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주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송도테마파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당초 계획보다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시설계획변경을, 아니, 당초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인가할 예정이었는데 2017년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장한 사유는 뭐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사업자 변경 등으로 해서, 기관 및 사업자 변경을 신청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사업자변경 건이 있어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에서는 2018년까지 연장됐다고 되어 있는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변경된 게 없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기관 말고는 특별히 변경된 게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정확하게 용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용도는 1차 공동주택부지하고 테마파크 조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동주택비율이 얼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비율은 없고요. 필지로 해서 2개소로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53만 8,600㎡고요.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49만 9,575㎡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비율로 따지면 비슷하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창환위원
물론 시에서 인허가 사항이니까 우리 구 의견은 안 물어보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따로 저희 쪽으로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의견을 낼 수도 없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건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전에 최근 3년간 건의한 이런 사항은 없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따로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따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건의할 사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직 여기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그래서 특별히...
이창환위원
아니 과장님 펜스 쳐놓고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사업계획 언제 나왔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200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10년이 다되도록 펜스쳐 놓은 것 외에는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 말이 돼요? 2008년부터 여태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민간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에서...
이창환위원
우리가 사업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 얘기하는 거지요. 건의하고 이런 것은 시에다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업자한테 얘기합니까, 시에다 얘기를 하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보고요. 제가 정확히 이렇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건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최근에 오신 건 아는데, 우리 연수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2008년도 이후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송도테마파크 제가 의원할 때 이게 났어요. 테마파크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고, 잘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펜스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사업자등록 때문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잖아요.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시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시에서도 더 이상 인정 안 해 주겠다. 사업계획을 취소하겠다고 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 구에서도 물론 인․허가권은 없지만 최소한 건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성될 수 있고, 이게 구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건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선학동 상가에 조형물 설치한다고 한적 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계획서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
계획서 좀 줘보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조금 이따 질문하기로 하고. 이거 계획서를 언제 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11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0월에 추진을 했고요. 아니, 10월달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이 없는데 무슨 예산으로 하려고 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조형물이 저희가 올해 선학먹자거리 간판개선사업 하는 게 있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서 그 돈을 활용해서 조형물을 번영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자부담 부분이 어렵다고,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그랬다가 또 어렵다고 했다가 두세 번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번영회에서 어렵다고 결론이 났어요, 부담을 못한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렸지만 집행잔액을 활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게 불가하게 돼서 17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예산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계획서에 세운 것 총 예산이 얼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5,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3개 설치하려고 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럼 상가번영회 자부담이 얼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자부담이 없이...
이창환위원
아니, 처음 10월달에 세운 것.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원래는 10% 자부담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 10% 부담한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전액 구비로 올렸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전액구비로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이 미리 타진을 해서, 첫 번째는 전용하는 것도 마음대로 전용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상가번영회에서 자기네들 순수하게 회비 걷어서 하는데, 560만원 부담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전액구비로 해서 올렸다. 좋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이시지요? 제가 야간에 세 군데 다 가봤어요. 지금 두 군데 설치 된 것 아시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핸드폰으로 다 찍어왔습니다. 언제 설치한지 아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설치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경제지원과에서 준공일자가 2014년 1월 24일이에요. 지금 3년째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대로 보전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2,400만원 들었어요. 지금 이런 예산낭비를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서 쓴다든지 해야지, 멀쩡한 걸 3년도 안돼서 없애버리고...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에 있는 건 지주형으로 두 개가 서 있고요. 저희가 비용이 이렇게 되고 새로 하는 건 메인 쪽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치형을 지주형이 가로수 이런 것에 가려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아치형을 크게 좀 해달라고 해서 중앙에만 아치형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두 개를 설치한 것을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재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 서 있는 것을 메인중앙로에만 아치형으로 하고, 입구양쪽에는 지주형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시다시피 등 하나 나간 게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더 크게, 더 멋있게 하면 좋겠지요. 우리 예산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이것 3년밖에 안됐는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 질의 끝나면 답변하세요. 이것 보수해서 다른 데 쓰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좋은 거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구민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구 예산이 아무리 재정이 넉넉하지만 3년밖에 안 된 것을 또 교체하고, 물론 과장님께서 재활용해서 다른 데 쓰겠다고 하시겠지만 어디에 쓸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거를 선학동 그 자리에 쓰는 겁니다. 위치가 안 맞아서 두 개를 문학경기장 쪽에서 내려오는 쪽으로 하나를 이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있는 쪽 청학사거리 쪽에 잘 보이는 쪽으로 옮길 겁니다. 옮기고, 아치형을 메인 지하철역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아치형을 하든 물론 이게 그 당시 설치할 때는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설치를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도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아치형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세 군데 설치하는 게 계획이 정확하게 어디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하철역에서 4번 출구 중앙출입구하고 문학경기장 쪽에서 오다보면 초입에 출입구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입구에 지금 가로등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등을 약간 옆으로 이동하고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학동사거리 쪽에 현대자동차 기둥으로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잘 보이는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선학동 많이 가보섰지요? 주 출입로가 2개에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4번 출구까지 세 군데인데, 또 하나는 파리바게트 있는 데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있고, 연수병원 쪽에 하나가 있고, 여기 가 바로 현대자동차 앞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가번영회에서 아치형 간판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상가번영회에서 아치형 간판 3개를 해 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때 9월 말인가 들어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요? 월례회의 할 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직접 연락이 와 가지고 요청하는 것을 문서로 달라고 해서 문서로 받았고요.
이창환위원
문서 좀 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정 돼 있고 3년밖에 안 된, 물론 재활용해서 쓰신다고 했지만 사실 한 상가번영회에 5개를 설치하는 것 같고 우스운 꼴이고요. 이런 것들을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조목조목 따져서, 아무리 상가번영회에서 해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이래서 안 된다, 2014년 1월에 준공해 놓고 이런 부분은 이래서 안 된다고 때로는 관에서 설득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만 못 받아들이는 것은 왜 못 받아들이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공무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 아치형 3개를 끝까지 고집했었는데 그걸 재활용하는 부분하고 설득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처음에요. 원래는 경제지원과 할 때도 아치형으로 해 달라고 했어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총 세 군데를 했어요. 연수상가하고 총 세 군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예산은 8,74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지만 이게 한 번 할 때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서 어떤 것이 좋은지 파악하고, 그게 최소한 설치하면 최소한 8년에서 10년 정도는 가야지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을 보신 적 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못 봤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시 주요업무계획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업무를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시하고 중앙부처의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한 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소관부서 상관없이 전부 그 사항을 공통으로 넣으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는 조금 관련이 덜할지 몰라도, 환경보전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련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중앙부처 업무계획을 입수해서 보시고, 혹시라도 입수하면 나한테도 한 번 보여주세요. 제목만이라도 보는 거랑 달라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90년대 후반하고 80년대 초에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했어요.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할 때 동력자원부 업무보고를 봤어요, 참고하려고. 봤더니 제목에 대륙붕개발, 예산이 몇 천억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쭉 흐름을 봤더니 경기도에 접목시키는 것이 몇 건이 나와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범위의 것.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건 권고사항이지만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됩니다. 경제청, 시청. 중앙부처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국토교통부 쪽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거 인터넷 들어가면 안 나올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올라왔을 겁니다.
이재정위원
장관한테 하는 것은 올라갔을 겁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국회 본회의 것도 국정감사결과보고 할 때 안 나올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서는 올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국장님, 타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는 필요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99쪽, 부서별 용역사업현황에서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이게 수의계약인데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특허권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자꾸 가버리니까. 이것 외에는 특허 받은 업체가 없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쪽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701쪽,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장 행정소송 하는 것 내용이 뭔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충전소가 있는데 같은 지역 내에 충전소를 하나 더 해 달라 이런 신청이 있었어요.
이재정위원
충전소가 어디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터미널 있는 쪽에 개발제한구역 해서, 문학경기장에서 터미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거기 하나 있는데 그쪽 지역 옆으로 800m 정도 떨어져서 하나를 더 하겠다고 들어 왔어요.
이재정위원
거리간격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5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기타지역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한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주유소 간 거리도 제한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액화충전소가 없을 리가 없는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800m 근처는 해당이 안 되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안 되니까 이분이 소송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일반지역 제한거리가 얼마인지. 그것을 모르면 안 되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따로 그쪽 일반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참고로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703쪽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다수인 관련 민원인데, 전부 게이트 반대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동춘 1구역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송도 라마다호텔 사거리에 보면 주유소 옆에 큰 게이트 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치형 비슷하게. 당초에 문까지 설치를 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사는 분들이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게이트 하는데 문은 만들 지 말라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게이트문은 24시간 오픈 하는 것으로 하고, 옆에 기둥만 세워서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인 구역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아치형 틀을 만든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민원은 완료가 된 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송도 라마다호텔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송도신도시 쪽으로 가는 데 하고, 소암마을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구에 보시면 동춘1구역 개발사업 해 가지고 현판하고 붙여 놓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당초에는 개발사업 안이니까 이 사람들이 문을 닫으려고 했었어요. 그것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보상을 덜 받은 사람들이 있고, 거주자들이 있어서 문을 통제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발생했던 민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장 소송 건에 대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 충전사업소 간 거리가 800m라면 어디에.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주 출입구를 달리하면 거리에서 5km는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문의 방향을 이 사람들이 학익동 쪽에서 쭉 내려오면 큰길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문학경기장 쪽 방향으로 내겠다 이런 식의 조건을 걸어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답변할 때 그 사항이 빠졌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이야기 한 게 핵심인데, 800m 규정이 뭐에 되어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항까지 말씀드리면 시행규칙 제7조2에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재정위원
706쪽 보세요. 송도 1교 들어가는 조형물 경제청소관이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십억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빨리 치우든지 해야지 안 되겠던데요. 지난번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경제청에 무슨 수로, 뭐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경제청에서 17년도에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D등급으로 나오게 되면 철거를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이 D등급 이하로 안 나오게 되면 경제청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보수 자체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재정위원
운영자체가 안 되는 것을 놔둬서는 안 될 것 아닌가. 그게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그게 나와 있을지 몰라요.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은 이야기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가 경제청 관련 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협의도 하고 있고,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구두사항으로 실무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의회에서 이야기 나왔다고 공문으로도 보내세요. 조형물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놔뒀다가 참, 담당 공무원이 했는지 사업자가 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무원이 이것 했다면 진짜 이 사람들은 혼나야 됩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막걸리 한 잔 얻어먹으면 괜찮아요, 차라리. 사업 방향 하나 잘못 잡아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 그거는 아니에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쳐야 돼요. 우리도 업무수행을 할 때 공무원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19쪽을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내 공가 순찰․점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동춘 1, 2구역, 2구역은 저기가 됐고, 중점은 동춘 2구역하고 송도역세권구역 두 군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공가 193개에 대해서 자주점검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혹시 사고라도 난적은 없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번이나 돌았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정기점검은 연수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했고 나머지는 수시로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청에서도 수시로 한 번씩 가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사업구역 내이기 때문에 공가뿐만이 아니라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느 팀 소관입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개발팀 소관입니다.
이재정위원
팀장님도 나가보세요. 한 바퀴 돌아서 대충, 공가중에서도 특히 위험할 수 있는 공가가 있고 그러니까. 자주 나가보세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시비신청해서 민원사항으로 처음에는 함박마을 한 번 들어왔었잖아요. 함박마을이 2015년도에 주민과의 대화 때 의견이 나왔는데, 2016년도에 반영이 안됐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안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7년도에도 안됐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자체 17년도 예산에 함박마을도 범죄우려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간판개선사업 해 가지고 작년에 선학동 말고 삼성럭키하고 또 하나 신청했던 게 어디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대우삼환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시비까지 받은 사업 아닙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실제로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 데는 늦춰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신청해서 삼성하고 대우삼환을 두 군데를 받았는데 한 군데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데는 못해 주고 하려고 했다가 주민동의도 안 돼 가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라는 거지요. 원하는 데는 못해 주고, 실제로 원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포기해 버려서. 남은 예산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봐요. 줬는데도 못하고 실제로.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못 받아서 구비 100% 다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은 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전에 신청할 때 아파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다 진행했다가 반환하는 사례는 안 좋은 사례로 지적 하고 싶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관련해서 선학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하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럭키 했잖아요. 그런데 계약방식이 틀려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는 설계가 제안협상이고, 공사는 입찰공사를 했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디자인 관계가 있어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사전심의를 하고, 사업자는 그 디자인에 의해서 시공업자는 다시 계약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분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럭키아파트는 똑같잖아요. 간판디자인하고 설계, 여기는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을 동시에 줬단 말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산 규모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선학먹자거리는 분류를 했던 거고요. 그거는 분류를 꼭 해야 된다, 아니면 꼭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모가 적어지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전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제안협상에 문제가 있어서, 연수구도 경찰조사 받고 그래서 제안협상에 통째로 주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선학동 사업할 때도 담당자 불러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사례를 들면서 앞으로 연수구는 입찰방식으로, 디자인 부분만 하고 본 사업은 공개입찰로 해서 다양하게 기회를 주겠다는 게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하나로 묶여져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다고 그렇게 보여 져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그걸로 간다고 하면 계속 꾸준하게 룰을 정해서 갈필요가 있겠다고 보여 지고, 아니면 차라리 나눠서, 사실은 디자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보면 간판디자인 및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조성사업 하는 취지도 디자인 조성차원에 하는 거니까 차라리 디자인부분은 항상 제안협상을 하고, 공사는 공개적으로, 또 많은 업체들이 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공개입찰로 나가는 게 맞는다고 보이니까 내년에 사업할 때도 일관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도로에 불법간판이 많잖아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밤에 보니까 유난히 시선을 끄는 게 있어서. 가천대학교 간판 보셨지요, 도로가에?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팀장님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제가 사진하나 찍어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 허가 난 것은 건물에 붙어있는데, 의과 대학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실제로 단속민원하고 처리현황에 보니까 이것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들이 볼 때는 일반 상업 간판들, 조그맣게 하는 것은 다 단속하는데 이렇게 기관이라든가 학교는 이런 것은 봐주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규격도 엄청 크고,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이 너무 밝아서 운전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거의 운전수 눈높이로 되어 있어요. 이건 100% 불법이라고 보이니까 학교에 말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확인하고 불법에 해당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불법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또 연결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는 편인데 청학동 시대아파트 사거리에 있는데 여기는 아예 표지판이 아니라 가로등에 간판을 달아놨어요. 높이도 잘 보시면 높지도 않아요. 보니까 우리 관내 자전거도로, 주정차표시, 이 표지판이 보니까 하나에 5개가 달려있어요. 제가 사진 드릴 테니까, 제 눈에 보인다는 건 주요 사거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주요 사거리에 있는 시설들은 우리가 보면서 스스로 불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면 바로 바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몇 년씩, 사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몇 년씩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왕 불법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눈에 띄는 것들은 바로 해야 업무를 하는 것처럼 저희가 보여 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처리 어떻게 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도시경관시설물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있더라고요. 744쪽. 이것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유지관리현황 12개 관리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시비 4천만원하고 구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의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올해는 저희도 11월 30일까지 LED등 나간 거라든가, 훼손된 것 이런 것에 대한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정기점검, 여름철에 수경시설이 또 네 군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면서 수질이라든가 소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8천만원으로 경관유지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이 사업들을 보면 하나당, 유난히 디자인이 잘 돼서 봐왔던 사례가 최근에는 동춘 터널 예쁘게 잘 해 놨잖아요. 거기는 1년도 안 되고 했으니까 왔다갔다 출퇴근하면서 보면 참 보기 좋아요. 시설도 잘 해놨고, 불이 들어오니까 야간경관으로. 그런데 연수고가 있잖아요. 연수고가교에 조형물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연수고가교라고 표기한 것들은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설치 됐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보니까 시설이 아주 양호해요.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 조명이 들어 왔을 때는 되게 멋있는 고가교고, 인도교 위쪽에 지붕을 만들어서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수년째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연수고가도 조명도 LED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뭐 올해한다고 하면, 지금 안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지관리 대상지들이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어요. 연수고가교 같은 경우는 조명 나가고 관리 안 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박마을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했어요. 제가 돌아보면서 거기도 되어 있나 몇 군데 눈에 보이는 데를 봤더니 유독 주민하고 근접되어 있는 그런 시설지 쪽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직원들의 인원수가 적어서 안 되고 있는 건지 예산이 적어서 안 되고 있는 건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닐꺼고,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현황지는 파악을 해 보시고요. LED등이 4-5년 정도 되면 교체대상이 다가오잖아요. 유지관리비용으로만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도시전체미관차원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길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좀 아까 얘기했던 터널 있잖아요. 동춘 터널 보니까 작년에 4억을 요청했다가 3억 6천만원 최종 받았잖아요. 이게 왜 예산이 거의 30%, 9,2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시비 1억 8천만원 받고, 구비 1억 8천만원으로 사업을 한 건데, 과다계획을 잡은 건 아니었어요? 3억도 안 들어갔네요. 실제로 요청한 건 4억인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업체에서 우리 하고 싶은 시설에 대한 부분을, 비용을 그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계약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입찰잔액입니다. 계약잔액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약잔액이 보통 일반적으로 제안협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저렴하게 해서 마음에 드는 식으로 제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일단 비용측면에서는 절감이 돼서 상당히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처음에 계획세울 때 금액이 30%정도까지 과다됐다는 것은 계획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자체에서, 그동안 했던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사업예산을 견적을 받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냥 예산을 요청을 안 하고요. 내부적으로 업체라든가 기존에 했던 시설물의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 싸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 선학동 간판개선사업할 때 보니까 잔액으로 지역주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설계변경을 해서 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한 번 검토하셔서, 사실은 사업 한 번 하면 그 지역 자체에 또 투입되기 어렵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하고 터널 지나가는 것 두 개 위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시에서 받은 비용 다, 이쪽에서 4,5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할 때 조금 더 해 가지고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반영해서 최대한 알차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불법간판들 있잖아요. 송도에 보면 유난히 밀집상가에 에어간판들이 낮에는 안보이고 밤에 좀 많이 보이는데, 밤에 단속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에어간판은 단속실적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태료 매긴 현황이 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에어간판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안 매겼고,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 몇 개나 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에어라이트가 3차까지 해 가지고 총 95개 정도 수거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송도지역이 아무래도 많겠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폐기처리 하잖아요. 돌려주지 않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시 또 설치하잖아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과태료는 없고, 그냥 폐기처분만 하는 상황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특히 마사지라든가 퇴폐성이 짙은 것, 청소년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에어간판 같은 경우는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악성으로 계속 에어간판 내놓는 데는, 생계형으로 하는 데는 양심이 있어서 조그맣게 건물 내에 하는 것은 단속할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인도에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강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보이는데, 내년부터는 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에어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악성 쪽으로는 과태료도 부과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도하고 차도 분리해 주는 펜스 있잖아요. 펜스에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업체에서 광고, 광고가 주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 주는 것처럼. 거기에 보면 교통안전안내 해서 광고판을 달고 그 밑에 결국은 학원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데는 폐건전지 모음함 해서 내용을 쭉 보다보면 맨 밑에서 결론은 업체에 대한 홍보고. 그런 것은 사실 주민편익을 위한 위장된 광고판이라고 보여요. 그게 차도에서는 안 보여요. 단속하는 분들이 차도에서 보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게 사실 거의 다 학교 주변으로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주변은 인도 쪽에 위장된 간판 부분은 철거하기도 쉽고, 그냥 떼어오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연수구가 깨끗한 도시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준 결과로 보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리하는 도시계획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 경력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채용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
경력사항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수동 주차장부지에 대형식당 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
고발조치 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고발조치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내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고정광고물하고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옥외고정광고물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사고위험도 상존해 있고 그다음에 도시미관을 엄청 해쳐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세 번째는 민원요소가 많고 인근업소끼리 갈등요소가 많다는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주간판이 몇 개 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광고물간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총 연수구 자체에 4만 480건 정도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간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셀 수도 없어요. 그전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됐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걸 빨리 하셔가지고 빨리 숙지를 해서 한눈에 봐야 돼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지주간판은 왜 여쭤보냐 하면 도로에 세워놓는 거예요. 도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보행자 아니에요. 허가낼 때 신중하게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 허가요건이 어떻게 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간판규정에 맞아야 되고요. 도로점용허가 요건에 맞아야 돼서 건설과에서 지주간판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도로점용료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개선책을 마련해 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DB작업구축이 돼서 불법광고물 양성화사업을 실시하는데 전부다 4만 몇 건이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4만 479건입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서 양성화하는 데가 9,500건 있어요. 나머지 3만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 허가가 되어 있는 게 2,300건 되어 있고요. 그니까 규격이 좀 작아서 허가신고를 안 받아도 되는 게 6,700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대상이 9,500건. 그다음에 위반된 게 1만 건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양성화사업이 끝나면, 왜냐하면 중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17년까지 양성화사업을 끝내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하고 자진정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강력하게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특히 위험요소가 있는 간판은 이전이라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2015년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56개 항목에서 도시계획과가 3개 항목이 있었어요.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선진화 이것도 부진하고요, 사업이. 도시경관조성사업도 부진하고, 공공디자인 적용 및 디자인사업도 부진하니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길 바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중앙선이나 횡단보도 옆에 현대해상이라는 간판이 있지요? 조그맣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 사항이 불법이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불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수구 전체에 엄청 많이 있는데도 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지금 아마 설치된 게 중앙분리대 안전홍보라든가 이런 형태로 된 건지, 어떠한 형태로 해서 설치가 되게 됐는지 일단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게 옥외광고물법 24조1항2호“가”목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중앙선 도로표지 위에는 누구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주민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도로에 가보면 수선대 및 가로대 광고 네온광고물 설치한 것 아시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도 불법인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변전함이라든가 한전에서 운영하는 변전함도 그런 데요. 일단 LED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불법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판류나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건 허가를 받게 되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법이에요. 네온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건 불법이고, 그다음에 불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하려면 높이제한이 있어요. 높이가 15m이상 되어야 돼요. 또 첫째는 우선 차량운행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밤이나 낮이나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시에 질의를 해 봐요. 과연 이게 불법인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법률에 확실히 불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구두수선소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여러 단체를 같이 거치는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허가를 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구 관내에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허가여부 이런 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왜냐하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나 이런 일이 저희 지방의원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게 봐서는 우리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민의 편익,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요. 주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적법성보다 불편하면 개선조치를 해야 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현황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현수막 행정 광고물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요? 그리고 일반 주민이나 사업채 있는 분들은 예외규정이 없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외규정은 아니고요. 행정현수막도 일반적인 데 달면 불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게시대에 달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그걸 지적하려고 한 거네요. 행정현수막이라고 해서 우후죽순 아무데나 못 붙여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내가 붙이면 불법이고, 행정기관에서 붙이면 불법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일반주민과 업자나 똑같이 게시대에 붙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관과 협조를 바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에어라이트 단속해 가지고 행정조치한 건이 하나도 없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처분만 하고 과태료부과나 이런 건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이것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초창기지만 내년, 후년 갈수록 이게 규제가 너무 까다롭게 되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봐요. 만약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이것도 개인의 재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계도나 단속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선학동 먹자골목 간판사업이요. 이게 2014년도에 이월해서 2015년도에...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2015년도에 이월해서 2016도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 나온 자료로는 11월 15일에 준공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14일날 준공기간이고요. 준공을 오늘까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업을 다 완료 했다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정산도 전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다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애초부터 시비매칭사업이잖아요. 예산을 철저히 해서 그 사업에 딱 맞게 하는 게 맞는 게, 저희들 이것 받을 때 선학동 간판개선사업 받을 때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함박마을도 같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구에서 사업비도 워낙 방대하고 하니까 하나밖에 할 수 없어서 선학동을 먼저 하고 함박마을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 나서 예산이 잘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것을 다른 거로 이용해서, 물론 불법은 아니겠지만 그쪽에 다 이용하는 거겠지만 당초의 계획보다는 사업비가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는 예산을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아서, 모자라지 않게 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하겠지만 해당 과에서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다른 예산에서 수행함이 없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동춘 지역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작년에 인가요? 지정이 돼서 2개 업체가 하기로 했다가 1개 업체밖에 못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 해당 과에서 함박마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었고, 연수구에 필요한 곳이 어디라는 것을 알았는데, 제가 이 과정을 압니다. 다만 목적을 딱 그쪽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면 이것 환경개선사업 함박마을에 충분히 녹여서 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내려올 때 해당 과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이것 이렇게 불용돼서 다시 반납하는 안타까운 사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시비보조나 보조 사업은 어떤 목적을 딱 정하지 않으면 보조사업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받았으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환경개선사업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불필요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딱 지정한 그곳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불용이 되는 거고, 정말 원하는 곳은 오히려 2017도에 구예산만으로 일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거잖아요. 효율성으로서는 충분히 담당 과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요청하기를 이재정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가서 살아라. 어떻게든 가서 해 갖고 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사업에 대해서는 불용해서 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꼭해야 된다고 구비를 사용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철저히 잘 기획해 주시고, 물론 부서에 업무량도 많고 힘든 것도 알지만 구민을 위해서, 또 구를 위해서는 좀 더 분발하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 698쪽, 선학동 69-2 일원 도로개설. 다른 과에서 잠깐들은 바는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착수가 늦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인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주민 인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로 폭을 좀 늘리고, 거리를 당초 계획보다 연장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면서 시기가 늦어지고, 그 다음에 보상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문제 이런 게 연차사업으로 201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이 확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받았던 예산보다 보상비나 사업규모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관계,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게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증액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올해하고 내년, 2018년도까지 예산을 나눠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속비 사업으로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국비는 확정이 된 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수정이 아니라 확대로 해서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내비가 100%된 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당초 계획하고 늘어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도로폭이 8m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10m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선학동 69-2의 일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위치는 문학경기장에서 창덕궁 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중간정도까지밖에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200여m가 포장이 안 되고 일반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 포장되어 있던 도로, 그 폭이 8m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다가 그쪽에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가봐요. 그래서 인도폭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도로연장에 대한 부분, 당초계획보다 40m 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보상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되게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연수구 지역 중에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한 큰도장, 작은도장 길하고 연결되는 길이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큰도장, 작은도장 연결이 아니고요. 남동구에서 고속도로 들어가는 큰길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180m에, 폭 8m였는데 그게 224m에 폭 10m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40m가 증가되고 폭도 넓어지고?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현재는 전부다 저기가 됐겠는데요. 아직 안됐나요? 이 진행사항은 제가 별도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아울러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송도테마파크. 사실 많은 구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물어보고, 저희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치도시위원회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그동안에 과정사항이나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예측하고 같이 좀 설명을 듣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진행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든 대면으로 드리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에 간판 전수조사 작년에 얼마 들여서 한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1억 2천만원에 구비가 50%, 시비50% 해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 전수조사결과물을 가지고 합법적이지만 신고나 허가를 안 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해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안내 이런 것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안내문도 보내고 한 결과 5,100여 건을 양성화 했습니다. 한 4천여 건 남았는데 이것 그렇게 양성화 하는 데 활용하고,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데. 나중에 계고라든가 과태료 아니면 자진정비 이런 데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나서 현재에 대한 자료는 조사를 하고, 앞으로 신규가 되어 있는 자료는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또 다시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즉각 어떤 것에 대해서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양성화 사업하고 그다음 내년, 후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정비 이런 홍보가 되면 신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도 그런 인식이 많이 갖춰질 겁니다. 그럼 자체적인 전체적인 조사를 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가 안 된 부분을 수시로 체크를 하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안 상가에 보면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하는 것은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선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어떤 자료화를 하면 또 다른 조사가 없더라도 우리 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이번에 옥외광고물법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영업허가신고 시에 옥외광고에 대한 안내를 해라, 이런 조항으로 다뤄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의회에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자등록을 낼 때 또는 광고물을 설치할 때 건물주에게 사인 받아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동시에 양성화를 실시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허가 시에 광고물에 대한 안내를 하게끔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고생하신 그런 자료가 헛되지 않고,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꼭 구 정책에 반영되고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 703쪽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연수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특정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내용이 뭔지 간단히 알고 싶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경관사업을 하는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경관사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등록을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고 사무실 PC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사무실PC외에, 연수구청 외 지역의 PC에서 입력이 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IP를 추전해 보니까 안 맞아서 시정주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리감독소홀 이런 것.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관리감독소홀이라기보다 입력자체를 폐기물발생에 대한 기본데이터를 직원들이 직접 사무실 PC에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이용한 PC로 입력이 됐기 때문에 주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잘 하셔야 되겠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 송도1교 적치물.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조형물...
현주
박현주위원장
힘이 안 되면 저희들도 힘을 보태야 될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 자체 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 결과 나오는 것을 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매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보면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714쪽에 수의계약목록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알지서비스가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분기별로 나눠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분기별로 계약은 아니고요. 정산을 분기별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적환지를 송도 쪽에 두고 있는데요. 그쪽에 수거를 해서 갖다 놓게 되면 매번 나갈 수가 없으니까 분기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계약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계약은 연간계약이 되어 있고, 거기서 정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간계약 가격이 2천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뭐지요? 세 번 한 것으로도 2천만원이 넘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됐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폐기물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 인천에 두 군데인가 하는 곳을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서구 쪽에 있고 하나는 남동공단 쪽에 있어서 가까운 쪽에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리가 가까우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거리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매일매일 가지고 가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 직원들이 철거해서 갖다 놓는 거고, 한 군데다 쌓아놓으면 분기에 그걸 실어가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폐기물 업체 두 군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두 군데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분명하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8쪽, 세경아파트 부분 수인선 덮개공사 구청장 공약사항이었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 2015년 12월 28일까지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 연수역 주변으로 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덮개공사를 같이 하면서 그쪽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민간사업자 공모가 안됐습니다. 공모가 안 되면서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났어요, 저희가 고시하고 나서. 그래서 자동적으로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덮개공사를 하는 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이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는 좀 힘들고, 역사 쪽이라든가 인도. 양쪽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육교형태로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약사항추진 해서 저희 쪽에선 불가한 것으로 기획실에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5년 이후로 공약사항추진인데 추진이 안 되어 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불가로.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불가로 해서 이건 공약사항에서 해제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 공약사항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간이 조금 지날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한데, 마지막으로 719쪽 도시개발구역 예방활동 추진을 했는데요. 여기가 학교주변이거든요. 그것도 여고 앞이에요. 예방활동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이 역세권 빨리 개발을 하는 데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서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사업주체측하고 최대한 빨리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시계획 의견청취까지 급하게 들어서 같이 추진하고 했던 부분이 많은데, 계속 진행은 안 되어 있고 슬럼화 되어 있으니까 여고생들 저녁 때 가보면 그 앞이 완전히 승용차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엄마들이 불안하고 아이들도 그러니까 예방활동도 좋고, 순찰도 열심히 도우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동춘1구역하고 2구역, 그다음 송도역세권은 옛날 옥골재개발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최초에 실시구역 및 실시계획인가가 났잖아요. 그다음에 개발계획변경이 또 나갔어요. 한지계획도 마찬가지고, 이것 비교해 가지고 뭐를 변경했는지 데이터를 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720쪽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도시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도시학교 운영을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연수구에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인천대학교에 도시계획관련 분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도시개발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학교하고 연계를 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거기서 오케이 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김승준 팀장님이 하셨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뭘 이야기 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승준 팀장 이야기대로 대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론보다는 실제에요. 또 교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우리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책을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승준 팀장님 힘이 들겠지만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장기집행사업관련현황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를 한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우리가 아무 의견도 안 줬잖아요. 이것은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의회에 보고를 받으면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현재 앞으로 할 계획은 없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계획이 먼저 장기미집행계획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두 필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 잠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721쪽에 테라스 주민이용 안내판 설치가 있거든요. 뭐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카페나 베이커리를 보면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 폭에서 건물과 경계선 사이에 공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끔 보면 테라스 형태에 의자나 탁자를 놓고 있는데 그것을 영업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가다가 힘들면 쉴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협의한 다음에 저희가 거기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푯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게끔 자유롭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유지가 아니라 주민들도 가서 앉을 수 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사유지지만. 가서 얘기도 할 수 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시행이 많이 되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9개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 9개소를 지정해 놨는데, 이용실태는 한 지 얼마 안돼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면공지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아무리 사유지지만 전면공지에 시설물이나 간판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영업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은 안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영업을 위한 간판대도 설치 안 되고, 시설물도 설치 안 되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
만약에 위반할 시엔 어떻게 됩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따로 저희 쪽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불법현수막은 과태료가 장당 얼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선까지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 매길 수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연수구에서는 과태료 어떻게 매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장당 다 할 수는 없고요.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 묶어서 최고 한도액은 500만원이나 그 숫자를 비교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보도나 교통신호가림, 안전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나 이런 것 취한 적이 있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형사고발은 안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지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개정사항에 광고물에 대한 안내 부분도 있지만, 수거보상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담아서 방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신속히 해 주시고요. 부속자료 428쪽이요.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송도동에는 파악이 안됐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송도동도 다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적어 놨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송도동은 같이, 저희가 송도동은 별도로 구비만 해 가지고 500만원을 들여서 구 송도동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안에는 송도동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경제청하고 관련이 없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다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요.
김준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단지 있지요?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단지 뿌린 업주한테 행정조치나 과태료 매긴 사항이 얼마나 되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전단지 사업은 전화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인 광고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전화번호가 되고요. 성매매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전단지를 수거해 가지고 여성아동과에다가 검찰고발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아동과에서 경찰조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단속을 해도 과태료 매길 수 이것은 주체가 없습니다. 여기 아파트분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매기는데, 이런 얘기하시는 그런 쪽에 전단지는 저희가 전화로 추전을 해도 그 전화가 대포폰 이런 게 돼서 저희가 매길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왜냐하면 연수구가 그래도 다른 자치도시보다는 문화의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주변에 불법, 낯 뜨거운 전단지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 돼요, 경찰에 의뢰하든지. 강력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게시대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주식회사 마운트에드 인천시에서 많이 하고 있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준식위원
단가도 똑같이 다 매기는 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수수료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외주를 줬잖아요. 올해 기간 끝나잖아요. 작년 14년도 말에 참가를 해서 15, 16년 2년 한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된 데가 한국통운이잖아요. 이것도 제안서로 해 가지고 기타의견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 연수구에 추가로 하겠다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붙임자료 어디에 나오냐 하면 326페이지요. 7가지가 있어요. 2년 동안 7가지 중에 한 게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 7가지 중에 특별히 반영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개보수만 들어갔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안할 때 업체들이 기본적인 점수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다고 보이니까 기타 플러스적인 제안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가 이런 제안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관리를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두 달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구가 점검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쪽에 맡기다보니까 게시대 상태나 점검을 다 못하잖아요. 봐서 7가지 중에 4개 정도라도 뭔가 했다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제안할 때는 보기 좋은 냥 해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끝날 때 보면 거의 기본적인 것밖에 안하고 간다는 것은 이렇게 제안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이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안 챙겼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놓고 관리한 것 같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체크 해 봐 주시고요. 또 할 거 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제안서 해 갖고 선정된 업체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안을 받아야지 그때 선정되기 위한 것으로 받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잘 강화해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한 것 몇 가지부터 여쭤볼게요. 아파트 물탱크관리업체는 어떻게 관리하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청소용역업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청소하고 나서 물탱크가 지저분하고 기준에 안 맞는다면 기록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구청에 보고를 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하고 저희들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보고체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 업체에 대한 관리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문제가 심각한 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철분함량이 너무 많다. 녹물이 나온다는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검사한 결과 철분 함량이 0.03에서 0.1ppm이 정상인데, 서울 59개 아파트 단지에는 0.15. 0.28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필요한 시기가 됐다, 구민 건강을 위해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 좀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요새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로드 킬도 많고.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가정에서 키우는 고향이나 개 같은 경우 저희 과에서 안하고 경제지원과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과로 환경오염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청소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환경오염과 도시미관 저해로 우리 주민 정서에 맞지도 않고 전염병 우려가 있어요.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이유로 동물사체는 용역을 줘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 위생 팩에 담았다가 냉동실에 보관한 후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수준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 조례제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청소행정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는데 쓰레기봉투에 갖다버리면 전염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또 하나, 이것도 간단한 겁니다. 우리 연수구가 계획도시로서 아파트가 89, 90% 가 다 되가는데 20년이 다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봄, 가을로 이사철만 되면 아파트 리모델링한다고 엄청 시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민 간 다툼으로만 해결이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한 업체에서는 승강기 안에 거울에다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리모델링공사한다고 양해바란다고 붙이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노약자나 아프신 분에나 공부하는 애들이 일찍 왔을 때 말은 못하고, 아파트 내에서 해결하기는 심각하다고 해서 아파트관리소, 건설과에서 하지요? 교육시킬 때 이것도 첨부해 가지고 기준을 약간 만들서 교육시키는 정도로 마련해 보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어린이놀이터 모래토양오염도 검사를 다 안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전체 대상은 아니고요. 몇몇 군데 샘플링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59개 업소는 아직 안 한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도 어린 놀이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는데, 아파트 조경관리농약 있지요? 고독성 발암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보도가 있어요. “조경관리를 위해 뿌려지는 대부분 살충제와 제초제는 이른바 농약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수목소독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살포 직전 방송을 통해 저층세대는 창문을 닫는 정도로 끝난다. 그러다 보니 일찍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이나 외출로 방송을 듣지 못한 경우 창문을 통해 집안에 농약성분이 잔류해 2차오염이 되기도 한다. 또 하나 아이들의 경우 농약살포에 대한 정보도 없고 위험에 둔감해 오전에 농약이 뿌려진 놀이터에 오후에 나가 놀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농약살포에 대한 위험천만한 일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아파트농약 뿌릴 때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무방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환경오염이 있으니까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농약 같은 경우 규제하고 있는 대상이 골프장만 대상이 되고 있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고독성농약은 사용금지가 되고 있고, 저독성 농약도 일정기준치 이상이 나오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 주변에 대한 농약사용은 그 지역이 만약에 아파트랄지, 공원일 경우에는 공원관리부서랄지 아파트 관리하는 단지 내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거고요. 다만, 놀이터에 대한 기준이랄지 그런 부분은 현재 기생충 알이랄지 중금속 같은 그런 것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농약 사용하는 지역이랄지 시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자꾸 제안해 드리는 건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행정은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상위법을 건의할 수 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기준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이게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거든요. 저도 가끔가다 차를 세워두면 안내방송이 없어요. 그냥 훅 떨어지면 농약이 어떤 성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은 검토 좀 잘 좀 해 주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습지구역에 대한 용역을 많이 줬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6년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매년 용역금액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성과도 좋아야 되겠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용역내용이 해양수질 및 갯벌에 대한 퇴적현상이랄지,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저서동물이랄지, 새 종류 이와 같은 밀도 변화랄지, 개체 수에 대한 증감여부, 주변환경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행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하고요. 변화되는 양상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주변환경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절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데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인데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부서에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 가지고 개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 가지고 개발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효과가 좋아야 되고, 못한 부분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11공구 갯벌 그쪽에는 저어새라는 세계 300마리밖에 안 되는 우수한 보전가치가있는 지역이에요. 작년에 신문을 보니까 11공구 그쪽에서 조류가 많이 죽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전반적인 것은 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조사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기상적인 여건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고 조류사체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남동공단 유수지였습니다. 유수지 안에서 사체가 물에 떠다니다가 유수지 수문을 개방하고 나서 그 물이 11공구 쪽으로 빠져나가다보니까 11공구 해안가 쪽으로 많이 발견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은 지금 남동공단유수지에 대한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신문에 난 것 보니까 그렇게 안 났던데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오리 종류인데요. 오리종류에 대한 사체가 발견된 지점이 송도 11공구를 포함해 가지고 좀 더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쪽 지역이 원인이 되지 않나 그런 거였는데, 정밀조사결과로는 이쪽 남동공단유수지에 대한 수질악화랄지, 거기에 대한 폐사시키는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원인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 남동공단유수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그런 것으로 해서 원인인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물론 거기도 원인이 있겠지만 갯벌을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니까 갯벌이 살아야겠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갯벌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생물이 있으면 새가 와서 잡아먹고 이 순환작용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갯벌에서 조류가 많이 죽었는데 또 한 번 작년에 이런 일어나서, 돈은 많이 쓰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효과가 없다. 우리 쓸데없는 세금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 좀 잘하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좀 이따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재정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도시계획과에도 이야기 했는데요. 경제청이나 시나 중앙부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전반적으로는 다 안 봤는데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경제청 것 봤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뭐가 있던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재 저희 과랑 연관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쪽인데요. 송도 11공구에 대한 개발이랄지 6-8공구에 대한 도시계획 관련 된 것, 기반시설설치하는 그런 데를 주로 봤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경제청에서 산업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자료예요. 의회 의원인데도 제가 보고, 관찰을 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관찰을 해야 돼요. 시 계획도 관찰해야 되고, 중앙부처 것도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책자는 아직은 얻지 못했는데.
이재정위원
책자를 봐야지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안 봤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안에 내용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안 본거지, 안 본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조금 일을 발전적으로 하려면 봐야 된다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건 각 과에도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보세요. 여기 보니까 계속 2014년도, 내가 게을러가지고 15, 16은 잘 몰랐는데, 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조성사업계획, 자원순환형 글로벌녹색도시건설, 저탄소에너지도시기반구축 이게 환경보전과에 관련되는 이야기에요. 내용을 안 보고는 얘기가 안돼요. 확실히 보고. 시의 환경녹지국인가요? 환경녹지국 업무계획도 반드시 보고, 환경부 업무계획도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남동구하고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승기천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최근에 지난 17일날 시 환경녹지국장주재로 각 기관별로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환경녹지국장이 누구시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상범 국장님입니다.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담당 부서장이랑 같이 가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이재정위원
담당 부서장이라 함은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건설과장하고 환경보전과장. 먼저 말씀드리자면 갈등 아닌 갈등인데요. 신문보도에서 마치 어떤 토지에 대한 행정관리권 다툼의 연장이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도 승기천에 대한 중요성은 행정구역을 떠나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소중한 수변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론 관리를 해 왔지만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수변공간시설을 만들고, 가꿔 나가자는 취지였었는데, 마치 이번에 시에서 대폭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개보수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신문에 나갔을 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남동구 입장에서는 마치 행정관리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다 서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행정관리권에 대한 부분이랄지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적인 부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키고, 기관 대 기관끼리 서로 존중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사전에 협의를 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자고 일차적으로 결론을 지었고요. 세부적으로 올 연말 안에 다시 한 번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랄지 향후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승기천 살리기 원년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남동구랑 협의가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남동구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설치랄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자기들한테 협의를 하면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자면 승기천은 우리 연수구민이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런데 남동구 당신들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정비를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시에 정비예산을 우리한테 달라. 공무원들은 일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감사도 안 받고 좋다. 그러던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다. 그런데 또 단점은 서로 기관 간에 알력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남동구가 됐든 시가 됐든 우리가 됐든 정비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꼭 누가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지혜를 좀 발휘해 가지고, 내가 옛날에 자꾸 얘기했지만 옛날에 서울대학교에서 협상이론 개설하려고 했다시피 협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대로 승기천이 관리 되는 걸 주민들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미루지 않고 또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빨리 조정을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남동구하고 우리는 문화재 보면 소서노동상 가지고도 싸우고, 10공구, 11-1공구 관할권 가지고도 소송비용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한테 법원에다 그 결정을 맡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혜를 발휘해서 현명하게 잘 대체를 하세요. 빨리 대처를 해야지 시간이 가고 그러면 오히려 사업만 지연되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757쪽 보실래요. 용역을 했는데요. 지금 용역결과 다 나왔어요? 활용하고 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렇게만 간단하게 하니까, 짧게 설명해 줄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2009년도 12월 31일날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이 지정고시가 됐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해수부에서 송도갯벌보호지역 모니터링에 대한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지원이 돼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우리 구비 플러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6차례 모니터링을 매년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결과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그쪽 주변이 개발하는 지역하고, 보전을 해야 되는 지역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물 종에 대한 서식 수랄지 밀도가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이 뭐고, 대책이 뭔지 그런 부분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주로 개발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통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랄지 조류대체서식지,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이랄지 각종 개발사업에 모니터링 결과나 저감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용역만 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산을 들인 만큼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이 많이 있다면 그렇게 돈을 안줘도 되는데 건설과장님 얘기를 보면 승기천 관계 얘기를 할 때 보면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주로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물량조사나 수량 산출 하는 부분은 설계사에 간단히 용역을 맡기면 되는 건데요. 그러한 부분을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이재정위원
하여간 이런 이야기하면 어떨지 몰라도 건설과장은 상당히 많이 알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좀 고무적이기도 하고 예산이 절약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건 내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791쪽 보세요. 공동주택 정화조 슬러지 처리 내역이 있는데, 슬러지를 쉽게 얘기하면 뭐고, 아파트 폐쇄가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정화조 안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쉽게 말해서 하수 찌꺼기 입니다. 정화조 안으로 분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토사 같은 것이 유입되기 때문에 물질이 쌓이게 되면 정화조부피감소랄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화조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1년에 1회 이상 바닥청소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가 폐쇄된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BTL사업을 해서 오수분리사업을 해서 하수BTL사업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이 없어지고, 바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바로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오수장을 폐쇄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정위원
이해를 했어요.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809쪽을 보시면 녹색성장우수아파트포상금 나는 처음 들어본 얘긴데요. 금년도 예산에서 지급한 겁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을 2년 단위로 평균치를 해서 최종 사용한 실적이 2년 평균치보다 약 6% 이상 적게 사용됐을 때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500세대 미만은 연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수도사용량.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주가 전기사용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기전력이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이랄지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대기상태로 있지 않게 하는거랄지 그다음에 노후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전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 다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전기사용량을 최소화 시켰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아파트에 이런 것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과거에는 15군데 아파트가 지정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자료를 내라.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우리가 심사를 해서 우수아파트부터 몇 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311쪽 보시면 공중화장실이 3개밖에 없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송도 공중화장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송도유원지 로터리 입구 쪽에 있는 건데요.
이재정위원
아암동 공중화장실은 내가 알고요. 문화공원이동용화장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문화공원 내에 있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 없고, 상당히 노후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폐쇄시켰습니다.
이재정위원
해돋이공원 화장실 그런 경우는 어디서.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경제청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이재정위원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금은 이관이 돼 왔습니까? 어디서 해야 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 이관 안됐고요. 해돋이공원 관리하고 있는 인천 시설관리공단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관내 약수터 관리하고 있잖아요. 5개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리 실태를 보니까 베겟골 약수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못쓰고 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섯 군데 중에서 이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베겟골 약수터가 현재 수질이 가장 안 좋은데요. 이게 지점이 산 정상부위에 있고, 그쪽 지역이 수랑이 많지 않은 지역이다보니까 물이 항상 고여있다보니까 수질이 안 좋고 그 결과 기준에 초과되고 있는데요. 금년도까지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폐쇄조치를 하고 음용수로는 안 쓰고 간단하게 손과 발을 씻는 정도로만 하는 것으로 해서 폐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그 약수터에 안내사항 이런 건 해 놓은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앞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7월부터 부적합인데 음용하지 말라고 안내를 안 하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붙여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청량산에 있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문학산 함박마을 우측에 올라가서 그쪽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특히나 어른들 같은 경우 약수물이라고 하면 좋아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빨리 해서 폐쇄조치 하는 게 안전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들 관리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2014년부터 보면 압류대상들 있잖아요. 압류대상에서 토지, 자동차 이렇게 압류하고 있는데 이게 다 단위가 원 단위 아니에요. 1만 5천원 이런 것도 안 내서 압류를 하는 거예요? 압류비용은 안 드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행정절차사항 발생하는 건데요. 폐차를 시켰을 때 마지막 분이 부과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할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금액이 작 게 나오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차에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차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차량에 압류하는 건 그렇다 치고, 나중에 폐차할 때 정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나머지 토지하고 시설물은 뭐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시설물 부분은 2015년 말까지 부과를 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에도 있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시설물 부분은 관계 법령이 개정돼서 부과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언제 바뀌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2015년도에 개선돼서 2015년 말까지만 부과를 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00% 차량만 한다는 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차는 폐차할 때 정리한다고 보고, 다반사니까. 나머지 토지하고 압류 이런 것 들어갈 때 최종적으로 압류 들어가기 전에 이게 몇 개월 지나면, 연체료 해서 몇 개월 지나면 압류를 얘기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가산금 한 번만 붙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다음부터 바로 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고장 부과하고 압류를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압류가 많이 남발되네요. 이런 것은 특별하게 홍보하고 이런 게 없네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주소지를 조사해서 대부분 이사 가거나 명의가 바뀌는 부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종 주소지를 조회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고지서를 출력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 %나 돼요, 못 내는 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징수율은 77%, 한 80%까지 되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 금액은 크게 안 나오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연 30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일 많이 나가는 경우가 어떤 차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배기량이 큰 차는 많이 나가고요. 기준으로 5만원인데요. 배기량은 큰 차는 5만원 이상 나가고 작은 경우는 5만원 이하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년해도 10만원 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내는 사람들이 30억 중에 20%나 돼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도 많아서 문자보내라고 하기도 그러네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우편발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연계하는 방법 없어요? 자동차세 다 내잖아요. 자동차세도 20%정도 안 걷힌다는 얘기네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최초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바 있는데요. 목적도 틀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부과되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전부과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환경개선기금이랄지 그런 것을 확보를 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같이 걷어서 그쪽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납부만 같이 하고 안에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 건 하나고, 쪼개면 좀. 뭔가 이렇게 해야지 20% 정도씩 계속 누적되고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어디다 써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저희한테 10%가 내려오고요. 나머지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0%는 어디에 써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10%는 환경보전에 대한 과 예산으로 일부 쓰게 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업으로 따지면.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주가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자재 구입이랄지 지도점검이랄지 나머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국비배정으로 나와요? 예산 편성할 때 뭐로 나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일반회계로 들어와 가지고요. 같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국비로 나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2015년도 사업하고 2016년도 사업을 보다 보니까 우리 연수구가 그래도 GCF유치도시 아니에요. 시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환경인재육성사업을 보니까 15년도에는 금액이 소액이긴 하지만 했는데, 16년에는 일몰사업으로 된 이유가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과거에 2015년까지는 인천대학교에서 관내 중학생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참여하는 학생 수가 현재까지는 35명, 50명이 채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참여하는 비율이랄지 그런 것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환경인재 쪽으로 참여가 없다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참여가 저조해서 예산 확보를 안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 년 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년 하고서 접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대체사업으로 또 있어요? 환경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들한테. 사업 중에 보니까 지역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GCF라는 환경기구가 있어서 연관 지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구에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마저도 없어지고 하여간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사업 쪽으로 거의 없는 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시랑 연계해 가지고 환경컨설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환경전문강사를 양성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환경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그 강사를 투입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CF랄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변화업무랄지 우리 지역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젊은 부모들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환경문제도 환경문제지만 이런 기후가 갯벌을 매립을 해서 한 지역에 유치가 되다보니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단순하게 환경인재 이런 개념보다 GCF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그쪽 기두들도 방문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이게 환경하고 연관된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조인을 해 줘서 강의도 듣게 해서 다양하게 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유치를 한 건데 많이 사람들 뇌리 속에서 잊히는 것 같아서 우리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거의 지하화 하는 것으로 가는 추세던데 우리 구 입장은 어떤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번 6월달까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주민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12차례 걸쳐서 주민토론회를 해서 거의 결론은 그 자리에서 재건설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 악취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하수처리장 재건설이 되게끔 시랑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달까지는 최종적인 부분을 확정을 해 가지고 12월달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공포할 예정이라고 지난번에 시 하수과 실무부서하고 통화를 한바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재건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희 구 말고 몇 개구가 사용하고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가장 많이 하는 데는 우리 구하고 남동구, 일부 남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것은 법적으로 환경유해시설이라든가 들어오면 특별기금식으로 해서 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연관은 없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 유일하게 법령화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수도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그쪽 지역구 의원 분들도 그럴 거고 사실은 시에서도 예전에는 늘 한 얘기지만 인천의 맨 끝자락이라고 설치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도심권들이, 국제도시도 얘를 항상 껴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악취의 주범이 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네요. 하여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 지역 가까운 동춘동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단체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대응하고 이러는 것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구청에서는 하여간 시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서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송도뿐만 아니라 여하튼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올해 악취로 인해서 민원 제기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금년도 현재까지 79건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79건밖에 안됐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정식으로 접수된 건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뭉텅이로 모아서 접수되나요? 낱개 건이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디에 접수된 건이에요? 홈페이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유선 상으로도 그렇고요. 문서상으로 해서 접수된 것은 79건이고요. 그 중에서 송도지역이 대부분 6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악취와 관련해 갖고 우리 과인가 청소과인가 내년에 관련 주범 용역사업 하는 것 있지요? 계획세운 것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 있는데요. 개선대책에 대해서 아마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경제청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승기하수처리장 건너편 쪽하고, 1공구 자동집하시설 쪽이 주거 쪽에 붙어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민원요청에 따라서 자체 내부 탈취시설해서 설치공사를 1년 전에 했었어요. 했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모양이에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민원은 우리한테 들어오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처음에 얘기했던 흡압시설이라고 하나요? 문 열면 새벽에 쓰리기 모아진 것 매일 한 번씩 나가는데, 문 열면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시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한 모양이에요. 다른 것 관련된 것을 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이런 민원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저번에도 그래서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런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달하고, 그쪽 지역에 시의원한테 민원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근본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759쪽 현년도 94%, 애쓰셨는데요. 과년도 징수율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이거 부과 좀 철저히 하도록 하셔야되는데,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징수 건이 없는데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실제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납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징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압류조치를 해 놨고요. 대부분 폐쇄한 사업장이나 공사가 종료된, 그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같은 경우는 업무가 한시적으로 1년에서 2년 이따가 자동차검사업무가 통합되면서 지금은 아예 그 업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체납된 사람들도 그렇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 실정인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압류조치랄지 홍보랄지 우편 발송을 꾸준히 해서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업이 끝난 상황이라 징수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일관성이 있으려면 끝났다고 다시 독촉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거잖아요. 기부과 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하고 관련해서 770쪽은 무기 계약직이 있네요. 대부분 화장실청소나 용역주지 않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화장실 관리하는 직원인데요. 비품이랄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랄지 그쪽에 업무량이 있는 데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재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대부분 공원의 화장실들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 줘서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만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지 무기 계약직을 1명 썼는데요. 이것도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셨으면 하는데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명이 여기에 집중된다는 것은 효율 면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환경개선금 체납처분 현황을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압류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2014년분에도 보면 아예 공처리된 것들도 있거든요. 이건 기납부가 됐다는 건가요? 775쪽이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도 보면 4번이나 16번 어떻게 처리됐는지 나와 있지도 않거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재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재산조회 중에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4년도 건데 재산조회 중에 있으면 언제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압류대상물건이 안 나와서 다른 대체압류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금액적으로 볼 때 14이나 이런 데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이것 몰라서 안 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미 압류 조치된 사람들도요. 2만 3천원 갖고 압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 것 아니에요. 자동차는 2만 3천원이 있으면 한 번 부과된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한 번이 채 안 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 안하고 계도 안하고 바로 압류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 입장으로 볼 때는 제가 구민이라고 보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압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얘기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팀장이 대신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압류가 잡혀있는 부분은 대부분 차량에 압류가 잡혀 있는 상태고요. 재산조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재산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게 시효결손이 될 때까지는 계속 저희가 재산조회하고 수시로 압류가 한 건이 됐든, 열 건이 됐든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진행 중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통해서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소유자에 대한 전화번호 같은 걸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일이 다 전화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등록원부상에 있는 부분으로 부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내를 해 드리고 싶어도 그 분들 연락처를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보내면서 독촉장 뒷면에 그런 압류예고를 같이 보내드리고요. 고지서를 송달 못 받으신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반상회표 자료를 이용한다든지 전광판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사업이라서 공란으로 나와 있는 점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속되는 사업은 맞는데요. 공론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자동차는 차치하고라도 그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그 자리에 아직도 있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그 자리에 있는 경우는 압류가 대부분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 2015년 같은 경우 부과된 경우에는 재산상 압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압류조회는 마친 상태고요. 최후독촉분은 12월에 보내고 압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당장 저희한테 준 자료만 봐도 2014년 1기분 것도 공란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2016년 4기분이에요. 그런데 여태 조회가 안됐다는 것은 어떤 처리가 돼야지 이렇게 공란으로 놔두고 관리 안 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에 대해서 없어진 건 뭐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자동차분이 있고, 건물분이 있었는데요. 건물분은 건축주에서 부과를 했었는데 예전부터 그것에 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부과가 일어나는데 건축주에게 그걸 지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부분에 대한 것은 2015년 2기분을 마지막으로, 2기분이라는 표현이 4분기, 2기분은 아니고요. 상반기하반기해서 하반기 분이 없어진 거고요. 지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만 부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숙 그렇지요. 작년에 개정이 돼서 시설물분은 더 이상 부과니 일어나지 않고 체납분만 남은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없어지는 세금도 있었군요. 미처 몰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것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건데 파악까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건 좀 업무가 느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정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사례가 나와 있는데 60건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연수구에 60건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표본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된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전체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수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밖에 안 돼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폐수배출 되는 사업장 수만 그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비산먼지랄지 실내공기질이랄지 그런 부분은 다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중에 여기 있는 것처럼 특이사항 발견 못하고, 과태료가 2건정도 있어요, 세차장하고 정비업소하고. 이건 처리 다 된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까지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해결이 되어야만 이 과태료로 끝나는 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행정처분은 경고가 나가고, 만약에 운영일지를 쓰지 않았다고 하면 운영일지를 다 작성하는 걸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다 된 거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태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승기천 살리기 사업에 우리 부서가 4개부서가 있지요? 거기서 환경부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생태하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남동공단 폐수배출업소는 단속을 어떻게 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기천 관리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승기천 유입되는 오염물질인데요. 오염물질 상당부분이 남동사업단지에서 유입되는 산업폐수인데요. 그 부분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시 담당 부서인 대기보전과에 팀이 있는데요. 협조체계를 유지를 해 가지고 월 1회 이상 계속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사업장도 다수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건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천관리는 시에서 계속하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하천에 대한 총괄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항상 증액요청은 많이 하고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일부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일부 그 부분을 부담을 하라고 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시장님하고 말씀 드렸고요. 30억 8천만원이라는 시비가 확보돼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내려올지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일단 시비확보는 되어 있고요. 우리 자체 예산도 비례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개발의 중심은 하천 물이에요. 원수가 남동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수를 갖고 원수로 하고 있잖아요. 원수개발에 대한 그런 계획은 시하고 의논 안 해 봤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강 원수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다시 말해서 원수에 대한 사용료랄지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시설공사비랄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시랑 같이 검토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됐고요. 다만, 현재 하수처리장 처리수인데요. 처리수가 갈수록 수질이 나아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낮 시간 동안만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된 구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부패되고 악취가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24시간 풀로 지금보다 배 이상, 지금까지는 2만톤인데 4만톤 이상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이지만 중간에 생태습지가 있는데요. 생태습지에 대해서 소규모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정능력을 키우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수질관리를 해 가지고 최대한 깨끗한 하천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승기천생태하천관리는 연수구민 모두가 바라는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