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현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예산편성 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규모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433,931백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62,899백만원이 증액되어 14.49% 증가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98,717백만원에서 57,595백만원이 증액된 456,31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214백만원에서 5,304백만원이 증액된 40,51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지방세가 22,900백만원이 늘어난 138,193백만원, 세외수입은 13,057백만원이 늘어난 55,060백만원, 지방교부세는 872백만원이 감소한 107,079백만원, 재정보전금은 620백만원이 늘어난 16,504백만원, 보조금은 16,890백만원이 늘어난 124,626백만원, 지방채는 5,000백만원이 늘어난 14,850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총 57,595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정책사업이 58,161백만원 증액되어 371,934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779백만원 감소한 59,481백만원, 재무활동이 213백만원 늘어난 24,897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5,304백만원 늘어난 38,593백만원,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정책사업이 5,119백만원이 늘어난 34,945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85백만원 늘어난 4,977백만원 재무활동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출예산 1,1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총무사회위원회는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은 4,116만7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은 2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의원 해외연수비 중 국제교류 행사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현안 추진을 위하여 국외를 다녀와야 할 경우를 대비한 최소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부분 1,100만원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국의 홈페이지 서버 교체 및 회의록 검색 시스템 정비구축과 의원사퇴에 따른 기본경비 감액 등 나머지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내용으로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인건비 인상, 기준경비의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이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한 반영 여부를 확인 하였고, 새로운 사업추진의 타당성, 기준경비의 과다․중복 편성, 업무추진비․급량비의 증감여부 및 그 사유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편성규모가 628억원에 달함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15억원에 이어 무려 당초예산 3,823억원 대비 1,143억원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세입추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특히 세입부분에서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480억, 세외수입176억이 각각 증가하여 자체수입에 대한 추계가 부실함이 나타났습니다. 즉 매번 반복되어진 당초예산안의 세입추계 부실로 인하여 잦은 예산편성과 이에 따른 시간․경제적 낭비, 사업의 비효율적인 추진으로 인한 이월사업의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오니 2010년 당초예산부터는 각종 자료에 의한 정확한 세입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선 집행 후 사후 편성 요구하는 사례와 함께 사업시기를 일실한 예산 편성요구 사례도 향후에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로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타 특별회계 포함)은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41,167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조서는 1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문제점(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 시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 절차이행 및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 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예산은 면밀한 검토로 당초예산에 적정 사업비를 확보하고, 특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비 계상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 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94억1,173만4천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7억7,22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서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전년도이월금이 27억8,930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수용가미수금이 1,708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로 상수도사업비용중 정수구입비 1억7,800만원, 임차료 51만원, 사무관리비등 경상적경비 5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재해복구공사비 8억5백만원, 상수도확장사업비 20억5천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시설부대비 396만원, 예비비 9,57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70억4,638만2천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9억5,038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에 하수도사용료수익 1억6,279만9천원 감액편성 되었고, 예금이자 수입 및 기타영업외 수익이 1억1,932만8천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에 자본 잉여금수입이 5억8,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펌프장 자재구입비 1천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일반운영비가 2억905만1천원 증액되었고, 직원 인건비등 일반관리비가 1억166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 시설비 13억9천만원, 기계장치 개선공사 3억2천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장승포회센터 설치사업비 7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고, 홈페이지 운영 프로그램 제작비 3천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위원여러분과 합의한대로 질의가 있는 해당부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은 누가 답변을 합니까?

총사위원회 전문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아침에 거제 타임즈를 보셨지요? 거제시의회, 반쪽 해외연수 추진 -‘이래도 되나’? 기사 내용에 보면 이와 관련 임수환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이 전부 한 마음이 되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 연수의 필요성이나 예산편성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각자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예산을 편성해 특정의원만 가는 것으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어느 의원이던 꼭 필요한 의원들의 연수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무국장의 인터뷰에서는 서용태의회사무국장은 당초 위기일 수 밖에 없는 위기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 동참한다는 취지로 삭감을 하였으나 이제 정황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시 의회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도 연수를 나간다, 연수비 부활과 관련해 일부 의원이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다, 의장 250만원, 부의장 200만원, 일반 의원 180만원에 기준에 맞춰 편성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의원 해외연수비 중 국제교류 행사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현안 추진을 위하여 국외를 다녀와야 할 경우를 대비한 최소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100만원을 삭감하였다. 언론에서 나는 것 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심사내용을 쓴 것 하고 또 의회 속기록을 보니까 계수조정을 한다고 정회를 하고 속기록은 아무 내용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운영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 정회한 과정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임수환운영위원장이 인터뷰한 것과 서용태사무국장님이 인터뷰나 제가 심사보고에 말씀드린 것 다 거기에서 거론되었던 내용들인데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길 서용태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의회의 모양새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니까 최종적으로 예산을 1,100만원 삭감할 적에는 제가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일부 남기고 일부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고 제가 심사보고에서 말씀 드린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석한 우리 의원님들 얘기는 가겠다는 희망자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되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나아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좋은 뜻으로 물론 이렇게 하였지만 언론에 발표된 것 하고 전문위원하고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의회의원들이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물어 보니까 각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조사를 하여 예산에 편성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개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심사보고서에 그대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은 운영위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용이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보세요.

1,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의원들이 갈 사람 안갈 사람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갈 사람은 몇 명, 안갈 사람은 몇 명 이렇게 해서 그럼 갈 사람은 삭감을 하고 안 갈 사람은. 그럼 갈 사람에 한해서 정하자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답변은 갈 사람에 한해서 책정을 했다. 참석했던 예결위원장이 말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언론보도가 비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날 한기수위원도 있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속기록이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니 진실을 알아야 안합니까? 안가는 사람들도 언론에다 이래 이래해서 안 간다 말을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다보면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야 할 것도 있지만 안 나가야할 것도 있기는 하지만 속기를 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 속기록을 보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었는데 그때 사항이 결과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사내용에 들어간 이대로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가실 분도 있고 안가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개인별로 우리 의원연수라는 것이 12명 단체로 가야할 것이 아니고 상임위별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한 명 한 명 따로 가도 아무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연수비를 남겨놓으면 꼭 어떤 가야할 분이 생기거나 또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국외방문을 한다거나 집행부하고 같이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보러가야 할 경우가 생길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남겨놓자 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린 내용을 잘 모르고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두 분의 위원님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기수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 전문위원의 심사내용을 존중하는 뜻에서 이 시간 이후에 거제타임즈에서 정정 보도 내도록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잠깐 한 말 하겠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보도 자료를 공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언론은 자기 나름대로 정치나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현상을 보고 기준을 세워서 평가하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언론은 보도 자료만 내어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언론자료 부분은 통제가 되도록 해서 의원의 의정활동도 의회의 하나의 일원이라고 보면 서로간의 동의를 해야 할 부분은 동의를 해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 말고 전문위원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별 예산편성 때 부기된 것이 의원해외연수라도 올라왔는데 의원연수비도 생각해보면 의원여비 중에 포함된 하나의 부분인데 이것이 국외여비 중에서 연수도 있을 것이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포럼이나 세미나에 가는 사항도 있고 사업명에 해외연수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목이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것이 의원 국외여비라고 했으면 목대로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연수비라고 하니까 언론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가면 함께 가야하나, 안가면 다같이 안가야 하나 구구한 해석을 하고 조금 전에 언론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바깥에 유포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걱정이 가게 되면 과연 누가 갈 것인가 안가면 이 예산이 그대로 남을 것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적재적소에 쓸만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적당하게 반 자르고 반만 남겨 놓자고 하면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을 하면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편성하는데 상황의 변화가 생기고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못하게 되면 이 예산은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은 맞습니다.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결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서에 의하여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총사위 위원님들께선 예비심사를 하셨고 충분한 토론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위원장님 대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어차피 의회전문위원가지 하셔서 선집행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안 된다고 말씀한 내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보면 이것은 앞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이 각종 체육행사 때 가서 보면 경남도내의 거제시의 위상에 걸 맞는 예산이 편성 안 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출하여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아는데 한번의 기회인 당초예산이 지나갔고 1회 추경에 까지 기회가 두 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루어서 편성을 다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추후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전체 예결위 위원님들이 나중에 심사를 하시질 결론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상응한 제가 볼 때는 벌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공감을 하고 아가 바깥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 요구하는 부서하고 사인이 맞고 안 맞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되면 안 써야 합니다. 그런데 꼭 써야한다는 것이 자기들 책임을 지고 하기 위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사정이 있는 부분은. 실과별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실링을 해보니까 그것을 조금 조금 수정을 하여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도 추경때 보충을 시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체육담당의 국장님 말씀은 사업계획이 이미 1회 추경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다 서서 총 예산액이 나와서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것을 예산파트에다 교부를 해서 하였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 혀가 빠지게 하기 전에 거기에 가서 얘기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산건위 위원이 절차 이행 관계 때문에 투융자 심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다보니까 그에 대한 보충자료 다하고 그렇게 하여 완전히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거론이 된 것 중에서 예산이 살아나고 문제가 없는 것은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해줄 것은 해주어야 하는데 총무사회 예비심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나가셔서 산업건설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그에 상응하는 답을 가지고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는 안 맞는 거죠?

예, 절차상 잘못되었습니다.

안 맞는 것을 문화체육과장님이나 기획실이나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법적인 행정절차는 잘못되었지만 민간단체이고 필요한 경비로 사전에 양해가 되고 다 잘된 줄 알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선집행도 아니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배 째라 입니다. 2억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었다가 또 다시 1차 추경에서 1,5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예산계에 올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 돈 가지고 그냥 하시오’라고 하여 자른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 돈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 돈 모자라면 그 돈을 바로 올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설명하시다시피 예산계에 요청한 것은 2009년 3월26일날 요청되었고 1차 추경은 4월13일부터 4월22일까지입니다. 도체는 4월말에 하지 않았습니까? 갔다 와서라도 오늘까지 오기 전에 이래 이래되어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맞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잘못했습니다.

1천만원을 더 올리고 2억3천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있습니까?

오기전의 일이라서 그것까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정산서를 챙겨서 점심식사하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전에 가지고 오십시오.

과장님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이 오시면 물어 보려고 하였는데 아직 안 오셔서 예결특위 부위원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의 pp포대 매립용 이것의 처리방법 제고하여 반만 살리고 반은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찌되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청소과의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선별하고 남은 석포매립장으로 가는 폐선별용품을 모두 담아서 버리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꼭 PP포대에 담을 이유가 있느냐 롤온박스를 가져와서 담고 나머지 것들은 PP포대를 담으면 안 되겠느냐 하고 또 현재 청소과에서 재활용선별장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선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적고 그러다보니까 100% 선별을 하게 되면 지금현재 매립장으로 가는 폐재활용품들이 3분의1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삭감해서 사용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정예산에 1천만원 있던 것이 기간이 사실상 지금 정부가 중반기 다지나가고 후반기하고 3분의2 넘어가는데 1천만원 부분은 사실상 많은 금액을 요구해 왔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오죽했으면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선별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매립용으로 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포대에 담는 것으로 이것 말고 다른데 쓰는 것 하고 복합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사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충제거용 비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 삭감 조치하는 내용입니까?

방이 40개니까 휴양림만 투숙객들을 위해서 시험해보고 다른 데는 결과를 보고 좋으면 내년도에 확대를 시키고.

해충퇴치기가 어떤 것입니까? 바깥에 불 달아놓은 그것입니까?

그것과 유사한 것인데 특허제품이라고 실내ㆍ실외 이렇게 하여 자연휴양림은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그 성과를 보고 나머지 청소년수련관에 기타 성과를 보고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깎고 자연휴양림만 세부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계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PP 포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다 하였는데 한기수위원님께서는 인원도 부족하다, 부족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한달에 거제시 인구가 몇 백 명씩 불어나니까 쓰레기도 그 이상으로 많이 나오겠지요. 한데 쓰레기가 많이 나옴으로써 인원도 부족하고 PP포대가 안 모자라겠습니까? 500만원을 감액해도.

그것이 원래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당초예산 1천만원을 가지고 9월달까지 썼다 말입니다. 앞으로 석달 밖에 안 남았는데 1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면 아마 그만큼 1천만원 사면 사용하는 거 보다 남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500만원은 삭감을 해도 500만원 가지고 사항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보면 대계마을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6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YS 기록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YS 기록관에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선박 만드는 것인가요?

생가기록관 전시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 페이지 보면 대계마을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을 해서 6억원이 도지사 재정지원사업인데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전시실에 쓰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만 사전에 협의한대로 그렇게 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을 했을 것이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재위원장님의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27억7,222만8천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29억5,038만2천원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