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제202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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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9건에 대해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산불이 세 군데가 났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2015년에 한 번, 올해 두 번 있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도 감사지적을 해 가지고 산불예방진화대원 8명 채용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8명인데 작년에 6명해서 올해 8명이었고요. 내년에는 2명 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불법행위단속 해 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4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8페이지 8번에 산림내 불법행위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 산불예방에 대한.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에 대한 부분은 산자락인근 경작지가 24개소가 돼요. 거기서 소각하고 하는 부분들을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안내문을 부착해서 경작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올라가는 사람들 취사라든가 담뱃불이라든가 라이터 이런 것을 적발해서 자꾸 계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산불홍보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등산로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해서 어떤 처벌을 하지는 않고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한 군데는 적발이 됐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봉재산 밑에 해서 약 100만원 부과됐습니다.

김준식위원

두 군데는 누가 했는지 모르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아무튼 예방효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예방을 잘했어도 산불이 났으면 그 업무는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하시는데 더 분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산불이 한 번 나게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요.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연수한마당도 있고 자생단체모임, 통반장 모임 그런 데 적극적으로, 산불이 난 것은 잘못됐지만 홍보효과는 아주 최고에요. 아름다운 우리 연수구의 산이 많이 훼손됐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부분을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858쪽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실적해서 나오는데요. 형질변경이 3건이에요. 그래서 벌금 300만원씩 2건인데, 제일 나중에 것은 원상회복이 됐는데 두 분은 벌금만 낸 건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해요. 그럼 거기서 벌금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원상회복은 됐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자료를 저희가 드릴까요?

김준식위원

아니요. 청량산이라든가 산림 내에 형질이 변경돼서 연수구가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잖아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별히 단속을 철저히 하고 원상회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불법단속 기간제 8명을 채용해서 관리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산림뿐만 아니라 저희 공원 전체, 송도동도 공원이 많기 때문에 용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요.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 번 확인 차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건의사항인데요. 우리 연수구가 그래도 다른 자치구보다 공원이 많이 잘 돼 있잖아요. 시민들 접근성도 아주 편리하고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휴직공간뿐만 아니라 이 공원을 한 번 교육의 장으로 조금씩 활용 해 보자는 뜻에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주게 되면 가족끼리 나와서, 어릴 때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대화를 할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서 생태적인 교육도 시키고, 현장교육도 시키고, 이런 나무가 있구나 하고 얘기를 하면 안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워낙 많지만 그래도 한 공원에 10개씩이라도 달아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참여예산 쪽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별도사업비로 안하고 수시정비비로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왜냐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국회에서 보면 상관없이 계속해서 장관들 인신공격만 하잖아요. 나도 그런 걸 배웠어요.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공로연수가면 무슨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경험을 해서 그러는데요. 공로연수를 가면 첫째,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 저 1월 초에 죽을라다 살아났어요.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렇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부탁할 것은 끝나는 날까지, 보통 끝난다고 해서 업무를 그냥 하고 행동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끝나는 날까지 본분을 지키시고 성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배나 후임자들이 와도 본받고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정위원

끝나는 날까지 업무에 충실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고 하여튼 공로연수 가시면 첫 번째 1월달부터는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내가 경험자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불법행위 단속실적 산림 내에 358쪽, 형질변경 유형이 뭐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형질이라고 하면 토지의 칡넝쿨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를 평평하게 해 가지고 경작지를 만든다든가, 초목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대지화시키는...

이재정위원

개인 땅입니까, 연수구 땅입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개인 땅도 다 해당돼요. 첫 번째 선학동 같은 경우는 52-11은 국토부땅이지만, 산 52번지는 안동 권 씨 종중 땅이에요. 그래서 산림 내 있는 개인 땅도 이 부분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그런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지역이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도로에 접한 부분은 형질을 변경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도시공원지역 내에 어느 행위까지는 가능하고, 어느 행위부터는 안 된다. 풀이 자라면 끝까지 자라게 놔둘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제초나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음대로 벌채도 못하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연그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물론 개인들은 재산권의 제한을 받지만 산림이라든가 도시공원 자체 있는 그대로를 보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어디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병충해가 발생이 많이 돼 가지고 나무가 죽었다든가 고사목이 생긴 경우, 제초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할 수가 있지만 기타 다른 사항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고사목이 생긴 경우도 관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고사목 같은 경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할 때 개인들 것도 같이 수거를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전부 사진을 찍어놓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항공사진으로 거의 다 발견되고, 몇 년 전에 했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도 어쨌든 토지미관상 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거의 없고요. 저희가 일부 등산로라든가 산책라든가 나무를 심게 되는 경우도 개인 땅 같은 경우 동의서를 다 받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개인들이 저희한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하려고 하면 허가를 득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소나무라든가 벌채할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허락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도시국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하실 말 있으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자연녹지에는 일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일반자연녹지가 있고, 보전녹지가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원 내에는 공원조성계획에 맞는 시설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무 시설이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자연녹지나 보전녹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 같은 게 적다 그러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주택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842쪽을 보시면 축구장 용담공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곳은 용담공원밖에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원녹지점용료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을 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신규라기보다는 한국전력이나 방송 이런 부분녹지를 관통해서 했을 때 매년 1회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산림지원조성비는 뭐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아까 산지전용허가 및 부담금에 납부된 게 10%를 징수해서 오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도 청량산 자락에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이 부분이 산지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했을 경우에 산지전용허가금 및 분담금, 낸 것에 10%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846쪽 시장연두방문 제일 밑에 미추홀공원 내 수종계량 및 교체 요구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건의를 했는데 무슨 소식 왔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미처 이것을 아직 체크를 못했는데요. 그쪽에서 수목에 대한 부분은 한 번 해 놓고 나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은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송도동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시의원이 참여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아직 소식은 없다는 얘기지요. 조치한 내용은 없다. 내가 거기를 봐도 조치한 건 없어요. 그다음에 847쪽을 보시면 송도 3동에서 수봉공원 주변 여름회충박멸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를 해 달라, 그리고 문화공원 둔덕기울기정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문화공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송도 2동 주유소 있던 데 앞인데요. 2015년 12월 달에 준공을 한 상태라서 그 부분을 다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넘어가겠습니다. 860쪽 보이면 둘레길.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둘레길이에요. 지금 선학동에서 법주사부터 문학산을 거쳐서 쭉 내려와서 청량산, 봉재산으로 내려오는 둘레길 있잖아요. 그건 연수구민들에게 좋은 길입니다.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임 과장님 때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정표라고 그러나요? 길 안내 표지판이 내가 쭉 다녀봐도 아직도 부족한 면을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저는 그게 너무 작고, 정표도 방향이 잘 안 맞고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점차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한 번 가보셨냐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난 번 전임과장님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인천 둘레길하고도 겹치고 제대로가 잘 안돼요. 처음에 가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냥 가지만, 안내표지판을 봐 가지고는 다니기가 힘들어요. 특히 연경산에서 내려 와 가지고 송도 옆쪽으로 오는 길 그쪽에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표지판, 특히 연경산에서...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시립박물관 쪽으로 내려오는 길하고요.

이재정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학산에도 잘못하면 선학동 쪽으로 안 내려가고 중간에서 밑으로 함박마을로 내려오면 길이 헷갈려요. 가지를 못해요. 엄청 해매야 돼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정표도 큼지막하고 들어가는 초입, 문학산이라든가 요소요소는 크게 해서 현재 구간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려고 했더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재정위원

그건 성의가 없지요. 고야사실 종주길 그런 부분들도 우선사업에서 점 밀렸어요. 추경 때 그런 건 반영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 팀장님 나와 보세요. 다짐을 받아야겠어요. 둘레길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공경화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 다 할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공경화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답사하면서 정확하게 포지션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세 군데 지적을 했어요. 문학산에서 연경산 넘어오는 중간쯤에 잘못하면, 그쪽으로 내려가면 길이 없어요.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연경산에서 송도역 쪽으로 내려 오는 길, 그다음에 청량산에서 청봉교 쪽으로 내려오는 그쪽에도 헷갈리고, 여러 가지로 해서 확실하게 합시다. 확실하게 해서 이용에 편의를 기하도록 하시지요.

담당

산림담당

공경화 예.

이재정위원

예산 없으면 올리세요. 그것 하는데 돈 몇 푼 들어요.

담당

산림담당

공경화 예산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하면 표지판을 할 때 지난번에 이런 얘기해서 내가 가봤어요. 표지판을 사업자만 가서 표시하고 직원이 가보지 않았어요. 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담당

산림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