들어가고 소기업 소상공인도 들어가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대규모 점포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원래 이게 논의가 많이 됐었던 것은 스퀘어원을 승인을 해 주면서 우리 상권이 죽는 단 말이지. 특히 대동월드 쪽 상권 옷가게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다 죽었어요. 그때 나왔던 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된 동기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회의도 제대로 안하고 말만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상황으로 밖에 비춰지지가 않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진짜 소기업 소상공인 어려운 데가 어디냐 하는 것을 발췌를 해서 소기업유통업체 부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226쪽에 신생에너지보급 주택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1인 가구당 148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면 설치를 합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게 35%가 150만원 되니까요. 65%니까 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자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자비는 가구당 평균액이 150만원 표시된 게 있지요. 추진실적에요.
양해진위원
구비가 148만원 지원 했다는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800만원 중에 250-300만원 정도...
양해진위원
구가 150만원 정도 하고 개인자비가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래서 반응은 어때요? 금년에 추진한 거니까 반응조사는 안됐습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반응은 지난번에 추경 때 한 내용인데요. 추경 때도 금방 소진이 된 내용이라서 반응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7가구에 대해서 해줬는데 내년에는 40가구 예상해서 예산도 6천만원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추경을 세우도록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는 분야예요. 어찌됐든 더 추가시켜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반응도 보시고 해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 증액 시켜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게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사업내용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확대해도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간사
저희가 위원회가 5개가 있네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기본적인 위원회 명단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지금 한번 하셨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간사
회의 내역 좀 갖다 주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간사
지금 연수구에 공장현황 등록현황 226개 정도 뿐이 없어요. 이게 송도에 있는 거하고 아파트형 공장까지 포함한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 내용은 일단 저희가 통계를 뽑을 수 있는 게 구청에다가 등록을 경제청이나 구청에 등록을 한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천 평방미터 이하의 공장들은 등록 강제조건이 아닙니다.
정현배간사
강제조건은 아닌데 그래도 천 평방미터면 300평정도인데 그런 정도도도 어느 정도 통계가 있어야죠. 제조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송도에 아파트형 공장이 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빠져있어요. 통계에 보면.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쪽에는 밸리 쪽에는 800개 기업이 있는데요.
정현배간사
통계를 갖고와보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중기청에서도 보통 나와 있는 현황이 보통 2년 전에 전체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나온 내용을 당해 연도에 2년 전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통계조사 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그것을 발췌해서 작업을 해서 사실 이 통계 자체가 장시간 걸리고 어떤 예산을 투여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통계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등록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사실 저희가 전수조사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의 숫자는 갖고 있는데 이게 숫자 자체가 천개정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벗어나면 공장 자체가 이탈로 인한 사유로 진입하는 부분들이 수시로 바뀌고, 사실 저희 기관에 와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그 통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제가 등록을 안 한 것까지 파악을 하라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장을 사업장에 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신고를 하지 않나요? 안합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건 안 합니다. 공장등록은...
정현배간사
사업자등록 할 때 주소 이전을 다 하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세무서에 하는 사항이고요.
정현배간사
구청에는 하는 게 없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구청 등록이고, 세무 파트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연계를 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공장등록한 사람만 관리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러면 이 부서자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관련과나 이런 데 내용을 통해서 통계관리를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중소기업청 관련통계자료를 갖고 여기에 써놨어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 통계는 거의 없는 형편이에요. 또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경제지원과라고 하는데 기본통계도 없는데 뭔 지원을 하고 뭔 업무를 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말씀 드리자면요.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됐고요. 경제지원과하는 일이 텃밭이나 일구고 그런 거 하는 일이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요. 각종 민원업무도 많고, 기타 여러 건 입니다. 사업내용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정현배간사
어쨌든 간에 가장 사업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가 사업 통계예요.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 사업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원계획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없는데 무슨 제대로 일을 한다고 그러세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통계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금방 조사해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현배간사
당연하지요. 그런 것은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다 아는 부분이에요. 다만 그것을 저희가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할 것이냐 단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간사
적극적으로 하려면 얼마의 통계는 자기가 확보가 가능한 것이고 그냥 업무하는 대로 지나가면 그냥 이걸로 하면 돼요.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하느냐 방향설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배간사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 정도도 자료가 준비 안하고 구의원인 저만치 자료도 없는데 무슨 업무를 제대로 한다고 하세요, 그건 아니지요. 먼저 기본적인 자료를 갖춰놓고 얘기하셔야지요. 항상. 제가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연의 업무인 만큼 기초자료정보는 확보해 놓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아직 까지 능력이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정현배간사
공무원이 능력이 왜 없어요? 일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고 본인들의 마음자세가 중요한 거지요. 과장님 자꾸, 과장님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시스템 상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정현배간사
시스템도 우리 행정공무원이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만드는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기본적인 거, 최소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사업계획자체도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50억원을 출연해서 하겠다 이거 얼마나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러면 기초적인 자료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런 주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세웠어도 추후에 3년에 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단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현재 이 정도 그러니까 연수구에 현재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그런 기업들한테 정말 정확하게 특정기업이 아닌 모든 아이도 대다수 기업들이 연수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나도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그게 바로 여러 분들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기초적인 자료를 세워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명확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과장님이 지금까지 시에서 이런 업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는 말씀도 안 드립니다. 할 필요도 없죠. 어찌됐든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만큼은 완벽하게 하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업인데 송도 LNG기지 그쪽에 주변지역지원 관련해서 경제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지금 우선 LNG기지 탱크 증설하잖아요. 몇 대를 증설하는 거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3개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거기 건설사가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세 군데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면 LNG 기지 증설을 하고 또 인천시에서 도시위원회 열고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하면서 우리구하고의 협약 같은 거 부수적인 협약 같은 게 있나요? 인천시도 그렇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력수급 관련해서 기술직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인천의 인력을 몇% 달성했다 아니면 사업도급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건설, 무슨 건설, 무슨 건설 세 군데가 들어와 있으면 거기서 1차 도급, 하도급 2차 도급 쭉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에 있는 기업을 몇 % 금액 얼마까지 쓰겠다, 이런 것들 우리가 협약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 내용은 파트별로 있는데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확보해 준다는 내용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들어 왔을 경우에 연수구 지역 일단은 연수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협약내용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연수구지역에 도급 시에 연수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몇% 까지는 우리 연수구지역에 쓰겠다하던가 인천 지역을 쓰겠다든가 많이 쓰겠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각 파트별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몇%를 하겠다, 몇 명의 일자리를 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협약을 해가지고 몇 명이다 지역 보급률이 몇 % 다 나와 있는,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우리가 사실 LNG기지 탱크 증설 건축허가에 앞서서 1년간 지연을 임의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핑계를 들어서 했는데 사실 가스공사에서의 112억원 받는 것은 이미 인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면서 확정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인가 뭐 가스공사...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것도 있고 내부규칙인지 뭐에 의해서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매년 20억원 정도씩 들어오고 있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은 발전소관련이고요. 가스는 사실 아직 법률자체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한국가스공사 내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내규에 의해서 1% 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가스공사에서 탱크증설 관련된 사업비용이 5,600만원 정도 알고 있거든요. 1%면 56억원인데, 그래서 원래는 56억원 정도를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건부승인 과정해서 추가로 1%를 더 지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2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건축허가 때문에 112억원이 오게 된 게 아니고 다만 그때 56억원은 인근 주변지역에 바로 지원을 해 주고, 56억원은 인천시로 주겠다. 그렇게 아마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56억원을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면서 56억원을 인천시에 가는 것을 다시 연수구로 주겠다. ‘인천시에서는 우리 시를 통해서 연수구에 주겠다’ 이렇게 하던 것을 다만 ‘가스공사에서 우리한테 직접 주겠다’는 그런 돈에 나오는 흐름의 과정만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112억원이 새롭게 탄생된 게 아니라 이미 그전에 확정된 돈을 다만 이렇게 돈의 분배과정의 경로만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이 있듯이 우리 구가 LNG기지 탱크증설 허가를 내주면서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인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전체 5,600억원이라는 공사비용에서 도급비용이 2천억원이다, 3천억원이다 아니면 자체비용도 있을 것이고 분야별로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차 도급하는 거, 2차 도급하는 거를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또 연수구에서 어느 정도는 30%-40%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한테 할당을 해 주세요. 그와 아울러서 건축을 하다보면 토목 부분에 덤프 차량이라든가 굴삭기, 도저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일용직 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잡부든 뭐든 조그마한 철근 쟁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기술 직렬도 있을 거예요. 또 가스탱크 제작 분야라든가 그래서 콘크리트 분야 같든가 아니면 용접공 분야 아니면 그 외에 재관분야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조력공, 이런 가스배관 분야도 있겠죠. 배관공이라든가 전기공사, 배관 용접분야 또 아니면 철골분야 이런 다양하게 제작 분야 아니면 가스배관, 토목분야 이런 몇 가지 분야에 따라서 인력수급에 대한 그런 과정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인천시나 우리 연수구에서 특히 경제지원과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그런 것을 주관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주요 부분의 기술 인력은 그쪽 건설사에서 울산에 있는 기술 인력들을 갖다 쓰겠다는 말이 들려요. 울산의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고, 인천지역에 있으면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네들이 관리하기 편리한 울산에 있는 기술력을 쓰겠다. 인천에 있는 기술력들은 많이 배제시킨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려오거든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공감 가는 내용이고요. 전문 인력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울산 쪽이 인원이 대다수 그쪽이 몰려는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인천지역의 전문 인력이 있다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요. 많은 인력과 많은 기업이 5,600억원이라는 대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경제지원과에서 내어놓은 게 중소기업기금 만드는 거 그게 새롭게 사업으로 펼쳐지는 것 같은데, 이런 해외 판로개척 사업도 중요하지만 내수 분야에 있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내수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지원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대충 보면 할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할일이 굉장히 많고, 힘든 부서거든요. 격무부서이기도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경제지원과의 이름에 걸맞게 어떻게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경제인들 또 고민에 빠지다 보면 특히 연수구에서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전개되는 것은 일부는 안전성 관계 때문에 염려를 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연수구에서는 기회일 수 있거든요, 경제활성화를 위한. 또 LNG 기지 내에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년에 몇 천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근 상권에 대한 활성화부분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공사가 약 3년 정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떠한 것을 건드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건축계획을 냈지만 그 뒤에 지도·관리를 하면서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연수구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어떻게 경제활성화를 일구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청년실업률이 인천이 꼴찌잖아요. 그러면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끌어내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거 그냥 두리뭉실하게 ‘연수구에 일자리를 많이 해 주기로 했다, 도급을 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MOU를 체결한다든가 아니면 연수구 일꾼을 몇 명 써 주세요, 인천시의 1차, 2차 도급사업을 전체 공사비용 중에 몇 % 주세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전체 내용...
정지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보충질의들 하시지요.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우리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회사, 중소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 공감을 왜 해야 되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쪽이에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조사가 돼서 예를 들어서 좀 LED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공장아파트를 가보면 거기서 제조도 하고 그러면서 연수구에 세금을 내고 있단 말이죠. 아주 필요하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도 울산 얘기도 했지만 울산에 입찰로서 해서 대기업이 경쟁 입찰을 땄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가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울산에 있는 업체한테 하청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조차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구분,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그것 관련해서 제가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 같은 경우도 연수구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선 발주는 어차피 연수구청이고 재무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죠?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곽종배위원
발주는 어쨌든 경제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회계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런 쪽으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금 LED조명 교체사업이 언제 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2009년부터 최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꽤 오래 됐네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소외계층, 복지시설 같은 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연수 관내에 업체를 중심으로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민간분야도 그쪽으로 협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인데 전에는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관 쪽은 어느 정도 다 지원을 다했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신규로 생기는 건물들은 지금 태양광이 아주 건설 자체부터 법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되어 있던 건물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태양광 쪽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올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폭염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태양광 설치하는 회사가 인천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관 사업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설치 업체까지는 지금 숫자로 말씀드리면 3개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체가 일단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개인별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 쪽에 가서 본인이 그쪽에서 표준에 맞는 업체를 개인이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인천업체가 어디어디 정도라는 내용은 알 수 있지만 각 개인이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별로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해서 어떤 어떤 서류를 내면 거기에 대한 나머지 후에 완료 후에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이렇게 있다는 내용은...
곽종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7-8개정도 태양광 설치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연수구에도 찾아보시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수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쓸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최오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진경 취업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장혜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혹시 경제지원과 LNG, 그래서 우리 일자리창출과도 연결이 되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요 내부적인 이야기인데 거기 인력수급에 대한 것을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난 9월 23일에 한국가스공사 주관해서 저희가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약 104명이 정도 와서 면접을 봤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한마당 그쪽에서 25명 정도 왔었습니다. 와서 현재 거기서 모집하는 계획인원은 여성인력 17명 그리고 환경 분야가 28명 그리고 안전품질분야가 17명 그래서 총 62명입니다. 플러스알파 일용직이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한바 일용직이 85명이 현재했고요. 그리고 보건환경 분야하고 안전품질분야 각각 2명씩 현재 4명 그리고 엊그저께 한마당 했을 때 1명해서 현재까지 5명이 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문서화해서 몇 % 까지는 우리 연수구 주민들을 쓰겠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62명 목표입니다.
정지열위원장
62명 목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쉽게 얘기해서 일용직은 무제한이고요. 자기네들 연수구민을 위해서 뽑겠다고 한 거예요.
정지열위원장
62명은 전체인력의 몇 % 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전체 인력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스공사의 탱크증설공사가 어떻게 보면 연수구의 기회거든요. 거기에 보통 들어가는 인원이 2,200명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주로 일용직을 많이 써요.
정지열위원장
일용직에 한 200명 들어가고, 기술직 직렬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현재까지 일용직을 85명 채용 했는데, 앞서 62명은 저희가 해서 쉽게 얘기해서 좋은 일자리 ‘굿잡’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장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일용직이 있을 거고, 기술 직렬이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스배관 관련된 가스배관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아마 3개 업체에 하청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3개 건설사에 하청을 줘서 지금 탱크3기를 증설하는 거잖아요. 전체규모가 5,600억원 규모 정도가 되고 그러면 가스배관분야라고 하면 배관공이 있을 거고 또 전기공이 있을 거고, 또 배관 용접공이 있을 거고, 철골공이 있을 거고, 조력공이 있을 거고 다양한 분야의 그런 기술 직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쓰는 분야하고, 또 가스탱크 제작 분야 철근 콘트리트 분야라든가 제작 분야에도 용접공, 비계공, 제관공, 조력공들이 있을 거고, 또 장비분야도 있을 거고, 기술 직렬에 이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도급금액에서 도급금액에 만약에 4천억원이다 그러면 인천에서 절반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관련된 기술 인력들은 연수구에 되도록 있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 채용예정인원이 종합적으로 62명은 일단 연수구에서 채용비율을 줬습니다. 계획서에요. 그래서 62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67세 이하를 뽑기 때문에 연수구민이 있더라도 직렬이 조인이 안 되면 부득이 외부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명을 현재까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4년 동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정지열위원장
공사가 3년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분들을 관리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는 주로.
정지열위원장
주로 인건에 대한 것은 거기서 일방적으로 62명하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견을 냈어요, 못 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의견은 저희가 연수구에 우선채용을 해 달라 포괄적으로 했죠.
정지열위원장
그건 의견도 아니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해 주십사 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구체화시켜서 가스공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야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미 착공 들어가고 우리가 건축허가 내줬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허가내준 거 사실 공사는 연말부터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거기서 지금 공정별로 계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나중에 다 울산이고 지방에 따로 인력들을 데리고 왔는데 들어 갈 수 있겠어요? 다른 외부 인력이 자리매김했으면 우리 연수구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없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언제 할 거란 말이야.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62명은 꼭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정지열위원장
62명은 그쪽의 의견이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00% 저희도 쓴다고 내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좀 해달라고...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실업률이 너무 높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해서 플러스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경제지원과하고 해서 국장님이 주관을 하시든가 부구청장님이 주관을 하시든가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연수구주민들에게 일자리창출을 많이 시킬 것인지 그게 우리 일자리창출과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여기서 청년일자리니 뜬 구름 잡는 것보다는 현실적이잖아요. 거기서 62명이 온다지만 우리 연수구민이 33만명이다. 여기서 우리 구민들의 실업률은 몇% 다, 실업률을 여기서 1%를 줄여주든가, 0. 5%를 줄여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현상파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들어가 있는 인원이 총 2천 몇 백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몇 백 명은 우리 연수구 인원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다른 도급분야에서도 사업비가 외주비용을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백억, 아니면 몇 천억은 인천시 업체한테 도급을 주든가, 또 거기서 2차는 연수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라든가 연수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급을 주시오’ 이런 것을 구체화 시켜야지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몇 명 뽑는지 파악해서...
정지열위원장
다른 지역은 없는데 연수구만 특별히 62명 주겠습니다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정확히 문서로 지금 인원이 몇 명 들어왔는데 우리 몇 명해 주시오 해서 협상을 해야지요.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그냥 그네들 말만 듣고 그러면 일자리창출이 제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서 몇 명을 채용을 해서 나중에 정규직화 시켜 준다고 하는데 참 좋아요, 그런 인력을 늘리란 말이죠.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거니까. 일자리도 좋지만 거기서도 당신네들 2천여명 이상이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함바집도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같이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게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는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절대 연수구청에서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음번 정례회 때 그때 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여쭤볼 테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세요. 국장님하고 또 경제지원과장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음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252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을 해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해서 사회적 경제기업해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어떤 것이고, 마을기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사회기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협동조합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사업하는 쪽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고,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으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자자가 6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곽종배위원
협동조합은?
정지열위원장
마을기업 관련된 것은 각 중앙부처별로 기업들이 34개 있잖아요.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협동조합은?
곽종배위원
들어가세요. 협동조합은 시에서 어떠한 조건을 갖춰지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시에서 주로 많이, 허가권이 시에서 있거든요.
곽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도와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분들이 했을 때 사회적 센터 컨설팅 같은 거 있죠? 자문 받고 그런 게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수구의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업체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인증이 7개 업체고요.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4개 업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은 연수구에서 어느 정도 심의를 해가지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겠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모든 심의는 시하고 중앙에만 있어요.
곽종배위원
아니, 예비 사회적 기업.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시에서 해 주는 거고요. 연수구에서 의견만 내면 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시에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이게 언제 부터 시작됐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01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 연수구의 사회적 기업이 5군데네요. 그래서 제가 주식회사 물레질사랑이라고 대표자가 이세환 사장이 대표이신데, 지금 도자기체험학습으로 해서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쪽인데 현재 여기는 부지자체가 인천시 부지인가요 아니면 현재사용하고 있는 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파악 못했고요. 제가 알기로 시 여성회관 그쪽인...
곽종배위원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7개. 사회적 기업이 7개네요. 현재 연수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가교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생산품을 많이, 인력이라든가, 생산품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금 효과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후년2월에 사회적 경제센터를 운영하고, 우리가 수시로 사회적 판로개척을 위해 홍보를 하고, 또 최근에 저희가 10월 15일에 우리가 사회적 교류를 끌어냈습니다. 900만원 정도 써가면서 지지난주에 15일에 스퀘어원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했고 아직까지 관심이 많이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해서 사실 이런 것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다른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쳤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안했지만 500명 정도 참석해서 효과를 거뒀고, 내부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홍보를 해서 각 부서별로 홍보를 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관련자 직원이 나가서 회의를 했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련돼서 많이 홍보를 했고, 해 달라 또한 아울러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정지표로 되어 있어요. 간부회의를 통해서 매일보고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많이 앞으로 끌어올리기 위해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종업원 수 같은 경우는 인증 사회적 기업에 보면 117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연수구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구성은 저희 연수구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도에이스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고 또 규모도 많이 크고, 포스코 있죠? 본사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는 연수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부분이 현재되어 있는 업체현황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질문할게요. 언제나 면접실을 운영을 하는데 면접은 구인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직접 구직을 하고자 하는 분이 오셔서 거기서 면접을 하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 거고요. 상반기 하반기 일자리하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회에 못 오신 기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직원이 그만둬서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하는 게 아니고 직접 저희로 내방을 합니다. 내방을 해서 직원을 매칭 시켜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업체가 와서 거기에 맞는 구직자를 찾는 거죠.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재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재풀이 있는데 그분들이 ‘경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구를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직접 와서 하는 거죠.
양해진위원
직접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하고 연결을 구직을 하는 사람하고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만나는 시간을 맞출 수 있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데이터를 우리가 출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한명이 필요한데 10명이 응시하면 다 뽑아서 드려요. 일단은 현황을 보여 주고 거기서 자기가 필요하면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양해진위원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해오고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면접을 111명을 보고 채용예정이 35명이다, 이거죠? 채용예정하고 채용실적하고 합해서 35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면접을 본 거고요. 실적은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채용한 게 1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업무연찬을 자세히 해서 오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간사
일자리창출과라는 사업자체가 보이는 사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것도 쉽지 않고 사실은 잘못하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236페이지에 청년 취업지원 행정인턴사업이 있어요. 이게 구청에서 사람을 40명 모집해서 인턴으로 3개월 있다가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현재 졸업하고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기회를 줘서 어떻게 보면 행정경험도 쌓고 그러다가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일자리를 안내해서 이력서를 내게 하는 어드바이스를 주는 경험을 쌓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배간사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원래 인턴이라는 기본 개념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써서 정식적으로 채용하는 게 인턴의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지 자체가 인턴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내용이 조금 부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정현배간사
인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정공무원이 10명이 필요해, 그러면 공채로 한 게 있고, 공무원 뽑는데 다양한방법이 있어요. 다 까먹었지만 지역인재 채용 이런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정 기간을 인턴으로 시켜서 점수를 매기고 해서 채용을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인턴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3개월 일자리 제공해 주고 물론 여기서 일자리 찾아서 준다고 하는데, 다른 기업과 연계시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인턴은 아니죠. 정확하게 명칭을 해야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게 사업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사업명칭을 제대로 하던가 해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건 잘해야 돼요. 나중에 알고 들어오는 사람이 소송 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여기 사업이 참 많이 있어요. 일자리사업이 많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일자리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현재 전시행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많은 부서예요. 뭔가 확실하게 사업자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또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 육성한다는 게 과장님 마음대로 돼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쉽게 된다면 우리가 중요... 여기 보니까 곽종배 위원님이 보지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솔직히 말하면. 양심적으로 이거 여기 있는 업체들 내가 아는 기업도 있고 모르는 기업도 있지만 여기 과연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되냐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 할 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접목해서 했는데 하다 보면 운영이 100% 한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이 소외계층들 또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내는 거죠. 깊게 들어가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모순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해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송도에이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데는 경영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나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이 끝나면 수시로 점검차원이지 어떻게 더 이상...
정현배간사
그런 거 간섭 못 하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한계가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여기에 인원이 117명 적은 기업이 아니에요. 대표가 김말숙씨라고 나와 있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정현배간사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아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개인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배간사
현황파악이 안됐잖아요.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말만 사회적 기업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의미는 차상위 계층이나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개인의 기업이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익추구를 목표로 해서 첫 번째 기업가의 이윤추구의 목표예요. 그래서 자기 월급 외에 기업의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면 주식에 대한 배당까지 갖고 가요. 그게 원래 기업의 목표예요. 여기는 송도에이스 이게 사실 기업으로 올리려면 기업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분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안 해 봤잖아요. 하신 적 혹시 있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아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일자리창출을 취약계층에게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3-5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해 주면 그렇게 독립해서 써라 이런 취지로 가는 거지요.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어떤지 몰라요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면 방치란 말이에요. 사회적 기업은 분명히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지원을 안 할 수 있지만 초기에 세금 갖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술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공개를 안 하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크린웰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잖아요. 여기는 내가 알기로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기는 기업대표가 얼마 갖고 가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얼마 갖고 가고 투명하게 공개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다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안한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증 같은 건 고용노동부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고 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증 다 지고 여러 가지 보게 되면 권한을 가서 하면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온다고 하면 그런 권한을 우리한테 옛날에 정확하게 썼냐 할 수 있지만 다 끝나면 저희가 단절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크린업체처럼 오픈하고 해야 되는데 송도에이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김말숙씨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오고 있지만 참고로 이분들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아니, 제 얘기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직접 다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기업이 많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 이상이 되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몇 개 안 되는 것도 과장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과장님이 가끔 방문해서 대표하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꼭 관리하는 개념이 감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 기업을 한다면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 그게 또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가는 게 과장님이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그런 기업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고용창출을 계속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바로 과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있으세요?
정현배간사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죠. 짧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간사
과장님,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관로는 투입구는 두개 생폐하고 음식물이 따로 되어 있는데 관로가 1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짬뽕되어서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소유권이 또 경제청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운영권만 있고, 경제청 환경녹지과에 공문을 저희가 진단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책으로는 그쪽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 문제는 작년에도 인수받을 때부터 지금 이게 쓰레기분리 정책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법위반입니다. 대책을 세워야지 그러면 운영인수를 받지 말든가 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왜냐면 우리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관리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하지만 운영권만 있으니까 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책임이 아닌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수받아야 될 입장인데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하세요. 그게 낫잖아요. 왜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같이 분리하게 만듭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도심은 잘 분리하고 있는데, 가장 최신 소위 말하는 국제도시라는 데가 법을 위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안 맞잖아요. 법적으로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정현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가고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RFID 방식을 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가야지 정책적으로 맞는 거고.
정현배간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RFID방식으로 갑시다. 그게 맞는 거예요. 번거로우면 번거로운 대로 어쨌든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환경 정책에도 안 맞고, 국가정책 시책에도 안 맞고, 그것을 분명하게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빨리빨리 시행하세요. 경제청하고 합의를 해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청소과에서 그걸 해결하세요. 분명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어서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275쪽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감량 대회를 어떤 식으로 개최한다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RFID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감량화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9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음식물 감량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12개단지를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우리가 단지 별로 해가지고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감소한 데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겠다는데, 점수를 어떤 식으로 해서 평가지표를 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 큰 기술을 포함시켜 가지고 많이 감량화를 시킨 데는 최우수로 선정을 합니다.
곽종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 방법은 정량평가에서 80점을 주는데요. 세대당 발생량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것을 40점으로 평가를 하고...
곽종배위원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277쪽에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인데요. 전에 시내 곳곳에 있었던 의료수거함이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시킨 겁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강제철거 한 게 129개소가 되겠고요. 강제철거는 건설과에서 도로상 노상적치물로 해서 강제 철거한 게 129개, 그 다음에 자진철거가 265개가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자진철거와 강제철거 합해가지고 전부다 철거가 됐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394개가 대상인데 그중에 민간업자가 하는 소재불명이라 든지 그런 것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174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강제가 됐든 자진이 됐든 철거가 다 된 상태냐, 철거할 거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철거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건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양해진위원
쉽지 않은 일인데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걸 하고 7개 동에다가 주민센터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옥련1, 2동, 선학동 자연부락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동은 빼고 7개 동에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연수 2동 같은 데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하면 그 쪽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연수 2동하고 저희가 어디어디 했냐면...
양해진위원
옥련1, 2동, 선학동, 연수1, 2동, 청학동, 동춘 1동인데요. 그건 알겠고요. 국장님, 우리가 여기에 보면 주민센터로 나오는데요. 주민센터 말고 최근에 생긴 것은 복지센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가 공식 기관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단계별로 연수1동을 시작으로 해서 행복복지센터 그것도 다 맞는 명칭입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동사무소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국민들이 동사무소로 얘기를 하는데, 주민센터로 바뀐 게 얼마나 됐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1999년도부터 동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연도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양해진위원
또 이렇게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또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게 행정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썼던 명칭이 지금 행정수요라든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복지 쪽으로 전체적인 행정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명칭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동행정복지센터로 자치도시에서 엊그제 심의했어요. 그래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양해진위원
바뀌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자주 바뀌어서 다루고 있는 저희들도 속된 말로 헷갈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책을 한 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방자치가 뿌리내려서 자치화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는 명칭은 과거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그건 국민들이 동주민센터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각 동에 설치하게 되면 위생공사나 은성환경이나 대도환경에서 수거를 해가게 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와 가깝지 않은 떨어져 있는 분들은 불편하겠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배출을 재활용품 품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거는 수요일에 하고, 화요일에 오후 6시부터 11시 사이에 배출하게 됩니다. 투명봉투에 배출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자기 집 앞에다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전에 팀장들 소개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위생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유금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강경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형기 주무관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무보직이구나? 직렬은 무슨 직렬이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보건직렬입니다. (업무보고)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십시영축제를 언제 부터 했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작년에 5월에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때 예산에 얼마였어요? 내년에 9천만원이면 다 올라온 것 같던데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산은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순수 오십이영축제는 얼마 들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동일하게 1,50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학동 먹자골목 상권은 연수구에서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된 골목으로 탈바꿈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오십시영 축제가 디딤돌이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함박마을 상권이라든가 또 청학동 안동네 상권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상권이 좀 어둡고, 동춘동 같은 데는 조금 살아있지만 그래도 선학동 상권보다는 아직까지 덜 활성화된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오십시영축제를 얘기했던 게 그 개념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축제를 해서 그쪽 상권이 살았으면 다음에는 좀 어려운 데 함박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청학동 그런 데도 그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권의 활성화도 균형감을 이루어 져야지 거기는 워낙에 잘되고 있는데 역세권도 있고 그래서 저기도 지속적으로 집중지원 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추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가연합회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학동 이쪽에 홍익뷔페 길 건너편도 있고 물론 축제를 함에 있어서 접근성이라든가 널려 있는 상권의 기초베이스가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공간도 다른 데 보다 조금 여유롭고 그래서 행사를 하기에는 편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취지가 연수구의 골목골목 구석구석 상권을 살리자는데 취지가 있다 보니까 이동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계획서를 보면 거기서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집행부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시비가 약간 지원이 되는데요.
정지열위원장
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던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특색 음식거리로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점차 확대를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확대하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선학동은 어느 정도 많이 활착이 됐다고요. 장사 잘 돼요. 역세권이 있다 보니까 인천대 아이들이나 가천대 아이들도, 아이들의 성향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힘드니까 내려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가천대 학생들도 청학동이나 함박마을 쪽은 멀어지고 경사가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안 간다고요. 다 선학동 먹자골목으로 간다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구도심권 함박마을이나 청학동 이쪽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요소요소 더 조사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제는 그쪽이 안착됐으니까 앞으로 거기 지중화 사업 들어가잖아요. 20억원 이상 지중화사업 들어가는데 거기 복잡하다고, 지중화사업도 공기가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마 축제할 수 있는 여건도 녹록치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을 피해서 다른 데도 활성화도 시켜 주고, 거기 활성화되면 다른 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우리가 먹이거리를 제공해 주면 나머지는 자구책으로 자수성가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줬으면 관에서 하는 역할은 끝났다보거든요. 그런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간사
우선 305쪽에 보니까 음식문화개선사업 UCC공모라고 되어 있어요. UCC가 뭐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비디오동영상.
정현배간사
왜 해요? 모르면 거기다가 영어원문으로 쓰세요. 언제부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 업무보고니까 우리끼리 본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죠. 우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넘겨서 보시면 309쪽에 보면 융·복합형 음식문화 Community Business 이게 무슨 뜻 입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공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지역사회라는 뜻이고요. 비즈니스는 사업이라는 뜻이니까 공통적인 지역의 안건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런 것을 쓰고 싶으면 본래 의도한 뜻을 쓰시고 영어를 쓰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상한 양반들이야.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영어 쓰고 싶으면 미국으로 가든가 왜 한국말 놔두고 왜 영어를 써요. 뜻이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영어를 밑에 쓰시란 말이에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여기 한번 봅시다. 융·복합형 음식문화 Community Business 육성사업이에요. 정확한 의미의 뜻을 다시 한 번 재해석해보세요? 뭔 이해가 안가요. 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마을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현배간사
마을경제라는 단어가 아무 데도 없어요. 뜻이. 전혀 의미가 맞지 않아요. 내가 본견지에서는. 개인적인 주관적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소통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소통이에요. 물론 그 뜻을 전체로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한글을 이해하고 뜻을 이해할 정도로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국적도 없는 용어예요. 내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이 누가 알겠어요. 본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처음 봐가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학동 행사 하고 있고 쭉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지속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국에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상권이 꼭 청학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학동에 3년 정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비용이나 여러 가지 행정이 미치는 역할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는 어느 지역으로 하겠다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지 맨날 선학동만... 이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대를 담당팀장하고 같이 갔다 왔던 기억이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정현배간사
작년에 아니라 재작년인 것 같은데, 2014년도 말?
2014년도에 말에 그때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처음에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마포구청도 같이 방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단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때도 내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단순하게 청학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상권을 바라보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선학동이 올해까지 2회 했고 내년하면 3회예요. 3회 정도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번영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죠. 계속적으로 물론 좀 더 약간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100% 지원해줘서 한다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있는 상가 주민들하고 거기 오시는 고객들이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각 지역에 함박마을도 있고 이런 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서 사업계획을 연계시켜서 나가는 것이 그야말로 행정의 보편성을 할 수 있는, 분배의 문제까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타당성을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그리고 올해 집단급식소가 많죠? 현재 집단급식소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250개정도 됩니다.
정현배간사
리스트 좀 갖고 오고요. 올해도 집단급식소에서 사건이 좀 있었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1건 있었습니다. 대건고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해서 조사했더니 원인이 불명한 사항이 나와서 ‘원인불명’이 나왔어요.
정현배간사
역학조사 해 보니까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105명 정도가 집단 발생이 있었는데 크게 나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현배간사
105명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인불명이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특정하게 어떤 균이 나온 게 아니라 배가 아프다 그 정도 까지만 나와서 대장균이 검출된 게 아니라서...
정현배간사
새로운 균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우리가 의뢰하면 보건연구원에서 우리에 있는 식중독균을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정확하게 어느 균이 특정된다고 나오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현배간사
어쨌든 간에 105명이라는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는데 이유 없이 걸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이번 주부터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하거든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현배간사
음식물이 특히 집단급식소에 사용하는 재료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공식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가공식품이라는 것이 냉동식품으로 들어가요. 기간에 관계없이 냉동식품이 다 안전한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는 거예요. 아이들 먹는 것까지 사줄 수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특히 냉동식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음식은 원재료 가지고 조리를 해서 먹이는 게 첫 번째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공식품은 우리가 지도할 수 없나요? 가급적이면 일반재료 식재료 사용해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학교급식소가 제일 많은데요. 급식비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러 학생들한테 먹여야 되니까 인건비도 있고 그러니까 양질의 재료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정현배간사
가장 큰 문제점이 냉동 가공식품입니다. 그게 다 수입재료로 해서 만들어서 나오는 건데 심각한 거예요.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미래를 보면 아이들의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속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것을 간과하지 않고 이상한 음식을 많이 먹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위생관리과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잘 지도점검을 해서 더군다나 원인이 없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간사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아까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아이디어 UCC 동영상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위원들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정현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내용입니다마는 복합문화센터 Community Business...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용어를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보니까 선학동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그쪽은 선학역 뒤로 해서 음식점 거리들이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거기는 저희가 손때도 자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활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박마을이라든가 동춘동을 롯데마트, 롯데슈퍼 앞으로 해서 보면 전에는 남동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와서 음식점을 이용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많이 상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계속해서 하는 데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받을 때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이 될 경우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시비보조금을.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꼭 9천만원 안 들여도, 작년에 얼마 들였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1,500만원 갖고 축제를 하는 거고요
곽종배위원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줄곧 오늘 보니까 위원장님에서부터 연수구 전체적으로 시야를 가지고 정책을 펴달라는 그런 내용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폐업이 사실 위생관리과가 가장 많아요. 2015년도의 예를 보면 연수구의 716군데가 폐업을 했는데 위생과에 해당되는 요식업이 366개로서 55%에 해당할 정도로 위생과의 몫이 크다. 그런 점에서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특히 전반기만 해도 266개로서 전후반기 합하면 530군데가 추정이 되는데 2011년도 258개에 비하면 200%가 훨씬 넘어가요.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특히 요식업 쪽이 힘들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정책을 더 보다 광범위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201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을 시키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양해진위원
감사드리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협회를 통해서 공문을 다 발송해서 SNS로 한 800건 정도 발송을 했어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보내고 난 피드백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파악은 못했습니다. 보낸 사항만 알고 있고요. 피드백 사항은 아직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다음에 피드백을 하셔서 어찌됐든 고생을 하셔서 10회 이상 홍보를 했는데 홍보 효과가 피드백으로서 과연 몇 군데 정도가 와서 받았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문화시범거리 관련된 시비매칭사업 일부 구간에 할 수 있다지만 나머지는 골고루 상권이 덜 활성화된 지역에 목 해소를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네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음 2차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새롭게 감사하고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내년도 예산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오십시영 축제를 계획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6년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