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감사실장님, 연수구가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에 2014년도 청렴도 부분에서 4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때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도 기관 청렴도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4등급, 작년도에 3등급, 올해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는 광역시, 특별시, 기초단체끼리 평가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69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는 3등급 받았는데 작년도에 46위를 했어요. 올해는 28단계를 상향해서 18위하면서 2등급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수 등급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 한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 정도로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열심히 했다고 봐야 하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도 열심히 했겠지만. 청렴도는 감사실에서만 해서 등급이 상향되는 건 아니고 간부님들 비롯해서 전체 직원이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건 고생하셨고요. 4등급, 3등급, 2등급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데, 내년에 1등급 되겠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6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개 단체만 주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강남구가 1등급을 받았는데요. 나머지가 % 로 해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안배가 되는데 1등급을 목표로 내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맞춤형 청렴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맞춤형 청렴학습은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부팅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된 청탁내지는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될, 하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을 카툰이나 만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잠깐 보고 교육을 스스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외부에서 만화를 제작해서 매주 월요일 첫 출근하게 되면 컴퓨터를 끼면 프로그램이 먼저 뜹니다. 그것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퀴즈를 냈으면 퀴즈를 풀고 확인해야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계속 교육하는 부분이지요. 그것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
매년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 뿐 아니라 각 구가 다 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약간의 어떤 관심을 많이 갖겠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청렴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시스템이라든지 공무원 윤리의식이라든지 외부청렴도의 대상되시는 안내 홍보가 종합해서 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도 청렴도 관련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밑에 보시면 부정부패신고 공익보상금 해서 2천만원 이것은 전년도처럼 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매년 계속해서 예산 편성이 되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원래 5천만원을 세우라고 권고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그 중 최소비용으로 2천만원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공직부조리 신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업무와 관련돼서 부조리를 저질렀다든지, 공무원이 알선 청탁을 받았다든지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업무와 관련해서 100만원을 수수했으면 그것을 신고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신고가 맞다고 하면 10배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곽종배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해 놓고 정기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우선 연수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들께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청렴도를 질의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청렴도에서 18위를 하셨다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전국 특별시, 광역시, 69개 기초단체 중에서 18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46위를 했거든요. 등급으로 따지면 2등급 우수등급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 변동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특이할만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난번에 좋은 지적해주셨던 부분 중에서 보조금 단체 회계 교육할 수 있게끔 회계감사 사례 교육 책자 제작 1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홍보 리플렛 제작하는 거 88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도 18위가 아닌 1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실장님, 업무야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할 건 없는 거 같고요. 우리 성인지예산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감사실은 공직자재산등록 업무 운영 일반 회계에서 3백만원이 잡혀 있네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실에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 수혜자 비교 분석한 게 있어요. 보면 41쪽, 공직자 윤리부분에서 수혜자가 여성은 20%, 남성은 80%로 나와 있어요. 남성이 더 수혜를 많이 받았다는 결론이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게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위촉직이 외부가 세분, 당연직이 의원님 한분하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한분해서 5명입니다. 곽종배 위원님이 위원이시고요. 외부위원들이 자료 낼 당시에는 내부 위원도 남자 두 분이고, 외부위원도 다 남자 분이었어요. 올 11월 14일 위촉직 위원님 중 한 분이 1회 위촉되고 1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임기가 다 되셨어요. 위원님들 구성이 여성이 없다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만료되는 분을 대신해서 새로운 분을 위촉하면서 여성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이 해소될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신규임용 할 때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여성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대략 몇 명인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
정현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에 90%가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물론 임용시험이라는 게 실력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많지만 남성들이 오히려 더 역차별 받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예를 들어서 병역의무가 없고,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다 보니까 시험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양성평등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제도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교사는 70% 이상이 여성으로 되어 있고, 남성들은 거의 지금 없어요. 오히려 제가 교대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학교 내에 남성을 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여학생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학업 실력으로 해서 들어온 건 정당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성분들이 교육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의 성비가 맞아야 남성이 해야 할 역할도 있을 거고 여성이 해야 할 일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편향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성비가 맞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공감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점차 여성의 권위가 높아지고 자기의 주도성을 갖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남성이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안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여성평등을 외쳤지만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꼭 우리가 사회적으론 아니지만 공직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보니까 6급 팀장님도 보니까 여성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4-5년 후에는 거의 과장님들이 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성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여성들이 청렴하고 섬세하고 그런 게 행정하고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여성들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남성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감사 행정에서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고려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남녀가 평등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7쪽, 연수한마당발간 사무관리비에서 2천만원이 증액 됐는데, 증액 요인이 뭐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1,800만원 증액됐는데요. 부수가 작년에 2만 3천부에서 송도신도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2만 7천부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1번에 대해서 발간됐었는데 2017년도는 12회가 발간됩니다. 그래서 1,896만 4천원 정도가 증액된 사안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책자로 나오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책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제대로 사람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크기도 늘렸습니다. 글씨가 작다고 해서 글씨 크기 하면서 우측으로 6-7cm 넓혔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68쪽, 자산취득비 방송 앰프 구입은 어떤 방송이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브리핑룸실에 사는 건데요. 기자회견하고 그럴 때 보면 마이크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아주 오래 된 거여서 이번에 기자회견하실 때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실내에서 안 들리나요? 거기서 마이크가 필요한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정지열위원장
기존 게 안 들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잘 안 들립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찾아가는 홍보활동전개에서 구정홍보판 사진료 있지요. 거기서 구 550원 28매는 본청 1층이고, 그 다음에 동하고 유관기관 21개소는 우리가 동이 13개소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홍보게시판 설치한 게 동사무소 입구에 구정홍보게시판이 있고, 일반 지역에 또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사진이고요.
정지열위원장
동하고 유관기관 21개소가 어디어디냐는 거지요. 유관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송도보건소, 도서관, 드림스타트, 보훈회관, 예비군 대대 이런 곳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동 유관기관이 하나는 11*14 사진을 얘기하는 거고, 5*7 100매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뭐에 써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인화료 인데요. 상패나 상장 받고 이러신 분들 사진들 찍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동하고 유관기관 준다면서요? 지금 상패나 상 받고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을 줄 수 있어요? 선거법하고 상관 없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안 됩니다. 우리가 게시해 놓으면 출력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100매는 누구를 주는 거냐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팀장님도 모르세요?
담당
윤치상 일반인한테 사진을 줄 수 없고요. 기념촬영 했을 때 내부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주는 사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내부 직원 누구를 줘요?
건강
홍보건강
윤치상 신규자 임용이나 5급 승진자들 기념촬영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일반인들에게 주는 사진은 아니고 기념행사 했을 때 사용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신규자들에게 사진을 줘요?
건강
홍보건강
윤치상 신규임용 했을 때 기념사진으로 찍어서 엽서 같은 곳에 사진을 끼워서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게시판 유지비에서 파손 수리 교체 400만원은 어디 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일반 지역에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게시판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저희 홍보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업체에서 광고 받아서 하는 건 아닌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이거 계획서 세운 거 갖다 주세요. 어떻게 400만원이 나온 건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169쪽, 언론보도 우수부서 시장은 뭐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언론에 홍보자료를 제출하는데 많이 제출하고 실효성 있는 홍보를 많이 한 부서를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차원입니다.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언론보도 우수 부서를 어떻게 발굴해요? 방법을 모르겠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홍보 횟수하고, 비율로 따져서.
정지열위원장
자기 일에 충실 하는 거지 맨날 언론에 보도하느라 정신없겠네요. 경쟁을 시켜서 엉뚱한 것을 보도하려고 하지 우리 평가에서 떨어진 것 좀 홍보해 봐요. 그리고 구정홍보 하는 것 보면 구정 홍보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 홍보판 같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영상홍보게시판도 그렇고, 동에 있는 구정홍보판도 그렇고 구청장 홍보 판이지 구청 홍보 판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구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구정 홍보가 아니라 이재호 청장 사진만 잔뜩 들어가 있던데 모. 시간됐으니까 다른 분 질의하시지요. 정현배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정현배부위원장
55쪽,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임대료가 1억 9,800만원정도 들어오네요. 임대를 어떤 업체에 준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송도보건지소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우리 연수구 건물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원래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인가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공익성 재단인가요?
그러면 임대료는 거기서 직접 저희에게 지급하고, 운영은 우리가 파견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황을 알려 주세요.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실제 하는 업무 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홍보미디어실을 보면 3억 300만원에 2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영상미디어 구정 홍보가 있어요. 거기에 예산액이 2억 2,8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성인지 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은 누구예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이 잘 모르시면 제대로 예산이 쓰여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팀장님도 모르시고 실장님도 모르시고 그 의미자체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나오는 게 성인지 예산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편성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 목적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 그 자체를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념파악이 잘 안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들어가세요.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조차도 모른다는 자체는 참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공부 좀 하십시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충 질문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행정 광고가 전년도 1억원을 편성해줬는데 2천만원이 또 증액을 해서 올라왔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올해 운영하다보니까 행정 광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곽종배위원
어떤 식으로 늘어났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 출입 언론사가 37개사가 있습니다. 주요 신문 5개, 나머지 지역 신문 2개소, 중앙지까지인데요. 저희가 중앙지까지는 홍보를 안 하고 지역신문에만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언론사의 관계도 있고 홍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출했던 결과를 갖다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지금 갖다 주세요. 해넘이 축제가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원에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부활시켜서 작년부터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은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 내는 분들 중에 적게 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능력이 되면 세금도 많이 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에 따라서 그러한 문화혜택을 받아야 될, 받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제막식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동춘터널 상부인데요. 동춘공원으로 제막식을 해넘이 공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목적 자체가 송도석산을 연수구민의 품으로 해서 공원으로 하자 해서 해넘이 축제가 시작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도개공에서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위험하다고 하여 봉재산 억새풀 있는 곳에 제막식을 또?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해넘이 공원으로.
곽종배위원
지정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곽종배위원
업무보고 때 그런 보고가 없었던 거 같은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해넘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원화를 해서 행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해넘이 공원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지정해서...
곽종배위원
언제 지정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직은 안했는데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해넘이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그날 해넘이 행사 때 같이 하려는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그날 억새풀 있는 장소를 해넘이 공원으로, 거기서 보면 인천대교가 보입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잘 보입니다. 그쪽이 서해 쪽으로 넘어가는 해넘이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의회 와서 설명하실 때 업무보고도 이러한 추진 계획이 있다고 해서 해넘이 공원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축제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사전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구민들이 그쪽으로 오시는 가요 아니면 사회단체 동원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절반이상은 오신 거 같은데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원래 취지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원래 취지를 벗어나서 장소를 옮기게 된 사항도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행사의 연속성도 있고, 연수구에는 해넘이 행사라는 문화행사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장소를 불가피하게 옮겨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말 해넘이 행사가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설문 조사를 해 본 건 아니지만 연수구에 그런 문화행사가 있다는 게 좋을 듯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런 문화행사를 하려면 차라리 문화공원에 공연장도 있고 거기가 구민들이 가장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인데 접근성이 좋잖아요. 행사를 문화축제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하셔야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해넘이 행사니까 일반적인 문화행사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건 간에 구민들 호응이 좋아야 할 텐데, 예산 내역을 보니까 홍보비가 800만원 세워졌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나머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곽종배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벤트 비용으로 5천만원 정도?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것은 본 행사 내용이고요.
곽종배위원
출연진을 어떻게 섭외하신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출연진은 대중성 있고 그래도 해넘이 행사에 많은 인원이 동원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출연진을 섭외해서 만들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출연진을 보니까 전부 가수분들 같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거의 가수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이 분들 모시고 올 때 페이를 얼마씩? 이해가 안되는 게 제대로 된 그래도 볼거리를 위해서 많은 구민들이 어차피 이벤트 행사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해넘이 보러오는 게 아니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해넘이 광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벤트 행사도 보고 해넘이 행사도 보기 위해서.
곽종배위원
제 이야기는 이벤트 행사 노래 가수 섭외할 때는 한분이 오시더라도 제대로 된 분들이 오셔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구민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해넘이 축제 전에 석산에서 몇 분 오셔야 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1천여명 안팎으로 오셨습니다.
곽종배위원
올해는 몇 분?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측하긴 어렵지만 1,50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800명 이야기하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계획서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곽종배위원
어찌됐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해넘이 축제 예산을 편성하신 거 같은데 나름대로 실장님 얘기로는 구민들 호응이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좋습니다.
곽종배위원
174쪽, 또 시간제임기제 나급 몇 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번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4번 이상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곽종배위원
‘가’급으로 해서 올리지 그랬어요. 그게 더 센터 같은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각의 차이 같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다 수긍은 합니다. 저희가 전문인을 사용하려고...
곽종배위원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양심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구 의회에 번이나 올리는 것은, 실장님은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곽종배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곽종배 위원님이 자료 요청 얘기했는데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1억원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사용한 게 9,300만원 사용하고 700만원 남아 있거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해넘이 행사 광고도 나가야 하고요.
양해진위원
남아 있는 데도 증액 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짜임새 있게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언론사가 참 많네요. 지방일간지라고 하면 31개, 지역주간지 2개, 인터넷신문 8개, 방송사 4개인데 그러면 금년에 광고 집행 하는 곳은 몇 개사나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광고 집행이요?
양해진위원
45개 언론사 수가 나오는데 그 중 집행을 안 하거나 못 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수구 출입등록 1년 미만 언론사, 1년 이내 사실 왜곡 또는 허위 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및 반론 보도 결정된 언론사, 신문발행이 일정하지 않는 언론사 등 이런 곳은 제외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근 1년 이내에 사실 왜곡 또는 허위 과장 보도한 언론사가 몇 곳이나 있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다행이네요. 언론사가 가끔 그런 허위, 왜곡된 보도도 하는데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부족해서 2천만원을 증액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부가로 더 설명 드리면 행정 광고라는 게 집행하기 참 어렵습니다. 구정홍보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신문광고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많으면 좋겠지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정도면 1년간 구정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하는 데 적정하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양해진위원
169쪽, 구정종합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이것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2년마다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설치를 어디에 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연수구 전체에 대한 홍보를 찍어서 CD에 담아서 홍보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CD로 제작해서 방송사에도 하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각 언론사에 다 드립니다. 남인천 방송의 경우에는 송출해 달라고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방문객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구청에서 단체로 왔을 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틀어드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영상실이 어디가 있냐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주로 2층 영상회의실이나 손님이 많을 때는 대상황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9쪽, 영상미디어 구정 홍보에서 5가지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역케이블 및 기타매체 홍보 캠페인 송출료는 작년에는 기타 매체가 없었고 지역 케이블 해서 남인천 방송으로 많이 나가는 송출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타 매체라고 해서 다른 방송사 쉽게 얘기하면 OBS나 이런 곳도 같이 홍보하려고 문구를 넣었습니다. 작년하고 사업비는 똑같고요. 송출료 입니다. 홍보사업 캠페인 및 제작 송출료는 동영상 제작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홍보사업캠페인 송출료 4천만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4천만원이 작년에는 1,800만원하고 1,100만원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올해 한꺼번에 4천만원으로 하는 건데 작년에 6번에 대한 구정홍보 영상제작 한 것을 합친 겁니다. 단일 목으로 3,900만원인데 올해 4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업별로 홍보동영상 제작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홍보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고요. 1년에 1번씩하는 구정홍보 5천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많이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홍보사업캠페인 제작 송출료도 올해는 600만원에 3번이라고 했는데, 홍보비가 너무 많은데? 라디오 및 교통방송 캠페인도 올랐나요? 작년에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부활됐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예결위에서 부활된 예산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170쪽, 인터넷배너홍보는 주로 어디에 홍보하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네이버하고 다음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SNS 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홍보하게 됐고, 내년도에 영상제작 하는 거하고 인건비 상승분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SNS하는데 무슨 인건비 상승이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운영비나 이런 게 좀 다시 업체하고 선정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적정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삭감하고 최소한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상승요인이 없을 거 같은데, SNS운영에서 우리가 한 달에 발송을 몇 건씩 합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때 행사나 구청홍보 할 수 있는 내용을 하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전체 가입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가입자가 몇 명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만오천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보통 몇 건 정도 발송이 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한번 나가는데 사업단위별로 10건이 1번이 매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4번 보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6만건 정도 되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건당 36원 정도 나오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 때도 보내보지만 15원 정도인데 고정적으로 만오천명한테 보내는데 할인되는 요소가 많은데 36원씩 보내요. 지금 보통 장문자도 20원이면 다 보내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회원이 많으면 단가가 줄어들어야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단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무조건 업체에서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주면 무리가 있지 않아요? 한 달에 6만건 정도 보낸다면서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22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차이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이건 건수가 늘어나면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문은 몇 명한테 보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연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7,400여명 되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분이 트위터는 거의 1,800명 되고, 페이스북은 750여명, 디스토리는 3만 5천명이 방문하고 있어서 이분들에게 매주 보내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몇 명한테 보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방문자수가 거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게 아니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려놓는 거니까요.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은 돈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을 편집해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리는 건데요.
정지열위원장
그것은 영어만 하면 되는 건데, 홍보미디어실에 영어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 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문자 보내는 데 크게 할 게 뭐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속 사업으로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해 오던 사업인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가절감의 요소가 있다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전산팀장님, 자산취득비가 5억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PC는 내구 연한이 몇 년이지요?
보안장비 쪽은 지금 보안이 안 돼요?
전산장비나 보안장비는 입찰합니까?
그러면 특허제품들이지요?
공개입찰 합니까?
만약에 조달청에 인증된 기관이 5개가 있단 말이지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느냐는 거지요. 담당자가 선정하는지 아니면 정식으로 공개입찰을 하는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정현배부위원장
172쪽,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이 금년에 2억 2천만원이 줄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업무용 PC구입대수가 작년에는 460대였는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사회에서 PC는 필수 품목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아까 언급했던 부분인데 ‘나’급 이제 그만 올리시지요? 우리 위원들도 괴롭고, 실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괴로울 텐데 서로 싸우자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다음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사회는 정보통신사회지요. 미디어나 이런 것들로 운영되기 때문에 홍보미디어실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보통신 관련된 것은 미디어실에서 관리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전자정보 시대에서 저희 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반적인 업무 관리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홍보미디어실의 중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방만한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짜임새 있게 짜여 있고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홍보시책, 영상홍보시책, 정보화시책, 부서업무추진비 등 4개 종류로 나와 있는데 구정홍보 시책추진비가 작년에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김영란 법이 발생되면서 기자들과의 연초, 연말, 단체간담회 외에는 개별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몇몇이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은 제재가 되어서 업무추진비를 줄였습니다.
양해진위원
대신에 영상홍보하고 정보화는 100만원씩 올려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쪽은 사업이 많은 부서라서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서 나중에 부족했었는데 그쪽으로 배분을 다시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부서업무추진비는 타 부서와 동일하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업무추진 함에 있어서 각 업무대로 업무추진비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나가야지 지금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홍보미디어실이 다른 부서와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계상돼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정지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보훈단체들 지원해 주는 거 지금 다년간에 걸쳐서 꽤 많이 지원비가 많이 올라가는 거 같아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사업비도 올해 보니까 800만원 13-14% 올라갔고, 운영비가 35% 정도 올라가는 거 같습니다. 주된 요인이 뭐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사업비의 경우는 기존 사업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발생 했다기 보다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통상적으로 전적지 참배 관련해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가는데 식비가 예산편성 지침상 1인당 7천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 간식비 3천원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니다보니까 여행지 관련해서는 7천원과 3천원 간식비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식사하시게 되면 파전에 동동주도 한잔하시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줄 수 있는 지침이 없어서 간식비를 3천원씩 계상한 것을 2천원 인상해서 5천원으로 인상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 분들이 참석하다보면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대다수 일반 공원은 입장료가 없는데 꼭 가시다보면 유명 관광지 가서 마음의 휴식을 찾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입장료를 반영해서 840만원 정도 인상된 부분이고, 운영비는 저희가 보훈단체가 광복회가 새롭게 들어와서 재향군인단체까지 하면 10개 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를 제외하고 여타 9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장들께서 업무추진비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50만원씩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만원씩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월 10만원씩 해서 9개 단체를 반영하다보니까 그게 960만원 증액됐고, 그 다음 광복회가 새롭게 저희 보훈단체에 내년부터 입주할 겁니다. 여태까지 지원 안 했었는데 광복회가 새롭게 가입함으로 인해서 광복회에 대한 지원금 1,360만원, 재향군인회는 480만원 증액, 고엽제의 경우는 사무국장하고 종사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했었는데 전국적으로 고엽제 중앙지부에서 전달돼서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돼서 작년부터 의무사항이었는데 작년에는 반영을 못해 드려서 4대 보험 가입하면서 증액되는 300만원해서 전반적으로 3,4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연수구에 보훈단체가 10개인데 또 일반 사회단체들도 40-50개 되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거기서 구 단위 단체장들 업무추진비 주는 곳이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요구가 됐었고 위원장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시에서 보훈단체 관련해서 160만원씩 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반영할 수 없고 별도의 명예직이다 보니까 단체를 이끌면서 소소하게 월 10만원 정도는 차 대접을 하다 보면 별도로 만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단체도 보면 다 단체장이고 하니까 한 10만원씩 다 해줘야 되겠네요? 단체장들 업무추진비까지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지열위원장
물론 국가유공자들이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의 정신과 혼을 길이는 것은 중요해요. 저희 아버님뻘 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단체장들 업무추진비까지는 좀... 아무리 우리 연수구가 돈이 남아돈다고 할지 모르지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남는 것을 떠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의 임무중 하나가 예산 견제나 감시 기능을 수행하셔야 하는 고충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보훈단체에 대해서 온정의 눈길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동안 온정의 눈길로 안 봐준 게 어디 있냐고요. 보훈단체 예산편성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아세요? 최근 5년간.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최근 2년 동안은 사실은 1억 9,700만원에서 동일 선상에 있었고요.
정지열위원장
보훈단체지원조례 만들어주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그 전에는 개별적으로 단체사무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집하면서 회관 운영하는 데 따른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수당은 인구 유입에 따라서 보훈단체지원 관련해서 크게 변동요인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수당 나가는 것은 근 수당은 19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고요. 지금 운영비는 최근 3년간 봤을 때 1억 7-8천만원 했거든요. 그러다가 금년도에 22억원 조금 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35%씩 인상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단체장들 업무추진비까지. 다른 단체는 인건비도 못 줘요. 우리 의원들도 다 관련된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가 힘들어요.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얘기를 못하면 의원으로서 정말 정치력을 잃고 죽어 있는 의원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걸러주고 해야지 별도로 비목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회장으로서 명예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단체장들 다 줘야지,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보면 안에서의 종사자들 인건비나 그런 것을 편성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보훈단체는 사무국장이나 사무장 종사 인건비도 주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무장 한분이 3-4단체를 돌보다가 지금은 각 단체별로 인건비를 준다고요. 그러는데 회장 업무추진비까지 주는 것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지열위원장
청장이 세우라고 해서 세웠겠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정지열위원장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지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줄 수 있겠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훈이라는 것 자체가 보훈에 대해서 보답하는 뜻이고, 사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청춘을 받쳐서 희생하고 보훈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은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연배들이 상당히 들으셨고 이분들이 최소한으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후배들이 최소한의 지원 자체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정지열위원장
최소한의 지원인지 최대한의 지원인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운영관련해서 낭비되는 부분은 헛되이 쓰지 않게 제 돈 관리하듯이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노력을 지금 말로만 하고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다른 구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주는 곳은 없는데 흐름 자체가 저번에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주라고 하던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시에서도 그런 추세로 가다보니까 타 구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예우를 해줘야지요. 국가에서 각 지방의 단체장들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주던가 해야지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지요. 어느 정도 것 해야지요. 물론 담당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민원 들어오면 맨날, 또 선거는 다가오지, 단체장은 반영하라고 하겠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전년도부터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지열위원장
단체장의 요구는 없었다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거짓말 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단체장들 업무추진비를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무리한 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단체장들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보면 무리하다고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는 왜 안 해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기본법상...
정지열위원장
저는 조금 이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18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잘 운영되고 있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곽종배위원
2016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연수사회복지박람회해서 괜찮은 거 같아요? 마무리 잘 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잘 진행됐습니다. 작년에는 송도에서 했고, 금년에는 구청 광장에서 9월에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잘 진행됐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태블릿 PC구입해서 820만원 정도 편성된 거 같아요. 이유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처음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이 없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면 사실 회의 서류가 두껍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더라고요. 원활한 회의의 운영과 서류 없는 회의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태블릿PC를 새롭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25대 정도 되네요. 1대당 33만원씩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8개, 전문위원이 9명, 실무분과가 50여분 되요. 각 협의체 별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곳도 있고요. 매월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없어서 내일모레 하는 것도 인천대학교에서 빌려서 하는데 25대는 있어야 운영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는 대부분이 국·시비예요? 매칭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192쪽, SOS 복지안전밸트 시비인데 내용 좀 자료 갖다 주시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 적으로 금년은 긴급복지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자격 요건이 기준준위 소득의 75% 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준준위 소득을 85%로 해서 수혜의 폭을 넓히고 인천시가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자료 좀,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분들 아직 준비 안 되셨으면 제가 할게요. 보훈단체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182쪽, 건강생활지원수당 올해 예산 생겨서 내년부터 상하반기 5만원씩 지원해 주지요? 그것도 생기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한 구에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곳에서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거 과장님 30년 가까이 생활하시면서 그런 게 다 보이시잖아요. 언제까지 끈을 놓고 있을 겁니까?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570만원에서 580만원 업무추진비 10만원 증액요청은 어떤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팀이 예전에는 사회복지과에 있었어요. 7월에 복지정책과로 오면서 예전에 사회복지과에 실려 있는 것을 통합해서 반영하다보니까 발생된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쓰다보니까 10만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 업무가 추가돼서 10만원치 추가됐다는 소리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의미지요. 사회보장 다른 데는 10만원을 깎아야 되겠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
정지열위원장
그 업무가 어느 부서에 있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에 있던 것이 복지정책과로 이관되면서 따라온 업무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이 줄었으니까 10만원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 10만원 증액된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업무가 늘어나서 더 늘어나서 더 세운 게 아니라 오타예요, 뭐예요? 그 다음에 183쪽, 지역사회복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1,15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힐링 교육이 추가된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금년은 무의도로 1박 2일 다녀왔는데 당초 예산이 700만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300만원 특별 회비를 내서 개최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7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자부담이 300만원 했었는데 자부담을 안 해주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자부담 부분은 아니고 그분들이 행사를 개최하다보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격을 상승시켜서 하자고 해서.
정지열위원장
천만원짜리 행사를 했는데 700만원은 우리가 대주고 300만원은 자부담으로 특별회비 했다는 거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나머지 650만원은 어디서 증액됐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종사자 실비 자체 천만원이 있었습니다. 하절기 3회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자체가 교육비 상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150만원씩 있고, 사회복지박람회가 금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승기천 활성화관련해서 승기천에서 하려고 해요. 구청의 경우는 여기에 기반시설이 있어서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마는 승기천에서 하다 보면 전기차, 화장실, 보행인 안전을 위한 깔판 제작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있어서.
정지열위원장
희망채움사업 공모대회 200만원은 어떤 행사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13개 동을 4개 권역별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했어요. 동춘 1, 2, 3동 복지협의회원들 해서 거기서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출장뷔페식으로 운영했는데 그것 자체가 동별로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진행코자 하면서 발생된 식대입니다. 그 위에 800만원은 회의하면서 드는 운영비고요.
정지열위원장
184쪽, 나눔선행인 감사패 제작하고 명패도 설명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나눔선행인 감사패 관련해서 단체나 개인 고액기부자 10명에 대해서 감사패를 제작해서 수여하는 사항이고요. 나눔명패는 저소득층 관련해서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밑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시는 분이 있고, 약국도 일정 부분 이익금을 어려운 분들 위해서 써달라고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속 6개월 이상 일정 금액 기부 단체나 기업 대상으로 한 30여분에 대해서 그 업소에 아크릴로 나눔 선행인으로 해서 붙여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나눔 선행 감사패와 명패를 합해서 40개인데 40명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패라는 게 너무 많으면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많다기 보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분들보다 많은데 이왕이면 여러 사람의 참여를 유도해서.
정지열위원장
중요한 것은 감사패나 나눔 명패 받을 정도의 사람이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또 이런 것을 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에게 관에서 감사패나 명패를 주는 것은 사실 필요 없는 명패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사회권장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십사하는 사항으로 하는 거지, 그분들이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눔이 아니겠지요. 그걸 그렇게 봐주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같이 동참한다는 것으로 봐주셔야지.
정지열위원장
취지는 좋다 이거지요. 그래서 40개 주는 것은 무리라는 거지요. 400개 주면 많다고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나눔의 감사패, 명패의 희소성을 느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도 행사 다녀보면 청장이 상패를 케이스에 해서 어떨 때는 10명, 5명씩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아무리 이름 파는 것도 좋겠지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런 뜻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정지열위원장
뜻은 그게 아닌 거 맞는데 양이 많다는 거지요. 40개면 많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희소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더불어 사는 세상 구연을 위해서 있으신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권장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같이 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결코 40개가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홍보라고 하면 반상회보라든가 아니면 행정 광고를 통해서 하든가 지금 광고 매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게 하는 데 양이 많다는 거지요. 시간됐으니까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181쪽 보훈단체운영비 지원하고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있지요. 이거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184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나오는데 전기차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동 복지허브에서 7개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선학동, 연수동 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을 했었고, 현재 7개 동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 6대, 가솔린차 1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동에 배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복지부와 환경부에서 같이 지원해 줘서 매칭에 따라서 계획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전기차 6대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각 동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사례관리하시는 분자체가 업무 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양해진위원
3,500만원짜리 차인데 보건복지부에서 2,100만원을 지원하고 환경부에서 1,400만원을 지원해서 산다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2개 부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지부하고 환경부에서 같이 지원해 주고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입찰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체 입찰을 통해서 사후에 배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13개 동인데 6개 동을 지원하면 나머지 동은 언제 또?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동춘1, 2, 3동에서 동춘 3동이 동 복지허브화가 이루어졌고요. 송도 1, 2, 3동에서는 송도 3동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옥련 1, 2동이 안 이루어졌고, 쉽게 말씀드리면 동춘 권역이나 송도 권역에서 3개 동씩 묶은 거 자체가 거기서 4개 동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건데 그 자체도 내년도에는 전체 동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이면 전체 동에 다 지원되겠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차량은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7대로 운영하고 동 복지허브화가 완료된 상태에서 새롭게 차량이 필요한 수요처를 조사해서 그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전기차는 몇 CC 정도 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 전기차량 나온 걸 보면 기아자동차에서 중형승용으로 가격이 3,860만원 정도 되고요. 경용 승용차로 3,300만원대, 현대자동차에서 중형승용으로 3,860만원 정도 됩니다. 최고 속도는 130-165km이고요. 그 다음에 1회 충전시 주행거리도 91-191km까지 차량별로 다릅니다.
양해진위원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효율성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입찰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일괄입찰 통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평균 주행거리는 187km 되고, 충전에 필요한 시간도 완속으로 할 때는 4-6시간 걸리고, 급속으로 하면 20-30분 걸립니다.
양해진위원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석유도 안 나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점차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관용차도 향후에 새롭게 구매할 때는 전기자동차의 구매율을 높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연비 계산하고 킬로수 계산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특색사업을 각 선학, 세화, 연수 3개 복지관이 다 하네요. 주된 내용이 뭐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대체적으로 특색사업비 관련해서 3개 복지관이 5가지씩 하는데 노인여가지도, 주민역량강화 위해서 멘토링 사업, 희망사례관리사업,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해서 3개 복지관이 5-7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하신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으로 복지관이 5년 동안 계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생긴 거 같지 않고 연혁이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못 본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보훈단체지원 예산 현황을 보니까 10개 단체에 운영비가 1억 5,600만원, 생각비가 6,200만원 합해서 2억 1,800만원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아졌네요. 굉장히 많아졌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매달 10만원씩 회장들에게 주는 돈이 금액이 적다면 작을 수 있어요. 사실 지원하면 좋지요. 뭐든 게 줘서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이런 게 지급하다 보면 한번 생기면 절대 못 깎아요. 줄일 수가 없거든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 10만원이 큰돈도 아니고 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도 있고 이런 정책 결정을 할 때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원하는 대로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면 더 좋겠지요.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의 지원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사무실이 생기다보니까 그에 대한 관리비 이런 것도 계속 증가할 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사무국장이나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재향군인회는 동 지역까지 있어요? 거기까지 지원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 자체가 재향군인회에서 요구가 들어 온 사항으로 재향군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지회 관련해서 조직을 구성하는 모양이에요. 동별로 연간 30만원씩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재향군인회가 재대한 군인들 아니에요? 저도 군 재대 했거든요. 저도 현역 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단체예요? 재향군인회를 위해서 이분들이 뭘 하시지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지급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동안은 지원이 안됐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 다해주면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바로 협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 안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고충이 심하다는 걸 알 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고충이 과장님만 심한 게 아니라 저희도 심해요. 엊그제 재향군인회 회장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 올린 거 다 통과시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입장도 곤란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해줘야지요. 저희들이 꼭 이렇게 말씀하게 만들면 사실은 곤란한 입장이 되거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제 역할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 업무 추진하면서 보완해서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정말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이런 것까지 올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성의 80-90% 가 다 군대 갔다 옵니다. 그 전체에 대한 대변을 하고 그 역할을 하신다면 더 많은 지원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이상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어요. 편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안 맞아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동 조직 만들면 다 지원해야 하는데 과장님 다 감당하시겠어요? 이게 이런 것 올리면 다른 데 그대로 따라서 그 다음 해에 올라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중간에 차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앞으로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내년도 예산 계획서를 보니까 단체별로 지원내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런 것을 기준을 둬야 할 거 같아요. 특히 지금 재향군인회 쪽 보니까 국장도 있고, 국장한테 재향군인회 어때요? 인건비가 얼마씩 나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14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40만원 중앙에서 나오고, 40만원은 누구에 대한 보조비용이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140만원 이다보니까 사무국장 관련해서 현재 중구에서는 30만원, 서구에서는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40만원 지원해 주는 거라 이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건 언제부터 지원해 줬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보훈단체 쪽에 자꾸 인건비를 주고 낭비적인 요소로 준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우리 연수구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은 시 재향군인회에서 승인을 받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두 분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승인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혹시 재향군인회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우리 구에서 시로 탄원 들어간 게 있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대략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무슨 내용이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때 탄원이 들어가서 자체 감사를 해서.
정지열위원장
또 일반인이 시 재향군인회에 우리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의 불합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넣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 설명 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처음 듣는 겁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감사에서 해서 90만원인가 환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것은 감사 자료에 나와 있었고, 시 재향군인회도 진정성 있는 탄원 들어간 게 있다고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조직 관리를 하고 단체관리를 해야지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면서 무조건 거기서 ‘다년간에 걸쳐서 요구했기 때문에 책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감정이나 그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획일성 있게, 명료성 있게, 예산편성지침이 있잖아요. 건전성을 유지하고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다양한 부분에서 기본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편성운영기준을 각 실과별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지방예산 절감효과 제고, 선심성 낭비성 지출, 자율 책임강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그런 거에 상충되는 논리잖아요. 거기에 정현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각 동 조직에서 30만원씩 10개 동에 준다는 것은 각 동에서 솔직히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또 재향군인회 조직이 보훈단체로 들어가 있지만 그냥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모임이잖아요. 저도 거기 옛날에 이사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연락 안 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보훈단체들 보면 관리수당 쪽으로 해서 어느 조직은 사무장, 사무원이 있고, 어느 조직은 사무장만 있고, 월 임금 단가도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사무국장인데 월 임금단가 차이가 크고 이런 건 우리가 맞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끌려 다니지 말고 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침을 내려준다던가 관리기준을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공무원들의 역할이에요. 회원들 기준해서 사무장 얼마 준다, 사무원은 필요 있고 없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거기서 요구하는 거 오는 대로 이것은 이렇게 하자, 이것은 저렇게 하자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10개 단체 있지만 금액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어디는 2,389만 4천원부터 1,923만 3천원, 어디는 1,300만원. 그러면 여기서 조직의 인원수 기준인지 아니면 운영의 활성화 기준인지, 보훈단체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도 기준인지 하는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없고요. 단체 회원 수나 언제 구성되었고, 활동연혁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갖고 있고 떨어져 있어서 공유가 안 된 부분이고, 보훈회관이 생겨서 입주가 됐는데 나름대로 여태까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 집행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방금 언급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인천시 군구별로 거의 10개 단체들이 거의 있지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단체별로 예산지원현황 비교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특히 인건비 측면에서 회원 수까지 기재해서 군구별로 자료가 있을 테니까 달라고 하셔서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때까지 해 주셔서 군구별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군구를 나열한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 비교, 운영비 비교, 위안 행사나 조직의 현충원 참배나 전적지 시찰이나 그런 것, 또 건강생활수당을 다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차이점을 저희가 보려고 하니까요.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예요. 동 조직까지 주는 곳이 있는지 업무추진비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한테 목소리 키워서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도 진짜 표를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런 예산 올라오면 피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왜 있냐 이거지요.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면 중간에서 안전 고리 역할을 해야지요. 정에 이기지 못해서 올리면 얼마나 연수구 예산이 향후 힘들겠어요. 물론 다른 부분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시비사업으로 SOS 복지안전밸트 3억원 내려온 거 사업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가족, 이혼, 실직, 질병 관련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SOS 복지사업 자체는 인천시 복지 공감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는 기준준위 소득 관련해서 75%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이 3억원에 대해서는 조건을 상향조정해서 기준준위 소득 85% 이하.
정지열위원장
긴급복지지원금....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원금이 70% 예요. 선정 기준은 85%로 완화시키면서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비의 70% 예요.
정지열위원장
긴급복지지원을 국가사업에 대해서 시 특색사업으로 추가한다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동 복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합해진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조례 통과돼서 향후 그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복지위원회 두 단체를 합한 금액인지, 예산이 작년도가 9,600만원, 올해는 1억 3,100만원이 올라왔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크게 달라진 변화가 큰 폭은 아니고요. 다만 동 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예전 동 복지위원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분기에 1회씩 회의를 개최해서 연간 4회 개최했는데,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매월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수당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만 증가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동 복지 협의체 조례 올라왔을 때 제가 그 전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게 이게 분명히 아마 기존에 있던 단체에 분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전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분들이 다시 또 들어가 계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중복성이 크지 않고요. 위원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것 자체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시는 거지 새롭게 신규로 회원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저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행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면 이해하는데 그 당시는 분명히 그 분들은 참여 안 시키고 새롭게 발굴해서 복지에 관심 많은 분을 위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동복지위원회 구성 자체가 여타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중복되시는 분이 많지 않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례발굴이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통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통장님은 금년 8월까지만 해도 타 자생단체 활동을 못하도록 겸임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해제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밝은 주로 통장님들을 하는 것으로 권유할 계획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통장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각지대 있는 분들 발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동복지위원회를 운영하는 현재는 사회복지보상협의체지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협의체가 운영되는 곳이 많지 않아요. 동 복지위원회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타 시도는 수당을 받지 않고 대부분 명예직으로 활동하세요. 아마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확인한 사항이니까. 우리는 크지 않지만 식대라도 지급한다고 해서 2만원 지급하는데 다 좋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사실 활동하는 목적이 근본 목적이 어떤 사회복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봉사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여기 보니까 기관 표창장, 동 지역 보장협의체 신분증 제작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글쎄요. 그분들한테 표창장을 주고 독려한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하고, 안 한다고 덜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너무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사실 그 기관에서 좋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 광고에도 그래서 알리는 게 그분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지 표창장 준다고 해서 무슨 그분한테 명예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범 있는 사례는 타에 모범이 되도록, 또 다른 분들도 나도 이런 활동하고 싶다 이런 좋은 일 하는 단체가 있구나 해서 그런 분들을 유인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형태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희망채움사업 공모대회가 어떤 내용입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동복지위원회 자체가 2년차 입니다. 동복지위원회으로서의 역할을 모르고, 타동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서로 공유를 통해서 하나의 어려운 이웃 발굴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권역별로 시행했어요.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동보장협의체에서 분기에 1번씩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그때 나오는 의견으로 서로 간 부족한 부분과 잘된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서 복지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권역별로 4개 권역해서 했던 부분 자체를 이번에 1박 2일로 모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워크숍 가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3개 동이니까 동별로 4-5명하고 실무자해서 60여명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까 태블릿 PC 구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다고 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개인정보가 아니라 종이 없는 회의를 위해서 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거 사면 전체적으로 종이는 100% 없어지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처음부터 정착은 안 되겠지만 기계라는 것 자체가 점점 사용함으로 익숙해지는 부분이고.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의 취지를 저도 공감해요. 자원낭비를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사회보장협의체 일부분만 사용하는 것은 무지하게 낭비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저도 PC 안가지고 왔지만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PC로 업무를 보는 게 맞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전반적인 회의시스템을 바꾼다는 개념 속에서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특정 단체의 회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방향이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해요. 취지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영상회의를 가고 대회의실을 가보면 이제는 종이로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필요하다면 노트북을 통해서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 쪽에서 놓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여기가 인원이 더 많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인원도 많고 회의도 자주 있는 편이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신 거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고 여타 과에서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 저도 종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원낭비 측면보다도 환경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저도 찬성하는 편에 속하지만 아까 제 말에 과장님도 공감한다고 했지만 큰 틀에서 전반적인 회의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하고, 여기는 회의를 주로 어디서 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주로 대회의실도 있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순회하면서 할 때도 있고, 구청 영상회의실도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중요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예를 들면 이걸로만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거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전문위원회하면서도 PC를 활용하니까 회원 서류도 별도로 복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사용하니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편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 태블릿 PC가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자체는 없고요. 하게 되면 인천대학교에 있다고 해서 다음 주에 있는 회의는 거기서 빌려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했던 내용들을 체크하셔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는 구 전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정현배부위원장
우리 회의 시스템 자체가 영상회의실이라든가 거기는 고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많은 회의를 해요. 거기서 대부분이 종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PC는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굳이 종이가 필요 없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장소에 따라서 참석 인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태블릿 PC를 전체적으로 구매해서 같이 공유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태블릿 PC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회의하시는 분이 젊은 분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못 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던데요.
정현배부위원장
기계에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일상 속에서 보면 PC는 사용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일장일단이 있나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연관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스템도 앞으로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6대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6대에 가솔린차 1대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 전기차가 2대 있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역경제과에 1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차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기차가 화두가 되고 있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 자동차를 환경의 요소 때문에 가야 할 부분이지요. 물론 현재 우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석유를 많이 하고 있지만 대체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원이 얼마나 나오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환경부는 1대당 1,400만원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매칭이 50대 25대 25고요. 환경부에서 주는 것은 70대 15대 15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잘 구매해서 잘 사용하시고요. 관리는 재무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재무과에서도 신규 차량에 대해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구에도 충전소를 만들어야 하고요. 각 동에서는 충전소는 설치를 못하고 있고요. 수요 조사를 파악해본 바 충전해서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게 국가시책의 하나기 때문에 각 동 주민센터마다 설치하는 것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당연히 해야 되지요.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사실 우리가 민간의 충전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관에 있는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실제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각 동마다 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재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차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와 협조해서 사용하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복지정책과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특히 주로 연계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보훈단체 예산이 풀성 경비로 책정이 되면 분배 심의는 어디서 하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별도 심의 기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정지열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나눠주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형평성 있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단체 자체가 재향군인회까지 해서 10개 단체인데 단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별도의 심의사항은 없는 거 같고요. 우려하시는 사항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규격화된 지원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만약에 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또 재향군인회 동 조직이나 인건비 추가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통으로 주면 복지정책과에서 어차피 공무원들은 청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여기는 더 주고, 여기는 덜 주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통으로라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렸듯이 각 단체별로 취합한 부분을 예산에 총괄에 요구한 사항이지 세부내역서는 단체별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관련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없을 때는 통으로 운영하는 게 적절한 지적 이십니다마는 지금은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세부가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지금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지원에 대해서 민간이전부분에 대한 풀성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목 해소를 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임의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임의적인 요소 없습니다. 단체별로 신청을 별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실무자가 검토해서 단체별로 총 취합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지금 적절성 여부의 기준이 없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실무자가 그만한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충분히 갖췄으면 업무추진비나 동 조직이 올라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달라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래서 적정하게 민간인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적정 비율을 이뤄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적절 비율로 통과되면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업 적정성 관련해서 심의해 주시면 되는 거지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삭감되는 거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실무자가 하는 일 지금 믿고 있습니다. 10개 단체를 하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도 왜 필요합니까?
정지열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게 일반적인 사회단체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객관적인 심사위원을 둬서 심의해서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국가기본 보훈법이 있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조례가 있고, 재향군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서도 사업목적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실무자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실무자가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서로 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규격화된 게 미리 마련됐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책임감을 느끼고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없다보니까 객관성이 결여되잖아요. 그동안에 그 기준이 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부분이나 지원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단체는 사무장하고 사무원이 있고, 어느 단체는 사무장만 있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뚜렷한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심의를 하면 객관적인 심사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차이가 천만원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기준을 뭐로 두고 심사를 합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군집화 되어서 일괄 관리된 게 아니고 개별적인 사무실이 있는 곳도, 없는 곳이 있다가
정지열위원장
그건 엉뚱한 답변이고 동문서답이고 지금은 보훈회관 구입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운영측면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차이가 있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일관성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갖고 만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지열위원장
거기에 업무추진비나 준다고 하고 재향군인회 동 조직 만드는 데 3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고 다른 단체도 동 조직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사무장도 중앙에서 140만원 나오는데 여기서 40만원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재향군인회 왜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해 주세요. 이런 거 보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과장님께서 저만 믿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각 단체별 쪼개 줄 수 없잖아요. 여기서는 10개 단체 묶어서 통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통으로 묶어 주는데 세부내역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장
답변 하라고 할 때 하세요. 통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쪼개 주는 거 아닙니까? 현업부서에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쪼개준다는 표현은 지나치신 거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쪼개준다고 하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인지 저희가.
정지열위원장
그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서 결정해서 쪼개주는 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쪼개주는 부분 자체는 아니지요.
정지열위원장
예산을 쪼개주는 거 아닙니까. 심사해서 단체별로 쪼개 주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단체별로 신청을 받는 거지 우리가 통으로 저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지열위원장
이해를 못 하시네 1억 2,100만원에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단체별로 쪼개주지요? 단체별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쪼개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지요.
정지열위원장
쪼개주는 말인지 이해 못하세요? 나눠주시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총 맥시멈 금액 자체가 정해진 가운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지열위원장
맥시멈이 아니라 운영비가 1억 2,100만원이 성립됐어요. 단체별로 심사하실 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심사해서 여기는 천만원, 2천만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쪼개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준다고 해요? 제가 쪼개 준다고 하는 게 뭐가 심한 말이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니, 쪼개준다는 말 자체는 총괄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임의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청장이나 부서장이 단체에 대해서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이쪽은 사업을 죽이고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전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고, 당초 신청 받으면 사업목적이나 거기에 합당하게 썼는지 정산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견해차이가 있는 생각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의회에 올 때는 예산서하고 예산 설명서가 와요. 그 안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건 이해가 되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목 해소를 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받으면 집행부에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쪼개주는 거예요. 계획서 우리한테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준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의회에서는 여성합창단 필리핀 데리고 간다고 승인받았다가 몽골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같은 여비목이기 때문에 그게 예산의 해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이런 보훈단체 지원여부도 이것을 풀성 경비로 보는 거예요. ‘풀’자만 안 써 있을 뿐이에요. 기획예산실에 풀성 경비가 있고,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 정도 풀성 경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여기는 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없을 뿐이지요. 그래서 제 말씀은 총무과처럼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두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담당 공무원이 다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심사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기초로 해서 심사하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과장이나 팀장, 담당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관적이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준을 만들어주시고 더 좋으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쪼개 주면 굉장히 객관성이 담보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쪼개 준다는 게 맞지 않다는 게 심사해서 예산을 쪼개주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쪼개주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님.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주냐고 답해 보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단체별 세부내역을 제출안 했다면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총무과도 사회단체보조금 다 제출해요. 그러나 심사해서 이 부분은 죽이고, 이것은 살리고, 그래서 이 단체는 100원, 80원 이렇게 쪼개 준단 말입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결정된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결재 받아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과장하고 공감하고요.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은 공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우리 보훈단체에 드리는 보조금의 성격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훈단체는 조례도 있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라에서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충분하게 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정지열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쪼개서 풀성 경비로 되어 있는 것을 나눠서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한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성 경비는 사회단체 우리 구 전체에서 10억원 예산을 세우고 보조금 계획을 받아서 심의해서 나눠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 성립이 될 때 미리 받아서 예산을 풀성 세우는 게 아니고 대략 3년 평균을 잡아서 풀성 경비로 예산을 세우는데, 이 복지정책과의 보훈단체에 드리는 예산은 1년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각 단체에서 아까 보셨듯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단체별로 금액이 다른 것은 사업양이나 회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수당 면에서는 보면 지적하신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부분을 관리수당 면에서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지 저희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해서 드려야 된다는 부분은 보조금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객관성을 띨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어요. 같은 얘기인데 지금 보훈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이 심사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거르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심사라는 것은 사실 어떤 부분을 보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예산 세울 때 지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단체에서 버스 임차료를 90만원 했다고 하면 B는 70만원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지침에 있는 지침에 맞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1인당 식대는 7천원, 임차비는 얼마,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거지 임의대로 담당자가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건 예산편성기준 책자에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식대 얼마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7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간식비는 3천원인데 중간에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5천원으로 올리는 거고, 또 전적지 순례 갔다 오면 거기만 갔다 오면 버스임차비도 아깝고 그러니까 오면서 다른 데 들려서 좀 더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힐링도 하고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보훈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다른 단체보다 차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달라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보훈단체와 사회단체는 다르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장
저도 금방 얘기했잖아요. 다르다고. 다른 사회단체 지원할 때는 식대나 여비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다른 지원 법령 근거에 의해서 상향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또 하나의 심의단체를 구성해서 걸려야 된다는 것은 법도 있고 조례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단체를 구성해서 심의할.
정지열위원장
그것을 조례나 규칙으로 보완하라는 소리지요.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관리수당이 차이가 됐는지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건강생활지원수당, 사망자 수당, 일부 관련 수당들 몇 가지 있지요. 시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수당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관리적인 측면, 운영비적인 측면에서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과장도 답변했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 결정됐는지 한번 몇 년간 이력을 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살펴본다고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십 수년 간 해온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답변하면 ‘추후에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저희가 그런 걸 한두 번 봅니까? 여성합창단 필리핀 데리고 간다고 했다가 몽골 데려가고, 해넘이 축제 한 번한다고 했다가 지금 몇 회까지 하고 지금은 또 동춘동 가서 한다고 하고, 거짓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왜 코너에 몰려있습니까? 자꾸 거짓말 하니까 그런 거예요. 대출 받은 거 돌려 막듯이 거짓의 거짓말을 하다보니까 국민의 불신을 사고 촛불 규탄이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객관성을 보완해 달라, 집행부는 ‘공무원만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방안으로 기준점을 마련하고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만들든가 조례나 법령에 의한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인원수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요. 과연 보훈처하고 서로 정보 교류하면서 실질적으로 연수구에 유입된 인구가 몇 명인지 현재 몇 명인지 그것만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면 그것은 큰 변곡점이 될 수 없지요. 중요한 것은 관리수당, 운영비, 회의수당은 법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관련된 조례가 있어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정지열위원장
국장님, 이거 회의수당 7천원씩은 주게 되어 있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수당관계는 제가 조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위환 행사는 가능하다 아니다 그렇게 조례에 있지 않지요.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지원할 수 있음에 있어서 틀을 만들라고요. 틀이 있어야 행정의 기준이 되지요. 그런 기준의 명확성이 없으니까 행정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작은 스펙은 벗어날 수 있지만 큰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업부서에서 ‘우리를 믿어주시오, 담당자가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대표인 의원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더 섬세하게 하려고 하고 좀 더 짜임새 있게 하려고 하고 단 돈 한 푼이라도 낭비 안 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요구가 이어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지회장들 업무추진비 불합리하다 그래서 전체 비용에서 120만원 10개 단체 1,200만원을 깎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회장비 삭감이 아니란 말이지요. 예산편성에 나온 보훈단체사업지원, 운영에서만 1,200만원 깍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돈으로 또 지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목에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는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또 우리는 재향군인회 동 조직 활성 운영비를 깎았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거기는 활성화시켜줘야 하고 다른 운영비에서 깎아서 이쪽으로 편입해 주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 관련해서 예산을 다룰 때는 매 회기 때마다 세부내역을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돌려막기로 쓴 사례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잖아요. 기준점을 정확히 만들어 주시고, 의회하고 소통이 뭡니까? 그런 것을 서로 해줘야 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소통, 공유가 되다보니까 세부내역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이행하지 그것을 무시하고 돌려 막기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 없을 것이고요.
정지열위원장
지난번에도 해넘이축제 미디어홍보실에서 우리한테 천만원이면 해넘이 축제한다고 했어요. 이거 한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결국은 3천만원을 넘게 썼어요. 다른 돈 갖다 전용해서, 법적으로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재정법에 의해서 전용해서 썼을지 모를지언정 의회하고 약속하고 통과시켰는데 뒤에 가서 본예산의 200% 넘는 예산을 전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부가 하는데, 거기에 없는 인건비나 만들어준다고 하고, 업무추진비나 준다고 하는데 별도로 의결할 때 집어넣기는 하겠지만 서로 양심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일을 하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기 이전에 저도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부분에서 뇌화부동하지 않고 제 주관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잘못 됐을 때는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을 다루면서 타 과의 업무를 지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통으로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해서 세부 집행내역 관련해서 부적절하다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돌려쓰는 일은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제가 타 과를 운운한 게 아니라 예산은 어차피 구청 집행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마무리 하시지요.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6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