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노인 일자리사업 발굴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국내 선진지 견학해서 다녀오셨는데 결과를 갖다 주시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2016년도 업무보고책자를 보니까 연수구가 노인일자리 평가 결과로 해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연수구가 대상을 받고, 연수구 노인복지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네요. 사회복지 정책해서 복지경제국에서 격무에 어찌됐던 간에 고생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일자리사업을 하게 돼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국장 입장에서 우리 구 전체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른 분야도 일 열심히 하지만 특히 더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과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곽종배위원
2016년도 평가결과는 상 받은 거 없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내년에...
곽종배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14년도 수상한 거고요. 2015년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2015년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평가를 실시해서 시로부터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을 받아봤어요. 사업을 한 기관이 연수구청하고 노인복지관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 보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는데, 공익형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령자 그리고 시장형으로 만 6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장형은 예를 들어서 무조건 만 60세 이상 되는 분 중에 여기는 기초연금수령자가 아니겠지요? 그러다보니까 경제적인 그래도 살만한 분들이 사회활동 하시려고 참여하신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꼭 그렇게 볼 수 없고요. 연령이 안돼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고 저희가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약간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여기 보면 공공적합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네요. 여기에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골프장, 수영장 여러 가지 스포츠 시설들이 있는데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여기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계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곽종배위원
한국 인력개발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인력개발원은 전국에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곽종배위원
관련해서 그 쪽에 물어봤더니 그쪽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추천이 돼서 노인인력센터하고 연결이 됐다고 들은 것 같아서 곧바로 노인인력센터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는 게 아니고 한국인력개발원이라고 있데요. 거기서 연결해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실제로는 시에서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개발원 쪽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곽종배위원
그렇지요. 이 경로 자체를 과장님께서 자세히 아셔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발굴사업의 경우도 한국인력개발원이나 물론 인력개발원은 인력관련해서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아까 CJ라고 했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지요. 그러면 CJ도 인력지원비가 나오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건비 일부를 드리는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한도는 20만원 선이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물품당 실적으로 실적급으로 드립니다. 건수당해서....
곽종배위원
그러면 분은 보통 시장형으로 만 60세 이상분들이 가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주로 이쪽으로 많이 가시려고 하는 분이 있겠는데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외부에서 근무를 계속 하셔야 하기 때문에 덥거나 춥더라도 배송하셔야 하기 때문에 썩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곽종배위원
예를 들어서 CJ같은 경우는 택배만 하는 거예요? 제조하고 만드는 건 없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실버거점택배라고 해서요. 일정 지역에 CJ택배 회사가 와서 물건을 하차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배송하는 일만 저희 쪽 어르신들이 하시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급식도우미 해서 우리 연수구에 경로당이 총 141개소인데, 작년에 비해서 2개 늘어난 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늘어난 곳도 있고요. 한곳은 자진 폐쇄를 했고요.
곽종배위원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우리가 얼마씩 지원하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40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
구에서 20만원, 국가에서 20만원 지원해 주는데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유대관계가 잘 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잘 지내고 계십니다. 간혹 가다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간혹 트러블이 있지만 극소수 입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아파트는 보통 13명, 15명 미만으로 회원들이 오시고 다른 데도 20명 이상 넘는 곳은...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조사한 바로는 20인 이상은 4개소 밖에 없었고요. 10-15분이 평균적으로 많은데 대상자는 항상 같은 분이 드시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드십니다.
곽종배위원
그런데 급식도우미들이 회원 수가 많은 경우는 좀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할 텐데, 마찰 있는 거 같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업무량 마찰보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마찰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경로당 어르신들 회장님들이 연수구 노인지회에서 월례회 할 때 한 번씩 관청에서 나가서 회장님한테 독려하고 인간관계라든가 유대관계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연수구가 정말 앞서가는 노인일자리 행정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우리 연수구는 특별히 공동주택 문화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자리들이 밖으로 나가서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함으로 해서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국내 관련해서 국내외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3회 정도 벤치마킹하고 온 것 같아요. 결과 보고 좀 갖다 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자료는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다녀와 보니까 어때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은 못 갔고 인력개발센터에서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아무래도 가서 볼 때는 좋은 점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런 점을 저희 쪽으로 도입하고자 하는데 한 곳에 가서 본 게 공동작업장이 규모가 커서 그 안에서 여러, 쉽게 비유하자면 아파트형 공장처럼 큰 규모아래서 각각의 사업단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작업장의 규모도 부럽긴 했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인근거리에서 종사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점별로 해서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결과를 갖다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경우가 고령화 사회에 제일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일본 쪽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기회가 되면 다녀올 수도 있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이왕 가는 거면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분야의 직원들도 함께 가서 벤치마킹해 보는 게 소망입니다.
곽종배위원
제가 출근하다보니까 청소년안전지킴이 해서 등하교 길에 어린이들 위해서 65세 이상 어른들이 깃발 들고 통제하시더라고요. 날씨가 춥고 그런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이 11월 말까지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공익형에 한해서 12월 말까지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르신들 안전이나 건강상태에 따라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조치결과 83쪽,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우선 구매가 나오는데요. 법정 비율이 1%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저희가 구매한 것은 1.9%인 그러니까 법정 비율을 넘어서 3억 3,700만원을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을 구입하셨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잘하셨고요. 그런데 청사 용역비용 8억원이라고 나오는데, 청사 용역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용역 자체는 입찰이라 장애인 쪽에 드릴 수 없지만 그 청소에 필요한 용품이라도 장애인 물품을 구입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장애인 물품은 구입하는데 용역 자체는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용역은 못한다는 얘기지요. 대신 생산되는 물품은 구매를 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법정 비율에 국한하지 말고 많이 구입해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86쪽, 노인일자리 사업이 나오는데 공익형과 시장형, 인력 파견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익형이라고 하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업자체가 공공운영에 목적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파견돼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 파견형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은 무료직업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각 기관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고로 저희가 이 사업이 150명 이상 파견하고 있고, 여기가 잘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개발센터가 수상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인력이 필요한 업체라든가 필요한 장소에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파견해 주는 게 파견형이고, 이분들은 수급자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상관이 없는 분도 계시고, 기초연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원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에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랑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 분들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공익형에 있어서 지금 공공운영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공익형에 참여하고 계시는 숫자는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30개 사업에 2,020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양해진위원
가끔 보면 다행히 2,020명에 들어서 일자리가 있으신 분은 다행이고 여기에 못 들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사실 지금 일자리수가 저희 노인 인구나 기초연금수급자 비율에 비해서 인천광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저희가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본인과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계시지 목표한 바에 사실은 좀 미달된 상황입니다. 작년 보다 올해 일자리를 너무 많이 늘려서요. 2,972명으로 늘려놨는데 그 만큼 못하고 계십니다.
양해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원하시는 분들은 다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하고 계시고요. 다만 고학력자들은 일자리가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하셔서 못하시는 경우는 있어도 웬만하신 분들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자리가 여러 종류다 보니까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고 기피하시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데이터를 보면 현재 3천개정도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데 2천여명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2,820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참여가 2,020명이라고 했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익형만요. 시장형은 10개 사업에 한 800여분이 계십니다.
양해진위원
다행이네요. 전에 보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부탁했을 때 동사무소하고 연결은 해 드렸는데 그게 제대로 안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나가서 많이는 못 받지요? 20만원, 30만원 받는 건데 그것도 못해서 굉장히 애태울 때가 가슴이 아팠는데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원배치가 잘되어 있는데, 혹시 1개소에 1명씩 해 드리고 있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2명 해 달라는 곳은 없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청장님 연두방문 나갔을 때 1곳 있었는데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굉장히 인원이 과다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조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제 식사를 준비하시는 도우미들이 제일 정확하시거든요. 도우미를 통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현재 상황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 파악하니까 굳이 필요가 없더라는 얘기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주방의 여건도 그렇고요. 저희도 가사를 해 보지만 여러 분이 같이 가사를 하기는 쉽지 않아서 사실 한사람은 보조인력 밖에 안 되거든요. 어르신들도 조금 움직이는 게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여성 어르신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십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사회복지과 주 업무가 장애인복지하고 노인복지 업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특히 장애인과 상대하려면 그분들이 사회적인 소외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가 돌봐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를 제가 재정했는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생산품이라는 게 물건 이런 것만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인력, 장애인들도 구분해 보면 중증장애인이 있고 경증장애인들이 있어요. 경증장애인은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이 안 돼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노점상 단속을 강력히 주장했고 그분들이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조례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 일자리들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과에서 하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는 것, 최고의 복지는 사실은 일자리입니다. 왜냐면 그 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어떤 생활이 되냐면 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들은 술 드시고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돌볼 수 없지만 일부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자리를 찾아서 제공해 주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법률이 있어요. 그 이상 넘어도 충분히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입찰 제한 경쟁으로 하면 되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거지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사회복지과가 하는 사업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고 다만, 주무 부서니까 각 부서별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또 간부회의나 이럴 때 개진해서 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사실 국정평가 항목에도 들어있어서 부구청장님 주제로 저희가 월 1회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간부 회의 때도 제가 직접 동장님들이나 과장님께 협조를 구한 적도 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각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요. 운영비 중에 수용비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항목입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반 사무관리비를 얘기합니다. 복사용지나 소모용품을 쓰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2천만원 정도 드네요. 전반적으로 복지관 전체 쓰는 것이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공공요금은 따로 있는데?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큰 항목 안에는 같이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항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수용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게 어르신들 상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다보니까 각종 안내문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안내장이 수용비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차량운영비가 있는데 노인복지관이 차량을 임대한 겁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소유차량이고 관용차가 투입되는데 관용차가 부득이하게 투입이 못되는 경우에만 연간단위 용역계약을 맺어서 그때만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관용차가 많이 배치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대체 차량에 대한 것은 따로 제가 보도록 하고요. 재가복지 쪽 있지요? 이게 가정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가정 방문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원봉사자가 30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금전적인 비용은 지원이 안 되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의 원칙이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 진흥 법에 의해서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이분들의 교통비하고 식비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실적을 보고 싶은데 안 나와 있어요. 대략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가정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 자원봉사자들은 전문적인 서비스는 불가능 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나가고 있고 이분들은 소소한 보조가 필요하실 때만 도와드립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시설장 1명, 팀장님 1명, 사무원 1명인데 소위 말하면 요양보호사들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채용하고 있는데요. 정규직으로는 채용을 못하고 계약직으로 해서.
정현배부위원장
몇 명 채용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정규직원은 2명이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없어서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요구하신 자료가...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인력사항이나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요. 여기 하는 일이 많잖아요. 사업내용이 전화방문 상담, 사례관리, 반찬배달, 명절서비스, 월동지원, 생필품지원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는데 직원이 3명이 있어서 봉사원만 30명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배달은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요양보호사는 몇 분이나 채용되어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방문요양사업이라고 해서 수익사업이 있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인데 가정에서 보호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나가시는데 26명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수익사업 같은데 사업 내용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수익을 내서 그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시간당 얼마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분들한테 활동하는 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간형에서 굉장히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서 저희가 그전에 민간시설이 없었을 때는 저희가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민간영역의 관계를 고려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활동보조 요양보호사 파견 일을 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대면도 해 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론 사실 관에서 하실 수 있다면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가노인복지센터에 관련 자료를 따로 부탁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분 먼저 해 주세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할게요. 우리 지금 연수구에 장애인거주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적으로 아예 살고 계신 시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저희가 네 곳이 있고, 그룹 홈이 1개 있고, 개인 신고 시설로 평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많이 있네요.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보조금이 나가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 중에 보면 무연고 장애인들이 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평화의 집은 전부 무연고고요. 저희가 시설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밝은 마음에는 71명 중에 40명, 동심원은 41명 중에 17명, 그 다음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는 현원이 15명인데 그중 11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시네요. 행감자료 378쪽, 사회복지시설 중에 선학공동생활가정, 가좌공동생활가정, 만수공동생활가정이 있지요. 거기서 운영주체가 백십자사는 개인인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백십자사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만 운영하는 주체인가요? 가좌공동생활가정은 어디에 위치한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가좌동에 있다가 저희 쪽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제가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백십자사는 어떤 곳이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경기고 부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이고요. 직영을 19개 하고 있고요. 저희 연수구에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많이 하고 있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을 11개 소로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가좌나 만수는 몇 명 케어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각각 4명씩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4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작은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방문해 봤는데 방은 여러 개가 있어서 두 분씩 나눠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이라고 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출퇴근하면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무연고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망하면 시신처리라든가 재산처리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수급자일 경우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고를 받아야 합니다. 연고자가 있는지 공고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다음에 법원에서 정하는 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어떤 식으로 보통 처리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분들 장례를 치를 때 드는 비용으로 정리하게 되고요. 개인 재산은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어서 직원한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밝은마음에서는 거주하시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절차를 진행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무연고장애인들이 사망하게 되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시설에서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법 관련된 사항이라 특별히 개정하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처리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려면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고 변호사를 위촉해야 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회 갔을 때도 어려움을 저희에게 토로를 했는데 건의를 하더라도 이게 전 국민한테 해당되는 민법적인 사항이라 개정이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한해서 특례를 만들까하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걸 그러면 한번 보셨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봤는데 제가 기억을...
지열
정지열위원장
명심원이나 밝은마음이나 동심의 경우에 무연고자 장애인들이 그동안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그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 실태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을 감독청의 의무잖아요. 지금 거주시설의 시설장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불만만 토로한다면 특히 장애인들은 명도 짧잖아요. 그래서 원 수가 꽤 있다 보니까 사망이 매년 생길 거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처리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건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별도로, 정부의 지침은 내려왔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언제쯤 내려왔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기존부터 있었는데 지침상의 가이드라인이라기 보다는 민법 적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처리하는, 원래 민간인들도 상속할 수 있는 분은 상속하지만 상속권자가 법적인 범위에 없을 경우에는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사전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사전에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면 처리가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럴 수 있겠지요. 미리 영정사진도 찍고, 재산이 많지 않지만 동영상이나 녹음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시신을 묻으면 좋을지 화장하면 좋을지 물론 장애인들은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그 사람들의 인격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사회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관리해줘야 하는 거지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장의 간담회를 가져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중앙 지침도 찾아보시고 그동안 그런 장애인거주시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것을 살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곽종배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복지경제국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으로 많이 내려와서 노고가 많으신데, 과장님이 인천시에도 사회복지 쪽을 하셨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봉사과에 3년 정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왔는데도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답변을 잘하시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영역이 많고 사업이 많아서 제가 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자원봉사 쪽하고 복지기획 쪽 업무를 많이 해서 사실 미숙한 게 많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일자리 사업관련해서 일자리 창출과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전에 노인일자리가 일자리창출과에 소속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청년일자리나 중장년 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분업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곽종배위원
일자리 사업들이 보니까 아까 2,800명이라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너무 영역이 넓다보니까 관리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연도별 일자리창출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에 39개, 2016년도에 41개, 참여인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794명이 늘어났어요. 그중에는 신규사업도 있고, 참여율이 적다보니까 일몰사업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니까 수행기관이 3개소 그 자체에서 하고 있고 위탁을 줘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맞춤형 일자리 제공도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규사업 증감 상으로는 2개로 나와 있지만 나름대로 중복사업은 한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한 사업도 있고요. 이 사업은 복지관보다는 인력개발센터가 좀 더 적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서로 조정한 경우가 있어서 실제 2건으로 나오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좀 더 됐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사업현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익활동형 사업하고, 시장형, 전문서비스형 사업들을 보면 또 어르신들 일하시다보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건강상태라든가 체크를 다해서 이렇게 요소요소에 일자리를 만들어주셔야 할 텐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예결위 때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개보수 추진해서 예산이 1억 3천만원 정도가 세워진 거 같아요. 얼마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곽종배위원
2016년도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과장님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4월부터 개보수가 시작된 거 같아요. 앞으로는 올겨울인가 1월인가 됐나요? 춥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이중창을 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과장님께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경로당을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게 필요한가를 봐 두셨다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전년도는 4월부터 진행했었는데, 올해 내역을 보시면 2월부터 꾸준히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업체선정 과정 자료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지고 오셨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업체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재무회계과입니다.
곽종배위원
여기서 발주를 하면 재무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겠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알고 있기로는 저희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발주 했으면 자료가 있을 테니까 자료를 갖고 오세요. 보니까 경로당 예산 현황이 총 13억 4,500만원 되네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 냉·난방비지원, 정부 양곡 지원, 정부 양곡 택배지원 구비가 10억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2억 7천만원 정도, 국비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6,500만원 정도 되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최근 기사에도 접했지만 경로당 사업은 지방 지양으로 지자체에 이관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정부 양곡지원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41개소 경로당에 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인원수가 다른 경우는 더 주는 게 없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 예산에서는 어렵지만 복지정책과에 복지연계팀이 있습니다. 기부가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정수기 임대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국장님, 고령화사회, 초고령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고령이라고 하는 연령은 65세 이상이고요. 고령화 사회는 현재 총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때는 고령화 사회고요. 14% 이상일 때는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7월에 10.3%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요. 지금 전체 정책을 입안하는 쪽에서 예산할 때는 2026년도에 전체 인구에 고령 인구가 20%에 다다를 것이라고 그러니까 2026년도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인구가 10월 30일 현재 32만 7,338명인데 그중에 65세 인구는 2만 6,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8.1%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비교적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인구분포도가 젊은 편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본이 24%가 넘어섰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 일본이 몇 % 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유엔에서 추계할 때는 우리나라는 2026년 정도에 초고령사회에 접할 것이라고 했는데 유엔에서 추계할 때 2026년은 일본은 27% 될 거라고 되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나라도 10년 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노령인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 대책은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워낙 전체 인구대비 노령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노동력 제공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제 기초 구에서 인구정책에 대비해서 정책을 내는 것은 쉽지 않고, 큰 틀인 국가에서는 현재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현재는 노령수당 드리는 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자리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 밖에 없네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했던 것처럼 2015년 대비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하고 현재 어르신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일자리 목표도 3천명 정도 했는데 2,800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는 노령인구 대비해서 일자리 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대책이라는 게 일자리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령연금 밖에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가 바뀌어서 한번쯤 다 가서 현장방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정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381쪽, 영락원하고 영락전문요양센터가 있는데 여기가 전에 말썽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파산 선고가 내려졌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시에는 가급적이면 시설을 운영했으면 하는데 매각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매각이 무산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거기에 더 이상 입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고, 시설은 거기 계시는 분이 피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 한거고 운영주체가 문제 있었던 거거든요. 어차피 운영은 시설장이 있고, 시설 종사자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은 구하고 시에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없고요.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주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워낙 규모가 커서요.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찾아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396쪽, 사랑의 무료급식소하고 사랑 나눔의 급식소가 있는데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사랑의 무료급식소는 적십자가 하고 있고, 사랑 나눔의 급식소는 청량산교회에서 하고 있는 급식소 입니다.
양해진위원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급식소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청량산교회는 오히려 한 300만원이 줄었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는 두개소가 전부 전액 구비 100%로 추진된 사항인데 올해 시에서 시비지원을 받는 급식소가 되면서 급식 인원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산을 해서 반납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적절한 예산규모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무료급식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는데 구에서 인원을 몇 명까지만 먹게 해라,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고파서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수를 제한해서 먹게 하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방법을 변경해서라도 지원해야 된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먹는 수만큼은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 먹으러 오는데 못 오게 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요. 이 부분이 불특정 다수 누구에게나 급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제공하게 되면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련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수급자, 차상위 분들인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로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증명서나 자격?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각 주민센터에서 저희가 그분들 신청 받아서 대상자 적합여부를 판정한 다음에 추천해서 인근에 있는 무료급식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태료 수입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요. 장애인주차장인데 실제로 단속해서 들어온 것은 별로 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스마트폰으로 신고 들어 온 게 90%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단속한 것도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께서 대형쇼핑몰 위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관공소는 잘 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곳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일반인이 많이 대기도 하고, 주로 그런 경우는 아파트 관리소에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한 적이 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실제로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방문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획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시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요즘 짓는 아파트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오래 된 아파트가 시설이 미미하지 않나, 또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곳도 있어요. 단속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세세하게 살펴서 한 달에 몇 곳을 정해서 점검 할 필요가 있어요. 아파트는 일반인이 대서 차를 못 대는 경우가 실제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지켜주면 좋은데 아직도 인식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 다행히 요즘은 주민들이 다 신고한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인식은 좋아지고 있다고 봐요. 한번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씩 내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게 되면 감경해서 8만원만 내고 그 기간이 지나면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또 납기 이후는 연체료가 붙게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교통 과태료보다는 큰 금액이거든요. 한번 당하신 분이야 다시 대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들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363쪽, 정부 합동감사 한 게 있네요. 사회복지 법인 임원 부적결해서 이것은 오전에 이야기한 영락원 부분이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영락원 부분입니다. 이사가 한 분 부족하다고 시에서 처분을 내렸는데 영락원이 파산했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해산이 돼서 사후 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다음에 사설장사시설운영이 뭐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을 말합니다. 관내 적십자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말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적십자병원 내에 장례식장이 문제가 있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장례식장을 운영하면 운영 상황을 연 2회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가 지연돼서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공문을 다시 한 번 안내해서 기한 내에 저희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는 장례식장이 딱 2곳 있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사회복지과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 장애인이나 노인어르신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기에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고생되더라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장애인주차는 매년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인거 같아요. 물론 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를 해서 그런데 인천시는 2013년도는 2,170건 되는데 2015년도는 9,400건이 되고 있어요. 4-5배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게 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한테 보면 세외수입이잖아요.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니까 한 70%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세외수입은 징수하게 되면 전체가 다 구에 들오는 수입으로 한꺼번에 잡히고 세출에 잡혀서 쓰이게 되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아니, 장애인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 과태료 세외수입을 저희가 징수한다고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따로 그 항목에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부과만 하는 게 아니라 징수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징수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과년도 것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과년도는 세무과로 이관해서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 걱정이 들어요. 뭐냐면 기존에는 현업 부서에서 하다가 업무분장이 새롭게 돼서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과년도 것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현업부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관리안할 수 있다고, 1년만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세무과에서 관리하니까 그러면서 좀 게을리 할 수 있어요. 지금 과거에는 처음부터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하던 경우도 있었는데 조금씩 변화면서 업무시스템이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징수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고민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게 노력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관에서 사실 세금징수율 70%는 낮은 편이거든요. 현업부서에서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를 바꿨지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서 관으로 공포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 자치법규에 있는 조례도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관련 사항이 조례에 없는 거 같아요.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공통사항이 되어서 굳이 조례에 없어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있기도 하고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공통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도 구체화시켜서 조례에 삽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구성, 기능, 회의수당이라든가. 지금 지침이나 법령에서는 회의 수당은 개요가 안 되어 있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회 수당은 통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얼마 주라고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자체별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요. 표준안은 있겠지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시켜서 조례에 담아야 운영이 실리적으로 되고 또 명문화 시키면서 복지관 운영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위에 법령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운영되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담아서 다음에 한번 개정할 때 운영에 대한 것을 넣어서 상정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 지니까요. 지금 아까 고령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특히 선진국들이 그런 거 많은 거 같아요. 자살도 많고, 인천이 자살률 1위라고 했던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특히 지금은 독거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독거가 있지만 노인들이 독거가 많다고요. 독거노인들이 연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무연고로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 효정신이 바닥에 떨어져서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롭다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러면서 고독사가 많다고요. 인천시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는 고독사가 37명이었어요. 2012년도는 40명, 2013년도는 56명, 2014년도는 85명, 2015명은 119명으로 불과 4-5년 사이에 500% 이상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이 고속하고 우울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특히 소가족화 되다보니까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사실 정이 깊지 않은 게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런 자살이나 고독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고독사가 나오면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거꾸로 따로 주민등록도 말소하면서 혼자가 되는데 이런 고독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면서 무연고자들의 고독사에 대한 것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번정도 전화를 한다든가 도시락배달사업을 하면서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이 사람을 보면서 다시 정도 느끼고 삶의 의욕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복지과에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한 내용이 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은빛사랑방이라고 자체적으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 안부 전화하는 사업도 있고, 그 외에 올해 노인복지관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특화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 고독사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고, 일자리사업으로 동년배 멘토링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 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고독사는 몇 명이나 나옵니까? 올해는 몇 명이나 나왔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지열
정지열위원장
연수구에 고독사가 있어요, 없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부가 시 시책사업으로 은빛사랑이나 사업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독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가져줘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연수구도 고령화율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8.1%면 다른 도시보다는 낮은 편인데 아무튼 우리가 보면 노인복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경로당 생활집기, 경로당 보수문제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노래자랑부터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에서 따뜻한 관심이 없으면 진짜 그 사람들은 볼 때가 누가 있겠어요? 자식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와서 돌봐주지도 않고 혼자 살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특히 혼자사람들은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유체이탈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지요. 영혼이 나와서 자기 죽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독사가 되면 주변에서 죽었는지 모르니까 자기 몸이 썩어가고 부패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더 슬픔에 처한다는 거지요. 죽기 전에 그런 생각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 상간에 보면 저승을 갔다 온 사람들 설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죽으면 유체이탈 현상이 생겨서 영혼이 날라 간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죽기 전에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양원이고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곳에 가 보면 죽음을 대비하는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관속에도 들어가 보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고독사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좀 더 고독하지 않게 지내게끔 시책사업도 있지만 특색사업도 새로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제 복지정책과 감사 때 말씀드리려다 노인복지는 사회복지과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동복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보면 한 15-20명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분들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그런 분들이 10명 정도해서 주공1차아파트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 발굴해서 하루 한번 전화해 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동 복지위원들의 역할인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고독사에 대한 것을 감사내용에 올려놓을 테니까 고민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59쪽,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이 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시책을 펼치는 것은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와 국적을 취득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다문화가정이 이런 분들이 연수구에 조기 정착을 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연수구에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언어소통,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갈등, 피부색깔이나 이런 게 있는데 자료에 연도별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니까 2012년부터 늘어나는 편이에요. 동별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니까 청학동이 다문화가족수가 225가족인가요? 청학동이 제일 많고, 옥련1동,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에서는 월등하게 청학동이 많네요. 이유가 뭐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 분포도를 보면 구도심 쪽으로 많이 분포 되어 있는데요. 연수 1동, 청학동, 옥련동 위주로 주거형태가 일반 아파트지역이 아닌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곽종배위원
계속해서 다문화가족수가 늘어날 전망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해 준다고 했는데 2016년 다어울림 페스티벌을 개최했네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보면 체육대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다른 공연행사 쪽으로 바뀐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작년에 그런 것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수요나 욕구를 조사했었고 그리고 다문화관련 시책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쪽에서 의견도 체육대회하면 참여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있었고, 예전에 한번 체육행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참여도나 호응도가 많이 떨어져서 퇴색된 걸로 알고 있어서 체육으로 한정하지 않고 올해는 체험행사나 노래경연대회 쪽으로 했는데 그런 사항을 매년 보완해서 장소도 체육행사에 그치지 않고 체험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종배위원
체육행사 하는 것 보다 다른 공연행사를 하는데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2천명 정도가 연수구민하고 다문화가족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은 얼마 정도 참석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카운팅은 안했지만 50%는 안 넘는 것으로... 건강가정 관련해서 위기가족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주체는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주최한 거 같아요. 거기서 자부담 100만원해서 930만원 정도에 했는데, 한 50% 정도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남구는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김장 담그기를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역별로 김장 담그기나 고추장 담그기, 한국 전통 관련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여성단체 주관으로 해서 송편 빚기 행사라든가 우리 센터에서 일부 같이 했습니다. 여성단체와도 작년부터 연계해서 행사도 하고 있고요.
곽종배위원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연수구청에서도 계속 세대수가 늘어 날거란 말이에요.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연수구에 대안학교가 1곳 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청소년 수련관 3층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동춘교회에서 하는 것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동춘교회에 있는 거요? 그것은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원이 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원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는 게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교육시스템이 입시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대게 어른들은 학교를 안가면 문제아로 취급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문제아는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시스템이 안 맞는 것뿐이지요. 우리가 다양한 교육시스템이 없다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동춘교회도 저도 관련은 없습니다. 어느 자녀가 다닌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데도 관심은 가져야 하지 않나 싶어요. 실태파악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청 소속이지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겠지만 관내에 있는 대안학교라면 최소한 파악은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역사회에 있는 곳이니까 그런 정도는 파악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으면 살펴야 되는 게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특히 아이들의 영유아 보육 사업이 아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아요. 과거 보다 일단은 아동수가 많이 줄고 있지요? 출산율이 저하되다보니까 운영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어 가고 있나요?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공립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가정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가정 어린이집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숫자는 대략 어떻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줄어들지 않고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송도 쪽 때문에 그런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크게 봤을 때는 어린이집 설치의 용이성이 가정 어린이집은 세대 1개 한 40평에서 45평 규모로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정 어린이집은 아파트 지역의 1층을 리모델링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감소추세라고 볼 수 없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구증가율에 비하면 감소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물론 연수구 전체를 봐서는 인구가 증가하니까 큰 측면에서는 증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수가 줄 거 같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직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육수요에 비해서 보육기반시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국공립어린집의 경우도 이번에 송도에 2곳 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들이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육은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육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이 병행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원도심 쪽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비교해 보니까 국공립이 총 8곳인가 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총 15곳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국공립이 15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도심 쪽에 8개?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송도가 6개 구도심이 9개인데 내년에 송도에 2개가 더 생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파악 한 것과 다르네요. 물론 송도는 신도시다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장소를 제공하다보니까 손쉽게 개소할 수 있지만 특히 국공립이 필요한 이유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득의 재분배형태로 가는 건데 자꾸 신도시에만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아마 최근 원도심 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한 곳이 없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최근은 없고, 계획 중인 곳은 있습니다. 동춘구역에 영어체험마을하고...
정현배부위원장
그것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하는 거니까 단지가 크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단지 어린이집 이외에 별도로 기부체납 받아서 할 예정인 게 하나 있고, 아시다시피 함박마을에 추진하는 게 있고.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대략 장소가 보니까 연수동 쪽은 느티나무어린이집이 하고 있고, 선학동에 선학어린이집이 있고, 연수1동은 함박마을에 있는 초록어린이집, 청학동이?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청학동이 반짝별어린이집, 은빛나무어린이집, 옥련동에 옥련어린이집, 연수 3동 세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장소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옛날같이 아파트관리사무실 경우도 활용도가 낮아요. 전체다 사용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공간 확보가 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관리동 아파트는 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규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은 장벽이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도심 쪽에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형편은 아니지만 국공립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확충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게 첫 번째가 부지확보학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련해서도 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충족하게 주지 않습니다. 최대 1개 소당 2억 5천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관리동 아파트의 경우는 저희가 시설비에서 리모델링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확보가 가능하고 있고, 그리고 송도지역은 보육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향후 송도지역은 좀 하는데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구도심에서 국공립어린집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점점 우리가 사회적 현상이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그게 어쨌든 송도 쪽은 나름대로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한 편이 맞아요. 원도심은 대부분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최근에 구도심지역에 한 것은 우리가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초록어린이집처럼 근래에 지은 건 그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부지확보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근래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가 가장 관건인거 같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곽종배 위원님이 다문화가정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까 많이 보는데 연수구에 다문화뿐만 아니라 이주민도 많이 와 있어요. 아이들도 많이 안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이주민에 대한 보육지원이 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정은 똑같이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면 국내인하고 똑같이 되고 있고 우리가 입수기준이 있습니다. 다자녀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가점을 더 주고 거기에 다문화가정도 배점을 더 줘서 배려는 해주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취득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음에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아까도 곽종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다문화가족 중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되요. 국정을 취득한 가정, 아직 국적을 미취득한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이 아버지이고 외국인이 여성들이 귀하하는 상황인데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문화 아동들에 대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중도 입국자가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취업관련해서 왔는데 중도에 가족들을 부르는 거지요. 그런 것이 일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다문화관련 지원업무를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적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똑같잖아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이 존재하고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적을 떠나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고민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연수구는 연수 1동 문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도입국 자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개네들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문화가족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언어문제는 없는데 중도입국 자녀들이 학교 적응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학교 측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고민해서 일부 다문화가족들에게 언어교육이라든가 한국체험 교육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아이들도 포함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남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함박초등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언어가 안 되서 학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런 아이들이 또 국내에 계속 머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은 고려가 아니라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인 핵정을 펼쳐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근로자 자녀들인데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했으면 싶어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함박마을 쪽이 최근에는 러시아계 쪽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오는데 그쪽 사람들이 본인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불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적응이 안되니까 관두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을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그걸 떠나서 연수구에 살고 있으면 연수구민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시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청소년보호정책 정부 포상을 받게 됐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양해진위원
어떤 측면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평가 주요시책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사업하고, 두 번째 CYS라고 지역청소년들 통합구축망 사업이 있습니다. 연수구 지역내 지역사회자원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상담이나 학교 밖 아이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한 걸로 알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청소년진로지원센터 동춘동에 건립하는 것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관련예산이 사전행정절차 관련해서 이번 3회 정리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 전에 도시계획정비 관련해서 용역도 해야 하고 그래서 내년 7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7월에 착공하면...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2018년 4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또 시행하다보면서 여러 가지 장벽이 생길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예정은 2017년 7월에 착공해서 2018년 4월에 준공하는 걸로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호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보호자보호시설로 푸르매 가족이 청학동에 있고, 모니카의 집이 옥련동에 있는 거지요? 지금 몇 분씩 계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푸르매가 현재 62명인데 정원은 80명입니다. 모니카의 집은 30명 정원에 지금 1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입소할 수요가 없어서 비어있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연수구만 해당되는데 아니고 인천전역에 있는 입소 필요자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요청이 오면 입소되는 사항이고요.
양해진위원
전에 보면 푸르매는 사실은 들어오고 싶어도 증축하기 전에는 부족해서 못 들어갔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홍보가 부족한건 아니고요. 예전에 비해서 모자관련 시설을 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보호정책이 강화됐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어찌됐던 홍보를 더 하셔서 현실적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을,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설 외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또 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시설은 2개밖에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위원장님, 두 시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 시설하고 같이 가도록 합시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언제 한번 가시지요.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보면 국가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지요?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작년 7월부터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걸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양성평등이라는 사회기반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양성평등 기본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분석합니다. 양성평등 분석 평가를 하는데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업들을 분석하고, 조례를 재정할 때 그 내용에 성 편향적인 사항이 없도록 제도나 사업정책에 직접 관여해서 추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시민이나 구민들 홍보사업이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업무보고 받은 거 하고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양성평등에 대한 담당이 없는 거 같아요. 관심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아시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 양성평등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양성평등 주간이 언제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7월 1일부터 7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법을 보면 양성평등 주간에 저희가 기념행사라든가 발표행사 또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고,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행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시행령을 보면 양성평등문화 확산이 제23조에 되어져 있는데 우리 연수구의 정책을 보면 여성 정책적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여성 단체 활동에 대한 것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남성에 대한 것은 별로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민선 단체장이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요즘 보면 특히 남성들이 불이익을 받는 다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매 맞는 남성들도 있고, 성폭력 당하는 남성들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의 주요골자로 성적인 평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출산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선진국으로 프랑스, 호주, 스웨덴, 일본을 보면 특히 과거 스웨덴은 출산율이 1900년도 말에는 한 1.5도 안됐다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본도 작년인가 언제 저출산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스웨덴은 양성평등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현실화 시킨 게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아빠가 키워야 한다는 양성평등 정책이라든가, 그러면서 집에서 아빠의 역할을 하면서 각종 법으로 보완해서 아빠 양육에 대한 보장도 해 주고 그러면서 스웨덴 출산율이 2014년 현재 1.91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얼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21 정도 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 이런 양성 평등 정책을 고민해 봐야 할 때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성아동과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양성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법이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매월 여성주간은 언제지요? 없어졌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게 양성평등기본법도 작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바뀐 거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양성평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사 주관도 7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양성평등 주간이고, 그 때 행사를 보면 여성중심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중기 계획을 세워서 양성평등 기본법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정말 남성들이 불이익 받지 않게 정책을 펴야 하는지 그런 것도 현업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평등기본법에 그런 계획을 잡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을 읽어보면 기본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광역시나 도까지는 양성평등정책기획관을 두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광역시나 도에 그런 기획관을 둔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양성평등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법을 만들겠어요. 과거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게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여자를 좀 격하시켰지만 지금은 너무 여성 상위시대로 가면서 거꾸로 남성이 굉장히 불평등하게 대우 받는 게 많아졌다는 거지요. 공무원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군대 다녀오면 가점 줬는데 이제 가점 안 주다보니까 하위직들은 여성공무원들이 거의 70% 될 걸요? 특히 학교 교사는 거의 80%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양성평등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할 때다. 문제가 뭐냐면 기본법이 발의가 됐지만 지방자치가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자꾸 재선, 3선에 욕심을 갖고 너무 표만 생각하고 그 쪽 중심으로 정책을 피다보니까 편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새롭게 해서 다음번에는 업무보고 때 양성평등에 대한 업무도 넣어 와요. 특히 업무분장을 함에도 양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여성아동과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물론 양성평등기본법 내에 여성정책에 대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양성평등기본법 발의 취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업무를 하나 넣으시라고요.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시간이 됐으니까 보충질의해 주세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2014년도 종합감사처분목록을 보면 어린이집행정처분 부적정 및 운영관리 소홀로 중징계가 1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2014년도 인천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양해진위원
중징계면 어떤 형태까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정직입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2014년도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실명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정직됐다가 소청내서 감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시설 푸르매하고 모니카의 집을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그게 지금 정원대비해서 푸르매는 18명이 적고, 모니카의 집이 12명이 덜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면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계속해서 여유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 예를 들어서 푸르매에 모자가 들어왔다고 하면 몇 년씩 있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2년 범위 안에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최장 3년이네요. 사실 여기에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2년 동안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설이 남아서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더 연장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지침이 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여성부 지침에 따라서 전액 구비가 투입 안 되는 국·시비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여성부지침에 따라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제 생각에 시설은 되어 있는데 수요가 충당 안 되면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줘서 2년 범위 안에 1년 연장이 아니라도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 시설의 주목적은 모자,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에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서 집도 없을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입소시켜서 자립을 하게 합니다. 자활사업도 참여하고, 직업훈련교육도 시키고, 아이들은 시설에서 봐주고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장 3년 이내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이고요. 만약에 자립을 3년 이내에 못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가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시나 중앙부처에 이런 상황들을 건의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그 기간에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전세를 얻어나간다든가 해야 하는데 먹고살고,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좋은 직장에 가서 3년간 모아도 사실 전세 얻을만한 재정적인 측면이 안 돼요. 그분들은 그야말로 가서 일당 비슷하게 살면서 모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분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챙겨줘야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챙기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선학어린이집 7,500만원 본예산에 올렸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내년도 6,500만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선학어린이집이 지금 보니까 내부에 문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올해 문 교체했고요. 외부 테라스 일부.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방문해서 전에도 말씀드려야 습니다마는 외부 창문의 경우도 비닐로 쳐서 할 정도로 열악하게 되어 있잖아요. 겨울에 추운데 아동수도 160명이 넘는데 이정도로 해서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액 국비로 신청 한다고 했는데 안됐고, 그렇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창호정도는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가장 시급한 외벽 균열부분 일부하고 창문을 7,5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고요. 내년 본예산의 경우도 시하고 원래 국비 사업이 확보가 안 돼서 시비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유권한이 없는 현 상황에서 구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도 이치상 맞지 않은데 결론은 시에서 건물을 받을 수 없는 현법 체제 하에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비용에 대해서 시비는 갖고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저도 이해를 하고요. 물론 시에서 충분하게 지원돼서하면 바랄게 없잖아요. 겨우 일부만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가용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시급한 거잖아요. 아이들 춥게 놔둘 겁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법리적인 이치를 따지기 이전에 시급하잖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인데 행정이 빨리 진행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이 부분은 추가예산을 더 확보해서 라도 빠른 시일 내로 수정예산을 내서라도 바깥 창호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창호교체는 포함이 됐습니다. 외부 페인팅 공사나 균열부분이나 보수하는 거 일부 들어가 있는데 가장 급한 것은 아이들 추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6,500만원 투입해서 내년에 시행할거고요. 그리고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보육실 문 9개 교체하고, 바깥창호가 이 정도 다 가능합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바깥창호까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게 법리적으로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항상 아동 보육이 중요하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가용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센터는 3,500원 직접 받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실제로 개인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4천원으로 충분합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통상 어른들 기준하면 6천원 미만짜리 식당 찾기는 힘들다고 보고 4천원은 분식집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올해는 원래 5천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했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부분의 반영해줄 수 있도록 꾸준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 것은 그 아이들 밥 먹는 것도 서러운데 그 아이들한테 비용을 충분히 줘야지요. 한끼 식사비는 되어야지 4천원으로 뭘 먹습니까? 떡볶이, 라면, 김밥 하나 먹는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전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나 국비로 시정요구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가끔 연수 1동 분식집을 가보면 아이들이 와서 식사 먹는 게 뻔해요. 김밥 한줄, 떡볶이, 라면을 먹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상적인 발육이 되겠냐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시에 있다 왔지만 시에서도 예산 반영할 때 항상 화두가 됐습니다. 단가 향상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다 인식은 되어 있었고 제가 연수구에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결식아동 예산집행을 보면 매년 남아서 반납을 하는 형편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부 그런 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결식아동급식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대부분 남는 형편에 있거든요. 그러면 단가 조정을 많은 예산을 투입안하고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에 계속 주장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나서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지요? 한 100만명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외국인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연수구는 얼마나 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외국인까지 다 합하면 9천명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문화자녀 어린이들이 문화적인 차이를 이기지 못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게 꽤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비율을 보면 18-19%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다문화정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사업관련 보조금도 주고 있고, 국가에서도 주고, 그러면 실제 아이들이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왜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니까 아동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유색민족이다 보니까 우리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한국말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문화의 차이가 있겠지요. 물론 한국에 와서 살면서 많이 근접해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통계적으로 18.3% 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런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교 밖 아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축을 이룰 수 있다고요. 미국에 가면 LA는 한인 타운도 있고, 차이나타운도 있지만 우리 한인들이 큰 역할을 하고 과거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속을 썩인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착을 했지요. 그러하듯이 우리도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일반아동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줘야 한다고요. 일반아동들이 다문화가정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결국 이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것은 일반 아이들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기 역할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주변에 있는 일반 아이들 때문에게 왕따 당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지요. 왕따를 오랫동안 당하다 보면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집에 돌아오면 부모는 맞벌이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케어 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고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관에서 이제는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일 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아이들이 왜 왕따를 당했는지, 일반 아이들이 왜 왕따를 시키는지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케어 하는 것도 교육청하고 연계하고 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지침으로도 교육청은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하든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관심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포기 사유는 언어 장벽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왕따 쪽이 태반일 것으로 저희가 사료가 되고요. 학교 내에서 학업포기 사유를 지자체가 개입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감당하고, 우리 지자체의 경우는 예방 홍보시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진단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왕따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보다 학교 측하고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 사항은 인지는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다문화아이들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왕따라든가 학교 폭력을 학교 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시책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통계적으로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갈 수 있는 연계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학업중도 포기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갈 수 있는 시책이나 그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속 연구해서 나가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지요. 그러나 인천시는 교육청이 빚이 몇 천억 되잖아요. 내부 사업비용은 학교나 교육청은 거의 못 세우더라고요. 지금 어차피 교육자체는 아니지만 지방자치에서 어느 정도 간섭은 해줘야 된다. 교육경비가 수십억원 3.8%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학교에 주더라도 일반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꿔줘야 하는지 교육 정도나 홍보사업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수행을 안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 여성아동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건 청소년진료센터를 동춘동에 건립하는 것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글로벌 프로그램을 넣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수련관을 비롯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학교생활은 교육청에 맡기고 그 외에 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우리 청소년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구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아무튼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지자체에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5개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관리하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아동청소년팀에서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어린이집들이 있고, 영유아를 위한 게 있고, 어려운 지역아동을 위한 센터가 있는데 이런 어린이집이나 그쪽 보육에는 굉장히 1년에 30억원 정도 매년 투자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순수구비 투자는 많은 거 같지 않아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도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관심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네들이 목청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년 지도점검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해서 우수센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들이 활기차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관의 도리인거 같아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구비 투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자체 구비는 거의 없고 다 매칭사업입니다. 기본운영비하고 프로그램 학습 환경지원이...
지열
정지열위원장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여성아동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성도 있지만 아동사업을 중시 여기잖아요. 아동영유아사업을 굉장히 중시 여기잖아요. 특히 이네들이 뭡니까? 우리의 미래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이네들이 이끌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일반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외받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으려면 그 기관에서 주인이 신나서 기뻐하면 고객들은 당연히 웃게 되어 있어요. 센터에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면 자동적으로 센터 내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질이 올라가지는 거지요. 그동안의 사업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일단 내년부터는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지역사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15개만 취약아동들을 케어 하는 게 아니고 각 초등학교에도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돌봄 교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든지 그것은 아동들이나 부모의 선택권이 달려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각 시설별로 시설이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이용 아동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연수구에서는 시설을 조금 더 구도심 위주로 해서 추가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설확보나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구립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민간시설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육시설처럼 구립으로 운영해서 조금 더 책임성이 있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구립을 통해서 민간지역아동센터도 상향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요한 것은 아동센터도 있지만 방과 후 교실도 4개소가 있잖아요. 똑같은 돌봄 교실이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선의의의 경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에서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을 위한 복지케어가가 아니라 자기들 사업으로 보는 곳이 꽤 있어요.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었던 곳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 관에서는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경쟁을 일으켜서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선진화 되고, 변화를 갖아서 케어를 받는 아이들이 만족감을 극대화 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번 임시회가 연 초에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내년에 시책을 펴나갈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평가인증을 하잖아요. 법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 관내는 평가인증이 거의 됐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90%가 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평가인증을 보니까 과거에 보면 제조업에서 ISO9001이다 9002다 하면서 재조 업체들의 KS인증해 주는 것처럼 유럽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것하고 비슷한 인증제도인데, 평가인증하면서 어때요? 단점은 없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장점은 평가인증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이라는 것은 어차피 피평가자, 평가자가 있고 또 평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또 평가 틀이 정해져 있거든요. 평가기간 내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평가 기간 내에만 평가인증 충족률을 위해서 노력하고 끝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단점도 있고, 평상시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평가인증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지열
정지열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 편의적 평가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모든 평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거든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가인증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평가인증이 75점 이상 받으면 되잖아요. 평가인증을 받고 나서 불시방문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방문해서 다시 재평가를 하면 점수가 대부분 많이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평가기준이 75점 이하로 떨어지는 원도 꽤 있다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한 8.5%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연수구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평가인증은 일반 인증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25만원인가 인증비를 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과의뢰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서 까다로운 사람이 오면 까다롭게 보고, 인증 오면 하루 종일 인증심사를 하는데 보면 거의 웬만하면 인증 받긴 하나 봐요.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증 받았으면 75점이라는 점수를 3년간 유지하게 사후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인증을 받고 1, 2년 있다 보면 대부분 75점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 그런 사후관리를 누가 할 거냐? 우리 관에서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 모니터링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면 전문가하고 학부모하고 하든가 그렇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 게 그런 걸 중간점검 하는 거 아닌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데 평가인증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지열
정지열위원장
어차피 운영 실태를 거기서 보잖아요. 제가 체크시트를 받아보니까 비스무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니터링도 보면 원장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누가 오면 ‘저 사람은 피곤하다, 저 사람은 꼬투리 잡을 거다’ 이런 게 만연하더라고요. 모니터링요원도 보면 그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는데 수시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가서 고정적인 시각으로 아이들 식사문제에 관심이 있고, 누구는 환경에 관심 있고, 누구는 놀이감에 관심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분위기 환원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요원들도 1-2년 정도 하면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활동기간이 1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똑같은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일부 2, 3년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모든 인원이 다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요한 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후에 사후관리를 우리 관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에 대한 고질의 서비스가 이어지거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시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 평가인증기관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에 대한 사후 관리나 지침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연수구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권한을 일부 받고 매뉴얼화 시켜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평가인증은 매뉴얼이 있는데 중간에 3년간 인증 받지만 아니면 6개월마다 가서 확인하다든가 또 2번 해서 이상 없으면 1년 단위로 간다든가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뉴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형식적으로 이행하진 않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점검 해야 한다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평가인증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준비하면서 교사들에 대한 수당도 들어가고, 교사들이 끝나고 방과 후 잔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또 인증 받으면 교사들 수당도 주고 돈이 좀 많이 들어 가냐고요. 우리가 돈을 씀에 있어서 돈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육팀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잖아요. 연수구도 올해 있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올해는 보도에 특히 나온 사항은 없었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옥련동 무슨 어린이집 조리과정 관련해서 오염된 장갑으로 음식 만들고 음식물 재사용한다고 언론에 나왔던 것 같은데 조사해 봤나요?
올해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건 사고가 없었나요?
아이들 폭행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관리가 체계를 잡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제도화 되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으로 보여 지고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 국장님한테 약속 했던 것 있잖아요. 어린이집한테 교재나 교구비 줄 때 인원수에 비해서 일정액으로 주지 말고 실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찾아서 주기로 했잖아요. 시행됐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산 정리는 안됐지만 말씀하신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감사 끝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진행과정과 어떻게 뿌려졌는지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어린이집 소독 관련해서 과거에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소독을 해서 소독 필증을 우리 구로 제출하면 그것을 가름했지 않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는 거 같아요? 올해 5월부터 우리가 지적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소독해주면서 민원 같은 거 없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민원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예전처럼 비용지원 해 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소수 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 이유가 뭐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것을 딱히 제가 수긍할 만한 이유는 아닌 거 같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을 관에서 어린이집을 믿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시행한다는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보면 과거 어린이집 제가 몇 곳 순회를 해 보니까 어린이집을 스팀식으로 소독 했는데 지금은 업체가 나가면 분사식으로 한다면서요? 과거는 업체를 불러서 스팀식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이불을 깔끔하게 말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가서 분사만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오히려 제대로 박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친환경제품을 쓴다고 하는데 제대로 박멸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균이 더 존재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몇 곳 업체를 알아봤더니 분무식으로 하면 순간적으로 분무한 곳은 균이 없어지지만 여러 가지 균들이 있잖아요. 물론 분무 후 바로 세균 측정하면 세균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균을 분기에 1번씩 하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3월에 분무했어요. 그러면 4월 중순이나 5월에 가면 또 세균이 생긴다는 거지요. 제대로 박멸이 안 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팀식이 더 살균소독 지속기간이 더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제도개선을 할 필요는 있어요. 우선 원에서 직접 소독하다가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으로 소독하게 된 건 어떻게 해서 제도가 바뀐 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살균 소독에 대해서는 저희 특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현금 지원으로 지원했던 사항들이 그동안에 아동학대 사건과 별개로 원에서 투명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를 못하는 감이 있었다라고 판단돼서 우리가 아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투명성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품질력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원인이 그 투명성 때문이에요 아니면 청장이 그쪽에 관심이 높아서 바꾼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큰 원인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효과성도 저희가 가장 확보를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그런 분석들 다 할 겁니다.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5월부터 시행했잖아요. 반드시 각 원하고 모니터를 해서 어떤 게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또 이런 소독의 방식이 바뀌면서 뭐가 불만인지, 원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자기들 못 믿는 게 그 정도로 못 믿느냐하는 얘기도 나와요. 우리 원에서 본청에 그렇게 신뢰를 안 쌓이게 했느냐는 얘기도 나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 것도 있고 통합발주하면서 재정도 많이 절감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원당 얼마씩 들어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총괄적으로는 한 3천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별로 규모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40인 이하는 원당 54만 6천원, 100인 시설 기준으로 하면 88만원 정도, 150인 이상은 114만원 정도.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원에서는 그동안 직접 할 때는 한번에 10만원씩 연 40만원 들어갔다고 하던데? 작은 데가.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모니터링해서 개선해서 우리가 직접 소독해 주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똑같은 가격이면 효과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 그 효과가 다음 분기에 소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측정하시라고요. 그것도 다음번 회기 때 보고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513쪽, 석면에 대해서 조사한 거 같은데 현재 어린이집석면 함유 시설 현황을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있네요? 민간어린이집 7곳 있고 민간어린이집이야 개인이 해야 하니까 쉽지 않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런건 빨리빨리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언제쯤 해소 하실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 2개 시설이 있는데 유해 정도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 아주 낮은 수준인데, 이게 석면 이거 한다고 하면 완전히 큰 공사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석면 함유 부분을 분석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널리 다.
정현배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와 보시고 석면이 죽음의 그거예요. 물론 유해가 낮다고 되어 있는데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어린이들은 호흡기가 약하니까 빨리 해소시켜야 된다고요. 두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느티나무어린이집하고, 선학어린이집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민간어린이집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공립어린이집인데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가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평가는 유해성이 낮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위적인거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표시가 전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해소할 수 있겠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포함 안됐지만 추경 때라도 확보방안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정위원님도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다문화가정, 이주민아이들이 밖에 나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없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은 없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부 다문화아동이 포함되어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특히 보니까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아이가 특히 이주민아이들은 언어가 안 되나 봐요. 그런 아이들은 가까운 아동센터에 위탁해서 언어교육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러시아 아이들이 그 학급에 있다고 하면 왕따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로 인해서 그 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필요하면 언어하시는 분을 구에서 지원하고 채용해서 라도 같이 아이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보시면 재능기부 멘토링사업 있지요. 2016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멘토 40명, 멘티40명해서 물론 인원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멘티는 35명인데 멘토는 30명이네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인당 2명을 멘토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2015년도에서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 멘토 30명이고 멘티가 35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곽종배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대학생이나 일반인 멘토 활동 사회적 자원을 신청 받고 신청자 아이들도 받아서 가장 적합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멘토하고 멘티가 서로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교과 지도 분야를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에는 악기, 운동, 연극이 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 것까지 제가...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멘토 30명 멘티 35명으로 잘하고 있어요? 중간에 그만둔 거 있어요, 없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없는 걸로 확인했고요. 이 이원에 대해서 중도탈락자는 없고요. 다만 작년에 40명에서 줄어들은 건 있지만 중도에 ‘나는 이 멘토하고 안 맞다’라든가, 멘토가 개인일로 ‘그만두겠다’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 사업이 홍보가 잘 되고 좋다고 하면 학생들이나 초·중·고생들이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보 부족일 수도 있잖아요. 계속 사업을 할 겁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 확대를 해야 하고요.
곽종배위원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80명 기준 하는 데 줄어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사업으로 하시는 데 진행과정 자료 좀 가지고 와보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로 가장 큰 원인이 초·중·고생 아이들에게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게 큰 원인인거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대상선정은 주로 소외계층 자녀를 우선으로?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곽종배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