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의 시간을 갖고, 곧바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복지경제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 및 주민복리 증진 기여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 등은 집행부 공무원의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위원님들 또한 올바르게 시정조치 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서 내년도 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뜻을 받드는 겸허한 자세로 조속한 시일 안에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민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감사종료
10시 03분 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인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직제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개요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실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내용이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으며, 추진과정에 있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223억 3,891만 8천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0억 398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변경내시 된 보조금을 반영하고 전산입력과정에서 착오입력 된 예산과목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중 자활사례관리 22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아동과 영유아보육료 11억 2,825만 7천원, 정부지원 및 특수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3억 6,6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3억 8,32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응투자 되는 구비는 기획예산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1억 574만 6천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한 파티션 구입비를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일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지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위원
창조전략기획단, 선학공원 도서관 건립해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42억원 정도가 세워졌네요. 2억 4,200만원 정도가 감액 됐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비 토지매입비 2억 4천만원 전액삭감 하는 부분은 당초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한 부지가 일반 재산이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공원으로 편입되면서 행정재산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재산은 매각대상이 되는데 행정재산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는 사유가 되겠으며, 그 사유는 올 2회 추경 8월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시설결정은 그 이전에 6월에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서두르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시설결정을 미루고 일반 재산일 때 매입을 하고 시설결정을 추후에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미쓰가 생겨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도시계획심의에서 공원으로 편입 결정 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 그럼 도서관 건립계획 자체가 무산됐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사업자체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행정재산으로 되면 매입이 불가능하다면서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 도서관을 앉히려고 계획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 토지에 못 앉히는 부분만 변경이 생긴 거고, 사업 자체는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토지는 인천시에서 대여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시의 입장에서는 기부체납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송도해돋이 공원의 경우 시유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 것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에 준해서 저희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인천시하고 협의가 끝나야 건립을 진행할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 계속 협의 중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내년 2월 정도에 시 공원조성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예상보다는 진행이 좀 늦어 질 수 있겠네요. 계획 자체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로서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인천시에서 다행스럽게 잘 협의가 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는 확정을 답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인천시하고 업무적으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내년 2월에 공원조성계획변경은 저희가 확답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때 처리하는 걸로, 그러다보면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미디어실, 해넘이 축제 예산을 이월시켰어요. 사실 그 예산은 이월시킬게 아니라 내년에 필요하면 다시 세우고 이건 일몰을 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월시킨다는 게 명분이 없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게 31일에 시행하기 때문에 31일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폐쇄가 되기 때문에 12월 31일로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 끝나고 15일 이내에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1월 15일 이내에 자금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넘이 행사가 송도석산에서 석산의 개발이나 공원화를 위해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했고, 지금은 송도석산에서 못하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본래 목적에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일몰시키고 추후에 다른 행사를 한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던 건데 진행사항이 올 8월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올 8월에 생겼으면 당연히 추경에 일몰시키는 게 맞지요. 이것을 이월시키겠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준 목적이 송도석산 때문에 해줬지 우리가 다른 행사에 쓰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목을 변경시켜서 추경에 올라왔어야지요. 그게 예산 목적에 맞잖아요. 지금 이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감사실장님, 부정부패 신고 공익부상금 2천만원 사용을 안했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공직부조리 신고를 저희한테 민간인 내지 공직자들이 했을 때 포상금으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고 들어온 건이 1건도 없어서요.
양해진위원
부정부패 신고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가 그만큼 깨끗한 1년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평을 했는데 홍보미디어실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홍보게시판 있지요? 휴일은 상영 안 되게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운영방침 만들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데 엊그제 보니 일요일도 켜 있더라고요. 그게 관리가 안 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조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거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 미디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근데 미디어팀이 왜 이렇게 일을 안 해? 감사 때 지적을 해도 들은 척 만척하면 되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어제도 화면만 그냥 나와 있던데 내용은 안 나오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야기 하고 또 활용에 대한 실용성을 이야기한 건데 미디어팀에서 그걸 ‘의회에서는 지적하려면 해라 우리는 그냥 가겠다’ 버티고 그러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많이 잘못된 거지요. 미디어팀장에게 단단히 이야기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의회에서 얘기하면 그런 걸 들을 줄 알아야지 잘못된 지적도 아닌데 똑바로 행정 하라고 한건 데 들은 척 만 척 하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실장님, 47쪽 세입부분 보면 지금 지방교부세 중에서 노인복지관하고 진료센터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 있잖아요. 6천만원 내려온 거 설명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10개 군구에서 신청한 것 중에서 저희가 연수2차 우성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4천만원하고, 연수구 어르신들의 은빛 카페 마음을 품다 사업 2건이 채택돼서, 그 부분이 특교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애인 페스티벌 성립전 경비로 쓰는 거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시에서 금년에 애인 페스티벌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면서 10개 군구에 사업비를 받아서 선점해서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미리 올린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시에서 올리라고 제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정지열위원장
우리 주관은 없고 시에서 하니까 여기서 계획서 올리라고 하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인천은 전체적으로 남동구는 소래축제, 부평 풍물축제 같은 큰 축제도 있고, 또 관련된 사업비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10개 군구에 배분해 줄 테니까 제출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시 전체적으로 애인 페스티벌, 10월 전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런 것도 하면 성립전 경비라고 하지만 의회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해변 축제도 있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주도를 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판단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어서...
정지열위원장
중간에 여기서 계획서를 올릴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몇 개월 전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성립전 경비로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나가면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조정교부금 배정액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을 한 250억원 받는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이것저것 쓸 수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게 언론사로 가는 건 아닌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축제는 언론사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것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주면 실제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욕구와는 다른 측면도 있는 거지요. 성립전 경비로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시하고 단체장하고 끝내 버리지 의회 승인을 뭣 하러 받아요. 의회는 통과의례로 사인만 해주시오 하는 거랑 똑같지요. 교부금을 받으면서 우리 구의 의지는 하나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건 무리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도시해변 축제의 경우도 문화체육과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립전으로 안 하고.
정지열위원장
지난번에 처음 한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축제는 예산실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축제나 전시성 행사는 되도록 이면 하지 말라고, 매년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을 특히 대의회하고는 아무 얘기도 없이 성립전 경비로 내리면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무력감만 느낄 뿐이지. 그 밑에 송도초등학교하고 청학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한 것은 총 규모는 얼마짜리 사업인데 이렇게 내려온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44억원 규모에서 그...
정지열위원장
송도초등학교는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9억원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체육관을 짓는데 19억원인데, 그러면 3억 7천만원에서 송도초등학교로 얼마씩 가는 거예요? 절반씩 가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잠시 만요.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표로 그려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감사실 관련해서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상금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을 세우는 것은 실제 부정부패에 대한 게 제로가 되진 않았잖아요. 다만 신고가 안 들오는 거, 어떻게 보면 신고문화가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데 자꾸 실에서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내년에 그분들에게 일일이 방문해서 공익신고...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 아니겠어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언론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한국이 35위인가 30 몇 위더라고요. 그런 바탕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 안됐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다양하게 홍보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보충질의하시지요.
양해진위원
송도초하고 청학중 다목적강당 건립이 언제 완료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만 받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은 못했는데요. 송도초가 19억원 청학중이 20억원 정도 배분 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지열위원장
마지막으로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선학도서관은 구민들이 굉장히 염원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조전략단장님, 실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어린이집을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이 있을 것이고, 공공형인데 준 공립이 있을 것이고, 공공형을 준 공립이라고 볼 수 있고.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준 공립이라기보다는 보육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 기준을 상향하는 거기 때문에 준 공립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민간이라고 봐야 하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민간시설인데
정지열위원장
민간이 공공형으로 가는 것은 질도 향상시키지만 중요한 게 공공형하고 민간의 차이는 부모들의 자부담 6만원이 없어지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것보다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반은 교사1명당 3명의 아동을 돌보게 되어 있는데 교사1명당 2명의 아동을 돌봄으로 인해서 손길이 자주 갈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나이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걸 물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공공형 어린이집이 연수구에는 몇 개 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9개소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세가 어떻게 확대 쪽으로 가려는 건가요 아니면 국공립중심으로 가려는 건지 그 기조를 알고 싶더라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확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공공형 어린이집 가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는 게 좀 더 투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심사가 까다로워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규모면에서 볼 때 시에서 지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매년 시 전체적으로는 10개소 그러니까 군구별로 1개소 밖에 증가가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경쟁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조사항으로 는 계속 상향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정지열위원장
심사가 그렇게 까다롭냐고요. 민간에서 공공형으로 가는데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까다롭다고 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1개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류제출 한다든가 평가자료 같은 경우는 까다롭다기보다는 매년 1개 밖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시책으로 국공립을 확장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도 내려오고 그러면서 구립 어립이집도 지속적으로 확대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제 생각은 국공립은 하나 내려면 돈이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차라리 공공형이 인천 공공형이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면 민간부분에서도 지금 일반 주민들은 국공립이나 공공형으로 아이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 이유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케어의 조건이 좋고, 특히 교사들도 처우가 좋고, 특히 일반 가정의 자부담도 작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로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자부담이 작은 건 아니고요.
정지열위원장
자부담이 좀 작지요, 민간 보다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자부담은 공보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적은 게 아니고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교사의 질을 높이고 보육 환경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항에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공공형 어린이집은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운전기사의 그런 것도 해주고.
정지열위원장
그렇지요. 국공립수준으로 보존해 주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원래 아동 3명당 2명밖에 못한 다고 하면 비용 상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 차액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모 부담금을 줄이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내는 것은 필요경비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학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저희가 법정 저소득층에만 지원해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일반 가구들에 대해서는 지원은 안 해주고 있고 다만, 정책적으로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부모들에게 못 받게끔. 부모들이 그런 현장학습이나 필요경비에 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신 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안 되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권한 자체가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수구 나름대로의 공공형을 따로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정지열위원장
시에서는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확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연간 10개소 정도 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군구별로 1개정도라는 거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2개 정도, 강화 옹진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2군대가 지정되는 곳이 일부 있을 수 있고요. 평균 1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하듯이 공공형 비슷하게 하면 경비절감이 되면서...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것도 저희가 시에서 지정 TO를 따와야 하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한쪽 지역으로 치우쳐서 못하는 거고, 결론은 시에서 10개소가 아니고 규모를 크게 20개, 30개소를 한다고 하면.
정지열위원장
구에서 독립적으로 공공형 쪽으로 하기는 쉽지 않겠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완전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사항도 연수구가 연도별로 설치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자꾸 저희 것은 제어를 하려는 입장이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인구수도 늘어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 비율이 낮다든가 젊은 세대 층이 많고 유아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이라든가 공공형이라든가 확대는 필요한데 일단은 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어린이집을 보면 국공립 확충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전체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85% 수준 밖에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입소율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공립을 확충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국공립으로 몰리니까 민간 쪽은 자꾸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정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줄고, 아이가 줄면 교사 수는 줄을 수 있지만 고정 경비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 볼 때 국공립이나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게 양면적인 요소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져요. 그러한 가운데 국공립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것을 충족시키는 요건도 괜찮은 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다음에 본예산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살균 소독하는 거 다시 한 번 정확히 진단해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52쪽, 어린이집교사 연구활동비 3천만원을 반납하는데, 우리가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현재 1,002명에서 1,050명까지 월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초에 예상은 1,07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계산해 보니까 한 25명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건 중간에 교사들이 유동이 있다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지원 기준이 민간 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한테 주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어린이집 별로 퇴사하고 입사하는 월 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지열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계획보다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6년 12월 2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