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안전관리과와 재무회계과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를 실시한 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진행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합시다. 행정학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승인해 준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사법기관에서 터치를 안 하고, 왜냐하면 위법행위나 금전적인 게 없어서 터치를 안 할지라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것 일탈해서 집행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봐요. 그것은 굉장히, 상당히 행정감사지적사항에서 의회에서 문제를 크게 제기할 수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의회에서 통제를 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의회존재목적이 그거에요.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돼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자꾸 합리화시키고 강변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합리화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됐는데 그 과정만 설명 드린 것이지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게 합리화시키는 거지 뭡니까? 잘했다고 얘기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게 합리화시키고 거지요. 내가 알기로는 재량권을 심히 일탈했다고 봐요.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해넘이축제 같은 경우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의회의 예산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부에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화장실을 평범하게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집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 목적은 21개를 전부다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의결을 해 줬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화장실을 너무 고급스럽게 한다. 저는 목적대로 집행이 아니라고 봐요.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결과보고도 그렇게 추진하고자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보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대로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심의 의결 했을 때는 화장실을 고급스럽게 하라는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말씀 다 드렸지만 재검토해 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7개 부서와, 도시환경국 6개 부서, 그리고 연수청학도서관 등 총 14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각 국장님과, 부서장님! 그리고,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연수구민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뜻이고 구민의 목소리인 점을 감안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번,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요구사항 40 건, 처리요구사항 28건, 건의사항 68건으로 총 13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서별 지적사항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을 추가, 변경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금일 중에 정정하여 내일 보고서 채택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무회계과의 경우 2016년 예산에 편성된 구청사 개선사업에 있어 당초 예산 및 집행계획을 무단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고절차 미이행과 예산집행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며, 문화체육과의 경우 씨름단 감독을 채용함에 있어 기준과 공고절차를 부당하게 진행한 사항이 있고, 연수청학도서관은 공무직 근로자 모집 계획 및 공고를 목적에 맞지 않게 채용한 절차라고 본위원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며, 이러한 사례가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하시기 바라며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경위서를 2016년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경위서를 검토 후 이후조치 및 대책은 본위원회에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결과 내용은 12월 1일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 등 격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