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곧 동절기가 오니까 제설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준비를 마쳤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마쳤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제설차량 확보가 충분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설차량이 15톤은 총 7대 확보됐고요. 8톤 1대, 5톤 1대, 2.5톤 1대, 1톤 3대 해서 총 14대 확보 완료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에 다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선날은 전부 장착합니다. 5CM 이상 제설이 되면 그때는 염화칼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날로 작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창환위원
예전에는 그 장비를 임차를 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도 6대는 임차를 하고, 1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20m이상 도로는 시 도로이기 때문에 1대는 지원이 나오고 6대는 임차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예전하고 다른 게 우리가 경제청 도로를 이관받았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고, 섹터도 넓어지지 않습니까? 인원충원계획이라든지 다 세웠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경제청은 4대를 투입해서 제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설함도 114개를 설치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동염수살포시스템 있지요? 지금 고정식하고 이동식 있네요. 이게 보통 사용해 보니까 얼마 정도 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내구연한은...
이창환위원
국가에서 정한 것도 말고 직접 사용해 보니까 얼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설치한 지가 3년 됐는데요. 저희가 부품만 일부 교체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길게는 5년 이상 길게는 10년, 부품을 적시에 교체하고 유지관리를 하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도 다 점검을 다 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점검해서 실제 운영도 해본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생활과학고 뒤에 육교 있는 데 거기가 경사가 좀 있잖아요. 그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거기에는 자동염수살포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연수고가차도, 그다음에 청능교차로 IC부분, 능허대로 일원이라고 해서 송도유원지에서 옥련동 올라가는 방향 거기가 고정식이 되어 있고요. 이동식은 송도고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창환위원
우리가 운전을 해 보면 눈이 내릴 때 제설작업을 하시잖아요. 그게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더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생활과학고 육교 있는 데 아시지요? 그쪽은 차량 통행이 잦은 데에요.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올라갈 때도 문제지만 내려갈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절기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걸 봤어요. 물론 염화칼슘으로 해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올해는 끝났고 내년이라도 그쪽이 고정식, 요즘 고정식을 많이 설치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고정식염수살포시스템을 할 수 있는지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연수 1동하고 송도국제도시하고 노점상 단속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억 9,6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송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 원도심권은 8천 몇 백이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6,700만원. 예산은 8천만원인데, 낙찰이 되다보니까...
이창환위원
가격이 그대로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가격은 합해서 송도랑 원도심이랑 합쳐서 금년에는 1억 9,600만원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한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국제도시도 공원일대에 노점상이 꽤 많이 생겼지요, 주말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말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신항 근처에 처음에 낚시용품점이라든가 이동차량들이 주로 있었고요. 센트럴파크공원 주변, 인천대 옆쪽으로 있었습니다. 그걸 집중단속을 해서 신항 부근에는 근절됐고요. 센트럴공원인데도 근절됐고, 송도국제도시 내에는 고정화되거나 상습적인 노점상행위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국제도시는 제가 보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셔가지고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원도심권은 제가 지금 11년 차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하고 똑같은 노점상의 경력자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다 외웁니다. 연수 2동 쪽에 동아금호아파트 맞은편하고 대동월드에서 힘찬 병원까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분양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자기가 하던 것을 분양인지 어쨌든, 분양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겠지만 그것을 어쨌든 간에 인수인계를 해 주고 피를 받고, 또 한 개를 인수인계 해 주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내가 주소까지 알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 물론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과장님,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단속 하면 이동하는 척하고 다시 왔다가 또 장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5시 반이나 6시에 와서 이분들이 새벽 4시, 5시까지 한데요. 그런데 수입이 제가 여기서 감히 올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떡볶이, 순대 이런 것들이 몇 천원인데 그게 1인당 보통 사면 4-5천원 먹어요. 이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차량통행에 방해가 안 되고 하면 괜찮은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알다시피 대동월드에서 힘찬 병원 쪽은 그게 있으면 왕복 2차선밖에 안돼요. 거기다가 이중주차까지 하니까, 물론 주․정차는 여기가 소관업무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고착화돼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하신 힘찬 병원 앞에 주차선, 시간이 아침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차가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뎅을 파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차량을 세워놓고 장사를 하는 건데 그 차량 앞에 계속 우리 용역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그 차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없어졌던 적도 있고요. 어제는 나가보지 못했지만, 그 정도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고착화 고정화 방지를 위해서 지적하시거나 고착화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주배치를 해서라도 철저히 단속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바깥양반은 과일 장사를 하고, 안사람은 오뎅하고 떡볶이를 하시고, 또 다른 한 분 바깥양반은 과일차량을 갖다 놓고 하고 있어요. 물론 서민들의 경제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들이 용인할 수 있는 것들은 용인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번잡한 도로에서 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학상가에 팀장님 잘 하실 거예요. 하도 단속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선학동에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네 군데가 더 생겼어요. 저는 단속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선학상가 쪽은 이면도로니까 제가 신고 안 해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다들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렵고, 다들 그만큼 가게를 말아먹을 만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선학상가 쪽은 다행히 대형차량이 아니고 조그마한 리어카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분들 볼 때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아마 상가 쪽 사람들은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건설과에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라고 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나 일정 부분 단속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는 사실을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단속할 부분은 단속하시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청장님 자전거 사고 났지요. 보험처리 됐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보험을 직접 하지 않고요. 보험회사로 연결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까지는...
이재정위원
처리를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묻고 있는데, 내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면 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보험회사에서 통보 안 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험회사에서 처리된 게 통보가 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데 어디, 누구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받지 않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통보를 어떻게 받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다른 지역에서 된 것은 지역이 표시되고요.
이재정위원
보험온 것 샘플을 주세요. 자전거사고 보험처리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우리가 얼추 보험금액이 얼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억 2천만원.
이재정위원
얼마가 나갔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5년도에는 9,800만원, 금년도에는 3,500만원 지급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1억 2천만원 받아가지고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동부화재를 보험회사로 했었는데, 인구대비 보험 계약금액이 인당 4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화재에서 거부를 해서 못했고요. 금년도에는 새마을금고중앙에서 복지차원으로 그렇게 저희가 컨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어떤 이익이 있거나 메리트가 있는 건은 아닌 거지요. 사고가 난 다음에, 연수구뿐만 아니라 연수구주민이 어디 다른 제주도를 가든가 강원도를 가서 타시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해도 수령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메리트가 있는 상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액수가 한 번에 얼마씩 나가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보험회사에서 공문으로 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실무자한테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사고 장소, 사고원인, 지급금액 이것밖에 안 나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잘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572쪽에 보시면 감사결과통보가 나온 게 있어요. 중앙부처 정부합동감사에서 제설장비 임차하는데 분할계약을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인천시를 감사한 겁니다. 제설장비를 임차할 때 6대를 하게 되면 1억원입니다, 한 번에 하게 되면. 그 1억원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었는데 저희가 할 때,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당 계약을 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왜 대당 계약을 했냐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각 구도 그렇게 했던 게 제설작업은 특성상 경험이 있는, 관내에 거주하고, 신속하게 제설이 필요할 때 와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감사기관에서 볼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감사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수의계약은 좋은 업체, 양심적인 사람, 성실한 업체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의 특혜 요인, 공개경쟁입찰해서 오면 아주 불성실한 사람이 오면 골치가 아파요. 그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중요시 되지 않았었는데, 아니 지금 같으면 중요시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깨끗하니까. 옛날에는 하도 공무원들을 믿지 못해서 계속 법으로 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필요하게 규제가 나온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그 업체가 성실하고 기술력이 좋고 할지라도 법 규정에 위반되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무원들이 빚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별로 없어요, 옛날하고 달라서. 그렇지만 지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환경부에서 하수관 신설 및 교체구간에 대해서 준공전 관내부 CCTV확인을 해야 하나 미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요. 준공을 할 때 관로, 우수관이나 오수관을 매설하면 그것을 완료했으면 600mm 관 이하,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관은 CCTV 촬영을 해서 그 촬영한 것을 제출하고 그것을 보관하게 시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옥련동 하수관 정비 공사를 준공하면서 놓친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왜 놓쳤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정 부분 한 부분도 있는데,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을 미비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고 저희가 저희 자체 장비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감사 때도 이렇게 했다고 했지만, 업체로부터 제출받았어야지 맞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조치, 처리 내용 공문 없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서 담당 팀장은 징계를 받았고요. 담당자도 경징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를 한 노점상 관계, 579쪽에 보시면 나와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송도 신항 주변 노점상 단속 철저히 하라고요. 송도 신항에서 낚시, 자동차로 노점상을 하는 것은 단속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속하면 가 버리면 끝이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취했던 것이 신항입구 쪽에, 지금은 10공구 준설하는 좌측 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 입구 쪽에 꼭 한두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차를 못 대게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방지를 했고요. 끝부분에도 꼭 한 대가 있었는데 거기도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차량이 아예 진입을 못하게 이런 조치를 취해서 거기는 근절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뒤편에도 노점상이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거기는 이동차량인데요.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더 우측으로 돌아가면 인도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강제철거 했고요. 차량도 거기는 송도단속원을 상시 배치합니다. 최대한 그런 차량판매도 근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원도심에 과일을 판다든가 오뎅을 판다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단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근절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막막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방치를 해 버리면, 어느 정도 많이 생겨버리면 이제 감당을 할 수 가 없어요. 1995년도에 아암도 노점상 단속할 때 건설과장님 그때 안계셨지요? 그때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에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때 내가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인데 신원철 청장님이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것을 전부 철거를 했어요. 그 당시 사람까지 죽었습니다. 그 후로 내가 언젠가 이야기 했지만 연수구가 세 가지 좋은 점이 뭐냐 하면 포장마차가 없다는 것, 그다음에 공기가 맑다는 것, 그다음에 교통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호등 한 번에 다 나갔어요. 벌써 연수구 관내만 벗어나면 답답해요. 어쨌든 노점상 같은 경우 수시로 단속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근절대책은 없습니다. 꾸준히 단속을 하도록 하세요. 지난번에 입찰에서 자료를 보니까 강인산업은 뭐하는 데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남구소재 업체인데, 합자회사 강인산업입니다. 이런 용역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한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583쪽을 보세요. 무기 계약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징계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까? 나도 좀 미심쩍어서. 퇴직 사유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최순식 본인이 원하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경우에 퇴직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불성실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데도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 건설과에서 그런 예가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제가 있은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도로보수는 어떤 팀장님이 관리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토목팀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토목팀장님 나와 보세요. 만약에 보통 다 성실하시겠지만 불성실하고 도무지 같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창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계약직들은 저희하고 별개로 협약조건에 의해서 노사관계가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상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협회라든지 노동조합을 통해서 인사파트라든지 총무파트하고 어떤 협약에 근거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와 같이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행위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전에 어떻게 하면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업무를 파악해 놓으세요. 그럼 대화를 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전에 지식을 갖고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담당
토목담당
김창수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건설과에 수의계약이 엄청 많아요. 그럼 수의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다가 수의계약 해 달라고 업체를 선정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부과세까지 합쳐서 2,2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2천만원, 1,900만원, 많아야 2,100만원. 아무튼 2천만원 왔다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혹시 잘못된 거 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맞추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특성상 도색이나 과속방지턱이나 각각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체적으로 뭘 지적으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여간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노점상 입찰공고 하고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준 다음에 항상 확인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인데, 가령 5명을 노점상 인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이익을 위해서 4명만 근무시키고 서류는 5명으로 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용역업체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김준식위원
우리가 하반기 도로기반정비계획에 의거해서 볼라드를 철거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반석재로 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철거완료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볼라드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안전장치도 되지만 사고위험요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볼라드는 현재 다 철거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80개 철거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인천시에서 전부다 같이 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공문이 시달돼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그전에는 인천시도 그렇고 연수구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많은 볼라드를 설치했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볼라드의 기능은 차량이 보행자의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일반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 큰 건물 앞에는 화강석으로 모양을 예쁘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 게 국토교통부에서 행자부랑 같이 점검한 결과, 이게 또 다른, 주민들이 지나갈 때 거기에 부딪치거나 야간에 시인성이 확보가 덜되지 않냐, 그러니까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규모를 원형으로 된 것으로 시행을 하라고 정부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다 철거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철거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고심하다가 승기천 교량 밑에 의자 대용으로 활용도 일부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런 건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규격에 미달되거나 인천시에서 같이 하는 거라도 연수구청 행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부사업이나 시 사업도 우리가 맞지 않으면 곰곰이 생각해서 재고를 해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수구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지요? 교육사업도 하고, 도로도 재정비하고, 자전거보관대도 설치하고. 자전거도 많이 늘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것에 비례해서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관리와 활성화가 좀 안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자전거보관소 관리하는 게 몇 개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총 599대를 댈 수 있는 2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근처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있는 관리소도 직접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자전거 이용하는 것만큼 자전거 보관소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약간 미흡하고, 현재 있는 보관소가 1년 내지 2년 동안 있는 것은 주인 없는 폐자전거거든요. 그것을 적시에 끄집어내서 폐기처분하면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는데 자전거 보관소마다 한두 개씩 꼭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순찰을 시행하고요. 자전거는 무단방치자전거는 10일 동안 스티커를 붙여서 계고를 합니다. 10일이 지나면 저희가 강제수거해서 1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그래도 주인이 오지 않으면 처리하는 방식인데, 지금 216개소 돌아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우려해서 수시로 순찰을 해서 경원대로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저도 많이 그런 부분이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공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문제가 아파트에 대한 문제에요. 아파트도 공문을 통해서 보관소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구도심에는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보관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계단에 놔서 주민 간에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소방법에도 관련이 되니까 관리사무소에서도 처리하기가 나쁘고 그래서 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관리소 및 동대표한테 공문을 보내서 아파트 내에도 자전거 보관소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제설작업할 때 염화칼슘이 도로파손은 물론 차한테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현재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소금이라든가 몇 가지 안 되지요, 친환경적으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설의 방법이 5cm 이상의 많은 폭설이 내리면 염화칼슘으로 제설을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선날을 이용해서 도로에 있는 눈을 제거하고요. 0-5cm까지 그때는 염화칼슘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액상제를 사용합니다. 물에 녹여서 물로 초기제설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금도 섞고 친환경 제설제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적재적소에 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옛날에 보면 상가를 보면 겅비아저씨들이 눈을 치우는데 힘이 없으니까 다 안치우시고 염화칼슘만 계속 뿌려댄다고요. 그러니까 관에서도 힘드시더라도 치울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치우고, 특히 위험한 부분은 염화칼슘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되도록 이면 친환경으로 사용을 해 주시길 바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가로등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것 연간단가 계약하고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첨부자료를 보면 추가로 인도도로조명 정비공사라든가 주민편의 노후가로등 및 교체공사를 별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붙임자료에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은 연간 단가로 안돼요? 비슷한 사업인데, 딱 정해져 있나요? 일반 도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 않은데요. 연간단가는 램프라든가 안전기나 이런 것이 나갔을 때 가로등 소등되는 원인이 안전기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램프가 수명이 다되든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연간단가는 그걸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 로 발주되는 이러한 사업들은 신규설치 이런 것들은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등 자체가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조도를 못내고 있어서 그건 계량으로 교체한 거고요. 학교 주변이라든가 어두운 부분은 단일 권으로 계량 하고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건 연가단가로 못해요? 보니까 꼭 가로등 아니더라도 교통과에서 보면 주정차 도색이라든가 신규로 발생되는 지역을 그때그때 설계 단가라든가 폼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든가, 표지판 같은 경우도 개보수하고 이런 개념보다 신규 자체를 제작해서 연간단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설과 같은 경우 전문직들이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로등관리하고 이런 것은 전기 쪽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통합해서 연 초에, 자격이 다 틀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면허자격은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연간단가를 하면 좋은 게 즉시즉시 되잖아요. 민원이라든가 들어 와서 업체선정하고 계약을 하면 그 기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연간단가계약이 좋은 게 어차피 입찰도 입찰이지만 수의계약 건이 많고 이런 것들도 줄여줄 수 있고, 민원에 즉각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요. 다만 연간단가를 계획을 할 때 송도 같은 경우에는 1만 3,390등을 전제로 놓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안전기나 램프가 전년도에 했던 고장비율 이런 것을 감안합니다, 연간단가금액을 산정할 때. 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 다른 사업을 긴급한 것이 들어가면 연간단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 건 들은 단독으로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어떤 게 좋은 방식인지 검토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자체도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공동유지관리용역계약 있잖아요. 공동구는 부속자료 271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 5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38억 4,400만원 정도에. 이게 보니까 계약금액조정은 이때 한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약은 1월 1일부터 했는데 용역금액조정은 4월 1일부터 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장기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약할 당시에는 5년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년도는 다시 계약해서 하는 이런 계약방법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5년을 지정해 놓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장기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업체는 어떻게 선택을 해요? 입찰로 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물가변동 6.75% 인상에 따른 조정, 이것은 금액으로 따지니까 원래 총 금액이 38억 4,400만원에서 40억 9천만원으로 올랐잖아요. 이게 6% 정도 돼요. 이 시점에 금리가 제가 알기론 거의 저금리기조였잖아요. 지금 6.75% 수선해서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물가변동률이라는 자체는 기준, 계약한 날부터 기준이 변경되는, 인건비도 그렇고요, 물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5년간 선반영 시켜서 물가 변동이 예상된다고 해서 6.75 해 준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물가변동 예상되는 건 미리 예측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계약한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해서 3%가 넘을 경우에 일반 물품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3%가 넘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을 반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상대자가 그것을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자기네가 3%가 넘는다는 걸 해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됐는데도 물가상승률이 3%의 변동이 없다고 하면 물가연동제를 반영해 주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심사는 누가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국책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온 것을 저희가 맞는지 그것을 한번 크로스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줘 보실래요? 3%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렇게 6.75%까지 인상해 주는 경우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총 금액을 따져서 그런데요. 3%가 넘는 것이 있었던 게 합쳐지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체는, 일단 계약상대자는 3%가 넘었을 때는 요청을 하거든요, 걸리니까요. 한 번에 6.7%는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차피 총금액으로 5년을 쪼개서 주니까 어차피 합산 금액을 따지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합산 금액은 6.75가 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을 5로 나눠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연도별로 계약을 해 주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다만 발생시점만 차이가 있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다가 와서 제설작업이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자동염수살포장치 관리현황이 있어요. 연수고가라든가 몇 개 지역에 자동으로 설치된 지역이 있고, 이동식으로 설치된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동식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10년부터 설치를 해서 5년 정도를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재배치하면서 첨부자료 254쪽에 보니까 행정재산 폐기해 갖고 16대가 용도폐지된 것 같은데, 이게 제품이 어떤 게 불량이든지 하여간 내구연한은 5년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16대라는 게, 금액도 한 대에 43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실제로 나가보시면 자동고정식이라는 건 노즐 자체가 도로 끝 쪽으로 연결이 있어 있습니다. 청능IC 가보시면 물탱크시설은 따로 되어 있고요. 그 물탱크에 염화칼슘액상이 있고 여기서 조정만 하면 거기서 분사되는 게 고정식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고정식에는 문제가 별로 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폐기된 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동식은 규모가 고정식 같이 물탱크용량, 즉 염화칼슘을 저장한 그 용량이 2톤이나 5톤 있는 이런 큰 구조는 아니고요. 그거는 작게 되어 있는 것에 물이 담겨져 있고 호수를 연결해서 같이 분사되는 형태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나가 개별적으로 작동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개별로도 할 수 있고 같이 분사 되는 형태입니다. 연결해서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왜 폐기를.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폐기는 설비 자체가, 물품이나 이런 것은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수리를 해서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를 하고, 이게 나트륨성분이다 보니까 그 안에 부속품들이 녹이 심하게 쓸다보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부품을 교체하고 하다가 한계에 다다른 것들은 폐기처분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시 수리해서 재배치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점검결과를 보니까 보관하는 노란통은 정상작동이고, 또 용액통이 따로 있나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고정식에는 용액통이 따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해마다 몇 대씩 우리가 구매를 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구매는 자동식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설치를 했고요. 추가 구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동식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동식도 추가 구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동식도 불량률이 높으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활용도를 감안을 하는데 지금 있는 것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재배치하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얘도 조금 있으면 이런 상황이 생길 것 아니에요. 몇 년 쓰다보면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럼 그때 점검을 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때 수량이 구입할 여건이 되면 구입할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겨울철 한 철만 쓰는 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3개월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3개월 쓰고 나서 세척이라든가 보수해서 관리하고 이런 건 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3개월이 끝나면 저희가 세척을 하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리를 하는데도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죠. 물을 다 빼고 세척을 했더라도 10개월 동안은 그냥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임대는 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임대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단가가 보니까 적은 게 거의 430만원 되는 것을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활용성 차원에서라든가 잘 검토해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정식 같은 경우는 단가가 어떻게 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 설치한 용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됩니다. 보통 청능IC 같은 부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잠깐만요. 연수고가차도에 420m면 왕복 양쪽에 설치했으니까 420m 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륙작전기념관 쪽에 한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몇 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하고 엇비슷한 것 같은데 그럴 때 여기는 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5대 설치하면 이 금액으로 따지면 2천만원 되는 거고, 연수고가차도는 420m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한 2억 들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금액은 10배 정도 차이나네요. 그런데 기능이나 이런 것은 현저히 좋다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량이 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끝나면 액상은 다시 빼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 A/S 기간은 끝났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현재 부품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사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어느 게 기능적으로 좋고 저렴한 비용으로 샀다가 폐기하고 이러는 것 같은 경우 16대면 1억에 가까운 예산이 폐기된 상황이니까 고정식이 낫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 매년 돌아오는 거잖아요. 임대식이 있다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되면, 관리가 잘 되고 기능이 좋은 것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도심에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송도 1교하고 2교가 이쪽 다리 넘어오는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버스들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교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m 이하 도로에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제설작업은 시설공단에서 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았고요. 건의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송도 1교, 2교에는 시설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동염수살포장치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사진을 프린트해서 드렸는데, 자전거도로가 전반적으로 재개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편한 지역은 없애기도 하고 인도 쪽으로 해서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가까운 곳에서 늘 봐왔던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사진으로 해 드렸는데요. 구청 앞에 사거리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가 도색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지금 안전에 유해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 부분이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사진에도 보면 자전거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상황이어서 자전거 통행하고 차량통행하고 겹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 부분 개선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 부분 검토를 해서 사거리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사항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진에도 보면 우회전 차량이, 왜 그러냐 하면 좌회전 차선 하나랑 직진차선 2개하고 우회 차선이 같이 겸용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큰 자전거사고라든가 차량사고가 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진에 보면 자전거 도로하고 차도하고 턱을 마련해 놨잖아요. 그래서 차들이 자전거도로에 못 올라타게끔 하고 서로 구획을 정리해 주려고 하는데 조그마한 도로 같은 경우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여기도 사실 큰 도로잖아요. 차선이 왕복 8차선 되는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앵고개길에서 30m도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대형차선 같은 경우 자전거도로가 인도 쪽이 아니라 차도 쪽에 나와 있으니까 표시 봉들을 관리를 하셔서 표시 봉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20m구간에 드문드문 한개, 두개 박혀 있고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보시고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관리차원에서, 또 도시미관차원에서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동염수살포장치 제 기억에 지난번에 송도유원지 가는 길 그쪽에 예산 세웠던 것 있었는데, 그게 이 염수살포장치 맞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고정식과 이동식 중에 좋은 점을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요. 고정식이라고 하면 그 지역밖에 설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동식은 예측하지 않았지만 많은 폭설이 온다거나 또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그 지역에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동식 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효율이 떨어진다는 관계로 폐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더 이상 구입을 안 하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자동염수살포장치 현황은 고정식이 3개소, 이동식이 3개소입니다. 연수구에서 제일 취약지역에, 그리고 중요성이 있는 순으로 고정식은 설치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동식도 경사가 급한, 도로경사가 급한 곳을 선정해서 설치한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동식을 설치한 부분이 너무 오래 돼서 기능을 못하는 것들은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정비를 하고. 그리고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게 됐다고 느꼈을 때는 그 지역에 고정식으로 바꾸든 아니면 이동식을 추가 구입하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동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차나 어디에 싣고 다니면서 염수살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동식이라고 할지라도 일정지역이 놓고 거기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규모가 고정식이랑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장점과 단점을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이동식은 이동이 가능해서 재이동해서 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많은 눈이 와서 일시적으로, 그동안은 괜찮았지만 일시적으로 염수살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이동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렇게 설치된 지역은 도로경사가 연수구 내에서 제일 급한 지역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초기제설을 여기서 일단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설이 있으면 다 비상대기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총 15대가, 송도신도시는 4대가 동원되고요. 원도심은 나머지 다 동원돼서 제설노선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고정식이나 이동식을 설치한 이런 부분은 초기에 눈이 왔을 때 그걸 커버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까 질의한 것처럼 용액통이 염화칼슘이나 나트륨 성분이기 때문에 부식이 쉽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하면 충분히 9개월 동안 방치해 놔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면 부식률을 낮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부의 감각으로 볼 때 이건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시면 이렇게 폐기해야 되는 불상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료로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567쪽 노상적치물용역은 행정대집행 하는 그쪽에 대한 용역이었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행정대집행은 아니고요. 저희 노점상 용역 시행하는 강인산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 지역의 노점상용역 하는 것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전에 했던 업체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교통장애인협회였는데요. 그건 송도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원도심만 했던.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다가 강인산업으로 바뀐 거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억 9,600만원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전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 업체선정기준에 소외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봐줘야 된다고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 건은 충족이 된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는 계획이 세워있었고요. 그런데 계속 교통장애인협회에다가 수의계약, 차상위 계층들을 배려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송도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규모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모를 벗어나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금액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강화하면서 시간을, 이게 용역비산출근거가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1인당 8,800원 이렇게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강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업무가 전부 끝난 건 아니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리감독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리감독은 일지로 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지로 매일 보고 받나요?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노점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요. 같이 동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게 바로 이런 점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3명씩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3명이 지금 매일하고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 원도심 3명, 송도신도시 3명 이렇게.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의 2억에 가까운 용역비를 들이면서 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갑자기 생긴 노점상들은 또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단속하려는 노점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생계형이나 그런 질서를 문란 시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고질적인 노점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청량산 밑에 박물관 주변 이런 데가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근절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옥련동도 스물스물 노점상들이 생기고, 또 연수동에도 노점상들이 차로 오든 노점이 있든 하거든요. 이것 근절 안 하면, 초반에 뽑지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어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제가 8월, 8월 한 달에 일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8월 한 달 일지를 본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근절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같은 사람이, 같은 곳을, 같은 시간에 방문을 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보는 사람을 과연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나 해당과의 의지가 없고 노점상 단속의 효율을 따진다면 이것 계속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국제도시 같은 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반에 그러한 것이 정착되기 전에 근절시키는 것이 제일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항부근이나 센트럴공원이라든가 인천대 뒤 도로 같은 데는 정말 전 직원이 거기서 심혈을 기울여서 송도국제도시는 정착은 됐다고 봅니다. 노점상이 기업화되거나 고정화된다는 부분은 다들 생각하지 않는, 노점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래서 국제도시는 그렇게 정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도심에서 지속적으로 되어 오던 그러한, 고정이든 비고정이든 노점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선학동 같은 데 할머니들이 여름에 채소를 심어서 그것을 대하에 갖고 나오셔서 역사주변에서 판매를 하시고 합니다. 그걸 또 보편타당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는 나가서 단속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상황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질의를 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한시적으로 파는 것은 겨울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시간적으로 가능하고 계도로 가능해요. 문제는 고질적으로 계속 있는 곳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고질적으로 하시는 데가 상륙작전기념관 있는 데, 송도. 거기가 23곳이었습니다,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은 8곳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강하게 이것을 다 철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유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고민 2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하고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재작년에도 했지요? 똑같이 하고 있는데 고민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했다는 것은 10개소 였습니다. 그랬는데 2개소가, 이거는 저희가 강압적으로 대집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연발생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더 늘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한 거지요. 그거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면 줄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사유로 그만뒀을 때는 다른 노점상이 들어오지 않게 조치를 취했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곳이 8곳입니다. 그 8곳 중에 주간에 하는 데가 있고 야간에 하는 데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긴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8곳이 20여개가 있는 게 정비가 된 게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깨끗하게 정비해준 그런 상황이 돼요. 전부다 없어지지 않는 한 이거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는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물론 지금 자리싸움까지 하고 있는, 제가 자주 보는 곳이 송도역 쪽인데 보면 자리싸움까지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차를 그대로 놓고 가는 상황까지 있거든요. 그런데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이것 좀 정비하자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놓게 되면 계속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도해서 없어졌냐하면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일 용역으로 하루에 세 명이 번갈아가면서 가고 있어요. 그럼 주민들이나, 감사를 하는 저희들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 하면 이것은 타성에 젖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람쥐 놀음 하는 것 밖에 안돼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송도역 주변 거기도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너무 어렵다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전부다 어디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터나 뭐로 해서 유도를 하든가 해야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붕어빵 구워 팔면 제과점에서 뭐라고 하고, 이게 연관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일 팔면 과일 점에서 뭐라고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보셔서, 해마다 고민은 하시는데 고민의 해결점을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국제도시에서 용기 있게 행한 과장님의 모습을 보고 공식적으로도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치하는 했는데요. 원도심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용역 8월달 것은 전부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70쪽에 송도역 전통시장에 보안등 설치 민원사항이 있었네요. 얼마 전에 그 주변에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 공사가 이 민원에 따른 배수설비보수공사였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 않고 얼마 전에 한 것은 수도관매설공사입니다.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었고요. 이것 민원은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도시계획도로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업화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설치를 했고,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민원조치완료가 됐고, 얼마 전에 한 것은 수도관 공사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설이나 여러 부서의 격무가 많고, 많이 힘드신 것도 알지만 연수구 전체적인 사항으로 볼 때 이런 시설공사나 이런 일을 할 때 너무 연말에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연말에 너무 치중해서 공사를 하면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급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면 마무리하면서 힘든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적이 좀 되어야 되는 게, 공사가 너무 집중돼서 어렵고 또 연말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또 예산을 급하게 소진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도 있어요. 겨울 되니까 다 뒤집어 부순다, 이거 뭐하는 거냐 하는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집행한 것을 보시면 토목, 인도를 보수하거나 표층보강이라고 해서 도로를 개선하거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11월 20일부로 전부 완료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로를 파헤치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선학동 부분에 하수도 설치하고 있는데 그건 12월 15일까지가 준공입니다. 그건 9월 20일 경에 시에서 2억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급하게 서둘렀는데도 입찰과정, 이런 것 때문에 그 건만 12월 15일 준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연수구는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만 늦게 내려 와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비가 교부된 게 9월 중순이다보니까 설계해서 입찰과정을 거치고 공기를 50일 주다 보니까 그것만, 그건 현재 70%공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분 지키라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593쪽을 보시면 선학동 먹자골목 가공선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 2015년의 일이 됐고, 2016년에 원래 사업하기로 했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6년에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업비 세워서 설치장소까지 모두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 내려 왔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먹자골목 가공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한전에서 시행하는 건데 50 대 50 사업비 부담입니다. 저희가 한전에 지급할 것을 8억원은 금년도에 완납했고요. 지금 한전에서 10월 13일날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업체가 준비해서 착수를 11월에 하려다 보니까 바로 동절기가 도래되고, 또 거기를 전부 파헤치다보면 마무리도 못하고 다 공사만 너저분하게 해 놓은 상황이 우려돼서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3월부터 이것을 집중화시켜서 빨리 끝내자, 이런 협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 땅을 파기로 조정한 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이것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8억이라고 그랬나요? 저희가 집행한 상황에서도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진척이 안 되고 있으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연수구 부담금을 상대기관에 돈을 입금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럼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그 기관에서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이런 계약관계를 진행하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계약관계나 모든 건 전부다 한전이 하는 거고, 구청에서는 돈만 지불하고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다음에 정산은 어떻게 하고, 시행은 어떻게 하고, 사업비는 설계 해 오면 저희가 같이 스크린을 합니다, 설계가 타당한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협약은 하셨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완료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협약해서 계획서는 있겠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서도 같이 주시고요. 선학동이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나머지 연수구에서 지중사업이 필요한 곳이 어디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7년에 11억원 예산반영요구한 게 청능마을이라고 해서 남아있는 데가 거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능마을 들어가는 연수성당부터 청능마을까지 거기에 전주를 지중화 시키는 사업이 22억, 구비부담금 11억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는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 다음 대상지는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옥련동은 안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옥련동은 백산 빌리지 사이에 의장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이 곤란한 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단지 사이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중화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송도역에서 연수동으로 들어오는 큰길, 아직도 전주 있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거는 송도역에서부터 30m 도로를 다 지중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따로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수구에서 계획이 전혀 없는 도로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청능마을까지만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추가 지역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징수율 596쪽에 징수율은 말씀만 드릴게요. 징수율 2016년에 거의 99%, 96% 아주 잘 하셨는데요. 이 전에 있는 것 징수율 보고 왔는데 잠깐 들으니까 16%인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체납분이 있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속 누적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올해 연도에 징수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한 것은 징수받기가 힘들다는 반증이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작년 8월달에 연수구로 왔는데 금년까지 개선한 사항이 도로점용 같은 것을 할 때도 그냥 고지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를 발행하고 그걸 냈다는 영수증을 갖고 오면 허가증을 교부하고 이렇게 해서 현년도에 대한 체납부분은 거의 제로율로 맞춰가고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시스템 잘 반영하셨고요. 과년도 것 체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보다는 아까 전에 박현주 위원장님이 노점상 관계 이야기 하면서 노점상을 한 군데 모은다라든가 이런 안도 있지 않겠나 하고 잠깐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연수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서울에서 청계천 이명박 시장 당시에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를 할 때 노점상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나봐요. 그런데 그것을 동대문구장에 전부 몰아넣었어요.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큰 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그때 한 가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울에 운동장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운동장이 큰 게 여러 개 생기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은데, 노점상 단속관계 우리도 얼마 없지만 타자치단체 인터넷검색이라든가 더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머릿속에 업무내용을 축적해 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단속만 했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도로표층보강작업과 관련해서 11월에 끝났잖아요. 송도동 한 것을 제가 봤는데, 도로표층보강작업할 때 공사를 언제 해요? 일주일 중에 언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건 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딱히 언제 하라는 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한 이틀은 했던 것 같은데 그날 먼우금초등학교 앞에 도로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한 것 맞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게 저도 아침에 동사무소 갔다가 오다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9시 10분 그 정도였는데 그때도 공사를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 게 거기가 바로 학교 앞이잖아요. 학교 앞인데 공사가 계속 진행됐던 부분하고, 일단 출근길인데 공사를 해서 차선 하나만 운영이 돼서 교통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공사가 긴 작업이면 평일에도 하지만 보니까 그렇게 오래 안 하더라고요. 짧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스팔트 까내면 악취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봤다는 민원들이 들어 왔고, 민원 들어오니까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금방 끝나야지. 그런 부분은 피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토요일 하고 일요일에 있으면 큰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두 가지 다 민원이 해소됐을 것 같아요. 학교 부분하고 출근길 부분 앞으로 공사할 때 단기로 하는 것들은 피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올해는 끝났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건설과가 감사지적사항이 좀 많아요.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다양하게 받았어요. 작은 부분도 있지만 크게 지적사항 받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한번 지적당해서 감사원이나 상부기관에서 지적을 많이 받은 거고 조치사항이나 이런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감사가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행정감사라는 게 사실은 지나고 나서 잘못된 부분에 지적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성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해에는 그걸 개선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게끔 하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는 부분이니까 감사지적사항 부분에서는 우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질의는 끝내고요. 아까 자료요구 했던 것과 더불어서 고정식 대충 한 구간만 비용계획서라든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기에 앞서 건축과장님 교육관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는 주무팀장님인 건축행정팀장님으로부터 받고, 관련된 답변은 각 해당 주무팀장님으로부터 받되,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팀장에게 받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내역 주택관리팀이지요? 팀장님, 15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금 내역하고, 그거 정산해서 평가했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이창환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결정금액이 나오는데 앞으로 총사업금액을 써주세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2015년도 자료를 받아봐야 제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6년도 보니까 아직 정산 진행중이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12월 말까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동별지역배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청학동 같은 경우는 섹터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도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청학동이 한 군데밖에 없고 선학동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연 초에 홍보를 해 가지고 준비가 된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좀 많이 들어온 게 아닌 편이어서 그렇게 배분이 된 것 같아서요. 다음은 신청은 어디어디가 들어 왔는데, 그중에 어디어디가 됐다는 걸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다급 계약직 있으시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그건 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동주택지원팀장님, 우성 2차 아파트 민원 들어왔었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민원은 수차례 들어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처분을 어떻게 했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민원내용이 다양해서요. 과태료부과 내역도 있고 시정명령 나간 내역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장님도 면담하셨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면담한적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부의 동대표들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구청의 처분에 대해서 미온적이라고 여러 군데에 진정을 올렸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다급 계약직 있지요? 그분이 언제 오셨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남동구 단지 쪽에 근무하시다가 오셨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처분을 내린 게 몇 건이에요? 언제 왔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5월 15일 날에.
이창환위원
주 업무가 뭐예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아파트 각종 민원이나 질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민원이 몇 건 들어와서 어떻게 처분했는지. 지금 답변 못하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이창환위원
그것도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질의할게요. 그 다음에 팀장님, 농원마을은 예산 투입을 얼마나 했어요? 여태까지.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농원마을은 6억 7,900만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금액이 20% 정도 되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청능마을은 2억 8천만원 했나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청능마을은 완전히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 중단됐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지금까지는 당초에 내려왔던, 2015년도에 내려왔던 시비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올해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교부금이 안내려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시에서 심의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내년도 예산은 아직 가내시도 못 받아서 농원마을은 국비사업으로 다시 신청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상태고요. 청능마을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농원마을 가구 수가 얼마에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대략 55가구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청능마을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훨씬 그보다 많습니다.
이창환위원
대략.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가구 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건물은 몇 채에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농원마을은 거의 단독주택 위주가 많은데, 청능마을은 다세대 주택이 많기 때문에 가구 수는 청능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창환위원
농원마을은 국비사업 15년도에 공모하셔가지고 선정이 됐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이창환위원
그 이후에 내시 내려온 것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올해 3천만원 내려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청능마을이 문제네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가내시가 안 내려왔으면 2017년도에도 예산이 없단 얘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담당자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어서, 물론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시면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청능마을 텃밭을 했더라고요. 텃밭이 몇 평이에요? 누구소유고?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텃밭 및 화단공사라고 해 가지고 개인들 집 앞에 기존에 화단을 조성해 놓은 게 있는데...
이창환위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화단 설치한 거구나.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그 앞에 화단설치공사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329만 2,800원으로 가능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규모가 앞에 정비 안 된, 다 허물어져가고 있는 미관상 보기 안 좋은 주택들 앞에 청능마을 같은 경우에는 화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예쁘게 꾸며준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신청한 데만 해 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해 줘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사업자체가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창환위원
화단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는 건물이어야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농원마을에 CCTV 화질개선 했는데, 5대 했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5대가 다 화질개선공사가 아니고요. 신규로 설치한 것도 있고, 기존에 카메라 화질이 떨어져서 카메라만 교체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신규는 몇 대고, 화질개선은 몇 대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래요. 예산이 469만 4천원밖에 안돼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이거는 설계사항이고요.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선학동 지중화사업.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그것은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전부다 왜 여기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건설과에 업무량이 많아서 건축과에 넘겼나. 지금 청능마을하고 농원마을하고, 일단 농원마을은 국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청능마을의 도로포장하고 일부 개설공사가 제일 시급한 거지요? 다 완료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청능마을은 제일 시급했던 사항은 이미 올해 초에 공사가 끝난 경로당리모델링공사가 가장 큰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원한 사업이긴지만 하지만 아직 못한 나머지 부분이 도로포장인데요. 사실 시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하기 전에 실질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나왔는데 타구 같은 데를 전부다 점검을 해 보고 현황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과 비교를 해 가지고 청능마을에 있는 지금 현재 상태가 먼저 투입을 해 주기보다는 조금, 약간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래서 올해 교부금은 안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창환위원
청능마을 주민들을 만나보면 처음에 우리가 인천시하고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 가지고 마을개선사업을 해 준다는 꿈에 부풀었었는데, 지금 상당히 실망하고 있어요. 실망도 크고 왜 시작을 해 놓고 마무리는 못하고 사업이 부진한데 대해서 우리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를 상당히 질책하고 있어요. 국장님, 특별조정교부금 우리 연수구에 많이 내려오잖아요,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일단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 특히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명망이 놓으신 분이니까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가스공사 두 번이나 반려했지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반려는 한 번 했습니다. 작년 8월 정도에 접수가 돼서 올해 9월달에 보완으로 나갔습니다. 보완이 9차.
이창환위원
보완내용이 뭐예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전성 검토랑 지역주민 여론수렴 그리고 지원계획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여론수렴 그 이후에 한 번 더 했지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여러 번 했습니다. 세 번 이상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이후에 나중에 끝에 한 번 더 했지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예.
이창환위원
몇 명 정도 왔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그때 송도에서 했는데 위원님들 오셔서 한 150명.
이창환위원
이게 연수구의 핫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 안 했네요. 그러면 안전하고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가스공사에 우리가 보낸 공문도 있겠지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송도동 지역주민들의 여론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어요.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이실 모양이라고 생각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스공사에 지원금 121억을 허가를 해 줬더라고요.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공사는 지금 착수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준비는 다 되어 있었지요? 입찰 다 하고 있었지요, 가스공사에서?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정확한 건 잘, 발주만 되어 있었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게 축조물 관계 아니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공작물축조신고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허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작물축조신고라는 게 신고행위 아닌가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허가랑 같이 들어왔습니다. 저장시설이 공작물로 들어가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게 있어가지고요.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감사자료 634쪽을 봐주실래요? 누구소관입니까? 밑에...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652쪽을 보시면 지방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권 모 씨는 왜 의원면직 됐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개인적인 신상사유지만 좀 나으신 대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재정위원
그럼 이분이 맡은 일이 뭐였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맡은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질의, 민원.
이재정위원
주택관리사 이야기 하는 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밑에 분은 맡은 일이 뭐였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오 주사님도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분도 주택관리사입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윗분 후임은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까? 아, 2월 29일에 면직이 됐는데, 5월 16일에 왔군요. 알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누가 해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니까 68개에요. 1년 동안인데, 그럼 한 달에 5건 정도 평균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옆에서 신고 들어온 거 있지요? 민원신고 들어온 것, 또 우리가 자체 발견한 것도 있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많아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무허가 건축물의 어떤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럼 누가 옆에서 신고를 합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합니까?
업무처리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 없어요? 특이사항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신고하고 처리할 때 전체 흐름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처리를 할 때 민원을 처리할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없어요?
처리를 해 버리면 그냥 끝나 버립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야기해 보세요.
무단축조 무단용도변경이 다에요.
주택지원팀장님, 공동주택이 80% 되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사석에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지원 한 시책 중에서 자문단운영은 타구에서 안 하는 것 우리는 하고 있는 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이재정위원
그 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시책을 하는 것.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주택관리사 채용해서 하는 것은 우리 구만 하고 있지요.
이재정위원
그럼 자문단운영하고 주택관리사 채용하고 시에도 주택관리사 채용을 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이재정위원
금년도에 아파트지원액수가 4억입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지원금 예산액이 4억입니다.
이재정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책정을 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올해 해 보니까 신청단지에서 선정하는 과정 중에 안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5억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아파트자문단 운영 실적이 나와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아파트공동주택지원업무를 좀 강화를 해서 아파트문화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시책을 그대로 추진을 하고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다든가 그런 것은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항상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스크린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스크린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지금 자문단운영 해서 12건 정도 자문을 했는데, 특이사항 있는 것 없어요? 일 처리하다가 팀장님이 기억에 남는다든가, 꼭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내용 없습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주민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행정관청은 견적서를 받아서 전문가한테 전달해서 금액산정이나 공사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문내용이 틀렸다, 맞는다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자문 내용이 오면 아파트단지에 우리가 다시 송부를 해서 참조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정위원
아파트공동교육 하는 것 대상자가 입주자 대표회 회장님입니까? 교육대상자가 누구누구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교육대상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입니다. 관리소장은 또 별도의 소방이라든가 안전관리자책임교육이 있는데 그때 받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 교육을 몇 번이나 했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1회 교육이 4시간 정도 하는데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타구청도 대동소이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만약에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특별한 법적교육이긴 하지만 제재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참석률도 높이고 그것을 공동주택지원사업이랑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잘 참여하거나 그러면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가점제를 어떻게, 체크를 해서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요청이 들어온 단지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감사한 것은 내용이 얼마나 했어요? 자료에 없습니까?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여기는 없는데요. 작년에 1건 있었고요. 올해는 2건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이야기 해 줄 수 없을까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아파트명칭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대로 공사를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하고 둘 다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2건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얼마나 부과를 했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한 군데는 500만원이고요. 한 군데는 30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다 징수 했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책을 철저하게 추진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새로 시책을 개발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새로 시책을 개발하는 데 행정력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팀장님, 이재정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것, 아까 감사로 해서 올해 2건 걸렸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감사신청이 2건이 왔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청안하고 과태료 부과한 현황은 있잖아요. 6건 있는데 감사신청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것은 뭐예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민원이지요. 주로 아파트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를 안 하고 민원처리개념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수선계획에 위반됐다든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감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감사는 입주자 10분의 3이 연대서명을 해 가지고 들어 와야 감사가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부과대상이 있잖아요. 관리주체는 관리용역회사가 내야 되는 거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를 하게 됐어요. 천만원씩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하면 돈은 입주자대표들이 내는 것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우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기들이 내든지, 아파트 주민들이 모아서 내든지 이건 거기 사항이라는 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들이 이 사람들도 내부적으로 선출직이어서 일을 하다보면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걸 부과했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희가 잘못결정을 했는데 왜 우리가 내냐고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과를 하게 되면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부과위반이 되어서 부과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리게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안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민들은 모르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킬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추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체납이 되면 조치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재판이라도 하면 여하튼 낼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 부분은 국고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과태료 액수를 보시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액수를 보시면 100만원 돈이 40만원, 60만원 끊어진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과예고를 했을 때 사전에 납부하면 20% 감경을 해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납부를 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재판을 안 간 건 다 납부를 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위반내용을 보면 입주자대표들이 거의 다 주민들의 동의하고 상관없이 결정하는 사항들이 위반내용이 많아요. 이런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했다가 부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인가 이재정 위원님이 조례 만든 것 있지요. 이렇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담을 수는 있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아니, 강제할 수 없는 게 법에 입법예고 때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조항이 빠졌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부분을 나타내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법에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 게시를 하지 않겠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주민들이 특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대상자들이 받아서 공표하지 않으면. 관리 주체가 받은 것은 입주자대표들이 얘네가 잘못했으니까 했다고 하겠지요. 자기들한테 부과되는 것은 안하겠지요? 안 하고 재판하는 것도 변호사비용 같은 경우도 하여간 비용으로 해서 한다는 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거는 과태료 재판을 받는 것은 법원의 판사님이 이의신청된 내용을 보고 감경을 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위반내용은 주민들이 민원을 해서 부과가 되잖아요. 그럼 민원인한테는 답을 줘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당연히 답을 다 드립니다. 처벌을 원해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답변을 꼭 드립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민이 아예 모르는 건 아니네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관심 있는 주민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2014년도부터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아파트들에 공지 안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특히 입주자대표들은 바뀌고 그래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관리소장들은 위반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고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업무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물어보면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일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알고는 있겠지요. 그런데 왜 민원이 된지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모를 수도 있어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업무가 미숙한 데가 간혹 있습니다. 주택관리사가 다 잘하시는 건 아니고요. 일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퇴직하고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실무로 다년간 있어야 봐야 내용을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료공개는 아파트입주민들이 공개해 달라고 하면 해 줘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요청을 하시면 알려는 드립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디 아파트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여간 잘못해서 부과된 데도 어디 아파트인지 가리게끔 되어 있어요?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정보법에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 위반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는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있고, 과태료만 받은 데는 어떤 차이에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행정처분이 과태료처분입니다. 감사요구자료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현황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체납되고 있는 징수율이 있잖아요. 건축법위반강제금이라고 해서 그해 1년에 2번인가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부과율은 어떻게 돼요? 체납징수율만 40% 정도 되는 거고, 이게 그건가요? 그 해 거예요?
단독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1년간 2015년에서 2016년 1년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부과된 게 426건이고, 낸 게 292건이고 안 낸 게 134건이라는 거지요?
최근 1년간 부과된 것과 체납한 것 자료를 요구했나봐요.
지금 거의 45% 정도가, 올해는 아직 기간이 안 지난 거지요?
12월 말 일까지 부과하면 몇 개월 더 기간이 있어요?
그럼 징수율은 한 달이 남아있어서 높은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는 얼마나 됐어요?
징수율이라는 게 냈다는 거예요?
과년도는 15%면 적은 것 아닌가요?
이게 100% 기준인 거지요?
이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 건축법 위반이라는 게 재산이 없어서 못내고 이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5년 지나서 면제해 주는 그런 게 똑같은 건가요?
지금 일단 2016년은 정산이 안됐으니까 됐고. 2015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럼 15년에 부과한 게 192건을 징수했단 얘기지요?
그래서 징수율이 14%라는 거예요?
그럼 현년도도 41%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90%라고 하셨는데.
16년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14년하고 15년은 정산이 다 됐을 것 아니에요. 15년도에 자료를 요청했으면 15년 현황은 진행현황이라는 게 맞는 거고, 15년하고 14년은 정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계 과년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현년도 현황을 보면 2015년도로 보자고요. 부과 83건해서 징수 53건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자료요청을 한 게 10월 기준으로 한 건지, 이게 정산 단위로 끝났을 것 아니에요. 12월 말로.
이 자료가 15년도 정산된 자료 맞지요? 아니에요?
이맘때에요?
그럼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네요.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당연히 올해 것은 올해가 정산이 안됐으니까 자료제출요구한 시기까지 하는 게 맞는다고 하지만, 14년하고 15년도는 자료 요구한 시점개념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부속자료에서 카피해서 붙여갖고 온 상황이라는 거지요?
연말에 정산을 할 것 아니에요.
정산된 건 어딨냐고요. 여기 없어요?
제가 이해는 제대로 했네요. 결론 보통은 1년 치를 하면 올해 것 같은 경우 정산이 안됐으니까. 이게 보면 딱 연도별이지요? 11월 1일부터, 10월 말도 아니고. 이것 같은 그냥 16, 15, 14로 끊어졌잖아요. 일단은 16년도는 이걸로 보면 되고 15년하고 14년은 다른 자료가 있지요?
다음부터 자료 낼 때 이거는 이렇게 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비교하기 좋으라고 징수덜 된 상황을 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올해 것은 지금까지 현재 진행한 것까지만 하고 그 전년도 같은 경우 다 정산된 걸로 해서. 그래야 우리가 보고서 지금 것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까지 90% 됐다, 그런데 서류상 요구할 때는 10%밖에 안됐다고 이해를 하지만, 15년하고 14년은 다 끝났는데도 중간정산 안 된 것으로 해 주면 작년 것 기준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14년하고 15년 것 정리된 것으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잠시 후 정회를 할 예정이니까 그 사이에 징수율까지 된 것 12월 31일 완결된 부분으로 2014년, 2015년 갖다 주시면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허가 건축물은 위법하고 불법이 같이 된 거지요?
강제이행부과금은 13년도, 14년도에도 아직도 진행되는 게 있지요?
그럼 금액이 점점 높아지나요?
그래도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업소에서는, 주택에서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행강제부과금을 내고 있는 거지요?
그럼 강제철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나요?
이행강제부과금이 몇 %씩 올라가나요?
차이가 많이 나나요?
14년, 15년 계속 내는 분들은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낼 만 하니까 철거는 안 한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위법건축물 중에서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컨테이너든 뭐든 그런데 천장을 뜯어냈어요. 그럼 건축물이 되는 건가요?
제가 감사 때니까 어느 특정업체한테 얘기하면 아무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도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위법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을 우습게보면 사진만 찍어주고 다시 위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교육시킬 때 소장하고 동대표분들 교육을 시킨다고 했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김준식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신문에 간간이 나오잖아요. 경비분들하고 입주민하고 엄청 싸워요. 그럼 도시의 격도 떨어지고 아파트의 격도 떨어지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교육기관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입주자대표의 윤리교육을 포함해 가지고 도덕적인 윤리교육도 포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실례를 들어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아파트가 90%에 가깝기 때문에 아파트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택배가 그렇습니다. 인터넷쇼핑 개인 간의 물건주고 받는 게 소단위로 됐기 때문에 택배업무가 엄청 많아졌어요. 대개 아파트경비실에 맡기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런 게 별로 관심사가 없었는데, 이게 물동량이 많아지고 아파트경비아저씨들이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새 이슈가 되는 게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 이것은 관에서 많이 개입을 하지요? 여성택배사업. 여기에 상관이 없지만 공동주택에도 경비원들한테 교육도 필요하지만 더 나가면 아파트지원조례 좀 넣어가지고 그분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가지고 검토를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안심택배 관련 해 가지고 지원사업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요새 물량이 많이 늘어서 대개 낮에는 혼자 있는 가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된다고 하면 택배가 왔을 때 경비실에 와서 몇 동, 몇 동 갑니다 하고 초인종 눌러서 없으면 맡기고, 그럼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안심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후죽순 택배가 많다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택배사업이 음식 상하는 것도 있고, 경비들 간의 다툼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얘기해 본거예요. 지적사항은 아니고, 한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무허가건물 고발한 것 있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고발은 도시계획과에서 고발했고요. 저희는 신청된 것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후에 과정 몰라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어떤 과정 말씀 하시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우리가 고발한 내용 다음의 내용 몰라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제가 알기로 실시계획인가 안 받은 것하고 주차장법하고 그렇게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탑인가 구조물 있잖아요. 무허가로 지은 것.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정자는 그 전에 전축과에서 고발이 됐고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고발 후 몰라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고발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고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연수경찰처에서 통보는 아직 안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건축과에서 고발한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고발한 부분이 있고.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건축과에서는 무단증축부분에 대해서 8월 18일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도시계획과 무슨 부분이라고 그랬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구단위계획하고 관련 된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아는 대로 이야기 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에서 시정지시를 두 번을 내보냈는데 불응을 하니까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고발 당시에 행위 했던 담당 과장, 담당 팀장이 경찰서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 업체 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이 우리한테 너무 심하게 한다고 고충민원을 냈는데 권익위원회사무관이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권고를 했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것은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본집에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시정할 계획을 구청에 제출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시정을 시키라고 이런 식으로 권고가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두루뭉술하게 나왔네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권익위원회라는 게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라 권고하는 기관이다보니까요.
이재정위원
구체적으로 뭘 위반했다고 그랬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구단위계획상에 거기에는 주차장을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행도 모든 주민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하고 난 그 이후에 둔덕을 만들었어요. 입구에 보면 둔덕이 있어서 일반인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걸 다 없애라는 거고, 저쪽에서는 너무 심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간단간단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628쪽 공동주택관리자문단운영실적. 자문단운영 언제부터 한 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2015년 8월쯤 된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각 전문가들 모여서 자문단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전문가들은 본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자문내용에 따라서 해당 전문가한테 관련 자료를 송부하면 그 분이 시간 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검토결과를 보내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문을 구한 공동주택관리 주체 측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그냥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한 번 관청에서 검토를 받았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를 들어 승강기라고 하면 승강기에 대한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도색이다 그러면 건축이나 하는 분들한테 받고 이렇게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자문단이 그렇게 활성화는, 아직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 통보가 안됐나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항에 보면 입대위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자문을 안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발 빠르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분쟁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1년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아서. 만약에 활성화를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홍보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못하겠고요. 661쪽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위법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적치물이 많다고 그랬나요?
물건적치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8건은 시정지시 진행 중으로 있는데요. 이건 기간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수인가요? 기간이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에 시정이 늦춰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 인가요?
이것도 물건 적치인가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이라면 건축물이나 대형 상가나 기타 상가에 주차장면을 그려놓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요?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거의 적치물이라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70쪽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파트 무슨 보조금이지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이게 아파트마다 금액도 조금 다르고요.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금을 주게 되는 건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아파트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먼저 일단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업비에 따라서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이하는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은 45% 이런 식으로 총공사비용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마다 신청 결정액들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본인들이 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전부다 해소를 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기준은 어떻게 나눠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은 정해져 있고, 올해 예산은 4억이었는데요. 지원 단지가 39개 단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노후한 정도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중에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9개 아파트단지에서 27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 선정할 때도 그렇고 노후를 위주로 한다고 하면 사실 국제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은 혜택 받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방법에 대해서는 효율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두 해 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복되지 않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대표적으로 노후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원금 우선순위가 약간 있습니다. 재난이라든가 긴급안전조치를 요하는 경우라든가 공익사업과 연계된 사업, 지원을 최초로 신청한 단지라든가, 3개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지원혜택을 한 번도 안 받은 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노후화로 따지면 지원금혜택을 많이 못 받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CCTV라든가 이런 보안상 부분으로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송도에 있는 아파트 몇 군데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관리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10월 말 현재 아직도 진행 중인 것도 있거든요. 완료될 수 있도록.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이 기점에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한 네 군데 정도, 자료는 그렇게 나왔는데 계속 지금도 공사를 완료하고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 보이긴 11개인데 조속하게, 빨리라고 하지 않고, 조속하게 원활하게 사업완료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7쪽 행정처분내역이요. 빨리 빨리 할게요. 왜 부과금액이 다 다를까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위반내용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 조 몇 항 이렇게 쓰여 있는데 금액이 달라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럼 그 안에서도 위반행위동기라든가 청산참작이 가능한 것들은, 고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했는지 감안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반 내용도 똑같고 위반 법조항도 똑같고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그렇다고 너무 유도리 있게 하지는 않고요. 최소한으로 정상참작해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소한 줄이려고 애를 쓰지만 부과한 사항이지요?
담당
담당공동주택지원
이종서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형평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671쪽, 문학산, 청량산 주변 건축허가 내역,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개발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늦게 돼서 제가 2016년 3월 달에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먼저 통과된 다음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언제 이루어졌는데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기존에 행위가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협의를 봤을 때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통과된 다음에 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동춘동 산14-16 정확히 어디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흥륜사 입구 쪽에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지어졌나요?
담당
건축담당
김종덕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2015년도12월에 재심의가 됐고, 2016년 3월에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공사를 안 하고 임야에 조금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보전녹지지역에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득함. 보전녹지지역에도 산지전용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수가 있나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보전녹지도 건축은 가능합니다. 주차장은 안 되지만 건축은 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개인 땅일 경우에 건축행위가 가능해요? 보전녹지는 개축이나 증축만 가능한 것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개인주택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학산, 청량산 주변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민감한 상황인데,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장어마을 일대에 토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창조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자세하게 관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원래 사들이려고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매입했다는 소리가 없고.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토지주하고 가격 문제 때문에 아마 협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직도 과정이에요? 아까 얘기한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온 거지요? 자료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최근 3년간 세외수입현황하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대부분 2014년이라 하면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게 뽑으신 거지요?
그런데 현년도 이행강제금 27% 나온 거고요. 그리고 2015년도 세외수입현황 현년도 29.21%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2016년 세외수입현황 현년도 68%라 하면 아직 올해 두 달 남았는데 전년도, 2015년도와 2014년도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럼 오히려 635쪽에 있는 게 더 근사치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35%이고, 50.12%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징수가 한 달밖에 안 된 거거든요. 저희가 세외수입 현황을 가지고 건축과에 왜 어떻게 됐느냐는 징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이쪽저쪽을 보더라도 징수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징수율에 대해서 더 많이 걷어 들일 수 있도록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카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퍼센트가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그렇게 과년도 분도 못 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로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동차세나 이런 것처럼 어디 사람들이 없고, 차적 조회를 할 수가 없고 재산이 없고가 아니라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과에서 열심히 안 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을 것 같아요. 가지고 오라는 자료가 더 불충분하다는 것은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이렇게 오래 안 끌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징수율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온 팀원이나 팀장님들이 다 같이 나가셔서라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료 내신 것을 보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여하튼 현년도가 12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2월 되면 정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니까 계속 30% 정도 해마다 누적돼서 못 받을 것이 쌓이다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현년도 징수율은 30% 정도 아래로 머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괄 부과하는 게 12월이고, 현재까지 부과하는 건 그때그때 부과하는 것들이 발생되는 것들은 징수율이 높잖아요. 연말에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300건 정도 부과하는 것들은 내용이...
일단 이해가 갔어요. 이게 보니까 과년도가 숫자가 엄청 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항공촬영이라든가 기존에 항상 적발이 되는데 가 계속 재적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숫자가 500 이하 건에는 그 안에서도 징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게 그거네요. 총 과년도 건수는 토털로 보면 그런 거고, 개별적으로 상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부과율이 높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좋아요. 그거는 이해가 갔어요. 고질적으로 위반해서 안 없애고 하고 하는 것들은 그 숫자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게 부과되는 것들이 재산상에 그분들이, 우리가 매길 때 이 500건들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는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돼 있어요?
부과 못하는 영세자들이 많아서 징수율이 떨어진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은 땅이 있고 건물이 있어서 생기는 현상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주 따로고, 행위자 다르고 하면 누구한테 부과돼요? 토지주한테는 안 하잖아요.
그럼 받을 수 있겠네요. 토지주한테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한 것일 거 아니에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진아 팀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 관련해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지 거의 10년째 되고 있어요. 우리가 거의 사업 예산중에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하고 아까 몇 개라고 했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올해 신청은 39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7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최종 말고 처음에 선정했을 때.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처음에 27개소 선정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업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물어봤었는데 올해 신청하고 사업을 포기한 데가 몇 군데에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떤 내용이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아파트 이름은 얘기 안 하고요. 처음에 당초 주차장을 확충을 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신청을 했었는데, 막상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건 반대를 해 가지고 진행을 못하게 돼서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며칠 전에 포기를 한 단지인데요. LED교체공사를 했는데 LED사업을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저희 지원받은 데서는 안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이 얼마에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1,225만원을 선정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앞으로 저도 사실 전반기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다 점수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 게 앞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시설이 노후해서 바꾸는 것은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할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안전CCTV 설치하겠다는 것 이런 것은 제외하고라도 시설변경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누가 봐도 입주자대표들이 결정하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상에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신청만 하면 심사해서 해 주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간과하고 그냥 심사를 해요. 이게 점수표에 합당하면 해 주는데, 결론은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신청이 됐다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떤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는 부분들도 신청이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조례상에 그런 게 없으니까. 시행규칙인가 뭘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설변경에 관한 부분은, 아니면 조례에 이런 것을 담든지. “이런 사항은 주민동의 몇 %를 득한 후 신청해야 된다.”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못 담는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공모를 할 때 그런 것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위원님 말씀이 그쪽을 생각하면 간혹 이런 포기단지가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또 반대로 이게 신청한다고 다 지원을 확실하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일부분의 대부분 동의를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신청했는데 안 됐을 때의 파급효과가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되면 추진을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해서 결론은 신청하는 것도 어렵고, 저희가 심사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다른 데를 못 해 주고 일단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중간에 이렇게 되면 다음 순위가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심사를 해서 선정하기 전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선정하고 나서라도, 선정해서 바로 지원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한을 뒀잖아요. 웬만한 거는 다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시설에 변경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심사를 하고 나서 며칠 이내에 이런 걸 취득을 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든가하면 지원대상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주면 우리가 두 번 선정이 돼서 나중에 밀리고 이런 경우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사례는 사전에 아웃이 되니까 그렇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 가지고 최근에 포기했잖아요. 포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후순위 있잖아요. 하고 싶었는데 밀려서 못한 경우가 또 혜택을 못 보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 페널티 없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저희가 심사할 때도 전년도 사업포기한 데라든가 이런 데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시고 다음에 공지할 때 모집하잖아요. 모집할 때도 그렇게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고 났는데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페널티 사항을 적시해서 2년 동안은 신청할 수 없다든지 그러면 걔네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672쪽 좀 봐주세요.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5천만원 이상만 여쭤볼게요. 제일 위에 최근에 2016년 4월 18일에 최초시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건 뭐예요?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하고 세 번째 것, 6,961만 8천원, 그리고 중간쯤 1억 천만원 자료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면적이 어떻게 돼요?
1층만이에요. 2층 포함해서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라마다호텔 옆에 809-1번지인데요. 무단용도 변경한 사항입니다. 거기 모델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1억 천만원짜리는 동춘동 가다보면 829-2번지 파티움 루나라고 예식장이 있는데 무단증축하고 무단용도 변경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용도 변경한 면적이 얼마에요?
팀장님, 아까 전에 제가 연수동 우리가본집은 국장님한테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내려 왔으니까 이해하겠는데, 나머지 2개는 시정조치를, 이건 부과가 2016년 6월 달에 했네요. 이거 납부 했어요?
그럼 모델하우스도 분납하고 있고 파티움 루나도 분납하고 있어요?
팀장님, 이행강제금 몇 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거예요?
밑에 것은 파티움 루나는 2014년도에 부과됐네요.
그럼 매년 똑같이 시정조치를 안 하면 매년 그렇게 부과되는 거지요?
모델하우스는 자기들이 자진철거하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라면서요.
뭐로 쓰는 거예요?
혹시 차 아니에요?
제가 오천만원짜리 금액이 큰 것들만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들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