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존경하는 양해진 위원님, 양해를 부탁합니다.
양해진위원
먼저 하세요.
곽종배위원
단장님, 연수구에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느라 연일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을 질의하기 전에 정기 추경 때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청학 복합문화센터 지금 제가 집이 그쪽 방향이라서 보니까 완전히 중지가 됐더라고요.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다보니까 중지시킨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 30평 개인토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있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일반 토지 1필지 30여평 정도가 되는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8-9번 협의차 방문하고 만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활한 답을 못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청학문화복합문화센터가 보상이 이루어져서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구민들의 염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뭔가 해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된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보상에 대한 부분은 1억 800만원인가요? 보상에 대한 이전비 포함인데 손실보전인데, 그에 따른 철도청부지점용료가 얼마 정도 됐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철도시설공단에서 아마 변상금으로 부과한 부분은 당초 9천만원을 부과했는데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해서 한 7천만원 정도로 2천만원 감해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실시계획인가가 나잖아요. 그 전에 지장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후 사진 찍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장물은 올 초 1월에 이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하고 보상공고 나간 시점 8월을 기준으로 할 때는 현장에 아무런 지장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어쨌든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많이 눈에 걸리겠지요.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어지간하면 보상해주려고 했는데 저희로써는 방법이 없어서 현재는 분명히 토지주에게도 지급 안 된다고 얘기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관련해서 지금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가.
곽종배위원
토지주께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간다는 게 거의 불확실할거 같은데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당초 기공식을 시작한 부분은 꼭.
곽종배위원
기공식이야 지나간 이야기고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복합문화시설이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완전히 다 치워졌어요. 포크래인이고 장비들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중지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도 참 안쓰럽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희가 보상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재결를 거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공탁까지 해서 협의와 마찬가지 효과를 보는 사항을 2월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염두 해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금 건축승인과 관련해서 토지주 승인이 안 난 부분이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도 제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야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슬슬 토목공사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못하면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실시계획인가하기 전에 이게 안됐을 경우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미쳐 그 부분을 놓친 거지요. 토지보상위원회에서 미리 했어야 했는데.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게 아니라 위원님, 어차피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저도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부분도.
곽종배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토지보상이 안 될 때는 1안, 2안 미리 감안해 가지고 미리 실시계획인가하기 전에 토지보상위원회도 같이 열어서 회의해야지 그전에 협의가 끝났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절차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러다 보면 2월에 토지보상위원회를 열게 되면 6개월 정도 간다는 이야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게 아니라요. 2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용을 하면 바로 저희가 공탁 걸어서 협의와 마찬가지 효과를 보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개인 토지 보상이 안 이루어져 졌을 때는 대충 몇 월정도?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올해 중순경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내년 2월에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결정 인용이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3-4월 되어야 하겠네요. 공사 지연에 따른 연수구에서 시공사에 지연금을 따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차후에 중지시킨 부분에 관련해서 공기를 중지한 만큼 늘어난 만큼 감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공기가 늦어지다 보면 시공업체 측에서는 공기를 맞추려다보면 때로는 부실시공이 있을 수 있는 부분, 단장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한 필지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참 어려울 거 같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최대 관건이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8-9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지적하셨듯이 공기도 그렇지만 부실시공 예방도 그렇고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계속 토지주를 만나서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바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니까 신경 많이 써서 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단장님, 청학복합문화센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진입로가 통행에 불편이 많이 올 것이다. 현재도 불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서 간 연찬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한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복합문화센터 옆에 주차장하고 관련된 도로만 확장하는 부분은 그 위에 사거리하고 맞춰서 위쪽 도로하고 맞춰서 그 위는 10m 도로고 여기는 6m 도로거든요. 또 아시지만 양옆에 상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쳐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는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에 공문을 보냈는데 교통과 입장에서는 기 조성된 주차장 부분을 일부 확장하는 것하고 아니면 저희가 이 업무는 사실 재무과로 이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무과한테도 위원님들이 복합문화센터 건물자체를 안으로 하는 부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어떤지 협의 공문을 띄어놓은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상가건물이 있는 부분은 손댈 수 없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주차장 부분을 일부 까서 확장한다던지 아니면 복합건물센터 전체를 안으로 밀어서 도로를 확장 한다든지 관련 부서의 의견이 어떤지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보더라도 어차피 건물 부분은 안 되고 기존 주차장 부분을 1m 그쪽으로 한다든가, 적당한 거리, 또는 짓는 부분을 조금 더 저쪽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본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협의가 돼서 사전에 해야만 나중에 시행착오가 안 나지 나중에 건물 지어 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해야, 미리 예측해서 해야지 법대로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도 차가 오고가면 불편해요. 그런데 건물 짓고 나면 더 많은 차량이 오고가고, 행사할 때도 오고가고 하는데 그때 가서 불편하다고 하면 늦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안 되고, 사전에 주차장 쪽을 한다든가 건물 쪽으로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문으로 할 필요 없이 같은 청내에서 모여서 국장님 주제 하에 회의를 해야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서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협의라는 부분 관련해서 부서의 의견이 어떤지 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행사항은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어쨌든 청학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6m 도로가 좁아서 불편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것을 가지고 회신 오는 대로 보고 드리고 저희도 그 부분은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문서는 문서대로 할 일이 있고, 부서장끼리 만나서 현장 가서 보더라도 진짜 지금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의뢰해서 보내고 받아서 저희도 답변 드려야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예산에 있어서 금년에 큰 사업을 4개 정도 하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문화근린공원내 테니스장 설립을 하시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3면이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3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혹시 4면으로 하실 의양은 없으시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4면은 나올 규모가 아니고요.
양해진위원
전에 사실은 1면 증설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했던 부분인데 4면 증설은 어려우니까 현재 있는 면만 가지고 실내로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만들고 나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당 얼마씩 받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운영부분인데 저희가 건립이후에는 체육시설관련 부서가 문화체육과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는 해 놓지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운영요금까지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일단 시설하는 데 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선학동 치매정신보건시설을 매입해서 인테리어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언제 추진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자산취득비하고 증축에 따른 예산 41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1월에 바로 감정 들어가고, 보상협의 들어가서 3월정도면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많지 않지만 4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기 말씀도 드렸지만 상당히 저희로써는 필요한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양해진위원
기존 건물을 28억 8,300만원에 매입하게 되는데요. 몇 평정도가 되고, 평당 얼마로 계산하신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토지면적으로는 1,315㎡입니다. 약 270평 되는데요.
양해진위원
거기에 167평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2층에서 3층 부분이 지붕으로 되어 부분이 현재 건물이 3층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증축해서 일부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증축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설자체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증축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현재 평수는 건물 매입비용이 28억 8,300만원인데 평당 단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공시지가가 현재 108만 7천원이거든요. 전에 2014년도에 도로개선 관련해서 보상가를 2배에서 보상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시지가의 1.6배를 계산해서 28억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일단 1차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문화공원내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에서 통과됐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내 테니스장 필요하다면 짓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공원은 말 그대로 문화공원이에요.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이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아요. 문화공원은 아시다시피 주말마다 우리가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에 맞게 시설이 들어가야 해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행정방향에 맞지 않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수긍하는데요. 저희가 꼭 딱히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별로 대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 드리는 부분이고, 어쨌든 비록 대상은 아니더라도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수긍하는 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거기를 이용하는 분은 주민들이에요. 테니스장에 오시는 분은 전체 주민에 비해서 몇 명 안 되요. 거기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주말에 공연할 때 마다 오시는 분도 얼마나 많습니다. 대다수의 이용자가 중심이 되어야지 소수의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에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 아니냐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똑같은 답변이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조명이나 소음으로 인한 민원해소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시설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은 단순하게 건축물을 세우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단숙한 건축물은 아니지요. 실내테니스장 높이가 최소한 10m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원 내에서 경관 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공원이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게 기본이고, 또한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문화공연예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로 높은 건물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요. 테니스장 건립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 물색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것까지 좋아요. 위원회 통과됐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라도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말없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적한 부분 저희도 수긍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차피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 수렴 이런 것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서. 어쨌든 커다란 난관이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조성변경계획이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시에서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게 논의가 돼서 결정이 나면 그에 따를 부분인데 이걸로 대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도 저도 알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여기 살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변 주민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주민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 주민들에게 최소한 설명회를 구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 잘못되는 거지요. 저는 어차피 위원회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없어요. 최소한 설명회라도 개최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거지요. 그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특정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거라고 봐요. 행정의 기본적인 거고요. 그런 것들을 행정절차로 밀어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테니스 치는 분들 필요하면 해 드려야지요. 하지 말자는 거 아니잖아요. 하되 그런 것들이 장소가 적절한가 안 한가 주변에 주민들이 동의하는가 안하는가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특히 이 부분이 애초에 처음부터 테니스장은 공원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중간에 끼워서 만드는 거였어요. 실내 테니스장까지 만드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고 또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소가 여기뿐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체육공원에 건립해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연수구에 실내테니스장 하나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배드민턴 경우도 실내로 지은 게 몇 개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테니스장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주민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해야지 일방적으로 추진할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의견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행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달 안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설계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주민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한테 알려놓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인 저나, 정지열 의원님이나 양해진 의원님들 계시지만 주민들에게 우리가 듣는 얘기에요.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을 개진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실행 좀 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의견수렴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149쪽, 선학공원도서관 건립해서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다시 변경해서 예산 세운거지요? 애초에는 총 사업비가 42억원이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42억원에서 내용을 보면 변경사유를 보니까 선학공원근린공원 자체가 그린벨트에 속해있네요. 그래서 시 도시계획심의대상이다 보니까 이게 공공시설도서관 건축 연면적을 그린벨트지역에 있다 보니까 1,000㎡로 제한하고 있네요. 애초에 1,300㎡ 업무보고 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당초계획 할 때는요.
곽종배위원
36억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시설비만 하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내년도 예산은 건립에 따른 시설비만 세운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삭감했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결정을 서두르다보니까 매입하고 시설결정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인데 서두르다보니까 6월에 시설결정은 됐고 저희가 8월에 2회 추경에 매입비를 계상해서 그 후에 협의매수 들어가니까 그때 시 관련부서에서 일반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돼서 매각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보상비가 없어지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보상비는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제 남은 것은 자산취득비 6억 4천만원을 따로 세워야 되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건립하고 시기적으로 당초에 요구했는데 자산취득비는 시급성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완공이후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한 6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립해서 도서관으로 이관할 부분이고 해서 운영관리주체인 도서관에서 자산취득비는 계상하는 게 맞다고 해서 6억원을 계상해 있지만 저희가 반영 요청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2017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추경에 반영해서 완공되면 들어갈 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정현배 위원께서 문화공원내 테니스장 건립해서 공유재산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돼서 다시 본회의로 넘어왔다가 통과됐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의회 넘어오기 전에 구에서 따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결되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되면 심의를 받고, 투융자심사대상이 되면 투융자를 받고,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후에는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 들어가고, 설계가 끝나면 공람공고 들어가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다 수합해서 저희가 어차피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저희가 의뢰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공원조성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반영할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해 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거부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러한 난관이 있겠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차후 시 공원조성계획심의를 어떻게 원활히 해쳐 나가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보면 다른 구군이나 심지어 강화군까지도 다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이런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한다는 예산인데, 배드민턴장의 경우도 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체육공원 내에 다시 신축하는 거 같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시설이 노후화돼서 개보수하는 쪽으로 아마...
곽종배위원
그리고 청량산 밑에 장어집의 경우도 토지를 매입해서 철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14억원 들어가요. 철거비가 얼마 들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1,700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설을 건립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시설비가 배드민턴장으로 해서 15억원 한 43억원 정도가 투입 되네요. 아까 존경하는 정현배 위원께서 실내 테니스장 관련해서 물론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아파트 내에 기존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아요. 그에 따라서 사실 비가 오고 눈이 오게 되면 우기 때 배드민턴장은 언제든지 가서 하는데 이것도 형평성 부분이라, 제가 테니스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배드민턴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인구비례해서 운동하시는 분을 생각해서, 배드민턴장은 실내가 많아요. 하지만 국제도시에 걸 맞는 우리도 실내 코트장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쪽에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의 의견도 무시할 수 부분은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양해진위원
문화공원 테니스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 얘기 들어보는 게 사실 맞지요. 현재 문화공원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테니스장은 그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공원에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문화공원을 그동안 리모델링도 많이 했는데, 테니스장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거기도 정비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실내 테니스장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존치해 있는 것을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이용자들이 없앤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고 존치해야 하는데 정비를 실내 코트로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어느 높이 정도 됩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한 12m 높이 정도 나옵니다.
양해진위원
하게 될 때는 외형도 주민들 시야에서 예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실내로 했을 때 좋은 조건이 뭐냐면 특히 소음이라든가, 운동을 하다보면 공 소리도 그렇고 운동하면서 소리 지르는 부분도 있고, 또 먼지도 주변 지역으로 날아가는 부분이 있고, 또 냄새 요즘은 테니스장에서 거의 고기를 구어 먹는다든가 거의 안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냄새 부분들, 또 실내 테니스장으로 해서 냄새, 소음, 공해 부분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단지 외관의 문제만 빼고 나면 어쨌든 문화공원으로서 체육인들도 활용하고 다른 문화예술인들도 넓은 광장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참작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 연수구에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 보면 65세 노인 10명중 1명꼴 10%로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65세 이상을 2만 5천명으로 봤는데 2,600명 정도 되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부분이고요. 우선 지난번에 보건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매통합관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1,200여명 되고, 그리고 이건 언론 보도사항인데 인천일보 9월 22인자에 인천시 치매인구가 3만명으로 나와 있어요. 치매현황을 보면 환자수가 31,109명 치료비용은 6925억원이라고 언론보도사항 된 스크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명을 감안할 때 10개 군구 통으로 나누면 3천명 정도 인구대비 따지면 달라지지만 군구별로 한 3천명 정도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치매노인들을 적십자병원 행정동에서 수용해서 치료나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가 많지 않지요? 수용인원이 한 50명 됩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정원이 50명인데 47명 정도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옮기면 몇 명까지 수용할 계획인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자료파악을 거기까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치매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을 넓혀서 해달라는 부탁들 드리려고 질의한 건데요. 집안에 치매가 있는 분이 계시게 되면 기존 다른 간병을 해야 하는 분들이 일을 못하잖아요. 온 집안이 불안정한 집안으로 된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관에서 이런 시설을 지을 때 많은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수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시설을 이행하게 되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많은 환자가 아마 혜택을 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은 공간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선학도서관 언제 준공할 수 있겠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한 10월, 11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년에 되겠네요. 잘 지어서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많이 격려해 주셔서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원 테니스장 관련된 것은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거기는 주제가 문화인 공원이에요. 거기에 테니스장이 처음 생길 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인근주민이 엄청 반대했다고요. 반드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청회를 반드시 갖으시고, 특히 예산심의 때 어쩔지 모르겠지만 섬세하게 그런 것을 우리 단에서 고민해야 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금년도 세입 총계가 4,377억원 정도로 계상했어요. 작년도 세입을 보니까 기정액이 4,360억원 정도거든요. 맞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작년도보다 예산이 더 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상을 안 한 거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난 행감 때도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지방세 부분은 조금 결산해 보면 저희가 늘 것은 같은데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은 맞고요.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늘 것 같은데 그것도 결산해 봐야 알겠지만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제로 제가 작년도 기정액 대비 예산액은 4,550억원까지 계상되어 있어요.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한 2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더 적게 편성했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추경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추계액이 일정하게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주로 지방세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12월 31일 지나서 결산하면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 더 나올 거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의 경우는 추계액의 최고치를 잡는 거고, 저희는 추정액의 최소치를 잡는 보수적으로 편성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입장에서는 세입하고 세출을 균형적으로 편성할 부분이 있고, 특히 조정교부금도 일반조정교부금만 반영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자부하고 시하고 관련성 부분에서 추후에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더라도 세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있어야 사업계획서도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물론 예산실장 입장에서 추계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보고가 돼야 우리가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용예산이 나올 거 같다는 추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예산을 가급적이면 편성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너무 과다계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교부금 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예산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추계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편성했지만 내년 편성할 때는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생각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 뭐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해서 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은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올해 세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지방세는 재산세 부분의 비중이 크고, 송도 쪽에서 계속 세수가 어느 정도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게 왜 추계가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 연수구가 제6기 들어와서 현재 많은 시설물을 짓고 있어요. 전에 지었던 것의 몇 배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고정비가 추계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현재 들어온 세수 입장에서 볼 때 재산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이 우리 세수 균형에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구의원들도 알아야 할 부분이 그런 것이 파악돼야 우리가 예산승인 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해줘야 되겠지만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아야 하는 거지 모르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세수는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양해진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2017년도 세출 예산을 보게 되면 5억원 정도가 적게 편성됐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구정 종합지원체계 구축에서 일반 운영비 중에서 각종 구정업무보고서 제작비 등이 있고, 당정협의회 공약사항 등 해서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세운 겁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3개년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는 긴축적으로 운영하는데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 비해서는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고요. 또 재작년에 비해서 800만원 정도 감액한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당정협의회 2016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기획팀에서 하는 제작물 전체를 통징하는 거기 때문에 당정협의회 개최를 포함한 통칭해서 잡았습니다.
양해진위원
잡은 건 좋은데 이런 것을 잡았을 때는 당정협의회를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 금년에 들어와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안 한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안 하는 예산을 방만해서 잡고, 될 수 있으면 할 것만 예산편성해서 시행하고 집행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당정협의를 몇 번이나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금년에는 안 했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잡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도 편성할 때도 경상비는 긴축적으로 운영해서 800만원을 감액해서 관련해서 부수를 줄이고 컬러로 하던 것을 흑백으로 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긴축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긴축도 좋지만 당정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수구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국회의원도 알고 여타 당 관계자들, 구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구정 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금년에 시행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금년에 1번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은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에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필리핀하고 몽골하고 체결했고, 금년에는 미국하고 할 예정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미국하고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하반기에 승인해 주셔서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1차 우선 방문했고요. 내년은 상반기 중에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MOU를 체결하고 또 그 다음에 추진할 곳이 중국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리핀하고 몽골이고요. 조만간 미국과는 체결할 계획이고, 국가적으로나 도시적으로나 역사, 경제적으로나 중국이 워낙 인천과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 있기 때문에 중국을 어느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가시적으로 중국과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는 확정짓지 않았고요.
양해진위원
154쪽, 국외업무여비해서 작년에 3,50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이 7천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4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6월에 대표축제가 있기 때문에 1번, 몽골도 7월에 대표축제로 1번, 미국방문과 청소년 문화교류 관련해서 그 4가지 사항으로 한번 방문할 때 6명으로 산정해서 약 7천만원 정도 산정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미국 방문은 누가 가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MOU를 하게 되면 청장님이 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에 청장님이 한번 다녀오셨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미국은 방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다음에 2017년 교류사업 3회 6명해서 2,4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교육지원관나 문화체육과나 각 사업부서에서 추정 컨데 3회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3회로 예상을 해서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인’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실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유인은 다 인쇄물입니다. 책자 제작입니다.
양해진위원
‘유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몰라서 여쭤봤어요. 156쪽, 경비지원 풀경비가 꽤 많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풀경비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연수구 전체 각 부서에 여비라고 하면 관외 출장은 저희 예산으로 전 부서가 추진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풀경비 급량비도 특별한 비상상황이면 예비비로 쓰겠지만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일 때 전 부서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때 긴축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적한 바가 있어서 증액하지 않고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진위원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1차 질의 마시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실장님,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면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사가 지금 대충 언제쯤 있을 예정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인사 부분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할 부분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조직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계속적으로 곽종배 위원님이 지난번에 창조전략기획단의 시설 부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 공원녹지과 시설 쪽 부서를 말씀하셨고,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복지부서 업무의 가중을 말씀하셔서 지금 조직진단 개편 추진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업무량이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그런 각부서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증원해 달라, 팀을 나눠달라, 과를 나눠달라는 것을 부서에서 받아서 업무량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조직개편안에 담을지 저희가 검토 중이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할지는 12월 31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지자체에 기준인건비 2017년 부분하고 기준정원 한도가 나오는 인원에 맞춰서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 1월하고 2월 사이에 개편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하게 되면 기구나 정원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미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물론 인사권이나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우리가 의회와 어떤 집행부와의 서로 소통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가 과한 부서의 경우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원을 확충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관여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업무하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인사가 1월이면 정기인사가 있을 거 같아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 인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인천광역시도 조직 관련된 내용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작년은 시하고 구의 인사교류가 1월 1일자였는데 지금 시 조직개편 규모가 커지면 2월로 시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희한테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종배위원
인사는 총무과 업무지만 조직개편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2월에 우리가 아마 또 회기가 있을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2월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중간 중간에 조직개편 관련된 일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 하실 때 물론 실장님이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지역안배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은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구정모니터링은 생활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정의 미쳐 공무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자원봉사성격으로 해서 모니터링해서 저희에게 제시해 주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각 부서에 개선하도록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원처럼 모니터는 57명을 운영하고 있고, 워크숍 같은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인 보상금도 50만원 감액하고 다만, 저희가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설명 드리자면 현장 모니터링도 내년도 금년 수준으로 워크숍이라든지 모니터보상금을 전체적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구정 모니터인원이 총 1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활동하는 인원이 57명, 그리고 워크숍을 가서 참여하는 분들이 30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2016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4년 8월 15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1기를 모집하네요? 그 다음 2기도 2016년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요. 올해 몇 회까지 한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촉은 조례상 2년에 1번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2기를 운영하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이 예산 대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확대하려고 연초에 2주 이상 인터넷으로 공모했는데도 이게 봉사성격이다 보니까 전화로 물어보시고 보름 이상 돌아다니고 파악하셔서 한번 지급하는 게 3만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봉사 소명의식을 갖으시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상 하는 만큼 인원이 많이 모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분들도 봉사활동이지만 실비가 나가야 되겠지요.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동안 우리 연수구에 이미지 홍보라든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제안도 하고 그러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제안 많이 해 주십니다.
곽종배위원
제가 봐서는 구정모니터 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실에서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4,377억 5천만원, 당초 예산 비해서 17%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들이 대부분 송도국제도시의 5대 사무가 연수구에 위임되다보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경제청 사무 관련해서 시비는 75억원 정도입니다.
곽종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156쪽, 재원조정교부금 공동연구용역 1,650만원을 편성 했데 용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구하고 서구, 연수구 해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타 구군도 1,650만원이라는 같은 예산을 세워서 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원래 이게 1,650만원은 제안은 중구에서 먼저 했고요. 저희가 경제청 사무를 중구, 서구, 연수구가 같이 업무이관 받으면서 내년에 시비가 중단되고 전체적으로 3개 구 뿐만 아니라 조정교부금을 받는 게 있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10개 군구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맞는지 전반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나서 함께 용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용역비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다른 구군보다 시로 하여금 조정교부금을 많이 가져와야 한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취지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곽종배위원
실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곽종배위원
예를 들면 국·시비 보조금이 사업비 자체는 목적대로 사용할 뿐이고 나머지 조정교부금은 노력해서 시로 하여금 연수구청장도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마는 실장님께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중간 중간에 의회하고도 소통해야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치인입니다마는 저희도 될 수 있는 한 시에 가서 한 푼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할게요. 153쪽, 사무관리비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당정협의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 다만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추정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당정협의하려면 청장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구청장이 올해도 의지가 없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현안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당정협의는 현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있는 사업을 서로 소통하는 자리예요. 문제 있을 때만 부탁하려고 당정협의 하는 게 아니에요. 당정협의는 그런 개념이 아닌걸 알아야 해요. 의지도 없는데 당정협의회를 하냐고요. 이재호 청장 부임하고 당정협의회 몇 번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양쪽 다 한 번씩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재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에 1번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한번인가 한 같은데 당정협의회도 소통하는 자리인데 자기 얘기만하지 경청하지 않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정협의 할 때는 자치구로써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시나 행정자치부라든지.
정지열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셨지요? 예산편성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보면 당정협의회가 안 보이는 거 같던데요? 내년도 계획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만 기록하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당정협의는 주요업무로 보지 않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비약이시고요.
정지열위원장
실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삼성 이재용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정지열위원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지요. 당정협의가 주요업무예요,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주요업무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와야지요. 자꾸 왜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물어보잖아요. 책자를 보고.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잖아요, 또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서를 만들고 예산이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도 없는데 주요업무가 아니지요. 당정협의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요성을 업무보고 책자에 올렸겠지요. 일관성 있게 가야지. 업무보고서 제작 등 신년사, 시장 방문 주요업무보고, 당정협의회, 공약사항 등 책자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그러면 주요업무라고 하면 예산서에 기재할 정도면 주요업무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는 매년 올라오는 거니까 주요업무에서 밖에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당정협의회 안 하다 하는 거면 주요업무로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안 한 거 보니까 청장은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시설안전관리공단 출자금이야 조례가 안됐으니까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국제화지원기금 분담금 1천만원 내는 거, 국제화 재단에 내는 거지요? 올해 국제화재단하고 어떤 교류 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제화재단과는 교류의 개념보다는 업무적으로 각 지자체를 지원해 준다고, 예를 들어서 중국을 교류하고 싶으면 어떤 도시의 추천이라든지 어떤 게 적합한지, 저희도 자체적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오는 문서나 메일 번역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번역요청 한 거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문으로 하지 않고요. 담당자 이메일로 요청하면 그때그때 번역이 되어 집니다.
정지열위원장
우리 별도로 번역료 예산 세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번역료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우리 구청에는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없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번역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통상 시에서도 외국하고의 교류할 때는 두 번 정도 감수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몇 번 정도 번역요청 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횟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교류하면서 미국 로스캐롤라이나 그린빌시도 국제화재단에서 추천받은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건 추천받은 건 아니고요. MOU 할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게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몽골은 어떻게 해서 교류하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대사관측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필리핀 바기오 시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한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국제화재단 통해서 한 것은 없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국제화재단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전국적으로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시군구 협의회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의 규모 단위별로 협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협약은 협약이고 그러면 군구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하면 무조건 예산을 줘야 하나요? 의회 동의도 안 받았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가 효율성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천만원 대비한 산출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만큼 효율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말씀드렸듯 이 부분은 금액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도시자 협의회와 시군구 전국에 있는 협의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협약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협약은 군수구청장 협약이지 우리 의회하고의 협약은 아니잖아요. 엊그제 국회 미래재단인지 뭔지 물어보니까 전경련 단체 문제 많아서 지금 삼성, SK, LG 탈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국제화재단 탈회할 필요성 못 느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나름대로 협조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나름대로 협조라는 게 이메일로 번역 몇 건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하면 더 싸게 되지요. 필리핀, 몽골, 미국 하면서 문서 몇 번이나 왔어요.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외국에서 온 문서조차도 해석이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기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한번 받는 겁니다. 시에서도 직원도 있고 계약직으로 채용하지만 또 한 번 감수를 받습니다. 외국 가는 문서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어를 한 번씩 검토를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만큼 영어에 자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문서 오면 해석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감수를 받는 거지요. 이메일로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국제화재단하고 문서로 오고간 것은 없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문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메일만 몇 번 주고받았다면서요. 시간됐으니까 조금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아까 곽종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직진단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신규공무원 임용하기 위해서는 신규임용 계획서를 세우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팀에서 새해 되면 충원계획을 세우고 그 기틀이 정원대비 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결원을 산정해서 충원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대 행정이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전에는 일반 행정직 아니면 농업이 많았으니까 그 쪽으로 많은 공무원이 있었을 것이고, 현재는 사회복지 직렬을 많이 채용하고 있고, 연수구는 운영하는 도서관이 4개 정도가 있잖아요. 사서직 공무원이 몇 명되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인원은 따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많지 않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정규직 공무원 3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공유재산계획 때문에 도서관 문제를 얘기한적 있는데 건물만 지으면 안 되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안 세워요. 벌써 청학도서관이 세워진지가 얼마고, 중요한 게 다른 기초단체와 다르게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시설물이 늘어날 형편에 있잖아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당연히 그게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건물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설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그때 즉흥 행정이 아니라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도 신규공무원 17명 임용했는데 거기에 사서직 하나도 없었잖아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충원 안하면서 물론 그 인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시급한 인원이 필요함에도 안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신규임용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사서직 조지만 채용할 겁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채용에 관해서는 정원이 먼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지원과도 저희 구에 없는 직렬이 수산직이나 농업직이 없습니다. 수산직이나 농업직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에서는 기술 직렬을 다 저희 부서에 요청해 오고 있지만 지금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사서직이 부족한 것도 충분히 똑같이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한정된 정원으로 어느 직렬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우선 순위상 밀려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공감이 아니라 기획실장님으로서 계획을 정확히 짜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제지원과 수산직과 농업직은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그런 수산이나 농업직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은 알다시피 지어야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개 이상 더 지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계획도 있어야 하고 지금부터 그 인원을 키워야 할 거 아닙니까? 신규직 공무원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서직이라고 그 업무를 금방 다 할 수 있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 부서가 필요한 인원을 다 공급해 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야지요. 제가 까먹었는데 장소가 얼마 이상, 도서관 규모가 얼마 이상은 사서를 채용하게 도서관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30% 못 채우고 있어요.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그 1-2년 근무하다가 나가는 분들이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하겠냐고요. 문제는 도서관도 옛날하고 시스템이 많이 달라져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주로 책을 대출해 주고 이런 형태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종이책도 없어지는 현상이잖아요. 주로 전자책을 볼 수 있 환경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에 걸 맞는 인원을 충원해서 미래에 대비해야지요. 도서관은 앞으로도 존재해야 하고 또 많이 필요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하던 말씀 마무리 지으면요. 금년에 신규 공무원 채용할지 모르겠지만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서 신규인력 채용할 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도서관 사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사서직을 계약직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업무의 효율도 낮고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운영측면에서 또 장기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주민참여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개 분과이고 31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무슨 분과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도시 관련 분과와 행정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작년에 몇 번 개최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연간 각 분과별로 6-7회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나중에 명단 좀 주시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있지요? 금년도에 올라온 거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같이 해서 보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함박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건데요. 자료에 보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인데 소요재원이 총 99억원 해서 예산이 2017년도에 11억 5천만원, 2018년도에 70억 5천만원, 2019년도에 17억원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데, 내년 예산이 어디에 편성됐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예산은 본예산에 담지 못했고요. 2017년도 예산은 우선 다 시작하기 전에 도시 관리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그 예산 먼저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게 선행돼야 사업비가 마련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도시 관리 계획을 바꾸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예산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편성됐을 겁니다. 지금 1억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 시행되고 나면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변경하거나 부지 용도가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게 전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도시계획과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그때 추경이라도 올려야 되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나온 것에 맞춰서 후속 절차는 추경 이후 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함박마을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간판이라든지 어떤 가로등 정비, CCTV 부분은 각 부서별로 사업이 들어가 있고, 여기 문화시설 부분은 용역비만 도시계획과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본예산에 넣었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도시 관리 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2017년도에 추경이라도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용역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용역은 4월 정도면 끝나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용역 진척 내용은...
양해진위원
계획서에 보면 2017년 4월에서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 사항은 봐야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함박마을은 최선을 다해서 전체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제화지원재단 말씀드렸는데 고려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도 보니까 대폭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그동안 집행 내역을 보니까 상호교류원칙에 의해서 외빈들이 오면 우리가 숙식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호 균등하지 않은 거 같아요. 굳이 그 사람들이 오는데 꼭 숙식을 제공해줘야 하는지 하는 생각도 들어져요. 특히 중요한 것은 국내 교류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거꾸로 국내 손님들 오시면 잠도 재워주고, 밥도 접대해 드리고 해야지 외국 사람들한테 무조건 2박, 3박씩 해주고, 밥도 3끼, 5끼씩 제공해 주는 것은 너무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필리핀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올해 얼마나 성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서로 교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6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