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홍보미디어실에 공동사항으로 송도석산 해넘이 행사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2014, 2015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올해까지 하면 3회가 되는데, 예산을 3천만원씩 지원해 줬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2016년에는 더블로 해서 6천만원을 의결해 줬는데 해넘이 축제의 행사 기본 개념은 보면 송도석산에 기조를 두고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송도석산에 이 부분을 시민공원으로 염원하는 뜻에서 우리 구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해넘이 축제를 하자고 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도 통과 시켜줬고 했는데 장소가 올해는 바뀐 거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인천도시공사 주관으로 송도석산 절개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 안전 등급이 D등급, D등급 최하위등급으로 판정돼서 현재 낙석 방지책 등 일부 안전조치가 취해져있고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완전히 폐쇄한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사람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D등급, E등급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장소를 부득이 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간부회의 때 어디로 옮길까를 간부님들에게 의견을 듣고 그래서 장소를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된 게 언제쯤인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송도석산에 근접해 있는 옥련동 주민들은 대부분이 해넘이 축제 행사는 송도석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장소가 결정 돼서 홍보가 되고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직은 장소에 대한 홍보를 아직 못하고 계획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곽종배위원
일정은 언제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번 달 안에.
곽종배위원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해넘이 행사하면 그 해를 넘어가는 그 시기에 하는데 보통 12월 31일에 하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게 하는데 추워서 많은 분들이 오셔야 하는데 대부분이 사회단체라든가 공무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문제는 연수구민 모두가 염원하는 석산을 어쨌든 구민의 품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염원하는 뜻에서 해넘이 축제 행사가 처음에 추진됐다가 이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시공사 인천시 자산관리팀에서 조사해 보니까 D등급으로 받았나 봐요. 아마 안전상 문제에서 그렇다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곽종배위원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증액해서 의결해 줬는데 계속해서 이 행사를 해넘이라는 것은 연말에 맞춰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원래 행정의 일괄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취소를 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전혀 취지에 맞지 않단 말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취지에 맞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전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장소가 바뀌어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고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계속 당초 해넘이 행사를 하게 된 원래 취지대로 하려고 했으나 그렇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해넘이 행사를 계속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저는 송도석산 관련해서 목적이 우리 구민들의 공원으로 염원하는 차원에서 해넘이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다보니까 인천대교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풍경과 낙조를 감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행사를 하는 목적이 있다고 봐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장소도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취소해서 다른 사업에 목적에 맞게 사업비로 활용해야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곽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넘이 행사는 우리가 최초에 석산을 연수구 주민 품으로 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승인 해 줬고 그런데 해 주면서도 중간에 예산 범위 내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일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석산의 위험도 판정을 받아서 그 장소에서는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목적 취지하에서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안에 대해 당연히 일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별도로 추경을 세워서 승인을 받는 게 예산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냐가 생각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벌써 올해 추경예산까지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일몰예산으로 올렸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안올렸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목적 하에 예산을 써야 하는데 안 쓴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의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용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을 세우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써야해야 하고 의회도 그렇게 승인해 줬고 의회가 승인해 줬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 위임받아서하는 건데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요. 그것을 안 지킨다면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보면 결국에는 의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의회하고 서로 부딪치는 경우가 되잖아요. 과장님이 사전에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개인 돈은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세금은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법률에 따라서 그런데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위반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그 부분은 며칠 안 남았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해는 지나가시고 내년에 할 사업이 있다면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 올려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담금이 우리가 가장 많은 거 아닌가요? 타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 보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곳에서는 저희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남구에도 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남구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있는데 거기는 미디어센터 운영을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는 운영비 뿐 아니라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많은 금액을 운영비만 3억 7천만원 나오는데 이건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거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4억원이 훨씬 넘어가지요. 그 돈을 우리가 다 내고 있단 말입니다. 매번 아마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중앙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사용의 원칙에 따라서 또 타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가 의회의 의견이었어요. 과장님께서 관계자들과 회의한 기록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빨리 해소를 지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미디어재단 담당자분들하고 회의를 추진하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속적인 게 필요해요. 현재 전담직원이 있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담당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몇 급 직원이 하고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7급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것은 7급 직원이 어떻게 협상력이 있겠어요. 팀장 정도가 되어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7급 직원이 공직 생활 얼마나 됐다고 역량이 있겠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7급 직원이 행정처리만 하면 협상이나 대화는 제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협상이라는 것이 실장님이 잘하셔야 되겠지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른 업무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은 내년 안으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도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장님의 뚝심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행정 광고사업 작년에도 1억원으로 사업을 하셨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다 쓰고 700만원 남았네요. 광고의 홍보내용을 보면 구 이미지 광고가 41개인가 되요. 연수구 이미지 광고가. 이미지 광고가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 행정에 대한 광고인데요.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연수구의 어떤 이미지를 광고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미지 광고하면 경기 도민일보, 경기매일신문, 경기도신문, 경인종합일보, 서울매일신문, 수도일보, 수도권일보 이거 일반인들이 봅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방신문자체가 일반인들이 많이 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거의 안 보지요. 이거 누가 봐요. 거의 관에만 들어가는 신문이잖아요. 지금 부평구청, 남동구청에서 우리 연수구청 몰라요? 일반 기관에서 우리 연수구청 모르는 곳이 어디 있어?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제고하는지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해요? 차라리 사업광고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다른 구청에 우리 평생교육센터 홍보를 한다, UCC대회 홍보를 한다, 연수구가 저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타 구에서 볼 때 우리와 차별된 사업이 있구나, 우리가 자랑거리로 홍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진짜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타 군구에 홍보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광고를 몇 개 신문에 줘요? 한 30개 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방송사까지 합하면 45개 정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런 광고를, 우리 광고라는 게 일반 관에다 광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지는 주민들보라고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민들 보라고 하는 건데 연수구민이 보는 게 뭐가 있어요? 끽해야 기호, 경인, 인천일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5개 신문사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유료로 보는 것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이런 이미지 광고가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 광고 그 비용이 거의 5천만원이에요. 1억원에서 50%는 이미지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구민들이 보지도 않는 건데 신문사 광고비용 채워주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일보, 미추홀 비류 인형극단 이런 것은 이해돼요. 선학동 음식문화시범거리 오십시영 광고 사업광고 한 것은 10개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언론사 배불려주려고 하는 건지 이미지 광고나 뿌려놓고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행정 광고비용 갖고 집행부하고 다툼이 있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미 없는 광고를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 광고비용을 삭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과 없는 광고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 제가 지적했잖아요. 작년에는 언론사 발행부수 기준도 없이 하고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기준 마련하신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년도에 보면 질서 없이 예산들로 목 해소를 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런 것을 바꿔줘야 해요. 실질적으로 정말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실행하면 또 다시 예산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홍보미디어실에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몇 년 얘기했는데 각 동주민센터 홍보게시판을 우리가 관리하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의원들이 매년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하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동주민센터 홍보게시판을 보면 다 구청장 홍보만 해 놓고 구의원 사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구청장 개인 홍보게시판입니까? 구의원들 의정 활동하는 것도 실어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한번 가보세요. 몇 장이나 있나, 게시판 뭣 하러 운영해요. 그러면 개인 돈으로 하던가 해야지. 사업에 대한 것, 구정활동 홍보하면서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도 같이 해 달라고 몇 년째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은 기억도 못하고 있으니 제대로 되냐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대 의원들부터 얘기 나왔던 거라고요. 매년 홍보게시판 노후 되서 바꾼다고 했을 때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같이 올려줘라 지역구 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의정을 펼치는지 공감할 수 있게 해줘야지 편향적으로 구청장 구정활동만 사진으로 놓고 자랑만 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것도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신뢰가 쌓여지는 거지 집행부만 잘했다고 하면 의원들이 좋아하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년부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당장 1월부터 라도 하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행사장가서 사진 찍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반영도 안 되고.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위원장께서 행정 광고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2016년도 행정 광고 운영 기준이 만들어졌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곽종배위원
방금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거의 1억원 중 50%가 이미지 구 홍보, 연수구에 대한 브랜드광고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다 포함해서 우리가 1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광고비가 나가는 신문사는 어디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5대 신문사는 거의 비슷하고요. 경기, 경인, 기호, 중부, 인천일보 정도입니다. 나머지 신문사는 1년에 1번 창간 기념으로 주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보통 기준을 보면 110만원 미만으로 주고 있는 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곽종배위원
연수구에 본사를 둔 지역 주간지라고 하면 연수신문, 송도신문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광고를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잘못된 그러니까 오보가 나갈 수 있어요. 각 구군마다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기관들이다 보니까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전체를 게재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빠지고, 물론 인터뷰를 안 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겠지요. 여기 보니까 행정 광고 운영기준을 보면 광고 집행에 있어서 제외한다고 했을 때 ‘최근 1년 이내 사실 왜곡, 허위광고 보도로 언론중재조정위원회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된 언론사, 신문발행이 일정하지 않은 언론사, 1년 이내 3개월 이상 휴관인 언론사’ 그래서 지금 허위광고나 과장보도로 해서 언론중재위원회 결정해서 정정보도가 나오는 신문사가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여태까지도 없었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곽종배위원
어찌됐건 간에 행정 광고 운영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신문사는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구청 구정 이미지 홍보만한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럴게 아니고 홍보미디어실에서 기준을 갖고 집행해 주시고 의회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조치결과 66쪽, MMS 모바일문자서비스 사후평가를 실시해서 추후에 정책에 반영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구비가 다 소요가 됐나요? 보통 보면 주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자 서비스에 대한 창이 있으면 거기서 보고 가입을 하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일단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곽종배위원
개인정보법이 있어서 무조건 발송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작년에 총 몇 회, 몇 명 정도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문자서비스를 받은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문자는 매주 수요일에 보냅니다.
곽종배위원
1회당 얼마씩 몇 원으로 보내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현재 건당 22원입니다.
곽종배위원
작년 이용자수가 얼마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5천명이고요. 올해는 1만 3천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발송합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구정에서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사나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을 알려드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올해는 많이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있다는 말이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곽종배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보내는 데 주간행사계획을 거의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종배위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많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하겠지. 어쨌든 좋은 사업 같으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용자 수도 많아질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잘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홍보영상제작을 보니까 4, 5번 했나요? 건당 300만원씩인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300만원도 있고, 350만원도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업체를 보니까 여기 저기 줬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작년도 보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는 오렌지라는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했고요. 올해는 단가계약을 안하고 한 업소에만 치중되다보니까 건별로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업체가 심지어는 일산에서도 했더라고요. 금액도 보니까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영상을 그 사람들이 직접 촬영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용역을 맺는 거지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촬영을 다 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동영상을 제작하면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보통 10분정도 나가는 건데요.
정현배부위원장
10분 정도면 하루 촬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짧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300만원이라는 단가가 저희가 동영상을 찍는 단가가 저희가 매우 작은 편이라고 되는데 저희가 절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체 영상에서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자체 장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 영상을 실제로 보진 않아서 질을 이야기할 수 없겠는데 특별히 어렵거나 그럴지는 않을 거 같은데 자제 제작이 가능할거 같은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영상 기법이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광고는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방송국에 주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이런 부분은 굳이 외주 안줘도 제작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영상 하는 기사하고 보조기사 있지요? 편집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는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인터넷 방송국 있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면 그 정도는 편집을 해야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단순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단순작업이 아니라 우리 계속 영상을 틀고 있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한 것을 가지고 틀어주는, 어떻게 보면 정비사가 아닌 운전사 같은 개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체 건수가 많은데 외부제작은 몇 건 안 되요. 나머지는 자제 제작을 한단 거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해넘이 행사나, 수레바퀴 꿈교실 활동 영상을 할 정도면 여기 나와 있는 거 특별히 광고 아니면 대부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외부에 줄 필요가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영상제작을 혼자 하다보니까 영상 제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혼자 다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편집해서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정리한 다음에 영상 홍보IPTV에 틀어주는 건데요. 인력이 그렇게 충분한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갈 수 없는 부분을 외주에 발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영상 기사가 하루에 9만원 얼마?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9만 6천원 정도 됩니다. 보조기사가 7만원 정도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조기사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 방송국 운영요원입니다. 현장에 다니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따로 있습니다. 제작을 해 주면 틀어주고, 편집해서 시간대를 맞추는 거예요.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 아나운서 같이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나운서는 주1회 나와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 지금 동영상을 보면 거의 물론 우리가 볼기회가 많지 않은데 가끔 틀어 보면 본청에 관계된 것만 나오더라고요. 99%지요. 그런데 의회에 대한 것은 거의 안 나와요. 없어, 내가 보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게 사실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정례회를 하면 그런 거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정례회 회의나 의정활동은 IP방송으로 생방송으로도 나가고 녹화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랑의 희망PC, 우리가 PC 구입을 매년 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작년에도 사랑의 PC관련해서 보급 사업을 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올해 것만 자료를 받아봤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사랑의 PC 보급을 구에서는 올해 처음 했고, 그 전에는 시로 50대씩 보내서 시에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전에는 한 사업이 없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전에는 없습니다. 불용처분 대수를 시에서 배정이 50대입니다. 그래서 시로 보냈고요. 50대를 보내고 남는 대수를 2016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 내역을 보니까 실제 물론 사업 대상은 여러 가지 단체가 포함돼서 그런지 몰라도 대상은 대부분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나갔더라고요. 전체 155대에서 한 60대 정도가 개인이고 나머지는 다 단체로 나갔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경로당 쪽에 많이 나갔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대상 자체가 범위가 좁지 않나 싶은데 보니까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고 차상위 계층도 사실 어려운데 이런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년에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술적인 건 모르지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다시 구매한 게 아니라 검사만해서 내보내는 거지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니까 메모리카드하고 중요한 게 하드디스크, 키보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하드디스크는 매입을 했다면서요?
이런 것들을 지금 나머지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고 거의 매입한 것이 그것을 해서, 그러면 여기 실제로 개인의 경우는 기초수급자는 원래 인터넷선이 들어가는 부담은 누가해요?
기초수급자가 통신비가 지원이 되나요?
비용이 꽤 들어갈 텐데 월 최소 2만원 가까이 들어갈 텐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들어가세요. 이런 사업이 실제로 저희도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니까 정보화시대니까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상자가 단체하고 기초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사업 자체가 이제 올해는 처음이니까 주로 단체 이런 데가 많이 됐어요. 추후에는 좀 대상을 넓혀서 차상위 계층까지 해서 어차피 PC가 많이 남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올해는 예산 얼마 세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년에 172대가 교체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시에 50대를 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군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50대가 구군으로 다시 또 갑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선정은 구에서 해주는 사항입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우선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현재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저희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자료 있으면 나중에 줘 보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청사 엘리베이터 내 영상게시판 올해 사업했지요. 관리를 어디서 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식으로 하고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각 부서에서 홍보요청이 오면 거기에 거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홍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보통 8시부터 퇴근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딱히 기준은 뭐...
지열
정지열위원장
휴일은 안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휴일은 안 틀고 있습니다. 정규 직원도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라 휴일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휴일에 틀어진 건 실수한 건가? 제가 주말에 나오면 계속 들어져 있어요. 어떨 때는 평일에도 보면 작동이 안 되서 아이콘만 있고 실제 잘 돌아가지도 않고 그것을 3,6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사후관리가 이렇게 안돼서 되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야지 의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낭비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몇 초 단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운영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때그때 홍보하는 사항이라 운영기준은 따로 만든 건 없고요. 인터넷 방송국 운영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영상게시판 운영기준은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직 만든 건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각 실과나 유관기관에서 홍보해 달라고 하면 그에 대한 심사는 없어요?
내용에 대한 것은 갖고 오면 무조건 해 준다는 거지요?
남구, 남동구도 해줘요?
지자체가 아니지.
그러면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회 거 혹시 보셨어요? 의회나 본청이나 똑같은 내용이지요?
사업내용이 있으면 반 정도 읽으면 넘어가서 사업 내용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성이 뭐냐면 집행부는 7층까지 있고 우리는 3층이잖아요. 3층에 올라갈 동안 내용이 보는 사람에게 숙지가 되어야 한단 말이지요. 그래야 그것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고 어떤 사업이구나 이런 개요가 파악되는 건데 볼만하면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의 내용이 영상게시판을 운영하면서 홍보의 내용하고 돌아가는 시간 타임대하고 관련자가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짧은 내용은 시각적으로 한번 보면 아는 게 있고, 수레바퀴 꿈 교실이나 다른 사업이 있으면 볼만하면 넘어간다고요. 그것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는 게 중요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주말에도 틀어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에 대한 온오프 스위치는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나오던데요?
본청은 사업이 있으면 지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의회는 주말에는 일반인들은 출입을 거의 안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낮에도 보면 틀어놓고 아이콘만 있다고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 사업부실이지요. 제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사업을 부실하게 있어요? 돈은 다 들이고. 그것은 공사 관리감독이 잘못 된 거지. 그래서 의회는 몇 번씩 손 보고 그랬잖아요.
그때 집행부만 사업하려는 의회도 같이 하자고 해서 의회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 엘리베이터 영상게시판처럼 의회 것도 정성을 다해서 일반인들이 보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사업을 해줘야지.
점검이 아니라 사업이 일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면 우리 거 띠어가라고 해요. 그리고 환급받아요. 지금 문제점은 나와 있는 거지요? 의회 게 잘 안되는 게.
그러면 현상파악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개선책을 내놔야지 본인들이 알면서 왜 개선을 못해.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사업제안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초 사업제안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업제안을 엉터리로 해 놓고 사업을 부실하게 한 거고요. 현상파악이 됐으면 대책이 나와 줘야지요. 그런 게 사후 관리 아니에요?
수시로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니면서 그것을 매일 본단 말이에요. 선이 멀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을 알면서 가만 두면 안 되지요. 업체 불러서 뭐가 잘못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라. 돈은 우리가 3,600만원 들인 거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후관리를 정확히 해줘야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운영기준을 만드세요. 또 시간은 언제부터 틀 건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대충하려고 하니까 자꾸 잡음이 나고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중요한 것은 업체한데 이야기해서 정확히 의회 것은 뭐가 문제인지, 또 하나 거기에 의원들이 다니고 의회 관련된 주민이 다니니까 의회 광고도 실으라고요. 그러면 ‘연수구의회가 어떤 안건으로 임시회가 시작 된다, 정례회를 한다’ 볼 수 있게요.
집행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집행부 것만 넣지 말고 의회 사업도 넣으라고요. 의회 사업이라는 게 임시회 열고, 정례회 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주민 포럼을 간다든가, 세미나를 간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공생공존하면서 윈-윈 하는 사업을 해줘야지 집행부 중심으로 하다보면 너무 무리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특히 의회 것도 우리 팀장님이 얘기해서 푸시를 해 주라고요. 전체적인 미디어실에서 주관하니까 그렇게 자꾸 주문을 하시라고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사랑의 희망PC 보급을 2016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892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새로 구입해서 수급자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 공급하시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 PC는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내구 연한이 끝난 직원들 PC를 재사용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매년 지속사업인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올해 처음으로 했고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수요도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수요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당초 100대 정도를 하고 있고 불용처분대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보급할 수 있는 PC도 수량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불용처분 대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수요 조사가 되어 있으면 더 쉽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각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PC교체 이야기가 했더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올해 경로당 55대 나갔고요. 아직도 요구하는 곳이 있어서 내년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연수한마당 제작하는데 보니까 183쪽, 가구 2015년도에 11만 4천 가구, 2016년도에 11만 9천 가구에서 5천 가구가 늘었는데 배부수가 4만부에서 2016년도에는 2만 3천부로 많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격월 발간해서 4만 2천부에다 너무 많다고 해서 작년에는 매월 발간해서 2만 3천부로 줄였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정에 배달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가정에 배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배부표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아파트별로 다시 배부합니다.
양해진위원
동으로 일정 매수를 가지고 가면 동에서 아파트단지에 둡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엘리베이터 앞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필요한 분이 가지고 간다는 거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우편으로 신청해서 받아보시는 분도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몇 분이나 계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현재 902건에 1,189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계속해서 받고 싶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보내 주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입신고나 출생신고 할 때 저희가 안내를 해서 구독을 원하시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양해진위원
조치결과 64쪽,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 사람이나 인력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8월까지는 3명이었는데 8월 이후에 2명으로 줄였습니다. 시에서 7급 하나가 불승인돼서요.
양해진위원
5급하고, 6급이 1명씩 나가 있는데, 운영자체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닌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청자미디어센터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원래 광역자치에서 전부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연수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연수구에서 분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분담금을 2016년도에 3억 700만원을 냈고 매년 증가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을...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거기서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1억 9,800만원 정도는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한 1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자체를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건의만 하면 뭐 해요. 진척이 돼야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재단하고 협의도 계속 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 미디어재단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쪽 반응은 어때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하고 계속 그쪽에서도 접촉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재정문제로 지금은 지원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이 애당초 광역시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개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멀지 않은 장래에 광역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어쨌든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지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이어서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민원사항 있었지요? 부서별 민원접수 처리건수 현황 2015년도하고 2016년도 1건씩 있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자료가 준비 안돼서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혀 준비가 안됐어요?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016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사랑의 PC 사업할 때 수녀님이 배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이었는데 해명이 된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015년도 것은 자료가 없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감사 자료에 있으면 당연히 내용을 파악해서 준비하셔야지 서류로 대체한다는 게 말이 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연수구에 2015년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요는 연수구 대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나와 있는데 페이스북을 다음 미추홀센터에 의뢰합니까? 1,852만원 용역을 준거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능허대 축제하고 네이버하고 다음에 배너광고 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운영인데 무슨 배너광고예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질문의 핵심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를 보면 연수구대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금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틀어 SNS라고 하는 건데요. 그 자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 드려야 하나.
정현배부위원장
이것을 용역주고 있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운영의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팔로우’나 무슨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SNS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올해 건으로 말씀드리면 블로그 방문자수는 32만건 정도 되고요. 트위터 ‘팔로우’는 1만 2천원, 페이스북에 ‘좋아요’는 거의 4천여 건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나와 보시고, 트위터랑 페이스북을 핸드폰 화면을 켜서 갖고 와 주세요. 제가 연수구에서 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이 지금 어떤 것을 보고 계신지.
정현배부위원장
담당 직원들도 페이스북을 안하고 있고만, 본인들도 안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으면서 뭐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페이스북 하고 있는 것을 켜서 갖고 오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개인이 꼭 들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관련부서장이라고 해서 가입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 겁니까?
정현배부위원장
법은 있는 게 아니라 담당과장은 기본적으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담당과장이 꼭 해야 하는 법이 있냐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꼭해야 된다는 담당로 말씀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안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왜 안 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강요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홍보실장으로 있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홍보실장은 반드시 가입해서 해야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을 운영한다는 거지요. 반드시 가입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점검해요? 보고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도 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보여 달라는 거예요. 개인 정보도 아니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확인하느냐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러면 위원님은 안 된다는 것을 뭐로 증명하고 계신 겁니까?
정현배부위원장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거 아닙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본인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규정이 없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요. 없으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직무유기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 그게 무슨 직무유기입니까? 억지를 부리십니까, 위원님이. SNS를 홍보실장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억지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지.
정현배부위원장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당장 갖고 오세요. 영문 소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사업실적 보고서하고 다 갖고 오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
정현부위원장
SNS나 이런 것들이 규모가 작을지 몰라도 어쨌든 세금으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관심을 갖고 잘 운영 되는가 상시 체크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충분히 숙지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정현
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회가 후반기에 바뀌어서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긴급한 복지지원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주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움을 크게 받는 바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거의 국·시비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사회복지 정책 예산들이 국·시비로 나오는데 거기에 홍보가 어떻게 어찌 됐던 간에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인데 제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움직여주셔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만날 때 마다하세요. 그럴 때마다 의정활동의 보람을 느끼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의 주민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서 그런 제도가 있느냐 해서 물어봤는데 있다고 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긴급주거비라든가 또 5인 가구 이상해서 생계비, 병원비, 학비,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신속하게 많이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되고 또 발굴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려면 홍보 방법이 여기 보니까 구 홈페이지라든가 전광판, SNS, 연수한마당 그리고 리플렛, 여러 가지 홍보물품 배포 등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동에 보면 통장 자율회라든가 새마을 부녀회 여러 개의 봉사단체가 있어요. 특히 통장님들이나 통반장님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가장 빨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달라고 반상회에 통장자율회 회의가 있을 때 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면 동복지위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됐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아직은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데 복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사명의식, 자부심 그분들의 교육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거 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복지 활성화 관련해서 금년도가 2년차입니다. 금년도 활동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진지도 다녀왔고 권역별로 복지위원들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교수를 모시고 강의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독려를 위해서 희망공모사업도 해서 8개 동에서 12개 사업해서 각 나름대로 동 실정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복지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회의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내에 있는 사례발굴 관련해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고 기금을 모아서 어려우신 분들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 분들이 지역주민들과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필요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항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러다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동 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발굴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대인관계가 넓으신 분들,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점차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2년됐습니다마는 동 복지위원회에서 발굴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나 동장님, 통장님 통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동 복지위원회에서 발굴한 실적이 얼마나 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감사자료 268쪽, 발굴실적을 제출했습니다. 143건 해서 단전, 단가스 해서 전기료 체납해서 70여분 되고요. 가족관계가 해체되신 분이 2건 되고, 돌봄 부재가 12건, 가족 폭력 1건, 실직 8건, 질병 28건, 기타 23건해서 143건에 대해서 했고요. 동별로 사각지대 발굴실적을 보면 144건 해서 자원연계를 7,780건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서 어렵다는 분들을 발굴해서 이런 분을 도와줄 수 있는 홍보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217쪽, 사회단체지원현황 단체가 9개 있네요. 우리가 지금 탑피온 건물에 몇 층이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12층입니다.
곽종배위원
건물을 우리가 샀으니까 그에 따른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내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관리비하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전적지 순례나 사업비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운영비 및 사업비가 풀예산으로 9,400만원이 들어가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것은 2015년도 하반기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는 1억 7,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곽종배위원
늘어나는 편이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늘어난 것은 불과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곽종배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정산 검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새롭게 광복회가 들어와서 10개로 늘어났는데 금년까지 9개 단체에 지원했었고 1억 7,900만원 중에서 회원 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등 지원한 부분은 있는데 개별 단체를 놓고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고 정산검사를 하는데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풀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총괄로 요구해서 하나의 시행시 개별 단체별로...
곽종배위원
사회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자부담은 따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자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곽종배위원
2015년도 6.25참전유공자회 예산이 이 중에서는 좀 많이 지원되는데, 잔액이 165만원 정도가 남은 거 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전적지 출발 시에 당초에 한 160명이 가기로 했었는데 수요가 차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납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개 단체에 회원수가 5,200명 되는데 그중 재향군인회가 3,200명으로 가장 크고요. 일반 보훈단체의 경우 좀 전에 언급해주신 6.25참전의 경우는 176명, 가장 많은 곳이 상이군경회가 391명 되고요. 월남참전자가 390여명 해서 전체적으로 5,2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관련단체들에 대해서 회장, 사무국장하고 해서 나머지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전화번호나 이런 것은 따로 할 수 없으니까 ‘고생한다,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곽종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있어서 긴급복지는 다양한 유형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입원한 경우도 있고, 월세를 못 내서 하는 등 다양한 경우로 알고 있는데 지급한 금액하고 기간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일 상위법이고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7개 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도 6건 정도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자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사망, 이혼, 갑작스러운 실직, 중병, 질병인데 선정기준관련해서 일정부분 재산이 그 이하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상담이 들어오면 선지원 후에 사후정산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지원은 1인가구는 41만 8,4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의료비지원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주거 지원은 1인에 한해서는 37만 4,200원, 교육지원은 21만 4천원, 연료비는 92,800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고요. 해산비가 60만원, 장제비가 75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정액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선정기준하고 방금 얘기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두 번째는 2014년 인천시종합감사 처분 목록에 있는 내용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입원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부적정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회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긴급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7개 가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원 후 정산을 통해서 자격요건을 못 갖췄을 때는 환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요. 7가구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긴급지원 받으신 분들 자체가 고급기술이나 스펙이 좋아서 신분상승이 바로 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지원을 받을 때는 그 기준을 통해서 넘나드는 분들이 때문에 사후 정산을 통해서 탈퇴해도 바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바로 환수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그분의 상황을 살펴서 환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수 제외를 해서 별도로 지원책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게 가끔 나오겠네요.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도 있는데 어려워서 수급을 받았다가 다시 반환을 하려면 어려운 데 어떻게 다시 반환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고충이 그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갑갑하거든요. 그나마 수급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1년 단위로 분할해서 적은 돈으로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긴급복지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복지정책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 관련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항상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만큼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안고, 자부심을 갖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격려의 한 말씀이 저희 직원들에게 많은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앞에 곽종배 위원님이나 양해진 위원님이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언론사 신문을 보니까 긴급지원제도 지원받은 게 인천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2012년도는 2,628건에 대해서 33억원을 지원했는데, 2013년도에는 4,651건에 48억원을 지원했어요. 뭐냐면 긴급 쪽으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인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소득의 양극화 현상, 특히 실직이나 이런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부분인데 특히 인천이 심한 거 같아요. 무엇보다 현재 같이 업무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 자체가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 복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일이 살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송파구 세 모녀 사건도 아시겠지만 정말 살펴야 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도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우리 양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분을 발굴해서 지원하는데 힘써주시기를 부탁하고요. 행감자료 205쪽, 차상위 양곡 지원액이 1억원 정도 잡혔는데 3천만원 불용처리 했더라고요. 그 전년도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급자하고 차상위로 계신 분들에게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하고 20㎏가 있어요. 10㎏는 16,400원인데 개인부담 50%인 8,200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할인지원금으로 정부에서 8,200원을 지원해 주고 배송료 2,400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수급자나 차상위 관련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사 가시는 분들이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나 혹시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려요. 책정되면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한 15가지 선정해서 각 과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드립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15쪽, 다수인 관련 민원 진정서 처리 내역이 있어요. 시설장 교체 이게 사회복지 문제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세화복지관 건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시설장 교체를 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시설장을 교체해 달라는 건인데 저희가 내부규정상 보면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장 교체 사유가 언급 안 되어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시설장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법인하고 계약을 해지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저희 법인 측에 세화복지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인 측은 그 부분을 숙지를 하고 있고, 숙지하고 있다면 확인했는지 여부하고, 확인했으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저희가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민원인 내용이 뭐예요? 말씀할 수 없는 내용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내용을 공개하기는 그렇고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227쪽, 보훈회관 관리비용을 보니까 월별지출내역을 보니까 1, 2월 지출이 많았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동절기라서 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016년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1, 2월이 많지 않거든요? 차이가 나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시겠지만 단독건물이 아니라 공동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가스 관련해서 설비를 설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백만원이 절감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긴급지원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2015년도에 516건을 건을 접수받아서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건수가 적네요? 줄어든 사유를 분석해 보셨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홍보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회적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과거 보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기업들의 해고 사유가 많아요. 우리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이미 조선업이 어렵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해고자도 많고 인천은 그렇지 않지만 이번에 한진 사태로 600명 해고한다고 하는데 한진은 우리 인천도 관련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해고당하고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복지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동복지위원들이 자생단체 있는 분들이 다시 또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동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관 쪽에서 하는 것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점점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아시겠지만 함박마을 어린아이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 다 하기 쉽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기존 동복지위원회를 엊그제 폐지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운영자 회의를 했을 때 당초 복지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 위원 수 자체가 9-10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를 개정하면서 10인 이상으로 해서 인원수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활동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 구연을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실 분들을 모시려고 제한 자체를 풀어놨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살이 복지정책과와 관련이 안 됐을 수 있지만 얼마 전에 1단지 쪽에 수급자 같은데 자살한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본 건 아니고 가니까 좀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그런 사건이 많은 거 같아요.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우리가 사회적 현상에 대해는 파악을 해야 복지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겠지만 그런 내용은 협조공문을 보내서 데이터를 파악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자체 통계나 우리 실정을 좀 더 내실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도 있지만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심도 있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또 하시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받아보니까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을 한다고 했지요. 올해 운영을 했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금년도는 계획만 잡고 있고요.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2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수 1동 함박마을은 연수복지관에서, 세화는 청학동, 선학복지관에서는 옥련 1, 2동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업무보고를 보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3개 복지관에서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별로 1,500만원 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내는 것은 아니고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특색사업비로 선학하고 연수는 7,500만원, 그 다음에 세화는 청소년 악단이 있다 보니까 8,400만원이 나가요. 거점형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그 금액 내에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기존 사업비에서 빼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세화가 청학동, 연수가 함박마을, 선학이 옥련동 쪽에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얼마씩 들어가요? 세화가 청학동에 가서 복지사업을 하면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5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함박마을도 1,500만원, 옥련동 지역은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나서 운영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열
정지열위원장
기존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에서 사업비용을 빼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하는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어떻게 축소할건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특색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2억 3,400만원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법인 자체 전입금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연수가 함박마을 이동복지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올해 법인 전입금이 얼마였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담당팀장님 보다는 아무래도 복지업무 관련해서 실무관이 주로 하고 있다고 보고 또 구자성 팀장께서도 이쪽으로 전입 온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세부적인 내용 관련해서는 실무관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할게요. 사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는 사무관이나 6급까지 출석요구 했는데 업무성격상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무관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무관 나와서 소속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복지관의 경우 어린이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올해는 법인 전입금이 얼마였어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연수 종합사회 복지관의 경우에는 매년 전입금이 3억 천만원 정도 전입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법인전입금에서 1,500만원을 빼서 이동복지관사업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거점형 이동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업비는 특색사업비에서 1,500만원을 사용하는 게 맞고 그것을 빼옴으로 인해서 연수복지관에서 사업이 축소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나 전입금이나 후원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500만원 쓰는 걸 어디서 돈을 빼신다고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구 특색사업비에서 진행하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법인 전입금이 아니라 구에 특색사업비를 연수 복지관은 얼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7,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7,500만원으로 큰 가지 사업은 4-5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7,500만으로 5가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500만원을 빼서 함박마을 복지사업에 투자하면 6천만원 갖고 5개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6천만원 갖고 5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재원이 구비에서 자부담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3억 9천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과거에 복지관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시비사업으로 했지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으로 했지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프로그램 운영비도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 구비는 사업비 없어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구비는 특색사업비만 지원 전액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특색이고 뭐고 사업비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비에 대한 내시는 어떻게 내려왔어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내년도 사업비도 올해와 동일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올해는 시하고 구비에서 사업비를 5대 5로 매칭 했단 말이에요. 비율이.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내년도 동일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내년도 시비가 늘어난 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3:7 정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부담지시가 내려왔다가 다시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변경해서 올해하고 동일하게 내려왔다는 건가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사업을 1,500만원짜리를 추가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조금을 특색사업비로 하든 법인 전입금으로 하던지 어느 한 곳에서는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절감해서 1,500만원을 줄이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500만원 만큼 현실사업에서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의미가 그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들을 위한 한글사업이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줄여야지 이동형거점 복지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유란
손유란복지기획실무관
기관에 중간관리자하고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 각 기관에서 후원금이나 이런 게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이월시키지 않고 그 사업을 축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이월금도 만약에 이월하는 것은 올해 이월 안 시키면 내년도 사업에 이월금이 없으니까 지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올해 사업도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사업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월 안 시키고 강제적으로 해서 사업시기를 당긴다고 하면 그러면 또 그 다음 사업에 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플러스 투자를 안 하고는 기존 다른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다가. 그런 의미에서 바라 볼 때 지금 이동형 복지사업을 하는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함박마을의 경우는 슈퍼마켓에서 어린애 과자 집어 먹는 거 보면서 제대로 복지에 대한 손길이 미쳐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진 예산에서 1,500만원이면 작은 사업은 아니에요. 이걸 하면서 다른 사업을 축소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복지관 사업 중에 있는 사업을 감소시킬 사업들은 거의 없잖아요. 다들 호응이 그런대로 괜찮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특히 우리가 다른 구 보다는 가용 재원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축소하면서 이런 사업을 벌이지 말고 투자를 하자는 내용이에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고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연수사회복지관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지역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한번 열심히 해 볼 테니까 내년부터 사업 확대성이라든가 지속적으로 가능했을 때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별도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서 내년 전반기에 운영하면서 사업 확대나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복지사업이 위축 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아까 실무관이 이야기했지만 다른 가지사업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거기서 1,500만원을 빼면 다른 사업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서 만약에 내년 초에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2월부터 시행하는데 3월 내지 4월에 1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복지관 관계자들이랑...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시 생각하셔서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왜냐면 복지사업에 허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장학재단이 출범했잖아요. 청장은 옛날에 우리 구비 70억원, 민간 부문 30억원이 되면 장학금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욕심나서 내년부터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기금 운영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기예탁금이 6억원이고요. 사회예산이 8,200만원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8천만원이 장학사업만 그런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장학사업만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사회복지가 장학 쪽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몇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 장학 사업만 8천만원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장학 사업하고 장학재단이 하는 사업하고 좀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수혜자는 갈라서 할 수 있지만 사업을 두 곳에서 나눠서 하다보면 그에 대한 기회손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를 연다든가 할 때 그래서 이것을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합쳐서 운영해야 된다는 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번급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알아보니까 말씀 드린 대로 100억원 자체는 2019년까지 기금 조성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1억 3,500만원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중에서도 보면 저소득 주민 관련해서 30%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되 결국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시기 자체는 2020년 정도쯤이면...
지열
정지열위원장
기금의 완료시점하고 상관없이 지금 본청에서는 내년부터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운영하는데 그 자체 조례를 보니까 혜택을 받으려면 연수구에 쉽게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원가능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중학생은 상하반기 25만원씩 서 5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씩 해 주기 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것을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기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따로 하니까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중복 되서 나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는 30%는 저소득층 주게 되어 있잖아요. 재능에 따라서 다양한 부문에서 준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거기도 우선 저소득층 중심으로 주게 되어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 청장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돈 없어서 자기 재능을 키우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한번 연구해서 어차피 장학재단은 출연 때부터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장학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합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자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또 구민들도 헷갈릴 수가 있고, 구민들 수혜자들도 그런 게 일원화가 돼야만 금방 알기 쉽고, 찾아가기 쉽지 우리가 따로 운영하면 서로 업무의 실수가 나올 거라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도 약간 검토하면서 호불호가 있어요. 합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놔두고 놔서 수혜의 폭을 넓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따로 놀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저는 행정의 효율성을 얘기하니까 제도를 간구하세요. 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행감자료 199쪽,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가 불용액처리가 5,400만원 있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이직에 따른 결원 발생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 자체가 사회복지 처리 지침 관련해서 복지관 인건비는 모든 복지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3개 복지관 모았을 때 요즘은 과장님들 들어보니까 이직률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직에 따른 결원 관련해서 인건비가 안 나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221쪽, 민원접수가 있는데 주로 보니까 거의 민원이 거의 6천건 가까이 인데, 주 민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복지업무 관련해서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수급자 신청 관련이고, 장애인연금 지급, 기초연금지급,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장애인보장구 신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수급자 책정 관련해서 그에 연계돼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초수급자 판정 기준이 어떤 형태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로 이관해 주면 조사팀에서 선정기준에 좀 전에 말씀드린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15개 단위사업별로 조사합니다. 그렇게 책정되면 저희 과에서는 생계하고 의료는 직접 집행하고, 기초연금은 사회과로, 주거는 건축과, 아동양육비는 여성아동과로 통해서 조사에서 책정은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유형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초수급대상자 판정기준을 나중에 하나 갖다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긴급복지지원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그분들에 대한 차상위나 수급자로 연결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수급자 신청을 하면서 확정되는 것은 시일 걸리다보니까 우선 지원해 주고 수급자 책정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동복지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서 동 보장협의체로 바뀌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명칭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가면서 복지위원이 가입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새롭게 되신 분들도 복지위원으로 위촉해서 큰 틀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위원을 담아가는 형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하고, 함박마을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내년에 복지관 설치에 대한 부분, 복지관 겸해서 도서관, 소통의 장소 등등해서 소규모 단위로 만들 계획이 있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 연합반상회 하시면서 제기됐던...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2017년도에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동 거점형 운영사항이나 복지관의 수요 필요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운영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자체는 그쪽에 어느 부지 자체를 하게 되면 시설 들어설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에 사업 수행하는 데 토지보상 관련해서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중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계획이 서야 추진 될 거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난번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얘기할 때 복지관을 짓겠다고 계획이 나왔어요. 복지관을 중장기적으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연수 1동, 청학동, 옥련동도 사실 기초수급자 대상이 많아요. 대신 연수 2동, 3동, 선학동 같이 집단적으로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복지관을 짓는 문제는 조금 더 장소의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함박마을에 짓겠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즉흥적이라고 보거든요. 복지관 짓는 거 자체가 즉흥적이 아니라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함박마을만 어려운 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박마을만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연수구 수급자가 6,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 연수 1동이 800세대인데 그중 함박마을이 400세대로 50%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도 연수1동 관련해서 보면 18%, 긴급 지원받는 분들도 연수 1동이 145분이 받았는데 그중에서 119가구 해서 82%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장기간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별도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경우도 연수 1동이 34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함박마을이 30가구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군집돼 있고, 생활여건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다보니까 그쪽 지역 활성화나 안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고려하다보니까 복지관 문제가 대두되는 거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장기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복지관을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건립했을 때 이동 수요를 점진적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복지관이 필요하고 필요했을 때 나간다는 부분이라고 해서 중장기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그쪽에 그 정도의 규모면 복지관이 하나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거기가 복지관이 설립된다면 현재 선학복지관이 옥련동을 관리하고 이쪽으로 이관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 복지관 관리 부분은 시에서 인건비 지원형태를 보더라도 3개 복지관이 직원인 14명입니다. 별도로 복지관 별로 계약직을 고용해서 20여명이 있는데 일단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인근 복지관하고의 규모나 활동인원 자체는 동일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제로 문제는 거기가 건립할 만한 부지가 현재는 장미공원 옆에 시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거 아직 수용은 안됐지만 거기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소를 벌써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나름대로 알아봤을 때 하여튼 복지관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복지관을 짓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복지과에 관련된 단체들은 보훈단체밖에 없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보훈 단체가 10개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보조금이 꽤 나가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한 1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매년 그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검사나 점검을 하는데, 해 보면 어때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는 한 1,700-1,8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하는데 큰 애로점은 없습니다만. 다만 전적지 순례시 당초 100명을 요구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정산검사 시에 걸러서 바로 잡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부속자료를 보면 2권 223쪽, 점검결과 시정, 주의가 있고, 지적사항도 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한 거 보니까 어느 단체에 징계도 3명 받고 했더라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의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예, 돈도 51만 5천원 회수되고, 우리가 한 것은 ‘지적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나갔을 때는 보조금 지급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이른바 보훈단체라고 하는 8개 단체의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은 나가 있고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본회하고 건물에서 임대료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 지출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지적 사항이 나온 거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요한 것은 지적을 보니까 차량임차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계약업무 부적정, 강사료 지급 부적정, 중식비 부적정, 또 정산검사에 대한 지시사항 불이행이 중점적으로 되는데 우리가 점검을 하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보훈단체라는 곳은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점검하면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충돌이 생기는 우려가 있고, 보훈단체도 굉장히 예우를 받길 원하는 단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는 느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회계감사라든가 우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느낄 거예요. 그러한 부분은 향후 정확하게 짚어서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해서 개선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주의나 시정 받는 것을 보면 과거에 나온 지적사항들이 누차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지도점검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또 지도점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향후는 보훈단체 관련해서 회계제도 측면이라든가 운영적인 측면, 사업비 쪽도 그렇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 지금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니까 보훈단체 쪽에 점검 자료를 보니까 단체별로 양식도 통일이 안 된 거 같아요. 인건비도 차이가 있고, 보조금 주면서 인건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로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저희도 개선 그 다음에 연혁이 감으로 인해서 달라져야 하는 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계자를 소집해서 별도의 회계처리, 정산검사 요령, 서식 관련해서 앞으로는 반복돼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교육시키고 우선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사무장하고 사무원 급여가 나가는데 어느 단체는 월 60만 3천원 주고, 어느 단체는 1백만원 주고 이런 것을 통일해줘야지 관에서 관리하면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훈청하고 서로 회원명부 관리는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인건비 적인 것을 통일해 줘야지 옆에 사무장은 백만원 받는데 다른 사무장은 60만원 받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백만원 주시오 다툼이 되면서 올라가고 결국 나중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겠어요. 어떤 곳은 기관운영비도 있어요. 기관운영비는 단체장 업무추진비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여태까지는 반영을 안 해 줬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단체장들 업무추진비까지 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지요. 수용비도 다 달라요. 그리고 월례회의비도 밥값 같은데 월례회의비가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회원들끼리 월례회비하는 것은 사업도 아니잖아요. 운영비로 봐야지. 정산을 1년에 1번씩 하는데 보면 그에 대안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새롭게 보훈단체지원 관련해서 사후관리까지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식을 주세요. 여기서 벗어난 비용은 안 된다, 반납 받겠다에 대해서 일침을 줘야 한다고요. 회계질서가 제대로 안 잡히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는 둘째고 공무원들이 더 힘들다고,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사실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것을 보고만 있자니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향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그려서 균형감 있게 줘야 한다는 거지요. 감사자료 217쪽, 단체별로 보조금이 나오는데, 269쪽을 보면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차이가 뭐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217쪽은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보면...
지열
정지열위원장
2015년도 지원현황이라고 했는데 하반기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미흡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감사자료를 제출하면 실무관들도 보지만 중간에서 점검하고 반복해서 봐서 의회제출하는 자료는 신중을 기해서 착오 없게 해야지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269쪽에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센터의 조례를 보니까 지금 센터장하고 운영위원하고 보면 연임규정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 공개채용하고 있고, 직원은 정년보장이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연임 규정은 별개지요. 다시 되면 가능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한마디로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운영위원도 보니까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조례상에는 운영위원의 경우 기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운영위원은 2년에 1번씩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는 복지정책과 재임기간 같고요. 운영위원은 별도의 기간이라든가 연임 관련해서 조례에 담지 못한 거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센터에 조직의 활성화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위원을 하면...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은 16조에 위원장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장도 그렇고 대부분 1회 연임으로 대부분하는 게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연합 회장도 그렇고 다른 데도 1회 정도 연임하고 마무리를 하지 이렇게 되면 거의 장기집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청장이 바뀌지 않고 연임한다고 하면 센터장도 거의 7-8년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조직이 활력을 더하지 못하고 침체될 수 있거든요. 새로운 분위기에 와서 새로운 방침에 의해서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거 같아요. 연임규정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도 새로운 사람이 가서 신선한 제안도 해 주고 또 내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업들 제안해 주면서 전체적인 조직이 살아나는 건데 맨날 그 사람들이 하면, 지금 센터 갖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 10년, 7년, 8년, 어떤 사람은 10몇 년씩 하고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맨날 와서 그리고 또 지금 운영위원은 연령제한은 없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센터나 관의 장들이 편한 게 편한 거라고 그 사람들 계속 모시고 운영한단 말이에요. 어떤 데 가면 나이가 80가까이 되고 70중반도 넘고 그러는데 운영위원으로 모셔놓고 운영위원회를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장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운영위원회 참석해서 들어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여러 곳에서 활동하다보니까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의 경우는 권유나 부탁에 의해서 들어오지 사실 활동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얘기하면 봉사 단체가 한 300여개 단계가 되잖아요. 이번에 이런 단체에서 운영위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될 수 있고 거기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데 노인복지관이나 복지관을 보면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맨날 고정된 개념으로 일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런 변화를 갖지 못하더라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센터운영 관련해서 제가 1번밖에 참여 못해서 분위기 파악을 모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연임규정을 해서 한번 연임하면 그만하고 다른 사람을 시키자는 거지, 다른 사람도 얼마나 똑똑하고 센터나 관에 발전을 위해서 진언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센터장이나 관장들의 자기중심적인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무리가 있어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를 보면 통상 다른 여타법도 위원장 관련해서는 연임규정이 있는데 일반 위원은 연임규정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연임을 해서 4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나요. 또 센터는 특별히 단체들이 많잖아요. 운영위원하실 분이 많다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도 가면 굉장히 많다고 그런데 그냥 고정적으로 장들이 쉽게 운영하려고 그냥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센터나 관의 발전에 어떻게 보면 저해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고민 좀 해 보세요. 연임규정을 한번 둘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센터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센터장도 한번 해서 연임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사업 목표를 갖고 와서 해야 변화도 생기고 개혁도 되는 거지 한 사람이 계속 고정적으로 운영하면 발전 견인할 지수가 떨어지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어느 경우라도 장단점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센터의 경우는 우리 보수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 군구 것을 뽑아보니까 다른 건 둘째인데 경력인정에 대한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공무원 근무 경력, 군복무 경력은 80% 정도 인정하는 것 같고 그것도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단체들에 대한 것도 몇 % 인정해 주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운영지침상 있는 내용으로 같이 병행해서 갖고 와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른 곳과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경력인정이라든가 다른 곳은 시행규칙에 있는 곳도 있고, 우리처럼 운영지침에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어때요? 우리는 조례에 보니까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와 준해서 하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침을 따로 별도로 준다면서요. 경력인정은 그것과 같이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의 지침이 혹시 있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장 급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통일되게 지침이 2016년도에 시달돼서 거기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군구가 통일해서 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공무원재직 중에 사회복지경력의 80%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군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전에는 약간의 군구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2015년 하반기인가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맞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구도 100% 적용하고 다만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초과 호봉을 10호봉으로 한정해 놨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 내려온 자료를 별도로 들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동구도 경력을 100% 적용하고 있는데, 남구, 부평구, 계양구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 지침을 확인해 보게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0% 인정한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 근무경력, 타 시군구 포함입니다. 그 다음 군복무경력 포함하고 있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0%를 인정한다고 해서 학교 또는 기업에서의 자원봉사운영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업무 근무한 경력, 다음은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 업무에 근무한 경력, 세 번째로 공무원경력 및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호봉환산을 배제할 수 있으며 총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구별로 통일이 안 되어 진거 같아요.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수구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7만 8천명 등록되어 있고요. 활동 인원이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어디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 우리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력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수규정이나 경력인정도 타 군구하고 균형감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현업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특히 우리가 이러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일이 느슨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자립적인 측면이나 자립도도 다른 타 군구보다 처지는 측면이 없잖아요. 물론 여기하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기관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다른 과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사려 깊게 봐서 쳐지지 않게 배려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균형감을 맞춰주시고, 운영위원이나 연임도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2015년도,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별 세부내역이라고 저한테 이라고 갖다 준 자료가 있어요. 이게 바우처 사업입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언어장애나 발달장애관련해서 고령 독거노인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서 1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는 사업이 종료가 됐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사업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종료를 시킨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대상자들이 어떤 대상자지요? 수혜 대상자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는 대상이 만 7세부터 15세까지고요. 그 다음에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해피 패밀리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아동청소년 비전형 서비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 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관련해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위탁하는 겁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걸로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승마 이 부분은 아마 다른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도 보니까 거의 바우처 형태로 하더라고요. 사실은 중복사업인데 장애인 재활승마는 제가 예전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할 때 남동구에 승마장이 2곳 있어서 자주 가봤거든요. 이게 아이들한테 좋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업이 이중화 되서 승마면 마사회 쪽인가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 같은데 거기는 일반학생도 할 수 있더라고요.
노인 수중운동교실은 시행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수구는 수영장이 없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6개 사업에 대해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수행기관이 300여개가 되고요. 우리 구 관내에는 2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대부분이 이용하시려면 외부로 나가야 되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자기 적성 관련해서 맞는 부분 자체는 저희 구에서 이용하고 있고 아니면 저희 관내에 시설이 있으면 남구나 남동구 멀리는 부평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마지막에 보니까 부부관계 정진을 위한 댄스 테라피,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지원 서비스 2개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나와 있네요?
이런 서비스가 종류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안내를 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어요. 행감 본 자료 279쪽, 보장비용 과오지급현황 있지요? 올해 보니까 43건 정도 과오지급이 된 것 같은데 주로 보면 근로소득 미신고가 많고, 시설입소도 있는데, 전산오류는 어떤 경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행감자료에 나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연찬은 충분히 하고 있어야지 제출은 했는데 이런 자료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과오지급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물론 수급자가 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고, 공무원의 실수로 할 수 있고, 공무원의 실수 중에 개인의 실수도 있지만 이런 전산의 고장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허점이 있단 말이지요. 지금 여기서 실업급여 수령하고 자녀 군입대나 이런 것은 체크하기 어려운 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통합관리 함에 있어서 2/4분기하고 4/4분기는 전수조사를 해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도 한 24개 기관으로 부터 공적자료 65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그 외에 1, 2, 3, 6, 7,9월은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별도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신청 관련해서 해당지원 사업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변경이나 전출, 사망자, 군입대, 장기입원 사례 관련해서 거기서 적정하게 지원 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요한 것은 과오지급에 대한 것은 현상은 나와 있고 5-6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 같은데 개선책을 세워야 한단 말이지요.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대책을 세우셔서 갖고 오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4분기하고 4/4분기는 전수조사 하는 부분이고, 평월은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소득이라든가 부양자의 변동 관련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알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과오지급이 생기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복지가 올라가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혜자들이 이것저것 숨기려다보니까 재산도 분할해 놓고, 어떤 사람은 호적도 옮기고 그러면서 사실은 관하고 대상자간의 지속적인 전쟁을 한지 꽤 오래 됐단 말이지요. 아직도 많고, 어느 곳 가면 차들도 즐비하게 좋은 차들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특히 과오지급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요. 원인이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서 아니면 우리가 중앙정부 하고의 전산망이 미흡한 건지, 아니면 실제 실무자들이 일을 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신규책정시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4개 기관으로 통보된 공적자료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없는데 수급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분변동이나 소득변동 관여해서 본인들이 신고안하다보니까 저희가 전산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이랑 협조를 통해서 사후에 잡아내는 게 적출되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는 적출이 안 되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나갈 때는 적출이 될 수 없고 사후에 발견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있을 수 없지요. 사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소득을 부정하게 했든지 아니면 근로 소득이 발생됐던지 아니면 다른 데서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상계처리 못해서 전산 관련해서 차후에 잡아내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신규 책정 시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부분에서 해소할 부분이고, 이 사항은 사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산오류는 우리 전산오류인가, 중앙에서의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아무튼 알고 이 과오지급에 대한 것은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한계점은 있어요. 최대한 과오지급에 대한 것은 줄여야 하는 게 복지정책과의 임무이기도 하니까 신경 써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