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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3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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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심의안건이 많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고 건강에 더욱 유의해 주셔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5일간은 2009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0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업무추진 실적, 2010년 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2009년 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9년 하계유원지 해수욕장 운영실적입니다. 운영대상은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등 총 1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개장기간은 7월10일부터 8월25일까지 47일간 운영한 결과, 피서객은 약107만6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약 20%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상황실 4개소를 운영 1일 39명씩 상주 근무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하였고, 와현 모래숲해변은 시 직영 운영으로 샤워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 무료개방하고 파라솔 등 대여요금 등은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바가지요금 전액환불보상제 운영에는 162개 업소가 참여하였으며, 유원지 편의시설 정비 및 신설과 이벤트 개최로 피서객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성수기 주요 관광지 주변에는 일시적으로 차량이 집중됨에 따라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여 피크타임 경보제 운영, 학동 우회도로개설, 교통지도원 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 배치할 계획이며, 특히 상어와 해파리와 같은 위해식물 출현에 따른 피서객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내년도에는 상어퇴치기 구입이나 해파리 수거대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 직영 운영에 따른 마을주민 참여가 저조해서 운영에 약간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는 해변관리는 마을, 샤워장 등 편의시설은 행정에서 관리하는 책임분담반 방안을 모색해서 더욱 알찬 대책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이순신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이순신프로젝트사업은 1592년 거북선복원사업과 임진왜란 해전지 정비, 칠천량해전공원 조성 3건에 약 107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592년 거북선복원사업은 실시설계를 지난 5월에 완료하고 원가계산을 위해서 경남도에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임진왜란 해전지 정비사업인 거북선, 판옥선 모형제작은 11월까지 완료해서 12월 중에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3월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서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농수산부로부터 받았으며, 칠천량해전공원 조성 부지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완료하고 사업 외 부지는 나머지 결산추경 때 추가로 반영해서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9월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10말까지 건축부분하고 토목부분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실 거북선복원사업은 고증기간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고 칠천량해전공원은 국․도비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도에 가서 추가해서 국비를 더 증액받도록 했습니다. 11월까지 거북선, 판옥선 모형제작 완료하고 칠천량해전공원은 연말에 기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복원사업도 연말에 발주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광홍보 활성화 대책입니다. 대상은 옥외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총 사업비 6억2백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수도권지역 등 대도시 터미널, 지하철, 대로변, 광고에 의한 10개소, 관광홍보책자 발간 배포 5종에 약 50만부, 경남여행 박람회나 한국국제관광전 등 고성엑스포하고 부스관계 홍보관 운영 4회 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5회를 했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관광홍보활동은 홍콩 TVB방송 우리 시 촬영과 중국 건국 60주년 특집으로 방송될 예정이며, KBS 1박2일, 풍경이 있는 여행과 MBC 바다로 세계로 행사 등을 유치했습니다. 관광안내소 1개소를 현재 신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도 추가로 9명을 더 양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종합관광안내도와 안내표지판도 18개소 제작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거가대교 개통이나 2011년 거제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전국적인 옥외광고나 홍보책자 제작배포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홍보관 운영과 TV매체를 통한 광고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기억에 남는 관광축제행사 추진입니다. 관광과가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지역축제 5건, 바다로 세계로 행사,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3,800만원입니다. 6개 행사에 약 10만명이 참여해서 약 60억원 정도를 지역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계절별 주제로 인한 이색적인 축제로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축제별 자체적으로 성공적인 자기적 평가를 주장하고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은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연출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축제별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볼거리와 연계한 참여행사의 개발로 축제의 질적 개선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QR코드제작을 통한 일본관광객 유치사항입니다. 일본관광객을 위한 QR코드 및 모바일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약 4천만원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날 제작하고 홈페이지 개통했고 일본 내 방송망인 휴대폰 3개사, 웹사이트, 쇼핑몰 1개사, 신문 3개사, 여행사 등에 우리 거제시를 계속 홍보해 왔으며, QR코드 모바일홈페이지를 통한 일본관광객의 방문실적으로는 지난 슈퍼모델선발대회에 일본관광객 430명, 일본 내 여행사대표 거제시 팸투어가 2회에 걸쳐서 22명이 참여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일본 전지역 포털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게시 홍보하고 QR코드의 주요 관광지 및 숙박음식 등 자료를 추가 수록해서 일본관련 유적지를 이용한 일본관광객의 관심도를 향상시켜 일본관광객 유치에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장목관광지 조성입니다. 장목면 구영리 일원에 약 926,591㎡에 민자사업으로서 약 3,092억원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2007년 12월에 실시계획을 변경승인을 해 주고 난 이후에 현재 미 협의토지 분묘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토지보상 3필지 12억5,300만원하고 문묘가 77기 2억1천만원 했는데 현재까지 토지는 147필지에 약 80% 정도 완료했고 분묘도 501기로 완료해서 80% 정도는 현재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대우건설하고 SJ리조트 김우중씨 땅을 경매 받은 분이 전체부지의 30% 차지하는데 자기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협의하다가 그게 잘 안 되어서 현재는 대우건설에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인보상지 10필지도 현재 보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말까지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해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하고 2011년 1월 정도 우선적으로 호텔이나 펜션 단지 등 우선사업이라도 착공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사등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등면 오량리에 약 169,788㎡에 민자사업비로 약 613억 정도 소요되는데 2008년도에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했고 금년 10월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시행허가하고 사업착수 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1단계사업으로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고 전체사업은 일시에 추진하기는 곤란해서 우리는 '단계별로 추진해 달라.' 요구하고 있고 기 승인된 조성계획이 사실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이 있어서 수익성 사업으로 변경해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새 공원 조성 사업계획입니다. 잔디밭골 일원에 난대수목원하고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민자사업으로 48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한 결과 전체적인 일시지원은 곤란하다.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재논의하자고. 올 6월달에는 민간투자 희망업체 제안도 받아보고 상담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확보와 민간투자자의 유치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부에 생태녹색관광자원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림청 소유 국유림 매각협의 애로가 있습니다만 난대수목원과 연계해서 협의점을 도출하고 사유지는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부해안도로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부 홍포ㆍ여차 일원에 전망데크 외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353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해서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으나 환경문제나 또 공단과 협의문제 등으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동서남해안특별법 제정과 환경과의 로프에이 설치기준 완화 등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구상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맞추어서 새로운 민간사업체가 현재 전체를 개발해 보고자 자체 어떤 검토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 2월에 국토연구원을 방문해서 우리 시 계획을 남해안권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했고, 그 쪽에 비포장구간 3.5km가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가서 위험개량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해서 위험을 해소해 달라고 공단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내 자연환경지구로서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기관의 반대 및 부동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개발 분위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우리 계획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광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2009년도 관광기반시설 설치사업은 문동폭포진입로 정비 외 7건으로서 총사업비는 15억3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8건 중에 지심도 선착장대피소 건립 외에는 모두 조기집행으로 완료했습니다. 지심도 선착장대피소 건립은 현재 공정이 50% 정도 돼서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현해수욕장 해달 조형물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해수욕장 특화상징조형물 설치사업으로서 지난번에 사업비 1억원으로 와현마을 해수욕장에 해발모형의 특화상징조형물을 설치해서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포토존을 겸해서 해수욕장 이미지를 개선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내년도에는 농소해수욕장에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하고 옥포대첩기념공원 정비사항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및 옥포대첩기념공원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2억1천만원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디오라마관 보완 등 4건,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소나무 숲가꾸기사업으로 성수기 전에 완료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였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앞에 업무보고 실적에도 보고드렸듯이 이 부분은 2010년도 관특 소요예산 20억원 미확보로 공사기간이 연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올 연말 안으로 착공해서 사업이 늦어도 2011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거북선 침몰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칠천량해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광자원화와 뼈아픈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이 부분은 칠천도 일원에 거북선의 모형어초 6개를 제작해서 CCTV 모니터를 설치해서 관람할 수 있는 사업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이고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도비를 6억 주고 시비 6억 보태서 내년에 시행하라고 지시한 사업입니다. 보조금 교부되는 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Blue City Tour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시 천혜의 자원경관과 다양한 문화유적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들이 알찬여행과 신뢰할 수 있는 관광을 유도하고 2010년 거가대교 개통과 2011년 거제시 방문의 해와 연계한 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시기는 2010년 7월부터 개통하고 소요예산은 약 1억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투어버스 리모델링하고 승강장 설치하고 운영비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업자를 선정 위탁운영하고 운영계획으로는 30인승 신조 대형버스 2대 등 우등버스 기준으로 개조해서 운영코스는 대우, 삼성투어를 할 수 있는 2개 코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고 승강장, 코스, 투어요금안을 확정한 후 시티운영 지원안을 확정해서 적자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안을 확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제 관광인프라 구축를 위하여 꼭 필요한사업이나 초기시행 시 적자운영이 예상됨에 따라서 적자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조건을 부여해서 대체해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새로운 관광여건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관광객 알찬 여행과 신뢰할 수 있는 관광여건조성과 도로여건이 부족한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2011년 거제방문의 해 대비 관광홍보계획입니다. 거가대교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됨에 따라서 관광객 유치 기회로서 거제방문의 해 사업을 통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관광홍보 관련 운영현황으로는 현재 관광안내소하고 관광표지판 총 344개소가 있습니다. 축제홍보활동까지 포함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대도시 중심으로 옥외광고매체, 와이드칼라나 IPTV로 해서 김해공항과 대구시, 여수시, 수도권을 통해서 4개소를 증설할 계획이며, 관광안내표지판 총 270곳에 대해서는 외국관광객을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혼용해서 준비할 계획이고 새로 개통될 거가대교 입구하고 휴게소에는 대형관광홍보광고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서 TV방송매체 유치와 대규모 관광박람회 참여 홍보관 설치운영, 전국 주요 축제행사장 방문 관광홍보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팸투어 실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실시,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추가 양성하여 안내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며, 다양한 관광홍보책자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특히 QR코드나 모바일 홈페이지 등 국내외 인터넷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오니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홍보예산은 전액 반영해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내도․공곶이 생태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계획입니다. 국립공단과의 협의 애로 및 기본계획이 미수립에 되어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의 국립공원 제도개선상을 반영한 개발 컨셉을 마련해서 체류형, 체험형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원계획변경에 의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위계획 및 법규, 대상지 등 입지여건 분석과 개발여건, 전망, 시장성 등의 분석과 공원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서 예상 용역비는 약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시기적으로 지금 관광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건의를 드리며, 예산이 반영되면 연초부터 시행해서 한 8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기본계획을 변경요청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거가대교 관광지 대상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중밭골 일원에 약 8만642㎡에 거가대교 관광지를 조성하는 대상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를 민자유치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우선 진입로하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가대교 관광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9월달에 대상자와 면담을 했습니다만 현재 거제가 분위기가 뜨고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을 우선 해 놓고 나면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부지매입 계획은 약 80,642㎡ 전체하고 소요예산의 40억 정도, 이것은 공시지가의 5배 기준으로 했습니다. 진입로가 3백만원, 대상부지가 37억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 중에 있으며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7페이지. 관광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관광기반시설 설치 관리사업으로는 총 5건에 6억2천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바람의 언덕에 진입로 정비사업에 1억하고 아까 말씀드린 해수욕장 특화상징물 조형사업 농소해수욕장에 1억, 농소해수욕장에 지난번에 숲가꾸기사업으로 해놨는데 거기 밑에 경계석이 없다보니까 흙이 내려 와서 경계석 설치해서 흙을 보강하기 위해 7천만원, 외도방파제 실시설계비 3억, 자연예술랜드 매입관련 타당성용역은 용역하고 등기 감면수수료로 해서 5천만원, 이것은 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업무협의를 마무리해서 6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내에 사업은 공원계획사업 시행에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협의와 조기 발주로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러 번 보고드린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생략하고 지난 5월달에 건축공사는 이미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 전시 내부인테리어공사도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공사는 내년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내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완료는 2011년 2월까지 완료해서 2011년 5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를 현재까지 2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연차적인 국비확보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2010년도와 2011년도 잔여사업비 국비 45억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3월달에 건축공사를 착수하고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용역도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착수를 했습니다. 건축공사는 11월까지 거의 완료가 됩니다. 내부전시물 제작설치사업은 내년 2월 내지 3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4월 정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실 대통령의 기록전시관을 조성하다보니까 내부 연출하는 내용이 많아져서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달라고 사전작업을 하고 국회의원님께서 전화를 해 주셔서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 두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수선을 위해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물탱크 교체 외 5건에 8억7천만원 정도 가지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유적공원 물탱크, 옥외소화전, 전시관 보수, 유적공원 정비 총 4건에 3억4천만원이고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옥포대첩 CCTV설치사업과 사당하고 제복실 신축공사를 해서 2건에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성수기 이전에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고 이 계획에서는 연중무휴 운영하다보니까 시설이 훼손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외도방파제 축조사업입니다. 지난번 8월달에 간담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방파제 축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경상남도 하반기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의결되었습니다. 조건내용은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하고 국비지원 계획 확정 후 추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는 11월 5일, 오늘 중으로 용역업체가 지난번에 해 준 것을 가지고 선정되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시행을 완료하고 내년 연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년도에 먼저 실시설계 한 후 201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기억에 남는 관광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광과 대상사업은 신년해맞이 등 총 6개 행사로 사업비는 총 6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주민이 축제의 주인이 되는 행사로 전환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과 축제로 인하여 국내․외 방문객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행사부터는 자체평가 지침을 작성해서 한 3개년동안 행사를 평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실있는 행사를 유도하고 3년 이후에 재정비하는 방법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해맞이 행사는 신종플루가 ‘심각’ 단계로 됨으로 해서 해맞이행사는 추진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으로,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35페이지. 외국인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이나 거제방문의 해, 여수 엑스포 등으로 외국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은 일반유흥음식점, 유람선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표기 메뉴판 지원, 외국인 전용업소 안내책자, 외국인 접객 회화책자 등 발행ㆍ배부해서 외국인 수용태세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관광지 주변 대표음식점 50여 개소에 대해서 메뉴판, 옥외이미지 메뉴판, 벽걸이형 메뉴판을 로마자 및 3개 국어로 동시에 표기, 제작 지원하고 고현동이나 옥포동 소재 외국인 전용업소에 대해서는 업소소재지, 교통편, 주요메뉴, 이용요금 등 안내책자 및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고 외국인 접객을 위한 기본회화 안내책자 제작, 무료 관광 통역 지원 안내서비스 홍보용스티커를 제작 ㆍ부착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제공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노을이 물드는 거리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성포 낙조가 우리 나라에서 낙조 50선에 든다는 사진작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욱이 가조연륙교가 개통됨으로 인해 이러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가조도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노을을 관찰할 수 있는 주차장과 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시면 면적이 3,974㎡로 주차장 조성 1개하고 안전휀스 설치하고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요구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이 예산확보 되면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 정비해서 가칭 남부면의 바람의 언덕, 가조도는 노을지는 언덕으로 연계해서 좀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목을 거리로 한 내용은 언덕을 하니까 관광사업부분에 하면 농지전용허가가 주차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리로 만들었고 이번에 보고를 드립니다만 나중에는 언덕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농지전용법상 보니까 1,000㎡ 이상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로 하려고 하면 일단 보고는 거리로 하고 나중에는 언덕으로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꽃과 설화가 있는 생태문화회랑 조성사업입니다. 생태문화회랑이라는 것은 좀 생소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회랑이라는 말은 사전적이나 지정학적으로 보면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터널, 길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제주도 올레길과 비슷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농업개발원 및 스포츠파크, 거제면의 문화재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 및 관광객이 자전거 및 도보 탐방을 즐길 수 있도록 벨트화하며 해안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을 연결하는 생태문화회랑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거제면의 거제만ㆍ죽림만 일원으로 농업개발원과 연계해서 남동습지숲하고 죽림-산촌간척지로해서 돌아오는 8km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0개년을 잡았는데 우선 내년에는 용역하고 기본구상을 보시면 자전거도로개설 8km, 생태체험장에 탐방데크, 곤충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이 89,642㎡ 정도 되고, 죽림에 가면 국내유일의 수중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는 현재 섬같은 데 조그맣게 되어 가지고 수중에 묘가 하나 있는데 그걸 이벤트화하는 방법하고 농업개발원의 꽃과 연계한 생태공원조성, 거제면의 각종 문화유적과 대숲개의 설화 등을 활용한 그야말로 문화하고 자전거, 이런 쪽으로 해서 제주 올레길과 같이 시민들이 걸어서 탐방할 수 있고 거가대교 개통이 되면 하이킹족들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볼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싶어서 내년도에 용역을 우선 1억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하겠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본 사업은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체험형 볼거리 창출함과 아울러 생태, 문화, 건강이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제주도의 올레길과 같이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이오니 이 사업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지나간 업무보고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기억에 남는 관광축제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6개 축제를 했는데 제가 보건데 고로쇠축제하고 봄철 숭어축제하고 이 두 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도있게. 가보니까 인원도 얼마 오지도 않고 크게 활성화되는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다고 봅니다.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QR코드 제작을 통한 일본 관광객 유치를 포함해서 정보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전에 제가 서면 시정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일부 정도의 지역을 유비쿼터스구역으로 지정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거제전역에 언제 어디서나 노트북이나 핸드폰, 이런 것을 통해서 거제지역에 있는 관광도 좋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눈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인근 통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새공원 조성, 480억이 들어간다는 이 부분도 의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중기재정계획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중기재정계획까지는 받았는데 우리 의회에 건설동의안을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행규위원

한마디로 이것은 애먼 데 힘쓰고 있는 것 아니냐. 괜한 행정력을 소비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총무사회위원회 있을 때 녹지과에 난대수목원 관련해서 잔디밭골 일원 부지매입을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하든지 말라고 하든지 건설사업계획동의안 결정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순서가. 결과적으로 보면 만약 우리 의회에서 부동의한다면 지금까지 힘쓴 것 말짱 허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먼 데 힘쓰지 마라. 오히려 행정력 낭비 소지가 있다. 안 되는 것 잡고 자꾸 붙들어 봐야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현 수달조형물 설치를 했다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해달이 아니고 수달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도 바꾸어서 제대로 표기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다음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하고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이야기되어 있는데 옥포대첩기념공원, 이 부분에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옥포에 약 4만 인구가 살면서 유일하게 그 일대가 전체 중앙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3만평이. 그 중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언덕 위에 약 5천평 정도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침저녁, 낮부터 요즘 생활체육이라든지 건강관리한다고 4,000-5,000명이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입구에 보면 매표소지요. 거기에 보면 도로를 완전히 꽉 채운 바리케이트를 설치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엄청난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그 앞전부터 그 문제가 심각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CCTV 같은 모니터를 설치해서 전시관하고 시설이 있는 곳에만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관찰이, 이를 테면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예 철수시켜서 경비를 3명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고용해서 하든지 경비를 3교대 해서 세우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 해서 관리가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고 오히려 민원만 생기고. 그래서 시설보호를 위해서 CCTV 같은 것을 5대 정도 설치해서 매표소 거기나 아니면 유물전시관에서 CCTV를 관찰해서 보호할 수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상황을 전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해 놓고 24시간, 8시간 3교대하면 3명이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놓고 시민들이 활용하지 아니하고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면 한마디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요 오히려. 그렇게 해 버리면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봐지고요, ‘거제방문의 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불러들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다른 사안에도 있습니다. 24페이지 뿐만 아니고.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흔쾌히 잘 놀고 시원하게 잘 놀고 ‘거제오니까 참 구경이 좋았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거제에 오니까 짜증나고 불편하고 바가지 씌우고.’ 이런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지요. 그럴 바에야 오히려 이것은 먼 미래를 봐서는 역효과다. 이런 계획을 만약에 세우면 교통행정과, 청소과, 또 내지는 숙박, 음식,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한 미팅을 통해서 월별로 얼마 정도 오는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짜 손님을 기분 좋게 맞이할 건가? 세부계획이 세워져서 거기에 맞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사람만 불러들이고 홍보만 많이 한들 뭐 하느냐는 거지요. 오는 사람이 짜증만 내는데. 이것은 오히려 거제를 불쾌해 하고 거제를 알려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제를 훼손시키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추진한다면 치밀하게 연계된 부서하고 논의해서 각자 역할들을 충실히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청소과는 청소하는 데 완전히 쓰레기가 없어야 되고 숙박하고 이런 업체들 저렴한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질을 향상한다든지 또 내지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관광과는 관광은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으로서 정착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고용을 증대시키고 내지는 서비스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 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산업에 투입하는 돈이 우리 거제시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하지 못했다. 그것은 관광산업에 종사해서 고용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95년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지요. 조선산업에는 실질적으로 5만 인구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에 투자한 것이 얼마냐는 거지요. 그래서 거제시가 투자를 해서 뭐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기반조성은 우리가 해 주고 민간이 거기에 투입해서 자기들이 돈벌어가고 해야 된다. 하나의 산업으로서. 그래서 고용도 증대시키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시설도 4-5년 안에는 한번 씩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돈이.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찾아오는 사람들 구미에 맞게 적소적시에 해내기 어렵다. 그러면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운영하게끔 만드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30페이지 대첩기념공원하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옥진표위원

이행규위원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했는데 조금 중복이 될 것은 되고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매스컴에서 각 해수욕장에 귀상어부터 해서 식인상어, 해파리니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년에도 퇴치할 수 있는 기구를 정비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상어퇴치기는 수산과에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부산에도 알아보니까 해운대에도 있고 통영에도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돈은 그리 크게 많이 안 드는, 1개에 400만원-500만원 정도 한다는데.

옥진표위원

일단 왔을 때 퇴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이 입수하기 전에 위해물질이 있는지 사전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행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관광축제 행사 중에서 한번 배정한 금액을, 일단 한번 받아놓으면 증액은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쭉 연연이 그 금액을 한도액 비슷하게 정해 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3년 정도 성과를 보고 재평가한다고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내년에 당장 할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짤 때부터 행사의 규모라든지 여기 에 적합하게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지원금액은 작고 행사종목이라든지 규모가 예년에 하던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비부담이 엄청 늘어나서 결국 그게 어디서 충당하느냐 하면 일반기업이나 사회에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쪽에 대고 자꾸 위탁해서 빌려 쓰는 것 비슷하게 하는 현상입니다. 시민들한테 피해주는 현상이니까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새공원 관계는 난대수목원하고 같은 잔디밭골인데 새공원은 윤무부 교수님하고 완전히 끝난 겁니까? 시에서 하는 생각하고 윤교수가 생각하는 구상하고는 차이가 많아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됐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윤 교수님은 건물 안에 자기가 촬영한 영상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사이버식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고 우리 시는 공원화를 만들어서 시민의 휴식공간하고 시설을 하자는 그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윤무부 교수는 자기 스스로 우리하고는 안 하겠다고 해서 우리 거제에 준 물건을 싣고 갔습니다.

옥진표위원

그게 이 관계로 해서 싱가포르고 말레이시아까지 견학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시에서 구상하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예산이라든지 향후에 관리가 쉽사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조련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정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관광객이 와서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거기에 적자를 면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오히려 윤 교수님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한번 시설해 놓으면 재투자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네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윤 교수님이 하시는 것은 건물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영상사이버에 화면가지고 바로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하고 너무 안 맞는 내용이 있어서.

옥진표위원

이왕 물 건너 갔다니까 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남 하는 것 보고 한다고 해서 따라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차-홍포 간 구간에 비포장 관계에 도로를 구상하시는 것은 해안로 정비해서 포장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용역업체가 자기들 5백억 정도를 투자해서 거기를 정비해서 사업승인 뒤에 팔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설계 중에 있는데, 비포장구간을 지금 있는 대로 포장을 해서 사람이 걸어가든지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망산 중턱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도로다보니까 도로를 막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에다가 도로를 시도나 군도로 이관해 주면 우리가 정비해야 될 입장입니다.

옥진표위원

도로, 이것은 우리 거제시에서 관광지로서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투자가치가 있는 위치고 또 최후의 보루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망이 좋고 한 자리인데 이왕 도로가 나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어차피 도로가 비포장상태로 되어 있고 한데 거기를 차타고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오시는 분이 내려서 걸어가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만끽할 수 있는, 기분전환이 되는 이런 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달과 수달의 의미를 잘 압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한 분이 제기해서 조사를 했는데 해달과 수달은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달을 붙인 목적은 구전에 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와현주민들이 바라보는 왼쪽 편에 ‘해달바위’라는 게 있었답니다. 거기에 옛날에 수달이 와서 앉아서 노는 것을 보고 해달바위라고 했는데 이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해달바위지 생물학적으로는 해달과 수달은 똑같습니다.

옥진표위원

검토를 많이 하셨네. 바다에 있으니까 해달이고 육지 올라오면 수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종류는 조금 틀리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적응을 받다보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전문가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 없답니다. 해달과 수달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려고 하다보면 털이니 형상이니 이빨이니 이런 것들은 조금 바뀌고 하기는 하는데 앞에 거기에 대고 상징조형물에 대한 설명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냥 해달상이라고 해 놨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고 여분이 있으면 밑에 좌대에 대고 뜻을 새겨서 시민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옥포대첩기념공원 관계는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처음에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기부채납받을 때 잔여 산지도 전부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 건데 장승포시 시절에 해 놓은 게 되어 놓으니까 통합하면서 유명무실해져서 기증한 분이 몇 십년 지나서 내일모레 살 건지 못 살 건지 하는 시기에 있다보니까 해결을 하고 자기도 죽어도 죽어야 안 되겠나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옥포 주변 인근이나 어차피 옥포대첩기념공원도 포로수용소에 버금갈 수 있는 것으로 격상시켜서 개발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단지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또 어차피 계획에 들어 있지도 않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때가 안 됐나 이렇게 봐지네요. 어떻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세부 분야는 보고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구상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지 아까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예 공원으로 개방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순신장군의 첫 승첩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장승포시에서 성역화시킨 사업을 좀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고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문제도 부지를 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뭘 하려고 하면 부지가 없으면 되요? 부지는 사놓으면 거제는 오히려 돈 벌이는 곳인데. 부지를 미리 안 사놓으니까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일단 수립이 되면 그에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부지확보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물론 사야 되지 계획도 없는 것을 살 수 없는데 이래나 저래나 행정을 보는 기관에서 일개 개인하고 약속한 것을 안 지킨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이고 개인 대 개인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관공서와 개인간의 약속이 구두도 아니고 서면으로 남기는 계획을 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블루시티투어 관계는 거제시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제가면 자가용타고 어느 주차장에 파킹하고 나면 거기에서부터는 오너드라이브하든지 가족을 싣고 왔을 때 ‘신경 써가면서 안 해도 얼마든지 좋은 구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이 자체를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 확보도 필요할 것이고 연계해서 환승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말은 쉽게 덜렁 이렇게 계획이라고 올려놨는데 이게 잘 될 건지? 현재 우리 실정에.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전국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조사를 다해서 문제점이 뭔지. 실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유류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시에서 60% 지원하는데 우리는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45% 정도만 지원해 주면 운영비의.

옥진표위원

과장님, 이것은 잘만 하면 사업되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현재 성공한 데가 목포시입니다.

옥진표위원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보통 차타고 나가서 해 보면 운전하면서 구경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냥 편안히 앉아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 해설사들이 하거나 승차해서 동행하면 그런 분들이 쭉 이야기를 듣고 하면 얼마나 쉬운 관광이에요. 단지 이런 시스템을 거제가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자체를 모르고 오니까 차를 타고 뱅뱅 돌아다니고 요새 인터넷이 좋아서 어디 지점 찍어서 타고 다니고 이런 현상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고 보고.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 방문의 해와 관계해서 숙박, 편의시설이 부족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체류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래산업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기반적인 시설들이 너무 열악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한 것이 여하튼 민자를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많이 들일 수 있느냐 하는 이것도 관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유치하는 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유치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은 못하겠고 그 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표지판. 제가 이것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통영에서 거제신대교 들어서면 조금 오다보면 관광표지판이 우리 거제사람은 다 알 수 있지만 처음에 오는 관광객들은 이 관광표지판에 대해서 잘못된 게 많아서 거리에 대해서 확실한 뭐라고 할까요. 어디로 갈지.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모르고 헤매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 관광표지판 270개가 우리 거제시 전역이 다 포함된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김정자위원

거기에서 이게 모두 다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기존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표기하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기존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표시한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영어를 같이 공동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관광표지판은 그대로 두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대로에서 조금 보수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김정자위원

거기에 보시면 타 기업, 이를 테면 삼성, 대우나 조그마한 기업, 여러 가지 숙박업소, 이런 표시가 너무 혼선되어서 관광객들이 보기에 이해가 쉽게 안 간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새로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거제대교에서부터 우리 시청까지, 이 길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너무 사립 간판하고 관광안내표지판하고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일제 정비하기 위한 깊은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도시과에서 정비할 겁니다.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 중에서 관광안내표지판만, 각 지역별로 있는 것만 새로 정비하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일단 도시과와 의논해서 앞으로 세계화 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전부 다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시과와 의논해서 표지판 정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맞습니다. 앞으로 일본인들이 많이 오고 여수엑스포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관광을 많이 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혼용해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정비를 그렇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옥진표위원님 이야기했지만 해달과 수달이 똑같은 용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해달은 처음 듣는 용어고 수달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기 위해서는 수달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달이라는 것은 열에 한 사람이 알까 힘들 건데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게 마을 주민들이 해달상을 해 달라고. 옛날부터 자기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구전을 우리가 해달과 수달을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관건이 되어서.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륙지방에는 수달이라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수달이라고 하는데 해안가 지방에는 실제 수달이 바닷가 위주로 서식하니까 바다 해(海)를 붙여서 해달이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했는데 생태학적인 것은 수달이 맞습니다. 그것은 섬지방의 상징적인 의미다보니까 밑에다가 부연설명을 안내표지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설명도 붙이는 것은 당연히 붙여야지요. 하지만 우리가 타 지역에 관광을 가면 설명을 다 읽는다는 것은 열에 한 두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 읽는다는 것은 좀 힘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다 알기 쉬운 그런 명칭을 붙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마을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기억에 남는 축제, 제가 총무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도 축제에 대해서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한 가지를 짚으면 해맞이 축제 있잖아요? 그것은 장승포에서 거제시 통틀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딴 면동지역에서도 여러 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시 단위 행사는 구심점이 되어서 하는 것이 맞고 마을단위나 자체 면단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말릴 수는 거고 예산도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오래 되면 예산이 시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시민들의 여론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테마 조성에 있어서는 이게 2011년에 다 완공이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2011년까지 됩니다.

김정자위원

2011년까지 된다는 과장님의 확실한 계획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2012년이면 여수엑스포 행사가 세계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그런 데 대비해서 꿈을 꾸지 않는다는 언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하고 외도방파제, 이것은 2012년 안으로 꼭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2011년 상반기 중에 완료됩니다.

김정자위원

완료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김정자위원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산은 큰 문제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310억인가 예산되어 있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되어 있는데 이미 확보된 것이 있지만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된 것이 포로수용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단지 도에서 갈라주면서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가 계속 가서 투쟁을 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외도방파제는 어떻게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외도방파제는 이제 도 투융자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관건인데 지식경제부나 문체부나 국회까지 동원해서 2010년 예산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어쨌든 2011년까지 이 두 사업은 완공이 되어야 2012년 여수엑스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세 건은 용역비 금액은 나왔는데 총사업비가 없어요. ‘용역을 해 봐야 총사업비를 알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최소한 추정 총사업비는 나와야 되지요. 외도 공곶이 생태공원 조성에 대충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100억이 들지 50억이 들지 이 정도 규모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자연예술랜드, 꽃과 설화가 있는 생태문화회랑 조성, 추정 총사업비가 없습니다. 추정된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외도하고 공곶이는 과거부터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외도 공곶이는 500억 정도로 예상을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어떤 식으로 될 지 구성하는 문제는 구상만 그렇게 되어 있고 정확한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 안 되어 있어서 공원계획절차를 갖추기 위한, 이번에 국가에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완화도 많이 되고 기준도 완화되다보니까 그에 맞는 시설을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사실 추정사업비는 하나의 구상 중이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도 공곶이는 옛날부터 500억 되어 있고요 자연예술랜드 매입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및 감정수수료 5천만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며칠 전에도 이 관계 때문에 부시장님실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우선 타당성용역비는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될지는 30억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가 1,500만원쯤 잡았습니다. 감정수수료.

이상문위원

총사업비 말씀해 보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자연예술랜드요?

이상문위원

예.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당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수했을 경우에 162억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전체 다. 부지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지를 거기에 해야 될지 다른 데 옮겨야 될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직까지 유동적입니다. 생태회랑 구상은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비를 생각한 것이 내년에 용역줘서 할 경우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어떤 시설을 더 추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구상안을 주는 것입니다. 구상안을 줄 때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추정 안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다음에 ‘거북선 침몰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설명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거북선모형어초 6개를 물에 넣고 CCTV 모니터를 설치하고 전망대를 조성하겠다. 여기에 12억을 쓰겠다 해 놨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상문위원

모형어초를 넣고 물에 잠길 거지요? 이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상문위원

CCTV는 수중CCTV겠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상문위원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모형어초가 다 CCTV에 들어오겠습니까? 수중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거북선모형이 드러날까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거북선 자체가 모형이라고 해서 100% 그 크기를 다하는 것에 아니고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우리보고 시행하라고 보조사업으로 내려 줄 계획입니다.

이상문위원

안 될 것은 안 받아야 됩니다. 돈을 준다해도 안 받아야 되요. 해양수산과에서 어초 투하해서 어초 투하가 제대로 됐는지 수중카메라로 탐색할 경우 어초에 50cm, 1m 로 안 붙으면 촬영이 안 되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바다에 깊게 넣는 것이 아니고 물에만 잠겨서 그 당시에 칠천량해전에서 우리 수군이 침몰된 전체.

이상문위원

깊이를 어느 정도?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물에 잠기는 정도로 시설해서.

이상문위원

수심이 얼만데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수심 3m 이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지금 전혀 계획 없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구상입니다.

이상문위원

모형이 몇 대 몇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보통 축소모형이 25대1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25대1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세계적인 유명건축물은 25대1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25대1로 하면 거북선이 26m짜리인데 1m짜리 거북선 6척 만들어서 물에 잠가 놓고 CCTV해 놓고. 그게 말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 그러니까 침몰된 처참한 광경을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수중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강연기위원

수족관 만들어서 수족관에 넣고 하는 것이 낫지.

이상문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도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도에서 바로 지시만 되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잘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사업구상 잡히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도에서 지시만 내려오고 내시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다음 거가대교관광지를 우선부지매입하고 후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해금강집단관광지구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우리가 시설한 거고 공사까지 한 것이지만 이것은 순수 부지만 매입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민간 기업체가 부지매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지역 시민들이 땅을 안 주고 또 엄청나게 요구해서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할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일단 부지 사놓으면 들어올 수 있는 몇 군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런 분들하고 하게 되면 일의 진행이 더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우리가 선 부지매입하면 민자가 확실히 참여하겠다는 뭔가 약속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사실 민자라는 것이 부지매입하면 한다는 약속을 해 주는 업체는 현재 없고요, 하도 안 오니까 우리가 사서 하면 부지매입이 쉬우니까 참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참여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해서 40억을 들여서 사놨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땅은 우리 재산이니까 사놔도 별 문제 있겠습니까? 재산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상문위원

기회비용을 왜 생각 안 하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몇 군데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땅사서 투기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가지고 온 만신에 땅이나 사버리지요. 손해볼 것 뭐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장사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문위원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지난번 봄에 한번 입찰했는데 320명 정도가 참여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 응찰은 안 했습니다. 연말 중으로 한번더 공고하는데 지금 두 세 사람이 사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중으로 다시 재공고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문위원

두 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통째로 다 잡겠다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상문위원

이 앞에 입찰붙일 때하고 사전 변경시킨 것은 하나도 없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닙니다. 앞전 5월달에 한 것하고는 변화없지요.

이상문위원

변화없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없는데 서울하고 지방에서 두 사람이 계속 와서 매각공고내면 참여하겠다고.

이상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새공원을 민자유치로 하겠다. 329억 정도는 민자유치하겠다 했는데 이게 단 한 사람이라도 민자유치 참여의사를 보인 사람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제일 먼저 사육사들이 문제인데 자기도 새를 키우는 사람이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도 그 사람을 만나 뵙고 현지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자기는 하면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 분이 330억 정도를 가지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 사업에 자기는 참여는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상문위원

뭘 참여하겠다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새 관련 세계적으로 버드플라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참여한다는 의사표시는 우리한테 하고 갔습니다.

이상문위원

자기가 330억에 대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류전시관이나 버디 돔, 버디 플라워 등 이것 전체 다 할 때 만자가 329억인데 자기들이 그 정도까지 투자는 법인을 설립해서 온다는데 검토해 봐야겠고 100억 이상 참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고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민자를 더 계속해서 모집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

그 사람들이 100억 가져온다는 것이 PF를 들고 온다는 것이 100억이지요? 개인 돈 100억 가지고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러니까 할 때 구체화되면 그 분하고 협의해서 더 추가확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난대수목원이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자기들도 가능성을 갖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연기위원

수고합니다. 지난 여름에 유원지를 시에서 와현을 민간위탁했는데 와현 한번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와현을 하면서 관광과 직원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말에 차량이 엄청나게 오니까 교통해소를 위해서 직원들이 하루에 6명, 7명이 나가서 와현고개에서부터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유도를 다했습니다. 실제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광지 피서객들은 훨씬 득을 봤습니다.

강연기위원

차후에 우리 거제시 전역에 있는 유원지를 시에서 점령할 생각은 없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닙니다. 시민들이 너무 참여를 안 해서 ‘시가 하니까 우리가 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서 빠져서 내년에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이원화시킬 계획입니다. 분담시킬 계획입니다.

강연기위원

와현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 전체 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와현만요. 와현마을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협의를 해야지요.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해서 우리가 지정했습니다.

강연기위원

국립공원에 있는 유원지도 내년부터는 전부 관할지자체로 다 이관되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공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기 벅차면 종전대로 마을에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제시를 알리기 위한 관광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거라고 하는데 국내만 하고 있지요?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이 없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이 QR코드 아닙니까? QR코드, 일본 전역에.

강연기위원

일본 전역에 다 한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강연기위원

현재 거제를 찾아오는 일본인하고 중국인들 중에서 어느 나라 쪽이 많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일본이 많습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내년이 되면 중국하고 일본에서 서불에 대한 루트를 찾아서 한 5백톤 되는 배를 중국에서 하나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국에 홍보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중국에 오시는 분들 상대로 해서 홍보할 거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미리 가서 중국에서 홍보하라는 말씀입니까?

강연기위원

그렇지요. 미리.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중국이 워낙 넓어서. 왜냐 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40배 되는 도시를 전체 홍보하는 것은.

강연기위원

주로 오는 것이 상해나 북경에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주요 도시는 할 수 있겠지요.

강연기위원

그런 쪽에 홍보를 해서 중국, 대만인하고 본토인들이 증가 추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공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외도 공곶이 생태공원 타당조사기본계획 변경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외도 공곶이 쪽에는 서이말등대도 있고 망산봉수대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와현봉수대.

강연기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한 건으로 엮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서이말등대는 아시다시피 군사보호구역으로 접근 자체가 곤란하고요 와현봉수대는 문화유적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봉수대라는 것은 나중에 발굴조사해서 학술적인 것을 받아서 복원해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는 함부로 관광에서 손을 대다가는 시간만 잡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강연기위원

공원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 한번 하고 나면 또 하기는 힘듭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연기위원

이왕 하는 김에 같이 넣어서 만약에 봉수대를 복원하겠다 하고 공원계획 변경요청을 한다든가 군사보호시설지구라도 우리 거제시가 거제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그쪽으로 개방하겠다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일이고 한데 일단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공원계획 변경을 안 하면 못하니까 이것을 먼저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문화재는 우리가 관리할 문제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강연기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연대해서.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승인신청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그대로 해 준다는 내용도 없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어찌되는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쪽이 좋은 것이 선창여객선을 기준으로 U2기지-서이말-공곶이-외도로 돌아오는 사이길이 도보형으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거제를 알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인데 이왕 하는 김에 내 생각에는 내년에 기본계획 변경요청할 때 한참에 넣어서. 그런데 이것을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U2가 있고.

강연기위원

U2는 협조해 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서이말이 있는데 그게 제한된 지역입니다. 제한된 지역에 공원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해 보세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계장님들 잘 기록하셔서 최대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와현해수욕장은 직접 우리가 운영했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저는 늘 걱정되는 것이 거가대교가 완성되기 전에 올 여름에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만 주차대책,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현도 그렇지만 작년 여름에 바람의 언덕에 50만명이 와서 차가 너무 많아서 해금강 자체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부지소 가서도 ‘바람의 언덕 주변에 주차장을 같이 조성하자.’ 그렇게 협의도 해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지가 전부 농지기 때문에 농지법상 1,000㎡ 이상 주차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론 공무원들은 법에 얽매이다보니까 제 느낌에 민간인에 비해서 너무나 융통성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주차대책을 어찌 보면 비상대책입니다. 1년 연중 무휴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 휴가철에 정말 거제에 와서 질서문란, 차 댈 데도 없고 주차비는 들쭉날쭉, 이것은 정말 거제이미지를 먹칠하는 겁니다. 홍보가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대책이 있을 건데 이 대책을 그냥 법테두리 안에서만 할 것이냐?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방법은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방법을 한달이면 한달 동안 이라도 농지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다든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아니면 바닷가에 바지선을 띄워서 차를 대든지 아니면 아예 거제입구에서 못 들어오든지.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냥 놔두면 온 거제시 도로가 외부관광객으로 인해서 긴급환자도 못 가고 10분 거리를 한시간씩 가고, 지난번에 5시간씩 가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관광거제할 필요 없어요. 오지 말라고 해야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위원장님, 교통이 막히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인 일인데 평상시에도 서울이나 부산, 거제도 지금 현재 막히는 현상인데 사실 우리 거제 전체를 그렇게 해서 주차장 해소를 다 한다 칩시다. 거제 도로주변에 전부 주차장화 되어서 하나 볼 것이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한번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머리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거제시민들이 누구보다도 거제시를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번에도 차차 문화관광해설사를 도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 해서 확충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9명 했고 내년에도 할 건데 시민전체에 대한 것은 지도층 인사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이태재위원장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거제가 실질로 기존 토착민인데 외부에서 오신 비율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보니까 여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친척이 있다든지 자식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 때문에 거제에 놀러도 오고 그분들이 홍보도 하는데 내용을 몰라. 그래서 서울도 좋고 많이 합니다만 오히려 거제에 있는, 타 지역에서 오셔서 거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거제를 알려 준다면 이 사람들이 돈 안 들이고 우리 거제를 알리는 홍보맨이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통반장회의라든지 요즘 반상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전체를 못 주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거제가 새롭게 이렇게 되었다. 거제시정도 홍보할 겸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친척들한테 확실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거제전체에 대한 해설자료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요즘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뽑아서 다 씁니다. 해설자료를 준비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태재위원장

그런 점이 있는 것을 알고 홍보전략 세울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2011년 거제방문의 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관광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TF팀이 구성되어서 단장이 부시장이고 사업부서는 우리고 총괄부서는 기획실이고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 전체 다 포함된 구성계획이 이번에 총사위에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주관부서는 기획보실로 보면 된다 그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기획실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외도방파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줘보자. 타당성이 있는가? 이 정도로 그쳤는데 이것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닙니다. 오늘 용역업체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되면 용역이 내년 봄까지 끝납니다. 거기에 투융자심사 조건대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외도에 방파제가 없어서 전혀 배를 못 대는 것이 아니고 1년 중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90일간 못 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안 돼도 100만명이 그 작은 섬에 정말로 섬이 피곤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보고 과연 타당한가 보자. 하도 민원성도 많고 많은 의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건데 이번에 보니까 그대로 밀어붙여서 100억을 투자한다. 당시에 20%는 본인들이 투자하기로 안 되었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행법상 그렇게 되면 우리 80억 공사하고 자기 20억 공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아서 이렇게 국비받으려면 민간인이 부담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전액 국ㆍ도비나 시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조건을 내세운 것이 외도에서 20억 부담한 만큼 우리 거제시에 환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와야 그때 당시 결정된다고 보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다 그지요?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당장 국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절차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50억 확보해야 되는데 보통 국비신청을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4월, 5월 안으로 국가에 가야 되는데 저하고 벌써부터 중앙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관광과에서 생각을 잘해야 될 것이 사람이 많이 온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 뭐하자는 겁니까? 관광산업을 일으켜서 거제시민이 멀고 살자는 것 아니에요?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보면 그냥 그야말로 백화점 나열식으로 많이 합니다. 해서 결국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과장님 머리가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관광목표 수지를 좋은 머리로 세워 보세요. 올해 나름대로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으로 인해서 우리 거제시가 벌이는 수익이 얼마다. 계산이 나오지요? 한 2천억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4백만명 잡으면. 관광통계를 잡을 때 하루밤 자는 사람은 11만원 잡고 평일에 오는 사람은 6만원 잡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괜찮습니다. 어쨌든 기준은 조금 오차가 있을지 몰라도 시책을 펼 때 방침을 어떻게 정하는가? 그냥 우리가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정하는가? 아니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이번에 냈다. 그 수단을 내는데 투자는 얼마 되고 이 투자를 하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 거제에 돈을 뿌릴 것이다. 그래서 거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의 시민이 먹고 살 것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계산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지역균형발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관광은 해안가, 유람선하시는 분들, 그 일부만 먹고 살지 거제시 중심인 옥포나 신현이나 다른 지역은 관광으로 어떤 수익이 있느냐? 괜히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 세금내서 도로 닦아놓으니까 차만 막히고 너무나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올해 2천억 관광수입이 있었다면 내년에 2,500억 만들겠다, 아니면 다음 해는 3천억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광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민간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거꾸로 맞추어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 좋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시민들은 밖을 나가서 관광하고 있고 바깥사람은 와서 겨우 한다는 것이 유람선 승선료, 외도입장료, 포로수용소 입장료내고 가버리는 겁니다. 쓰레기 내버리고.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이것을 막을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대책이 관광대책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해수온천에 아침에 가보니까 서울에서 관광버스가 왔어요.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몇 시 출발했습니까? 새벽 1시에 출발했습니다. 해수온천에 전부 사우나를 합니다. 해수온천이 일인당 6천원입니다. 하고 나서 아침에 해장국을 먹을 겁니다. 해장국 5천원듭니다. 그다음 어디 갑니까? 해금강갑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외도 가는 유람선 탑니다. 유람선비 들지요. 유람선비 중에서 40-50%는 리베이트 떼이고 외도 들어갑니다. 외도 입장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아갑니다. 통영으로. 거제에 남는 것이 뭐냐? 계산해 보니까 정말 웃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파악하고 우리 시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거제에 잡아놓을 것이냐? 그런 관광 같으면 우리 거제는 정말 위험한 관광이다. 그런 원점에서 분석해서 정말 우리 거제시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관광이 뭐냐? 이런 시책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민자도 유치하고 해서 정말 관광산업으로 거제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안 맞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가?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과 같이 해수온천에 오신 분들은 1박을 하지 않는 무박코스인데 외국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등산할 때는 무박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와서 해수온천하고 해장국 먹고 음료수 사먹고 하는 그 정도하고 주유소 기름 넣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손님보다는 와서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숙박시설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대명이나 대경에서 지세포에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소에는 한화에서 건설하고 있고 장목관광지에서도 대우에서 우선적으로 숙박시설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분산되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 즐길 수도 있고 골프장도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도 와서 골프치면서 먹고 자고 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관광 저런 관광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한 부분만 보지 마십시오.

이태재위원장

한 부분만 한 것이 아니고 관광시책, 그 지표가 있잖아요? 그 지표가 뭡니까? 관광객 수입니까? 관광수입입니까? 무엇입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역산을 해서 하면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의 상권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지금 지표는 관광객 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안 되겠나 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우리는 금액으로 한번 해 보시면 여러 가지 수단이 나온다는 것이 제가 염려 차원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돈을 벌어서 하겠다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투자도 숙박이라면 숙박 쪽으로 많이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 것을 많이 해서 먹고 자고 해서 우리 거제시에 돈을 많이 뿌려라. 지금 알다시피 거가대교되면 1,000만명이 온다는데 와서 어찌하겠다는 거냐? 실컷 드라이브하고 가서 부산에서, 통영에서 써버리면 거제에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톨게이트 개념 이야기했는데 거제에 들어온 이상 돈을 내라.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쓰는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그 전략을 구상해 보시고.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무시해서가 아니라, 뭔가 바깥에 어딘가 자문해 주는 브레인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물으면 검토해 주고 답을 해 줄 수 있는, 전부 관광과 직원들이 연구해서 거기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고 한다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관광과를 지원해 주고 조언해 주는 브레인 기구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런데다가 돈을 줘서 연중무휴로 상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관광인데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없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일선 시군의 정책하고 도 단위 정책하고 중앙정부의 정책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일선 시군에는 그야말로 주민들하고 접하는 시책이 대부분이고요 정책적인 것은 사실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이태재위원장

지금 지자체 아닙니까? 지난번에 남해안프로젝트, 남해안권발전법에 보니까 지금은 국가가 아니고 지방자치, 바로 기초자치단체가 국가를 갈음한다고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장님말씀대로 하면 도나 중앙에서 안 해 주면 우리는 할 게 없다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시책을 펴는 방법이 그렇고 지방자치제가 현재 20년 넘게 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지만 재원 자체는 아직 멀었습니다. 외국 같이 지방자치단체 자기 세수가지고 자기 봉급주고 하는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거든요.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광업무에 요구도 많고 업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기획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일도 하고 정말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계시니까 정말 관광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관광과장님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브레인, 씽크탱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발적으로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겠는데 적어도 관내라도 좋습니다. 향인도 좋고. 선생님이라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만들어서 우리의 궁금증을 한번 검토해 달라. 그래서 제안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집행은 판단해서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김정자위원

산건위원장님이 방금 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관광을 포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인구와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경제와 사회문화 발전을 유도하는 핵심산업이며,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거제시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관광 참여를 위해서는 접근성 및 관광 편의제공, 각종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한데 접근성 제고와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접근성은 아시다시피 부산하고 다리가 연결되고 또 거제를 올 수 있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상당히 용이합니다. 일부 사람들 이야기는 여기 와서 머물고 가려면 도로를 내지 마라 하더라고요. 거리가 멀면 여기 와서 잘 것 아닙니까? 워낙 교통이 좋다보니까 서울서 여기까지 4시간반 이내로 오지 않습니까? 1일 생활권이 됐기 때문에 접근성은 거의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대신 그 반면에 관광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인프라는 예를 들어서 연간 450만명 정도 온다면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숙박시설은 2012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확충될 것 같고요, 골프장도 2개 정도 생기면 인프라가 나름대로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프라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자위원

물론 앞으로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접근성이 더 편해지겠지요. 하지만 인프라구축을 우리 시에서 열심히, 타 지역에 안 뺏기도록 하면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10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09년 업무실적이 12건이고 2010년에도 추진계획이 1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이 3건인데 각 사업별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국ㆍ도비 확보 주력, 보조금 증액,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 능력저하, 민간투자자 유치애로, 공사기간 연장, 적자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등 그 표기만 다를 뿐 모든 사업이 예산부족이라는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산이 되면 일 못할 것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국ㆍ도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이 늦어질 경우 사업진행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0년 서울 디자인수도,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2012년 여수엑스포 등 외국인들의 한국방문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떤 홍보전략을 갖고 계신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관광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ㆍ도비 확보는 우리 시 전 간부공무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도 단위를 수차례 방문하고 우리 시의 형편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차례 갔다 왔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정치인이신 국회의원이나 시장님하고 계속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우리 분야에는 나름대로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사실 민간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여건이 조 성 안 되면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민간이 예를 들어서 돈을 100억이든 500억이든 투자를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은 회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사업을 분석 많이 합니다. 사업이 되고자 하는 여건이 조성되니까 그분들은 투자를 판단하신 분은 들어오고 안 한 분은 안 들어오시는데 현재 거제 같은 경우는 점점 여건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여수엑스포라든지 대구육상대회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행사로 인해서 대외적인 홍보한다는 말씀드렸는데 국제여객선터미널이나 외국인거리라든지 관광홍보판에 일어, 영어를 교체하는 사업들 자체가 그런 것을 대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 사업 중에 특별한 것도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외도방파제, 더러는 개인이 해야 되는데 왜 국비, 시비, 도비를 해서 해야 되느냐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방파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 제안한 것, 두 가지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2012년 엑스포 외국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수치를 안 당하려면 빠른 시일내에 2011년까지는 완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수용소는 2011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외도는 제일 문제는 국비입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해양수산 부분에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 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투자 실적은 65개 사업에 257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대다수가 준공을 하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마무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사업입니다. 우량 어․패류종묘 방류사업입니다. 7억원의 사업비로 붉은 쏨뱅이, 황점볼락, 전복, 보리새우 등 238만개를 방류 완료했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입니다.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칠천도 해역에 456ha 정화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 굴 패각 집하장 조성입니다. 지난 2회 추경 때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제 법동 내간에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사업시행을 검토해봤습니다. 지역주민의 일부 반대가 있었고 최근에 둔덕 내평에 어촌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바다를 매립하는 자체가, 저희 부서 담당주사가 조사를 잘해서 기존에 매립이 된 재정경제부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임시적재하고 처리장으로 옮기는 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이 부지를 정지작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바다 매립, 오염, 민원관계는 해결될 것 같고 물론 지역주민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12페이지. 어항개발사업입니다. 61억1,900만원으로 31개소에 어항 기반조성한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해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은 보고할 때마다 사진을 봤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여름에 저희 직원들하고 저도 갔습니다마는 들어가서 수거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1,290톤을 수거하고 820톤을 처리했습니다. 14페이지. 요트아카데미와 낚시공원은 내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때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고현항 Waterfront City 조성입니다. 기본계획은 위원님들 아실 것이고 11월 9일날 중앙연안심의회가 개최됩니다. 저희들 설명을 잘하고 그 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꼭 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내년도 투자계획입니다. 62개 사업에 366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풍성한 바다를 가꾸고 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1페이지. 바다목장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정말 짜임새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국ㆍ도비 확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바다숲은 현재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만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사업이 되는데 따서 우리 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입니다. 참치어장이 되겠습니다. 체험과 농장을 경유해 어장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남부 대포에 1개소 10ha정도에 125억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투자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미래전략품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참치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남해안에서 올바로 하는 데도 없습니다. 욕지에 일부 간이로 하고 있고 우리는 많은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둔덕에 있는 정상욱씨가 한번 의향이 있어서 중앙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 투자되기 때문에. 그리고 양식담당주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제도에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23페이지. 활어 수출용컨테이너 지원입니다. 거제어류양식협회에 1억원의 사업비로 활어수조 냉각산소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컨테이너사업입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정비1단계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해서 13개소마무리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13개소에 41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억5천만원을 들여서 내년 시행하는 2개소를 실시설계를 하고 또 나머지 바닷가는 기본설계를 마련해서 이것 또한 국ㆍ도비 확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이것 또 약 5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16개소에 어업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다기능 어항시설 조성입니다. 도표를 가져왔습니다. (도표 설명) 도장포항인데 기존 여기가 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도 하고 만들어서 여기는 교량을 만들고 여기는 해상공원형식으로 공연도하고 낚시도하고 또 친수공간 개념으로 그때 사업계획을 짜봤습니다. 순수 추가되는 사업이 70억 되는데 전액 국ㆍ도비입니다. 지원도 약속을 받고 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비 1억원도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27페이지. 해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특히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차량을 추가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계획별로 순환체계를 마련해서 수거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요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조례도 제정했고 시설도 완료했고 기자재 구입도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요트협회에 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요트인구 저변확대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입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목면 궁농에 67억원의 사업비로 데크, 광장,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테마가 있는 어촌개발입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조도 일원에 1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친수산책로, 자전거도로, 보도교, 경관데크 등 계획을 잘 마련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걸어서 하는 관광이 유명해져서 전국적으로 많은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걸어서 한번 거제도 바닷가 관광을 생각을 해보자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내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소형마리나 조성입니다. 능포항에 10억원의 사업비로 20여척 조그마한 소규모 계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선도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옥포, 능포지역의 동호인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형마리나 조성입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부대포에 100억 정도 투자해서 마리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시공하는 사업으로 지세포항을 보좌하는 요트항만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국가마리나 항만지정입니다. 윤영 의원님 입법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마리나 붐이 일어나니까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가 공공마리나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사곡이 41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공공마리나는 10개소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합니다. 100억 정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0개소에 포함되고 또 10개소 중에서도 투자우선순위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세포 마리나 외자유치입니다. 이것도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지세포에 여기는 FMD 마리나계획이고 수족관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레포츠타운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7km가 되어서 도보공간입니다. 현재 미국 FMD하고는 7월 1일 MOU 체결 이후에 개발협력체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들어 왔는데 좀 내용이 안 맞아서 서울에 법률전문가와 협의하고 있고 미국에서 제시한 법률전문가하고 우리하고 다음 주에 상경해서 최종 개발협력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35페이지. 레포츠타운 조성은 이 쪽이 되겠습니다. 480억 정도 투자계획으로 국가재정사업입니다. 저희들 지난주 투융자, 중앙부처 심사를 받았습니다. 해양관광기초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내 연안 관광지와 대마도를 우선 개설하는 크루즈 터미널 유치에 저희들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대구 도시에 걸맞은 상징탑 건립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억 정도 들여서 사업비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보리새우 치하생산 위탁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정도의 사업비로 보리새우 치하를 구입하면 200만미이고 위탁하면 500만미를 저희들이 방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포에 육종연구센터와 체결해서 사업비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아름다운 정주어항입니다. 어항의 개념이 단순 어업지원 부대시설에서 휴가 시 공원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1억원의 사업비로 제3회 도장포 다기능 어항개발해서 기존의 생태자원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오지 낙도 쓰레기 수거입니다. 상습취약지 11개소에 1억 정도의 사업비를 조성해서 해역별 연안정화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번 수거해 보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횟집 해수 인수관 정비입니다. (사진 설명) 이게 학동입니다. 아주 흉물스러워서 저희들 5천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집수장을 한다든지 계획을 마련해봤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조도 기본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700리 해안선 갯가 거님길이라는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요즘 걷는 관광이 유명하고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강돈묵 교수 제안도 있고 해서 1억원 정도를 들어서 해양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우리 시에도 제주도 올레길 같은 그런 걸어서 바닷길을 관광하는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물어봅시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가 낚시로 인해서 오염이 너무 많이 됐다. 갯바위부터 배를 타고 가는 바다낚시까지. 그래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인데 그 전에는 취미로 아니면 먹고 살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낚시배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낚시꾼이나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왔던 납덩어리나 심줄이나 내버리지 말고 가져가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낚시점에 직접 문서를 보내 봤고 사전 이야기해 봤었고 특히 마을단위에, 어촌계에 많은 자문을 요구합니다. 수거하는 데 지도관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어촌계는 최근에는 많이 수거하는 것이 저희들이 수거하면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납덩어리가 제가 가도 심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지도하게끔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은 낚시를 하는 사람이 거제시민입니다. 그분들이 더 걱정을 합니다. 정말로 낚시바람에 오염이 많이 됐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낚시면허제도라든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적어도 거제시에서 낚시를 하려면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제가 볼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주고 스스로 바다를 가꾸자. 고기를 잡는 것은 좋습니다. 좀더 강제적이랄까 그런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잘해 봐라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낚싯배를 운영하는 사람은 적어도 분기에 한번은 정신교육을 받든지 환경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낚시면허는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반론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규제다. 레저의 규제가 아닌가? 그런 반론이 많이 나오고 낚시업계에서도 반론도 나오고 또 낚시 어업하는 우리 어민들도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말씀한 대로 쓰레기관계는 프로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주말에 가족단위 나오신 분들이 실래끼라고 하지요? 거기에 가보면 거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가족단위의 교육이 더 시급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어촌계에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휴일날에 순회하면서 마을지도자들이 수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접근해 보자. 그렇게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강제적으로 저희들 행정에서 제도권에 넣어서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싱가포르 다녀오셨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어떤 면에서는 답답합니다만 그 동네가니까 쓰레기 버렸다가는 벌금 자체고 어마어마하고 제가 볼 때 거제시가 해양관광으로 가고 자랑하는 것이 자연경관이고 쪽빛바다인데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오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거제에 가서 쓰레기를 버렸다가는 벌금내지는 퇴출이 된다 할 정도의. 그것은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도 좋지만 쓰레기천지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역별로 안배해서.

이태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시책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낚시공원을 시가 특별히 돈을 내서 해 주니까 해 주는 것만큼 자기들도 의무를 수행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위원장님 지적에 보충을 조금 더 하자면 관광과하고 청소과하고 보건소하고 필요하면 해양수산과하고 한 과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다보면 오류도 생길 수도 있고 연계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팅을 하든지 해서 앞전에 절주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키면서 청정지역을 시장님이 공포할 수 있도록, 지정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전문낚시꾼들은 주로 그런 것이 좀 적지만 일반 가족단위로 내지는 가볍게 낚시를 방파제 같은 데 하러 와서 거기에서 잡은 고기하고 소주하고 라면 같은 것을 끓여자시고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우리나라는 문화가 바깥에 나가서 끓여먹는 문화가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각 지자체들이 단속이 안 되고 공무원들의 공무가 거기 까지 못 미치다보니까 이게 관례화되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경범죄 위반되잖아요? 그런데 단속의 손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됐다고 봐지는데 공원, 바닷가 친수공간 할 것 없이 소주병, 라면 끓여먹고 이런 것들 해서 말도 못합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물건을 사서 하면 그 지역민들이 말을 안 합니다. 어디 할인마트 같은 데서 사와서 그 지역 물건을 팔아주지도 않으면서 쓰레기는 거기에 다 버리고 갑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런 문화를 해양수산과, 관광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필요하면 경찰하고도 연계해서 단속이 되고 아예 거제에서는 바깥에서 취사내지는 공원에서 술, 음료, 이런 것들 못 먹게 해야 우리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팔아먹고 할 것 아니에요? 관광과니 해양수산과니 이런 데서 시비를 투여해서 기반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치우는 비용과 인력이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문화가 어느 정도 선진수준에 들어서고 거제시민들 수준이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 생각을 바꾸어 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바꾸어 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해내고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서 손이 거기 까지 미치게 해 주는 거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연계해서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장님들 미팅해서 한번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쾌적한 청결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수고하십니다. 39페이지 대구상징탑 기본계획수립인데 거제대교 입구, 사곡삼거리, 외포마을 입구,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시민 제안사항인데 위치가 과장님 생각은 어디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결정된 것은 없고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제안했고 전문가들하고 위원님들 제안을 받아서 상징될 수 있는 데 그런 데 했으면 싶습니다.

김정자위원

위치를 세 군데를 꼽으면 거제대교 입구도 좋지만 너무 들어오면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사곡삼거리가 제일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 국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43페이지 횟집 해수 인수, 이것은 어떤 계획 하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게 각 집마다 2개이상 놓여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 물을 중앙에서 모아서 횟집에 갈라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 볼까 싶어서 1단계로 학동에 해 보고 좋아지면 전 바닷가에, 옥포도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학동이 관광명승지니까 학동 어느 한 군데 모아서 거기에서 분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횟집주인들하고는 합의가 된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다 ‘좋다.’ 그러고 ‘해 달라.’ 그러고 자기네들은 다 좋은 일입니다.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일단 시비만 확보해서 합니까? 개인부담은 안 하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정비상태에서 한다니까 좋은 일이고. 그다음 많은 위원님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보여준 도표도 그렇지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백섬, 지심도에도 쓰레기천국이라는 많은 여론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쓰레기봉투도 가져오고 쓰레기를 회수해가는 것도 있지만 개중에는 버리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관광객들 관리는 다른 파트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은 아무래도 바다쓰레기는 물 때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 움직이다보니까 사실은 종잡을 수는 없습니다. 또 시기에 따라서 오는 데가 있고 또 돌아서면 어떤 때는 안 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물 때 시기에 따라서 순환체계를 마련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 드렸습니다만 (사진제시) 이런 수거함을 만들어서. 이게 참 우리 직원들이 물에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하는데 안 돼서 내년에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서 끌고 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하고 오지, 낙도는 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접근시켜 놓고 인부들이 넣고 배는 저 멀리서 끌고 나름대로 한번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물론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들 스스로가 환경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민 전체도 홍보가 필요하고 관광객들에게 도 홍보가 필요한데 지속적인 홍보와 쓰레기수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바람이 불고 나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어디 나가보면 정말로 쓰레기가 하나 없는 해안도시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깨끗한 거제시가 많은 사람들의 거제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부산에 태풍이 오면 그 쓰레기가 우리 거제시로 다 떠내려 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낙동강수계에 우리 시는 육지쓰레기는 불가피합니다. 환경부 소관으로 환경부하고 경북도, 경남도, 대구시, 부산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비 예산관계를. 섬진강은 협의가 됐는데 낙동강은 협의가 안됐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협의도 하고.

김정자위원

그런 협의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보상을 받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김정자위원님 말에 이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이것은 국가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 같으면 조례를 정할 수 있는데 아니면 경남도가 국가차원의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대처하지 않으면 맨날 임시방편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아무리 치워도 낙동강부터 육지쓰레기 내려오지요, 인근에서 오지요, 수자원구역을 무엇 때문에 정했습니까? 아무리 육지를 잘해도 바다에서, 옆에서 막 들어오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는 관광개발하는 데 지장도 많고 또 육지에 땅을 가진 사람은 땅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법을 만들어 봅시다. 국회의원한테 보내 서 이 문제를 한 곳이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써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광역단체에서 부담금관계 때문에 대구에서 빼고 경북에서 빼고 4개 단체에서 부담금을 적게 내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부에 해 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왜 이것은 안 해 주느냐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국가는 50%, 나머지는 내라 하니까 서로가 발을 빼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을 주관할 부서가 우리시를 보면 수산과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힘이 들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근본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맨날 치워봐야 직원들만 고생하고 치우고 돌아서면 또 들어오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 해 주시고, 조금 전에 횟집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수산과하고 범위가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현사거리 재래시장 보면 회판다고 엉망 아닙니까? 바다에서 나는 것을 팔기 때문에 엉망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어디로 옮길 수 있는 방안, 한마디로 막썰어횟집을 해변가로 옮겨서 거기가 장사가 잘되면 여기는 저절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내도 정비되고 여러 가지 환경정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오늘 마침 학동에 정비한다고 하시니까 제발 고현재내리시장 노상에서 파는 그것을 딴 데로 옮기는 방안, 그것을 찾아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고현은 높은 지가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제안을 한다면 시민들 제안사항인데 고현천 있지 않습니까? 고현천을 개발해서 거기에 옮기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신오교, 새로 임시주차장 닦아놓은 데 거기에 자판대 몇 개를 설치해서 입찰식으로 하든지 거기가 장사가 잘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러가면 가격경쟁력이 있으면 고현재래시장이 안 팔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사는 잘 팔리는 데로 갈 것이다. 그런 유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마침 회관계니까. 생선 아닙니까? 생선은 육지에서 팔든지 바다에서 팔든지 전부 수산과 소관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잡아냈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33페이지 국가마리나 항만지정사업과 관련해서 사곡해수욕장 정비를 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로 됐는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사곡해수욕장 정비는 저희들이 사곡을 거제 틈새시장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기 보고드렸고 사곡해수욕장개발계획은 민자를 200억 정도 잡고 재정사업으로 70억 정도를 해서 연안정비사업에 50억,어촌종합개발사업에 50억 기 확보했습니다. 당시 보고드린 대로 현 도로부터 50m 뒤로 빽해서 그것을 연안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일부 지주들이 상당히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주들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장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있고 현재 70% 정도 설득됐고 제가 세 차례 들어갔습니다. 정말 편입지주들 상당히 반대가 심하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하고 저희들이 시의원님하고 면장 동원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땅을 우리가 감정해서 사들일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사들인다 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닌데.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자기 땅 사들이면.

이행규위원

농사짓는 것을 우리가 감정해서 이를 테면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해 준다는데 반대한다는 겁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자기 땅이 들어가면 옆에 인근 사람만 좋은 일 시킨다고.

이행규위원

그러면 도로도 안 내야지요. 도로에 들어가는 사람은 손해고 안 들어가는 사람은 이익인데.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나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모래톱을, 모래만 있는 모래톱이 적어도 만평 이상 되어야 됩니다. 만평 이상 확보가 되어야 말 그대로 해수욕장이 될 텐데 바닷가 인근에 거의 붙은 곳에 시설을 자꾸 하니까 제가 안타깝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마리나를 하면 한쪽 외곽으로 돌리고 가운데는 모래톱이 그대로 형성되어서 실질적인 해수욕장으로서 우리 거제 제일 가는, 폭이 넓은 해수욕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신현이 인구가 앞으로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이것 주변만 해도 12만이 넘잖아요? 12만 인구가 가볍게 가서 한번만 즐기더라도 그 해수욕장 하나만 해도 가득 차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설물들이 아주 조잡하게 자꾸 들어서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 뜯어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안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크게 그리라는 거지요. 덤불이 커야 초점이 난다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돈이 없으면 하나하나 해나가든지. 플랜을 정확하게 짜자.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보고드린 대로 도로 밑에 땅은 다 매입하고 말씀하신 대로 모래폭을 넓히고 현 도로 50m 위로 올리려고 하니까 그분들 반대가 심합니다.

이행규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그런 내용들은 언론에 자료를 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추진력을 보여 줘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하려고 하는데. 강제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지가를 상승시켜서 해 주려고 하는데. 마리나사업이 공공마리나로 10개 중에 잡아넣는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추진한다니까 이왕 하는 것 더 노력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

30페이지 테마가 있는 어촌개발하고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44페이지 7백리 해안선 갯가 걷는 길 조성하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하는 노을이 물드는 거제시 그 관계하고 다 연계된 사업입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국 소속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조금 조금 분할해서 진행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을이 물드는 사업은 내년도 계획만 세워 놨지 아직 까지 규칙적인 대안이 마련이 안 된 부분이고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나면 용역을 시켜서. 거기가 다도해의 노을을 관망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노을이 물드는 다도해 섬의 이미지, 사진사들이 사진촬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상당히 낭만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조출장소 들어가기전 입구에 제가 가봤습니다만 다도해 통영 쪽으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해양수산과가 진행하는 부분은 광범위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에서 달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어촌은 가조도에 현재 저희들이 계도를 개발해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도 앞에 있는 성곽, 섬 전체를 이용하고 그 넘어오면 신전마을과 연결해서 그것을 횟집타운도 만들고 나름대로 복합어촌을 개발해 보자 했고, 이 자료는 윤영 의원님께 드려서 윤영 의원님께서 문화식품부 방문해서 협의한 자료고, 44페이지 내용은 바닷가를 이용개발하는 데는 항상 어촌계라는 것이 따르고 어항과 연결됩니다. 어항친수공간과 어촌계, 수산업법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했고 아무래도 바닷가에 이용하는 그런 관광테마는 그 제도를 관리하는 그 부서가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 다른 데서 하고 있고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옥진표위원

구상 자체를 나무랄 것은 아닌데 물론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지향하는 방향이 향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관광 쪽으로 간다는 그런 마인드에서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다른 부서도 다 보지 않았는데 거진 용역관계해서 1억 이상 다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피치 못해서 기술적인 분야에 용역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아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용역주는 것은 엄격히 어떤 면으로 보면 면피용 비슷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 아니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빌리면 충분히 좋은 길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제주도 올레길을 용역을 줘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연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다니고 또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와서 자연스럽게 만든 사항이지 그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친환경적인 사업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데크를 만들고 계단을 만들고 주변에 휀스치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느 한순간은 빛을 발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구하게 멀리 내다보면 결코 득될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공교롭게 같은 지역에 2과 보고를 받는데 같은 지역에 비슷한 사업들이 전부 다 용역비로 산정해서 올리니까 이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거제시 차원에서 보면 그쪽을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 종합적으로. 이런 대안이 있는 그 속에 이런 것이 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중구난방형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그 관계는 국장님 계시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참다랑어 해외양식장 견학다녀오셨지요?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22페이지.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런 계획을 마련해 봤습니다.

옥진표위원

2010년도 5월입니다.

이상문위원

잘못 봤네요. 10페이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추진실적에 폐기물수거, 닻하고 말목을 설계는 220루베로 했겠지요? 인양은 82, 138루베를 못 건졌다. 당초 설계보다 인양을 37%만 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윤영원 행망선은 정화선을 이용해서 전 바다 퇴적물을 수거하고 바다 경운을 다 했습니다. 경운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용역받은 회사가 들어가고 어떤 표본을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 있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갯수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상문위원

조금 모자라는 수준이 아니고 40%도 못 건졌는데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면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인양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느 쪽이라고 봅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윤영원 조금 차이나는 것은 어장자리를 조금 피해를 작게 주기 위해서 말목을 살려준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말목을 살려놓았다는 것은 그 밑에는 경운도 안 하고 굴패각 인양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윤영원 말목있는 자리는 굴패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잠수가 주워내고 말목은 어장자리하고 거리가 50m,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민원이 발생해서 강력 정화하다보니까 저도 갔습니다만 아주 분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심한 데는 잠수를 이용해서 끌어내고 그 말목만큼 감을 시켰습니다. 정산해서.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 자료제출 다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누가 감사할 때 제출했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경상남도 감사할 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윤영원 당초 사업비가 12억5천만원이었는데 지급한 것이 일부 감하고 11억8,8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상문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면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15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 67억짜리 조감도 한번 봅시다. 장목면 궁농항에 하겠다는 해양낚시공원.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번에 보고드려서 이번에는 안 가져왔습니다. 가져올까요?

이상문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그와 유사한 낚시공원 비슷한 것, 데크로 된 것 보여 준 적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사진 제시) 이것 말씀입니까

이상문위원

그것 말고 아까 바다 위에 떠있는 사각형 데크.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부유식데크.

이상문위원

일단 제가 낚시데크, 다른 것은 놔둡시다. 해양낚시공원을 만들 때 광장이니 전망이니 수변공원이니 이런 것들 놔두고 해양낚시데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언급하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바다낚시는 다 흘림낚십니다. 흘림낚시고 해양낚시데크를 만든다면 여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최신 유행 낚시방법에 맞는 데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흘림낚시는 물의 흐름에 따라 일방향 밖에 낚시대를 드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넓게, 사각으로 데크를 만들어 놓으면 물이 만약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흘러갈 때 이쪽 줄에 선 사람들만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쪽 줄에 선 사람들은 낚시가 얽혀서 제대로 낚시를 못하고 이쪽도 못하고 이쪽도 못하는 거에요. 바닷물이 이리로 올 때는 이쪽에서 다 낚시를 해야 되고 옆에 선 사람들은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되고 50m, 100m씩 두어야 되니까 낚시가 서로 간에 안 되는 거지요. 낚시데크를 만들어도 크게 만들어 봐야 다른 삼면은 필요가 없으니까 1면만 사용해야 되니까 좁다랗게, 한 사람만 통행하고 앉을 수 있는 것만 놔두고 좁다랍게 한 줄 만드는 그것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이런 데크를 50m씩 벌려서 2개, 3개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그냥 통판으로 크게 해 주는 것, 가로 50m 세로 50m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낚시추세로 봤을 때. 그리고 낚시동호인들이 왔을 때 우리 거제시가 만일에 이렇게 흘림낚시에 맞는 낚시데크를 만들어 준다면, 그리고 고기가 굉장히 잘되는 곳에 해 준다면 놀랄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통영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반대로 낚시라는 것이 공원개념이다. 낚시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락 까먹고 하는 유휴공간인데 통영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가서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따로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초입에. 이렇게 갈라지는 데크로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이 있고 지금 좁게 만들라는 것이 그 뒤에 폭을 2m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m를 만들더라도 폭을 20m, 30m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도장포다기능어항시설 조감도 한번 봅시다. 지금 계획이 철다리가 놓여지고 그 바깥 쪽에는 파제제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방파제입니다.

이상문위원

본섬하고 저만큼 큰 거리를 두고 바닷길을 얼어놓고 파제제를 설치한다는데 파제제 길이가 얼만지 모르지만 효과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역주민들하고 시뮬레이션해 봤는데 여기에 파는 적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정원수요를 합하면 짧습니다. 장기계획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급한 불은 꺼진다는 것이 경남도에서 전체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단지 여기에 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데 생각보다 파가적었고 또 이 사이로 배가 다니기 곤란하니까 파가 심하기 때문에 TTP를 몇 개 놓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문위원

교량 아래 쪽 부분 열린 구간이 얼마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30m입니다.

이상문위원

해수교통부분을 30m나 두고 파제제를 만들 때 파제제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교량하고 파제제 길이가 30m, 50m 밖에 안 되겠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30m입니다.

이상문위원

1차 파제제 길이는 얼마나 되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60m입니다.

이상문위원

해수유통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암만 파제제를 연장해나가도 저것 때문에 큰 소용돌이 때문에 항내가 불안해 질 거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여기에 시뮬레이션하니까 파가 없었는데 지역주민들 같이 앉았습니다. 그래도 위험하다면 입구 양쪽으로 TTP를 깔아서 파를 깨자. 여기는 배가 못 다니니까 그렇게 의논됐습니다.

이상문위원

기는 다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여기는 배는 다닙니다.

이상문위원

기는 다니는데 나중에 만일에 저것 때문에 파랑을 못 깨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당초부터 여기부터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62m가.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량을 했고 이 교량 사이로 기존에 선박은 다닐 수 없습니다. 암이 이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 암들이 있기 때문에 파가 30m 폭이 없었는데 그래도 좀더 위험하다면 양쪽에 TTP를 깔자. 그래서 수중에 파를 깨자. 그렇게 보고할 때.

이상문위원

배가 지나갈 수 없다면 교량을 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시멘트를 그냥 바르면.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자연훼손이 문제가 되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유통화시키고 이 자연은 그냥 시멘트를 바르니까 안타깝다. 그래서 접근성도 데크로 해서 자연 그대로 살리고 그런 식으로 공원개념을.

이상문위원

수면에서 다리까지 높이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파제제해 봐야 수면에서 3-4m밖에 더 올라오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3m.

이상문위원

그러면 저 교량놓으면 배는 필시 못 다니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교량 자체도 앙상블로.

이상문위원

저 교량도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로 설치하려면 철골구조로 할 건데.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아마 저 교량 태풍 섹타당 얼마로 계산할지는 모르지만 태풍 섹타당 50m 정도에 대비하려면 파도가 그 정도 물의 압력으로 쳐버리면 어찌 견딜까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항만설계는 매미 때 수준 이상으로 격상되어서 이 설계도 매미 때 이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육지 쪽에 물에 드러나는 둔치하고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짧게 해서 교량을 설치하고 그다음에는 콘크리트로 해상유통부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량을 10m 이내로 두든가. 둔치에서 바로.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런 데서 잘라서 하려면.

이상문위원

교량 밑을. 교량 30m를 10m만 교량을 하고 그 20m는 해수유통부를 두되 콘크리트로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맞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용역사하고.

이상문위원

해수유통부는 얼마든지 30m 확보되거든요.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미관이 문제가 거든요.

이태재위원장

여기서 다루기 힘들고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간담회 때 해서 사전에 좀 걸러주세요. 오늘 주요 업무보고인데 간담회도 아니고 오늘 처음 보는 내용가지고 시간 끌면 되겠어요? 저 내용은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별도 간담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정자위원

저번에 해수욕장에 상어 나타났다던데 수산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바닷가일이니까.

김정자위원

과가 여러 가지 얽혀서. 상어 두 마리가 나타났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한 마리입니다.

김정자위원

피서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고 통영해경이 퇴치를 위해 상어의 뒤를 쫓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놓쳤습니까? 일단 상어는 최근 수온상승과 함께 먹이를 찾아 연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연안에서 출현했던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작은 상어는 있었고 큰 상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상어가 또 안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과장님께서 마련하고 계획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 당시 해경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의논했습니다. 해경요원들이 이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상어는 뜨면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해양관찰을 좀더 긴장있게 철저히 해서 대처하자 그렇게 의논됐습니다.

김정자위원

각종 방류사업이라든지 양식어장 운영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양식장 관리는 상당히 수산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권장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 귀한 재산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해경, 소방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상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당초 사업에 약 366억이 수산과 예산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열악한 예산가지고 거제시 수산을 해나가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거의 수산 쪽에 기반시설 쪽으로 해서 사업이 반영되어 있고 어민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어업인복지회관, 예를 들자면 해녀복지회관 건립계획 건의가 들어와서 중앙정부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복지차원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또는 어업인단체에서 해라. 중앙지침이 그렇습니다. 양식어업도 활성화되다보니까 초기개발단계는 지원해 주는데 그런 지원도 중앙에서 삭감이 되고 참치 같은 경우는 개발하고 또 외래수종 양식도 개발하다보니까 그쪽은 정부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대로 복지정책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됐습니다만 그런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우리 시 관내 어민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7천여명 보고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가족을 보태면 2만명 되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강연기위원

보면 소상공인이라든가 농민들은 그에 따른 복지회관도 갖고 수시로 필요할 때 모여서 의논도 한다고 하는데 어민들은 마땅히 고현중심지에 나와도 모여서 회합을 한다든가 미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아요. 여지껏 지나오면서 그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또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도 어민들에 대한 배려가 적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차후에 이러한 회관을 하나 만들어서 많은 단체의 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촌을 사랑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해녀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굳이 해녀회관을 따로 짓고 어민회관을 따로 짓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번에 수산인경영인들하고 같이 경북지방을 보고 제주도 연수를 가서 보니까 제주도에 이어서 경북도에서도 해녀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물옷을 1인 1미씩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것을 우리 거제시도 해녀들이 자꾸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해녀들만이라도 하다못해 물옷을 하나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펴주시고 수산업경영인들이 해마다 보면 경영인대회를 도대회하고 전국대회를 번갈아서 합니다. 하는데 예산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경영인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은 내나 그대로 해서 하면 결국은 경영인들이 자기 부담을 많이 시켜서 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마다 좀 지원해 줄 수 범위를 증액을 해 주시기 바라고 천만원가지고 어디를 갈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봐가지고 증액해서 2010년도에 도대회나갈 때 경영인들이 떳떳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안 주면 하나도 주지 말지 조금 이것주서 뭐 할 겁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패각장 관계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여러 사람 전화가 들어왔는데 왜 하필이면 둔덕에 넣으려고 하느냐? 그런 항의성전화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때 그 지역에 가서 어촌계 계원들하고 의논할 때 다수가 찬성한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금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강연기위원

다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둔덕만이 굴양식의 집산지고 가공공장이 둔덕, 거제, 사등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고성으로 실어나르기도 좋고 아무래도 자연매립된 지역이니까 위원님들 2회 추경 때 걱정하신 것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접근해 봤는데.

강연기위원

일단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34페이지, 35페이지가 연계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이 사업비가.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최종 480억으로 제가 행안부 투융자심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문위원

5백내지 7백이라고 해 놓고 괄호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 놨는데 나머지는 민자에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원율입니다.

이상문위원

%?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50%, 25%, 25%.

이상문위원

내년도 반영요구액이 60억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60억했는데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4년 동안 끝낼 것이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국비지원이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보고드릴 때 행안부에서.

이상문위원

지금 다기능어항으로 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거기에 추가로 480억을 더 하겠다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사진 제시) 이 지역입니다. 그것은 국책사업이니까 그것은 다기능하고 이 앞에 FMD가 다기능 2만평 정도 매립되어 있는데 앞에 더 매립해서 하려고 하고 이 지역입니다. 옥림이 평평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활용해서 이것은 거점으로 하고 여기에 대명이 되니까 이 지역으로 하고.

이상문위원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480억을 새로이 국ㆍ도비를 가져와서 시비붙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새로이.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

전혀 다른 곳에다가.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FMD가 들어오고 다기능어항이기 때문에 연계성으로 하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보고드린 수족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옥림 몽돌해수욕장이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접근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거기다가 방파제도 만들고 접안시설을 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방파제는 이런 방파제가 아니고 관광용방파제 개념으로 전체 안을 가지고 계속. 여기에 전문위원이 구성되어서 도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입니다만 2015년.

이상문위원

이번에 산건위 첫 보고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번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지세포마리나 외자유치 한번 봅시다. 시설내용을 호텔, 콘도, 이렇게 해 놨는데 호텔, 콘도 부지가 나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1,700억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것만. 여기에 매립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이 뒤에 부지는 매입해서.

이상문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투자액 1,500억원 안에 시설내용에 넣으면 안 되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순수 마리나 계통입니다.

이상문위원

이 분들이 호텔, 콘도가 따라 가지 않는 다른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 광장, 쇼핑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마리나 계류장만 하려고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매립하는 그 땅, 그 땅은 자기네들이 매립하게 해 달라. 그러고 추가 매립할 땅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사업비만 가져갈 테니까 반영해 달라. 그 땅은 저희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는데 국유재산은 공매각이 원칙인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검토해 보자.

이상문위원

그 면적이 이 분들이 요구하는 면적이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 면적이 4만6천이 된다고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매립면적이 1만3천평이고 다기능 어항으로 가는 것이 1만4천평이니까 그것 매입할 경우에는 거기에 이런 시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리고 MOU체결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부로 상임위 보고하는 내용에 주요 쟁점해서 각종 인허가 등 국내투자환경 이해를 못하더라. 투자 중단을 하려고 하고 우리한테 책임전가를 하려고 하더라. 이렇게 적어 놓고 있고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 놨어요. 4개월 동안 추진한 내용의 결과가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투자중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한테 책임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어 보이지 않는데 또 무산될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문위원

보고서에 글자.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한 것은 뭐가 잘 된다기보다는 먼저 도출해 해내 봤고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국제전화나 메일주고 받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협약체결내용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것도 상당히 많고 건건이 결재를 받습니다. 부시장님까지. 그분들도 상당히 의지가 강합니다. 요는 매립한 부지를 자기들 사게 해 달라. 수의계약해 달라. 그게 쟁점이었고 오늘 들어온 것 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료, 오늘 막 들어왔습니다. 점사용료를 감면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애초에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회신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포럼하고 연결되어서 한국에 법률전문가들이 와서 우리가 다음 주 올라가서 우리 안을 가지고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보고 이게 감히 말씀이 드립니다만 정말 투자가 구체화된다면 우리 조례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지금은 감면은 넣지 말자. 그리고 점사용에 허가권은 거제시장이니까 적극 협조해 주겠다. 저희들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 상당히 좁혀져 있습니다. 미국인이다보니까 문구 하나하나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거기에 투자자들이 두 분을 모셨는데 그분들 하나하나가 문사장이라는 분이 그분들 의견을 다 들어서 보내고 미국 코트라에서 한번 더 검토하고 법률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것 들고 우리 법률 검토해서 올려 보내고 그런 절차가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상문위원

혹시 잘못될지도 모르니 의회에서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고 적어 놓은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일단 해야 지요. 얼마나 고생한 일인데. 제가 부산까지 안내를 몇 번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상문위원

이런 일은요 이분들이 1,700억뿐만 아니고 뒤에 호텔하고 콘도까지 다 들어오면 4천억이 넘는 투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10년 가도 한 건 세우기 힘든 민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해내려면 담당자부터 속이 새카맣게 탈 겁니다. 그런데 타더라도 백번 만번 참고 거제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에 역사 하나 해 놓는 것으로 생각하고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현재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100%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참 외자유치 관계는......

이태재위원장

지금 현재 심정은 어떻다 말씀하세요. 그래야 넘어갈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꼭 유치할 겁니다. 아까 돌고래공연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몇 군데 지자체에서 들어왔는데 우리 시로 온 것은 담당주사가 부산에 살다시피 해서 해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는 건데 어쨌든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질문없으시지요? 한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11년 해양수산사업투자계획에 보면 작년은 257억, 올해는 110억 정도 증액된 366억인데 이 금액은 거제시 예산전체를 볼 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농업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농업예산은 100억입니다. 세 배입니다. 그만큼 수산과에서 노력해서 많은 국비를 따오고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어민은 7천명입니다. 농민은 18천명입니다. 23만 시민 중에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돈을 바닷가다보니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민들은 조금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적다보니까 다소 그런 것이 있을 거에요. 아까 강위원님말씀처럼.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어민들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연구해 봐야 되겠다 싶고요 저는 나름대로 수고는 참 많은데 다 어민들 잘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 단순히 여기 나오는 고기를 잡는다든지 양식하는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이제 추세는 해양레저로 갑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터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양관광거제로 해서 23만 거제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는 처음 와서 봐도 너무 예산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사면이 바다다보니 그것은 우리 거제 특성이 아닌가?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당연한 인센티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 사업방향을 그런 쪽도 곧 해양과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우리 과의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교통행정과 2009년 업무실적 및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업무추진 실적 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개선입니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과 교통카드 충전소 확충, 시내버스대기소 시간표 부착 및 환경정비, 버스환승 및 교통카드 전국호환 대비 카드 단말기 교체 및 설치, 시내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도서ㆍ오지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민편의 증대를 위하여 지ㆍ간선 버스운영체계를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8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건전운영 지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중교통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 및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 총예산은 27억4,400만원인데 9월말 현재 19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정지원 내역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과 공영버스 손실보전, 유가보조금 지원, 교통카드 할인결손 지원, 시내버스 대ㆍ폐차 지원, 벽지노선 지원, 순환버스 도입 운행에 따른 영업손실 등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어촌지역 비수익노선 순환버스와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을 위한 저상버스의 적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버스노선의 탄력적 운영으로 순환버스 및 저상버스의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평동 등 4개동 지역순환버스 도입ㆍ운영입니다. 제1단계 순환버스를 2009년 2월 7일부터 운영하여 운행대수는 총 12대로 운행노선은 3개노선 5계통입니다. 특히, 출근 및 등교시간은 별도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대기소 및 표지판시설물 정비를 하였으며, 순환버스 환승정류장 및 노선조정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문동지역주민들이 자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서 택시업계가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문동지역 순환버스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권역별 지속적인 순환버스 확대 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버스 정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이며, 총사업비는 27억2,300만원입니다. 1단계는 15억이며, 2단계가 12억2,300만원입니다. 사업완료 후에 유지보수비, 통신비, 전기료 등을 합해서 연간 1억5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류소 단말기 BIT 설치 130대, 버스정보시스템센터 상황실 구축, LED버스노선전광판 설치 84대,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 영상과 BIS상황실과 연계해서 사용하며, ARS 및 모바일, 웹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버스 정보시스템 연도별 구축계획으로는 1단계 구축은 사업기간이 지난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5억원의 예산으로 상황실 구축 및 인테리어 1식은 우리 본관 지하 구 매점자리에 30여평을 활용해서 상황실 구축작업 중에 있습니다. 각종 BIS소프트웨어 구입개발과 정류장 안내 및 1단계는 BIT 설치를 18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IS홈페이지 구축, LED 버스노선 전광판 12대 설치, BIS 웹서비스 제공 그리고 BIS 구축 사업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2단계는 사업기간 2010년 7월 이후부터 사업비는 12억2,300만원으로 차량노선 전광판 LED 70대, 전 시내버스는 다 하도록 됩니다. 정류장 안내기(BIT)설치 112대 해서 전체 130개소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서버 확대와 무선통신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실적으로 1단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은 보고서 10페이지를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대효과로는 버스운행에 관한 실시간정보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과 버스승객에 대한 정류장 도착안내방송 및 대기승객 버스도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별 노선별 실시간 운행관제를 통한 불법운행도 단속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단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은 2010년 하반기에 12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택시서비스 향상 및 택시면허 추진입니다. 택시현황을 보면 개인택시가 407대, 사업체가 4개 업체에 177대, 총 4개 업체에 584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친절 브랜드택시를 20대에서 55대로 확대 운행하였습니다. 이것은 2011년까지 170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신규면허 14대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날 택시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간 택시 중기공급계획을 위한 지역 총량제 연구용역을 12월에 최종결과를 도출해서 내년부터 택시면허 대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ㆍ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2009년 9월 30일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은 총 단속건수가 37,928건, 과태료 부과액은 14억2,474만2천원입니다. 과태료 징수액은 7억2,388만3천원으로 50.8%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일평균 단속실적은 140건 정도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전담 책임단속제 시행을 하고 단속취약지역 기동대 편성 운영과 차량탑제형 주행식단속기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교체를 총 13대 중에서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10대를 변경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정차금지구역 확대에 따른 단속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차량탑재형 주행기단속기 1대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부터 단속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운행개요는 콜택시 9대를 2009. 3. 20일부터 관내 4개 택시업체에 위탁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차량구입비, 위탁운영비, 기타경비 등을 합쳐서 6억2,215만4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을 확정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6대 6억원을 지원하여 2009년도에 2대, 2010년도에 4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지원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4개 택시 업체에 분산 위탁ㆍ운영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운영을 1개 내지 2개 업체로 통합ㆍ운영하고 위탁업체 위탁ㆍ운영비가 적어 택시업체에서 콜택시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비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과다로 업체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버스를 대ㆍ폐차 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입니다. 2009. 9. 30 현재 자동차등록현황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를 합해서 총 76,607대입니다. 월평균 409대가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9월 30일 현재 신규, 말소, 이전, 압류, 저당, 증 발급 등을 합해서 총 100,371건입니다. 매월 11,152건을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동 인구가 10만명 이상이 되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우리 동 지역에 부과되었습니다. 부과대상은 1,000㎡ 이상 시설물 397개소 700건입니다. 부과금액은 1억9,433만5천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11월 중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됨에 따라서 2009년 7월 23일 제1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9년 7월 23일 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2009년 8월 21일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수범사례를 보면 교통관리담당 공무원이 실질적인 시책반영 의지로 자료수립 및 추진방향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손해배상 확립입니다. 2009. 9. 30 현재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과태료 부과액은 122억3,011만4천원이며, 징수액은 16억1,477만5천원입니다. 결손액이 2억8,966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이 103억2,567만3천원입니다. 현년도는 징수율이 37%이며, 과년도는 6%입니다. 주요 체납유형별로 챙겨보면 책임보험이 34억, 정기검사 미필이 15억, 주정차 단속위반이 42억, 기타 12억입니다. 주로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미필, 주정차가 91억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페차차량에 대한 대체압류를 그동안 528건 하였으며, 징수소멸시효완성자료 결손처분을 1,502건 하였습니다. 주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 수사 및 송치를 122건하였습니다. 무보험ㆍ정기검사미필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교통질서 및 과태료 납부의식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부과한도 금액에 대한 납부자 부담증가에 관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은 범죄라는 시민의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무보험 운행금지 홍보와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등으로 무보험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약714명 정도 됩니다. 재산압류를 2009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기간 운영은 2009년 10월, 1개월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체납자 급여를 합류하도록 하고 무보험ㆍ정기검사미필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납 및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주차난 해소입니다.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이 26개소에 1,621개면, 뇌외주차장은 3,472개소에 65,179면입니다. 합해서 총 3,498개소에 66,80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노상공영주차장 신규조성을 79면 하였으며, 하청면 소재지 주차장확보를 23면, 공영유료주차장 10개소에 80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사업비 13억7,800만원으로 교통신호기 설치ㆍ보수 100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ㆍ보수 300개소, 버스대기소 설치ㆍ보수에 21개소, 차선도색을 150km를 시설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9년 10월 이면도로 정비를 교통안전표지판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위험구간, 교통량이 많은 곳,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노면표시 설치 및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입니다. 사업위치는 고현동과 장평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고현대로는 좌회전대기차로 신설 및 연장, 횡단보도 이설이며, 고현동(고현 1,2지역)은 신현초등학교 주변과 시외버스터미널주변입니다. 일방통행 운영과 한쪽면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동 고현4지역은 신선동과 롯데시네마 주변입니다. 일방통행 운영과 보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 지정에 따른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많이 야기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실시해서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9년 11월에는 고현지역, 주로 매립지 가구거리 있는 지역과 시청 아래 고현천 주변지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옥포와 중곡동, 장평동, 장승포지역 체계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대책입니다. 도심 무단횡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무단횡단방지용 분리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내용은 시외버스터미널 앞과 장평오거리, 중곡 육교 앞, 무단횡단 방지용 분리대를 설치하였으며, 현대자동차 앞과 신현지구대 앞 에는 보행자안전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사고예방캠페인은 전 면동별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후 14:00-15:00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예방캠페인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업무계획입니다. 25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 시 버스현황을 보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을 합해서 23개 업체에 352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불친절, 난폭운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교통카드충전소 현재 54개소에서 70개소로 신설하겠습니다. 차량 대ㆍ폐차 6대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스대기소 시간표 및 노선도 확충은 400개소를 실시하고 도서ㆍ오지를 운행하는 공영버스 노후차량 교체 2대에 1억6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 환승시스템 도입으로 지ㆍ간선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질 높은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버스노선에 번호부여 체계를 통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 및 확대로 버스운행에 관한 실시간 정보제공 및 과학적, 체계적 관리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도시 순환버스 도입 지역별, 권역별 확대 운영을 위해 상당동지역 순환버스 도입은 2010년 9월 이후에, 옥포, 장승포지역 권역 순환버스 도입은 2011년 이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초기에는 버스환승시스템 도입에 따른 버스업계 손실재정지원금이 추가 발생이 예상되나 버스환승제 정착단계가 되면 이용객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재정지원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는 지ㆍ간선과의 환승체계 구축 및 버스노선번호 체계개편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버스환승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재정손실금을 2010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27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건전운영 지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용역과 시내버스노선별 교통량조사, 재정운영실태분석 및 경영개선 지도를 실시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4억원, 공영버스 손실보전에 3억3천만원, 유가보조금 지원에 17억원, 교통카드할인결손 지원에 1억7천만원, 환승결손금 지원에 1억5천만원, 시내버스 대ㆍ폐차 지원 6대 6천만원, 벽지노선 지원 9계통 1억9천만원 등 총 29억4천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용객 감소 등으로 농어촌지역의 적자노선 운행을 기피하고 있으나 시내버스노선별 표준운송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손실보전을 현실화시켜서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택시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경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보조금 지원대상에 택시가 추가로 개정됨에 따라서 택시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을 2010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0 하반기에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절 브랜드택시 블루택시를 75대해서 125대로 확대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택시 신규면허를 2010년 하반기에 택시 지역 총량제 결과에 따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2010년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차량증가로 불법주정차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강화를 위해 경찰ㆍ행정 합동단속 및 취약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시스템 교체는 총 13대 중 10대는 기 교체하였으며, 남은 3대를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6,200만원이 필요하며 이동식 단속 카메라 차량 증차 및 운행 인력확충은 현재 이동식 카메라 차량만을 가지고 단속하는 카메라는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대를 증차하는 데 소요예산 6,500만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9명이 만기제대가 내년 5월입니다. 만기제대함에 따라서 단속요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25명인데 30명, 5명 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은 내년에 제대하고 나면 보충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ㆍ정차 금지구역 단속 홍보 및 계도활동 강화를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ㆍ정차 증가로 단속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불법 주ㆍ정차차량에 대한 사전 촬영을 실시하고 개인이 단속할 때는 먼저 사전예고장을 차에 부착하고 난 다음에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확정 촬영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시장 및 취약지에는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해서 단속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저상버스는 현재 2대에서 4대를 추가하여 총 6대를 운행하고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운영은 추가구입분 5대를 포함한 총 9대를 관내 택시운송사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택시업체 분산 위탁ㆍ운영을 1~2업체에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상문제점으로는 저상버스 운영적자로 재정지원금 가중과 정류소, 승강시설이 미비합니다. 콜택시 이용률 저조로 당초 계획에 의한 2010년분 5대를 추가 구입에 따른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구입하는 것을 운영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률 저조로 차량구입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차량구입비 및 위탁운영비 등의 예산 8억7,500만원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친절봉사 차량등록 업무 추진은 업무연찬으로 고객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차량등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창구공무원의 친절봉사를 통한 차량등록 종합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운영하겠습니다. 32페이지. 차량관련 과태료 관리 및 손해배상 확립입니다.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은 2009년 실적보고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과년도 체납자료 정비로 소유권변동 및 폐차차량 대체압류와 징수권소멸시효 완성 자료 결손, 출국외국인 체납 자료 결손처분 등과 번호판 영치 및 급여ㆍ부동산 압류, 무보험ㆍ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교통관리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계절별 운송사업체 교통안전관리 지도ㆍ점검 교통법규 위반 주차단속과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거제종합터미널 설치 추진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일원입니다. 대상시설 및 부지면적은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전세버스공영차고지, 공원, 도로, 기타 시설 등 총면적이 10만3,300㎡입니다. 용역사업비로는 용역표준설계단가표에 의한 금액은 8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기본관리계획 일부변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기본관리계획 일부변경실시설계 용역을 2010년 1월~8월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 절차이행을 2010년 9월부터 6개월까지, 도시기본계획관리시설결정은 2011년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관계기관 및 승인권자인 경상남도와 중앙부처에 입지 적정성 부각 및 유기적 협조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기본관리계획 변경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배치 및 도시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5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2010년 사업추진계획은 총 18억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기 설치ㆍ보수 60개소에 4억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ㆍ보수 500개소에 2억원, 버스대기소 설치ㆍ보수 40개소에 6억원, 차선도 색 500km에 6억원이고, 거가대로 개통 이후 밀려오는 차량들의 안전운행과 편의제공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교통체계개선 사업 시행입니다. 사업위치는 고현은 중곡동입니다. 고현, 장평, 옥포, 장승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일방통행로 지정 및 주차공간 확보, 차선 조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예상문제점은 주ㆍ정차 금지구역 일방통행로 지정에 따른 민원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기에 조금만 불편하면 예외 없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설득과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도시 이면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 실시입니다. 주차장법과 우리 시 주차장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시의 주차여건, 주차시설, 주차수요를 조사하고 주차수급실태 분석 및 Date Base화 해서 주차수요 관련 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 1억원으로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분석을 2010년까지 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여부는 2011년 이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교통신호운영 탄력화 및 연동시스템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비는 8천만원으로 거제시 관내 교차로 89개소에 대한 교통신호 연동화 용역을 실시하여 도로이용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41페이지.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전역이고 시행시기는 2010년 하반기이며, 환승방법은 하차 후 30분 이내에 환승 시 1회에 한하여 무료 환승토록 합니다. 환승대상은 순환버스와 시내버스입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은 버스 승 ․하차 단말기 등 장비교체 및 설치는 2009년 8월에 이미 완료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버스 환승시스템 구축 완료는 2010년 6월 30일에 완료해서 버스 환승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범운영 실시기간은 2010년 7월 1일~7월 15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으로는 환승실시에 따른 버스업계 손실재정지원금 6개월분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추가 발생이 예상되며 버스업계 재정손실금 예산확보를 조치 건의드립니다. 기대효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고 자가용 이용 수요를 버스 이용수요로 전환하여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26페이지 도시순환버스 도입 관련해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해서 2009년도에 시행한 사업 중에 보면 장승포, 옥포지역에 권역순환버스가 원래 2009년도에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고현하고 같이 됐는데 그게 택시업계에서 반발해서 시행을 못하고 신현지역만 하고 장승포, 옥포지역은 못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2010년 거가대교 개통까지 연기해 달라 해서 그것은 조금 어렵고 실질적으로 순환버스제도가 같이 해야 효과가 있는데 신현만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고 저희들이 진단했고 늦어도 2010년 하반기부터는 옥포, 장승포지역에 순환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 됐습니다. 오늘 보고에 보면 2011년 이후로 해 놨어요. 2011년 이후로 해 놓은 이유가 뭐에요? 아예 순환버스제도를 안 하겠다는 거에요? 일반승용차를 자꾸 끌고 도시로 나오게 하겠다는 거에요. 뭐에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당초 순환버스도입계획을 보면 구 신현읍지역은 2010년도에 되어 있었고 옥포, 장승포지역은 2012년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을 앞당겼잖아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앞당겨서 구 신현지역은 2009년도에 실시하고 옥포, 장승포지역도 곧 이어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다른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2년까지 가기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2012년 이후에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당초에 2010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2년 앞당겨서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신현이 급성장하면서 도로교통 체증이 예상을 못했던 만큼 체증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앞당겨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옥포지역, 장승포지역을 같이 해 줘야 만이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신현지역만 순환버스를 하니까 승용차를 안 타고 시내로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옥포, 장승포는 안 하니까. 같이 해 줘야 원래 되는 거거든요.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시내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것이 변화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같이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012년 이후에 연기하면 순환버스제 도입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달아서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를 테면 택시업계에 체계개선이라든지 서비스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방편을 못 찾다보니까 못해 준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남도조례에 의해서 버스도 대중교통으로 이를 테면 고급운송수단에서 대중운송수단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일정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 체계를 개선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해 주고 동시에 순환버스체제를 도입해 줘야 됩니다. 도입해 줘야 되고. 문제는 지금 이런 순환버스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신현지역도 도입만 하고 올바른 순환터미널이 임시로 백병원에 하고 몇 개 만들어 놨지 실질적인 것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상동지역에 순환버스터미널 만들고 옥포, 장승포지역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그 부지 확보하는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는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순환버스를 하는 터미널을 확보해야 환승을 할 거 아니에요? 지간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환승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티켓 하나로 거제시내를 다 돌아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연계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혀. 그렇게 해 가지고는 또 실패한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순환버스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시업계의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택시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택시업계 활성화방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2011년 이후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업계 실정하고 버스업계가 협의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려도 최대한 2011년 이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순환버스터미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순환버스는 공영차고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고지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임시로 백병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상동지역, 문동지역을 아울러서 할 지역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화여객차고지도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또 옥포지역도 찾고 있는데 옥포지역은 중앙공원 앞에 임시주차장쓰고 있는 부지를 협의하고 아주동공설운동장 주변에 땅들도 협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되면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업무계획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차고지를 확보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계획이 없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한두 푼 가지고 확보할 것도 아니고 상당한 부분 예산도 들 테고.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그때는 별도 간담회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내년도 업무계획 자체가 보고하는 데에서 빠져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든지 해야 되고 순환버스제 도입하면서 앞전 과정님 계실 때 2010년도부터 바로 도입하려고 한 것을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 선거끝나고 바로 도입하겠다 답변했습니다. 앞전 보고에서는. 그런데 오늘 보고는 과장님바뀌고 나니까 2011년 이후에 하겠다. 웃기잖아요. 이게. 행정이 일괄성이 없고 정책이 사람바뀜에 따라서 바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간만에 우리 시에서 좋은 정책을 도입해서 정말 잘하는 제도라고 시민들이 칭찬이 대단한데 이렇게 밀리면 어떻게 해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하는데 다들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언젠가 경상남도에서 거제시가 교통사고 1위 불명예에서 벗어나자고 한번 시정질문인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시의회, 경찰서, 거제교육청, 봉사단체들과 같이 캠페인을 강화하자고 했는데 지역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면동별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교통사고율이.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교통사고 발생원인별로 지역별로 별도로 협의해서 조사해서 보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1등이 좋지만 이런 교통사고 1등은 정말 우리가 불명예를 안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자료도 보면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먼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캠페인 몇 번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지고요,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문제는 삼성조선소에 오토바이 이륜차문제도 회사 측하고 협의도 하고 질서를 지키는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관광지다보니까 교통사고가 외부에서 오는 차들이 사고가 나도 우리 관내 사고로 잡히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봄에도 남부면에서 버스사고가 나니까 3명 사망사고가 우리 사망사고 3명이 늘어나고 하듯이 차량정비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많이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안전표지판이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시설물 정비는 안전표지판부터 정비를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개선을 통해서 차량들이 안전하게 물 흐르듯이 흐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자위원

교통안전표지판도 앞으로 새로 완전히 안 된 데는 개선해서 야무지게 달고 캠페인도 강화를 하면서 거제시 전체적인 캠페인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조금 이라도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부 지역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경찰서, 교육청, 거제시의회,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조금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할 의사는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어차피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교통난이 심화될 것으로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다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교통혼잡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시민단체들하고 보고대회를 개최한 후에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 줄어들겠습니까? 국장님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물론 교통과장이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합니다. 거제시는 도로교통체계개선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표지판 개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에 예산이 너무나 많이 수반됩니다. 이번에 도로시설물 개선부분에 있어서 20억을 요구했는데 7억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됐지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돈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시설물 개선과 도로교통체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 안전의식 수준도 캠페인을 많이 해서 하도록 하고 각종 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앞에 어머니들이 아침에 교통정리 부분, 헌병대라든지 택시업계 자율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교통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최우선인데 오늘 보고서도 보면 새 사업에 대한 계획에 많은 돈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일단은 새 사업은 조금 뒤로 미루고 우리 시에 정말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무리를 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9페이지 보시면 버스대기표 시간표 부착, 이것은 참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착하는 것은 새로 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새로 하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언젠가 아파서 병원에 보름 정도 있었는데 어떤 몇 사람이 병원 앞에 표지판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언젠가 과에 전화해서 거기에 표지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크게 해서 붙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노인들, 이런 사람들 눈에 잘 띄게 자그맣게 하지 말고 벽에 붙이는 것은 커도 공간이 손해를 많이 안 보니까 글을 크게 써서 붙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페이지 보시면 결손액과 미납액이 너무 많은데 결손액도 굉장히 많네요. 약 30억 되고 미납징수가 100억 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말씀하실 때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딱지도 붙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차에다가 법원에서 나온 딱지를 붙이고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끔 할 수 는 없습니까? 세금을 안 낼 때는. 부과세를 안낼 때는. 너무 많습니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동차에 관한 체납과태료가 많이 있는 차량은 저희들이 기계를 가지고 전부 다니면서 시청 들어온 차들도 그렇고 쭉 다니면서 찍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차는 자동차번호판을 압류해서 바로 가져옵니다. 현재 우리 시스템은 우리 시 차량 자료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딴 데 차량이 들어와도 단속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정부에서도 대포차 50만대가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많다.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음주단속이라든지 거리단속할 때 자동차번호판만 찍으면 체납차량 있는 것도 같이 현행범으로 바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체납차량들이 정기검사미필이라든지 책임보험미필 차량들이 한달에 약 1,500대씩 저희들한테 자료가 들어옵니다. 일일이 수작업해서 정리해서 보험을 들 때는 자동차번호로 보험드는 것도 있고 차대번호만 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면 한달에 평균 약 1,100대에서 1,200대 가까이가 체납자료로 정리됩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담당자들이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사법경찰 관리를 일일이 불러서 이것을 영치도 하고 돈도 그 자리에서 받고 하는데 문제는 행정에서 부르니까 아무리 사법경찰관이라도 안 옵니다. 안 오면 더 이상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난감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체납금액이 저도 처음 와서 100억이 넘길래 왜 이러냐? 하고 챙겨보니까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정자위원

체납금액이 10억도 아닌 100억인데 몇 년 거친 것도 아니고 과년도하고 현재인데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많으면 내년도를 거치면.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자동차과태료가 결손처분한 것 말고는 다 입니다.

김정자위원

결손처분은 어떤 점에서 결손액을 처분하게 됩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차량이 폐차가 됐는데 폐차되고 나서 소유주가 다른 물권을 압류할 수 없고 차는 폐차되고 기간이 5년 이상 지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0년을 주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어쨌든 미납액에 대해서 너무 많으니까 물론 종이쪽지 하나 보내서 ‘돈 주세요.’ 하면 돈이 조금 아쉬운 사람은 갖다 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든지 아이디어를 짜서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 직원들, 어쨌든 미납금을 많이 거둬들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10월말에 자동차과태료도 가상계좌수납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어쨌든 새 안을 내서 정책적으로 하든 어쨌든 이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김정자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업무가 과중한 과고 상당히 민원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보니까 사실상 근무환경 자체가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교통행정과 부분은 의원하고 나서 주시해서 보는 것이 앞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대중교통활성화문제라든지 교통연계환승문제라든지 도심지 순환버스제라든지 그다음에 노선망관계 이야기하고 이렇게 쭉 진행해 오는 과정에 업무가 그쪽 방향으로는 많이 보완이 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근무한 지가 1년 되어 갑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4개월 됐습니다.

옥진표위원

와서 보니까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재 거제시 실정으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어떤 것부터 해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그것부터 한번 들어 봅시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어쨌든 도심교통난은 없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소화시키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도심으로 차를 끌고 오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답입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심이 한군데 다 집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시 모양으로 참 편리한데 우리 구 신현지역, 옥포지역, 능포지역으로 갈라져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교통체계사업을 실시해서 일방통행문제도 만들어 내고 환승버스를 우리가 2011년에 했다고 해서 질타하시는데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저희들도 철도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날트렌드 같은 버스와 전철을 결합시켜 놓은 시스템을 이달 25일 시범운행하는데 수도권 시도단위만 초청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가겠다 공문 보내 달라 해서 같이 가서 보고 우리 시에도 도입이 가능한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을 안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1년에 5천대 차가 늘어나는 우리 시 실정에서는 도로와 주차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나 저희들이 짧은 머리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가 몰라도 그동안에 하루 업무량에 지쳐 있다보니까 종합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지 부족한데 어차피 도시교통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해가는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연간 약 7만6천대 중에서 80%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어요. 보고서상에도. 그러면 자가용을 가능하면 이행규위원님말씀처럼 안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대중교통활성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타고 아까 말씀대로 들어오면 어디로 가려고 하면 그게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내리고 또 타고 내리고 또 타고 안 되면 중간에 택시타든지 못 가고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장목에서 나오는 사람이 연초쯤 와서 사등으로 가려고 하든지 남부로 가려고 하든지 하면 그대로 연계해서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갈 건데 지금 그런 길이 없잖아요? 당장. 10분을 기다리든지 어떤 때는 한 시간을 기다리든지 이러니까 못 가잖아요. 앞전에도 말씀했지만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데 노선망을 어떻게 긋고 거기에 맞는 집을 어떻게 짓고 이런 부분도 사실상 이게 먼저 되어 있어야 될 건데 우리 시는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집을 먼저 짓고 집에 도로 이어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만 더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연도가 안 맞아서 2010년도말 안에 거진 내가 볼 때는 체계가 잡혀줘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해 놓으면 뭐해요? 욕은 실컷 얻어먹고 6시간씩 걸려서 연초에서 고현 내려오고 장승포 나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깊이해서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짜고 업무를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하고 난 뒤에 가리늦가 하면 뭐합니까? 업무계획이 거제시 발전해가고 있는 타 과하고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이고 그에 맞추어서 병행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아까 김정자위원님께서 안전관계 말씀을 했는데 내가 그전에 대만에 연수갔다 와서 버스운전자 실명제관계 건의한바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전혀 못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말은 못 들은 것 같은데.

옥진표위원

그것을 보면 보통 버스 같은 데는 몇 인승 이상, 영업용이면 영업용, 택시 같은 데도 하는 데는 해요. 자기 차 뒤에 큰 차들은 사진도 붙이고 잘못했을 때 고발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넣고 해서 규격사이즈를 만들어 서 다니니까 교통사고가 엄청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도로사정이 안 좋은 데 이런 데는 다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환승터미널관계가 고현지역에 없다보니까 백병원을 이용하니까 다른 민원도 제기되고 하는데 문동위에 14호선 국도 양정 쪽으로 자르고 나면 위에 오른 쪽 편에 잔여지 산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옥진표위원

그것 검토해서 매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나중에 공유수면매립하든지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환승장을 내가 볼 때는 그리로 가는 게 맞는 않느냐.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원래 계획했는데 종합복지관을 거기 아니면 지을 데 없다 해서 결국 거기에 짓고 나니까 그 땅이 환승장으로 되든지 터미널로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 부지가 없어요. 다른 논을 사려고 하면 엄청 가격이 올라서 재정상 어렵고. 산을 돈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싸게 치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다하면 몇 시간 해도 안 되는데 그 정도하고.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차일피일 늦추어서 될 일이 아니고 관광이라고 관광과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디 가서 시설해 놓고 투자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보러 가려면 길이 뚫리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될 건데 가지도 못하고. 해 놓으면 뭐합니까? 갈 수 없는데 거기에 만들어 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안에 가서 보고 계획을 짜서 1박하고 어디 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오다보니까 길이 막혀서 길에서 하루 정도 누워 잘 판이다. 예를 들어서 부풀려서 이야기하면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제대로 관광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스트레스만 받고 짜증이 나서 욕이나 실컷 하고 가지. 그런 것이 연관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나는 만약에 시장을 한다면 가정했을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문제라고 봅니다. 불법주정차, 이것도 고현에 앞전에 고려개발땅 있던 것 집 짓는다고 다 없애버리니까 그 이면도로에 가보니까 전부 주차장입니다. 차가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파킹장 도로변에 만들어 놓은 그것도 상가 앞에든지 주택가 그은 데는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으세요. 땅 한 평에 돈이 얼마인데 몇 백만원짜리 차 하나 대놓고 공짜로 있으면 됩니까? 무슨 특혜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대전 같은 데는 전부 몇 년 전부터 다 했다고. 하여튼 그 정도 할 거니까 알아서 잘하십시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고생하는데 칭찬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웬만한 과나 계에서는 용역줬을 건데 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이 직접 자체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네요. 다른 과, 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수범사례 같습니다. 이분한테는 교통과가 굉장히 힘든 곳이고 일손이 부족한 곳인데 이런 노력을 한 공무원한테 상을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상신해서 상을 주고 이런 사례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직원 여러분 다 고생많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오늘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과에서 가로망계획을 용역을 줘서 입안을 제가 알기로는 다 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망계획은 필수적으로 교통정책이 입안되지 않는 가로망계획은 허빵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말그대로 가로망계획은 도로계획입니다. 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과 길을 이어주고 도시와 도시를 연계시켜 주는 것이 도로입니다. 그러면 교통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 가로망계획은 말짱 허구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교통행정과에서 향후에 우리 시의 교통대중교통정책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러한 가로망계획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반영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게 낭패입니다. 도시과에서는 교통행정과가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그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버스와 전철이 결합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지요. 가로망 다시 그어야 되지요? 이미 가로망계획에 의해서 집을 다 지어버리면 집을 뜯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로망계획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가로망계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필수적이잖아요? 교통정책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초단계라고 보고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가로망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힘 좀 써 주시기를, 이왕 욕보는 것 더 해 달라는 것 하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쿨존해서 존으로 지정하는데 주로 요즘 보면 스쿨존 지정해서 하는 것이 휀스치고 과속방지턱하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에 가면 스쿨존지역이 존으로 설정만 되어 있지 휀스가 없습니다. 휀스치는 게 도시미관을 엄청 해치거든요. 휀스를 안 칩니다. 그런데 왜 휀스를 안 치느냐? 내가 유심히 봤어요. 건설과하고 도시과에 자료를 줬는데 자기네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스쿨존, 그 지역 내에는 보도 자체를 차가 속력을 못 내도록 깔아버립니다. 도로포장 자체를. 스쿨존지역으로 지정된 그 구역 안에는 차가 30km 이상 달리면 차가 못 달리고 서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안 나지요. 도로자체를 그렇게 포장해 놔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100x100x100되는 자연석을 잘라서 1cm 간격으로 띄워서 심어놨어요. 차가 가면 투투투툭하고 서버립니다. 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 해 놨잖아요? 저상버스가 덜컥해서 닿으니까 못 다니잖아요? 그런 지역도 저상버스가 경우에 따라서는 다녀야 됩니다. 보도 자체를 그렇게 시공해 놔버렸으니까 저상버스도 다닐 수도 있고 우리처럼 덜컥하는 이런 것도 없고 속력 자체는 못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건설과나 도시과에 그렇게 시공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휀스쳐서 도시미관 다 해쳐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건설과와 도시과에 몇 차례 이야기 했는데도 말을 잘 안 들어요. 하여튼 국장님끼리 협의해 보세요. 과장님끼리 협의 잘 안 되면 국장님끼리 협의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태재위원장

국장님, 그런 것은 국장회의를 따로 하시지요?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예, 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부시장님 주재로 합니다. 국ㆍ소장회의에 연계된 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저희들이 늘 업무를 다루어 보면서 국장님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과장님들은 열심히 하는데 중복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가조도입니까? 수산과 다르고 관광과 다르고 똑같은 가조도 땅에 이것은 어찌 보면 우습습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컨셉이 틀리니까.

이태재위원장

그런 것이 나왔을 때는 제가 볼 때 아예 가조도 다리를 놓았으니까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버리든지 땅값 못 오르게 해 놓고 전체 관광지도를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하나씩 해나가면서 우리가 봐도 그림이 나오는데 국장님은 그림이 안 나오겠어요?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거래허가제를 묶는 자체가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이행규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은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녀보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과속방지턱은 60년대, 70년대 시설이에요.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교통과장한테 지시를 했지만 과속방지턱이 단면도보다 다르게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상버스 다니기에 큰 문제가 된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과속방지턱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다 뜯어내야 됩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전부 전수검사해서 그 부분을 다시 정상적인 과속방지턱을 만들든지 해서 저상버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라고 교통과장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이행규위원

내가 전 세계는 못 다녀봤지만 유럽하고 이쪽에 다녀보니까 과속방지턱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아예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과속방지턱 설치할 그 자리에 그것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옥진표위원

27페이지에 대중교통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환승결손금지원이 약 2억원이 내년 같은 경우는 증액되는데 원인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환승결손금지원은 6개월분을 1억5천만원 해 놨습니다. 왜 6개월을 해 놨느냐 하면 환승을 할 수 있는 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익금이 3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 환승할 거라고 예상해서 연간 3억원을 예상해서 1억5천만원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지원할 때는 카드를 사용하니까 카드회사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지원할 겁니다.

옥진표위원

우선에 예산만 그렇게 잡아놓고?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올라오면, 통영에서 오면 사거리 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부산은행 쪽에서 중곡동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상동으로 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할 자리에 주차면수 2대를 해서 항상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아닌데 싶어서 사진을 하나 찍어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일단 나중에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물론 주차면수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우회전을 해서 상동으로, 용산으로, 저 위로 술술 빠져야 되는데 우회전자리를 막아놓으니까 진짜 이것은 차가 더 심각하게 밀리는 거라요. 그래서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아직 현장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자위원

그 주차대수 2대는 내일이라도 당장 없애야 됩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위치가 김앤윤 그 병원 거깁니까?

김정자위원

시외버스내려서 올라가면 7층 건물 있잖아요? 그 사거리.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윤앤김의원 있는 코너 거기네요.

김정자위원

예, 코너. 오른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가 술술 빠져 나가야 되는데 자꾸자꾸 막히니까 교통이 심화됩니다. 직원들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필히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런 것은 나중에 민원사항이니까 계장님들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택시경쟁력강화 및 서비스향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었는데 우선 우리가 간담회하고 나서 뭔가 피부에 와 닿는 조치를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일 밑에 보면 할증구간 및 요금개선 콜제 폐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돈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파악해서 특히,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할증요금까지 내야 되니까 이중부담 아닙니까? 도대체 버스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 다 지원해 주는데 농촌지역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도대체 할증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금액을 파악해서 50%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생각할 것이고 예산에 맞추어서. 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콜비가 얼만지. 정말 기분이 안 좋다는 말입니다. 이거라도 우리 시가 부담해서 한다면 자가용 안 가져오고 택시 많이 탈 것 아닙니까? 택시를 많이 타면 택시업계도 순환버스온다고 불만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서로 상생이 안 되겠는가? 콜로 하면 안전합니다. 정확하게 불러서 타고 가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면 먼저 콜제라도 빨리 없애서 그 차이만큼 우리 시가 지원해 준다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빠졌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도조례가 10월 이후에 개정되다보니까 경남도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별로 지원금액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 요구했는데 아직 안 나와서 다른 시군 대비해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별도로 택시업계에 빨리 의논해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일단 우리한테 제출하라. 그러면 우리도 다른 시군 형편에 따라서 정리해서 지원책을 조정해 보겠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조정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조치하겠다. 단, 우리가 자체조례를 제정하고 말고는 현재 경남도조례만 가지고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조례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더 추가해서 지원하고자 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조례 지침이 나오는 대로 판단하고 현재는 택시업계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남 하는 것 따라 가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국내 여러 분야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데 앞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것을 보고 배워야 될 텐데 늘 우리는 남의 것을 보고 배웁니다. 어떤 분야만이라도 앞서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된다면 지난번에 간담회도 있었고 순환버스를 점차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업계를 달래가면서 또 순환버스를 늘리고 이런 정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고민사항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현시장 주차문제. 답이 없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앞서 수산과 업무보고할 때 어차피 수산과가 원인제공한 것 아닌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오니까. 그래서 생선을 다른 곳에 옮겨서 잘 팔리도록 하면 그 사람이 안 가져가겠느냐. 장소를 옮기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분들은 휀스를 쳐놓으면 바로 도로에 나와서 물건을 팝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것을 보면서 거제시는 정말 기본질서가 없다. 정말 질서도 없는 도시다. 내심으로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에 부시장님께서 항상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낸다 하셨는데 정말 시간을 내셔서 안을 내면 1안도 있고 2안, 3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을 안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한다,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금을 먹이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데이터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는 못해도 적어도 고현재래시장 사거리에서 걸리는 불법주정차,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계절별로 언제 많이 걸리는지. 때로는 사람을 배치해서 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대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장사하는 사람들 입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주정차단속 대책을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강도 높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유료주차장이 있는 데는 텅텅 비어 있고 길가에 차 다 댄다고 주차장 가지신 분이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시장위에 신현교회 옆에. 실제로 보니까 텅텅 비어 있고 길가에 다 대놨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거기가 꽉 차서 없으면 바깥에 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책 수립할 때 정말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돈이 되게끔 이런 정책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고현재래시장에 대해서 당장 대책은 안 나올 것이고 한번 수립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종합터미널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결정한다 했는데 보니까 의회 결정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의회에는 나중에 관리계획할 때 의견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런데 용역사업비 8억을 책정했습니다. 8억을 승인받으려면 의회승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 없어도 됩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주는 용역사업비로 의회에 예산요구한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단계에 의회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승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용역사업비를 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의회에서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먼저 종합터미널 설치추진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저번에 보고회 때 보고를 드렸고.

이태재위원장

저번에 보고회로 끝나는 겁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위치 용역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용역을 해서 위치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보고한 그 부분으로서 세팅되고 예산 확보해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공청회라든지 그것은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태재위원장

그때 의회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님들하고 그때 용역보고회 내용을 한마디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거지요?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태재위원장

의회에서는 한번 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의회에 정식적으로 승인해 줄 것이다 이해하고 민원인들을 달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절차가 그렇습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이 절차는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 자문을 다 구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오늘 보고를 보니까 용역비 8억도 해야 되고 나중에 도시기본계획 승인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뭔가 의회에서 해 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사항을 의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했나? 저는 그것을 묻는데.

이행규위원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했었어요? 2008년도에 의회가 승인해 줬다는 겁니까?

이행규위원

예.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의회에 정식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승인 안 해 줬다. 혹시 그 사이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시킬 수 있다 해서 민원제기가 온 것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본 것이니까. 어쨌든 이 절차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지요?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예, 용역사업비 요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승인 꼭 해 주셔야 내년도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볼 때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은 의회가 벌써 승인해 줬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장

앞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보십시오. 2010년말에 거가대교 개통되면 차가 3만5천대, 얼마라고 하는데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사이에 계획을 보면 2011년 상반기에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시설을 결정한다. 그러면 완성시기를 그때 당시 2013년 이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종합터미널 완성시기가. 그러면 제일 빨리 되어도 2013년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최대한 빨리 될 때가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것보다 늦어질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동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기존시설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지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집행부의 과실이지만 이게 일찍 시작되었어야 되는데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토지 매입하는 데도 3만여평 매입하려면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토지수용까지도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되는데 제가 볼 때 벌써 일은 벌어졌고 차량은 3만여대 올 텐데 오면 기존시설을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누가 맡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지요?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는 것밖에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거가대교계획이 1995년도에 설계되었다 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그쯤 되었을 겁니다. 96년도.

이태재위원장

설계는 그때 되고 공사는 2003년부터 했지만 벌써 그때 계획이 수립되었다는데 아닌가요?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96년도에 됐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96년도부터 시행했다면 2010년도 되면 14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14년이라면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아닙니까? 그것도 이때 같이 생각했었더라면 벌써 만들어 놨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회도로도 마찬가지 2002년부터 해서 거가대교 연결해서 2010년 안에 되어야 되는 것을 당초에는 2007년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문제로 늦어지고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설계는 훨씬 전에 됐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이빨이 안 맞고 일정계획이 안 맞나 생각해 보니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은 길어야 2년 아닙니까? 2년 되면 자리 바꾸니까 있을 때 열심히 하다가 놓고 갑니다. 다시 신임맡은 사람이 일을 해가고 있고 또한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년마다 바뀝니다. 14년이 흘렀는데 4년마다 바뀌니까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누가 바뀌더라도 근간을 잡아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거제시에는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약간의 인수인계 부분에 문제가 한두 건이 있는데 사람이 하다보니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가대교계획수립이 97년도에 됐지만 그 당시 과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긴가민가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실제로 공사시작한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때부터 교통정책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졌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안 된 부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종합터미널은 첫 삽을 뜨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과업이 완성되어서 시민들이 여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문호를 열어야 되고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대안밖에 없지 않겠나 봅니다.

이태재위원장

늦어도 첫 삽은 2003년도에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2003년도에 시작했다면 2010년이면 7년인데 앞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 대안은 없는 것인가? 안 해도 될 일을 벌려놓고 노력 안 해도 될 것을 덤으로 하다보니 더 바쁘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장기대안으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아니겠어요?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강 과장 같이 적극적인 소유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 같으면 그런 일이 발생 안 됐을 건데 개인성향에 따라서 인사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잘못된 과정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 져야 될 사항을 뭔가 지금부터 바로 잡아서 진행해서 뭔가 과업이 완성되도록 해야 될 부분만 남았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강영호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