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관련해서 최근에 사업하신다고 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런데 다들 바쁘다고 해서 물론 담당자가 와서 사업설명을 충분하게 했지만 위원회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지요. 다들 바쁘다고 해서, 위원회를 왜 만들어 놔요? 당일 날도 제가 가서 사업설명해주는 것을 보니까 날짜를 잡아놨다가 또 다시 뒤로 했다가 또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해서 개최가 안됐는데, 1년에 한번 하는 건데도 조율을 못하십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곽종배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매년 사업비가 송도 열병합발전소가 인천종합에너지로부터 송출 양에 따라서 연수구에 들어오는 예산이 적고 많음이 있겠지요. 5천만원 이상 들어오는데 제일 처음 열병합발전소가 걸립되면서 연수구에 지원된 예산이 20억 된다고 했고, 2009년도에 문화근린공원 야외음악당 조성사업으로 11억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2009년 6월에 5,100만원이 가로등 감시제어기 설치사업으로 했네요. 그리고 2014년에 해돋이 도서관사업으로 4억 6천만원 정도 들어간 거지요? 아니, 46억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남아 있는 예산이 3억 6천만원 됩니다.
곽종배위원
여기 보니까 2017년도 지원 사업이 사업비가 3억 5,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제 옥련동, 송도동으로 대해서 도로점용 설치 교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업추진 부서는 건설과고요. 회계처리부서는 경제지원과, 경제지원과에서 발주하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송도재래시장의 경우가 환경이 낙후돼서 오래 되다보니까 전통적인 재래시장으로 추억에 남고 기억에 남을 뿐이지 그렇게 활성화될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하지만 지역구의원으로서 나름대로 그 일부의 분들도 우리의 구민이고 상인들도 구민이고 먹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요즘 경기도 얼마나 안 좋아요. 그래서 남은 금액을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일단 위원회 개최는 저희가 이왕이면 서면이 아니라 대면해서 하려고 두 차례 시간 조율을 했었는데 도저히 연말이고 바쁘시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계획을 길게 잡아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송도지역 시장 시설개선부분은 저희가 시장이 2개소 있는데 송도시장은 거의 심하게 말하면 고사상태 쪽으로 되어 있는데 상인회도 조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 시설을 깨끗하게 고쳐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서 그쪽 상인회는 없지만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심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중앙에 있는 산자부 쪽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 지역 그러니까 지역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정한 안을 가지고 수용해 줄 거예요. 발전소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 시행령을 보니까 다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곽종배위원
소득증대사업, 공공사업, 복지사업, 준복지 지역사업, 기업유치에 대한 좋은 사업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심지어 전기요금 보조금사업도 들어가고 어찌됐던 간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루에 한사람 가는가, 고민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소상공인 연합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수구에 대형점포가 좀 엄청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향후 계획에도 보니까 코스트코는 1월에 입점예정이고, 에스디프런티어는 어느 계열입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제가 계열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테크노파크역 인근에 들어올 예정이네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4월부터 등록예정이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 다음에 롯데복합쇼핑몰이 2018년, 신세계도 들어오네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랜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쇼핑몰까지 해서 현재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송도에 현재 들어와 있는 것도 있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현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현배부위원장
이러다보니까 사실 연수구에 소형점포들은 고사상태가 되어 있어요. 연수 대동월드 뒤에도 전에는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소형점포가 물러나고 가게가 빈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지역상권이 무너졌다고 봐야 해요. 심각한 거지요. 대동월드 상가 자체도 마찬가지고, 손님들이 몇 명 다닐지는 모르지만 적어요. 대기업 중심의 대형점포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 점포를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네 분들이에요. 물론 자기 가족 식구도 4명 될 거고, 점포에 1, 2명 종업원도 있을 텐데 사실 양질의 일자리라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여기서 소비를 해서 선순환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형 점포들은 매출을 올리는 순간 다 서울로 올라가요. 그 돈이 풀어지지 않아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로인한 실업률도 심각한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지원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모든 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마트나 이런 점포에 종업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나이가 젊으면 일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실업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대형점포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양질의 일자리냐는 거지요. 마트에서 일하면 돈 얼마나 받습니까?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까 곽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도에 재래시장은 아예 고사상태 말 그대로지요. 정말 이렇게 가다보면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잖아요. 제재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들어오면 허가를 다 내줘야 되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분명한 사항이고, 저희가 일단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긍정적인 면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1월 7일에 입점하는 코스트코의 경우는 직원 450명 정도 채용예정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그 회사의 입장도 있고 입점을 하게 될 때 우리 쪽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어서 거기에 채용되는 인원들은 연령이나 학력 이런 데 해당이 안 되게 인원을 선발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수구 주민을 주로 뽑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쪽에는 최고령으로 75세까지 일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충족 할 수 없지만 찾아내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물론 그 계열 회사는 거기에 일하게 되면 일반 쇼핑몰이라든가 마트보다는 훨씬 임금이나 조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 나머지 대형점포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시간제로 알바로 쓰고 있어요. 100만원에서 120만원 받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생활이 가능하냐는 거지요. 심각한 문제인데, 대형점포들이 한 달에 1번 쉬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한 달에 2번 쉽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 안타깝고 힘든 일인데 우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말로만 하지만 말에 그치는 거예요. 구호에 그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대형점포가 생기면 거기로 가는 이치가 실질적으로 대부분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안이라면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해결할 점이 없지요. 결국은 경제라는 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단 그 매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점포는 다 본사가 있는 서울로 가게 되고, 여기는 알바로 받는 몇 푼으로 결국은 그분들도 거기서 물건을 사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역경제를 황폐화 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거든요.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국회의원들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지요. 이번에 추경입니까? 추경에 신용보증기금에.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내년도 본예산 관련한 업무보고였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말 산업육성지원사업이 68명 정도가 금년에 시행했던 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반인 13명이 수혜를 받았고, 사회공익 적으로 55명이 수해 받았다고 하는데 55명의 기준은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분들입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수급자 대상이고요. 장애인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어떤 치료목적으로 하는 게 있었고 그분들은 비용도 보통 1회 4만원, 일반인은 3만원인데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렇게 시행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수급자 분들은 자기분담금을 어떻게 합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전액 무료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은 사회복지 쪽에서도 한 20명 정도는 장애인 대상으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할 때 어린아이들 같이 가서 타는 모습을 봤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치료목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신체적인 장애인 친구들은 몸이 경직될 수 있는데 그런 몸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일반인도 예산이 많으면 해주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이런 부분은 사회적 재분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나 이런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야 자기가 하면 되지만 대상 자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치료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친구들에게 좀 더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거기다 힘을 실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실 장애인 아이들 양육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분의 심정은 100% 모르지만 이해는 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 지원책을 그런 쪽으로 투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에 있는 분도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가급적이면 선발 자체에 우선순위를 둬서 일반인 보다는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정현배 위원님이 말 산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우선 말 산업육성지원사업 대상자선발인데 지금 이 초중고 학생들을 승마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현재 연수구에 말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말 보유는 없고, 승마장이 남동구에 2개소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구에 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우리 자체가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일반 학생들의 승마체험도 있고,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재활치료 목적 두 가지로 실시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승마장에 가서 실습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해서 국·시비로 해서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사실 경마장이 우리 구에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양해진위원
우리 구에 승마장이 없고, 두 번째는 우리 구에 말을 보유한 농가가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것은 파악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지 못해서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것과는 별개로... 말 산업 전반적인 육성책은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승마나 경마는...
양해진위원
말 산업육성지원사업인데 우리 구에 승마장도 없고 말도 없는데 물론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니까 말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이 사업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가서.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말 산업육성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이고요. 그 일원으로 우리가 구 단위에서 시에 해줄 수 있는 사업의 하나고, 사실은 제목 자체를 승마체험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언제부터 승마체험이 있었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작년부터 실시했는데요. 재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 못했고 올 추경에.
양해진위원
최순실, 정유라 영향 받은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에 상임위 했을 때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갑자기 최순실 딸이 승마하다보니까 정책 쪽으로 내려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구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구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제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혜를 받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구 입장에서는 반대할 입장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의 변화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정책 자체가 연관도 없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의구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LNG 증설이 확정됐지요. 그러면 송도동 주민들 입장은 허가난 뒤로 어떠한 건가요? 왜냐면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안 돼서 반대한다는 얘기였는데 그걸 무릅쓰고 허가하신거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찬성을 해서 허가해 준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사실 법상, 절차상으로는 저희 불허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책사업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사업인데 그게 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혜택 받은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국책사업이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은 이미 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동안 소모적인 시간, 소모적인 정쟁, 소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1년 이상 끌어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혜택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너무 주민들 또는 여러 가지 관계자들을 피곤하게 한 결과가 아닙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모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지역의견을 정확히 수렴해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쪽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얻어냈다는 측면에서 그게 꼭 소모적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최종적으로 정부압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우리 연수구에 수입도 올리고, 득도 보고, 또 정책사업도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느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득해서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금년에 태양광 관련해서 추경에서 4천만원 들여서 27가구 설치완료 했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완료했는데,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현재 1년이 지난 상태는 아니고 이 부분도 보면 다가구 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다가구 주택에서 여러 가구가 전기를 쓰는데 전기세를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절약을 하고 환경적인 측면에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요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기세가 10몇만원씩 나오다가 그것을 설치 후 만원밖에 안 나온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올해 27가구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40가구 정도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저희가 사전에 알아본 바로는 40가구 정도 가능할거 같아서 그 정도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사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캣맘과 간담회 실시를 금년 6월 19일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하고 하신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캣맘이 뭐예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시는 분이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동물애호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포획 하는데 엄청난 부담이 따릅니다. 길에 가는 고양이 잡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캣맘들이 길고양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고 고양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캣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관 조직은 아니고 인터넷만 들어가도 캣맘 조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캣맘들을 통해서 TNR사업하는 자체가 관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동물 애호가들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사업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예산상 많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시키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양해진위원
그분들은 입장에서는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찬성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성화 사업 자체가 개최수를 점차 줄이자는 사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도 호응을 해서 중성화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측면이 길고양이를 없앤다는 측면과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사실 길고양이하고 개 등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 부분을 개최 수 줄이는 것도 좋지만 상당히 안타까워요. 저희 집 주변에도 고양이가 많이 있는데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흉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길고양이도 중성화사업 대상이지만 유기동물보호로 수태를 하거나 병이 들었으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사실 길에 있는 고양이가 길고양인지, 누가 유기한 고양이인지,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병이 들었지, 안 들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집 옆에 병든 고양이가 있으면 누구한테 신고하면 잡아서 치료하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길고양이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주민들이 옆에서 악취가 나고 소리도 나고 해서 포획해서 유기동물보호소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고양이는 법상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 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을 해서 같은 자리에 방생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옆에 병든 고양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구청으로 신고해 주시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유기동물보호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야간, 주간, 공휴일 안 가리고 포획을 해서 유기동물보호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변에 돌아다니는 병든 고양이와 개를 보는 대로 조치하면 좋은데 고양이는 그 부근에 있어서 괜찮지만 개는 이동해서 돌아다니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개는 사실 요새 길에 막 다니 개체 수는 없고 고양이가 대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원산지표시를 축산물, 수산물을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시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 지도점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된 게 발견돼서 과태료 처분한 게 있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수산물원산지표시는 중요한 부분에 속하거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발전소 핵폐기물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점검한 것 중에서 어떤 형태가 나왔습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대형마트나 대형매장은 거의 지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이쪽에서 표시를 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사실 가판대가면 일부 글자가 보일 듯 말듯 노인분들이 손으로 써서 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까지 사실 전부 대상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하루 먹고 하루 사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데 가서 저희가 검사를 해도 저희가 지도하는 측면으로 많이 하는데 시나 관련된 수산 쪽에서 합동점검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재래시장 해 봤자 송도하고 옥련 두 곳이잖아요. 물론 동네에 몇 곳 있고 얼마 안 되니까 원산지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쓰기만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될까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분들이 알다시피 영세 상인들이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단속위주가 아니라 지도감독 계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표시하는 게 규격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만들어서 그분들이 못쓰면 써드리라고 하는 체제를 한번 지도차원에서 해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태양열 발전기를 구청부터 의회사무국 설치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본청은 운영한지가 꽤 됐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감사자료 545쪽에 있습니다. 청사발전량을 검토해 봤는데 전체 전력량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한 3천만원 세이브 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이 측면에서 보면 전체 금액대비 사업비로 비교할 수 있지만 태양열을 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는 에너지 쪽에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유를 써서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이끌고 가자는 정책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경제성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누적하게 되면 더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계속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효율이 있는지 파악해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감축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가 녹다보니까 환경에 파괴가 심각하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자동차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전력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구라는 테두리가 결코 대한민국에 머물지 않거든요. 모든 지구인들의 공통적인 문제거든요. 물론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라고 봐요. 지구인들의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 자손들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 땅이거든요. 환경을 보호하고 잘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이라는 부분은 위험스러운 일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 폐기물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해소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지만 모아서 원전을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독일은 2025년까지 원전을 다 없애기로 했어요. 대책을 풍력, 태양력 발전소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독일의 어디는 아예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수급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것으로 보면서 가용예산이 있으면 더 투여해서 일반 주택지나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장애인 사업장 표시를 보면 관내 업체들이 법정 의무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장애인들이 연수구에 특히 많습니다. 장애인들한테 기초수급을 제공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정말 장애인 복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규모가 되는 업체들은 구에서 지도감독해서 협의협조 하에 장애인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하나의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연수구에 현재 농어민 가구가 어떻게 됩니까?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농민이 77가구, 어민은 사실 활동사항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배가 구에 등록된 게 여기 항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 포구가 있을 당시에 어선등록을 구에서 했는데 그 등록어선 원부만 우리가 관리하고 그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데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옥련동 어촌계가 하나 있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어촌계 인원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파악해서 주시고요. 지금도 그 분들 활동을 많이는 안하지만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정 어업면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구에서 어업면허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법상 군부대나 항만청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면허를 낼 수 없습니다. 현재 연수구에 있는 해안이 군사지역이 속해 있고 항만 건설지역이 있어서 한정 어업면허를 신청한 분들이 그쪽분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내 드리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어업 종사자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활동은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비공식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실제로 우리가 농가가 사실 주로 있는 곳이 선학동쪽에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없어졌는데 거기도 조만간 많이 없어질 거 같아요. 이미 체육공원으로 인천시에서 하다보니까 논도 없어졌잖아요. 논은 없어지고 밭만 있어서 하시는 분이 일부 계신데, 우리가 농어촌 지급이라는 게 현실상 맞는 건가요? 농업경영인 3명, 농촌지도자 농업신문 68부, 생활개선회가 뭐예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농업관련 단체라고 있는데 농산물을 갖고 음식을 하거나 어떤 농업에 관련 단체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분들이 실제 농업에 관련해서 일하지 않잖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가장 많은 게 생활개선회에서 300만원 지원하는데 예산이야 크지 않으니까 지원할 부분은 분명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적절성을 따져봐야 할 거 같아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분들에게 직접 자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문사에서 배달되면 신문사로 직접 지불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신문사에서 배달하는데 그 실정이 정확하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봐야 되지 않나.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달체계랑 받아보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가 원래 중고기업이 없다가 송도에 테크노파크가 생기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온 거 같아요. 정확하게 업체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됐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업체 수는 통계청에 의한 자료로 파악했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상태로 세무과에 자체적으로 그 수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불가한 것 같습니다. 연간 매출액 4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이고 과세를 세무과에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개인보호가 있고 통계조사도 통계법상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조사도 할 수 없고 그 예산도 상당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물론 100%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 파악해야 사업계획도 세울 수 있을 거 같아요. 특허 관련해서 여러 곳 지원하지만 이런 지원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통계가 없다면 계획을 세울 수 없잖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어야만 사업구상도 할 수 있고 사업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데이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업종별로 분류도 해서 이 숫자가 현실하고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것도 매일 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조업체, 건설업체, 숙박업체, 음식점업체, 부동산 임대업까지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회의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이런 고용창출이 서비스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조업도 일부 시작했으니까 물론 이게 변동이 심한 건 맞아요. 폐업이 워낙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연수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는 일정정도 파악이 돼서 특히 제조업을 하시는 곳은 고용창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니까 실제로 대기업이 연수구에서 대기업이 고용창출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하여튼 중소기업이 활성화됐을 때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연수구민이라든가 연계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파악해서 세워보시도록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아까 하던 말인데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지원추진을 현재 4개 업체를 지원했잖아요. 금액이 1,300만원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과거에는 사실 관내에 중소기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름대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도 쪽에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 했잖아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을 갖춰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특허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작은 중소기업들이 특허나 이런 거 등록하는 게 자비로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경영환경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관리하고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지원해 주는 차원은 주로 아케이드 저희가 2005년도랑 2011년도에 두 곳을 실시했더라고요. 아케이드 시설을 유지하는 데 주로 나가고 있고, 그 지역에 설치한 가로등 유지비, 기타 비용으로 옥련시장의 경우는 관리인이 있는데 직접 우리가 구비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국소상공인연합회하고 매칭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상태고, 기타 사업은 저희가 연 초에 사업계획을 내면 사업계획을 중앙정부가 심의하고 익년도 어떤 사업경비랑 사업예산이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접 우리 구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시장 조합 쪽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가 전통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옥련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인천이 보면 외국인들이 오면 갈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가는데 저희가 외국을 다녀보니까 그 나라의 전통시장을 항상 가 봅니다. 나라의 문화도 익히고 풍습이 어떤지 그들의 먹거리 문화도 보거든요. 옥련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나름대로 기반잡고 잘 되어 있어요.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중국 뉴커들을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우리 관에서 해봐야 하지 않나 들어요. 중국 뉴커들이 인천항으로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서울로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 명동 가서 화장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데 인천에 관광공사 건립되어 졌는데 관광공사하고 연수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국 뉴커들이나 다른 나라관광들도 마찬가지지요. 이쪽 재래시장을 들러서 가는 코스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연수구 경제도 살아나는 것이고, 돈들이고 광고를 안 해도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까지 보고 해 주십시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또 하나는 요즘 보면 역대 정부 들어서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청년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해 있지 않았습니까? 청년 상인을 육성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정부나 인천시도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시키면서 시장이 살아나는데 청년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재래 전통시장 관련해서 외국관광객 유치하고, 청년 상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카데미를 열어서 상인 대학을 만들어 본다든가, 청년 가업승계 아카데미 같은 것을 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져요. 일자리창출과하고 연관해서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 전통시장의 상인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특별한건 없습니다. 그분들을 어느 일정시기에 소집시켜서 교육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부 상인조합이나 이런 곳하고는 정보 공유는 하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은 못시키더라도 조합 쪽에 있는 분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통시장을 보면 가장 얘기하는 게 안전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안전교육은 해야 되지 않나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나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교육 의무는 관리자 쪽에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별도로 시설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은 각 기관별로 소방공단, 한국안전시설관리공단에서 주기적으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화재나 전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또 시설물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물론 그 쪽에 관리지배인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기 보다는 미리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소기업 기금조성을 시작했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외국전시회 나갈 때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R&D분야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연구 분야지요. 기술력을 확보하려면 기술력에 투자 안하면 확보가 될 수 없어요. 연구 분야에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관은 다양한 기관과 연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하고 연관되어 있고, 특허청, 테크노파크나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R&D분야를 강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경제지원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현황을 지금 제출해 주세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모두 제출해 주시고요.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일자리창출과가 어쨌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연수구민들을 어려운 청년일자리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대통령도 국민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런데 저런 사단이 났으니 누구를 바라보고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연수구를 위해서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신경써주시는 의미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553쪽,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했네요. 5월부터 7월까지 해서 20강좌 40시간, 어디서 운영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 어진내 협동조합이라고요. 거기가 사회경제센터에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곽종배위원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인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일반 직장인들, 구민들, 대학생들 해서 3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십니다. 거기를 수료하면 우리가 4명 정도 우수한 사례를 해서 현재 경제센터에 받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교육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에서 나와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분이 강좌하고 교육시키는 거지요.
곽종배위원
23명 중에 18명이 수료했네요. 네 군데 정도가 좋은 사업이 있어서 발굴된 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거기서 수료 한 사람 중에서 4명이 접수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거지요.
곽종배위원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 분들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되겠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곽종배위원
아주 좋은 일이에요. 청년들도 있겠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청년은 없고, 일반.
곽종배위원
우리가 연수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현황을 보니까 9곳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이 된 거지요. 송도에이스를 비롯해서 이번에 보니까 마을기업으로 해서 쪽빛체험마을이 사회적 기업이 되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더케어가 됐네요. 그러면 2016년도에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인증된 사업으로 해서 발굴되었습니다. 보니까 송도에이스의 경우는 송도에 있는 회사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포스코 안에 있는...
곽종배위원
포스코 안에 있는 회사는 송도에이스 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거기 대형 건물 있잖아요. 포스코에 주로 청소를 많이 하고 그 외에 주차관리가 필요하면 다른 곳에서 오게 되면 해 주는 거지요.
곽종배위원
현재 송도에이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17명 보통 접근성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연수구민이 많이 들어가 계시겠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리고 크린웰도 보니까 청소용역...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공원, 학교, 관공서 화장실...
곽종배위원
35명, 보통 인증된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의 경우 급여를 어떻게 주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급여 주는 것은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서 급여는.
곽종배위원
거의 대부분 비슷하지 않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고요. 사회적 인증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곽종배위원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국가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1인당 얼마씩 지원해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국비는 주는데 기준이 있어요.
곽종배위원
얼마정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전문직이 있고, 일자리 창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직은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일자리창출사업은 인증 1년차 60% 137만원 중에서 60%를 줍니다. 2차는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게 예비사회적 기업이겠지요. 그리고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200만원 정도고, 그래서 보니까 올해 두 군데가 발굴돼서 인증사회적 기업이 되고, 나머지 사회적 기업은 네 군데가 되는데 여기도 연수구청에서 많이 지원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무래도 행정적 지원이겠지요. 여기도 구비가 들어가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곽종배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보니까 행감자료 561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지원단하고 계약 한 거 같아요. 2015년 3월부터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제한경쟁을 다른 곳은 수의계약 했는데 인천대학교하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관련해서 마을 기업 관련해서 MOU를 체결해서 협력관계에 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도 올해처럼 제한경쟁에 낙찰된 업체가 인천대학교예요. 경쟁 입찰해서 그분들이 낙찰된 겁니다.
곽종배위원
인천시에 이러한 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인천대하나뿐인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센터는 많이 있지요.
곽종배위원
사회적 기업의 육성,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한다는 이야기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제한경쟁입찰에서 몇 곳이 들어왔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는 3군데 들어왔고요. 올해는 5군대 들어와서 저희가 어진내 협동조합을 하고 있거든요.
곽종배위원
작년에 보니까 제한경쟁을 해서 하다보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제한경쟁 한 사유는요. 저희가 비영리단체하고 법인, 컨설팅 경영 2년 이상, 석사 이상 이런 식으로 필요한 사항을 넣고 입찰한 거지요. 그래서 인천대학교가 된 거지요.
곽종배위원
심의위원은 우리 연수구청에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심의위원 아니고 입찰이기 때문에.
곽종배위원
제한입찰해서 연수구 일자리창출과에서 이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경리계에서 최저입찰해서 인천대학교하고 계약 맺어서 과업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러한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내실 있는 그런 건설적인 업체가 들어와야 인증사회로 올라가기 위한, 여기 보니까 이런 곳은 예비 사회적 기업은 몇 년 동안 두 군대가 되요. 현재 2016년인데 2년 동안 그대로 있는 거 같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분들이 노력함으로 3년 안에 해야 인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년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되서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용역비가 5천만원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좀 더 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원센터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용역비는 동일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용역은 수행하는 곳의 인건비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도 상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 있고, 판로개척하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컨설팅하고 다 포함 된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자료 좀 갖고 와 주세요. 여기 보니까 연구원이라는 것은 선임연구원이잖아요. 석사이상 받으신 분이고, 보조원은 사무원, 그래서 6개월 동안 있는 거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900만원 정도. 강사비 별도로 그런데 여기 이분들이 강의도 직접 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도 청소년 사회적 경제 운영하는 것과 사회적양성 기업하는 것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그 분은 인건비 외에 강의비를 받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 금액에 포함된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100만원 받아서 그분이 생활이 되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조금...
정현배부위원장
조금이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된 사람이 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운영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정확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형태를 취해서 줘야 하는 것이지, 2,100만원이면 9개월로 따져봐야 200만원 좀 넘는 거잖아요. 석사학위 가진 사람이 이거 외에 다른 일 하지 않으면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 분도 일자리가 없어서도 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의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모시고 와서 제대로 이 사업을 성공을 시키려면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훑어봤지만 크게 성과가 날 수 없어요. 투자를 안 하면서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왜 운영 합니까? 솔직히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의 운영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큰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기 목적은 컨설팅에 중점 두고 해요.
정현배부위원장
컨설팅을 하던 뭘 하던 간데 최소한 역량 있는 사람을 모시고 오려면 그 만한 대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도 좀 더....
정현배부위원장
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항목이 있으니까 그냥 운영하는 거지 제대로 한다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 갖고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석사학위 이상 받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나름대로 지식인층에 속하는데 그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과연 현재 하시는 분이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업무 평가를 해 봐야 하겠지만 정말 역량 있는 사람이 올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용역비가 좀 적은 감은 있는데요. 기간이 한정된 기간이고 그래서 저희 예산이 그런 데 석사대신 분이 오셔서 꼭 역량이 없다고 볼 수 없고요. 말씀하신 요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내년 사업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저도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알아요. 그런 분들이 역량 있는 분도 알고 있고요. 상당히 성과를 내신 분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분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못해요. 평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하고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이정도의 사업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 기간이 9개월이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서 실제 일하진 않지만 준비하는 기간도 있을 거고 따지면 실제로는 많은 기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원 좀 넘게 받아서 여기에 제세공과 포함된 거 아닙니까? 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분을 모셔 와야 하고 모셔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산을 세워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안 형태도 봤지만 작년과 올해 큰 차이가 없어요. 발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결과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런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을 양성해서 일자리창출하고 큰 틀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용창출도 하고 원대한 목표가 있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이런 것을 아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더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그동안 일자리창출과에 얼마나 계셨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2개월 근무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만 2년 돼 가시는 구나 그동안 일자리 창출 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시고요. 지금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을 기업은 그야말로 사회적 기업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로 운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직원 수가 대표자 본인이든지 1명 또는 2명으로 이루어진 거 같은데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이분들이 5인 이상해서 출자해서 대표자를 선정한 다음에 직원 구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대부분 1명 정도 임시직 아니면 시간제를 쓰고 있어요.
양해진위원
발굴을 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대표자가 고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는 대로 받아주는 거냐,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답변 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일자리 수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일자리 구청장님이 해마다 목표를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목표가 7,322명정도해서 고용을 보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청년일자리부터 취업정보센터, 각 부서별로 시간선택제, 근로제, 총 망라한 게 7,322명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금년 목표는 어떻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실적이 7,94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 목표는 초과했고, 7,945명에 다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데 2017년도 목표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에 가서 하는 거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고용노동부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차피 증가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증가시키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분석해서 그대로 할 것이냐, 1%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3년 것 주시고요. 구직구인의 날은 연간 몇 번이나 상징광장에서 하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년에 2번으로 5월, 10월에 하고요.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언제나 면접실’이 있어서 매주, 매일 구인업체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매월 19일에 일구데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한기, 혹서기, 구정, 추석 빼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구직구인의 날 연간 2번 하는데 성과는 어때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채용보다도 그렇게 알려서 관심을 갖는 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3천만원 예산 들어가는데 채용인원을 보면 두 자리 인원밖에 안 돼요.
양해진위원
지난번 10월에 했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때도 했는데 자기들이 봐서 적성에 맞는 것도 있고, 면접하더라도 실제 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극소수밖에 안 돼요.
양해진위원
LNG기지에 저희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만 해도 연수구민 150명인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일용직으로 주로 많이 모집하고,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62명은 월정제로 40개월로 거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 제가 아까 보고했듯이 그 외에 우리가 40개월 동안 어느 정도 투자해서 우리 연수구민 먼저 뽑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두 자리 숫자면 백명 미만이라는 얘기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40개월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년 봄 되면 거기서 많이 거기서 채용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제 생각에 구직구인의 날 상징광장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연 2회가 아니고 4-6회로 늘려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여쭤봤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매칭이 안 되네요. 짜임새 있게 잘하셔서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이슈가 청년일자리거든요. 특히 지금 청년일자리가 없다보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장가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결혼들을 못하니까 자연히 경제 인구가 감소되고, 저출산에도 영향이 있지요. 결혼해도 일자리가 탄탄해야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시원찮고 실업에 처하면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악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연수구에는 청년 실업률이 몇%나 됩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9월말 파악해 보면 11.3% 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체감은 더 높을 거라고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거 보면 실제 체감실업률은 34%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예요. IMF 이후에 최악의 실업률이거든요. 특히 인천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잖아요. 우리 관에서 청년실업률 제고를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 조직을 보면 일자리창출팀이 있고 사회적기업팀이 있고 또 하나가 취업정보팀이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에 청년일자리창출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일자리창출팀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해서 청년일자리라고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있어야지, 과장님이 그런 제안해 보세요. 우리 무보직 6급들이 많잖아요. 옆에 일반 팀에 가서 일도 안 되고 6급 밑에 있다 보니까 사기저하도 되고 제대로 일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갖다가 내년 2월에 조직개편 예정이라면서요. 일자리도 세분화해서 청년일자리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연수구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팀에서도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가 생기면서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한번 이야기 하셔서 일자리, 일 자리하는 데 위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하니까 팀을 만들었지만 구체화시켜서 우리의 미래가 뭐냐, 청년들, 우리 자식들 아니에요. 걔네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절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론 질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접근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쪽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것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일자리를 생산해 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욱 관심 갖고 일자리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청년일자리 창출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보직 6급 놀면 뭐하냐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해서 조치결과 보니까 인턴사원 결과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사실 1회성이잖아요.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1년 계획을 1-2% 만 줄여보자 그러면서 현상파악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저는 이상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 가요?
정현배부위원장
사회경제지원센터에 입주된 두 곳입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고요. 지난번 4개 업체하고 경력단절 여성들과 함께 하는 교육서비스...
정현배부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 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다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4개 업체하고 기존에 1개 업체까지 해서 5개 업체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나머지 업체는 독립해서 나갔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독립해서 나간 분도 있고요. 예비적 사회적 기업 신청을 안 한 분도 있어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분은 사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어차피 인큐베이터라는 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 가능한 업체가 몇 곳이나 가능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2자리.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다 안 차고 있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그 자리를 내년도에 청년으로 모집해서 4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게 우리가 그런 규모가 있으면 기업들이 청년도 좋고 그래서 인큐베이터 형태로 해서 꼭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친구들에게 지원을 해서 여기서 1-2년 성장시켜서 독립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R&D 연구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경제지원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할 일은 인큐베이터를 잘 운영해서 소기업을 많이 양성해서 지역에 많이 내보내야 해요. 물론 그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게 100% 성공하면 누구나 하지요. 그러나 확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해야 해요. 비용이라는 게 기회적 비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회적 비용에는 손실비용까지 항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짓겠다는 것보다도 미래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수구는 그런 투자가 아주 미약해요. 거의 투자 안 한 거지, 과장님이 역량 있게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연수구의 미래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전에도 아마 우리 위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 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작년도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좀 더 공격적으로 하세요. 이런 일들이 꼭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복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일자리창출과는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일을 창출하는 미래의 부서라고 봐야 해요. 건설과나 건축과는 사업하면 끝나지만 과장님은 정말 제대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놓으면 과장님은 은퇴했을 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미래지향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청년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프랑스의 한 시장은 매일 아침에 현황판을 본답니다. 그 현황판이 일자리에 대한 현황판을 보는데 어제는 몇 자리였는데 오늘은 몇 자리가 증감됐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아주 장기적으로 시장을 역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가 생긴 게 지금 한 5년 정도 됐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연수구 일자리를 산업별로 하던 업종별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일자리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파악해서 현황을 직시하고 거기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쉬운 건 아닌데 한번 추진해 봄으로 해서 장단점이 나오고 또 우리 연수구를 어느 구청장이 돼서 일을 하시든지 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그 정책을 펴서 하면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놓으면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게 매일같이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일자리창출 하는 데 지대한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해 보세요.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