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계장 인사 ) 총무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시 기본현황 중 공무원의 정현원은 정원은 956명이며 현원은 988명으로 3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과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으로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사업이 15건으로서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9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의 건은 당초 10월10일부터 10월11일 양일간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신종플루 확산관계로 취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2010년도에는 식전식후행사 공연을 새롭고 다채로운 종목 발굴개최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육행사는 면ㆍ동당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요강을 개선하고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본부 지원금을 당초 2007년 기준 2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억원으로 상향하여 축하공연행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별종목 추진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블루시티 직원 선정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올해의 블루시티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업무능력과 청렴도향상 파급효과를 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2개월마다 한번씩 선정하는 이달의 블루시티 직원 선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 부서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선정기준은 자원봉사활동사례, 친절공무원 추천한 사례, 최근 상급기관 표창선정사례, 국ㆍ도비 확보사례, 선행을 한 사례, 혁신우수 제안사례, 당면시정업무 역점추진을 잘한 직원을 고려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블루시티 직원은 지금까지 3명이 선정되었으며 향후계획으로 올해 블루시티 우수 직원을 선발해서 2009년도 종무식 때 블루시티 로고기념 메달을 100만원정도 만들어서 전달하고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시명예시민과 홍보대사 관리체계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와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의 홍보강화로 우리시의 위상제고를 통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및 홍보대사 위촉실적은 명예시민은 12명이며 홍보대사는 120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관리실태 및 문제점은 명예시민의 경우 외국인으로서 귀국한 후에는 주소파악이 곤란하여 사후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홍보대사의 경우는 위촉숫자가 많아지면서 시정홍보자료 제공 및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명예시민의 거소와 연락처를 추천기관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의 경우는 거제시이고 시정홍보자료를 주기적으로 송부하고 연하장, 서한문 그리고 지역특산품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우리시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사회단체지원 및 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역 내 각종 사회단체 유관기관의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의 안정화,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 추진계획은 사회단체 활동지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등 13개 단체에 2억5,250만원을 지원하고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로 7천만원을 지원하고 향토방위력 증강 및 예비군훈련 편익 증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비군 훈련 식당개선, 여성예비군 창설, 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6천만원에서 1억원정도 규모로 상향코자 합니다. 자율방범대 연합회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순찰차량 구입 2대, 운영비지원 등을 증액 지원코자 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을 위해서 2013년까지 CCTV 67개소 13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2010년도에는 5억4백만원을 투입해서 17개소에 34대의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연차적 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조성 지원에 계속 추진되고 부족한 경찰력 보강으로 범죄유발 억제 및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13페이지. 인사운영제도 지속적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제 확립으로 인사의 불만을 해소하고 성과위주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2010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 1월중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인사예고로 불만 없는 공정한 인사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프로그램인 ‘인사랑’을 확대 운영하며 팀워크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장 추천제 및 보직 희망제 운영과 성과 및 능력위주의 인사운영을 확충하고 사이버 인사마당 활성화로 직원들의 고충해결에 노력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선사항은 11월4일날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상시 학습체제 구축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행정인 양성자 항시 학습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문교육훈련 과정 이수를 1,051명에 했고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 교육이 26명이 있었으며 사설학원 교육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150명, 자체 사이버교육센터 구축운영으로 96개 과정에 84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직장 교육 및 업무연찬회 등 참여에 101회가 있었으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적용하고 상시학습 실질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전문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과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사설학원 교육 직원능력 개발비 지원 등을 2009년도와 같은 시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교육훈련기관의 유료사이버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외부명사 초청 시책 직무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이버 교육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상시 학습실적 관리를 위해서 수시 점검토록해서 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개인별 역량개발보다는 의무적 교육이수 시간 충족을 위해 무분별한 교육이수로 개인별 교육시간의 편차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원자기개발 계획수립과 부서장의 확인면담제도를 통해서 부서장이 직원을 육성하는데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리자 리더십 강화교육 실시입니다. 목적은 2009년 실시한 적성검사 결과 부족한 역량분야로 나타난 리더십 지도성을 보완하고 급격한 행정변화에 따른 창의 시정 구현과 조직 구심점인 부서장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 4급, 5급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 중에 1박2일의 일정으로 관내 연수원에서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시정발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리더의 역할과 합리적 의사결정 및 소속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16페이지. 새내기 공무원 비전교육 및 적응교육실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006년과 2007년, 2009년 신규임용공무원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기본소양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가치관을 정립하고 우리시 주요현황, 안내 및 현장학습을 통해서 시정현황 및 비전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코자 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2일간씩 해서 110명에 대하여 공직자 기본소양, 조직 활성화 및 친절교육, 관내 현장학습을 실시했으며 교육의 성과는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공직기간 확립을 기여했고 우리시의 시정현황 및 발전상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팀워크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간 유대강화 및 조직적응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관내 관광 산업시설의 견학을 통해 거제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향후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교육시기를 임용 전 또는 임용 직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이 사항은 계획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공무원 직무 적성검사 실시입니다. 목적은 소속 공무원의 인성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진단하여 적재적소의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개인별 역량개발을 하는데 적극 활용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3월30일부터 4월14일까지 20회에 걸쳐서 5급 이하 945명에 대해서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적성을 감안한 인사 운용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하고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자공무원증 제작 배부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현대적 기능과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공무원증으로 전면 교체 배부하여 공무원으로 사기진작과 보안확보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2008년 7월10일 공무원증 규칙개정에 따라 기존 종이공무원증은 2011년 3월31일까지 사용가능토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IC칩 선택사항 선호도조사 절차를 거쳐서 2010년 10월중으로 전자공무원증을 배부해서 패용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5회 전국동시지반서거 추진입니다. 목적은 2010년 6월2일 실시되는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투표율 제고 및 바르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주요일정으로 2010년 2월2일부터 도지사의 예비후보 등록이 있고 3월21일부터 도지사외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5월18일부터 19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5월26일에 선거인 명부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6월2일날 투표 및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선거경비는 23억6,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도교육감선거가 추가되어 투ㆍ개표 종사자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6가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에 따른 인력난으로 공명선거 저해요인 차단에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선관위와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자치단체 희망 출장제 운영입니다. 목적은 선진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우수시책을 현지 출장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자료수집으로 선진행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선진자치단체 희망출장과 우리시 홍보업무의 병행으로 출장효과를 배가토록 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거제시 위상 제고 및 특산품 판매에 촉진을 기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출장 간 회수는 34건에 392명이 참여해서 선진자치단체 우수시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활동사항으로 관광홍보를 위해서 희망출장 목적과 병행해서 휴게소, 관공서, 주요기관 등을 방문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지역특산품 및 관광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 숙박시설, 관광개발 등에 대해서 민자유치 계획을 방문하는 기관에다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국제교류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구축을 위한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미국, 호주, 일본, 남아공 및 교류가능 도시를 파악, 접촉하여 우호도시 및 자매결연도시 관리강화로 국제교류 관계를 정립을 하고 재외교포 및 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국제교류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중국 계동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중국계동시와이 청소년 교류 사업 확대를 위해서 거제대학과 협의해서 전액 장학생 한명을 추천 입학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류도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일본 2개소, 호주 1개 도시, 남아공 1개 도시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 검토를 하였습니다.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서 국제교류 도시 확대를 위해서 3개국 3개시 미국, 호주, 일본 등에 대해서 대상지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류도시 복원을 위해서 미국, 괌의 접촉을 재 시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2회 동안 단절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복원키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단계가 있는데 내년에 다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인적자원 네트워크 기반구축을 위해서 재외동포재단 또는 한인회 관내거주외국인을 통한 인적자원구성과 재외거주 거제향인 찾기를 통해 홍보대사 또는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거주국내에 거제의 소개, 해외업무 등 협조 등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결연도시와의 교류활동 강화를 통해서 지역대학과 연계한 청소년 교류, 문화예술 등 민간교류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으로는 국제교류에 있어서 민간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민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치센터 교육 강화 및 기능 업그레이드 시책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목적은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증진과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리더육성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서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4월7일부터 4월16일까지 면ㆍ동 전체 주민자치위원 456명을 대상으로 사단법인 열린사회 시민연합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권역별 순회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주민자치워크숍을 하반기 중에 개최하며 주민자치활성화 교육과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 출품작 사례발표 자체 프로그램 발표 등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리더육성 워크숍 토론회 개최시 원거리 거주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이 참석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석률 제고방안을 마련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목적은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어가는 분위기조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물질만능주의의 획일적 개발에 의해 상실된 공동체 가치 복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15개 마을에 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결과 상급기관 평가에서 마을가꾸기 콘테스트에 참석해서 도 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상마을은 일운면 망향마을이 되겠습니다. 전국 콘테스트에 경남대표로 참여해서 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우수사업 계획을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참여 실적이 저조해서 11월10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대상은 관내 모든 마을 단위로 하되 동단위에서는 동 전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토록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민간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대상마을은 벤치마킹과 설명회 컨설팅 워크숍 등을 실시해서 내실 11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개 마을에 3천만원씩 상향조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4억5천만원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가 다소 부족하고 민간자문단의 높은 참여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워크숍, 벤치마킹, 컨설팅 등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자문단에 대해서는 실비보상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직원 혁신교육 실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창의와 혁신교육으로 적극적으로 올바른 공직자 마인드를 함양하고 동료간 화합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상반기 혁신교육을 190명을 실시하였으며 그 교육만족도가 아주 높아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혁신교육을 11월중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충남천안소재 국학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25페이지. 상생을 추구하는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성실한 단체교섭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무리한 요구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대화와 협력의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3회 개최하고 공무원 노조 간부 워크숍을 2회 개최하였으며 노사관계 업무전문화를 위해서 워크숍 2회 실무과정 교육 1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공직사회 개혁 및 복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지난 9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대화와 협력 노사 파트십 구축을 위해서 노사한마음 워크숍 개최, 노사화합 체육대회 및 간담회 개최, 노사 정례협의회 수시 간담회 등 비공식 대화채널을 넓혀 나가고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안 마련을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업무전문화를 위해서 각종 연수기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직원 사기 진작입니다. 목적은 앞서가는 후생복지 실현으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육아부담을 줄여서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의 고취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으로 개인별 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직원단체 보장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였으며 공무원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시청어린이집 운영 및 영ㆍ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여 육아부담을 들어 주었으며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과 기관 시군대항 친선경기 출전 시 유니폼 구입지원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공무원 국외연수 및 배낭연수 기회를 확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시청 어린이집 운영 및 영ㆍ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 휴양시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목적은 국제표준전자기록관리 체계의 도입으로 효율적인 기록정보관리 및 국가기록 통일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국가기록원 주관으로 2010년까지 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자결재시스템상의 자료관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최종 결재 문서 외 정책 의사결정 전 과정을 기록 관리하고 업무분류에 기반한 기록분류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2억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역은 기록관리시스템 표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설치와 자료관 수록 자료의 변동 등에 관한 사업이 되겠고 세부일정은 국가기록원에서 추진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의 추진목적은 중요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행정 기록물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이를 통한 행정능률 제고와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5억1,300만원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160면 정도의 기록물을 전산화 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45만면의 문서 도면 등을 데이터베이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됩니다. 전자결재시스템 DB서버 교체입니다. 목적은 노후화된 전자결재 DB서버 교체로 전자결재 업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DB서버 노후화로 저하된 서비스 속도 개선으로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2011년 신 전자결재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도입에 대비해서 운용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 시기는 2010년 상반기 중으로 하며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전자결재 시스템 DB서버 교체에 6,500만원,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30페이지. 기록물 미세먼지 제거 및 기록관 소독 실시에 대한 보고입니다, 목적은 기록물에 발생한 곰팡이, 세균 등의 제거를 통한 기록물 훼손을 방지하고 기록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서고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대상은 과거 문서고 침수에 다른 훼손 및 곰팡이 발생이 되어 있는 기록물 약 11,000권에 대해서 고성능 집진기를 이용하여 곰팡이 균 및 미생물 제거하는 작업으로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31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목적은 직원 누구나 편안하게 찾고 싶은 친근한 행정자료실 운영과 교양 및 전문지식 습득 장소로서의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 중에 행정자료실 이용 현황을 보면 직원 1인당 1일 독서량이 0.03권으로서 이 실적은 아주 저조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면ㆍ동 사업소 직원 도서대출 편의를 위한 디지털 도서 대출을 활성화 하고 교양 및 전문도서 확충을 위해서 1,200만원의 예산으로 1,500권의 도서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 읽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서 왕 선발 시상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35페이지. 거제시 V리그 배구대회 개최입니다. 목적은 직장 체육활성화를 통하여 직원체력단련과 부서 간 화합 및 친목을 도모하고 부서대항전 형태의 진행으로 참여 및 응원열기를 고조하여 직장분위기를 쇄신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직장체육의 현황은 12개 클럽에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직장 내에 부서대항 친선 체육경기를 실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 직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친선 배구대회를 개최하며 공무원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와는 별개로 상반기 중에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행사운영비에 1,400만원 정도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공무원 체험 삶의 현장 실천계획입니다. 목표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몸소 체험을 통해서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 근로자등과 부딪히며 공무원과 시민이 하나라는 공동체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농촌일손돕기 현장체험 등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다소 미흡하고 아직도 공무원을 권위 있는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시민들에 다소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삶의 현장 체험 대상지 선정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체험현장 대상지 선정은 마늘이나 양파 등 수확현장, 양식장, 농장, 장애인 시설 등을 선정하고 체험인원 편성은 전 직원을 대상을 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 시장님은 시민의 삶터 및 대형공사장 등을 수시 방문토록 하고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들의 불평, 불만의 소리를 청취해서 행정시책의 획기적인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가족과 같은 공무원상의 확립으로 시민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37페이지. 창의적인 사고 전환을 위한 직원 테마 견학실시입니다. 목적은 지방자치에 걸 맞는 창의적인 행정 혁신기반 구축 및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고 전환의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상황은 2009년도 올해 이 시책을 시행코자 했으나 위기침체 등의 이유로 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아쉬운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대상자 선정 및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며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운영기간 2월부터 11월까지 기본적으로 2박3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참여인원은 전 직원 중에 연간 200명, 월별 30명 이내로 실시하며 1인당 지원금액은 15만원을 기준을 하고 팀 구성은 팀당 4내지 6명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견학분야는 지역축제, 박람회 등 주요행사 참관 및 관람과 문화유적지 탐방, 환경보전 및 관광지 관리실태 파악, 도로 교통 문화체육 시설 운영실태 파악, 선진도시 경관 디자인, 야간조명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효과는 업무 활력증진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앙양하고 견학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시 행정에 접목하여 시정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봅니다. 38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계획입니다, 목표는 종합건강검진으로 암 등 중대질환에 대한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직원들의 입원치료비 등 단체보험료 지급현황이 2008년도는 141건에 3억4천만원의 지원이 되었고 141건이라는 질환이 발생해서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2009년도 4월부터 40건에 2,900만원의 단체보험이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년 마다 1회씩 실시할 예정이며 검진대상 병원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2,400만원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검진주기는 격년제로 하고 검진대상은 전 직원 무기 계약직과 시의원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1인당 검진비용은 27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검진기간은 주 협약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며 지원방법은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건강검진 후에 영수증 첨부를 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 보고에 2009년도 업무실적과 2010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블루시티 직원들 연말에 또 블루시티를 뽑아서 시행을 한다고 100만원을 삭감을 하려다가 살렸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총사위 자료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하고 똑같이 그대로 배겼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내년에도 블루시티 우수 직원 선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올해의 우수 직원을 선정하는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하였는데 블루시티 자체로 선정된 것만 해도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금까지 하면 괜히 같은 동료직원 간에 위화감 조성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할 수 없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살렸는데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것입니까?

두 달에 한번씩 이달의 블루시티 공무원을 선정하여서 당사자도 기쁨이 있겠지만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 사항이 전체 직원들이 이러한 표상이 되는 직원처럼 같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내년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올해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혹시 과장님한테 건의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사전에 미리 회의를 여러 번 거친 데가 많은데 회의를 하면서 그냥 할 수는 없는데 들었던 회의비하고 이런 것을 청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집행을 제가 사실은 면ㆍ동장이나 회의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이 다른 면ㆍ동은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들 동에 하면 곤란해서 그런지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저도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하는 분들이 보태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업비를 예산을 깎기 전에 내려준다고 해도 사후 카드 써야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많은 부분이 금액 부분이 아니니까 꼭 같이 감내하고 내년도 작업을 할 때 한 지역만 겪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업무보고 때보면 지방자치대전 이번에 빠졌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지방자치경영 대전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본상에 저희들이 문화관광 상품개발 부분하고 농수산특산품 기업환경개선 부분 이 3개 부분에 참여를 했는데 시상권에 들지를 못하고 그리고 시책분야하고 그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하는 행사가 내고장 자랑과 맛자랑 풍물관을 코엑스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내고장 자랑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고 했는데 저번에 저희들은 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3-4천만원 되고 하는 사업비가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 저번에 신문에서도 났습니다만 상을 타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분야가 있고 해서 지금까지 세 번 정도 참여를 해서 두 번은 본상에서 상을 받고 이번에는 내고향 자랑관 운영하는데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참여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도 4천만원이 아니고 배로 들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올라온 예산도 추경 때 한 7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5천만원 이하로서 코엑스 빌리고 거기에 거제시를 상징하는 부스 설치하고.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6,500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한 7천정도 되고 그렇게 듭니다.

직원들 여비까지.

그래서 사실은 그 당초에는 특산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까지 하려고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관람객의 수준이나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많지도 않고 전혀 판매실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당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당초 실적이 있습니다.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홍보하는 자리에 와서 살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사게끔 그러한 분야가 맛자랑 풍물관 운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엔 안하기로 했다니까 저도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내년에 당초예산이 800억원 이상 늘어나서 그런지 예산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모든 사업 부분에 있어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는 벌서 공모기간이 끝났거든요.

끝나고 해서 실적이 참여한 사항이 참여했다고 해서 응모를 했다고 하여 모든 사업을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사를 해야 하니까 내년 목표가 15개 마을을 사업을 지원을 하고자 했는데 공모기간 중에 13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11월10일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서 왜 공모한 실적이 낮는지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보조금 줘서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계산하고 주민들 교육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면ㆍ동에 3천만원 줘서 업자가 하면 되는데 이 사업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메리트를 느끼는데는 신청이 들어오는데 한번도 안한 그런 면ㆍ동에서는 또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ㆍ동이랑 회의를 할 때도 사업취지를 설명을 해서 연장을 했으니까 한 면ㆍ동에 2건 이상씩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켜라 해서 주민들 간의 협동심을 키우는 사항의 사업이니까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인사운영제도 지속적 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조직운영을 하면서 말미에 11월4일자로 거제시 조직개편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좀 서운한 것은 중요한 조직개편사항을 입법예고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서 누락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직개편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서운한 점에 대해서는 이 보고 자료가 나가기 그 당시까지는 조직개편의 틀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일 시민들의 공무원들 공직에서의 관심사항은 쉽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제가 서운한 점이 있어서 우선 일정을 말씀해 보세요.

어제 입법예고를 하고 우리 정례회의에 해서.

1차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14일간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조직진단을 했을 때 그 말씀을 해 보세요.

일자는 11월4일부터 11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20일간 해서 11월27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합니다. 11월30일날 의안을 의회에 제출코자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12월7일까지 저희들 바람은 이것을 내년 1월1일날 시행코자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상정하면서 저희들이 의회에 좀 협조를 구하려고 생각합니다. 조례심의를 하고 인사운영을 위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통과를 가능하면 일정상 그렇게 보고 12월2일날 의회에 와서 심의를 드리면 12월중에 통과되고 인사작업을 해서 1월1일날 시행코자 합니다. 하는데 도에는 내부적으로 조직부서하고는 협의가 문서는 자기들도 우리가 가서 설명도 하고 우리가 행사하면 자기들이 가서 보고도 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승인은 서면상으로 4급 소장의 직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정례회가 12월7일부터 12월26일까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수정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려면 시기적으로 급하다는 사항인데 앞당겨서 한다, 꼭 1월1일날로 시행을 해야 하느냐, 공무원들도 1월1일자로 발령을 내어서 하면 좋지만 의회의 일정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회기를 당겨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법에 명시되어서 날짜대로 해야 하는데 집행부측에서 조직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일실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문제는 조직개편의 입법예고는 결론은 우리가 그 당시에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하고 마지막보고회 참가했을 대 역시 총사위원장도 지적을 하고 했지만 용역이 엉터리다 그렇게 하였는데 결론이 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용역보고회는 녹지과, 허가과 폐지되고 농정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 가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이 산림녹지과로 이름만 변경되고 허가과는 기 폐지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변한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도에서 내시적으로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해도 4급이 한명 늘어나고 5급이 한명 늘어난다고 하는데 총액인건비 제도화해서 4급, 5급은 어떻게 충당하며 현재 상황에서. 정원수도 줄여야 앞에 보고할 때 34명이 과원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의문점이 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허가과 폐지를 할 것인데 앞으로 할 것인데 문제는 의견청취를 공무원들이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의견청취 끝나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오늘 이것도 하나의 의견으로서 어떤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의회 입장을 의견으로서 받아줘서 정례회 때 상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시회 끝나고 나면 이 사이에 간담회가 일정이 안 잡혀 있는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업무이관이라든가 담당을 신설하고 폐지하는 것은 시의 방침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 담당을 신설하고 폐지하는 것도 서로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 부분의 담당분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20일 동안 됩니까?

작업이 진행된 상태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거쳐야 하는 그런 사항 부분에 대한 먼저 선행사항을 하고 그 밑의 부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되어지고 관계부서하고 또 충분히 그 과정에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공원담당이 도시과로 가고 평생교육이 총무과로 가고 이런 것이 있는데 회계과에서도 계약심사를 강화시켜야 하겠다고 하고 새로운 시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접해봤는지 각 부서에서 이런 사항이 올라왔는데 서로가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시 다루어야 하고 총무과에서 큰 맥에서는 총사위나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수정을 하고 의논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2월달에 정례회 때 들어오면 심의가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다시 하시고 전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그래서 의견청취 기간이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이것이 소통이 안 된 경우가 있으니 향후에 각 부서에서 소통이 되어서 제대로 우리 간담회 때 담당까지 해서 내어놓아야 검토를 해보고 하지 않느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당초 용역보고를 받을 때와는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업을 하면서 용역기관에 우리시의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분들은 학자의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용역을 한 결과물을 이렇게 낸다, 그것을 취사선택을 하는 것은 시가 하는 것이고 이것을 100%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가 능발전팀은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을 이번에 만듭니다. 허가과를 폐지하면서 민원봉사과를 만들고 지적 분야의 일이 많아지고 하니까 지적정보파트를 별도로 만들고.

총체적인 것은 과장님 여기서 설명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를 받고 같이 의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간담회를 언제 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간담회가 의회의 일정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24일까지 의견청취를 마치는데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아무튼 간담회 때 상세한 자료를 내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얘기를 했듯이 처음 용역하고는 차이가 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공무원들 시청어린이집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하고 사설어린이집하고 시청어린이집하고 자료를 받아서 비교를 해보니까 사설어린이집에 비해서는 많게는 소요경비가 5배 넘게 들어갑니다. 완전히 미국 유학 보내는 그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노동자 출신 입장에서 공무원들도 노동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몇 배씩 들여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만큼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 성과를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재작년 경비 탓 때문에 철근하고 건축자재파동 관계 때문에 건물이 늦게 짓는 바람에 1월1일부터 개원을 했으면 모집도 하는 인원이 많이 늘고 되었으면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질 것인데 3월2일날 개원을 하다보니까 부모들이 애들 위탁할 그런 것을 전부 정해서 다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 22명이라는 인원인데 올해는 예상컨대 다른데 보다 먼저 받아야 하겠다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접수 들어온 것이 4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9명정원에 40명인데 그렇게 되면 한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내년도에는 다시 일어나질 않을 것 아니냐 봅니다.

위탁 내용을 보면 정산서를 들여다봤는데 보면 다른데서는 실제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내용의 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수당 줄 것 다주고 월급 줄 것 다주는데 그에 따라 붙어서 공무원 체계와 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필요 없는 돈들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저희들도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처음이었고 사설이나 공립이나 부분은 예산 사항을 파악하여 비교검토해서 아닌 것을 줄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26페이지 실적을 보면 영ㆍ유아 보육수당 지급은 204명에 2억2천만원인데 여기에는 220명에 16명 늘어나는데 3억5천900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광수 내년에 보육단가가 해마다 오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채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 보육단가에 의해서 주는데 해마다 보육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약간 증액이 됩니다.

보육단가 오르는 것이 물가 인상률 정도밖에 안 오르잖아요. 204명에 2억2천만원이며 220명하면 2억5천만원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3억5,900만원이며 1억원이 남아 버리는데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예산을 할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십시오.

조광수 보육단가에 준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것은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돈 가져가서 어디 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산서를 한번도 안 봤지만. 어디 사용하는 것입니까?

목적했던 사업에 국민운동 차원에서 집행이 됩니다.

주로 보면 모여서 밥 먹고 플랜카드 걸고 행사 자체가 그런 거더라고요. 관광가고. 관광가는 이런 것도 이 돈에서 나갑니까?

관광가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운동을 하는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금액이 책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사업 계획이 내실있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심의회 뿐 만 아니고 소관부서에서도 챙기고 정산을 할 때도 옳게 집행되었는지를 챙겨서.

정산서에는 이런 돈들을 줬을 때는 주로 어디에 섰다고 올라옵니까?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각 단체별로 목적했던 사업들을 제가 일일이 여기서 나열하기 곤란합니다만 목적했던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한기수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제129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어린이집이 이원화되어서 일원화되어야 하겠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결과 꼭 같이 올라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다. 아까 보고하는데 계획을 보면 사실상 122개의 사립, 시립 어린이집 지도 감독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 분야도 전문가가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업무를 이관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도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업무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도감독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은 거기에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22개를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여성예비군 창설을 한다고 했는데 시대적으로 창설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대입니까? 어느 분을 대상으로 여성예비군을 창설합니까?

여성예비군 창설은 희망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율방범대하고 경찰에서 우리 뿐 만 아니라 다른데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주부들이 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냥 요구를 한다고 해서 만들 것이 아니고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되면 사회단체로서 시의 보조금이 나가야 하고 결국은 출발입니다. 행정에서 검토도 없이 지금 이 시대가 군인을 필요로 하고 여성예비군 창설을 국가가 필요로 하고 목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참고로 해주시고 자율방범연합회 순찰차 2대를 예산을 넣으실 것 같은데 순찰차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 까지 계획을 다 하신 것인지 예산을 다룰 때 다시 질의를 하겠으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나 이런 것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물론 좋은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새로운 시책을 보면 직원 테마견학실시라고 하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름만 다르지 선진자치단체 희망출장제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혼용을 하여 운영을 잘하면 같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뽑아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한달에 하루씩 휴가를 쓰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다 치고 교육가고 연수가고 하면 일요일 쉬고 하면 만약에 전부 다 뽑아서 그대로 했다고 할 때 한달에 며칠 근무를 할지 뽑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총체적인 것도 교육이 좋다고 해서 매일 교육을 시키면 공무원 업무는 언제 봅니까? 그러니 참고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우리 과는 6개 담당에 과장님 포함해서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정원과 현원이 33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자치재정기반확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및 세원관리강화로 우리시 자치행정 기반확립을 하였으며 또한 합리적인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하여 정기적인 세수추계를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경남도 세정실적 평가 결과 ‘9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 13회 연속 위탁을 하였고 금년도도 최선을 다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신고, 과신고 등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9억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실적으로서 당초 목표액은 2,558억7천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으나 금년도 징수실적은 8월말 현재 2,290억3,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810억원을 더 추가적으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약 목표액보다도 550억원을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사실상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 불안 및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세가 많이 증가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 부진으로 인한 대형건축물 준공이 감소된 그런 실적으로 있으며 그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세 일소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세목별 징수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 약 6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했습니다만 우리가 세무 조사한 결과 102개 업체에 9억5,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추징성과로서는 특히 조선산업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기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연기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으로 국내외 경기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하여 141억3,900만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액은 7만4천 건에 48억7,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약 34.5% 징수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여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지방세 규모의 증가에 따른 체납세 동반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 폐업, 매출 감소 등 소득할 주민세 체납액이 다른 세목보다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하반기 체납세 일제 징수기간 설정 운영 지난 9월9일부터 11월30일까지 편성 운영 체납세를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ㆍ동에는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를 이번에 중간보고를 하고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면ㆍ동에서도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극대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자금운용 및 수급분석의 정례화로 유휴자금 파악을 위하여 매월 자금운영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기업 MMDA 적극 활용을 통한 중도 해지를 방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재정조기집행 및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이 전년도부터 감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매일 지출금액이 불확실함에 따라 1일 공공예금의 과부족 발생에 따른 회계과와 협의를 하여 지출가능액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전년도 비해 지출이 많았으나 재정운용을 잘하여 중도 해지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금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약 1만7천보에 대한 4월30일까지 결정고시 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결정 고시도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4만3천여 호에 대한 4월30일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내년도 표준주택 적정 선정 및 가액 균형 조정에 대하여 금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수 조사를 하여 정기분 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운영입니다, 내년도 세수 목표 차질 없는 달성을 철저히 할 것이며 또한 새롭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따뜻하고 열린 세정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정 목표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금년도 목표액이 2,130억9,900만원이나 내년도는 2,710억2,700만원으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세입니다. 작년은 당초예산에 901억9,300만원을 당초의 목표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334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에 따른 올해보다 내년도는 약 148%가 줄어들어서 430억원이 주가 되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자치재정 기반확립을 하고 세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지방세수 추계 및 세원관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역경기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과오납금에 대한 신속한 환급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납세자 편의시책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과태료 인터넷 지로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방문시간 및 경비절감으로 고객만족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분양 및 기업경영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소득관련 세목 주민세, 사업소세 변동성 심화로 세수 추계 곤란하고 지능적 납세기피현상 심화로 체납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서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열린 마인드 함양에 역점을 두고 공평과세를 위한 노력을 제고토록 하며 수동적인 세정 행태에서 능동적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무조사의 내실화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목표액은 6억5천만원이며 대상은 100개의 사업체로 잡고 있습니다. 중점 조사 분야로서 법인 취득 부동산 과소신고 여부 및 법인 시공 건축물 적정 신고여부로서 비과세, 감면 재산 목적사업 미사용 수시점검을 하고 중과세 사치성 사업 별장이나 유흥업소에 대하여 대상물건지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관내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으로서 조선협력 업체 및 중소기업 건설업체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며 자금이 어려운 기업체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등 납기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실현가능한 체납액 정리목표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현년도에 대해서는 체납 발생액의 70%, 과년도에 대해서는 이월액의 35% 이상을 목표액으로 두고 있으며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국세청이나 타 지자체, 38 세금기동팀 등 벤치마킹을 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금액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토록 하겠고 체납액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담당을 하고 200만원 이하는 면ㆍ동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 시 자체 또는 상급기관 점검 시 중소기업의 비과세, 감면 사후 추징 건은 해당업체 부도로 인해 채권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우리시가 도시화로 동지역으로 분동된 후에 체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된 부분도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서 부과단계부터 징수 불능자에 대한 법령 테두리 내 적극적인 징수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납 발생액을 억제토록 하겠고 과대동 세무담당자 확충 부분도 앞서 조직개편 부분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2페이지.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시행계획으로서 세외수입 징수대책 수립을 연 2회 5월달과 11월달에 수립하여 적극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예치기간 단축 및 예치금액을 소액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분석의 정례화로 지속적인 유휴자금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 실과에서 부서별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및 사후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난주에 두 차례에 걸쳐 부시장님께서 대책회의를 하고 징수 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실적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고 조기 집행 및 자금 집행률 증가에 따른 이월사업비 감소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 부과부서에서 책임 징수토록 하고 금리 상승에 대비 20억원 단위로 6개월 이하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평과세를 위한 주택가격 공시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도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 공시를 약 2만3천호에 대하여 6월1일 기준으로 실시토록 하되 비공식 개별, 공동주택 가격 조사 및 결정 고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주택 토지단가와 공시지가의 가격불균형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현 시가에 대한 70%내지 80% 조정하는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 철저한 현장조사, 특성조사로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실거래가격 등 자료수집 분석으로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27페이지. 과태료 인터넷지로 납부서비스 도입으로서 차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과세관청 및 금융기관 방문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 과태료 인터넷 지로 납부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금융결재원에 자료를 송부하면 금융결재원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인이 자기 집에서 체납세라든지 금액을 확인을 하고 인터넷 뱅킹 송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스템 검증요청을 내년 1월1일 실시하고 관련업체 및 시금고와 내년 2월달 내지 3월달에 협의토록 하며 도입 시기는 내년 4월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가 없고 앞으로 이용실적 등에 따라 다른 세목까지 확대할 것이며 문제점도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소지자 및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이용이 가능하며 수시분 부과자료의 경우 금융결재원에 매번 업로드를 실시할 부분도 있습니다. 대책 및 기대효과로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온라인입금으로 처리하며 납부편의 제공으로 납세자가 관세 관청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인터넷 등으로 납부가 가능한 그런 용이한 부분도 있으며 휴일에 관계없이 365일 납부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28페이지. ARS 지방세입 납부안내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전화국에 자동응답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자납부번호를 넣으면 체납세를 알려주는 제도인데 이 부분도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 체납정보 등을 음성으로 안내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교환원 없이 ARS의 시스템이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이용,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자납부 번호를 조회하면 납부자의 지방세 부과, 체납정보, 가상계좌등을 접수하는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시스템 공급 업체 선정을 금년도 11월중에 하면 시스템 검증요청을 2월에 하고 도입 시기는 내년도 3월이 되겠는데 이에 대한 소요예산액이 2,8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은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 과세자료 유출 가능성이 상존된 부분이 있고 기대효과는 ARS를 통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체납자 연락처 등 정보수집이 용이한 부분이 있으며 동명이인, 대납자등 입금 시 실제 납세자는 즉시 선별 및 수납처리 징수에 효율성이 증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회의회 연수를 갔을 때 행안부의 세정국장이 나와서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5%를 지방교부금조로 준다고 하였는데 향후 3-4년 후에는 10%까지 확대를 할 것이다, 자기들 정책을 만드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하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얘기를 하는데 부가가치세 5% 중에서 70%는 도에 가고 30%는 시군 배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가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을 쉽게 해서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측을 해봤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번에 교육시 행안부 국장님 그동안의 위반정책 과정에 고생했던 사항을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좋은 정책이다 해서 연수 때 강의를 했습니다. 지방에 파급이 되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저희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반태정 저희 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영세무서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세가 얼마 얼마라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3개 시군의 소비세를 세무서에서 만드는데 얼마만큼 우리시가 받아와야 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간담회 보고할 때는 우리시가 한 5-6억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평균을 내어서 3개 시군을 평균을 내어서 해보니까 한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수 추계할 때 이 부분은 편성을 안 하고 내년도 가봐서 추경 때 세입을 잡고 이런 계획입니까? 저희들 교육갔을 때 담당국장이 열변을 토하면서 하셨는데 큰 돈이나 되는 줄 알았더니 큰 돈은 아니네요.

반태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가지고 교육편성에 보탬이 되도록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도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계를 하면 거제시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된 것은 나옵니다. 사업장에서 이것이 간접세가 아니고 직접세이기 때문에 그 세금의 거제시 전체의 발생량에 대해서 부가세 금액에서 5% 그중에서 30% 빼온다면 추계가 바로 나와야지요. 그것도 한번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오면서 그런 추계가 안 잡히고 세입이 잡혔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하였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신대로 지방세 부분에서 500억원 정도 증액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것인데 거제시가 상당히 오랫동안 안고 왔던 문제를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약 80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졌고 그것이 건전재정으로 가는 첫 번째 일인 것 같습니다. 세입추계를 바로 하는 것이.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체납세로 인하여 고통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보다는 사실 당연한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은 세입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652억9천3백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799억4천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44억7천1백만원입니다. 세제잉여금은 2,054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대비 35%가 세계잉여금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6월30일 승인을 득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편성 시 세수 추계 분석 소홀이고 지난년도 수입의 과오납 반환금 과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의 편성 소홀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지적사항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8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건수는 1,388건에 977억6천1백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완료하였고 추진실적은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한시적 계약 제도를 단축 시행했고 회계업무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회계업무 편람 3회 15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했고 부실공사 예방 및 사후관리에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재정조기집행 전국 최우수 평가에 일조를 했고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였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차량, 물품관리입니다. 차량현황은 현재 102대가 되겠습니다. 물품은 785개 품목수가 되겠고 추진실적은 관용차 9대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으며 물품관리 전자태그는 올 6월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성과로는 적정한 차량 물품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차량 및 물품의 선량한 관리로 망실 훼손 등을 예방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총 필지 수는 3만59필지이며 면적은 1,574만5천㎡이고 대부변상 부가내역은 건수 1,172건에 6억4천5백만원이고 재산매각은 58건에 26억1천6백만원입니다.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 연면적은 1,500㎡이고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2월2일날 준공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90%입니다. 문제점은 마을 창고가 내년 3월까지 임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는 조경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고 계속해서 발전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전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편의제공으로 복리증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청 내 동편 주차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504㎡이고 약 59면의 주차면이 증가될 것으로 계획하고 공사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원이고 12월16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주차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투명하고 능률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목적은 신속 정확한 지출을 통한 회계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으로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 교육을 연3회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대금 청구 시 신속한 문자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완벽한 결산 검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투명성 능률성을 제고하고 신속 투명한 집행으로 민원 및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관용 차량 구입 계획입니다. 현재 차량대수는 102대가 되겠으며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차량을 5대로 우선 취득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위주로 정수범위 내 대체 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 장거리 출장 및 의전 겸용 승합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조달구매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총 대체구입 대수는 5대이고 승용차 2대 8천만원으로 의장차 1대하고 허가과 갤로퍼 교체입니다. 승합차 1대중 한대는 의전용 15인승 한대, 대형버스 1대가 되겠는데 대형버스는 2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 한대는 녹지과에서 사용할 포터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4,3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7페이지. 물품관리시스템 도입 운용입니다. 추진배경은 물품 및 수기관리로 인한 인력, 시간, 비용 등 행정력 낭비에 따라서 물품의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올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8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리더기하고 발인기는 도입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물품 취득 보관 이동 처분 등 처리과장의 소요시간을 단축하게 되고 정확한 물품관리에 의한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옥포2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연 면적은 4,41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40억원이며 당초에 22억원 정도 주민센터가 소요될 것으로 했지만 주차동이 18억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600만원을 들여서 설계는 9월18일날 완료를 했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40억원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장평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장평동 174번지 솔밭공원이며 연면적은 3,900㎡이고 올해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10월29일날 설계용역 계약을 추진 중에 있어서 1차 완료를 하였고 이렇게 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면 내년 4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12월에 복합청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복합시설 신축으로 인한 통행량 증가로 교통 체증 등 예상되고 사업비 과다 및 국ㆍ도비 미확보로 자체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대책으로서 교통유발에 따른 교통체계 정비 기본설계에 반영해서 해소하고 도서관 신축 사업비 25억원 중에서 5억원은 국비를 확보토록 문화체육과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 31억5천만원의 사업비 반영을 요망합니다. 20페이지. 시청 전기실 특고압 배전설비 교체입니다. 배전설비 내구연한이 10년을 경과했고 동ㆍ하절기 적정용량 990kw를 초과하여 사용함을 해서 냉ㆍ난방기 증가에 따른 설비고장 및 정전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배전반 변압기 교체해서 약 1,010kw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면 내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이 용량이 1,000kw 이상일 경우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기직 공무원이 전기기사자격증 있는 사람을 선임토록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제2급 관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필요성은 현재 2급 관사 시설의 노후화 및 협소합니다. 노후시설의 잦은 수선 등 유지비 증가하고 주차장 협소 및 일방통행으로 진입 불편 등 관사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사 현황은 25평 규모로서 ‘91년도 취득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10월28일날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분양중인 아파트가 수양동 지역에 편중해 있어서 근거리 둘레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롯데인벤스 39평형을 계산을 하면 약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시청공원 보안등 교체공사로서 필요성은 2001년도 설치된 시설물로 일부 선로에서 누전이 발생하고 있고 등주 모형이 오래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공원과 부조화와 현대식 보안등으로 설치 에너지 절약 및 시민공원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2개 등주가 되겠고 이것은 태양광 LED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과 병행해 추진하고 개별등주 설치로 선로작업이 배제되어 공사비 절감과 전기료 절약의 장점이 있습니다. 23페이지. 청사시설 환경개선입니다. 필요성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노후화된 청사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활용입니다. 사업은 6건이고 사업비는 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면ㆍ동청사 유지보수에 3억1천만원이며 사등면 창고신축에 1억2천만원, 일운면 청사보수 5천만원, 둔덕, 하청 각각 2천만원이 되겠고 본청 면ㆍ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에 2천만원이며 점자블럭과 민원접수대 높이를 낮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의회 유리창 단열 필름부착이 2천만원이며 의회청사 사무실 및 복도 바닥 타일 교체에 2,500만원이고 시청연못 확장과 분수대 설치에 5천만원이고 대회의실 강단 개보수 공사에 1,500만원이 되겠는데 강단 단상 폭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청사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대민서비스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7페이지. 계약심사제도 도입입니다. 도입배경은 관급공사의 원가심사 강화로 예산절감을 하고 광역자치단체 계약심사과 설치에 따라서 우리시도 이를 도입코자 하는 것이고 2008, 2009 의회 행정사무감사 원가심사 강화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현 실태를 보시면 외부 용역으로 작성한 설계용역 검토가 발주부서에서 미흡한데 잦은 설계 변경으로 재정적 낭비가 심하고 일상감사를 통한 설계서 검토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직 1명에 의해서 검토하기에는 건축이라든지 다른 건축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업무량 증가로 실질적 원가심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심사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조직 개편 시 전담 조직 신설을 3-4명으로 하고 기대효과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 도에 심사의뢰 했던 것이 6건에서 24억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28페이지. 유휴재산의 대부 매각 적극 추진입니다. 현 실태로서 공유지 중 유휴 토지 미대부 토지가 많아서 실제 관리에 애로가 있고 유휴토지의 적극 처분을 통해 관리의 효율화 필요하고 장기간 무단 점사용을 통해 시효취득 주장에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유휴재산은 일반재산인 잡종재산의 약 80%가 유휴재산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관리계획 처분기준에 의한 대상지 분류작업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알림창을 설치하고 3월에는 대부매각의 주기적 실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 시효취득을 목적으로 20년 이상 관리에 대한 기득권 주장이 예상되고 우선 대부하지 않으면서 관리권을 주장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기초 연고권 주장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정확충 증대 및 토지의 생산적 이용으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존 부적합 유휴토지 매각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공청사 옥상녹화 시행입니다. 필요성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공공청사를 구축하고 신축청사의 옥 상조경 설치로 에너지 효율 증대시키고 옥상 녹화로 친환경적 휴식공간 제공 및 청사 이미지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총 19동이 되겠고 본청과 복리동, 면ㆍ동은 신축예정 청사는 상문동, 옥포동, 장평동 그 외에는 최근에 지은 청사를 우선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기존 청사 가용면적 일제조사를 하고 내년 4월경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공사 금액 증가로 인한 사업비 과다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추진 재정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옥상조경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후관리의 적정성 유지로 관리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자연 생태계를 옥상으로 연장하는 효과가 있고 휴식공간 제공 및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ㆍ동사무소 신축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신축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사등, 연초, 능포입니다.

향후에도 면ㆍ동 청사를 신축해야 하는 곳이 많은데 면ㆍ동 청사를 신축할 때 당초에는 한 20억원 했던 것이 계속 금액이 오르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유지 분들이나 직원들 그 면이나 동사무소가 그 지역의 브랜드로 삼고하기 때문에 잘 짖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야 되겠다, 주민수라든가 직원수라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끝발 있는 동네는 더 잘 지어주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대충 지어주는 것이 맞지 않다. 지금 사실상 저희 지역구이지만 장승포지역이나 마전동의 경우는 회의실과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다른데 신축된 곳을 보면 넓은 공간에서 분리되어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 힘들고 증축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런 기준이 앞으로 회계과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주민수라든지 직원수에 비해서 어떤 규모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주택을 20평짜리 지으면 모델을 정해야 하듯이 우리 주민들이 설계사무소가서 돈을 한 푼도 안들이고 신고제 아닙니까? 주택과에서 예를 들어서 20평, 25평, 19평짜리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돈을 안 들여서 설계 쓰듯이 시에서도 면ㆍ동사무실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고 하는데 향후에 그런 보고가 빠져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770억원 증가되어 4,600만원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 추경에 힘들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예측을 잘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관심거리가 내년도 지방선거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소선구제가 됨으로서 의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의회 청사에 대해서 한마디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각 상임위실이 비좁아서 관계공무원들이 뒤에 앉기 불편한 사항에서 늘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데 아무리 그래도 내년도 지방선거로 인하여 의원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의회청사를 증축한다든가 신축할 계획이 있다든가 라는 보고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우리 의회에 왔을 때 복리동을 새로 지을 때 그 당시 회계과장인 옥영윤과장한테 부쳐서 해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상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어영부영 지나갔습니다. 4년 동안 이 좁은데서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다음에 들어올 의원도 있고 안 들어올 의원도 있지만 다음에 들어올 6대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5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뭔가 하나 해놓고 나가야 후에 들어오는 의원들이 그대로 제대로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2013년도 이후에 의회를 신축하는 것으로 반영하고 있고 현재 이 건물을 가지고 이 건물이 150평 되는데 본회의장을 넓힌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정하는데 아직 소선거구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별도 방안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도 않은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에 불과하고 2013년도는 댕길 수 있고 사항에 따라서 계획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이 2013년도에 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목전에 왔는데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재검토를 해서 다음 정례회 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 가겠다 라는 보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제가 발언을 해서 추경에 석면 용역 하고 있지요?

예.

결과가 나왔습니까?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달 안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저번에 할 때 용역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추경에 6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발주할 것 아닙니까? 설계 중에 있고 이달 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반영은 언제쯤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2011년도 될 것 같습니까? 2012년도 될 것 같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금방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많아서 전체 다 할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일 급한 공공청사부터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라면 어떤 내용이지요?

주로 보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우선 대상입니다.

정리가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추경에 해서 생명과 연관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청사시설 환경개선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하여 민원 접수대를 낮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장애인분인데 휠체어를 타고 의회에 왔는데 의회 화장실도 못가고 시청 내 장애인 화장실도 결국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실질적으로 각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타고 들어갔을 때 앞으로 기존의 화장실도 그렇고 특히 신축 예정 청사를 지을 때 화장실은 정말 폼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심사제도 도입은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강구를 하였는데 이런 제도를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유휴재산 대부매각도 지난번에 제가 1차 정례회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업무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