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교육지원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상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저희 교육지원과 업무에 언제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연수구만의 특화사업이 3개 있지요? 수레바퀴 꿈 교실과 아름다운 중2 연수구를 부탁해, 또 하나 뭐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글로벌 네트워크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그중에서 수레바퀴 꿈 교실은 구청장 공약사항이 되는 거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수레바퀴 꿈 교실에 강사분들이 총 311명이 계세요. 거기서 모집하는 것은 학교별로 모집을 하시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여명 강사에 대한 인력풀, 그분들이 강의할 수 있는 종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모든 학교에 알려서 학교에서 수요조사 및 학교판단 하에 필요한 강사를 섭외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강사분들의 검증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못했잖아요. 학교에 위임을 한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그분들 전문성이나 교수법등 그런 것들을 위한 강사학교를 운영하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해서 그동안, 우리가 흔히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능을 바로 학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의기법이나 교육을 시켜서 강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기본과정도 받고 심화과정도 받고 두 가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준식위원
작년에 두 가지 다 교육 받으신 분이 몇 분이 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다 이수해야만, 작년에는 213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1명으로 자료제출 되어 있는데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311명 전부다 교육을 두 가지 다 받았다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야만 수레바퀴꿈교실 강사자격이 주어집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강사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름다운 중2를 부탁해는 2015년도에는 10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10개 학교가 선정이 됐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아시는 대로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교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6개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 2014년도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이 사업은 박문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박문중학교를 시범운영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16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10개 학교를 16개 중에서 선정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6개 학교라서...
김준식위원
2015년도에도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10개 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한 학교만 한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름다운 중2 연수구를 부탁해는 제가 사전에 보고 드린 대로 1개 학교, 박문중학교만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에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김준식위원
이것은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질문 드릴게요. 결산검사 때 지적했던 임시적 세외수입 3년간에 걸친 결정액과 실수납액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안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준식위원
확인차원에서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과장님, 부속자료 333쪽이요. 톡톡 인생 학교 운영결과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1회 때 40명이 신청해 갖고 17명이 수료했고, 2회 때는 21명이 신청해서 10명이 수료했어요. 3회 때는 54명이 신청해서 33명이 수료를 했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왜 그렇게 수료율이 낮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도 실제로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이수하겠다고 들어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평생학습교육도 중도포기해서 환불해 가시는 분이 생기는 것처럼, 이 톡톡 인생 학교도 처음에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참여하셨다가 개인사정으로, 일부 한두 분은 기대했던 만큼 못 미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톡톡 인생 학교는 자율적으로 이분들이 말 그대로 앞에 “토크 토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토론 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 흥미를 못 느끼는 분께서 중도에 그만두셔서 수료율이 최초 시작할 때보다는 저조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잘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신규 사업을 열심히 개발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안 되는 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업무 양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톡톡 인생 학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주제 설정이 문제가 있고요. 다음은 남성참여율이 적어요. 그래 가지고 비용은 많이 안 드는데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해 보시던지 재고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명심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교육지원과 와가지고 교육지원과뿐이 아닌 다른 부서도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몰시킬 사업은 일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4개월이면 많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제가 완벽하게 교육지원과 업무를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톡톡 인생 학교는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분들 참여라든가 많은 분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대를 선택하고, 올해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보완을 해 가지고 해 보고 정 안 될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잘되는 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시키고 안 되는 건 과감히 일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부속자료 290쪽이요. 이것은 재능기부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수강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의욕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지 않아요. 쭉 읽어보니까 재료구입 면에서, 돈을 내고 수당을 하면 열심히 강의를 할 텐데, 그 다음날 결석률이 엄청 많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015년도에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재능기부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많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이강구 위원님이 조례제정을 했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는 우리 연수구의 우수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찾아서 연관해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과학예술영재학교 있잖아요. 운영비부담, 원래는 우리가 25% 매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당초 협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계 속쭉 알아본 바에 의하면, 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되냐 하면 우리가 2016년도 7억 3,800만원, 17년도에 5억 2,700만원, 18년도에 4억 1,000만원 내겠다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최종통보를 했지요? 우리 안을.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최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재정위원
현재까지는 최종 아닙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 후로 소식이 없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후로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주요 내용은 저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주 내용인데, 공문표현이 너무 과격하기도 하고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공문이었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 처리결과 보고 드린 대로 고착 상태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안을 교육청에서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예산 서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만약에 거기서 합의가 돼서 달라고 하면 어디서 돈을 내야 됩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의회에 사전 보고 드리고 의회 회기가 있을 때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재정위원
바로 지출이 곤란하겠는데요. 시장 연두방문 시 건의사항에 이 내용이 쭉 나와요. 감사자료 144쪽을 보시면,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거나 조금 의견이 있다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협상하고, 지난번에 LNG기지 탱크 증설하는 관계에 대해서 112억을 우리 구로 가지고 오는 것, 특히 청장님의 그 뚝심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격려 내지는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구가 남동구하고 갈등이 10공구, 11공구 분쟁이 아직도 소송 계류 중에 있어요. 그다음에 승기하수처리장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 문제. 특히 요즘 승기하수처리 가지고 남동구하고 갈등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상당히 협상노력, 또는 협상기법 이런 데서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10공구, 11공구 같은 경우도 예산이 양쪽 합쳐서 5억이라는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인데 그걸 시장이나 남동구청장 연수구청장이 지혜를 모은다면 그 돈을 안 들이고도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을 엉뚱하게 법원에 판결을 구해서 한다는 것 그 자체도 우리 권한을 포기한다고 그럴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우리 의회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저기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남동구청하고 제대로 협상을 해서, LNG기지 같이 훌륭하게 협상을 해서, 어차피 주민의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협상이 잘 못돼서 돈이 지출되고 구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10공구나 11공구 같은 경우 이미 소송 계류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지금 승기천 관계도 그래요. 과학예술영재학교도 상당히 괴리에 빠져요. 왜냐하면 당초에 사인을 해줬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현재까지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다면 현재 영재학교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영재학교의 기자재라든가 이런 구입상태가 예산이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현재 당초 계획대비 부족한 것은 그쪽 학교관계자 말도 들었고, 언론보도에서도 봤고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먼저 10공구, 11공구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협상능력, 저희만 잘했다는 건 아니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결과를 끌어냈는데, 남동구 측에도 그런 제안도 했었고요. 더 이상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5억이라는 돈이 그쪽에도 변호사 비용과 승소 사례금은 엄청 많이 불려서 했고 저희도 그에 대응하려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맞대응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저희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정도, 최초에 1억 승소사례금 해서 구민의 아까운 세금이 쓰이는데 대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것까지 연계해서 과학영재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토론을 해서 결정한 게 아까도 처리결과보고 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18년이 완성학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협약을 맺었다는 서명을 했기 때문에 3년 정도 완성될 때까지 지원하면 어느 정도, 그쪽에서 개정작업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018년부터 18억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영재고등학교가. 그래서 저희가 3년을 생각했던 것은 올해는 약속했던 25%를 주고, 내년과 후년에 조금 줄여서, 어차피 2018년은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 개정되면 2018년부터 18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전국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사례를 봐서, 기초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데는 없거든요, 한 군데도. 그때 연수구는 그 후에는 18억 지원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3년간 지원하고 그 서명에 대한,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랬던 거고요.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사석에서 전임 구청장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과학영재고에 대한 의견도 여쭤봤는데, 전임 구청장님께서도 일단은 하루 이틀 만에 서명이 되고 그래서 일단 유치를 하고 그래서 과학영재고가 가져오는 무형의 이익, 연수구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유치를 했고, 하루만에. 그리고 그 후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이라든가 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협의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몫이 저의 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간의 보도에는 현 구청장님이 전임 구청장이 서명했기 때문에 지원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 2012년에 협약을 맺고, 12년에 작성된 자료를 보니까 3년간 지원하는 정도가 좋겠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도 시청에서 전임교육지원과장과 시청교육지원담당관 관계관 연석회의 때도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해온, 재협의를 하자는 얘기를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고, 현 청장님이 2014년에 들어오신 거고, 전의 업무파악과 현재 우리 국민의 세금을 여러 학교에 골고루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알뜰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희가 이번에 3년으로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재정위원
너무 답변이 길어지니까요.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이 영재학교를 운영하는 데 얼마나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지 아세요? 어떠한 부분에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 내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는 영재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들었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주로 기자재 종류입니다. 언론에서 보신바와 같이 그랜드피아노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런 기자재 구입이 예산지원이 안 됨으로써 구입을 못해서 애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만약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잘못하면 일반학교로 전향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사견입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재정위원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는 언론정보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자료 받은 것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조건에서 우리 청장님은 연수구 학생들을 받아라, 이런 조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협상이 빨리 돼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나오면 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끔 학교운영이 안 되면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점이라고 봐요. 어떤 것이 옳은지 저울로 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적게 돈을 내야 되고 많이 줘야 되고 어떤 것이 옳은지 저울로 달수는 없어도 어쨌든 학교는 설립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너무나 협상이 늦어져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구 이미지도 좀 그럴 것 같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지금 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거의 이러한 문제는 청장님 의사결정에, 과장님 의견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해서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특화사업있잖아요. 특수시책 3개 있잖아요. 수레바퀴, 중2, 에듀업 프로젝트. 처음에 3개 다 우리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한 경험이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수레바퀴 꿈 교실은 경력단절여성을 참여시킨 것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아름다운 중2 연수구를 부탁해도 저희 고유사업입니다. 그리고 연수글로벌 에듀업 프로젝트는 2012년에 교육국제화 특구가 되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교육특구화 지정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발굴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재정위원
알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행복나눔아카데미 어제도 했지요? 원래 첫 계획은 몇 회 진행하려고 한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5회 하려고 했고,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최초 계획도 5회였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최초 계획할 때 강사진 미리 계획 나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최초에 결정되면 나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안하는 측에서 5개를 정해 갖고 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안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5회 차 정도 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제안하게 되는데, 1회 차에 어떤 강사, 2회 차에 어떤 강사 그렇게 제안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인지도가 있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을 제안한 그런 회사 측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연 초에 그런 계획을 잡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3명이 토크쇼 형식으로 끌어갔는데 진행자가 좀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처음에도 그러면 시립박물관장님 것까지 계획은 잡혔다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어제는 잠깐 들르고, 그 전에 강신주 박사하고 이수경 씨, 하여간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거의 61회째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년에 5회씩하면 거의 10년 이상 된 프로그램이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전에는 월에 1번 한 적도 있고, 연에 3번한 적도 있습니다. 평균 5회로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보니까 박물관장님 할 때는 대회의실에서 50명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보니까 평균 1개 프로그램당 5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역사도 있고, 60회 정도 끌어왔으면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괜찮은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많이 확대돼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제 가니까 우리 객석이 몇 좌석이에요? 어제 몇 명 참석한 것으로 집계 됐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350좌석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제 100명 왔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설문지가 회수된 게 90장이 넘기 때문에 설문지 회수율이 보통 참가자의...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썰렁 해서 이성미 강사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어 졌는데 참여하는 우리 구민들을 보니까, 그 전에는 괜찮았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게 제가 볼 때 전체 좌석 중에서 3분의 1 찬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안찼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걸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엄청 하고 있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단순하게 항상 올리고 하는 것도 좋은데,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350석 중에서 우리가 회원제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이 있잖아요. 350석이라고 하면 175석 정도는, 일반적으로 거의 일반 주부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75명자리는 최소한 회원제로 운영을 해서, 175명 회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100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1000명의 회원 중에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자리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 175석은 일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원래는 60회 정도 되고 그러면 구민들이 하는 걸 알아서, 알아서 찾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상황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방식이라든가 홍보방식 이런 것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강구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청원을 드리면 구민 여러분께서 저희가 홍보를 했을 때 좀 사전에 말씀드린 저명인사라든가 매스컴을 타신 분들, 이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신주 박사가 왔을 때는 거의 350명 이상 왔었고요. 올 초에 김정은 씨가 했던 때는 400여명 꽉 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보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돈 들여서 엔빵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 대비 효과가 넘치도록 해서 관심을 갖고 복도에도 좀 안고 그런 게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속 자료 12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3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일단 우선 3개 사회단체가 하는 것들이 독서문화더라고요. 독서문화원, 독서문화연구회,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주요 사업을 독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모양인데 보조금이 계속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추홀독서문화원하고 독서문화연구회 작년도에는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물론 신청도 안 하긴 했지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는 안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2016년도에는 미추홀독서문화원하고 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인천연맹 두 군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지원을 위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다섯 군데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유사사업인데는 저희가 좀 어렵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는 있어요, 없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5개 수요조사를 했더니 5개 정도가 내년에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중복되는 게 있어서 네 군데만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이 독서 같은 경우, 과장님 도서관에서 우리 구민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예산 들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기본운영비만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식으로 해서 강사비나 이런 것 없이 순수 말 그대로 책 읽어주기, 학생들이나 책에 관심 있는 동아리들이나 자원봉사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줄 때 독서문화 이런 쪽의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쪽은 도서관 쪽에서 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 이런 것 같은 경우 자원봉사차원으로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보여 져요.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용을 받고 이런 것에 활동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기부를 통해서 더 만족을 느끼는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독서 쪽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배제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독서 쪽으로 사업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 교육지원과에서 좀 사업을 전환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참조해서 하겠고요. 참고로 미추홀독서문화원 사업은 독서보다는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다중지능검사를 통해서 잠재적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 설계하고 자녀 교육관과 인식을 재점검하는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은 맞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것은 학교를 찾아가서 했습니다. 평상시에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집중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에 모아놓고 했던, 찾아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 거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주가 독서라는 거예요. 학교가 주가 아니라 도서하고 관련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를 찾아가는 것도, 지금 보니까 도서관에서 주민 센터를 찾아가는 연계하는 것들도 하고 지금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 연결된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 도서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도서관 대 도서관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주요 취지고요. 그런 것은 예산 때 저희가 봐서 걸러줄 수 있도록 해 볼게요.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얘기 하냐면 교육지원과가 집행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생겼잖아요. 몇 개나 생겼어요? 구청장 새로 바뀌면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수레바퀴 꿈 교실 사업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개수로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신규는 현재...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년 것까지 따지면 6개 정도 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럼 일몰 사업은 있어요? 전임 구청장이나 전전임 구청장이 계속 하던 것 중에 정리되는 사업들 파악하고 계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아까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아직 그것까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 이걸 말하냐 하면 부서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정적인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기만 해요. 그런데 사업들이라는 게 한 번 시작하면 안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수나눔 학교인가요? 평생학습팀에서 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만족도는 좋은데 참여인원이 적은 이런 것 있잖아요. 제가 딱 보다가 일몰정책사업을 정해 주면 어떨까. 제가 정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참여인원을 보니까 부속자료 306페이지에 보면 나눔학교지요? 연수나눔학교 결과보고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18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회차하고 수강생 인원 보이시지요? 이거 예산 들어가는 전체사업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게 재능기부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산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재료비 정도가 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재능기부를 한다니까 그 부분은 괜찮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20명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명 프로그램도 있어요. 적게는 4명, 5명. 이런 것을 통해서도 6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평생교육팀장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장소공간은 몇 군데나 돼요?
그러면 동아리 개념이에요?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장소가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럼 수강생이 2명이고 4명인데는 어떤 케이스에요?
그날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은 체크해 봐주시고요.
일단 재능기부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 교육프로그램 중에 소외계층 있잖아요.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장애우여서 장애인과에서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것 말고 교육지원프로그램으로 장애우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무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특정 장애우들을 위해서 그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한 건 없고요. 모든 프로그램에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민원 사항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살기 좋은 지역이 있고 복지혜택도 참 좋은데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거기만 가서 하는 것 말고는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도 장애우를 위한, 동에 국한하지 말고 연수구에 하는 것들을 동별로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서 아까 우리 잠깐 보고한 것처럼 재능기부 쪽에서 5명만 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소수인원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들은 사실은 장애우들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아까 최소 인원이라도 해서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부분에도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사실 되게 소외받고 있거든요. 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장애우들이 좀 편하게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개발해서 그런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가 성인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교육 쪽 등 다양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전무한 것 같아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토론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의 종류도 틀리고 연령도 틀리겠지만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많이 고민하고 수요조사도 해 보고해서 프로그램이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수레바퀴 꿈교실 강사 워크숍 내용하고 예산사용현황, 영어 페스티벌도 마찬가지.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육활성화에 문화체험비하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영어페스티벌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
예, 그것만 갖다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 워크숍과 관련된 예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울러서 이번에 능허대축제 때 행사한 게 있었지요? 평생학습축제인가 같이 주세요. 금액이 얼마였지요? 상당히 많았는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부수 운영비밖에 없었는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 장학재단 창조전략기획단으로부터 9월 초에 업무이관 받았다고 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10월 초에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 번 회기 때는 9월달에 받았다고 했는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9월 말에 업무인수인계 서면으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10월 4일에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조례가 장학재단 같은 건 구민들도 많이 보거든요. 구청 홈페이지에 자치법규시스템에 아직도 창조전략기획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학교경비보조금 말이에요. 우리 특수학교가 연수구 관내에 유일하게 연일학교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중․고등 과정이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전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물론 연수구뿐만 아니라 관외 학생도 많이 다닙니다. 제가 보니까 초등, 중등, 고등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학교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연일학교가 2014년에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받은 게 1억 500만원까지 받았어요. 162쪽. 그리고 중등은 제일 많이 받은 데가 8,400만원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고등은 9,100만원, 그런데 연일학교는 3,500만원이에요. 물론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배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5년에 보면 초등학교 중에 제일 많이 받은 데가 9,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중등은 또 얼마냐 8,534만 5천원이에요. 그리고 고등은 제일 많이 받은 데가 8,830만원이에요. 또 연일학교는 2,400만원밖에 안돼요. 2016년도 마찬가지에요. 2016년도에 연일학교는 1,500만원밖에 안 돼요. 더 떨어졌어요. 물론 신청을 안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겠지만 사실 여기 가장 어려운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일학교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항상 예산을 사용하면 정산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모든 예산서에 평가서가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볼 때 평생학습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눔학교 결과보고서에 보면, 결과보고서가 조금 부실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나눔학교 팀장님 누구였지요? 처음에는 잘 했어요.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309쪽 봐주세요. 309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엄마가 먼저 배우는 문화재이야기가 신청이 24명, 우리 고장 연수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16명, 샤방샤방리본공예3탄이 13명 해서 굉장히 높은 신청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안 맞는 게 여기는 또 운영강좌 및 참여결과를 보면 안 맞아요. 지금 309쪽하고 306쪽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 밑에 보면 리본공예, 팰트공예, 영어하기 딱 좋은 시기, 천연제품 만들기, 생활원예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연수문화유산 엄마가 먼저 배우는 문화재이야기는 70%의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100%가 나와요? 만족도에 대한 100%니까요. 이게 안 맞는 게, 리본공예가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인원이 5명밖에 안돼요.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샤방샤방기본공예를 3탄과 4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4탄을 보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5명이 전부 만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아니고 신청인원이 점점 줄어서 5명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실제로 참여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우리 고장 연수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은 참여도는 높아요. 13명인데 만족도가 떨어져요. 제일 하위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지요. 과장님도 설명하기 힘드시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수강생 분들의 자유설명조사를 하다보니까 프로그램별로 만족도가 100%인 것도 있고, 70%인 것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299쪽하고 297쪽 봐주세요. 우리가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또 안 맞아. 299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10개 프로그램 중 인천사랑병원강사님이 알려주는 응급처치방법이 앞에는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7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창의디자인수업도 여기는 20명인데, 앞에는 12명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건 신청률이고요. 앞에 것은 수강 참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뒤에 차이가 나는 건 뒤에 것은 신청한,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법은 17명이 신청해서 10명이 참여를 해서 끝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과 수요의 차이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또 하반기에 또 했어요. 만족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307쪽에 보면 또 했어요, 창의디자인수업을. 그래서 3회 또 실시했어요. 참가인원이 4명이에요. 과장님, 이강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2명도 있고, 4명도 있고 이건 앞에서 설문조해서 만족도 50%가 떨어지는데 또 강행했어요. 이런 것들은 개선할 필요를 느끼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다 못 챙기시니까 팀장님이 챙겨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능기부이긴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유치원 말이에요. 유치원교육경비보조금 원래부터 이렇게 많이 줬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올해 30개 유치원에 저희가 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해서 총액은 행감자료 171쪽에 유치원경비지원한 게 있습니다. 2016년도에 3억 8,095만 2천원 지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2014년도도 이만큼 해 줬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잖아요. 맞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학교들도 충분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타 기관 분들에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 29개원에 1억 3,700만원, 동극연극단 문화공연까지 3,300만원, 또 교사연구활동비까지. 사실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국립유치원은 교육청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창환위원
유치원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은 우리 구청 소관이에요. 국장님 맞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사의 연봉을 보면 사실 어린이집이 가장 열악합니다. 유치원은 상당히 높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조례에 있는 것 아닌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저는 문제제기를 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되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 유치원들은 여건이 학부모들이 좀 낫고 여러 가지 내는 것들이, 유치원에 내는 게 어린이집보다 상당히 상향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까지 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제 의지를 피력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교재․교구 구입비도 거의 255만원씩 일괄적으로 나눠줘요. 그다음에 음악체육프로그램까지 170만원씩 또 나눠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총 규모 20억 중에서 각 사업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유치원 같은 경우 425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신청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부분이 425만원 가지고는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한도는 425만원이고요. 물론 필요한 것은 그이상인데 여기 교육경비지원 보조금이 이런 여러 사업 중에서 유치원목으로 3억 정도, 연구활동비와 교재․교구구입비, 특성화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져서 저희가 한도를 정해놓으니까 그 한도까지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동극연극단 문화공연에 3,300만원 지원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이창환위원
유치원 공동으로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연극 프로그램 내용이 뭐고, 뭔데 3,300만원씩이나 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지난번에 하반기에는 4일 했는데요. 우리연수구에 소재한 유치원 원아들이 전부다 와서 관람을 하는 뮤지컬 같은 거라든가 연극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하반기해서 4일에 걸쳐서 일주에 2일씩 해서 오전, 오후해서 유치원 별로 배분을 해서 전부 공연을 관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국가나 지방정부의 예산은 사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정부의 예산은 한정 돼 있는데 그래도 사립유치원은 굉장히 학부모들 수준이 조금 업 되어 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그나마 조금 열악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못해 주고 있는데 3,300만원을 들여서 연극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은 이런 것 안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항상 보면 70% 미만 선, 130% 미만에서 많이 따지는데 우리가 생활수준 “중” 정도부터 그 밑 수준까지의 사람들을 많이 돌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음악체육프로그램에 다른 데는 다 17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큰 별이라고 400만원 받아간 데가 있어요. 학생 수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유치원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정해줬거든요, 이 정도 신청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유치원에서 신청하면서 음악체육프로그램과 환경개선교재구입비 그쪽에서 이쪽 음악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상대적으로 환경개선교재구입비를 줄여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유아나 체육특별프로그램들은 학부모들에게 다시 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프로그램활동에 대해서는 학부모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유치원 개별프로그램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수구 사립유치원 원아들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연과 뮤지컬들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징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든가 특별프로그램에 간다고 할 경우에 부모님들한테 동의서를 다 구해요. 거기에 과장님 같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만 거기 가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돈을 내고 다 보내지요. 사실 체육이나 음악은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하지만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징수한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146쪽에 선택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총괄 현황이 있는데요. 채용방법에서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어요. 왜 제한경쟁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자격증 중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현주
박현주위원장
개괄적인 것만 나왔지 다른 과처럼 채용하는 내역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서 추가 자료를 가져다주셨으면, 점심시간 이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도 동료위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업이 굉장히 커요.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일도 많은데, 점점 전 과에서도 지적했듯이 점점 사업량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에 대한 피드백이나, 세부적인 것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 없어요. 모든지 하나 세워지면 전부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예로 연수아카데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 2008년, 2009년도에는 10회 이상을 했더라고요. 점점 줄어 들어서 내실도 기하고 하면서 유명강사를 초빙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한 모습은 보이는데요. 왜 계속 고집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정말 구민이 원하는가, 그다음에 다른 것과 겹쳐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공유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질적으로도 향상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야 정말 찾아가는, 원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구민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가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의 호응도인가 하고요.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한 것에는 설문조사나 자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그다지 아주 열띤 호응과 계속적인 진행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평생학습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재능 기부하는 쪽도 좋은데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구민의 호응도나 질적 향상이나 이런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호응도라든가...
현주
박현주위원장
처음에 와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이나 이런 것은 잘 지켜져서 좋은데요. 반대로 지켜진 설문이 그냥 종이화된다면 그건 아무 이유가 없는 설문이 되는 거잖아요. 정책에 반영하고,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그다음 구민의 수요에 반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 평생학습 교양강좌를 봤는데요, 181쪽. 평생학습 교양강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데, 교육지원과에서 과다한 업무 중에도 계속 해야 될 까요? 평생학습관도 있고 또 저희 문화센터나 다른 위탁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한데 장소도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해야 되는 강좌도, 작년에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평생학습 교양강좌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003년도에 저희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평생학습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됐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제정이 됐고 평생학습팀도 생겼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난 년도에 저희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 회장구가 돼서, 구청장님께서 회장하셨죠. 그리고 평생학습,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생학습관이나 또 동주민센터에 유사한 과목도 있습니다. 수강인원을 보시면 현재도 이분들이 수강하면서 요구를, 이런 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보완을 해 가면서 수강생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너무 저조하거나 이러면 그런 강좌는 폐강하고 구민들이 원하시는, 필요로 하는 것들을 현재로서는 유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 화 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놀랍게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요구를 해서 늘어나면 또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다른 곳과, 가까이 있는 평생학습관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놔줘야 다른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고 평생학습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지금 열정적인 그런 마음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프로그램, 모든 행사, 모든 예산을 다 안으려고만 하지 놓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분석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설문지 적극 이용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일률화 해야 되고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139쪽을 보세요. 단위는 천원이에요. 용역비 읽어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거 잘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사자료 올라온 지 상당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거는 저희 감사 하는 위원들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실수했고, 잘못 인정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대부분의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와서 얼른 고치고, 수정을 하고 그러고 가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도 봤는데 단위까지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일괄적으로 다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비싸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거든요. 이런 건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건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수레바퀴 꿈 교실이요. 제가 모 방송에 가서도 같은 여성으로서 경력단절에 대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교육과 사회진출에 대해서 저도 연수구민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수레바퀴 꿈 교실을 대부분 방과 후 수업 교사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5쪽에 보면 이분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를 할 때 방과 후 교사로 많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거기 아니고 다른 곳도 다양한 방법으로 있겠지만, 방과 후 교실은 지금 기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곳이거든요. 거기는 대부분의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여성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취업이라든가 경력단절여성들을 재교육시켜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곳에도 많이 투입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방과 후 교실은 조금 학습위주가 좀 많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른 프로그램도 많지만,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는 방과 후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포함했다고 보시면 돼요. 안고 가는 더 큰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기존에 방과 후 학습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레바퀴 꿈 교실은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모두 품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차별화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방과 후 교실에 투입된 강좌라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투입이 된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하는 것에는 본래 취지에 맞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수레바퀴 꿈 교실에서 연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수레바퀴 꿈 교실을 이수한 교사들이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정 시기를 정해서, 이번에 또 학교에 보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강사를 교육시키고 배출시켜서 인력풀을 학교에 제공해서 학교에서 선택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내버려두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며칠 전에도 공문을 다 보내서 각 학교에서 금년도에 채용하신 분들에 대한 현황을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받고 관리하고 방과 후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가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사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던데, 수레바퀴 꿈 교실을 이수하신 어머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은 점심시간 이후에 갖다 주시면 추가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 분들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 보통 얼마 정도 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3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과목이 상관없이 3만원씩 주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본인이 맡은 과목.
이창환위원
1시간당 3만원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강좌는 수강료가 어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강사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사 석사, 박사에 따라서 강의료가 틀리고,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외부 강의 나가게 되면 5급은 10만원 이하, 4급 이상은 1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다른 강사는 일반적으로 4만 5천원에서 5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창환위원
방과 후 교실 학교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시간당?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방과 후는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보다 높네요. 거기도 대부분 다 학위를 전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방과 후 교실도 많아요. 그게 2만원인데, 3만원 같으면 적진 않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분들 같은 경우 박현주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여러 학교에서 불러주는 강사가 있고 ,한 학교만 나가는 강사도 있어서, 한 학교만 나갈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 시간 해 가지고...
이창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도 이 20년 관여해서 잘 아는데, 제가 학교운영위원도 해봤고, 방과 후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구청하고 상관없지만 방과 후 교실이 상당히 활성화된 상태에서 계속 강의수를 늘려가는 상태에서, 물론 20명인가 안 되면 폐강시키더라고요. 우리가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지난번에 했던, 강의 다 나온 거 맞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물론 좋은 강좌도 많고 중복되는 강좌도 있고 한데 어쨌든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새로운 꿈을 찾아준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거의 초등학교 위주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금년 같은 경우 초중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참여는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이창환위원
고등학교는 진학 문제 때문에.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좀 적은 편입니다.
이창환위원
워크숍 700만원 가지고 갔다 왔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2015년도 작년에 그랬고 올해는 아직 안 갔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겨울인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의회기간도 고려하고 박람회도 지난번에 했었고, 행사가 여러 가지 중복 돼 가지고 일정을 조절했기 때문에 정례회 끝나고 직후에...
이창환위원
12월 말 정도 되겠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계획 잡은 건 2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말에 가면 개인일정도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라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2월 8일, 회기중입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강사 전부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20일은 워크숍은 이 강사분 300여 명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고요. 신청자에 한해서 80에서 100명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워크숍 갔을 때 강사료가 28만원씩 2명 있었는데,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강의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계획서에 보니까 10시부터 11시 까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초청무료강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는 작년에 참석을 안 했는데 팀장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태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워크숍을 영종도로 가서 지금 변종임 본부장님을 초청했던 것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10여년이 지났는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변종임 본부장님이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고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저희 평생학습도시로서 변정임 본부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청하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무료 공연하셨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태은 그런데 28만원씩 2명 56만원 지급했는데 이거는 어디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 이거 답변하실 때 용역을 줬는데 어디에 줬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장태은 용역은 미래교육개발원이라고 부평에 소재하는 교육개발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용역을 줬고요. 위탁계약을 하고 여기에 700만원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산한 것은 650-6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산내용이 결과보고에는 별도로 안 나와 있고요. 그건 회계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과 쪽에 들어가고 이렇게 처리가 돼서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계획서가 교육지원과에서 했잖아요. 업체하고 강사료를 지급했으면 팀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기억 못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아보고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태은 예.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확인하고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수 글로벌 에듀업 프로젝트라고 있지요? 교육특구사업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드림스쿨하고 글로벌동아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 보면 외국어 맞춤형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글로벌 드림스쿨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56개교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미래대학 선정대학교가 있습니다, 4개교. 그래서 사업은 맞춤형 글로벌역량화프로그램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들이 말 그대로 글로벌이니까 외국에 있는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제화역량을 서로 간에 강화하고 국제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육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요약해 드리면 외국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을 해 가지고. 이거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가 지고 그 사업계획을 심사해 가지고 사업계획평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학교별로 주제를 설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옥련초등학교 예를 들이면 세계로 나가는 위트월드해서 사업계획을 내고 중학교 같은 경우, 박문중학교 같은 경우 미래세계인을 위한 도움닫기란 제목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평가받아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영어로 수업하는 건가요? 외국어 맞춤형 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외국어와 관련된 사업들이지요. 그런데 전부 영어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영어를 잘 할 수 있게끔.
이창환위원
그럼 글로벌 동아리는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글로벌 동아리는 외국어를 활용해 가지고 동아리 모임에서 저희 글로벌 에듀업, 실력을 향상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동아리 자체의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학교 전체에 대한 사업이고, 이 동아리는 학교 내에 동아리들이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활동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동아리는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글로벌 드림스쿨은 학교사업 평가를 해서 A그룹에 속하는 경우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B그룹 1,500만원, C그룹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단위가 조금 크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초중고가 몇 개 있지요? 57개 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학교는 총 59개입니다.
이창환위원
2개가 연수동 하고 어디에요? 최근에 학교 들어온 게요. 아니에요. 됐습니다. 59개인데, 글로벌 드림스쿨이 21개 학교 주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총 29개.
이창환위원
그럼 상당히 치열하겠네요. 이거는 또 금액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몇 개교가 접수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을 35개 학교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급하는 건 29개 학교만 지급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건 동아리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창환위원
글로벌 드림 스쿨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9개교입니다.
이창환위원
신청도 29개교가 한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신청수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A, B, C등급으로 사업비를 심의한 것으로 봐서는 확실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원한 학교 거의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이창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학교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57개든 59개든 예를 들어서 29개 공모했더라도 실제로 반 정도밖에 안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학교 측의 실수나 학교 측의 부주의나 학교 측의 어떤 액션이 늦는 바람에 못했다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학교 측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안내를 하셔가지고, 혜택 못 받는 학생들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봐서는 반 정도밖에 안했어요. 그럼 가능하면 액수를 더 쪼개더라도 가급적 많은 학교들이 공모에 접수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써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길어질까봐, 시간은 한정 돼 있는데 학교까지 다 받아보고 지역의 편중이나 이런 게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 써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외국어 열린 센터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청소년글로벌 캠퍼스에서 위탁 주는 것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직접 가보니까 영어로 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거의 전 수업을 영어로.
이창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학생들은 외국어실력도 뛰어나야 겠지만 전인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지원경비보조하는 강좌 중에 더 많이 외국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외국어만 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를 없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오전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되고 나서 특구화사업이 사실 국제역량강화이기 때문에, 물론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인교육과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목적이 외국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 교육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인교육은 학교교육도 있고, 저희가 맡은 역할은 C. C. C Debate 3박 4일 집중 영어교육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외국어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같이...
이창환위원
저도 가봐서 압니다. 그 정도 되면 실력 자체는 상당히 위에요. 상당히 위인데, 이미 그 친구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외국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걔들은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강좌들은 소외받고, 앞으로 그 친구들이 다른 분야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외국어를 잘한다고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소질이 있고, 또 돈이 없어도 소외를 받는 아이들이 있고 또 마음에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야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달라는 얘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 연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나가는 게 얼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산은 23억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산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전체 금액은 현재 2.6% 정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3% 정도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육경비보조금 23억여원 이상, 굉장히 큰돈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사실 이것만 봐도 하루가 모자라고 이틀이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단, 저희 교육지원과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연찬도 하고 실제로 알고, 잘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건 정말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꼼꼼히 보고 교육경비보조금까지 전부다 본다고 하면 아마 자치도시위원회 일은 다른 일이 마비될 정도로 광범위하고 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고 끝나는 이유는 교육지원과 또는 다른 연결된 과에 대한 충분한 신뢰도와 업무의 숙지를 전제 하에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육경비 23억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레바퀴 꿈 교실도 그 안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아름다운 중2도 그렇고, 즐거운 우리 학교 만들기도 그렇고 한 학교에서 이것들 신청하게 되면 59개교인데, 학교가 다 신청한다면 2-300개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 다 일일이 체킹하시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과 직원들은 세밀하게 더 분석하고 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각 학교에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차등이 되어 있고, 지난 사무 감사 때도 이야기 한바 있지만 하드 쪽의 부분은 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프로그램이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말 그대로 사립이잖아요. 저희들이 제도권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많은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에도 많은 복지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좀 냉정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아까 얘기한 동극 문화공연 프로그램,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준다는 것은 아까 설명에 나왔듯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른 유치원에게 많은 공연을 한다고 하니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숫자상으로 볼 때는 절대 납득이 안 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로 인해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건 누가 봐도 사립유치원의 사람들이 보더라도 한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은 면치 못할 거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참고로 유치원에 3,300만원이 간 이유는 사립학교 30개 중에 매년 돌아가면서 대표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다른 유치원이 그 금액을 지원받아서, 지금은 청송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다샘이 그걸 맡게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다면 더욱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지급에 대해서 냉정하게 해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돌아가면서 특혜를 보듯이 묵시적인 뭔가가 있는 듯한, 제가 작년엔 체크 못한 그런 일인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대표유치원으로 하여금 오해를 받지 않도록...
현주
박현주위원장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업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을 냉철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외국어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연수구 영어마을이요. 영어마을이 지금 동춘동 이번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왔던 자리에서 바뀌어서 계획이 이전되고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과장님 숙지하고 계신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상황은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쪽 동춘 지구에 서해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건물 1층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고, 2, 3, 4층에 잉글리시 체험 존으로 해서 영어마을하고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저희는 기존에 있는 파주라든가 서구에 있는 영어마을 그런 개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존을 계획하고 설계도 심의도 같이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설계라든가 착공이라든가 건물이 완공되기까지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저희가 운영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진행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은 교육지원과는 다른 과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이고요. 백년대계의 초석을 해야 하는 그런 지자체의 담당 과로서 짓는 것을 이쪽에다 짓다가 저쪽으로 짓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하는 그런 졸속, 급한, 계획성이 부족한 행정에 교육지원과는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계획을 하고,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영어마을 맨 처음에 이걸 해달라고 올라왔을 때 우리는 교육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하고 그 지역에 이걸 짓고 어떠어떠한 플랜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길래 그럼 하시라고 저희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 없이 이게 동춘지구 서해아파트 단지로 기부채납해서 들어갔으면 이 몇 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최초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동의해 주셨을 때와 지금 영어체험존의 기본 콘셉트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 부분까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인 최초의 계획과 지금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크게 변화한 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최초에 계획했던 그 시간에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이 일이 몇 년째 늦춰지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아이들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교육지원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부지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변경이 가해진 부분, 계획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부지라든가 건물이 마련이 된다는 전제하에 시작했던 거고, 지금에서는 이제 그게 확보가 됐으니까 최초에 계획했던 바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그동안 아이들이 몇 년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저희가 잉글리시 체험존이 되면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과에 추진하는 계획이나 일은 절대 다른 과하고는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꼭 숙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획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궁금한 것 있으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뭘 하기 전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같이 함께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장학재단 운영 잘 하셔야 됩니다. 장학생 선발, 우리가 10억 이번에 출연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0억이 출연 돼 있고...
이재정위원
그럼 어디에 예치가 되어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정기예금으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으면 그 이자가 언제 발생이 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3개월에 한 번씩 발생합니다.
이재정위원
우려가 자꾸 되는 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장학재단운영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장학생선발이라든가 장학금 지급내역 전부 이사회에서 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 장학재단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지난 번 6․4지방선거에서 선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다른 때에 비해서 동향을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려가 될 수 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장학재단운영을 하는데 교육지원과장님 뭐로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으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당초에 말씀하셨듯이 외부직원을 채용한 게 아니라 구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하십시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100% 관찰하고 심사하고 자료 다 달라 그럴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중에 올 초엔가 잘못 지원해 가지고, 지원할 때는 제대로 했겠지요? 과정 중에 잘못 쓰여 져서 환원 조치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몇 건이나 돼요? 최근에, 올해하고 작년에.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경비가 23억 중에서 사업별로 금액을 배분해서 총 사업이 200개가 넘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감사인가 걸려서 내가 아는 건 한 건 있는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 사업이 올해 사업별로 즐거운 우리 학교에서 2건, 한 50개 정도에서 2건, 환경개선사업에서 나갔을 때 2-3건 정도 됩니다. 주로 잘못하는 부분들이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자부담은 안 하시고 우리 보조금만 써서 그런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내용은 알았고요. 중요한 것은 올해하고 작년 것 자료 좀. 환수조치 다 됐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사례 같은 경우 신청해서 그렇게 받아가고 나중에 정산해서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청할 때 그런 것을 강화시켜서 나중에 잘못 쓰여 지고 다시 환원조치하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음 회에 이런 학교는 페널티를 부과해 가지고 다음에는 예산지원을 안 해 준다든가 이런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써 놓고 모르면 눈 감고 지나가버리고 그럼 안 되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고의면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페널티를 부여하겠는데, 물론 저희가 경비지원할 때 다 안내를 하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명색이 학교잖아요. 학교인데 자기네가 계획한 것을 이걸로 계획하고 다른 데 쓰고 나중에 다른 것 정산한 것을 갖다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사업계획변경도 중간에 해 주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옛날 그 사람 같은 경우 2년 이따가 발각된 거라면서요? 바로 1년 만에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거의 2년 됐는데 학교에서는 담당자들 다 바뀌고 나서, 바뀐 교장이 환급하라고 그러니까 미칠 노릇인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단초는 걔네가 제공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도 중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에 초반에 아까 말씀 드렸던 그런 게 적발되고 했었을 때, 다음 적발되고 난 해에 그 다음에는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면 얘네들도 바짝 긴장해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경비지원 때는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강조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별로 따지고 정산하고 그런 것도 건수가 엄청나잖아요. 지원해 주는 양이 많다 보니까 정산해 주는 것도 건별로 많고, 다 점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사전에 그런 예방책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이쪽에서 옆으로 새는 사람들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심사나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하여간 구 재정에 최선봉에 서서 예산 만드시느라고 애쓰시고요. 하지만 또 행정감사니까. 내용들 중에 보니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잖아요. 한 38명 되나, 자료에 의하면 이정도 되는데, 거의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 연결 돼서 해당 되는 것도 있고, 추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에 혹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리스트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올려놓고, 1년 지났잖아요, 작년 이맘 때 기준으로 보면. 그때 500만원이상 체납자 중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부과 징수한 건은 몇 건이나 돼요? 작년에 몇 건이었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90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련 팀장님 계시면 대기하셨다가 바로 바로, 받은 건은 기억 안 나요?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과오납금도 아까 보니까 꽤 되잖아요. 530쪽에 보면 33건이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환급사유가 있는데, 과오납이 33건 발생돼서 심사청구결정 이런 게 있고, 과세표준도 착오로 인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과세표준 등 착오로 인해서 적용세율을 잘못 적용해서 과오납을 시킨 사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심판청구결정이나 경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심판 청구는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처음에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신청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 불복을 할 경우에 그다음에 심판, 구세 같은 경우 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시세 같은 것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차이에요? 심사청구는 시로 가는 거고.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구세인 경우에 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거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심판청구는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시세. 구세도 심판청구를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뉴에 2억 7천만원 정도 되는 것 심판청구 결정을 해 가지고 시로 올렸어요. 이것 같은 경우 1월 7일에 환급 결정일인데, 심판청구결정하고 그 추후에 심판청구는 시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온 거예요?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한 건데요. 취득세가 기업부설연구소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전용면적에 대해서만 기업부설연구소로 허가가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용면적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도 취득세 부과할 때 전용면적에 대해만 면제를 해 주고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면제를 안 해 줬는데 공용면적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심판원 판결에 의해서.
그럼 이 금액을 다시 돌려준 건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결론은 여기 1번부터 33번까지 다 그런 착오 등 이렇게 심판 결정이든 해 가지고 잘못돼서 거의 다 돌려준 사례라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엄청난 부과를 할 것 아니에요. 건수로 33개니까 많아 보이긴 하는데 금액적으로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세금별로 틀린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실은 과오납이라는 게 받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받았을 때 깜짝깜짝 놀랄일이잔하요. 심적으로 사실은 관하고 이걸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분들한테 사실은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세금부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납자 현황을 보면 2014년 올해까지 최근 3년에 보면 증가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안됐어요. 15% 정도 됐는데, 올해 갑자기 작년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생긴 게 왜 그러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자료 몇 페이지 보고 말씀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책 마지막에 수정분 갖다 준 것.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작년까지는 연도폐쇄기한이 지났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같은 경우가 11월 달에 분납으로 해서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분납한 게 기간이 남아 있고, 아직까지 독촉기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 것은 제외하고요. 체납자수가 2014년하고 2015년은 정산이 된 거잖아요. 아무리 인구증가비율도 비율인데, 체납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3만 5,346명에서. 어떤 것들이 많아요? 소액체납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주로 자동차세라든가, 작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30억 정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소득세 부분이, 그것도 30억 정도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된 것은 매년 이게 누적이 될 것 아니에요. 작년에 못 낸 사람들이 또 올해도 못 낼 소지가 있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누적된 것들은 어때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2014년도 체납액은 얼마에요? 어느 정도 회수가 됐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2014년도에 체납액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2014년도 것만이 아니고요. 2014년도부터 그 이전 것이 누적된 거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저희가 세금을 못 받은 돈이 214억이나 있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 항상 50억씩 늘어나나봐요. 이것도 재산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으로 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뭐로 잡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잡게 되면 채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것에 대한 미납도 각 팀에서 자기 관련된 것은 계속.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 각 부과팀이 있고 체납정리팀이 있거든요. 부과팀에서 독촉까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체납정리팀에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체납정리팀 직원이 몇 명이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7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누적이 되는 동안 여하튼 체납액에서 어느 정도 걷을 것 아니에요? 그건 비율이 얼마나 돼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과년도 것이 보통 35-40% 정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나머지 70%는 항상 누적이 된다는 얘기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게 되고 있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는 털어주고 그러는 것도 없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라든가 이런 것도 못했을 경우에는 5년 됐을 때는 시효소멸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체납 정리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면 일단 하다하다 안 되면 재산압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독촉기간이 끝나면 압류를 시작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압류하면 세금환급은 쉬워지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압류를 하게 되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몇 년이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압류는 저희가 부과를 한 다음에 50일 이내에 독촉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독촉기간이 납기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압류를 시작을 하고요. 그 이후에 지나면서 예금이라든가 급여, 그런 압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게 35% 정도 된다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머지는 압류할 것도 없다는 건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 내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지금 압류건수도 엄청나겠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압류하고 이 사람들이 재산권 할 때 정리해서 받거나...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폐차 될 때 압류를 하더라도 그때 돈을 납부하는 경우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누적은 좀 되지만 재산압류분이 있어서 언젠가는 돌고 돌아서 돌아오는데, 다만, 부과하는 금액이 많다보니까 계속 쌓이는 형태라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기초자치단체에는 없는 것 같은데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전문단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동팀. 그거는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건 못하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도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인력의 문제입니다. 인력이 있다고 하면 할 수는 있지요. 기존 인력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돈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이런 것 해 본 적도 없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것 한 번 해볼 용의는 있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인력의 문제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요청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인력만 있으면 아무래도 해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부서에서 인사권자한테 요청을 해야 받아들이지, 인력의 문제라고만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요청을 해 본 적 있냐는 거지요. 업무가 과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업무가 가장 많은지 뭔지 모르겠지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 인력 말고도 그 외에 다른 행자부나 같이 전국단위로 추진하는 인력도 저희가 이번에 세외수입전담팀 같은 경우에 9월달에 정원조정을 해서 인력이 한 명 늘었거든요. 그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건 다른 자치구 단위는 인천에 하는 사항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요청을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낼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업무과중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또 다른 지식이라든가 경험 같은 것도 있어야 돼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체납되고 그러면 자체에서도 흔히 예금해 놓은 이자인데, 체납되면 증가분 있지요? 그것도 계속 발생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일단은 일반적으로 걷어지는 것도 걷어지는 거지만, 이렇게 체납이 계속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부과 가처분취소 소송 해 가지고 패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해서 금액도 꽤 큰데, 여하튼 소송에 해 갖고 졌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과오납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송비용 같은 경우엔 우리가 들여서 한 거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가스공사 같은 경우 유권해석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법상으로만 봐선, 문구상으로만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설립 당시에는 출자출연이 안 했거든요. 그 이후에, 설립이후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1심, 2심에서는 이기고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큰 틀을 봐서 감면해 주는 취지를 기업에 대한 지원하는 저기로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하튼 1심, 2심은 그렇고 대법원판례라든가, 이게 꽤 소송이 길어졌을 것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한 2년 정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련해서 대법원판례를 들던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게 새로 생긴 판례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가스공사가 전국적으로 소송을 내가 지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닙니다. 단체랑 같이 돼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앞으로 예를 들어서 소송하고 할 때 어떤 경우 저희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런 판례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앞으로 소송 건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해서 대처하는 자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하느라고 하여간 인력도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담당자들이 많이 연찬도 하면서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법리대로 해석을 해 준 게 아니라 더 크게 확장해석을 해 주다 보니까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는 사례로 만들어 될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항상 많이 들으시지요? 체납을 적게 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쉽진 않고, 그만큼 세무 과가 아주 중요하고 또 물론 업무도 과중하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니 만큼 개선 될 사항은 개선을 시켜 주고 그렇게 하세요. 부속자료 521쪽, 행정자치부 시정요구사항이 있어요. 학교용지부담금 취득신고누락에 대한 취득세 추진 후 해서 5개 구에서 우리 연수구가,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 부분이 행자부 정부합동감사에서 2016년도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 감사하는 기간 중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3개 법인에서 아파트신축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취득신고가 누락이 됐다고 해서 시정지시를 해서 4월과 5월 사이에 3건에 대해서 2억 2,900만원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완료가 됐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건 몰라가지고 이렇게 누락됐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법에 보면 법이 개정되면서 직원들의 업무가 연찬이 덜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문 상에 그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존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렸지만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등”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행자부에서 해석이 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그것까지 연찬을 하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김준식위원
내가 이런 것은 법이 수시로 바뀌면 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법이 수시로 바뀌었을 때 업무연찬을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핑계밖에 안 되거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잠깐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은 5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고 그 가운데 납세의 의무는 국가운영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인천시가 지난 3년간 잘못 거둬들였다 환급해 준 지방세 금액이 무려 491억원이 달한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과징행위로 인하여 시민들이 낸 혈세가 다시 낭비되고 있는 경우이다.” 왜 읽어드렸냐 하면 다음부터 내용이 중요해요. “인천시 10개 구․군 가운데 환급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가 연수구 29억원이 된다.”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대충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그 내용이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 거죠. 저희 연수구가 다른 구보다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서 각종 법인들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법인들과 소송이 걸리고 심판청구가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석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것들 때문에 환급한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준식위원
최근 5년간 같은 기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어떤 실적을.
김준식위원
환급액이 1등을 했잖아요, 거꾸로.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하여튼 저희가 좀 상위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것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문에 난 것도 연수구 망신이고, 망신보다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못 거둬들였다,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정신 차리고 하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많이 거둬들였다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저희가 많이 거둬들인 겁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건.
김준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소한 거지만 큰 금액도 있지만 작은 금액도 있을 거예요. 주민들은 세금 낼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 냈으니까 이거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500쪽이에요. 체납자에 대한 결손 및 처분현황 해 가지고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평가부족 해서 결손처분이 되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시효소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시효소멸은 저희 지방세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부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5년이 경과한 것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시효소멸 결손처리를 한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5년 되면 무조건 소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5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부과하게 되면 부과와 독촉의 기간이 끝나면 중지 내지는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가 된 경우에는 시효소멸이 안 되고,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압류가 해제가 돼서 5년 동안 압류를 못할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시효소멸에 대한 행정판단은 구청장이 하는 거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구청장님 위임받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못 받은 돈에 대한 것은 꾸준히 독촉처분, 납부최고, 교부 청구, 압류,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가지가 빠졌다든가 이런 것은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못한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 가지고 시효처분을 받은 날부터 재산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거둬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납세자지요? 그런 건 파악을 안 해보셨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 파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고액채무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내지는 않겠지만 안내문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개인사업자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없는 돈에서 한 5천만원 받을 게 없다고 계속 돈이 없다고, 재산 빼돌려서 하는데 무혐의판결이라든가 처분을 받아서, 그다음 날 재산조회를 했더니 한 6천만원이 생긴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법망을 잘 피해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안내문까지 보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집중사업 실시하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영치대상차량이 369대 맞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건 영치대상차량이 아니라 영치를 한 것에 대한.
김준식위원
금액은 39억 정도가 맞아요? 신문에 난 것 보고 있는 거거든요. 체납액이 얼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영치대상금액이라는 건 자동차세 체납액이 9월말 현재 38억 6,900만원이거든요. 대상이 전부가 영치대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주․야간제로 2개 반을 편성해서 세무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효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준식위원
통계는 아직 안 나왔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한 게 감사자료 5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치대수가 총 876대로 해서 6억 8,200만원을 징수를 한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70% 정도 한건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영치한 것에 대해선 68% 정도.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 1년 동안 못 받게 되면 세무부서로 넘어오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금년도 10월부터 일부 부서의 과년도체납액을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관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계속하고 내년도에도 그 이관받은 부서에 대해서 발생하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관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관리하고 독촉도 하고 그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독촉, 압류라든가 그 외에 다른 체납처분을 활동을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은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구의 수입이 되는데, 이 미수액이 점점 늘어나는 게 문제에요. 여기서 못 받으면 결손처분 또 해야 되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마찬가지로 지방세랑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도 어려우시겠지만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결손 처분한 것 말이에요. 결손처분 할 때에 과세 일을 기준으로 5년 아니에요? 552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과세일은 2012년 9월로 되어 있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결손처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과 무재산, 행불 이런 것으로 일단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5년이 안 되더라도 일단 저희가 결손을 하고, 그다음에 시효소멸 되기 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시효소멸된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잖아요. 시효소멸 이외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결손한 자료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다른 체납자랑 똑같이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재산조회를 통해서 발견되면 그때 다시 부과를 해서 그것에 대한 압류라든가 체납처분 징수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알겠는데, 작년에 결손 처분한 게 몇 건이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2015년도에 결손한 금액 6억 5,6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아니, 건수로.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5년이 안 돼도 작년에 몇 건이나 처리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건 자료를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잘못하면, 일단 팀장님 자료 주세요. 물론 우리 세무과에 팀원들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너무 빨리 소멸시효를 잡을 때는 그만큼 파생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늘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없듯이 악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너무 빨리 결손처분을 해도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결손처분은 각종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회를 다 하고 재산이 없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손을 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효가 아닌 경우에는 시효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까지 무재산이라고 판명이 되면 다 소멸시켰어요? 결손처분 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결손 처분한 것들도 있지요.
이창환위원
그거는 일단 예를 들어서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두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경과되고, 무재산으로 확인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금액이 얼마가 되고, 충분하게 기준을 두고 하셔야지, 그런 기준을 두고 있지요? 그 기준도 줘보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법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별도의 다른 기준을 둔 건 없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이창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고 각종 정보 관리하고 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으로 나오면 전부다 결손처분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전부다 된 건 아니라는 거지요.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계속...
이창환위원
자료 확인되는 대로 무재산으로 조회되면 결손처분하고 있는 중이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계획서하고 줘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세입 잡을 때 재산세 중에서 구세 있지요? 구세 잡을 때 추정치잖아요. 전망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어 17년도 예산 세입 다 잡았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3개년 치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지요.
이창환위원
내년도 전망치는 어때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져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 여쭤볼게요. 구금고 약정하면서 기금을 얼마 하기로 했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5억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5억을 매년 1억씩 하기로 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2015년도에 2억 5천만원...
이창환위원
그것도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요. 우리 인쇄된 것은 13조까지 되어 있고 13조에서 19조로 바로 넘어가요. 우리 위원장께서는 다른 인쇄물을 다 끼워놓은 거예요. 저는 받은 적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과오납금 발생내역 한번 봐주세요. 심사청구결정은 인천시에서 하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심판소송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형세율 또는 과세표준착오는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 거지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세율을 잘못 조정했다든지 이거 아니에요? 연수구에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경정등의청구는 과세가 너무 낮거나 없을 때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당초 신고한 것보다 세율이나 세액이 다를 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취득세는 우리가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창환위원
너무 적어서, 우리가 이건 너무 적다해서 바꾸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적다 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볼 때는 많다, 많이 냈다. 이것 때문에 경정을 해 달라고 해서 참고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창환위원
많은 것은 줄여달라는 것은 우리가 경정청구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들어가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본인들이 당초에 많이 신고가 됐다, 이런 경우.
이창환위원
이건 어디서 판단하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면을 받아야 될 것들을 감면받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에는 감면신청을 안 하고 다 납부를 했다가 어느 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달라.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경우에 공용부분도 인정을 해 달라는 판결에 의해서 심판청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그런 사항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연수구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경정 등의 청구결정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구세는 저희가 하고요. 시세는 시에서 하고요.
이창환위원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경정서에 청구를 했다고 보면 심판청구로 가서 신청한 경우도 있고요.
이창환위원
지금 이건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받아들였는데,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냐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경정청구는 대부분 심판청구를 해서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요.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관련 법에 조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천만원 이하 같으면 저도 담당자가 어느 정도 판단, 물론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지요. 다 상의해서 하겠지만 금액이 4천만원 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뭔가 팀장님들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지 부서에서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담당자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명 팀장님들이 여기 세무직 많으시니까 합의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세무과 내에서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든가 해 가지고.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 환급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팀장님들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자동차압류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류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우리 분납제도 있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제도를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주민들이 압류라고 하면 일단 겁부터내요. 이런 좋은 제도 있다고 하면, 자동차세를 못낸 사람들은 제가 주위에 봐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이 많아요. 또1그게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결론만 이야기할게여. 위원님들이 계속 해서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과오납금 발생하는 것이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얘기한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당초에 본인들이 감면을 받을 대상인데 감면받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를 하는 부분들이.
이재정위원
취득세는 그렇다 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속자료 530쪽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 부과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취득세는 본인이 감면받을 걸 본인이 잘못할 수 있어도, 재산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이 큰 것 같은데. 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재산세부과를 할 때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도록 부과에 신중을 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보면 그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는 관청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힘듭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81쪽을 보면 지방세 납부하는데 문자서비스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금은 납부하라고 그러면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무슨 홍보를 하지요, 납부하라고? 일단 고지서를 보내는 거고, 첫째.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 외에 플래카드라든가 안내문포스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로에 게시판에 붙이는 안내문, 각종 은행이라든가 주요 기관에 저희가 보내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붙이는 포스터, 전자게시판, 그리고 연수한마당이라든가 반상회회보 이런 것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포스트라든가 게시하는 것 쭉 이야기했잖아요. 어때요? 체납이 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거지, 내가 몰라서 못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글쎄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받고도 못 내시는 분들이 있고 하여튼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낸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방세납부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를 다양화해 가지고요. 문자서비스도 그 일환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질의를 잘못한 건가요? 지방세를 납부를 하라고 홍보하는데 그 홍보의 일환으로 납부안내문자서비스를 하는 한 것 아니냐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너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에 자동차세금홍보를 하는데 조금 그런 것은 별로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홍보를 해도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어쨌든 홍보를 다양화해서 사람들이 체납이 덜 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두 가지 얘기했어요. 과오납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과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 또 지방세납부 홍보를 다양화해서 납부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 두 가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한 거요. 500쪽에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한 시효소멸. 지방세 구세에 시효소멸 조례나 규칙이나 기한이 나와 있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방세 법에 나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5년이 체납되면 결손처리를 하고.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5년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면 시효소멸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이러는 것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시효소멸로 종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끝으로 관리가 종료가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그 다음에 사후 일은 없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재산이 복구가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결손처분의 취소가 가능하냐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료가 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난 거기 때문에 재산이 있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징수 납부에 대해서 5년 동안 정말 철저를 기하셔야겠네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 하셔야 되는 게 맞네요. 5년이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리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징수체납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거둬들여야 되겠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보조자료 520쪽에 정부합동감사처분목록이 있어요. 시정조치 중에 호봉 획정 부적정은 이해가 가는데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및 준공 부적정 해서 회수했거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것은 건설과...
현주
박현주위원장
단지 회수한 금액이기 때문에 세무과에 들어 있는 거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닙니다. 정부합동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저희 과가 해당되는 게 목록 중에 아까 1번에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저는 시정조치에 대한 걸 세무과가 회수한 것을 내야 되는 건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524쪽이요. 고액체납자명단이요. 11번인가에 조OO 이 사람은 천 건을 넘게 자동차세를 체납해서 자동차세로 1억 3,100만원이에요. 이 자료로 볼 때는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자료거든요. 토지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조OO 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인지 약 2,500건 있고, 그다음에 40번 보면 283건 있고 이렇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런 경우에 자동차세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자동차세를 어떻게 1,006건을 체납할 수 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전부 자동차세인데요. 차량이 여러 대입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명의도 빌려주고 가지고 있던 것 넘기고, 저희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거든요. 압류를 하게 되면 차량은 그 사람이 안 갖고 있어도 소유자한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하는 건데 이분은 그 차량을 다른 데다 넘기고 난 다음에 행방불명이 된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천 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상습범이에요. 이런 관리가 천 건이 올라와 있는 것은 관리 소홀도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자동차라든가 다른 부동산이라든가 나오면 압류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자동차만 소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관리추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건수의 이런 상습이 상당히 많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 그런 게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추적을 하려면 그 건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해야 되거든요. 체납자관리 하나를 제대로 하려면, 한 건만 가지고도 저희가 6개월을 해야 될, 며칠을 하여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될 그런 저기가 되다 보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것은 한 건당 하려면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 사람은 천 건에, 그 밑에는 28번 노OO 494건에 이런 상습적인 일을 할 거면 한 사람한테 관리추적이 가능하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 추적을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말소가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주민등록 해 놓고 나서 행방불명이 되고 가족들도 모른다고 하고 이럴 경우에 참 어렵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이게 말하자면 법망을 피한다고 하나요? 관리체계를 교묘하게 빠져 나가서 체납하고 어디로 가든가 없어지든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압류를 해 놓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이 차량은 1,006대가 전부다 압류가 걸려있는 건데.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006대는 아니고요. 중복해서 매년 부과를...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차량압류만이 능사가 아니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참 그런 체납정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해당 과로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52쪽에 이건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결손처분이 생겼어요. 재산세 건축물 토지 본인이 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체납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있어요. 제가 일부 돈이 생겼어, 300만원만 생겼어요. 내고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가산금에 대해서.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어떤 해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가산금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고 내가 이 금액에 대해서 낼 수 있냐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안 됩니다. 저희가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가산금이든 본세든 다 납부해야 종료가 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이 체납자가 본인이 어떻게든 내려는 의지가 있어요. 분납 가능합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얼마큼 나눠서 가능하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일부씩 내더라도 저희가 계속 처리하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납부독려와 납부의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가산금이 안 된다고 하면 분납이라든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작게라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납부를 하면 본인도 불편한 상황이 없을 것이고, 저희도 납부에 대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하여튼 분납하도록 유도도 하고 저희가 계속 전화 독려할 때 그런 사항들을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격무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드리며,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6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민원발급기 대분류하면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593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민원발급서류는 행정자치부 소관 주민등록분야라든가 토지이용확인용 건축물대장 이런 것은 있고 또 법원업무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전자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 차이점이 뭐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전자민원발급기는 직원이 없이 무인이고, 통합민원발급기는 직원이 앉아서 발급해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전자민원발급기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구에 가니까 국세까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국세는 팩스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자민원무인발급기 중에서도 국세발급기가 되는 걸 제가 사진 찍어왔거든요. 남구에 가니까 인하대학병원에 가니까 국세까지 되더라고요. 졸업증명서까지.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졸업증명서는 됩니다.
이창환위원
국세까지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우리도 되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남구청에서 설치한 건데 인하대병원에 가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참고로 법원업무는 보안심사도 받고 별도로 저희가 신청하고 법원에서 인정해 줘야 발급이 가능한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것도 국세 관련 기관하고 행자부하고 업무협약이라든지...
이창환위원
제가 시범적으로 떼어 봤는데 되더라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아무튼 보안사항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승인해 줘서, 그리고 발급이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라고 해서 똑같이 발급되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승인해 준 기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 지역 같은 데나 연수구에 한두 군데는 국세까지 되면 좋지요. 굉장히 편리하지요.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승인받을 수 있는 사항이면 최대한 승인을 해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전자무인민원발급기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특별히 통합민원발급기하고 같이 보셔가지고 불합리한 게 없어요? 통합민원발급기가 건수가 많은 데가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송도 2동, 옥련 2동, 청학동은 제가 얘기를 들어 봐도 직원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가 있더래요. 그런 데는 전자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 가지고 직원들의 격무를 덜어줄 용의가 없냐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여론, 그런 분위기를 파악해 보면 제가 지역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송도지역은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기계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잘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송도지역 주민센터에서도 무인발급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이쪽에는 노인 분들이 많이 오고 무인발급기를 놓음으로써 사람이 한 명 배치되어야 되는 똑같은 상황이 돼서 기존 동에서는 그것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동을 파악해서 선호하는 부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무인발급기를 놓을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청학동도 물어보니까 이게 확 몰릴 때 몰리는데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몰리는 거예요. 옥련 2동이나 청학동 같은 경우 특히 제가 듣기로는 중고자동차 관련돼서 대량으로 뗀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파악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파악해서 설치를 희망하는 데는, 그런데 대부분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를 이용할 줄 모르는 연령층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직원이 꼬박 거기 나가서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더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설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이나 저나 컴퓨터 세대는 아니니까, 배우다 보니까 향상이 되듯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도 바뀌어 가야 돼요. 민원인도 이제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매일 발급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간단한 것 등초본이나 인감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증가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중개업소 우리한테는 신고를 합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중개등록신고를 저희 구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증가추세가 얼마 정도.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는 연수구 전체에 541개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현재 시점, 그제 자료 뽑으려고 파악한 거로는 541개로 586개로 10개월 사이에 40여개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혹시 2014, 2015년도 현황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자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1월 1일자하고 엊그제 파악한 최근 자료가 541개소 586개소 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대충 금년 말까지 하면 1년에 50개가 증가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팀장님들이 발언할 때에는 위원들이 답변을 하라고 할 때라든가, 두 번째는 과장이 업무가 좀 힘드니까 팀장보고 확인해서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합니다. 막 답변을 해 버리면 곤란해요. 실례가 되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아무튼 1년에 전체적인 숫자로만 보면 6-70건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대부분 송도지역입니다. 구도심 권에서는 늘어나는 게, 지금 제가 동별로도 가지고 있는데요. 옥련동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자는 52개 현재는 53개, 선학동은 1월 1일자 36개소 현재는 33개소, 연수 1동은 121개소 지금은 123개소, 청학동 38개소 현재 38개소, 송도동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재정위원
송도동은 지금 몇 개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1월 1일자로 259개에서 26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재정위원
송도 1, 2, 3동 합쳐서 그렇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부동산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하면 첫째는 내가 사는 동네 아파트에 보면 웰카운트1단지에는 거기에도 금년 들어서 부동산이 2개인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상가에 부동산이 7개인가 돼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의 대표,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는 경기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소로 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격증만 있으면 중개소 열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 중개업소를 보면 감사 자료를 보니까 실무원 한 명이 담당한다고 했어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모범중개업소 지정한다는 것도 나와요. 아직은 지정이 안 되어 있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쨌든 중개업소 문화를 좀 더 단속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장려상 모범 중개소 지정한다고 해서 연수구 중개문화를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내 생각이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체 합쳐서 600여개 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예.
이재정위원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중개업소를 지정해서 뭐를 어떻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신청접수를 8월에서 9월달에 받아가지고 협회를 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기준항목에 점수배점을 매겨서 거기서 좀 높은 사항들, 그리고 관내 중개업소 600개 중에서 약 5% 이내에서 선정을 해서 상장을, 모범인증서를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54만원 정도를 들여서 액자 같은 것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친목회라고 일부 있는데요. 그 자체 내에서 모범회원업소 이렇게 또 인증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면 그분들 업체에는 상당한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면서 항상 채찍만 줄 게 아니라 당근도 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송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일정도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어찌됐든 완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지금 모범업소 지정뿐만이 아니라 중개업소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시책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팀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당근시책, 그러면 모범업소인증서만 줘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혜택이 있어야 좋을 것 아닌가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획을 실무자하고 같이 의사검토를, 내부검토과정에서 이게 저도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공중위생업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중개업자분들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비단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액자로 게시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겠다 해서, 일단 이거 너무 프리미엄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1년이나 2년까지 유효하게 하고 다시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인증서를 제작해 주고, 그럼 5%면 몇 개 업소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한 30개 정도.
이재정위원
너무 많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반영을 하게 되면 희소성 가치가 없을 텐데. 숫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선의 숫자를 부여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개업소문화를 하기 위해서 모범업소인증서를 배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평가과정에서 무리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신경 쓰고요. 모범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중개문화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해 보세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지금 현재로서 중개업소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면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연수구 부동산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 팀장으로서 더 나은 시책을 개발해서 내년에는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시책을 한번 개발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535쪽 보시면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 및 처리내역 나오지요? 대충 어때요? 처리 내역인데, 가장 많은 민원 유형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중개민원을 전화도 상당히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유형을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약하고 관련된 거래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거래사고라기보다는 당사자들도 이익을 쫓아서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일단 찔러보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30분이고, 이틀이고 갑자기 마음이 변심이 돼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못하고 중개업자에게 꼬투리를 걸어서 제기하는 게 많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해결요구 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체결부터 잔금까지 모든 일련의 문제가 있을 때 다 봐주고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계약서를 체결하는 순간 중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받을 채권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자는 사실 공인중개업자에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현장에 중개대상물을 직접 가서 물도 틀어보고, 화장실 배관상태, 도배상태, 유리가 깨져있는지 다 보잖아요. 그 모든 것을 중개업자에게 꼬투리를 물어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하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처음 말하고 나중에 말이 다르다고 해서 민원 제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좋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535쪽을 보면 중간쯤에서 진정내용에 담당공무원을 고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실무자가 아니고 그 전에 실무자를 고발한 건데요. 본인이 영업정지를 당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한 사람이 담당 실무자를 고발이라기보다는 처벌요구를 해 달라. 그런데 업무정지처분이 적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을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제 결론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업소 문화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방금 새로운 부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라는 것. 그다음에 실무관은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민원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지도제작한 것 있지요? 주요사업지도 532쪽 보시면 현황도제작 859만원 주고 했는데, 왜 이걸 만들게 됐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토지정보팀 업무인데 토지정보팀 팀장이랑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일상적인 관내도 제작보다는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문화행사라든지 개발사업 이런 것을 표기해서 직원들이나 유관기관에 알리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신규 사업인데, 작년에 계획을 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큰 것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있잖아요. 나도 내 책상 벽에도 붙여있고 해서 수시로 봅니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업무를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자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전자자동민원발급기라고 하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정식명칭은 전자무인발급기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현재 설치해져 있는 게 10군데인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9개 중에서 주말에 이용 할 수 있는 게 이마트 것 하나 인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구청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른 데, 구청하고 이마트만 되는 거잖아요. 이것 좀 확대시킬 계획은 따로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구청도 동춘동이고 이마트도 동춘동이고, 옥련권이나 송도 같은 경우도 홈플러스 이런 데 있잖아요. 이마트 같은 경우 이용객이 많아서 그런지 6천 건 정도 했잖아요. 고민 좀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구청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고 일요일도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권역별로, 권역을 다른 사업할 때 보니까 3개 권역인가 4개 권역인가 나누더라고요. 어차피 민원과니까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하는 부분도 그렇고, 대형마트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아예 성적이 나쁘면 그런 얘기안 할 텐데 이마트도 실적이 괜찮아요. 지금 옥련권은 대형마트가 없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생각나는 데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옥련동 같은 경우는 옥련시장 있잖아요. 옥련시장하고 연계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면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해야 될 사항이 첫째는 모든 기계가 토요일, 일요일에 발급할 수 없는, 우리 행자부나 중앙부처 업무는 발급이 가능한데요. 법원업무나 다른 기관 업무는 안 되는 게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한적인 게 있지만 일반적인 건 많이 되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둘째는 무인발급기를 승인하면서도 실내라든지 보안성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 이마트나 송도지역 대형마트는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옥련시장 같은 경우는 곤란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옥련동 재래시장 안에 보니까 마트 큰 것도 있고 하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들이 공공성 있는 데라고 해서 이전설치가 많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설치를 했고 송도 2동이 되기 전에 어디 은행에 설치를 했다가 실효성이 없다, 이용객이 많이 없다 해서. 물론 대형마트하고 틀리겠지만, 그런데 실효성이 없고 해당기관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이전설치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데는 아까 동하고 결부해서 같이 파악을 해보고 보안성이라든지 승인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지역이면 추가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조사하다보면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잖아요. 홈플러스 관련해 가지고, 현대아웃렛이나 협의되는 대로 그쪽 권역에 주말에 할 수 있는 게 하나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업무담당 있잖아요. 각 주민센터에 보면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민원발급기라고 해서 몇 명이서 몇 개 발급한 사항들을 적시해 놨는데 민원인 양에 따라 인원배치를 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민원지적과하고는 인원배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다만, 인원수하고 발급 양 조절하는 데 있어서 보기 좋게 하려고 인원표하고 개수하고 정해 놓은 거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민원발급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대로 통합민원, 그게 있어요. 그렇게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표를 왜 했는지 제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민원발급할 때 발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린 경우는 대안이 두개잖아요. 아까 말한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 두 가지인데 이쪽에다 요청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요청사항인데, 아까 애기한 것처럼 옥련권있잖아요. 옥련주민센터에서 요청은 없었나 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동은 그게 놓임으로서 직원들이 많이 불편성이 있습니다. 그 기계는 저희가 사용해도 사용 안 하다가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이 더 필요한 꼴이 돼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결론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원하면 해 줄 텐데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런 것도 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기존 동들은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률이 젊은 층이 적다보니까 이용발급건수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옥련 2동은 청사가 그나마 새거 잖아요. 그리고 옥련 2동권은 아파트가, 지역 자체가 노쇠하지 않았는데.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각 동을 파악해 보고 놓을 수 있는 지역을 현황 파악을 해서 가능한 지역인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 옥련 2동이 발급수가 엄청 많아요. 통합민원발급기 세부내역 해 가지고 보니까 거의 청학동도 제치고, 순위가 2등입니다. 송도 2동 다음에 옥련 2동이 많아서, 이거 잘 보시면 지금 옥련 2동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3명이잖아요. 거기 주민등록등․초본 보세요.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옥련 2동 지역이, 옥련 1동 주민도 옥련 2동으로 오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민원업무 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등본을 하나 떼도 대기번호가 1번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어렵지 않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주민센터랑 일반지역 현황파악을 하고 설치여부를 검토해서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선을 통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거라든가, 또 우리 구민들의 이용편의를 봐주는 민원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위생과에 자료요청 할 테니까 전해 줘요. 위생과에 모범음식점에 달아주는 간판이 있어요. 간판 시안하고 실물도 있으면 잠깐 달라고 해요. 그것하고 가격하고 자료제출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대형마트가 보면 첫 번째 코너가 과일코너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왜 거기다 놨느냐 하면 처음 느낌이 상쾌하다, 신선하다고해서 전략적으로 과일코너가 앞에 있거든요. 우리 연수구청에는 얼굴이 민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업무도 힘드시겠지만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밝은 옷으로 입는다든가, 환하게 한다든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간단하게만 질문할게요. 전자무인발급기는 이것도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은행에 현금인출기가 있어요. 주유소는 셀프서비스가 있고요. 하나를 보면 큰 추세라고 봐요. 그래서 무인발급기에 대한 거부반응보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큰 추세는 공무원이 조그마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큰 추세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이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나라가 다 하게 되면 큰 정부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인터넷뱅킹에 무인점포 이런 것처럼 큰 추세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무인발급기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A/S 되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A/S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지금 업체가 성진인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성진OA하고, 한국탑피컴퓨터라는 데 두 군데 입니다.
김준식위원
그건 잘 하셨다고 보고요. 다른 데는 남동구 같은 경우 24대 설치하는 데 성진 이런 데 한 군데 있어서 야간이라든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서 해서 A/S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돼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자질구래한 건 얘기 안하고, 부동산법이 다음 달 발의추진되는 게 거래신고법개정안이 벌칙금이 강화된다고 해요. 그것은 법을 안 지키고 종종 일어난다는 그 뜻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런 게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유념하셔서 부동산 단속하실 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영업정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라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부동산이 문을 닫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처리해 왔던 민원은 영업기간 중에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문만 열어놓고 영업을 안 한다 그러면 허용되는 게 아닌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중개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김준식위원
문을 열어놔도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두 달 영업정지가 됐어요. 그럼 부동산대표 중개사는 나와서 영업을 안 하고 차 마신다든가 이런 건 허용이 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예, 가능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게 부동산매매하는 사람이 와요. 영업은 안 하지만 전화를 해 가지고 다른 중개사한테 살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를 받아먹고 그러는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영업정지 당했다는 얘기는 못해요. 몸이 아파서 옆에 소개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업소에 나갔을 때 주의를 줘 가지고 적발되지 않도록.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저희가 영업정지를 할 때 그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사실이 적발된 그 분들은 등록취소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대충 다른 자치구에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미흡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광고를 해 주시기 바라요. 2015년도 군구행정실적평가에서 우리 연수구가 해당되는 것이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실태에서 나쁜 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추진실태도 점수가 나쁘게 나왔으니까 참조해 가지고 개선해 주세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2014부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미납액이 2014, 15, 16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고, 그다음에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본인명의로 안 하고 타인명의로 등기를 해서 적발된건데, 이런 것은 부동산이하 부동산 관련 법규위반사항들이 저희들이나 일반적으로 발견하기는 어렵고, 국세청이나 검찰 쪽에서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 발각돼서 온 경우 또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게 나타나서 온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2-3년 뒤에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이 파산 내지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런 경우에 다른 과태료보다 받기가 곤란한 게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도에 있는 것은...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이 표로 보잖아요. 그러면 2015년까지의 일은 끝났어요. 처리가 된 건지 아니면 과세가 불가능하게 된 건지 모르고 다시 한 건이 등장한 상황이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2-3년 전에 나타난 일이 국세청이나 법원 사건 사고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2016년도에 통보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굉장히 큰 건이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세부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주택이 됐든 토지가 됐든 다른 사람 명의로 많이 구입했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저희한테 과태료부과처분을 하라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에 것도 보면 어렵긴 했지만 징수가 가능했어요. 2014년에 5건이었는데, 2015년에 2건이 되고, 2건이 1억 2,100만원이었는데 그게 소멸되고 새로운 건 하나가 된 거거든요. 도표 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것도 납부에 대한 독려랑 사태에 대한 파악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지금 세부부서에서 계속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독려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세무과 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라든지 차적 조회 이런 것을 통해서 예금압류, 재산압류, 차량압류까지 하고 있고 체납 자 관리처리지침 이런 것에 따라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징수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가액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보면 법적으로도 세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건이니까 처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538쪽에 연수 1동 주민센터에 있던 민원발급기 불용처분 했네요? 내구연한 다 된 건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설치일이 2012년 2월 22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송도 1동에 설치된 날짜로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구입은 2008년에 구입한 겁니다. 당초 경제청에 설치를 했던 기계가 경제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송도 1동으로 옮긴 거거든요. 아까 성진OA하고 한국탑피컴퓨터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그 전의 업체, 서울 업체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도 잘 안 되고 고장이 잦고, 오래 되고 그래서 송도 1동에서 이전해서 원래 부품교환도 안 되고 옛날 업체고 그래서 불용처분을 시킨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내구 연한 몇 년인데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5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상당히 수명이 짧네요. 같은 시간에 구입한 것 몇 개 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구입년도별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기계가 특별히 저기한 것은 성진OA에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조달구매를 했지만 성진OA라는 회사에서 납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쭉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는 구입이 안 돼 가지고 유지보수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송도 1동 주민센터 할 때 같이 구입한 기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루어 짐작을 해 보건데, 이것도 지금 고장이 나면 못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때같이 구입한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이 되어 있으면 설치를 그 장소에 온 것을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구 연한을 모르는 거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 건은 별도로 숙지를 했는데요. 구입 2008년에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건만 그러잖아요. 2008년에 한 게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야 다른 것들도 불용처분이 또 될 수 있는 거고, 내구연한이 넘었으니 어떤 게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예측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 연도에 구입한 의미도 되겠지만 같은 업체에서 구입한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2008년도에 구입한 것 A/S전부다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08년도에 구입한 게 더 있다고 하면. 업체가 서울업체라면서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2008년도에 서울업체에서 다 구입했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 어떤 게 또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알려달라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 546쪽에 민원불편신고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민원 들어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빨리 끝나고 싶으시면.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 민원처리는 새올인터넷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해당과를 지정해서 해당과로 이관이 되고, 해당 과에서 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 완료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민원지적과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어떤 해결이 됐는지.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처리내역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데 세세한 답변내용은 해당과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만약에 이런 게 동일하게 해결이 안 된, 해결이 뭔지 모르니까 민원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않아서 다시 또 간다고 해도 민원지적과에서는 그대로 과에 뿌려지는 역할밖에 할 게 없는 거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2회까지는 정상적인 답변을 하고, 3회부터는 똑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민원의 올바른 처리 아니면 민원인의 상황은 민원지적과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세부내역 안 나오고 해결됐다, 처리됐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부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해결이라고 해서 어떤 해결이 됐는지, 정말 민원인이 원하는 해결이 됐는지. 우리도 알 수 없고 민원지적과에서도 알 수 없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민원의 해결이 됐는가. 그럼 이렇게 못 참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국민신문고나 다른 시나, 불편사항으로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 직원이 그 민원인한테 분명히 취지라든지,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미리 설명하고 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자기한테 안 되는 게 있다면 우리 직원도 그렇게 안내를 할 거고요. 여기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라는 그런 안내가 분명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민원인이 다시 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민원인으로 봐서도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구성 관련 불법선거운동 시정조치요구 이렇게 진정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해결이라고 썼어요. 과연 해결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 봤거든요. 민원불편신고접수에 관해서 처리결과내역을 그냥 갖고 부서에서 받아서 취합을 하는 거잖아요. 좀 더 민원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생각을 담당 과니까 해 보셨으면 합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또 뒤에 조언을 받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터넷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과로 뿌리면 해당 과에서 결재선에 따라 결재를 받아서 인터넷처리 절차상 답변완료, 진행 중 이런 게 떠서 저희들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답변완료를 인터넷상에 띄우면 해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세한 것은 해당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원지적과의 민원처리라 하면 받아서 토스해 주는 그런 역할이다.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걸 더 잘하라고 얘기하면 일일이 하라고 할 수 없네요. 제가 들은 답변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업무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