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활용 관련해서 중구, 연수구 해서 남구광역 재활용선별장으로 국·시비 구비로 8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지요. 구비가 얼마 지원된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13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중구는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중구는 10억원 정도입니다.
곽종배위원
11월에 준공이 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11월 말 준공인데요. 지금 시운전 기간으로 11월하고 12월,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각종 선별기기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인지 2개월 동안 시운전해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제대로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11월, 12월은 작동이 잘 되는지 시운전, 기계에 설비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가보시면 어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12월에 제대로 업체에서 가져오면 여과 컨벨트를 통해서 종류별로 선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업체는 어디서 맡아서 운반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업체는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하는 4개 사가 되겠습니다. 송도는 동우환경이고 원도심은 위생공사 외 2개 업체가 도합 4개 업체에서 수집 운반을 하고요.
곽종배위원
준공돼서 시 운전하게 되면 인천환경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한다는 거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하겠네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환경공단에서 선별요원 19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고요.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곽종배위원
3개월 전에 갔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된 건지 모르다보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모집공고중입니다.
곽종배위원
며칠까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11월 24일부터 20일간입니다. 그러면 12월 16일에 지원서를 받는 거지요.
곽종배위원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인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장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채용관련해서는 연수구는 물론 선별하기 때문에 좀 3D업종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도 요즘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성이 좋아요. 연수구하고 가깝잖아요. 이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채용에 관련해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10일에 한번 가봤는데 환경관리공단T/F 팀장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물 게시하달라고 해서 ‘당연히 하겠다’고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 봤습니다마는 현대자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채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현재 운영하는 요원은 시공업체에서 채용을 해서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채용된 인원이 선별요원으로 투입돼서 가동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건가요? 시 운전 중에는 어떤 식으로 인원을 뽑아서 운영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선별장 시공업체에서 요원들을 뽑아서 부분, 부분 하고 있고요. 12월에는 저희가 한 번 더 나가볼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2017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무기계약직이냐,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1년이 넘게 되면 무기 전환이 되거든요.
곽종배위원
이게 직업에 대한 보장이랄까요? 급여는 얼마정도를...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운전원은 1일 일급으로 6만원 정도 되고요. 선별요원은 5만 2천원 입니다.
곽종배위원
내년부터 기간제나 계약직이나 1년 후에 무기직으로 전환되는데 4대 보험 들어 갈 것이고, 직장에 대해서 퇴직까지 보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도 급여가 얼마인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공고문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공고문을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찌됐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지자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선별경진대회가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지금 2차로 했는데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이러한 경진대회를 참여한 구군이 인천시에서 1위를 하게 되면 전국으로 출전 하나 봐요. 옹진군이 장려상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그래서 보니까 옹진군은 장려상으로 200만원, 최우수상은 2천만원도 있더라고요. 힘든 부서지만 이러한 사업들도 발굴해서 우리 연수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조치결과 131쪽, 초·중등 학생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사업 활성화 필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가 송도에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얘기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두 곳을 갑니다. 저희가 임차료하고 보험료하고 해서 556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코스는 환경공단이라고 일명 소각장 LNG기지 소각장하고 두 번째 코스는 자동집하시설을 견학하게 됩니다.
양해진위원
자동집하시설은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입찰입니다.
양해진위원
몇 년 기간으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곳이 브니엘네이처 박종호 사장이고 거기는 언제까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2018년 6월 말까지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언제 계약한 거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경제청에서 넘어오고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계약심사는 시 감사실을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계약서를 좀 주시고요. 2년에 한번 씩 하는데 그러면 전에 해 왔다 기간이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경제청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이어오다 일반지출로 나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심사를 해서 제대로 계약한 것은 7월 1일자입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7월 1일자인데 그 업체가 해 온 것은 경제청에서 해오던...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업체를 우리가 다시 승계 받아서 하다가 입찰을 통해서 다시 브니엘네이처가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계약서를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얼마정도 금액 적으로.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용역비가 19억원 정도입니다.
양해진위원
내역이?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정산비, 비정산비, 소모품 같은 것은 정산하고 인건비 그런 것은 비정산비입니다.
양해진위원
원부자재 해서 수익금을 어느 정도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약이 되는 겁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계약은 경리계 통해서 재무회계과에서 채결하고요.
양해진위원
계약서 좀 주시고요. 현재 거기가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업체 자체에서는 운영하는 면에서 인력하고 소모품이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면은 경제청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투입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문제는 언론 보도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악취가 큰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분리수거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어 있지요. 지금 어디서 감사 또는 조사...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감사원에서도 나온 사항이고, 시사프로그램 2580에 나오고 고발된 상태고, 경제청에서 시공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만 하고 소유권도 저희가 아직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고발됐으면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각됐다가 다시 불거져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계약서를 지금이라도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쓰레기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화단조성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구에 취약지구가 한 30곳 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40여개 됩니다.
양해진위원
동별로는 어떻게 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아파트는 빼고 자연부락위주 함박마을, 옥련동쪽, 청학동, 선학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CCTV 달고 또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그 전하고 지금 하고 개선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관계는 설치한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무단투기 단속도 수치상으로 나와 있다시피 작년에 비해 몇 배가 늘어난 상태고, 의식의 전환이 안 되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쌓이면 치워줘야 하잖아요. 치워주되 CCTV하고 또 홍보 붙이고,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악질적인 곳은 우리 감시요원도 있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단속요원이 저희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에는 몇 사람해서 돌면서 보고 한 것 같은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전에는 했는데 예산도 못 세우고 저희 직원이 야간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곳은 상당기간 감시요원을 두고, 상시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세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악질적으로 쓰레기 나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의원들한테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된다고 면전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국민의식이 조금 높아질 때까지는 예산이 들더라도 신경을 쓰고 대안으로 쓰레기를 놓을 수 있는 곳을 칸막이를 해서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예 그 지역에서는 거기밖에 놓을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양성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요. 함부로 놓는 것보다는 틀을 만들어서 그러면 치우기도 좋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만드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일단은 거점수거방식이거든요.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면 상시 보초서는 것도 아니고 밤 시간대에 쓰레기장화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국민의식, 외국에 다녀보면 아예 봉투라든가 딱 놓으면 거기에 다 갖다가 깨끗하게 놓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의식이 조금만 높아지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문전 수거방식이 정책적으로 맞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정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양해진 위원님께서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송도국제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이관업무가 안됐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소유권은 이전이 안됐지만 운영권이 넘어와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작해서 한 2월 13일까지 인천시 감사가 시작됐어요. 그 당시에는 인천시에서 감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집하시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조치했고 2단계로 해서 거기가 1,80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다 중단이 됐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사업 중단 된 곳은 없고요. 방향 결정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 송도국제도시 5공구에 있는 자동집하시설 자체가 분리 자체가 문제 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겠지요. 앞으로 2년 동안 운영비 등 기타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보존해 주겠지만 내년 후에 연수구에 예산이 투입될 입장이란 말이지요. 이 부분을 청소과에서 견제도 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냄새도 나고, 이 부분이 애초 시작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송도신도시주민들을 비롯해서 시민단체에서 연수구청, 경제청, 인천환경 관리공단, 금호건설, SK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숭실대 산학협력단해서 이 업체, 기관단체까지 경제법가중처벌법으로 법률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기각돼서 다시 고발장을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곽종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청소과에서 아주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투입구는 2개인데 관로는 1개로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이 분리수거가 안 되는 상황이 큰 문제가 됩니다.
곽종배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 의견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생폐만 갈 것 이냐, 음식물을 분리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예산 투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일단 본인부담으로 분양자가 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청하고 협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경제청에서 우리한테 위탁업무사무를 줬는데 다시 얘기를 해요? 그것은 어려울 거 같은데?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RFID기기는 저희가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청의 경우는 시공사에서 한다든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되다보니까 앞으로 이제 쟁점화가 돼서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곽종배위원
송도국제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시설할 때는 1,500억원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애초 시설할 때는 정확한 진단도 하고 여러 개 숭실산학협력단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친환경제품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업체들이 짜서 그냥 예산투입해서 설치해서 예산을 받아내려 했던 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도 다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 가지고 앞으로 논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찾아가는 일일 자원순환교실해서 운영결과를 봤어요. 보니까 쓰레기 집하시설을 갔더라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곽종배위원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표면적으로 가 봤을 때는 반입장, 크레인, 조정실, 소각시설, 연소가스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견학을 하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곳을 가야지 부실한 곳을 학생들에게 견학시켜서 홍보하고 학습효과가 있겠어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겉으로는 지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코스를 변경해서 일단 소각장 자체는 저희가 갈 거고요. 선별장이나 이런 곳으로 가능하면 변경해서 견학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가장 쉬운 홍보학습 효과는 우리가 이번에 시설한 남부권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를 가보면 초등학생, 고등학생만 교육 홍보를 할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유치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선별하는 요즘 보면 전부 부모하고 같이 아파트에서도 보면 분리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유치원 때부터 이러한 공부를 해 가면서 학습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자동집하시설 문제가 있는 곳을 견학한다고 결과 보고 나왔습니다마는 학교들이 신청은 많이 합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6개교 정도 밖에는 호응이 없고요. 6개교에 415명을 저희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재활용하는 방법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까지 견학을 하고 그에 따른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자연환경이나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느끼라는 말씀이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방금 곽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관련 공무원 이런 곳을 고발했다는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통보온건 없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 우리가 업무를 안 하면 큰 관련이 없는데 당면사항인 게 연수구민이 이용하는 곳이고 업무를 우리가 해야 할 입장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칠까에 대한 로드맵을 짜야 하는 입장이라고 봐요. 분명히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투입구를 2개 해 놨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떠나는 순간 1개의 관으로 합쳐서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구민들을 속인 거잖아요.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해서 수송하고 일반쓰레기는 따로 수송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해결책도 없어요. 해결책 있습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음식물분리수거에 관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RFID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 기존에 지금 자동집하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편리성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접근 면에서 수혜 볼 쪽으로 없앨 것이냐 그렇게 되면 정책에 순응하는 거고, 편리성으로 간다고 보면 역시 반하는 정책이 되고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큰 정책으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에 따라서하는 게 맞지요. 주민들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음식물 분리수거해서 자원화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시민들의 조금의 불편사항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환경을 위해서 라면 주민들도 뜻 있는 시민들은 약간의 불편은 감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공서가 속였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 신문을 보니까 제가 연수신문 11월 7일에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특히 감사원에서 올 초에 했다고 나왔는데 그대로 읽어보면 ‘감사원이 올해 초 실시한 인천시에 감사한 후 인천시가 송도에서 취한 1, 2, 3, 4, 5, 7공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시설들에 대한 하자 보수를 조치하도록 지시했고, 향후 2단계 1,800억원 규모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추진계획도 하자 보수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중단조치 하라고 통보했다’고 나와 있어요. 현재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가구당 250만원씩 해서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전체 주민 28만명 생각해서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1,500억원 정도로 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주민들에게 거둬서 시공해서 사용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청소과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펴야 할지 중요한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엮일 수가 있어요. 특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비용이 추가부담 해야 하고, 우리의 예산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걸쳐 있는 데 속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구청에서 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청하고 시하고 정확하게 해소책을 요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곽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손해배상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떠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지요. 아직 그런 대책은 없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크게 해서, 연수구에 부담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법률지원팀하고 같이 해서 또 이게 단순하게 청소과는 업무만 진행하기 때문에 건축과냐 관련부서나 합동 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셔서 상시는 아니더라도 진행사항을 저희하고 협의해야 할 겁니다. 경제청한테도 수시로 협의를 하고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한 관련 회사들도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내용을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것에 한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률적인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쓰레기 수거하면서 미화원들이 특히 주택가에 있는 뒤에 매달려서 다니나 봐요? 지금도 쓰레기 차 뒤에 매달려서 이동하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생폐나 음식물은 운전석 뒤에 타고 갑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하고요. 사실은 청소원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 써야 하고, 보통 오피스텔이나 빌라지역은 전용음식물쓰레기통을 쓰고 있잖아요.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개선책은 없을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개선책은 지금이 정책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맞는데 통이 너무 작아서, 보면 다세대는 여러 세대가 많잖아요. 한 10개 나와 있으면 미간상도 별로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용량이 3리터부터 120까지 있기 때문에요. 납부필증은 작은 소규모지만 120리터짜리도 있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요.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작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정된 장소가 있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원래는 문 앞에 내 놓게 되어 있는데요. 난립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어차피 주택가에서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에 속해요. 그러면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던가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쉽지 않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쉽지 않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에도 제가 청소과 팀장님하고 함박마을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큰 통이 120리터면 거기에 부으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하는 형태로 할 수는 없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관리주체가 있는 곳은 낫지만 없는 곳은 난립이 되는 상태고 주 민원이 그렇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이 방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해서 어떤 장소를 정해서 공동주택이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설치가능한 곳은 설치하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의 필요성은 있는데요. 일단은 어떠한 집 앞에 내 놓더라도 소유권자의 승낙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할 거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동네에 보면 공원이 일부 있잖아요. 한쪽에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냄새가 안 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진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곳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동네 공원도 있고 어차피 개인주택 앞에 설치는 못 할 거고 당연히 민원이 빗발 칠거니까 못 할 거지만 공원에 살짝 설치하는 건 그건 가능할거 같거든요. 공원에 일부 민원이 있겠지만 전체 주민위해서 감수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소형 3리터짜리 쓰는 거 보다 나을 거 같은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여러 각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요. 분실, 악취, 벌레 생기고 하절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접근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물론 관리하시는 분만 두면 악취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수시로 주변만 깨끗이 해 주면 냄새는 별로 안 나요. 밀폐가 되기 때문에.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관리적인 측면이 큰 문제인데 누가 상주를 한다든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통을 교체도 해야 하잖아요. 관리적인 측면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설치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초기비용은 들어갈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동집하시설 견학을 초·중·고생이 합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시설물 견학에 자동집하시설까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까지 설명해 줍니까?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안하지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저도 잘못된 걸로 판단돼서 내년도는 선별장이나 제대로 된 곳으로 코스를 변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견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 정확하게 잘잘못을 구분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점을 얘기하지 않고 견학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견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견학할 때 잘못된 점을 분명히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정확한 정책적인 오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송도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문제되는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자동집하시설에 생폐를 투입하게 되면 송풍기로 잡아 당겨서 박스로 원심분리기를 통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집하장으로 들어오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수집운반 차량으로 걸어가지고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음식물은?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같이 소각을 하는 거지요? 투입을 따로 해도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이 같이 소각이 되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달라붙어 있어서 소량이 나오는데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음식물하고 따로 집어넣지만 들어가서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만나서 같이 컨테이너 태워서 운반해서 송도자원환경센터 가서 소각시키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구도심은 따로 하지요? 공동주택은 생활폐기물은 그것을 소각장으로 가고, 음식물쓰레기는 RFID 방식으로 아파트에서 투입하면 소각장가서 자원화 되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사료화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송도주민들은 사실은 따로 투입하지만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투입구만 분리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송도주민들이 애써서 분리해서 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렇게 넣어도 큰 무리는 없나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정책적으로 분리수거는 해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소각처리 되는.
지열
정지열위원장
분리수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자동집하시설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그 문제점은 도출됐잖아요. 법에 의해서 분리수거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분리수거하지만 하나로 합쳐서 나가서 처리도 한 번에 하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최종적인 결과물은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안 한다는 것은 생활폐기물법에 주민들이 음식물과 일반폐기물을 버릴 때는 분리수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니까 운영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해야 하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문제점 개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민한테는 폐기물관리법을 지키라고 하고, 관은 위반하고 있고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물론 경제청이나 인천시에서 송도 전체 도시를 설계하면서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도입했는데요. 청소에 관한 업무는 우리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희가 계속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해야지.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아예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같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주민들은 힘들게 하고 결과는 혼합 소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관에서 너무 무리하게 법을 핑계로 대서 처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실제 우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봐줘야지. 무조건 법법법하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민에서 분리수거해라, 우리는 개선을 시키겠다고 해야지 서로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 업무를 이관 받은 다음부터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1년간 노력을 했어요. 개선점이 나온 거 있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앞으로 건축되는 곳에 있어서는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 다년간에 걸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민은 분리해서 배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에서 처음부터 시스템이 잘못돼서 혼용돼서 소각되잖아요. 문제점은 이미 다년간에 거쳐서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민들이 힘들지 않게 해줘야 하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뭔가 건축물 할 때부터의 기본계획 되고 설계됐을 때는 시설 시공할 때라든지 준공할 때까지 문제점이 없어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음식물은 예를 들어서 자동집하시설 설계대로 운영하면 사실은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음식물 관로하고 일반폐기물 관로하고 따로 주민들이 투입하면 음식물을 당겨서 처리할 때는 개폐만 열어서 하면 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음식물이 침출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전체가 빨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중간관로에서 일반폐기물하고 섞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생활폐기물법을 보면은...
지열
정지열위원장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허가 내준 건 누가 내준 거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경제청에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관에서 허가 내줬는데 관에서 풀어야지요. 그것을 민한테 이루면 안 되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이 부분이 잘됐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개선책이 없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자동집하시설의 경우 최종적으로 저희가 소각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자동집하시설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해결 방안을 지금 경제청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자원재활용에 대한 사료화를 시켜도 송도자원환경센터 몇 백억 들여서 만들고 운영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다이옥신 문제도 있고 사료화 시켜도 판로도 별로 없어요. 가져가지도 않는데요. 운반비도 안 나온다고. 그것은 처음부터 정책은 잘못된 거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민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불편해하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풀어줘야지요. 그러면 거꾸로 그런 방법도 있어요. 분리수거는 하고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 생활폐기물봉투하고 가격차이가 있지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제가 정확히는...
지열
정지열위원장
생활폐기물봉투는 20리터에 620원이고, 음식물쓰레기봉투는 1,450원이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이 일반 생활폐기물 봉투 가격에 비해서 233.3% 예요. 2.33배가 더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분리수거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고 있으면 송도신도시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란 말이에요. 음식물을 버리는데 전용봉투를 안 쓰고 생활폐기물봉투를 쓰게 허락해 주던가,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춰주던가 그래야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는 거지.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어쨌든 자동집하시설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일반 음식물을 일반폐기물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집하시설을 점검하거나 정말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현재 문전수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혼란이 오는 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하지 마시고, 주민편의적인 행정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주민 편의적인 행정이 필요하긴 한데요. 송도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음식물을 일반폐기물에 버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행정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같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송도주민들만 분리수거하는데 제대로 배출이 안 되니까 송도주민들만 피해 생각이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는 분리수거하면 제대로 자원화 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키는데, 송도는 그렇게 해도 관에서 다 태워버리니까 아주 웃기는 행정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것은 뭐냐면 관에서 거짓말 시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라고, 중요한 것은 원인제공을 결국은 관에서 해 준거잖아요. 처음 허가 내 줄때부터 그런 것을 예상하고 그런 것에 대한 설계 들어가고, 착공하고, 준공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됐었어야지요. 그것은 관에서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만 일방적으로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법을 이행하시오 그러면 주민은 당연히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글쎄요. 저희가 청소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한 건 아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 답을 못 찾고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 그 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답을 드리잖아요. 쓰레기봉투 값을 깎아 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분리수거 자체를 일반 봉투에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 생활폐기물봉투를 따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자원을 분리해서 재활용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재활용이 되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본래 음식물을 그렇게 버리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 일반 생활폐기물쓰레기 봉투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봉투재질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차이가 있지 왜 없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재질은 같고 색상만 다릅니다. 단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과 법상의 문제인데요. 정책상으로는 반하는 사항이고 법상은 가능합니다.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건데 정책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때는 생폐하고 분리수거하게 홍보하는데 실상으로 시공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송도신도시에 대한 개선책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별도로 RFID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후 관리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애초 송도신도시가 생기면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된 것을 관에서 모르고 시행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것은 동의하시잖아요. 이미 그때 문제점이 예상 됐으면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안 했겠지요. 그런데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나 또 아니면 인천시에 얘기해서 법은 이렇지만 현실은 이렇다. 이런 것에 대한 다른 데는 모르지만 ‘송도신도시만 양성화시켜 주시오’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일반쓰레기봉투가격과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불만이 없지요.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하지만 거기서도 그때 기각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혐의 없음’으로 기각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확한 감사원에서 기각했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했다는 건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주영 제가 듣기로는 저희 건이 아니라서 저희한테는 통보가 안 오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고발한 명칭이 뭐예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주영 시설이 불안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속였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주민 부담률 이런 것에 대해서 속였다고 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 단체가 연수구 단체도 아니고 전국단체예요. 그래서 검찰청 지휘를 받아서 연수서에서 수사지휘를 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기각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복해서 수사한 경찰서를 다시 고발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들어가세요. 관에서 한 것은 법대로 처리 안 해도 관끼리 해서 불기소 처리하고, 결국은 주민들한테만 쓸데없이 노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땅을 파면 물이 나와야지 물도 안 나오는데 계속 땅만 파라고 하면 주민들이 파겠어요? 그러하듯이 중요한 것은 송도주민들이 피해의식이 높다고 하면 쓰레기봉투가격을 일반생활폐기물쓰레기봉투 가격하고 맞춰주던가, 어차피 같이 들어가서 소각되어 버리니까 얼마나 큰 로스입니까. 가격도 2.33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에 대한 부담도 크잖아요. 구 도심권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주민들은 이미 집하시설 때문에 집하시설 관로하고 생활폐기물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 분양가격도 비쌌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관에서 처음부터 원인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지요. 그것을 우리 폐기물관리법만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역지사지로 내가 송도주민이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요. 그러면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송도 음식물 봉투 가격에 대해서 보안답변을 드리면서요. 현재 우리가 2리터가 120원, 3리터가 180원, 5리터가 300원, 10리터가 6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음식물을 버릴 때 종량제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사실 송도 쪽에는 우리 원도심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다 보면 봉투가격을 산정했을 때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도심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같은 값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어찌 보면...
지열
정지열위원장
국장님,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맞아요. 송도는 더 많은데 구도심하고 맞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익자부담원칙을 따지면 동별로 따져야지 같은 연수구내에서. 송도신도시는 지방세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은 세금 많이 내는데 연수구청에서 혜택은 세금 내는 만큼 안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지 않고 기초자치단체를 연수구를 한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역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서울 강남은 세금 많이 내니까 따로 별도로 지난번에도 지방세감면조례인가 깎으려다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안됐잖아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지방자치제도에 어긋나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금년도 11월에 또 종량제처리지침에 대해서 시행된 게 있는데요. 송도 같은 경우 자동집하시설로 운영 될 때는 일반 원도심하고 운영비가 차이점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오긴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근원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된 처리시설은 아닌데 이미 모든 게 상황이.
지열
정지열위원장
물이 엎질러지면 수거할 수 없잖아요. 후속대책을 관에서 해야지요. 그들이 피해의식을 왜 느끼는지 원인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보상차원에서 해줘야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이 우리가 고민 안 하고 가만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 이관되자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분석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넘어오기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1년간 그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오면 앞으로 2-3년이면 해결책이 나오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봉투가격을 더 낮추거나 음식물을 일반봉투에 버리게 하는 부분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관에서 법을 어기면 결국은 지금 관에서 어기는 거 아니에요. 배출관리를 따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원인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 줘야 하지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일반 생활폐기물에 집어넣어도 소각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는 이쪽 구도심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또 송도주민들만 거기에 배출하게 해 주냐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아우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잘못된 원인행위가 있으니까 보상은 일정 부분 해 주는 게 관의 역할이 맞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건의하세요. 특히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음식물하고 음식생활폐기물하고 혼재해서 소각시키는 선진국이 많아요. 실제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을 섞어서 소각시키면 오히려 소각로에도 도움이 되요. 보통 소각로가가 1400도에서 소각되는데 음식물 잔반이 들어가면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소각로의 수명도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관로도 1년에 1번씩 휴식기간을 갖는데 거꾸로 그 수분이 들어가면 적정온도가 유지되면서 수명이 길어진다고요. 다만 국가에서도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동안 폐기물 관리법 정책을 피면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만드는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지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백억원, 많게는 천억원씩 투자를 했는데 그에 대한 실제 기계 감가상각도 안됐고 또 자원화시설하면서 손익분기점이 떨어지지 않다보니까 법을 거두지 못하는 것도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특히 우리는 송도신도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혼용해서 배출하고 소각해도 현재까지 큰 무리가 없잖아요. 몇 년간 그렇게 시설을 운영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본받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국회에 건의해서 특별법을 만들던가 해서 그런 것은 한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또 경제자유특별구역 아니겠느냐 그런 곳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으니까 특별히 혼용해서 배출하고, 혼용해서 소각시키는 것을 시험과정을 해보자고해서 그게 좋은 반응이 있으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개혁하는 거지요. 그런 게 변화고 개혁이라고 그런 것을 이 시대에서는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자꾸 긍정적으로 법을 떠나서 제가 그러잖아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 법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법의 취지는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시행하면서 법을 바꿀 수 없는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위생과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게 여름철이나 집단급식소 같은 곳 식중독 발생에 대한 위생 점검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일건데요. 쉽지 않은 건데 해마다 학교 같은 곳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금년에는 대건고등학교에서 발생해서 현지 점검을 했는데 가검물을 수거해서 검사해 보니까 검사에는 식중독균이 안 나왔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100명 정도가 사태가 발생했는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식약청이나 같이 관련 기관이 점검을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때 백여명 정도가 식중독이라고 했는데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151명에게 가검물을 채취했는데 40명만 이상이 있다고 했고요. 병원에 간 얘들도 있었는데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어쨌든 특히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는 특히 지도감독을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일반 대중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집단급식소,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상당히 많잖아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에도 많은데 다 챙길 수는 없을 거예요. 여름철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요. 지금 특히 저녁에 지도단속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조 편성을 해서 유해업소 지역 중심으로 개별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41명을 사전에 내보내서 스크린한 후에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41명이 평상시도 활동하시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개인당 1년에 한 달 정도는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떤 방식으로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 하루에 활동비로 5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대학이나 사회단체에서 식품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대상 업소에 보내서 주방이라든지 객장을 점검한 후에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하는 시기가 언제에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주로 식중독 발생이 많은 봄, 여름, 가을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워낙 연수구 관내가 많이 넓어졌잖아요. 옛날부터 40명은 쭉 해 오던 거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인원을 더 확대할 필요도 있겠네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런데 구별로 시에서 안배를 해 주기 때문에 구민 수나 업소 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너무 많은 인원을 갖고 할 수도 없고요. 현재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작년, 재작년에도 식중독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대중음식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다음에 오십시영을 선학동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내년까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은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거의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하는데 상인회가 활성화가 덜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떡 방앗간을 하시는 분이 회장님이신데 그 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다른 분으로 교체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견인차 역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거기는 상가를 책임지고 자기들이 사업하고 있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다만 우리는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형태로 하는 게 올바르다고 보거든요. 특색음식거리를 보면 그런 계획도 좀 있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 특색음식거리는 송도꽃게거리라고 해서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잖아요. 최근에 제가 함박마을 보면 러시아음식점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가 보셨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난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몇 군데가 있는지 아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러시아음식점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가보시면 꽤 많이 늘었어요. 저도 3-4개월 만에 갔는데 러시아음식점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외국인 음식 식당이 많이 들어서면 그런 게 특색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상권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거고, 그쪽 러시아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그 음식점만 이용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러시아음식점 뿐만 아니라 아랍음식점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해 보세요. 일단은 실태조사가 중요하니까 현재 함박마을의 형태를 보고 연수구 관내에서는 외국음식점이 제일 많은 동네니까 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볼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올해는 함박마을도 오십시영 같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자가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으면 나가서 의견을 개진해 보고 어떠한 의견이 나오는지 수렴한 후에 내년에는 오십시영 축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지역 활성화가 중요한 화두에 속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나가서 이용해 주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여건은 경제적인 소득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역상권이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소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순환 돼야 하는데 알다시피 대규모 점포들이 생겨서 지역상권이 무너진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동네에서 돈을 써야 하는데 선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금 구청에서도 함박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T/F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동참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실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어떤 것인가, 현재 소상공인들의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존경하는 정현배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십시영 젊게 하려면 사십시영으로 하는 건 어때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5시부터 10시까지 젊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곽종배위원
축제명칭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학동 오십시영 축제가 올해로 2회째로 마쳤지요. 얼마정도 참석했습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천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기 결과보고서는 1,500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일단 축제기간 중에 업소에서 쿠폰을 발행해요. 거기 갖고 온 분들은 할인해 주고, 저희 관내 대학교뿐만 아니라 남동공단에서 많이 유입되는데 그쪽에서도 우리가 쿠폰발행을 해서 방과 후나 일과 후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하루 동안 만큼은 5시부터 10시까지는 또 그 이후로도 젊은 친구들이 다녀가니까 수입은 창출됩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이야기하기로는 매출액이 15% 증가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곽종배위원
여기는 또 20% 해 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좋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러한 행사를 주최해서 앞으로 특색거리를 만든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1회하고 2회하고 또 3회 안 해 준다고 하면 왜 안 해 줄거냐 할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상인연합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할 겁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시동을 걸어놓고 활성화 해놓고...
곽종배위원
내년에도 또 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학동에도 그러한 거기도 오십시영으로 같이하려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함박마을도 오십시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그런데 왜 동춘동은 안합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동춘동도 조사를 해서.
곽종배위원
동춘동이 소상공인 연합회가 잘 구성되어 있어요. 정말 동춘동처럼 상가연합회가 잘 운영되는 곳이 없다고요. 보통 상가연합회에서 자기들 예산 투자를 해서 나사렛병원 앞에 작은 공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상인연합회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주위가 옛날처럼 활성화되지 않아요. 가보면 어쩔 때 보면 6개월 간격으로 폐업하고 다른 업종이 들어오고 그래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꾸 선학동 3회하고, 연계해서 청학동으로 해서 거기만 국한하지 말고 이제는 동춘동도 확대를 해서 같이 형평성 있게 운영해 주셔야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중요한 것은 선학동의 경우는 이제 동춘동 롯데마트 앞쪽 상권보다는 훨씬 활성화됐어요. 오십시영이라는 이러한 축제 행사를 함으로 해서 기반이 닦아졌다는 얘기지요. 지금 동춘동은 논현동 쪽에 음식문화가 많이 발달되다보니까 남동공단에서 다 그쪽으로 빠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요즘 여론을 들어 보니까 김영란 법이 생기고 나서 회사에서 법인 카드를 안준데요. 그래서 조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곽종배위원
그래도 회사 내에 일 열심히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부서가 있어요. 단합도 하고 친목도 다지는 차원에서 김영란 법 만들어졌다고 해서 누가 누르면 잘 안 나갑니까? 술 개념을 떠나서 대인관계는 꼭 술 먹어야 합니까, 나름대로 인간적인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다른 회사에서 안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지요. 자꾸 이런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는 같이 형평성 있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동춘동 지역도 선학동이나 함박마을처럼 필요성은 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럼요.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번쯤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과에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것을 전담으로 추진하는 부서로 넘겨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곽종배위원
전담 부서가 어디입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문화체육과지요.
곽종배위원
문화체육과도 행사가 많을 거예요. 위생과가 음식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 음식문화 관련해서 행사지원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위생과에서 직원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송도지역도 저희가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진단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또 과의 인원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실장께 질의해 보니까 조직진단 관련해서 과마다 인원 고충에 대한 부분을 수렴한다고 하니까 말씀하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내년부터는 동춘동까지 이러한 음식문화시범거리를 만들겠다고 봐도 되겠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함박마을은 내년에 확실하게 하는 거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동춘동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은 검토해 보야 되겠습니다. 구청 예산도 있고 그래서.
곽종배위원
지금 선학동 2천만원 가지고 행사하잖아요. 다 같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다 같이 지원해 줘야지요. 형평성 있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해서 인하대학교에 위탁을 줬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
언제부터?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9월 23일에 위탁을 줬는데 그 전에 공모를 했어요. 가천길대하고 두 곳이 들어왔거든요. 공모하고 심사결과 가천길대가 실습실이 경기도 성남시에 있어서 가끔가다 조리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음식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배점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았나.
곽종배위원
가천대학이 우리 연수구에 주소가...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학과는 있는데 실습장이 성남시에 있어요. 그걸 주원인으로 해서 떨어졌어요.
곽종배위원
인하대학교하고 가천길대학 두 곳이 들어왔는데 실습을 해야 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가천길대가 떨어졌군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심사위원이 점수매기기를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가천길대가 거기 관련된 과가 있어서 협력관계가 잘 되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거기도 장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안게임 했을 때 같이 업무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인데 실습장이 없으니까 좀 어렵다고 얘기가 돼서.
곽종배위원
어찌됐건 설치운영계획안을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게 83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인하대학교에서 나가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영양사인데 그 분들이 나가서 조리사들과 상담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지 판단한 후에 칼로리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메뉴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런 사항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곽종배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이라고 하면 그렇고 센터 역할에 대해서는 주 며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1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초창기에 계획서를 내면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위생에 대한 부분을 행정지도해주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위생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어떻게 영양적으로 아이들에게 급식할 것인가.
곽종배위원
원장이나 조리사에게 교육을 해줘야 하는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연 2-4회 영양사하고 조리사에게 집합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개별적으로 나가서 지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받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
어디서 교육을 주로 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저희가 구청 대강당에서도 한 적도 있었고, 개별적으로 나가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식중독이 있었던 게 있었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없었습니다.
곽종배위원
보도 자료를 보면 인천시 어디에서 폐기해야 할 밥을 얼려서 죽을 쒀서줬다,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5건 정도 있는 거 같아요. 이러한 불량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혹시 우리 구는 없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센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얼마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4억원입니다.
곽종배위원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학교도 많이 있고, 공동 주택 문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위생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16명입니다.
양해진위원
여기 인허가 접수처리 현황을 보니까 식품위생업소 2015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인데 2,009건이 위생업소 신규, 변경, 승계, 폐업, 재교부처리 등등해서 굉장히 많네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송도동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음식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거의 담당자가 몇 번씩 나가다 보니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인원을 처음에 물어 본 게 과연 이렇게 많은 건수를 신규, 변경, 기존업소에 대한 점검도 있는데 이 업소들 다 일일이 매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상하반기로 하게 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1명을 동원해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한 후에 적발해야 될 것 같다, 위생적으로 불량하다 이런 사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2차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직원은 16명인데 감시요원을 한 41명 둬서...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16명 중에 팀이 4개인데 지금 각 팀별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지도팀이 4명입니다.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친구들이 나가서 점검하기는 힘드니까 그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1명을 활용하고 있지요.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41명을 활용해서 하고 업체당 기본적으로는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런데 다 하긴 어렵고,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식품이 주민께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시를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에 보면 우리 연수구에 휴·폐업하는 업체가 많잖아요. 2011년도에 한 250곳 정도, 2016년도는 500곳이 넘을 정도로 많은데 유형별로 보면 어떤 경우에 폐업을 많이 합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가장 업소 많은 분야가 일반음식점이거든요. 어떤 곳은 개업하려고 인테리어 해 놓고 개업도 못하고 없어지는 업소도 많아요.
양해진위원
휴·폐업하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희망리턴제 홍보를 전에 하던데, 금년에 다 끝났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우편발송해서 2-3명인가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에도 시행합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지난번에 공문이 왔으니까 정기적으로 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치밀하게 홍보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하고 교육받고 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룸 카페라고 있지요? 제가 서울 신촌 홍대 쪽을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룸 카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연수동도 몇 곳 있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게 지금 바 형태로 가는 업소가 몇 개 있는데요. 그것을 일반음식점 형태로 허가를 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룸 카페가 원래는 식품위생법상에 일반음식점으로 들어간다고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허가는 일반음식점으로 해 놓고 형태는 유흥업소처럼 하는 곳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은 가끔 경찰에서 저희한테 적발사항이 넘어와서 행정처분 계류 중인 곳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룸 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룸 카페가 뭐냐면 유흥음식점처럼 복도가 있고 다 방이 나열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폐쇄되어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 보면 간이 침구류, TV, 간단한 음식들, 과자들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물어보니까 2시간당 8천원에서 만원씩 받고 3시간이면 1,2000원, 4시간이 1,5000원을 받는 모양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게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비행이나 탈선의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특히 가보면 일반음식점으로 내지만 분위기 자체가 유흥처럼 되어 있는 곳이 비일비재하다고요. 특히 서울 쪽에 가보면 신촌을 중점으로 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도 신도시에 대학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룸 카페가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구 도심권에도 있고 그런 것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그런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탈선의 우려가 있는지 하는 것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보면 그에 대한 현황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식품위생법 위생규칙에 영업접객업의 준수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데이터로 해서 가서 점검해 보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실제 탈선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또 가보면 칸막이를 노래방처럼 룸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시끄럽게 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청소년 아이들이 들어가면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처음에는 다른 애들도 가니까 호기심에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가면 밀폐되기 때문에 탈선의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도 신도시 포함해서 룸 카페 현황을 조사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리를 하게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보건지소 순서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보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보고)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흡연,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연수구는 흡연율이 얼마나 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연수구의 성인 흡연율이 21.4% 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국은 어느 정도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전국은 2015년 기준으로 22.2% 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낮은 편이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연수구가 전국이나 시보다는 좀 낮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21.4%에서 남성의 흡연율이 몇 %나 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 남여 성별구분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통계를 보면 전년도 기준해서 흡연율은 22.6%가 되는데 남성은 39.3% 여성의 비율이 5.5%로 통계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성의 흡연은 사회문화적으로 아직까지는 금기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숨어있는 흡연율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이런 통계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보건소에서 주지하고 있다시피 금연사업을 다년간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금연사업을 하면서 최근에 금연 추이는 어때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10월 31일 현재로 6개월 금연성공률을 보는데 51%, 작년도도 거의 6개월 성공률을 보면 61.6% 정도 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재작년도는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매년 보면 금년에 대한 걸 6개월 기준으로 보잖아요. 또 금연을 일시적으로 했다가 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사업의 데이터 추이가 거의 큰 변화가 없다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최근 3년 치나 전년 치는 것 거의 관리 안하잖아요. 섬세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런 통계를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업을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주면 이 돈을 빨리 써야 하는데 어떻게 쓰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돈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써서 금연을 높일 거냐, 흡연율을 낮출 거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 지금 최근에 금연추이를 보면 크게 등락폭이 없어요. 그러면 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한계인지 고민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답은 뭐가 있냐면 여성흡연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성 흡연자 통계도 안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흡연에 대한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흡연이 남들이 보기에 안 좋게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잡기 어려울 뿐더러 관리가 쉽지 않아요. 금연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담뱃값도 대폭적으로 올리고 물론 담뱃값이 세수 때문에 올린 건지 진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성 금연, 흡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법령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자체 주관적으로 금연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성에 대한 수치관리가 안되면 금연사업의 성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여성흡연자에 대한 데이터도 없잖아요. 그러면 금연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오는 사람들 보면 여성이 몇 %나 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올해 금연등록 한 인원이 10월 말 현재까지 3,399명이 등록을 했는데 신규가 3,111명 그 중 여자가 471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7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는 흡연율에서는 거의 7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범국가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중점사업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금연클리닉이나 어떤 데 가면 금연캠프도 가고, 금연상담전화, 대면치료로 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상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각 목적으로 목별로 여성은 어떻게 공격할 것이며, 남성은 어떻게 금연사업을 할거냐, 또 하나 청소년들 특히 학생에 대하여 금연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좀 전에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면서요. 청소년 그러면 교육하는 아이들이 주로 몇 살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초등학교는 교육을 얼마나 시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행감자료 815쪽, 흡연예방교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교육실적에 2016년 미취학아동을 174회 5,619명을 했고, 초등생은 494회 14,082명을 했습니다. 중고생을 포함한 청소년은 32회 1,822명을 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이들 보면 요즘은 중학생이 많이 핀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관심 갖기 전에 영유아부터 미취학아동들 유치원이나 그럴 때부터 담배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아이들이 이미 담배를 피우고 나면 그때는 교육을 해도 효과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담배를 제대로 알기 전에 교육을 해야 금연교육에 대한 홍보효과가 제대로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하면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법률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미취학 아동들도, 우리는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교육을 했지만 특히 관심을 갖고 금연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특히 여성은 별도로 우리가 특화된 사업을 해야 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지열
정지열위원장
아까 얘기했지만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여성을 집중 공략할 수도 있고, 여성 흡연자는 바깥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금연할 수 있게 섬세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첫째 중요한 게 여성들 금연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라, 미취학아동이나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금연교육을 중점으로 해라. 그래야만 전반적인 금연 사업의 효과도 생기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네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특히 여성은 나중에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국가도 중요하지만 가정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보건행정과, 소외계층 장애인 관련 구강진료 사업이 있잖아요. 현재 연수구 관내 장애인 시설이 한 사업이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장애인 학교는 연일학교 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에 장애인시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연일학교를 한 달에 두 번 나가서 하는데요. 제일 큰 곳은 동심원, 인천시 장애인복지관에 나가서 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심한 아이들, 여러 사람이 잡아야 하는, 그 이상 안 되는 것은 길병원 인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라고 있어요. 심한 사람은 그 쪽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에 주간보호센터가 6곳 있잖아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에 6곳이 있거든요. 파악해서 그쪽에도 확대해서 거동도 불편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장애인 아이들의 부모들은 참 힘들 거거든요. 이런 거라도 보건소에서 도와주면 낫지 않겠습니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다음 추경할 때까지 사업계획서를 해서 알려주세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매년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에 방역을 많이 하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심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방역의 한계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천적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작년은 승기천변에 미꾸라지 방류를 했고요. 승기천변하고, 옥련동 물웅덩이하고, 송도신도시도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미꾸라지하고 동절기는 유충 구제 약을 넣어서 하고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곤충채집하는 거라고 하나?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옆에도 채집하고 몇 곳 있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각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해충퇴치기라고 해서 가로등에 달아놓았습니다. 그것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작년 올해 거의 공원에는 많이 설치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오래 돼서 고장 났거나 신규로 할 곳을 10곳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승기천으로 보면 주거지하고 가까운 곳 그런 곳이 필요하거든요. 떨어져 있는 곳은 덜해요. 바로 옆에 선학동쪽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승기천 안에는 생태보호로 인천시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안에는 못 들어가 자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선학동 주거지형태로 해서 가로등이 쭉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설치해서 없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항생제 오남용이 많이 개선된 겁니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약사회하고 해서 저희도 간담회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감기약을 안 먹어요. 감기약이 거의 항생제잖아요. 감기약은 제가 아시는 의사 분 이야기가 잘 먹고, 잘 쉬는 게,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감기약 많이 먹잖아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요즘은 제가 가서 주사 놔달라고 하니까 잘 안 놔주더라고요.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정현배부위원장
주사는 요즘 덜 해도 아직도 약은 많이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생제가 약으로 뿐 아니라 음식물을 통해서도 많이 섭취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축산물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섭취하는 거라고 봐야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대량 사육해야 하니까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는 이 자체가 실제로 기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항생제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 유전적인 문제까지 결부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사 처방이 없으면 약국에서 처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많이 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보니까 마약류 성분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2014년도 행정처분이 하나 있고 그 이후에는 없었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사실 올해는 1건이고요. 11월에 있어서 자료 낼 때는 없어서...
정현배부위원장
마약류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사회의 악이지요.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주차장 있지요? 그 주차장을 한 번씩 가보면 저는 차가 없으니까 큰 관계는 없는데 가보면 항상 주차가 꽉 차 있어요. 민원이 내방해서 차를 댈 대가 없는 거 같아요. 직원들은 어떻게 차를 대고 있어?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직원들 주변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가고요. 사실 지금 20일 정도 됐는데 이제는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에 보니까 모신문사에서 지하주차장을 막은 일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직원들이 불편해도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거든요. 작은 부분이지만 오신 분들이 내방하기 편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체가 우리가 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섬김 해 봤자 필요한 게 아니라.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저녁에는 주변 주민들이 대서요. 저희가 장기주차금지라는 현수막도 붙였고요. 그리고 차를 오래 대면 차량에 장기주차 하지 마시라고 안내문을 붙여서 지금은 9시 되면 주민들도 차를 빼는 거 같아요. 제가 한 20여일을 봤는데 주차장이 여유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건강증진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미취업여성 20-30대 건강검진사업 관련해서 수검을 높이라고 지적을 했고 거기다 우리 국비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구비입니다. 시하고 협의했는데 시 재정여건을 거론하면서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주면 이게 앞으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돼서 다른 구에 비해서 연수구가 살기 좋다 보니까 많이 인구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취업여성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잖아요. 2015년도 실적을 보니까 410명 정도 50% 정도?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2015년도에는 100%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가 몇 명이지요? 2015년도 800명 다 하신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826명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 2016년도?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올해 현재 행감자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81.7% 했다고 했는데, 11월 21일 현재 752명이 수검해서 94% 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홍보가 많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검진사업이 연말에 치우쳐 있는 사항이어서 11월, 12월에 많이 몰립니다.
곽종배위원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 예비엄마들에게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곽종배위원
예비엄마들이 우리 연수구 보건소를 많이 찾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많이 찾지요.
곽종배위원
정현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분들이 차를 이용 한든가 했을 때 주차장을 낮에는 우리가 푯말을 붙여놔야 할 거 같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은 인근아파트에 주차하고.
곽종배위원
저도 가 봅니다만 그래도 주차장이 좁다니까요. 신경써주시고요. 현재 연수구에 하루에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2016년도에는 2,617명이었습니다.
곽종배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어때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구간 비교해서는 연수구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함께 출생아 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늘어난다는 추세지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엄마들에 대한 보건소의 정책들도 많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 같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약값은 표준화된 건 없지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약의 종류도 많고 그래서요.
양해진위원
제가 최근에 의사한테 처방을 받고 약국을 갔는데 제가 당, 혈압, 콜레스테롤, 아스피린까지 4종류를 한꺼번에 받아요. 그런데 가격이 갈 때마다 달라져요. 50일 정도 받는데 한 5만원 정도하다 6만원대하다 며칠 전은 8만원대란 말이에요. 약사님한테 ‘어떻게 약값이 올 때마다 상승 됩니까?’ 하니까 ‘약값이 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물가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거의 물가 상승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약값만 상승이 됩니까?’ 하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뿐이 아니고 나이 드시면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보험이 적용 안 되셨나요?
양해진위원
비급여여서 그런가 보지요. 그러면 급여하고 비급여는 어떤 분이.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보험적용 되는 약이 있고 안 되는 약이 있는데 보험적용 약은 거의 차이가 안 날거 같고요. 아무래도 보험적용이 안 되면, 한 약국에서 그렇다고 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약에 따라서 보험급여가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병원 처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떤 통일된 게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 나오는데 2015년도에 31명에서 2016년도에 2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에이즈환자를 얘기하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줄어드는 현상인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잠시 만요. 2016년도에 신규로 1명이 발생했고 전출자가 3명 발생해서 가감이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거의 증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신규로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 치료받는 분들이 완치가 돼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요.
양해진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요즘은 약이 좋아서 옛날처럼 무서운 병이 아닌 걸로 인식되어 있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치료를 잘 받으면 괜찮은데 의외로 본인이 몸이 약해져서 약을 못 먹는다든가 간혹 그런 환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양해진위원
당초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걸리면 죽는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많이 홍보도 됐고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다행입니다. 여름철에 모기나 기타 방역을 많이 하시는데 봄철 이때 보면 작은 하얀 애벌레가 산 중턱에 너무 많던데, 그게 외국에서 건너왔다던가?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도로에서 인접한 쪽은 저희가 방역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산에 방역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주택가는 보건소에서 하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주택가는 저희가 노즐을 최대한 멀리해서 쏘고 있거든요.
양해진위원
아침에 배드민턴장 가서 치다 보면 계단에 앉아야 하는데 하도 그게 많아서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협조 문서를 보내서 잘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워낙 많아서, 웬만큼 뿌려서 되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생겼나 봐요.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협조해서 방역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65이상 어르신들에게 독감이나 예방주사를 무료로 하는데 몇% 정도 접종을 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1월 22일 현재로 65세 이상 노인 접종률이 100.7%로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떻게 초과하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의료기관에 위탁을 줬는데 백신 수급관계를 고려해서 2016년도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비해서 많이 접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에 2,700명 되지요? 그러면 목표를 몇 명으로 잡은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목표로 20,800명을 잡았습니다.
양해진위원
왜 목표는 그렇게 적게 잡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전년도부터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잡았는데 최근에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홍보가 잘돼서 그러는 걸로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분비지 않고 인근병원에 가서 접종하는 게 높아졌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집 옆에서 하니까 전에 좀 멀면 안가시던 분들도 맞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목표를 더 많이 잡으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내년도는 다시 감안해서 잡아야 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보건소 자체가 건강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도 챙겨주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폐렴구균도 무료접종하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폐렴구균은 접종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60.5%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폐렴구군은 왜 접종률이 낮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폐렴구균 무료접종도 마찬가지로 독감 접종처럼 같이 홍보는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약간 떨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독감은 한 시즌에 예를 들어서 11월 말까지 접종하라고 하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폐렴구군 접종은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럼 폐렴구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과제 아니겠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과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을 노력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은 접종합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접종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100% 다 하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거의 100%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관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독감백신은 굉장히 어느 정도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폐렴구균은 약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접종률이 떨어지는 거겠지요. 관심을 균형감 있게 갖으시라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요즘 보면 결핵발병률은 어떻습니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결핵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결핵은 퇴치가 안 되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모든 사람에게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약해지면 발병한다고 하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특히 결핵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발병률이 보이는 거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결핵지원 체계는 잡혀있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결핵은 사실 국비로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동검진을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 평화의 집, 동심원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보통 결핵은 검진을 한 사람의 30%가 되어 있어서 잠복기 결핵과 치료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눠서 하는데 30% 중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현재 연수구내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투약하고 있는 사람은 11명,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210명이라서 총 211명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많이 있네요. 결핵에 대한 것도 관심 갖으셔서 환자 수를 줄이는데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져요. 특히 취약계층이 결핵환자의 주 포인트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높여주시고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모자건강산업으로 해서 엽산제사업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건강증진과하고 송도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을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줘요? 임산부는 다 주나요? 엽산제가 비타민 B의 일종이잖아요. 태아의 뇌 발달을 도와서 반드시 임신 초기에 복용해서 유산이라든가 다운증후군, 저체중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는 것 같은데 국가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사업개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임산부등록부터 임신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엽산제는 전 임산부에게 다 무료로 주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등록된 임산부에 한 해서는 주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등록하지 않는 임산부는 못주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임산부등록 관리에 대한 홍보도 하는데 거의 지금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전부터 보건소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출산준비물도 받아가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임산부는 몇% 된다고 봐야 해요? 임산부는 100% 등록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출산등록률을 봐야 하는데...
지열
정지열위원장
분기나 월별로 출산수하고 그 전의 과정을 역 계산해서 임산부의 등록 수를 파악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등록하지 않은 임산부 숫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은 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엽산제의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보통 임산부한테 주는 엽산제가 몇 통 주는 거예요, 1통이면 해결되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3개월분을 제공하니까 행감자료에...
지열
정지열위원장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저출산 때문에 나라 정책이 애를 먹고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연구보고를 보면 먼 미래에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예측치가 나오니까 국가경쟁력이 경제도 중요하지만 인구 경쟁력도 굉장히 따지거든요. 인구가 감소하면 자연히 경제경쟁력도 떨어지겠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저출산에 대책을 우리가 염두 해 두고 있어야 될 생각이 들어요. 큰 금액은 아닐지언정 특히 고령임산부라든가 임산부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건소에서 엽산제 하나를 주더라도 적극적인 홍보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통계가 없다는 것은 업무지원을 함에 있어 예산을 풀어헤치기만 급급하고 새로운 행정을 개발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새롭게 변모하는 행정을 구연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큰 이슈가 정치도 그렇지만 저출산 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결혼도 안하려고 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려다보니까 그러면서 국가경쟁력제고에 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지 않은 것일지언정 섬세하게 접근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취약계층 의료지원에서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어요. 그전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관리하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장애등급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암 환자는 장애등급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정현배부위원장
전에 보니까 암진단을 받게 되면 지원을 일부 하는 것 같은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암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요.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으니까요.
정현배부위원장
장애인단은 그런 게 없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예를 들어서 소아암환자, 폐암환자 이런 분들에게 암 종에 따라서 지원기간도 있고 지원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이 암환자 지원 실태 부분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겁니까? 일반인은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의료급여대상자가 지원을 받게 되겠고, 건강보험도 소득과 재산을 조사를 해서 기준 내에 들어오면.
정현배부위원장
대상 자체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성인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8만 9천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8만 8천원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이건 국가암검진 수검자입니다. 5대 암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암, 대장암 이런 5대 암이고요. 폐암 환자의 경우에는 또 직장 가입자는 8만 9천원 이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을 보니까 2억 2,9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연수구에 희귀난치성이라고 진단된 사람을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현재 14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주로 어떤 형태의 질병이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게 134개의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나중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의료지원시스템 자체가 일률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지원받아야 할 사람이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잘 알겠지만 세모녀 사건의 경우도 아버지가 암으로 진단받아서 경제성이 없어서 그렇게 됐거든요. 사실은 가장이 암 진단 받게 되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실제로 바로 차상위 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병행했으면 커버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어차피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없겠지만 차상위 계층 쪽은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연계해서 한 적은 없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복지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시스템의 호환을 통해서 다른 사회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고, 반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자를 사회복지파트에서도 대상을 검색해서 받지 않는 경우에만 사회복지 쪽에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이중지원이라는 것은 1년 정도 지나면 다 파악되잖아요? 중요한 게 중복지원이 아니라 사실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발굴을 해야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이중지원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호환이 되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발견이 되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보건소 역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행정을 펼쳐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보건지소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마디도 안하고 가면 섭섭하실까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청할 때 사실은 가보고 사실은 그 뒤로 가보지 못해서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깨끗하고 시설 잘해서 벌써 한 3년 됐지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2014년 8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양해진위원
3년째네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시나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프로그램 포함해서 250명 정도입니다.
양해진위원
진료는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저희는 진료는 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위한 예진과 프로그램만 합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의 어떤 만족이나 불만 이런 부분이 운영하다 보면 꽤 있을 텐데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프로그램 운영할 때 보면 만성이나 건강생활 거의 92% 이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을 하고 있어요. 재활보건사업하고 저희가 임산부사업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90%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송도신도시에 만족도가 90% 넘는다고 하는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만족도 조사가 사업별로 이루어지는데 건강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 95% 이상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은 잘된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저희 방문자수가 대기표를 보면 대기표가 근 500매가 뽑히고 대기표가 없는 진료로 100여명해서 한 600-700명이 보건소 하루 이용객이거든요. 제가 와서 한 것이 돌아가는 사람들 간간히 즉 보건소장실로 같이 차 한잔 하자고해서 우리 보건소에 더 요구 하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그래야 보건소가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조금씩 불안사항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청소가 안 된다던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을 안 하고 대화를 안하다보면 점점 쌓여서 큰불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은 즉시 해결을 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크게 불만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파악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문제도 거의 과거에 조치를 안 하고 신문을 말씀하셨는데 그 신문에 날 타이밍에 보건소에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있어서 저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 아침 8시에 출근하는데 나가면서 직원들에게 장기주차한 차 앞에 장기주차하지 말아달라는 안내 종이를 부착해 놨다가 9시 넘어서 계속 서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합니다. 장기주차는 민원 보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동주차 해 달라’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주차장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요. 직원들은 손해를 봐요. 아주 급하거나 불편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 아파트에 저희가 요청해서 해 달라, 이게 민원이 너무 많아서 주차장 운영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못해주고 비공식적으로 대도 해결해 주는 협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많이 좋아졌구나. 송도지소에 보면 안마의자 좋은 기계들 있던데, 원도심 보건소도 있나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찜질하는 게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만족도가 좋습니다. 이번에 3대를 임대해서 전에 있었던 것은 망가졌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렌탈 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송도보건지소장님, 열심히 해서 문제 안 생기게 잘하세요.
숙희
이숙희송도보건지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금연구역 지정이 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 지하철역 입·출구, 택시 승강대, 학교 등등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당구를 치러가는 데 당구장에 가면 지금도 당구장에서 담배를 많이 펴요. 최근에 방송에 2017년도 말까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사실입니다.
양해진위원
어디어디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당구장하고 스크린 골프장이 내년도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들어온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해진위원
잘 된 거 같아요. 차라리 어디 한쪽에 별도로 하나 만들어줘서 피우도록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안 피는 게 맞다. 요즘 음식점가면 담배를 못 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의원들 중에서도 담배 세금 낸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잘 된 거 같아요. 생명사랑 축제 매년 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장소가 해마다 바뀌기도 했는데, 올해는 연수문화 집 아트플러그에서 개최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도에도 하실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합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장소는 내년에도 거기서 하시겠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다면 거기서도 하고 그때 가서 고려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참여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자살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여전히 높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더라고요. 인구 10만명당 28.7명이라든가 굉장히 높은 수치지요. 2위가 일본인데 10만명당 18명이에요. 1위와 2위 차이지만 사망자수는 굉장히 한 50% 이상 높은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자살 사망률이 하향세인데 우리나라는 상승세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자살사망에 대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자살에 대한 얘기는 안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어지는 게 특히 연수구는 가끔씩 주공아파트나 고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경우가 가끔 나와요. 또 청소년들의 자살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고독사라고 할까 혼자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서 고독사하는 분도 있고, 청소년들은 우울증이나 성적비관, 집단 괴롭힘, 신체결함들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앞장을 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의 힐링을 주도하는 종합적인 힐링 시스템이랄까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신건강증진예방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한 테마를 갖고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 관리, 알코올중독자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자살에 대한 것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거 같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뭐냐면 자살이 중요한 과제라고 같이 인지하셨잖아요. 중요한 업무보고라는 게 중요한 업무를 여기에 싣는 거니까 우리 소에서는 자살에 대한 예방에 대한 업무인지가 어떻게 보면 다른 업무보다는 후순위로 밀린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감에 있어서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청소년들 자살도 노년층의 자살이 있을 거고, 중년층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들의 자살도 있을 것이고 부류별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는 자살예방에 대한 것도 한 축으로 둬서 자살예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기간 내에 쉽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인천은 계속 자살률이 최고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전시행정으로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줄일 수 있을지, 연수구가 자살률은 몇 %나 되는지, 자살의 추이가 어떤 것인지 원인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울증부터 여러 가지 집단 괴롭힘, 가정불화도 있을 것이고, 성적비관도 있을 것이고 중기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서 중기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하듯이 자살률 줄이기 위한 중기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비전제시는 어떻게 어떻게 하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나오는 비전이고 법령에 따른 우리 조례가 있듯이 우리 연수구에서는 자살의 특성이 우선 분석이 되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자살을 했는지 그래야지만 감소요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중앙 정부에 내려오는 요인 보다는 우리 연수구 지자체 특성에 맞게 세워야 대책이 수립될 수 있으니까 정초에 우리가 임시회가 있으니까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연수구에 자살현황 데이터가 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보면요. 2015년의 경우에 인천이 27.4인데 연수구는 30.4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3개월 전인가 주공아파트에 가니까 방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책은 우리가 없어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지요. 양극화, 실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있지요. 일개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선진국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들이 자살할 때는 오죽하면 자살하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사람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게 특정인에 의해서 되진 않습니다. 같이 해야지요. 어쨌든 보건소에서 할일도 있고, 사회복지연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담을 통해서 케어해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살예방 하는 게 특정 부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책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연수구가 인천에서는 남들이 말하는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은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많이 신경 쓰시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완벽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세워보세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청소년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학사 일정이 짜여 지면 학사일정에 들어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내년도 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부분이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담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계속 교육이나 홍보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수능이 끝나서 고3들한테 금연부분하고 자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홍보하려고 계획 잡고 있거든요. 올해 해 보고 내년부터는 호응을 봐서 수능이 끝나는 고3을 대상으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고3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보면 차상위 계층이나 몰려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건강증진센터가 주로 업무를 하고 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요.
정현배부위원장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메르스, 결핵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으니까 전염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서 발생했을 때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는 콜레라도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각종 전염병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종합적인 대책을 하시고 다음에는 보고 좀 해 주세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168쪽, 찾아가는 건강버스가 11월에 경로당 30곳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까? 저는 건강버스를 지금 어디어디가지요? 아파트 단지 위주로 가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파트에 있으니까 아파트를 가게 되면 경로당도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에 갔을 때 하시면 되고 독립된 경로당도 순회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송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