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의원 발언

5회정도했습니다.

2개단체에서할때는여유가있었는데비수익사업이기때문에참가하기도꺼려하고,하고자하는단체가없어서작년에도부득이1개단체로이렇게위탁을주게됐습니다.

없습니다.

자부담100만원들어갑니다.

단체의경우판매금액의20%,개인은10%,그런데강제성은없고요.그리고289만3천원,작년에250만원기부가됐습니다.작년에는우리가해도두리사업이라고해서저소득층지원사업을했고,올해는이기부금이라는게우리가직접못받기때문에공동모금회에지정기탁을해서연수구저소득층에서지원해주십시오.

예.

복지정책과에서저소득층에서월세보증금을지원하는명칭이되겠습니다.

대상자선정은복지정책과에서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남동구수도사업소에위치하고있습니다.연수구앵고개로에있는겁니다.

...

예.

2년간한겁니다.

인천시전체를대상으로함에도그동안쭉공모를해온바에의하면1개내지2개기관에서응모를했었습니다.아니면단독응모를했던가이런상황이었습니다.

보면위탁기간을1-3년간으로했지않습니까?그것은아까가보셨던이전대상인4개시설이있기때문에거기는내년도이후에는이전해야되는상황이어서1년간위탁기간을정하고...

4군데입니다.

정신센터까지합해서4군데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치매통합관리센터,치매예방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가들어갈겁니다.4개.

여기는민간위탁기관을하게되면기준에의해서연간몇회이상의점검을통해서관리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철저하게지키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그것은잘알고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곽종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오전에잠시선학동에있는매수할곳을잠깐들렀는데보니까옛날교회건물이었어요.그러다보니까시설개조하려면그게맞아요?나는구조자체가안맞다고보는데.

그시설은일단저희도한번검토를여러차례해봤던사항인데1층부터3층까지있고,3층일부를증축해야되는상황인데리모델링을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안맞는경우는맞춰가면서해야할것이고,왜냐하면엘리베이터도설치해야하고,화장실도외부에있지만내부로설치해야되는문제도있고이런것을시정해가면서해야될겁니다.

그러니까내가보기에는리모델링이문제가아니라다시짓는수준일거예요.리모델링이라는게생각보다비용이많이들어가요.구조자체가교회건물로지어졌기때문에일반업무용으로지은게아니란말이에요.그러다보니까형태가내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거기가아무래도몸이건강하지않은분들이많이오시는데내진설계도안되어있는건물이라고요.내진설계가있어요?

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그래도이런걸옮기려면그정도는파악을하셔야지요.물론주관업무는하긴하지만그래도안전이중요하잖아요.시설만지으면들어간다는개념은잘못된생각이지요.담당과장님이시면최소한시설을운영할수있는기본적인물론그쪽에서준비한다고하더라도업무연찬을해서안전하게해야할거아니겠습니까?특히치매이런병이몸이안좋으신분들은활동이부자연스럽지않습니까?비장애인의경우야활동이자유스럽지만이분들도거의장애인이라고봐야하는데그렇다면시설이무엇보다안전이나기타여러가지시설이용에편리성이라든가여러가지가중요하잖아요.아무리창조기획단이하더라도감독부서는건강증진과니까세밀히살펴서문제없이해야된다는거지요.

세밀히살펴보겠습니다.

물론이것도조례가통과되어야만하는거니까섣부른이야기인지모르겠지만어쨌든유념하셔야될것같고요.이제그래서건강증진센터나4개위탁을1년만하는거지요?원래3년해야하는데앞으로이전해야하는1년만더하겠다는거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나머지센터들의경우는위탁공모를다시또하는거예요?

그외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알코올사회복귀시설은3년으로가서다른기관은공모를통해서수탁기관을정할거고요.

공모하실거예요?수의계약하는게아니고?

이것은민간위탁공모하는겁니다.

그러니까현재치매조기검진사업하고,3중독관리통합지원,알코올사회복귀시설새누리3개사업은위탁공모할것이고,그다음에4개사업은1년수의계약으로해서.

아니요.전부7개시설및사업이민간위탁으로공모를해서선정할건데앞서말씀드린4개기관은위탁기간을1년으로하고,나머지기관은3년으로하겠다는겁니다.

이해는가는데문제가뭐냐면3개기관을위탁하게되면치매주간보호센터는업체가바뀌면사람이바뀌지않나요?

기관이바뀌고바뀌지요.종사자들은바뀌지않고요.고용의승계가되기때문에요.

관리의주체만바뀌는거예요?

그렇지요.

상당히중요한부분이치매를갖고계신분들은사람과의관계가상당히중요하거든요.특히실무적일을하시는분이바뀌면아무래도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해하시니까이런것을같이잘보셨으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치매및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 끝나면)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불합리한조례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질의할거있으면하시고요. 다른위원님은?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질의하겠습니다. 우선시설안전관리공단관련해서이것뿐만아니라아까제가5분발언때도얘기했지만우리집행부는우리의회에서의견을내면그런것을따라주지못하는이유가어디에있어요?이거뿐만아니라옛날에구청장실비서3명둘때도의회에서몇번씩부결되도또올라오더니,해넘이축제도그렇고,연구용역보고할때도예산세울때보면맨처음에부결됐는데부결되면또올라오고또올라오고우리집행부에서내는의견들을100%의회에서들어줘야되는건가요?

본회의때도위원장님께서얘기하셨지만그런취지는아니고요.또지난201회임시회때상임위에서부결됐었고,위원님네분의견도있지만다른열분도있기때문에고민하다가저희가공단을설립하고자하는가장큰취지가경제청하고송도인구라든지업무량때문이기때문에그런일부를수정해서다시한번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의견만,2년에걸쳐서애초에의회에서이것은불합리하다.그전의회에도있었지만이재호청장오고나서도몇차례질의응답을했고,토론을한것으로알고있어요.이것을또올리면서집행부도하게되면별도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따로회의를하고의원들도별도로회의에서반복된얘기를해야하고얼마나행정의소모적인거예요.옛날에는별로그런게없었는데이재호청장들어오고나서무조건해달라고하면그러면의회는허수아비인가요?의회의의견도존중할줄알아야죠.진정성있게행정을해야죠. 예산에서도지난번에보면여성합창단필리핀데리고간다고논란끝에통과는됐지만거꾸로바꿔서몽골로데리고가고,그런거할때의회하고협의해본적있어요?그런게거짓말아니에요?거짓말하고다른데엉뚱한곳으로바뀌고,과거에보면해넘이축제할때도석산을우리주민들의휴식처로돌려받기위해서염원을담아서1회성으로한번만하고일몰행사로한다고해놓고1천만원만있으면된다고하더니다른것을전용해서3천만원으로한거아니에요.그런것들이다의회한데거짓말시킨것들이에요.왜이렇게우리집행부는솔직하지못하고자꾸거짓말이거짓말을낳고거짓말이거짓말을낳는그런행정을해야하는것예요?그런것은잘못된거아닙니까?

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취지는다알겠습니다.

취지가아니라우선지난번에여성합창단필리핀간다고여비6천만원비행기값40명해놓고몽골간것은잘된겁니까,잘못된겁니까?

그것은지난의회때도설명드린바와같이당초필리핀에서공연하려고했는데공연장소가필리핀상황이여의치않아도실사한결과필리핀보다몽골이더바람직하다고판단해서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예상심의때그렇게얘기안했잖아요.담당부서에서.집행부예산자체심의할때도그렇게얘기안했잖아요.의회한테와서도필리핀간다고얘기해놓고거짓말을하면어떻게해요?그러면우리기획예산실에서예산편성하는데그러면우리의회에서는무엇을믿고심의할거같아요?의회와서회기때했던얘기를우리는믿을수밖에없잖아요.그렇게하고뒤에가서거짓말하고행실을잘못하면그러면어디가서하소연합니까?필리핀바기오시도안전하다고하더니보니까살인사건났더라고요.그런것을떠나서의회하고의약속을지키지못하는원인이어디있다고생각하세요?

합창단같은경우는현재상황이어쩔수없이그렇게됐건걸로알고있고요.전체적으로는의회에서가장큰기능이입법기능하고예산심사권이기때문에그부분은최선을다해서지켜줘야할필요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현실이지켜주지못하잖아요.필리핀도우리한테는자치도시위원회에서또예결위에서‘이렇게하겠습니다,필리핀과문화교류차원에서보내겠다’그렇게까지얘기했잖아요.그러면그동안의과정은다허위로그랬다는거아닙니까?뭐가사업이잘못된건지,거기다준비되어있다고,예산도말이지자체심의에서는계획서는5천얼마였는데예산서는6천만원으로올라오고그런상황아시잖아요.그런것들이뭐가잘못된거예요?우리연수구청공직사회가뭐가잘못된겁니까?그런것을되돌아봐요.내일부터감사를실시하겠지만그러한부분은우리가되돌아가면서수정을해야지그런게안되면서로어떻게일을하겠어요?신뢰가안쌓이는데,사적인것도아니고이런공적인자리에서서로이야기하면서로그것은약속을지켜야되는거아닙니까?하고나서거짓말하고허위보고하면우리위원들은어떻게심사해요?그자체를믿지못하는데,또거짓말할텐데,저거또엉뚱한행위할텐데그런생각밖에안들어지잖아요.그런것을깊이반성해야되는거아니에요?

위원장님,좀전에답변드린것처럼문화체육과에서허위보고할취지는없었던것으로판단되고다만좀전에설명드린것처럼현지상황때문에어쩔수없었던부분도있지만의회에보고를할수있어서협의했으면더바람직한부분도있으니까앞으로좀더신뢰가회복되라는취지로알아듣고신뢰가회복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거짓말을하지말라는거예요.5분발언때도거짓말하지말자고했잖아요.거짓말하지말고진정성있게행정을하자고.

거짓말을하지않겠습니다.

그런것은많이잘못된거지요.그리고현지상황이잘못되면와서의회에와서같이상임위원회와서상의도하고의견수렴해야하는데의원들에게‘불가피하게됐으니까여비의목이섰는데이것은우리가몽골로내용전환해서쓰겠습니다’그렇게서로협의를하든가,이런과정이지방자치아니에요?지방자치법의취지가그런거아니겠습니까?그런게중요하잖아요.지금그런문제뿐만이아니에요. 그리고시설안전관리공단관련해서도지금우리구청의주장은그거지요.전문성과효율성을증대시키고,공공성향상에목적을두고주민들을위함을추구한다.또다양한행정적으로늘어나는수요를위해서필요하다,또지역적으로증가하는공공시설물을효율적으로관리하겠다,특히경제청5대사무관련해서업무가중이따른다는거아니에요.그것때문에시설관리공단목적이있는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우선송도경제청민원업무가오고행정수요가증가한다고하는데,행자부에서그에따른정원보정을안해주나요?

해주는데극히미미하게해줍니다.예를들어서작년에해돋이도서관개관과관련해서도서관하나를개관하는것관련해서인력요청을했을때해돋이도서관용도로1명증원해줬습니다.그러면도서관을1명으로운영할수없기때문에어쨌든구청인력을재배치할수밖에없고,앞으로이와관련해서선학도서관도공사를곧시작하겠지만만약에개관하게되면그때도보통1명정도밖에주지않습니다.그런상황에서앞으로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늘어나고특히송도는지금인구가11만명정도되는데2년후약15만명으로인구가늘고인구만느는것이아니라면적도늘고,가게도늘고,기업도늘면서지금작년기준으로업무를받았지만관련된업무가계속적으로공원이나도로가늘고있기때문에향후저희가요청하는인력만큼행정자치부에서지원이안될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인력측면에서한계가왔다고저희는판단하는것이고,지난번에도설명드린것처럼지난달인구측면에서계양구를이미추월했고그런데공무원인력도계양구대비해서약50명이적고전국유사지자체에비해서도약80명정도적습니다.물론작은정부에서작은인력으로서비스를할수있으면바람직하겠지만지금저희가판단할때는지금까지는어찌어찌버텨왔지만점점수요는많아지는만큼인력을감당하기어렵지않겠나이런생각을합니다.

그러면행자부에서왜1명밖에안주는걸생각해보셨어요?그러면그만큼다른영역에서정원이남는다는생각을행자부에서는하는거예요.우리연수구만미워서안주겠습니까?거기서도자체적으로다직능분석을하지요.연수구의규모라든가또행정의여건이라든가그런것을거기서도판단한단말이지요.그리고그것을주는거예요.총액인건비도마찬가지고우리생각하고행자부생각하고다를수있어요.우리는더필요하다고하지만행자부에서볼때는그렇지않을수있단말이지요.쉽게얘기해서우리미디어센터에몇명파견나가있습니까?

3명이었다가2명으로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사무관이나가있지요?

예,그렇습니다.

미디어센터그런곳에사무관이필요합니까?거기사무관이뭐가필요합니까?7급,8급만가있어도되요.사무관이거기서무슨일을해요?그런거예요.우리가여기서조직관리를제대로못하니까행자부에서도해돋이도서관을지었지만1명만있어도된다는거예요.그의미는다른데에서유연성있는부서에서인원을쪼개서붙이라는의미가담겨져있는거예요.단순히그것하나만봐서는당연히부족하지요.우리기획예산실기획팀에서조직을짤때그런큰틀에서봐야하는거예요.미디어센터에무슨사무관이필요해요.다른구에서웃어요.지금무리한게없잖아요.제가항상이야기하잖아요.인천시에서사무관진급한다던가아니면다른군구에서연수구로오려고하는이유가뭐겠어요?그만큼연수구가다른곳보다는민원수요가작고,행정의편의성이있으니까공무원들도오려는거아니겠어요?그래서성적순으로해서사무관진급하면자기가원하는곳배정받잖아요.그래서연수구가항상서로오려고하는거아니겠습니까?그런거동감하시잖아요.그러면그의미가뭐냐연수구는그만큼공무원들이일하는데편의성이있다는거예요.그런데뭐가인원이부족하다고그러세요.그것은논리가맞지않잖아요.그리고송도에인구가늘어나면행자부에서정원보정을해준단말입니다.그에따른총액인건비도늘려주고.그런것을무조건한방향으로생각해서정원이부족하고관리가떨어지고힘들다고그러면논리가맞지않잖아요.우리가지금짜있는조직에서느슨하고인원에비해서업무량이크고작은것을정확히판단을해줘야지요.그러고나서정원이부족하다고해야지그런것도판단안하고무조건행자부에서정원보정을안해준다고그러면말이안되잖아요.그렇다고우리가다른데조직을만들어서공무원수를늘린다는것은맞지않지요. 그리고또지금경제청5대업무가있는데지금우리가1년간수행을했잖아요.지금크게무리되는게없잖아요.청소관리,도로관리,공원관리,광고물관리제가부서별로훑어봤는데예산만얹어주면되는거예요.계약서도봤는데내년까지는연수구와5대5매칭으로사업을하고물론일부시설물에대해서는경제청에서보존해주고시설물정비에대한것은,내후년부터는구비로해되는거아니겠습니까?그런것에대한부담이반복적인얘기지만굉장히크다는거예요.지금경제청5대업무못하는게뭐가있어요.없잖아요.경제청에서하는것과우리구가하는것중잘못해서민원발생되는거있습니까?

세세하게각부서별로파악해보지않았지만지금업무넘어온게생활밀착형5대사무기때문에하수,공원녹지,도로부분에서는각부서에서업무량한계치에굉장히힘들어하고있는것은사실이고직원들은업무가많아져서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우리가일을하면서송도주민이민원들어온게있냐는거지요.

그부분은저희가민원이들어오지직원들이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별도로파악하진않았지만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민원이세도하는것은아닌걸로알고있고,다만여러가지로현장에서문제가많아서여름철전후로해서직원들이고생을많이했다고들었습니다.건설과직원들특히.

고생은당연히해야되는거지요.공무원들이공복으로서월급받는데고생안할수있습니까?그렇게크게힘든게없잖아요.민원도경제청에서운영을할때나우리가사업으로운영할때나큰그게없잖아요.지금불편한게없는데왜시설관리공단을만들려고하냐는거예요.지금시설관리공단을만들어봐요.자본금5억원들어간다고하지만조금있으면공단건물사달라고해요.사무실있어야합니다.사무실어디다낼거예요?

지금계획으로는초기에는많은인력이필요하지않기때문에조례가통과되고행정절차가끝나면일단은T/F팀도착해서소규모로준비단을꾸려서확정된사무실은나중에정하고,지금초기단계에는.

그러니까지금초기5억원들어간다고하지만시설관리공단내면시설관리공단건물사야해요.231명을요청했잖아요.그런데시에서안된다고해서19명빼고몇명이지요?

208명입니다.

그인원이쓰려면건물있어야될거아니에요?

대부분현장근무인력이기때문에사무실근무자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

왜많지않습니까?그사람들둥지를터야할거아닙니까?건물안사고할수있겠어요?임대료보다는건물사는게훨씬낫지.그런기회비용들이얼마나많이들어가겠어요.그사람들도설립이되면매년임금협상해야지단체협상해야지얼마나고단해요,그런일들이.공단이없다면지금하던대로하면되는데고생을사서돈들여가면서하는거아니에요.또이사장두고임원도7명을둔다매요.그사람들인건비가얼마입니까벌써.무조건집행부에서청장이시켜서하는건지모르겠지만부결되면또올리고,부결되면또올리고,상임위에서부결되면본회의에상정해보려고매일방찾아다면서부구청장님하고다니면서안건다시부의하려고하고얼마나힘들어요.그시간에다른일좀해요.그러니까정원이모자른다는거예요.부구청장님하고실장님오는사람들그시간에다른부서들어가서인원이많은가,적은가,미디어센터는잘돌아가나,동사무는잘하나그시간에다른일좀해봐요.의회와서그러지좀말고.그러면정원이남아요.정원이왜부족합니까.대학졸업생들가장인기가대기업보다공무원들아니겠어요?그만큼선호직군이란말이에요.선호직군이무엇을의미하는거겠어요?그만큼일이편하다는거지요.그런데정원이모자라다,일이힘들다고하면구민들이그것을받아드릴수있냐는거지.그분들이못받아드린단말이에요.그리고집행부준비계획보면돈이남는다고하는데앞으로그렇게돈남지않아요.송도에서지방세4%들어온다고했는데,얼마늘어난다고했어요?올해보다송도신도시에서들어오는게얼마늘어난다고했어요?지방세가.

지방세가내년에총95억원정도됩니다.

올해가얼마였지요?

52억원정도됩니다.43억원정도증액되는것으로편성했습니다.

그증액되는거하고우리가앞으로들어가야할돈이엄청많잖아요.내일감사때이야기하겠지만실질적으로행자부나중앙정부에서도세입에서아니면증가되는돈에대해서넘치지말라는거아니에요.그범위내에서하라는게원칙아닙니까?그런데우리가실제지방세늘어나는부분하고순수구비세출세입부분은굉장히언밸런스나요.경제청업무가넘어왔기때문에.거기서매년200억원이상나가는것은사실이잖아요.내후년부터.그렇지요?

예.

그러면우리의지방세증가분보다우리가앞으로들어갈돈이훨씬많다는거예요.거기다각종사업들청장이벌려놓은게무지하게많잖아요.선학동연수체육문화센터라든가오늘얘기한치매정신보건시설,선학도서관,청학복합문화센터,동춘동잉글리쉬존,청학동주민쉼터조성,또연수동복합문화센터도우리가준비하고있는거아니겠어요?민간하고합작을할지민간에게개발시킬지모르겠지만그것도있고,송도3동청사건립도100억원들어가야하고,이어서선학동청사나청학동청사도준비해야되는거아닙니까?그런데재건축하려고해도200억원들어간단말이에요.거기에또장학재단설립됐지않습니까?장학재단에향후50억원이상들어가야지요.올해저희가20억원출자했지요.중소기업진흥기금도50억원목표로지난번에조례가통과됐잖아요.이런저런일로해서들어가는돈이향후천몇백억되요.그런것은우리가어떻게지방세로감당할거냐,물론사업이보조사업도있지만거기에들어가는구비가만만치않다는거지요.그런것을어떻게이겨낼건지우리가고민해야하는거예요.그러한가운데공단만들어서돈을쓴다고하니돈도한두푼들어가는게아니지않습니까? 연구용역한것도굉장히엉터리로한부분이상당히많잖아요.연구용역데이터도표절해놓고,내용도맞지않는거갖다놓고,주민공청회는공무원들85명에그날90명왔다고보고했더라고요.시에문서이것저것보낸거보니까그때봤지만일반인들몇명있습니까?5명밖에더있었어요?가운데중심으로저쪽에3명,이쪽에명3층대상황실에서했던게,그러한일련의과정도허술하게해놓고이런것은무리가있어보이지않아요?지금집행부에서시설안전관리공단의필요성에대한논조가현실하고맞지않잖아요.공공청사항상얘기지만무료주차장유료화하면공공성저하지무슨향상입니까?선학동사거리주차장이고다른데흥륜사고연수1동이고지금주민들이편하게쓰는주차장을만약에차단기하고유료화시키면주민들바로민원들어옵니다.그러면공공성저하지어떻게향상이에요.그런것을무조건우기다시피하면서맞다고하면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대명제인데명제가바뀝니까?그런것들이.그리고지금타군구에공단운영하는거보면아시잖아요.만들어놓고얼마나힘들어해요.인천시산하공단들도다힘들어하고전국적으로살펴보니까다힘들어해요.부채율도높고,더군다나공단생기면옥상옥이될수있어요.지금우리가건설이나공원녹지과에서하는민원행정이공단이생기면옥상옥이돼서원스톱행정이안될수있어요.제가남구에가서관련부서장을만났는데원스톱이안된다는거예요.공단이생긴지오래됐는데주민들이지금도민원이생기면현업부서로온다는거예요.그러면거기서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전화로하면해결은안해주니까민원에대한것을문서로해야한답니다.그러면문서로해서보내면거기서또시일이걸리고그러면민원해결이시설관리공단이생기면서더느슨해지고옥상옥개념이된다는거지요.그런것을왜하려고하냐는거지요.실장님도와서똑같은거계속올리니까답변하기도힘들지요?

한가지만답변을드리겠습니다.나머지도저도여러번답변드렸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연수구에서공공시설물이많이늘어나고있고특히그중에아직예산이통과도안됐으니까여러가지변수가있겠지만송도에있는체육시설이나동춘동에있는잉글리쉬존이라든가적십자부지건물같은경우는저희가용역수행하는과정에서도인발연에서각군구의공사공단을평가한박사님도제안해주신게어쨌든공단운영하면서가장수익이많이나는게수영장이다.서울의경우는눈썰매장,삼산체육관의경우는수영장그다음에부평에있는여성복지관의경우도수영장이수익이많이나기때문에저희가앞으로공공시설물에대해서운영비에대해서걱정하신것처럼잉글리쉬존이라든지송도에지을예정인체육시설이라든지적십자부지의경우는어쨌든주민이주는공공재지만준공공재까지봐서수익모델로해서앞으로운영하는여러가지그렇지만수익형모델로했을경우에지차체에서운영할수없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더더욱이나공단에서설립해서공단에서운영하게함으로서적정한금액을수강료나이용료를받아서어떤관리운영비에있어서안정적인수익적인측면에서할수있게그렇게하는측면서공단을저희가설립하고자하는하나의이유라는말씀만드리겠습니다.

수익형모델로가면쉽게얘기해서적십자부지에있는땅같은거요.민간위탁을주세요.그래서수익나는것은주민들이시설이용할수있게무료로,그런게복지혜택을주민들에게주는거지요.공단설립을위해서수익을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거예요.지금공단설립을위해서무료주차장을유료화시키는거아니에요.그런것은맞지않지요?수영장만들어서수익을낸다고하면민간에게줘서땅주고수영장하게용도변경해주고용적률이런거올려줄테니까지어라그러면맞으면그업자가들어올거아니에요.그러면나머지수익나는것은주민들에게환원해라.당신들기업이윤몇%갖고나머지는주민들이문화복합센터를무료로편안하게쓸수있게끔시설관리나그런것은너희들이해라그러면연수구청신경안써도되는거아니에요.뭣하러공단설립해서거기로주려고해요.민간위탁으로해요.잉글리쉬존도마찬가지예요.그런거하면종교재단에주세요.그것을일부러공단까지만들어서하려고합니까?송도체육문화센터도마찬가지예요.민간위탁하면되요.다만,정산검사만정확히해서당신들인건비빼고남는것은구로환원하시오하면문화체육과에서세외수입으로잡으면되는겁니다.민간위탁주면공무원들할일없어요.

공단때문에주차장을유료화하거나하는것은아니고요.예를들어서좀전에주차장도말씀하셨지만저는공단설립여부와상관없이구청주차장도유료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다른주차장빼고구청주차장을예로든다면지금저희가계속무료로하다보니까장기적으로일주일씩주차하고하는일부사람들때문에진정여기와서잠깐민원보고가시는분들이주차를할수없는오후되면주차가포화상태가되기때문에효율적으로관리하는측면에서공단설립여부와상관없이구청주차장도개인적으로유료화해야된다고금액의크고작은측면이아니라전체적으로관리가안되고있기때문에그런측면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구청주차장유료화시킨다고하면청사관리팀에민간위탁으로주세요.차단기해주고.우리청사청소관리하지요?거기에우리가재무과에서계약할때주차장관리까지줘요.유료화시켜갖고,정유료화시키고싶다고하면주민들반발은하든말든할거면유료화하세요.민간위탁주면되지뭘그래요.청소하는업체에주세요.그것때문에공단설립할필요없잖아요. 선학동도유료화시켜서청소대행업체에민간위탁으로하시라고그러면공무원들할일없잖아요.민간위탁하면되지뭐가걱정이에요.지금다그런것들이에요.우리가민간위탁준게1-2가지입니까?그것을뭐공단을만들어서하려고해요.공단을만들면기본적으로들어가는임원이많잖아요. 1시간지났으니까조금이따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