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주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를 150만원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에 의한 고발사항으로 개인묘지 미신고자에 대해서 1회 30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반회수라든지 과거경력 등에 대해서 경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정되었다가 사망이나 재산기준초과 수급권 없이 지급된 사람한테 환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옥포1동에 이정운씨 외 64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장애수당 부당지급분 반납 이것도 금융재산 미신고로 인해서 부정수급자한테 사등 김정임외 2명한테 받아들이는 213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급여비 부당지급분 반납 이것도 마찬가지로 24만원을 받아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분권교부세는 국세및 내국세 감액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에 금액이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예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국비증감이 32억4,102만1천원, 도비증감액 8,568만7천원으로 이것은 세출예산 설명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행사에 국내여비입니다. 보훈 및 복지기획 업무에 복지회관건립이라든지 보훈회관 사업 관내 출장여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둔덕면 현충시설 개보수사업인데 둔덕면 충혼탑설치가 57년에 되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보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400만원, 시비 2,6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개보수를 하는데 6.25 충혼탑 비석이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세우고 계단설치, 묘비가 오래되어서 넘어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자활근로사업은 당초 9명에서 12명이 증가된 사업으로서 증가된 금액은 국비 753만원, 도비 312만원 그래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자활센터에 10개 사업장이 되어 있습니다.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등 금액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차상위의료급여, 자활사업, 장애수당, 보육료,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 대상지원이 50% 할인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급가액은 20㎏ ’08년 산이 41,550원으로서 공급하고 있는데 조금 사업비가 증가해서 6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국비 내시된 금액의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한 것은 수치적인 것은 생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원래 45세대에서 144세대로 증가된 99세대가 증가한 사업으로서 최저생계소득액 50% 미만은 100%, 최저생계비소득수준 50% 이상은 50%를 지급하는 것을 정률제에 의해서 68.5%로 7월부터 적용하는 사업이 되어서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129센터 일반수용비입니다. 비율대로 정액 재정이 된 것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10%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지역대회 행사보조지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1일간 청소년수련관 복지회관에서 박람회를 개최한 국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참석한 인원만 1,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음식물쓰레기 등 일상 생활용품을 매월 20일 지급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빈곤 가구수 증가예산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이것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로 유지수선비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이것도 빈곤가정 증가요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사회보장적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입니다. 이것은 입학금, 수업료지원,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학용품을 연 2회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의료급여 1종 50만원, 생활급여 2종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출생 시에는 50만원을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민생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구당 2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1년간 한시 지급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시생계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애당초에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주기 위해서 4,215세대를 보사부에서 해서 당초에 17억이 되었다가 지금 44억으로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것은 재산기준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지급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오시고 난 해에 이 기준을 좀 대도시 기준으로 바꿔서 건의를 해놓고 있고 그 건의가 채택되고 읍면에서 조사한 사항을 하면 최대한 지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소량, 애광원, 민들레집, 성로원, 성지원, 재가센터 등에 종사자에 대한 지급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보조에 경로당마을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청곡, 아주1동, 장평 경로당 등에 수선비와 또 7월 16일 집중호우 시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입니다. 시설당 70명 이상은 연간 1억으로서 노인복지센터 복지관에 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은 분권교부세가 삭감되고 시비가 그 만큼 충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운영입니다. 거제시부설 장승포노인회 사무실집기구입니다. 구 능포동사무소 2층에 소재한 노인대학으로서 노후된 책상, 의자, 캐비닛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건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도 세입에 분권교부세가 조정되어서 분권교부세가 삭감되고 그만큼 시비가 충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건립에 자산 및 물품취득구입입니다. 4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우선 필요한 책ㆍ걸상 그리고 의료기기, 운동기기, 당구대, 탁구대, 노래방, 교육기기에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 구입이 되겠으며 나머지 5억원 부족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개장하는데 불편한 게 없도록 예산반영에 100%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입니다. 거제노인대학복지센터, 거제지역자활센터에 노인돌보미가 21명이 있고 서비스대상이 6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사지원이라든지 활동지원, 활동지원은 병원에 동행하기, 옷 입혀주기, 세수하기, 밥 먹이기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가 노인일자리 대상사업입니다. 그 대상은 일운, 동부, 연초, 고현, 상문동에 15명이 되겠습니다. 월 2만원씩 해서 4대 보험이 증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는 신종플루 등 노인일자리 박람회 도주관입니다만 축소해서 실시하는데 따른 감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지침교육, 워크숍에 따른 노인복지담당의 노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박람회 행사축소가 있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간담회 축소 개최에 따른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365명에서 495명으로 130명이 증액된 사업으로서 3개월간 연장해서 사업이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만근이 되었을 때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전담요원은 노인회 거제노인복지센터에 9개월에서 11개월 3개월 연장되는데 따른 보수액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노인교실운영에 노인대학졸업식 학사모구입입니다. 연간 졸업생이 100여명 되는데 학사복이 50벌 있고 추가구입을 50벌을 더 해야 원활한 졸업생의 졸업식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교실 수학여행 행사지원인데 이것은 거제, 장승포 2개소인데 3학급이 있습니다. 150명이 되는데 학급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사시설설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충해공원묘지 환경정비 벌초작업을 20명이 20일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없어서 솔직히 장애자 있는 예산을 우선 투입해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추석 성묘객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자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사지원사업입니다. 공설추모의집 인근마을 숙원사업 장좌마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앞에 경로당에 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앞에 포장해서 공간을 넓히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제면 화원마을 공동묘지 진입로포장공사인데 이것은 민원 건의사항으로 길이가 100m, 폭이 4m로서 묘지는 100여기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공동묘지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장애인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당초에 1,114명인데 1,920명으로 193명의 감에 대한 감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자의료비지원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인데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인원과 금액으로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장애아동수급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인데 이것은 18세 미만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는데 기초수급 경증, 중증, 차상위 경증, 중증으로 구분해서 주는데 예를 들어 차상위수급 경증 1, 2급은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44명에서 40명으로 4명이 감소된 감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으로서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1인 3만2천원 연 1회 지급되는 사업으로서 인원이 2명에서 4명 증가된 사업으로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이것도 18세미만 언어, 청각, 지적 자폐아동에게 월 20만원씩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사업으로서 소득지원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는데 47명에서 30명으로 17명이 감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장애인생활시설운영인데 이것은 시설에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 또는 장기요양목적으로 애광원, 민들레집, 반야원 등 3개 사업소에 시설운영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시비조정 변경으로 대상시설은 동부면에 있는 마하병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삭감되고 시비가 그만큼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청각장애인 수화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운영비 부족 시비부담으로서 노인협회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휠체어, 보청기 등을 시하고 일운면, 하청면, 옥포1동, 장평동에 5대를 구입해서 장애자들의 민원이나 편리를 위해서 구입하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회 보건복지 시설 개량입니다. 이것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듯이 애광원에 있는 애빈시설인데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로서 1, 2층 제빵실 포장부하고 2층 직업재활실을 운영해서 하는 사업으로 8월 18일날 건축허가가 인가가 되어서 입찰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3억7,064만9천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사업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회복지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에서 의료급여특별지원전출금은 국도비변경으로 해서 국비가 80%, 도비 14%, 시비 14%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이것은 사실상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빨리 넘어가는 거기에 대한 발생이자수입을 잡아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수입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 부담 의료급여 부담금은 진료비, 시비 6%의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세입에서 잡았던 금액을 세출에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 둔덕에 현충시설 개ㆍ보수하는데 사업을 뭘 하려고 합니까?

사업은 밑에 보면 6.25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 땅이 원래 매립된 땅입니다. 매립된 땅인데 그 당시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고 ’57년에 충혼탑이 건설되다 보니까 비석이 147개 여기가 있는데 비석이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앞에 충혼탑 글씨가 퇴색이 되어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기분도 들고 거기에 경사가 심합니다만 올라가는 계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 계단을 현충일 행사라든지 유족들이 왔을 때 올라가기 불편해서 그것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가 충당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조금 모자란데...

계획을 잡아서 5,000만원가지고 조금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계획을 잡아서 하고 당초예산에 잡아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국비를 확보해서 보훈처의 예산을 받아서...

고생하시는데 현충일 때 마다 참석하는데 그 땅이 비가 와서 침하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보면 탑이 안 있습니까? 동상에 탑 보면 그때 예산이 없어 놓으니까 탑이라도 세우자 해서 세웠는데 우리 6.25 참전용사들 이 탑이 상징적이거든요. 이 탑을 지역민들하고 공모하든지 해서 다른데도 여러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6.25 단체하고 둔덕변영회하고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도에 바로 붙어 있는데 6.25 참전용사 희생하신 분들인데 누가 봐도 정리가 안 되어서 있는데 그런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이런 분들을 예의도 갖추고 정비를 잘 해줘서 국가관이 생기는데 둔덕면 차 다니는 바로 옆에 정리가 제가 볼 때는 안 되어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좀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경로당개보수 이 부분은 사업이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건축허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하고 우리 시에서 입찰해서 하면 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자부담 한다고 해서 마을에만 그것을 전체 맡겨놓으면 개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담당도 한번씩 가서 잘 선도를 해 주고 해야 완벽하게 개보수 이런 게 안 들어옵니다. 저도 집 지은지 20 몇 년 되어도 아직도 보수한번 안 하고 삽니다. 경로당 회관같은 경우에는 1 ~ 2년 지나면 개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151페이지에 장사마을 지원해 주는데 왜 장좌만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근 마을에 장좌, 청곡, 지석, 언양 쪽에는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는 안 되어 있죠? 왜 정비를 안 하십니까?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청곡마을에 별도로 예산이 내려가 주민수렴해서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주민들하고 만나니까 아직 계획도 크게 없던데요. 1억5,000만원을 어디 써야 될지 계획도 없이.

1억은 기 되었고 5,000만원을 장좌마을 앞에 경로당 짓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공간도 좀 복잡하고 소하천이 하나 흐르는데 소하천을 점검해서요.

복개 좀 하려고요.

예.

엊그제 주민들을 만나니까 그 부분 이야기를 안 하고 장좌동네 주 도로가 엄청나게 깁니다. 길고 차가 안 되어서 제가 한일병원 쪽에서 내겠다. 한번 할 때 이것도 어차피 인근 마을 장사지원을 해 주면 효과가 있게 해줘야지 지금 보면 산에 임도 물 조금 막기 위해서 그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을 300m, 400m 뚫고 올라가서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발전협의회 이장들하고 확실하게 뭔가 해줘야지 그냥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러지 말고 잘 의논해서요.

알겠습니다. 진입로 들어가는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보상관계도 따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부분 빨리 정비를 해서 정리를 합시다. 저도 민원을 계속 많이 받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아까 설명 하셨는데 맨 밑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시 생계보호비 국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상 사업비를 당초에 계상할 때는 17억이 내려 왔습니다. 17억이 내려 왔는데 그 뒤에 보사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는 삼성, 대우가 그 당시에 경기변동 조금 불안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보호대상에서 배척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상 수치를 많이 올렸습니다. 올려서 많이 주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보사부의 지침이 사실상 재산이 8,500만원, 예금이 500만원, 500만원도 차후에 보험이라든지 주택청약 접수를 제외한 300만원까지는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차상위 계층입니까?

차상위 계층도 있고 주로 노인세대 들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것을 발굴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사실상 이 예산은 국비가 남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면 나중에 국도비 반납할 때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참 많아요. 우리가 국가예산도 추계를 할 때 우리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한시생계보호비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장애수당이나 이런 것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대로 가면 대충 맞아지는데 제가 볼 때 전체 예산이 44억인데 실제제가 볼 때는 50% 집행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국비가 80%고 도ㆍ시비가 10% 인데 사실 이 안에 솔직히 도ㆍ시비가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포함 안돼서 그대로 하고 국비만 계상해 놓은 금액인데 사실상 우리 국장님이 와서 이것을 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심지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됐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고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바라고요.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물관 방수공사는 1,000만원만 주면 자기가 다 하겠다는 겁니까?

예.

여기는 다른 재원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그냥 시비로 지원합니다. 나머지 전부 자부담입니다.

3,000만원이 든다면서 1,000만원가지고 하겠다면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박물관장이 부자입니까?

저희들 나머지 재원은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만 요청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당초 판단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물관 관리권이 재산은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별도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 되어 있고 관리비는 우리가 지출해야 되고? 시에서 지출해야 되고?

극히 일부만 지원하고 거의 재단에서 자체 운영합니다.

정확하게 시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사설이 거기 말고 두 곳 더 있는데 형평문제도 있고 물론 여기는 공공성이 좀더 강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형평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하면 거제시에는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구 명동초등학교 그 자리하고 한목초등하고 해금강초등학교죠.

167페이지에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총액 얼마나 섰습니까? 지원금이?

한기수위원님 이것은 총액적으로 문화예술재단이 다음 시간에 바로 들어 와서 설명을 할 거니까.

바로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러면 들어와도 여기서 예산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그게 들어올 건데 따로 이렇게 들어옵니까?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전출시켜 줬습니까?

올해 기정이 14억6,6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 이 정도 15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잘 모르십니까?

예.

예총사무실이 원래 옥포 뱃머리 3층에 거기에 있는 겁니까?

예.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 사무실에 아까 다목적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고요? 저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인가 할 때 옥포동탁구장인가 해서 도비 내려오고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내나 그것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그게 지금 이것입니까?

그게 설계를 하다보니 돈이 좀 모자라서 8,000만원 더 추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도비가 얼마 내려왔죠?

도비 4억입니다.

도비 4억이고 8,000만원 합쳐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뭐가 들어갑니까?

다목적체육시설 주로 탁구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설계가 대충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예총이 들어간 사무실이 원래는 뭘로 사용하던 곳입니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던 것입니까?

예.

창고같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임차료가 가면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이 돈은 재단으로 또 들어갑니다.

임차료를 얼마 주기로 하고 약정을 한 겁니까?

이것은 우리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하고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에 얼마요?

한 6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독립재단하고 분리되니까 들어올 것은 들어오고 나갈 것은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167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푸른솔, YWCA, 모류돌 이런 종류의 작은 도서관들이 몇 개 더 있죠?

예.

어디 어디 있습니까?

두 개 더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아직 신청은 없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안 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원해도 운영이 곤란하면 안 되니까 협의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판단해서 가능한 지역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두 군데 같으면 한군데 1,200만원인데 몇 달 안 남았는데.

아직 까지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나는데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물론 승인이 나야 하겠죠. 승인 안 나면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 것이며 몇 월 달부터 적용되어서 몇 월 달까지 적용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만 계속 지원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입니다. 경상보조니까.

도서관 운영하는데 다른 인건비 말고 특별한 운영비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 끝나면 바로 10월달 아닙니까? 그럼 10월, 11월, 12월 3달 남았는데 그동안에 사용할 게 2,400만원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올 1월 달부터 계산해서 올 연말까지 2,400만원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산이 성립되어야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으니까 승인이 나야 되니까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한군데 1,380만원인데 그렇죠?

1,200만원씩.

1,200만원인데 석 달이면 한달에 400만원인데 이 400만원 다 해도 인건비 하고 남는다 아닙니까? 계산이 영 안 맞는 것 같은데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 인건비 100 몇십만원 밖에 안 주는데.

보조금사업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니까 그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재원은 저희들이 확보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지원확보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받은 것 없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50% 붙여서 올린 겁니까?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래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비라든지 어떤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비신청을 할 때 국가에서 50%를 시비를 붙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50%, 50%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도단위 전국 획일적으로 개소 당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체육진흥에 있어서 예산이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169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여비 5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도사가 7명인데 업무 외에 야간시간에 주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러 나갑니다. 그 외에도 공식적인 출장인 경우에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못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시 말고는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형평에 맞게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식출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요청을 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 어떤 보수가 지급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시간당 강사비가 다 나가거든요. 알고 계시죠?

여기 우리 체육지도사는 강사비를 별도로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는데요?

주로 레크레이션이나 각종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 일어나 보세요. 생활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분야별로 있잖아요.

김성겸 체육지도자입니다.

체육지도자인데 그냥 체육지도자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김성겸 각종 레크레이션, 체육활동, 요가 이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지도자가 안 되어 있어요?

김성겸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주로 어르신들...

아니, 아니 제가 묻는데 답변하세요.

종목별인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건강관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7명이면 종목이 무슨, 무슨 종목입니까?

김성겸 주로 레크레이션, 요가 같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레이션이 몇 명이고 요가가 몇 명입니까? 두 종목 같으면.

김성겸 우리가 총 지도자가 7명에서 2명 늘어나고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레크레이션, 요가 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공을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한테) 지금 생체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축구니 요가니 그 하나를 전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노인정에 가면 노인들 말하자면 체조도 지도하고 레크레이션도 주도하는 종합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생활체육지도사 아니에요? 축구담당, 배구담당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종합적인 자격을 가진 지도사들이 다니면서 노인들 운동도 시키고 체조도 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자격사항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바로 나가시거든 뽑아서 여기 보내 주십시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간다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실비를 지급받는다고 이야기 하는 거지 경로당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경로당을 가는 게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경로당에 와서 이런 사람들이 지도해 주고 한 적이 한번도 본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감독청은 아니라서 바깥 감독만 합니다만 관리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활동실적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격사항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 서면으로 상세한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내주시고요. 그 밑에 도단위이상 생활체육 대회 참가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예.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실제 경비가 작았고 올해는 출전이 좀 많습니다.

재작년에는 얼마였죠?

김성겸 제가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1,500만원으로 계속해왔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이 좀 작았다고 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고 그냥 좀 작은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린다면 맞겠습니까?

김성겸 지금 현재 각종 스포츠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스포츠 인구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사실상 돈은 한정되어 있고 달라는 것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왜 이런 걸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립니까?

김성겸 당초에 올리는데 반영이 잘 안 되어서요.

당초에는 안 맞았다.

저희들도 실과에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다 보니까 추경 때 마다 조금씩 늘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생활체육 부분에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필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라고 보여 지거든요. 생활체육은 그냥 생활자체에서 자기들이 재미로 하는 체육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래서 출장을 가더라도 자기 좋아서 하는 짓에 예를 들어서 등산가는 사람이 등산을 한다고 해서 ‘자 ~ 우리 대우등산회 만들었다,’ ‘삼성등산회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생활의 활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공차는 사람공차고 테니스 치는 사람 테니스가고 등산가는 사람은 등산가고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게 예산이 들어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챙겨보겠지만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당초예산부터 전반적인 총액하고 부분적으로 이 자료를 챙겨서 위원들한테 주시면 전체를 파악하고 이 예산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체종목별 작년부터 500만원 증액이 됩니다만 실제로 각 지자체 별로 종목별로 협의회가 되어 있고 생체 전국단위, 도단위 각종 대회가 계속 해마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극히 공식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다시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죠. 돈을 자꾸 대 주면 자꾸 늘립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 단위대회에 저희들이 결행할 수 없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173페이지 양정그라운드 골프장 부지 임차료 설명 해 주십시오.

그 저수지가 농어촌기반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되는데 농업기반공사 자체규정상 최장 5년 단위로 임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 공유재산관리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게 5년 동안 임차료가 2,353만원 그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 위에 그라운드 골프시설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지는 없습니까? 종합복지회관 짓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저희들 사방팔방으로 오랜 시간동안 물색을 해봤는데.

이게 양정그라운드 골프장이 시 전체 그라운드 골프장입니까? 아니면 양정동네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시 전체입니다. 노인회에서 거제시그라운드 골프협회에서 주관하는 건데 나이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와서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고 저희들이 현지답사하고...

종합복지관이 노인복지관 안에 있으니까 선정한 겁니까?

맞은편이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4,000만원 가지고 조성이 되겠습니까?

크게 토목공사비는 많이 안 듭니다.

인조잔디 할 거 아닙니까? 겁니까?

뒤에 인조는 추가로 판단해서 사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하반기에 행사를 많이 취소를 했습니까?

예.

얼마나 취소를 한 겁니까?

저희들 행정지침에 대극장 1천명 이상 모이는 이틀 연속하는 행사는 행사를 취소 및 연기를 하라는 지침을 받고 저희들 자체행사 중에 헤드윅같은 공연은 표를 700정도 팔고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관행사들 중에서도 대극장 위주로 하는 행사들은 지금 취소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소를 결정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행정지침 받을 때 정확하게 한 10일 전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하고 나서 이사회를 했습니까?

예.

이사회를 하고 나서 추경예산을 짰습니까?

이것은 저 저번 이사회때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세출예산요구서를 상정했었습니다. 7월쯤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요?

마찬가지 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지금 세입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취소하면 당연하게 입장수입이나 대관수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줄어든 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맞습니다.

짜고 나서 결정이 되었다 이거죠.

예.

지금 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라 하면.

비정규직 말씀하십니까?

예, 비정규직.

두 명 있습니다.

무기계약자는 아니고요?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일을 하고 있습니까?

1년 단위로.

그럼 계약서는?

매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요?

매표소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팅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부터 일했죠?

한 명은 근무가 개관당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거의 6년차 가까이 되고 한명은 거의 3년 정도 근무를 했을 겁니다.

그분들 하루 근무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기획공연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정직원과 근무시간이 똑같고 기획공연이 있을 때는 기획공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티켓팅이 있든 없든 출근해서 다른 일이라도 같이 하고 퇴근 때 되면 퇴근하고 티켓팅이 있을 때는 저녁 8시, 9시까지도 근무하고 이렇게 되네요. 그럴 때는 따로 시간외수당을 준다든지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기획실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하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예술회관에는 공문이 안 왔습니까?

박용석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한테 그 자료가 안 왔거든요. 안 왔기 때문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있네요. 답을 안 보냈습니까?

박용석 답은 다 안 보냈는데 상급부서하고 의논한 결과 우리는 재단이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공문을 안 보냈습니다.

재단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예산하고 별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번에 여름행사를 갔을 때 전에도 여러 번 봤지만 오늘도 지나오면서 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가득 있거든요. 주차장이 몇 면쯤 됩니까?

박용석 밑에 호텔 쪽 하고 우리 쪽 합해서 200정도 됩니다.

밑에 쪽이?

박용석 밑에가 120, 위에가 80 해서.

그 위에 3층인가 4층인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기는요?

박용석 애광원 쪽 이야기입니까?

예.

박용석 그게 80. 다 하면 200면 주차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차를 다 갖다 대서 저도 예술회관에 행사 있어서 한번 가려고 하면 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하고 여러 번 생각하고 고민하거든요. 그럼 저뿐만 아니라 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손님들도 역시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히 호텔 측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특히 성수기 때 호텔손님이 차를 못 댈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차를 많이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기획공연이 있을 때는 대극장공연이 없으면 주차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는데 대극장 공연이 있으면 밑에 층도 그렇고 위에 층도 마찬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차도 변에 차를 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주차 점검장치를 마련하려고 해도 인건비라든지 보조용역 비용 같은 게 사람을 썼을 때 수입구조도 있고 또 지역민들이 사실 문화회관을 자발적으로 근처 분들이 활용할 때 주차를 안 하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지역민들은 주차장이 비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야 당연히 사용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역민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술회관 본연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차를 댐으로 인해서 예술회관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라고 보거든요. 차 가보고 차댈 곳 없으면 다음부터 그 공연 보러 안 갑니다. 차 잘못 대놨다가 5만원 짜리 딱지를 끊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서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역민들이 차를 장기주차를 하는 양까지도 파악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예산을 반영해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쓰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광객들이라도 예술회관을 이용할 때 요즘은 주차장 없으면 안 가거든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이사회에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상임이사님, 지금 밑에 시설비에 보면 수장고 및 예총사무실 내장공사 했는데 예총사무실이 이사를 안 했습니까? 무슨 내장공사 하실 겁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예총이 저희 회관으로 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6년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하자나 이런 수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사무실이 있는 곳이 창고로 쓰던 곳인데 사람이 입주를 하다보니까 시설을 사실 새로 해야 됐습니다. 없는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하자보수나 이런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 및 예총사무실 내장공사비용이 먼저 회관수리비나 시설비에서 썼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받아서 저희들 고장 난 곳이나 하자부분을 써야 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예산승인을 받고 써야지 예산승인 안 받고 다 쓰고 다른 거 당겨서 쓰고 그러면 안 되죠.

저희들이 이사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때 예총이 급하게 저희들 회관으로 와야 될 사항이다 해서.

밑에 수장고에 보관렉하고 항온항습기 설치해 놓은 겁니까? 안 해 놓은 겁니까?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안 한 겁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작품이 고가의 작품들이 밑에 분장실 하나를 물먹는 하마로 설치를 하고 있고 작품도 포개져 있어서 이번 수장고하고 예총사무실 들어올 공사할 시점에 사실 공간을 만들어서 작품수장고를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관렉하고 항온항습기를 따로 해서 항온항습기가 얼마나 합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산 세웠습니까?

우리 건축직이 한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예산심의를 하는데. 보관렉이 얼마며 항온항습기가 얼마고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술회관이 지은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빔프로젝트 어디에 쓰시려고?

저희들이 지금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주 찾게 하려고 저희들이 영화라든지 클래식 DVD를 상영하는데 영상이 화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질과 좋은 화면으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영화라든지 클래식음악이나 뮤지컬 비디오 이런 것을 상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디서 상영할 때 씁니까?

소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리플렛, 현수막, 배너기 이런 것도 행사 자체가 축소되었으면 이런 부분도 축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상여금이 왜 인건비가 당초예산에서 왜 빠졌어요?

박용석 이것은 직원들이 당초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계약직 연봉제로 되어 있다가 공무원법으로 2007년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바뀌면서 정근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부터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게 올해 2009년도 분입니까?

박용석 예.

2009년도 1년분 입니까?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수립할 때 인건비나 이런 것은 빠지면 안 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위생과 2차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깨끗한 환경 가꾸기 최우수 상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증액되는 금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임차료는 예산 일괄삭감에 의해서 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60% 지원되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9월 현재 설치지원 실적을 보면 총 71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31농가 3,40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잔여 40 농가에 대해서 약 2,00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탄소포인트제 추진 운영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환경 가꾸기 최우수 상사업비로서 400만원을 했고 급량비도 1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국내여비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비 상사업비로서 2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에 워크숍, 포럼 등 교육참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행사는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서 300만원 이것은 거제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길 조성사업 이것도 자연보호 거제시협의회 상사업비 500만원, 거제시 그린스타트네트워크 발대식 이것도 상사업비로서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천댐 지역 거주가구 TV유선료 지원 100만원. 연초댐 지역 거주지구 TV유선료지원 1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 인건비는 원래 두 달 계획으로 했는데 직원들이 전부 붙어서 40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축되는 바람에 인부임 390만원, 주차수당 25만6천원, 4대의무보험이 6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식품안전 구역사업 일반수용비 450만원은 예산 일괄삭감해서 삭감되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구역 조사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2009년 3월 22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정학교 50개교를 지정했습니다. 그 식품판매 업소에 따른 안전구역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회전 금지구역 표지판 제작 이것은 5개소를 해서 90만원이 예산삭감 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일괄적으로 61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5페이지 환경위생업무 추진비 37만1천원이 일괄 예산삭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야생동물피해방지 유해조수 실시하고 안 있습니까? 며칠부터 며칠간 하고 있습니까?

10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며칠부터 시작했습니까?

9월부터 연장이 되었습니다. 9월 16일부터 연장이 되어서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달합니까?

한 달간 연장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8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다시 연장을 시켰습니다.

유해조수방지 포수인력이 7명 아닙니까?

그 단체가 두개단체가 있는데 20명으로.

처음에는 7명 아니었습니까?

되어 있었는데 자꾸 농민들이 피해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몇 명?

20명.

우리 거제시에 다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분 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유해조수 선정되어서 7명이 하는데 그 사람들 하루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해조수해서 농민들이 피해입고 하는 부분을 그 분들이 하려고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한테 인건비라도 지급될 수 있게끔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그것은 보조금으로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야생동물밀렵에 따른 올무 이런 것 수거하는데 따른...

그것은 과장님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 방금 올무나 이런 것을 수거했을 때 그 기관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이고 지금 유해조수 농민들한테 피해주는데 퇴치하고 잡기 위해서 그분들이 무보수로 나가서 잡거든요. 그것은 잡아서 팔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무보수라고 하지만 일종의 레저활동입니다. 레저활동인데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포수가 없다, 즉 말해서 자기들이 다른데 일용직 나가고 돈을 벌고 해서 없었을 때 유해조수는 타지에서 데리고 올 겁니까?

당초에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각 엽사들이 거제시로 옵니다. 이번에 용역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개장할 만큼의 동물개체수가 적다, 이렇게 해서 순환수렵장을 안 하고 자체 엽사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순환수렵장이 아니고 유해조수 아닙니까? 즉 농민들한테 피해를 제일 많이 주는 게 멧돼지 아닙니까? 멧돼지를 잡고 퇴치를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 7명이 선정되어서 하는데 이런 분들이 하루에 자기들이 일 못하고 밥 먹고 기름 값 쓰고 특히 총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냥개를 키우면서 그 비용 이런 게 상당부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예산을 써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합니다.

임위원님, 일단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이 부분도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도 이런 유해조수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해서 좀 활발하게 우리 농민들이 농사철에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도 타 시군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나중에 우리 업무상 협의를 합시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81페이지 보면 상사업비, 상사업비가 나오는데 상사업비가 뭡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올해 2009년도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에서.

상사업비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상사업비로서 도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 운영비 상사업비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탄소포인트제가 뭐냐면 그것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좀 압니다.

탄소포인트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거제사랑상품권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예.

뒤에 300만원하고 앞에 400만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 것은 그에 따른 운영비고 뒤에 것은 인센티브 나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고,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 지죠?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이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아파트시범단지를 선정해서 그에 따른 각종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진에 따른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지금 시범단지 선정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홍보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안내프로그램도 제작해서 배포해야 됩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밥 먹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7월 며칠부터 인가 위생관리에서 식당에서 한번 사용한 반찬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고 단속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단속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일단 반찬이 나와서 다시 주방에 들어가서 다시 반찬이 되어 나올 때 까지를 조사하려면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속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대신 홍보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컵도 2천개를 제작해서 모범업소에 반찬재사용금지라는 문구를 넣어서 보급도 하기도 하고 각종 홍보물도 제작해서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범업소는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모범업소는 일단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찬을 재사용 안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범업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반찬에 대한 모범이 아니고 이때까지 모범업소라고 앞에 딱지 붙여 놓은 그 이야기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위생식품관리에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식당 같은데 특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조사를 나가죠. 조사를 나가면 교통순경들이 스티커 들고 다니는 것처럼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걸 체크하고 스티커를 떼겠죠. 그렇죠?

예.

그럼 뗀 걸가지고 영업정비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요즘 와서 교통순경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티커는 실제적으로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면 특별한 경우도 없겠지만 한번 떼면 돌이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다니는 스티커도 한번 떼고 나면 어떤 권력이나 또는 그 비슷한데서 어떤 돌이킬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제가 평소에 의심스러웠던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스티커 개념이 아니고 단속을 나가게 되는 위반사항이라는 확인서를 끊습니다. 그 확인서에 의해서 그게 식품위생법상 처분대상이 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경미하고 시정이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재량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재량권을 보였을 때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항에 따라서 그런 사항을 단속 나가는 담당공무원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낙렬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앞서 저희 청소과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시설계장은 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만나서 설명드린다고 불가피하게 빠진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51억8,774만3천원이 증가하여 예산액 162억9,028만8천원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면동 대형폐기물 스티커 증지구입 2,398만5천원 증액되어 2억6,398만5천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억6,375만8천원 증액되어 3억8,775만8천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50억 세외수입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5억1,627만6천원 증액되어 279억6,835만원 상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료 3억82만8천원 증액되어 28억82만8천원 상정하였습니다.

과장님, 수치는 어차피 전부 위원들이 보고 계시니까 생략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피서지 기동반 급량비 1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설치 관련해서 집행잔액 673만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새로 설치한 지역은 고현동 2개 지역, 연초면 1개 지역, 장승포동 1개 지역, 장평동 1개 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기동차량 구입비용으로 집행잔액 156만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48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고현항 크루즈선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 신설과 동부저수지 공중화장실 신설과 관련하여 수도전기요금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도색 및 수리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2,5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실전부두 구 선착장 공중화장실과 성포주차장 공중화장실 등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채발행 등에 50억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매립장 발생가스 간이 소각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4,2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9단 제방공사와 관련하여 집행잔액 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굴삭기 구매와 관련하여 집행잔액 1,688만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한내마을 구거 정비공사 3,000만원, 석포 금당개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5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16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일반수용비 1,2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0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전기료, 전화요금, 정수기렌탈 등 각종 공공운영과 관련된 경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현지 주재근무자를 위한 여비 1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재료비 철강선 구입비용으로 900만원, PP 포대 구입으로 1,0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장 7월 달에 있을 삭감과 관련하여 무임 계근시설이 기존에는 인위적 조작이 가능하고 사람이 계속 붙어서 확인하여야 하는 관계로 최첨단 설비로 바꾸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3,1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폐전기 및 전자제품 처리운반 관련 여비 1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1,0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로 문화화장실이 신설되어 3명 증원이 늘어났는데 재정조기집행 관계로 지금까지 시간외근무수당과 업무추진 여비가 없어서 다른 계의 비용을 사용한 관계로 지금 상정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805만4천원, 업무추진여비 445만2천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금번 문제된 재활용선별장 일시사역 관련된 사람들 연차유급휴가수당 2,200만원, 퇴직금 2,0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잠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일이 있습니다.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잠깐 설명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예결위에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수정예산으로 그때 넣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여기서 사업예산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정회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행정경비로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예결위에 바로 수정예산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1억6,000만원이 저번에 세입을 잡은 거죠?

예.

작년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되었냐고요?

예.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활용품 판매현황은 1월, 2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억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의 차이는 약 1억 이상 차이 납니다.

작년 결산금액이 없어요?

2억8,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2억8,500만원이면 약 1억 정도차이 나네요.

몇 달 남았다는 측면에서 더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몇 달 남은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판매된 금액만 잡은 겁니까?

세입예산도 추정이니까 몇 달 남은 걸 생각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쯤 차이나네요.

그러면 여기서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지만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관리를 하시던 분이 결국 공금횡령을 해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고 그 결과가 나왔죠? 저는 과장님께 상당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도 의회에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이런 시간에 안 물어보면 결국 감사 때 물어봐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5대 의회는 끝나 버리고 6대 의회 때 하게 되는데 그런 돈이 몇 억이나 횡령해서 문제가 발생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한번 안 합니까?

그렇게 보고를 할 마음은 있었지만 다른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서 일부러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기도 그때 사항으로는 그런 여건에서 그랬습니다. 다만 서류제출 요구나 그런 걸 하시면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그때 나온 추정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횡령액이 약 3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대충 7년 동안 통계를 본다면...

정확하게 3억6,442만4천원입니다.

액수가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 들은 나중에 자료로 라도 현재 결과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대행료가 원래 계약된 것인데 예산이 그냥 따라 가고 있는 겁니까?

이 문제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고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총 합 해서 연간 60억 정도 평균 대행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전부다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 배정해 주지 못하고 일부만 배정해 주고 추경 때 조금씩 연간 총액으로 매꿔 주는 시스템으로 예산시스템이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매립용 PP 포대구입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PP포대 이것은 동에 있을 때 종량제봉투 말고 자원봉사자나 그런 분들이.

과장님,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의 예산입니다.

선별장에서 PP포대 어디에 쓰느냐고요?

잔재쓰레기나 이런 거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트럭에 실려 가는데 안 담고 갈 수는 없습니까?

안 담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아니고요.

뒤에 마이크 갖고 하세요.

PP포대로 했을 때는 요?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답변이 안 맞습니다. 제가 이 앞에 자료 받은 것만 보더라도 3.몇 톤씩 이쪽에서 실은 것이나 매립지에서 한 것도 보면 다 3.5톤, 3.8톤 이렇게 되어 있던데 0.5톤이라고 합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한기수위원님이 묻는 것은 매립용 PP포대가 왜 필요하냐거든요. 그럼 PP포대에 담으나 론롤박스에 그냥 담으나 부피는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압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PP포대에 담는다고 압착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피가 똑같으면 뭐한다고 PP포대에 담는다고 임금이 많이 들고 지게차도 있고 다 있데요. 지게차로 가지고 바로 잔재쓰레기 론롤박스에 부어놨다가 론록박스에 차면 끌고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하여튼 이것은 연구를 해봅시다. 나도 가서 할 때 보니까 PP포대에 담는다고 두사람 세사람 나도 잡아주고 했는데 세사람 네사람이서 그게 큰일이더라고요. 차라리 콘베어 조금 더 설치해서 론롤박스로 바로 담아서 끌고 가면 PP포대도 안 사도 되고 사람 인건비도 작게 되고 힘도 작게 들겠던데.

연구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감추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수정예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까요? 퇴직금은 몇 명 분 퇴직금입니까?

퇴직금은 8명분입니다. 8명분이고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시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효 3년을 그때 기준으로 퇴직하신 분 들입니다.

3년간 소급해서요? 퇴직금 주는 정산방식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연차수당 퇴직금과 관련해서 계산에 신뢰성의 의문을 품으실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신뢰성에 보완을 한 부분은 오늘도 담당 주사가 통영에 있는 노동사무소에 갔는데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 입사날짜와 퇴직날짜 그 자료만 입력하면 노동사무소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입력한 그대로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데 해보니까 저희들이 계산한거 하고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러 갔습니다.

퇴직금이 2,000만원 거의 다 들어갔습니까?

현재 퇴직한 사람이 8분입니다. 왜냐면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인데 그분들 퇴직금을 담당계장 말로는 계산해보면 100만원 정도 1년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퇴직금하고 연차수당이이 돈 가지고 다 되겠냐고요?

이 돈 가지고 저희들이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바는 당초에 급하게 계산하다보니 4,200만원정도 하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다시 계산을 해보면 1,00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사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리니까 총사위원장님께서 예결위에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시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 1회 추경 때 인가 아마 1회 추경 때 일겁니다. 거기 선별장에 햇빛가리개 하라고 예산했죠? 얼마 입니까?

1회 추경이 아니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여름에 차양막 설치하고 내부에 수리문제로 각각 1,000만원씩 상정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일단은 예산문제로 삭감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좀더 확실하게 예산을 올려서 그 문제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전에 차양막 한다고 예산했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올리고 삭감했는데요.

담당계장님 그래요?

제가 계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1,000만원 상정해도 모자라는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잘 만들려면 돈이 더 듭니다.

정회하고 예산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올렸는데 예산계 쪽에서 삭감됐습니다.

회의마치고 하죠. 어차피 예산에 안 들어있는데.

어차피 예산에 안 들어있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줬다고 해줬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 회의를 마치고 확인해 보고 예산해줬는데 안 썼으면 나중에 반납해야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192페이지 보니까 매립장 굴삭기 구매해놨네요. 지금 현재 굴삭기 있습니까?

굴삭기 한단 한단 올리는데 굴삭기 1대가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8년인데 올해가 8년째랍니다. 8년째 되어서 그게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당초예산에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해서 9월 달에 공단에 다시 무상대부계약해서 넘겼습니다.

기종이 무엇이었습니까?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도 조달구매한 거죠?

품목 및 수량해서 퀵클램프 1조, 품목이 피클램프 1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지.

보통 텐이라고 해서 11기종을 줄 때 1억2,000만원하는데 1,6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조달청에서 넘어오면 그렇게 되겠네요? 이 종이 보통 1억2,000만원이 넘거든요. 조달청에서 하니까 1억300만원해서 구입이 되었네요. 앞전에 구입하기 전에 장비가 안 있었습니까? 8년 내구연한이 되어 공매처분은 회계과에서 할 거고.

지금 제가 갈 때 한 게 있었는데 새 걸로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배차를 시키는 게 있고 굴삭기같은 경우에 8년 되어도 공매처분을 하면 몇 천 받을 수 있는데 회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의 일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당초 114억3,163만원에서 75억6,835만9천원이 증가한 189억9,998만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당초 69억7,054만6천원에서 63억8,250만1천원이 증가한 133억5,34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당초 34억6,488만9천원에서 12억8,700만4천원이 증가한 47억5,18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보고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당초 244억5,180만4천원에서 102억5,216만7천원이 증가한 347억397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에 2억2,98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업명에서 바로 설명하시고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100만원 이하 단위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지역개발형 사업이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선택형 사업은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형사업은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우리시가 직접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선택형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발굴해서 우리 시가 선택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습지도우미 사업과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평가결과 포상금 미반영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업무수행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봉사단에 3,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이라는 것은 요즘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현재 취업하지 못한 대졸의 청년 실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학을 활용한 사회적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남대학에서 청년사업단이 우리 지역에 어려운 수급자 저소득 아동 집에 방문해서 인터넷이나 TV중독 사전예방교육을 현재 실시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협의체 행사실비보상금은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참석을 위한 보상금으로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600만원에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서 당초 3,000만원인데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보험계약을 했습니다만 이제 보건복지부 인증센터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전국적으로 전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함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하가 되어서 예산절감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에 있어서 시설비로 자원봉사 증축비 도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좀 신축된 지가 오래되고 노후해서 비도 새거니와 시설이 협소해서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비 2억원을 가지고 이번 참에 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과 탁노소 교육장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시비 1억원 가지고는 1층 건물을 리모델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총 1억1,0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전체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현재 아주에 있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시설이 노후되어서 우천시에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누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수공사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입니다.공공기관 행정인턴 지원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3억3,000만원인데 6,60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쭉 보면 공공기관 행정인턴 지원사업은 시비가 1억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삭감되고 2기에 공공기관 행정인턴에 1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조정해서 행정인턴에 반영한 건데 이것은 대졸 미취업난 실업난 해소를 위한 사업량 증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인턴은 3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67만1,95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취약계층 생계지원,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 지금 현재하는데 우리는 실과하고 읍면동에 현재 1일 985명 정도가 분야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희망근로 보수가 4대 보험 포함해서 50억4,225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6,22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급량비는 희망 5,2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와 면동의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8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재료비를 15억6,5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재구입인데 주로 이 사업은 도시과의 옥외광고물 정비, 자전거 이용시설확충과 총무과의 살기좋은 녹색만들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는 물품구입비, 재료비, 보험료, 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총무과 이런 게 뭐한다고 나옵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면ㆍ동에 내려간 예산 아닙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본청에서는 안 쓰는 돈 아닙니까?

본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하고 있고 면ㆍ동도 하고 있습니다.

15억 가지고 면ㆍ동에 재배정된 사업 아닙니까?

이게 면ㆍ동도 있고 본청도 있습니다.

재배정 다 해 준 거죠?

예, 그 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환경조성에 있어서 교육경비보조입니다. 교육경비보조는 운영수당에 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초등 보육교실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당초 22억에서 7억을 증가한 29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방과후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보육교실운영 등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 6억6,000만원에서 6억3,300만원이 증가한 12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은 150명부터 500명 이하 학교로서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면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150명부터 몇 명이죠?

500명 이하입니다.

그 아래는 무상급식이 다 되어 있었습니까?

150명 이하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금번에 150명부터 500명 이하를 추가로. 다음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있어서 298만원은 계약잔액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400만원이 증가한 1억3,800만원으로서 이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보조는 분권교부세가 1,200만원 삭감되고 시비로 1,200만원 반영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1,15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가한 1억2,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책정과 전입 등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증가분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당초 1억3,056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가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 아동센터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 상향조정으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쭉 밑에 보면 아동급식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동급식이 방학중, 연중 지원하는 것으로서 당초 4억8,000만원에서 3억3,700만원이 증가한 7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학기중 토, 공휴일은 도 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보다 3억9,600만원이 증가한 6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 특별회계하고 분권교부세를 지원하고 그래도 안 되는데 대해서는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으로 국비로 4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은 전년대비 증가한 인원에 대한 여름방학 대상지원분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면 아동위원활동비를 당초 440만원에서 35만원을 증가한 4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 신현읍 분동에 따른 4개동 위원의 위촉에 따른 추가활동비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 시상품 구입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아동용교육비 행사참가보상금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동위원 증원에 따른 각종 교육 및 행사참가 실비보상금 부족분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는 성지원, 성로원은 운영비로서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 분권교부세를 삭감하고 7,900만원 시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를 3억4,46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거제면에 소재하고 있는 성로육아원으로서 숙소를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숙소노후로 인해서 아동숙소 증개축비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기능보강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상담지원팀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 증가한 800만원 계상합니다. 이것은 우리 상담센터 상담수행을 위한 MBTI라든지 진료검사 등의 심리검사지 구입, 사무용품비 구입입니다. 또 청소년부모교육을 위한 플랜카드, 교육용책자 구입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보면 홈페이지 웹접근성 구축비로 2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2010년도부터는 시각장애인들이나 이런 고령자들도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모교육과 청소년교육의 초빙강사에 따른 홍보물제작 등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각종 행사시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억4,432만원인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카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7페이지 영유아복지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당초 24억에서 2억6,000만원이 증가한 27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억6,000만원 증가한 것은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하나 새로 개소를 했습니다. 일운 주공아파트내에 있는 일운어린이집의 개소와 그 다음에 지침에 농어촌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월 1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저소득보육료지원입니다. 3억4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57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료지원으로서 당초는 우리 차등보육료가 저소득층 5계층으로 되어 있던 것이 3계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개 층으로 변경됨에 따른 그런 보육료지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에 있어서 시설비에 수양어린이집 진입로 개설공사에 3,000만원, 시립어린이집 시설 보수공사 5개소에 3,976만원, 장평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에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양어린이집 진입로 개설공사는 수양어린이집의 사유지 반환에 따른 어린이집의 출입구 및 진입로 개설비와 또 2층 실내놀이터의 비상재해대비 시설과 놀이기구 설치를 위한 공사비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는 장평어린이집의 옥상방수공사, 옥포어린이집의 대문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장평어린이집은 옥상방수공사 하고 집행잔액 140만원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은 168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100만원 더 증액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를 삭감해서 지금 보육전자 아이사랑카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ㆍ동에서 보육료지원대상자를 위해서 직원들이 계속 너무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ㆍ동 직원들의 급량비로 재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전자바우처사업입니다. 보육전자바우처사업은 이달부터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해서 보육료를 내게 됩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처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보육정보센터 주관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에 있어서 당초 7,900만원에서 900만원을 삭감한 7,000만원을 계상하고 활동지원팀은 5,700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한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있던 상담지원 팀장의 사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은 당초 5,8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가한 7,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반자 채용을 추가 3명 했습니다. 3명을 하는데 대한 인건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상담사는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8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600만원이 증가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근로프로젝트팀과 보육담당 3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삭감한 것은 희망프로젝트하고 중복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를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3명의 증원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1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많은 양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형사업하고 지역선택형사업 6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형은 우리시에서 발굴하는 사업인데 문제아동조기서비스사업 그래서 학습지 독서도우미입니다. 공급기관은 웅진씽크빅, 구몬학습, 한솔교육이라든지 학습지도우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역선택형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발굴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는 건데 지금 비만아동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국민체육센터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포종합복지관, 사계절상담소 등에서 문제아동상담 사업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층별로 소득별로 수요자한테 필요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복지혁신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지역개발형사업은 우리시가 시책으로서 하는 건데 여기에는 대상자는?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대상자는 전부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상자하고 밑에 지역선택형사업 보건가족복지부에는 하는 것 하고는 대상자는 다르네요?

대상자는 똑같은데 지원하는 서비스 형태가 다릅니다.

그럼 여기 밑에 지역선택형사업도 내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정, 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사각지대 아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몇 명 정도나 대상에 해당되는 겁니까?

현재 지원하는 인원이 지금 총 1,4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예, 두 가지를 합쳐서. 지역선택형에 1,320명, 지역개발형에 160명 정도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 아닙니까?

지역선택형이1,320명, 지역개발형이 16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바뀐 것 같은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맨 처음 예산설명 하실 때 말씀하신 것 메모를 했는데 지금 설명하실 때 또 메모를 해보니까 아까하고 다르거든요. 내용이 자꾸 섞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형이 160명, 지역선택형이 1,320명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자꾸 바뀐 것 같다고 이야기 하냐면 지역개발형은 학습지라고 그랬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거꾸로 한 것 같네요. 지역개발형 160명이 상담서비스사업이고 지역선택형 1,320명이 학습지도우미입니다. 설명할 때 거꾸로 한 것 같습니다. 학습지는 선택형이고 상담은 개발형입니다.

그럼 지역선택형이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발형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160명 개발형이 직접 하는 거고 선택형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학습지 부분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그게 선택형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것은 상담파트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많아서 자꾸 물어보는 건데 구몬이나 웅진아이큐, 한솔학습지, 이런 회사에 의뢰를 해서 선생님이 실제적으로 아이를 방문해서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건가? 돈만 주고 있는 건가? 아이는 아이들대로 가출해서 없고 돈만 나가고 있는 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1회 이상 계속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학습지의 경우에는 했는가 안 했는가 흔적이 남는 것은 씽크빅은 매주 회수를 해가지 않습니까? 매주 학습지를 금주 것 확인하고 다음 주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과장님, 그 사람들은 다 했다고, 관리를 했다고 회수를 하고 점검도 해서 우리 돈을 받아가려면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보고가 정확한 보고인가 아니면 엉터리보고인가를 어떻게 확인하시느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공급기관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공급기관에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계속 지도와 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잘 하고 있습니까?’ 라고 공문 보내면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문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네요?

지금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급기관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가는 행정적인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여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아니면 직접 개똥이 소똥이 누구누구 해서 1,320명이 이 학습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우리 직원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학습지 잘 하고 있나? 소똥아’ 하고 전화도 하고 한번 해보고 때로는 찾아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학습지 선생이 방문을 하는 건가, 이 아이가 적어도 그 집에 살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을 한번은 점검해보는 시스템이 있는 건가 물어보는 거죠.

시스템은 상시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7월 1일 발령받아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실제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한번 나가볼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줬다시피 제가 이 보고 후에 과장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만 물을 테니까 다음에 예산 끝나고 나면 내년 예산하기 전까지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직접 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해서 담당자께서 일어나서 답변을 해보세요. 학습지 비용이 1인당 한달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김옥태 1인당 월 13만원정도.

월 13만원?

예.

예산이 안 맞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형은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자체가 뭐한다고 했습니까?

김옥태 문제아동상담, 음악, 미술치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정현주심리상담소,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160명 정도가 지역개발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죠?

김옥태 예.

지역개발형은 160명에 전체 예산이 2억5,100만원입니다.

김옥태 이 160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애당초에는 인원이 적다가 지금 현재 약 1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두드려 보면 안 맞을 겁니다.

처음에 작았다면 거기서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지역선택형사업은?

김옥태 지역선택 학습도우미에 대한 예산액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김옥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애들 학습지를 공급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당연히 가면 얘기하니까 상담했다고 할 수 있고 자료를 일단...

그게 3만8천원 정도 될 겁니다.

월?

예.

그렇게 계산되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쪽은 또 사회복지과 쪽도 그런 예산들이 많은 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좀 많습니다. 아주 복잡다단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16페이지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는 해마다 예산이 올라옵니까?

맞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준공은 ‘94년도에 했습니다. ’94년도에 하다보니까 가서 보면 군데군데 누수가 나고 당초예산도 확보해서 또 어느 정도 짜집기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나니까 이번 장마 때 비가 많이 새서 하게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사업자를 선택할 때 진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방수전문가들 그 회사에 해야 되는데 여기 어느 업자 불러서 방수해놓고 준공할 때 비가 70이나 80㎜ 누수가 된다하면 상수도 물을 틀어서 안세면 준공을 해 주고 돈을 줘야 될 건데 확인을 안 할 겁니다. 건축직이 있습니까?

건축직은 없습니다.

없으면 사업을 다른데 위임해줘서 되게 해야지 자꾸 물새고...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자꾸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자꾸 땜방 밖에 안 되는데...

부분적이 아니고 당초예산 작년예산 할 때도 많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할 때 전문적으로 받아보고 내가 정말 방수를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해서 해줘야 되는데 방수할 사람들은 가짜도 있고 진짜 전문가들이 하면 방수 잡을 수 있는데 만약에 못 잡는다면 원인을 알아서 위에 조립식으로 해서 비를 안 맞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수양어린이집도 1,800만원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걸 140만원 삭감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준공할 때 비가 오면 해보고 안 새면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전문 업체에 종합적인 기회가 되면 진단을 해서 종합적인 보수가 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시행하고 누수가 되서 물이 들어가면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게 다 못 쓰게 되거든요. 전문적인 분들하고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사업을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인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아까 사회복지과도 말씀드렸는데 시설별 연중 지원내역 있죠? 그것 해당되는 분들은 뽑아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건과장 김정곤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관과 소속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건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6,950만원이 증액된 13억3,6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세외수입중 사업수입으로 계절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수입이 6,500만원이 증액된 1억2,620만원이며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1억이 증가된 6억입니다. 보조금으로 450만원이 증가된 4억2,303만6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결핵 소집단 유행 관리사업으로 국고보조금중 기금부분이 300만원, 도비보조금이 150만원, 총 세입예산액 1억6,9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9,367만5천원이 증가된 42억2,7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서는 보건시설관리중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삭감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물개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부분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에서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구조라 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 1,000만원과 보건소 개보수공사 감리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사업활동지원사항입니다. 2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민간이전에는 의료및구료비가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지소 사무집기가 600만원으로 의약무관리에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경남 의료박람회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방역 및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총 1억200만원입니다. 방역 세부내용으로서 방역관리 재료비중 7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인건비가 3,23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가 544만3천원, 신종인플루엔자 인건비가 2,688만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운영비에서 급량비가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라서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서 의료및구료비로서 유료예방접종 약품비가 6,500만원, 무료예방접종 약품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총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급만성 전염병 예방중 1,100만원이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여비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에이즈감염자 생계비지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및구료비로서 결핵소집단 유행관리사업을 위하여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총 1,905만2천원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910만원으로서 시간외수당이 206만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이 9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고용 산재보험료가 21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가 총 994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400만원입니다. 여비가 9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 보건업무 추진여비와 공중보건의 여비 합해서 94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보건업무추진비는 129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공중보건의 여비가 2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가 국고보조금 30만원과 도비보조금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으로서 보건행정에서 급만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로서 신종플루 진단용 시약 및 재료비가 3,000만원, 신종플루 예방 홍보용 물품이 1,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신종플루 임시진료소 설치 컨테이너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에서 일반보상금에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1군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로서 국비와 도비 합쳐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제출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맨 앞에 세입에 보면 제가 계산방식이 틀렸는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197페이지 의료사업수입해서 밑에 유료 예방접종 약품, 보건지소 진료수입 되어 있죠?

예.

원래 총액이 처음에 7억3,770만원에서 1억6,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9억2,700만원인데 그 밑에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진료수입이 들어 있었던 부분이 추경예산에서 빠져 있어서 총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면 되는데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수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차추경에 빠졌다는 겁니까?

아니고요. 사업예산명세서에 당초예산 세입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빠져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번에 199페이지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물개보수는 뭐합니까? 보건소 같이 많이 뜯어 고치고.

1,000만원은 진료소 화도, 그 다음에 다른 두 군데 건물이 오래 되어서 누수현상이 있어서 보수를 해 주려고 합니다.

경남무료박람회는 어디서 개최하며 뭘 하는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의료박람회는 도에서 개최할거라고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확보토록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까지 제출하고 난 뒤에 박람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신종플루때문에.

그럼 예산 설명하실 때 하셨으면 안 물어볼 것 아닙니까? 위에 보건지소 사무집기 구입해서 600만원 있는데 뭘 구입하는 겁니까?

남부보건지소에 사무기구나 이런 것이 너무 더러워서 그쪽 주민들이 좀 죄송합니다. 신경을 못 써서 사무집기를 교체해줘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보면 가정 같으면 개인재산 같으면 쓸만한 집기들 우리시에 참 많이 바꾸는 편입니다. 좀 보건소에서도 현장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아무리 시 예산이지만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있는 것 중에 신종플루진단용 시약 및 재료 10종 해서 3,000만원 들어왔는데 계속 진단을 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경상남도만 보건소에서 검사장비를 확보해서 1차적인 검사를 해라. 그런데 이 검사장비는 경상남도 지사님께서 자기 포괄사업비로서 6억을 들여서 저희 시군에 10월초에 배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시약비는 시군에서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000만원을 올린 이유는 한 사람 검사하는데 얼마 드냐면 4만원 듭니다. 750명분을 검사가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3,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신종플루 타미플루를 한 사람한테 처방하면 비용이 얼마 듭니까?

2만5천원 듭니다.

검사비가 훨씬 치료약 보다 비싸네요. 마스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눠줄 겁니까?

예.

1,000만원가지고 어떤 집단에 나눠줄 계획입니까?

지금 집단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집단 환자 같으면 학교라든지 군부대, 경찰시설 이런데 집단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적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임시진료소 설치 컨테이너박스 이것도 거점병원으로 혹시 이런 게 있으면 보건소에서 이 환자들을 다른 데 같이 입원시켜서 치료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임시진료소라는 것은 그런 류의 환자들만 별도로 밖에서?

아닙니다. 아니고요. 신종인플루엔자 상담이나 진료를 하러오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천막을 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천막이 겨울 되면 사실 너무 추우니까 컨테이너를 놓고 보건소 안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본인들이 볼 때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환자들은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게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창민입니다. 건강증진과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8,0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9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과 그에 따른 보조율의 시비와 자체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28억3,6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은 29억6,0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지역특화 개선사업 관련 행사 실비보상금이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금연클리닉사업 의료및구료비 금연 보조제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부및영유아플러스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과목변경으로 사무관리비 6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및구료비 참가자 보충식품비가 41만5천원과 자산취득비 27만1천원이 삭감되어서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과목변경사업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보수 4명에 대한 정신보건센터보수가 171만원이 삭감되고 아래 행사운영비171만원이 과목변경되었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입니다. 이 부분도 과목변경입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65만원이 증액되고 수당이 6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가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래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50만원이 삭감되고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비가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인데 치매 2차정밀검진비 지원이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0만원씩 전체 24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건강에 맞춤형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 퇴직금부족분 2,000만원, 밑에 의료및구료비 2,500만원 이래서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체외수정시술비지원입니다. 4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아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이것은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전체 36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내용이 1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장애인 나들이 행사 프로그램이 39만2천원이 삭감되면서 과목변경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중 시설비 재활치료센터 내부커텐 및 모노레일 설치입니다. 이것은 보건증축에 따른 리모델링 하면서 재활치료실을 커텐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그런 금액 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및물품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 자녀 출산용품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셋째자녀 출산용품비가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이것은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산모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신규로 도에서 시상금을 받아서 셋째 아이에도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한방 가정방문 및 소모품구입이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입니다. 셋째자녀 출산축하금이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16명에 대한 지원분이 늘어났습니다. 시비는 없고 도비만 16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산모 영양제 구입이50만8천원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 50만8천원이 삭감되고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재가 암환자관리입니다. 의료및구료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과목변경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전체 과목변경 사업입니다. 진료실 운영 자체사업비가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무료순회진료 자체사업비가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이 70만원 삭감되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10% 절감에 의해서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170만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5페이지에 있는 체외수정시술비하고 그 앞에 금연보조제하고 이 두가지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쓰여집니까?

먼저 체외수정시술비지원 이것은 시험관 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 간에 조정을 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상호 조정하는 사업인데 우리 부분은 10명분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50만원정도 해서 1,490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보통 시술하는 정도가 예산이 이 정도 우리 시에 쓰여 집니까?

예, 쓰여집니다.

10명 정도?

1회에 150만원 3회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보조제도 우리가 구입을 많이 합니까?

사실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실제 금연인구는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셋째 자녀 출산축하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축하금은 도비 10만원하고 시비 20만원 해서 현재 구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도비10만원하고 시비는 조례에 의해서 20만원이고 그럼 9,800만원 같으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셋째 자녀가 300에서 350명 정도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셋째 자녀만 300명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동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수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공단업무에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입니다. 사업운영계획부분입니다. 제1항, 시설현황과 2항, 업무현황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3항에 인력관리현황은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부로 결원 4명을 충원하며 현재 현원과 정원 120명 똑같습니다. 7페이지,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예비비 5,000만원을 포함한 99억3,987만8천원이며 자본예산은 1억6,212만9천원으로서 자금운영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합한 101억2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입적수입도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1억200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3,104만9천원이 늘어나서 약 1.3%가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증감이 있는 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3억5,147만1천원으로 36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은 옥포복지관 요양보호사 교육원운영전달 인력인부임이 사회적 일자리보조를 받아서 그 돈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비부분 전체는 9,98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항목으로는 여비, 교통비가 1억3,618만원으로 1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수도광열비는...

상임이사님, 어차피 뒤에 가면 세부내역에서 전부 설명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양해된다면 팀 별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입니다. 41페이지 여비교통비가 16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사파트너쉽 운영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7월 1일부로 4명 신규채용에 따른 근무복 구입비가 도겠습니다. 행사등잡비는 금년에 여름 성수기 때 종전보다 늘어나고 현장근무하는 직원들 격려비를 118만원 정도 더 계상되었습니다. 공탁금은 거제시공공청사 교통유발 부담금이 60만원 저희들이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해충제거 및 공기청정기 4대 44만원 증액했습니다. 개발비는 종량제봉투 통합 판매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량제봉투 위변조방지시스템 바코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팀입니다. 45페이지 지급수수료가 360만원 저희들이 카드사용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36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재료비기타가 8,0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광객이나 저희들 판매수입이 약 20% 가까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료비가 부족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 승강기 유지보수비를 3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포로폭동관 체험관에 가면 무빙워크를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걸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상되었던 부분을 삭감시셨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 환경개선부담금이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입니다. 지급임차료로 크레인 임차비가 44만원 계상했습니다. 큰나무 전정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탁금 시설 환경개선부담금 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청마기념관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방화관리 규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시설마다 보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완관리자는 1주일 정도 교육을 받고 배정했습니다. 체육시설팀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수도광열비가 상하수도 요금이 1,000만원 저희들이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체육시설에 상하수도요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배정했습니다. 수선유지비 체육관 앞에 있는 양수장 펌프 인버터 컨트롤러를 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장이 자주 나서 고장 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계를 갈아 넣어야 한다. 공탁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65만원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체육시설에 해충퇴치기 공기청정기 구입비 10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자원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에 관리사 및 산막보일러 연료 구입비로 유류사용 500만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 금년에 성수기 때 산막사용률이 늘어나서 각종 소모품, 청소도구가 78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산막누수부분 2동에 수리하고 우수 유입 맨홀 설치, 신축매표소 해놓은 부분 후면에 절벽이 있어서 차단위험시설 하단설치가 22개소에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해충제거 및 공기청정기 또 실외용 민원실 밖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1,550만2천원하고 신축매표소를 설치는 했습니다만 각종 비품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품비를 계상한 것은 전체 1,750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경남지역협회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해충제거 및 공기청정기를 19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복지팀입니다. 59페이지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를 362만4천원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지원이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계산했다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경비부분입니다. 경비부분은 요양보호사교육원 운영지침에 의해서 교육원의 전담행정직 직원이 사전에 배정되었으나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00만원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누리기둥아동센터에 놀이, 치료기구 구입비를 1세트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는 요양보호사 교재구입비를 8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저희들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다른데 배치됨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이 위험물관리자 선임교육을 하는 부분을 3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입니다. 정화조가 옥포사회복지관에 폐쇄됨으로 인해서 청소비를 삭감했습니다. 청화조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정화조를 퍼내는 청소비 150만원입니다. 공탁금입니다. 경남지역사회복지관 협회비를 7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공기청정기를 209만원 편성했습니다. 62페이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를 저희들이 1,240만원 삭감했습니다. 중앙집중식 유류가 구입이 도시가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류가 절감되는 부분이 1,740만원, 그 대신에 가스요금을 계산한 것이 500만원해서 삭감은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사무용품구입비가 30만원,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비 40만원, 청소년동아리 운영 소모품이 5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가 60만원해서 18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에 노후장비 시설수비로서 정화조 배수펌프 수리 그리고 지하기계실 배수펌프 수리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를 95만8천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과후아카데미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유류비를 계산한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교육훈련비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교육에 48만원,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에 58만원 계상해서 106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공탁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협회비가 10만원 계상해서 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64페이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입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해충제거기기 46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문화의집 수선유지비가 350만원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정화조가 옥외에 있기 때문에 폐쇄공사를 해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350만원 되었습니다. 환경관리팀 69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교육에 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수도광열비 전기요금이 2,984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 인근마을 방역약품구입비가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횟수를 늘리다보니까 2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선유지비 R/O 설비 인라인 펌프 구매 설치 석포매립장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매립장 차량 수리 및 유지관리비 500만원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가 128만원 저희들이 도에서 점검시 권고사항으로 석포매립장 해수도 검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28만원 검사비를 증액했습니다. 교육훈련비 방화관리자 선임교육에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이사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양수장 펌프 비올 때 퍼내는 겁니까? 51페이지.

체육시설팀장 옥순선입니다. 그것은 체육관 앞에 있는 급수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네요?

예,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판넬교체비입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면 정화조 폐쇄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랑 연결시키고 난 뒤에 폐쇄시키는 겁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폐쇄 시킨지 오래 됐을 이제 올리네요. 한곳에 150만원, 한곳에는 350만원이고 폐쇄시키고 공사비가 다 틀리네요. 60페이지 정화조 청소해서 150만원이고 왜 공사를 안 합니까?

폐쇄시키는 게 정화조를 퍼내거든요.

퍼내고 철거를 시키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두 군데 있는데 아직 퍼내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선 1차적으로 먼저 해놓고 이게 되면 그것을 퍼내고 폐쇄를 하는 그래서 문화의 집하고 복지관하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안에 있고 문화의 집은 밖에 있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아직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폐쇄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곳은 정화조 폐쇄해서 청소하는데 150만원 들고.

청소를 하고 메꿔야 됩니다. 퍼내고 막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금 전에 임위원님이 물어봤던 정화조 폐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관 정화조가 문화의 집보다 훨씬 더 클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사이즈가 작은 것이 더 많은 예산을 청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주먹구구로 하신 것은 아니죠?

견적을 받아서 복지관는 지하에 퍼내는 과정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문화의 집은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서 흙을 채워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문화의 집이 규모는 작더라 해도 공사비는 더 듭니다.

문화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식당 바로 뒤에 있습니다.

뒤에 운동장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식당 바로 뒤에 부분에 문화의 집 들어가는데 보면 메워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실 반대편에 보면 스페이스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화조를 환경사업소나 허가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깨끗하게 청소해내고 그리고 거기에 위험하지만 않도록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흙을 다 채워라 이런 거 없습니다.

혹시 한위원님께서 그거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견적 받은 서류들이 있으니까 드러내고 그 안에 채우고 하는 게 복잡하게 있는 모양입니다.

흙을 안 채웁니다. 채울 필요 없고 견적이야 어차피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통에 흙을 넣으려고 하니까 얼마 견적을 내시오 하니까 넣은 거죠. 정화조 뚜껑에 조그만한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 사람이 안 빠지게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 뚜껑 있는 그 부분에 완전히 시멘으로 밀폐만 시켜주면 됩니다.

한위원님, 나중에 하죠.

이 예산을 왜 나중에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쪽에 물어보세요.

그것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동네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메꿔야 됩니다.

안 메꿉니다. 하나도 안 메꿉니다. 안에서 완전히 청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할까 싶어서 가스때문에 구멍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위험하지만 않도록 해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기준을 다시 정확하게 아시고 예산은 어차피 놔둔다 하더라도 다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현안에 관련된 부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운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작업하고 그런 게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이 지적을 한 해충퇴치기 실외용 이것은 뭡니까? 실외에 있는 해충퇴치를 어디로 할 겁니까?

휴양림에 보면 밖에 야영장에 모기 파리가 많이 끓거든요. 해충들이 방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 외에 여름에 오면 밖에 어차피 텐트를 치고 자야 되니까 거기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시설을 해놓으면 해충이 레이저가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포집을 해서 잡는 겁니까?

유인을 해서 그전에 굴공장 같은데 가면 전기를 켜서 붙어 죽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더 발전해서 최선적인 건데 관광시설이나 다중집회 장소에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팜플렛을 보고 했는데 다른데 시공한 곳을 우리가 한번 예산이 있으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효과를 보고 예산은 준다고 전액 집행할 게 아니라.

아니, 이 종류가 유인을 해서 잡는 거네요? 말하자면 남의 동네에 있는 것까지 다 오라고 해서 안 그렇습니까?

동부에 있는 남부에 있는 모기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휴양림에 있는... 시범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고객유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볼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가면 해수수질 검사가 있는데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네요?

도에서 점검을 한번씩 옵니다. 오는데 석포매립장에 처리수 바다로 내보내는데 실제 거기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지만 그것도 수질을 한번 검사를 의뢰해봐라. 1년에 두번 정도는 해보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계산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관은 어디 입니까? 수질검사 하는 기관은?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심사결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