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급한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할 수 있다.

지급한다 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까 민법상으로 유족의 범위를 확실히 정하자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하지 않아도 대표에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법률에 보니까 법률 제3조5항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 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내지 라목의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촌 및 친족으로 한다 해서 여기 정해놨네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거의 5배 정도 일단 소요예산이 상향되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다시 한번 더 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500만원 정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자든 사후 기증자든 간에 그렇게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본질은 거의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기수의원님.

제가 볼 때는 돌아가신 분이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보상을 해주는 건 그 분의 뜻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뜻을 그냥 유족들이 500만원을 어떻게 주나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순수한 뜻으로 위로금 정도는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산 사람이 줄 때에 문제거든요.

전체적으로 금액적인 부분도 한번 더 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죠.

어차피 위원회가 10일 가니까 나중에 전문위원실도 그렇게 하시고 좀 더 만드는 게 잘 가다듬어져야 되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고 하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서로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일단 집행부에 그런 의견개진도 한번 해보시고...

저희들이 한기수의원님 대표발의한 장기기증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이 검토를 해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주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주는데 당초의 안은 저희가 한기수의원님이 할 때는 1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 1회 추경까지 예산안 규모가 5,00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5,000억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당초에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정부담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로 공문을 보내서 1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고 괜찮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재정규모가 일반회계 5,000억 정도 되는데 1년에 장기기증을 해서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2명 내지 3명 많아봐야 2, 3명입니다. 그 2, 3명해서 1,500만원, 1,000만원 되는데 그게 우리시가 크게 재정에 부담을 느껴서 100만원은 되고 500만원은 안 되고 그것은...

조금 전에 대표발의 하신 한기수의원님께서도 조금 더 같이 의논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이 안은 조금 심의보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재정 부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례내용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심의보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보류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자치법규 일제정비 기간을 정해서 전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미비된 점 들이라든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준해서 개정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2조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4조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의무에서 제2항에 사고가 있을 때를 풀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라고 바꿨습니다. 5조, 7조도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도 제안이유는 전과 같습니다. 3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조, 2조, 4조도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5조에서 주민의 권리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현행이 자치단체를 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 10조도 일상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에 37쪽입니다.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제안내용도 거의 같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조례의 근거가 되고 있던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사회기반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제명이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4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조, 2조, 4조, 5조, 6조, 7조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8조에서 10조 신설된 부분이 민간투자사업자문관입니다. 잠깐 뒤에 45쪽에 보시면 관련법령 근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제3항에서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도 위원회 구성할 때도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자문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기보다도 자문관을 상시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투자사업자문관을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서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민간투자사업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10조, 11조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규입니다. 먼저 거제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였으나 조례안 5조 총괄을 통할로 수정하는 것은 더 어려운 한자어로 표기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안 제10조 민간투자 사업자문관의 신설은 심의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므로 자문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제10조는 삭제하고 제2조 구성 제1항에 단,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상 특별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당해 사업에 한하여 별도로 민간투자사업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11조는 10조로 안 12조는 11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알기쉬운 법령 만들 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보면 당해를 전부 해당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당해라고 말씀하셨네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체적으로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추어서 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조에 개정안에서 현행에 총괄을 통할이라고 바꾸는 내용이 일상적으로 쓸 때는 관념적으로 우리가 총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개념의 의미를 좀 챙겨보니까 통할이라는 것은 모두를 다스리고 관장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단순히 위원장이 회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회를 대표하고 회를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통할이라는 의미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괄이라는 뜻은 개별적인 여러 가지를 모아서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낱말 뜻에 의하면 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통할이 더 근접한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10조 분야에 대해서는 근본 취지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단순히 투자사업자문관을 하기로 규정하는 것인데 단서에 넣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단서는 많이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편안하게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더 접근하기는 시민들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총괄하고 통할이 제가 법제처 책은 안 찾아 봤습니다. 안 찾아봤는데 왜 이해하기 참 어려운 단어를 썼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잘 안 쓰다 보니까 생소해서 그런데 별 의미는 크게 개정 제정하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에 당해, 해당가지고 하는 얘기나 비슷한 얘기인데.

그리고 뒤에 체크를 해놨었는데 뒤에 모법에 통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뒤에 45페이지보시면 4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보면 제4조에 심의위원회의 운영등에 대해서 1항에서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위원장이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운영하고 대표하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는 주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총괄은 개별적인 내용들을 내가 모은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면 저도 참 어려운 단어를 선택했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일단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8월 한달 동안 계획에 의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160여건 됩니다. 현재까지 한 40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입법예고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다른 과에도 다 해서 어차피 법무계에서 검토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월이나 11월에 임시회 할 때 전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