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임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8페이지 제4항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인건비 인상, 기준경비의 변동과 여건변화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 등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한 반영여부를 확인 하였고, 새로운 사업추진의 타당성, 기준경비의 과다․중복편성, 업무추진비․급량비의 증감여부 및 그 사유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편성규모가 628억원에 달함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15억원에 이어 무려 당초예산 3,823억원 대비 1,143억원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세입추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특히 세입부분에서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480억, 세외수입176억이 각각 증가하여 자체수입에 대한 추계가 부실함이 나타났습니다. 즉 매번 반복되어진 당초예산안의 세입추계 부실로 인하여 잦은 예산편성과 이에 따른 시간․경제적 낭비, 사업의 비효율적인 추진으로 인한 이월사업의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 2010년 당초예산부터는 각종 자료에 의한 정확한 세입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선 집행 후 사후 편성 요구하는 사례와 함께 사업시기를 일실한 예산 편성요구 사례도 향후에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 절차이행 및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 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은 면밀한 검토로 당초예산에 적정 사업비를 확보하고, 특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비 계상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7천2백1십6만7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계수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의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5항 예산안규모 및 특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한기수의원외 5인) 5. 거제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시장제출) 10.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열한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거제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종합복지관 운영위탁 동의안」이상 아홉건은 원안가결 하고,「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안」두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기기증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민의 장기기증 장 려를 위한 홍보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고 시민 상호간에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을 통하여 숭고한 인간애와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건설에 기여하고, 조례 안 제5조에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장기기증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어 위원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등 본 조례 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안 제11조(예우 및 지원)에서 정한 기증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위로금이 100만원으로 기증자의 숭고한 인간존중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생존 기증자가 장기기증 후 건강회복까지 상당금액의 의료비용이 소요되는 점과 사후기증자의 경우 고인과 유족의 특별한 결단에 대한 감사와 애도의 마음으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거제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6페이지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0페이지「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건의 조례 안은 집행부에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의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9페이지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자문관 위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소송을 실제 수행하지 않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비함으로써「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사건 승소의 경우 지급포상금액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현실성 있게 개정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3페이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단일규모로는 가장 큰 1조2천억의 선박발주로 대우조선의 위상제고와 우리시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한 스티븐 혼씨를 우리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천한 자는 대우 조선해양에 초대형 선박을 발주로 거제시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지역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기부금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로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1995년 1월14일 조례제정이후 2009년까지 총11명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나 조선업 관련자 7명, 흥남철수작전 관련자 3명, 외국인 학교장 1명으로 수여자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으로, 2009년 8월말 기준으로 7,845명의 외국인이 우리시에 등록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수여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계층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이분들이 세계에 우리시를 홍보하는 민간 외교사절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알맞게 자구 수정한 사항과 조례안 제13조제2항에서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두도록 하였으나 상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충족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9. 12월 준공예정인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와 통합하여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 설치되는 사회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용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36페이지와 같이 조례안 제10조의 제목 사용료 등 면제를 감면 규정으로 수정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관 건립임을 감안하여 법인으로 등록된 노인 및 장애인 단체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였으며, 시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50%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2009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거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써 금번 위탁하고자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 위탁운영하고 있는 옥포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칠천량해전공원 조성 계획(변경)안(시장제출) 16.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거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0.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1.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행규의원외5인) 22.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행규의원외5인) 23.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재의원외3인) 24.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개발 건의안(이행규의원외5인) 25. 국도14호선(거제시 보건소앞~대우조선 서문)도로 확ㆍ포장 건의안(이행규의원외6인) 26. 거가대교 접속도로 관포IC 설계변경 건의안(이행규의원4인) 27. USN기반의 생태하천 모니터링 시스템도입 건의안(이행규의원외5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재의원입니다. 금번 제12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열세건 으로 칠천량해전공원 조성 계획(변경)안,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거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 제시, 거제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개방 건의안, 국도 14호선 거제시 보건소 앞에서 대우조선 서문까지의 도로 확·포장 건의안, 거가대교 접속도로 관포IC 설계변경 건의안, USN 기반의 생태하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건의안 네 건의 건의안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 계획 변경안은 우리시가 추진 중인 남해안시대 핵심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칠천량 해전사의 재조명을 통해 우리 역사의 소중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시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코자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동의안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칠천량 해전사를 테마로 한 역사․문화 관광지 개발사업은 우리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이 개정되어 용달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 으로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동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현실에서 주차시설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거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시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법 개정 내용에 맞게 제명과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제명을 거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하청면 연구리 산88번지 일원에 칠천량 해전 공원을 조성코자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칠천량해전공원 조성계획은 시에서 추진하는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원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공원시설 계획상 전시실 진입로 부분에 충분한 보도를 확보토록 하고, 주 사업지가 포함된 인근 일단의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토록 권유하는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둔덕면 하둔리 659번지 일원에 둔덕체육공원을 조성코자 도시관리계획 공원 시설로 결정하고, 진입도로 신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웰빙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여가시간 활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거제스포츠파크와 연계한 스포츠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 등 낙후된 서부거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도로 시설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해 관계자의 의도적인 동의거부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피해 방지 및 주택건축 인․허가 시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이나 주민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여 온 통로 등을 추가하여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거제시 건설사업의 경기 부양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7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 중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매 2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과 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주차장 수급실태 개선효과 분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은 도심지역의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개방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시의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과시간 외에 학교운동장 및 초과 확보된 학교 주차시설을 개방하여 줄 것을 거제교육장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국도14호선 거제시 보건소앞에서 대우조선 서문까지의 도로 확․포장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국도14호선 거제시 보건소 앞에서 대우조선 서문까지의 도로 폭을 35m로 확․포장 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이 구간은 인도나 자전거 도로 등 보조기능이 전혀 없는 폭 20m의 4차선 도로로 개설되어 항상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조선산업의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거가대교 접속도로 관포IC 설계 변경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거가대교 접속도로 관포IC 곡각지점에 거주하는 관포 주민들이 관포 본마을을 왕래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건의안으로서, 주민들의 안전과 통행이 가능하도록 관포IC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USN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 기반의 생태하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시 준용하천에 수질측정, 통계조회 등 생태하천 관리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USN 기반의 생태하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USN 생태하천 모니터링 시스템은 무선센서 및 물고기센서를 통하여 하천의 수질 및 오염원 측정과 경보시스템 설치로 하천 범람 시 재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므로, 우리시 고현천 등 주요하천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열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도로ㆍ공원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개방건의안 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도 14호선 거제시 보건 소 앞에서 대우조선 서문도로 확ㆍ포장 건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거가대교 접속도로 관포IC 설계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USN 기반의 생태하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건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