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제가 와서 두 번 했는데 보니까 사유가 상당히 있는데 감정사들하고 평가위원, 부동산중개업 또는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위원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의견 상충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낮추어 달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견을 안 들어준 것도 아니고 상당히 2차에 가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해서 다음날 익일날 하는.

그것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5만5천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고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 저희과하고 시 금고에 한대씩 비치를 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까지 준비를 해서 2월 되면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원행정의 창구역할을 많이 하니까 민원봉사과는 주로 일반 행정부분, 단순 즉시 민원 이런 것이 위주이고 지적분야는 토지대장이라든지 공부정리하는 부분하고는 별개 업무입니다. 옛날부터 민원과하고 지적과하고 완전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통합을 하다보니까 명분이 창구민원도 있고 하니까 민원지적과하고 합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업무는 완전 별개입니다. 지금 해보면.

과가 분리된다 해도 즉결민원, 토지대장발급이라든지 같이 창구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업무는 다르더라고 해도 민원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이 창구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원스톱 민원이 나왔는데 그 분야는 허가과에 일부 있는 업무를 조정해서 사전에 이것이 된다, 안된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깊이는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추진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이 조직 관련해서 답변을 할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추진하고 표준지 설정만 잘 되면 민원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운영에서 과태료 부과가 3억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많이 과태료 부과가 됩니까?

위반하는 정도에 따라서 부과하는 부분인데 사실 본인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저희한테 국세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해서 등록세 과표에 의해서 몇 % 하니까 앞으로 홍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깊게 넣어놓았습니다. 좀 알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거래만 하고 또 명의를 다르게 해서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은 홍보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중개업자들을 통해서 교육만 잘되면 상당부분 과태료를 시민들이 납부 안 해도 될 정도가 안 됩니까?

예.

전체적으로 과태료 징수실적이 거의 50% 정도는 징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서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고지서류 중에서 보면 등기우편으로서 발송되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을 전에 저희들이 발송했을 때 시민들한테 문자서비스를 보내라고 하였는데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행정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소관 2009년도 실적 및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목차는 생략을 하고 7페이지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IT시대에 걸맞는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문화 개선을 위해서 중회의실 및 소회의실에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참석자가 모든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효과적인 회의 진행에 기여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내부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내부정보통신망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관간의 정보통신망 인입구간에 해킹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9페이지. 수치지도 신규 제작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의 기본도가 1/1000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아직 구축하지 않은 일운, 남부, 사등, 거제 일원에 대해서 200도엽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11월중으로 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GIS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보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 유비쿼터스 존 설치입니다.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유선망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선 중개망을 이용하여 무선 정보네크워크를 구축하여 it와 관광을 접목하는 고객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4페이지. 정보화장비 확대보급 및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행정장비를 교체해서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5억7천여만원의 예산으로 PC와 프린트, 스캐너, 무인민원발급기,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업무용 정보화장비를 위한 유지보수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업무용정보화장비 장애 발생시 장애해소 시간 과다소요로 직원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타 시ㆍ군과 마찬가지로 PC정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직원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된 PC는 사랑의 PC보내기 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보화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2009년 금년에도 지금 10월말 현재 4,100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해서 시민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진단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가정을 직접 강사 3명을 위촉해서 방문하여 연간 20여명에 대한 장애인에 대해서 1대1의 맞춤식 교육을 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5년 주기로 지역정보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우리도 유비쿼터스 기술이라든지, 웹2.0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선진화된 정보비전과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하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사업의 로드맵 구축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인터넷방송 컨텐츠 활성화입니다. 문화관광 및 각종 행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종 축제나 문화체육행사의 컨텐츠나 의회의 활동사항을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이라든지 의회의 활동이라든지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문화의 다양한 정보제공에 창구역할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녹색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린트 토너 절감시스템을 구축해서 토너량을 제어하여 30% 정도의 절감하는 기능을 갖추게 되어 있으며 PC절전 시스템을 구축해서 20% 절감시 약 1천5백만원의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비는 PC가 1,200대 되며 프린트가 550대 되겠고 이 사업은 국가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내부업무용 웹 하드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별 PC의 저장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용량의 공간을 확보하고 많은 사람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내부업무용 웹 하드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전송으로 자료공유를 할 수 있고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서 본청이라든지 모든 홈페이지를 정밀 개편하여 11월1일부터 새로운 홈페이지를 운영중에 있으며 2011년 거제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관광 홈페이지를 보완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의 관광은 블로그 카페에서 여행 후기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관광객을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된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실제 여행객 중심으로 구성된 여행후기 관광 콘텐츠 제공으로 거제홍보를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1페이지. 2010 인구주택 총 조사입니다. 이것은 국가 업무로서 2010년 11월1일 기준으로 조사 확정 되었으며 5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원은 500명을 채용해서 조사기간은 11월부터 12월 2개월 동안 소요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010년 농림어업 총 조사입니다. 이것도 국가업무 사업으로서 5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조사기준 시점은 2010년 12월1일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네트웍 암호화통신 장비 교체입니다. 2004년도에 도입된 장비 노후로 인해서 데이터 대용량의 처리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보강된 기능으로 인해서 내ㆍ외부 암호통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보통신망 위협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네트 윅은 내부망과 외부망을 별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와 도의 방침이 외부망도 도와 행정자치부 서버를 거쳐서 외부를 접속할 수 있는 보완 강화책이 강구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이버 침해라든지 방어 탐지 감시등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구입과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신규 유지갱신입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2004년에 구축되기 때문에 시전역의 GIS 지하시설물 데이터 변동자료 유지 갱신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1차 년도에 면지역의 GIS구축과 동의 기 구축된 자료 갱신작업을 금년 11월중으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도로 15km, 하수 30km 등 그런 신규분량이 전환 작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입니다. 한마디로 기록물을 해마다 갱신작업이 되겠는데 거제시의 발전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첫해에는 2억5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요즘 기술이 향상되어서 한해에 3년 주기로 3억3천만원만 되면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연속 연차사업시행이 되면 50%가 절감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주제도 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주제도 통합시스템 활용기반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적도 새주소 도시계획 등 항공사진 등 행정정보와 연계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도 통합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형고도화 사업과 항공사진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우리가 외부적으로 업무 결재를 하고 보고하고 그것을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신속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31페이지.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 추진입니다, 시에서 발행된 소식지나 간행물 등 인쇄 출판물의 2차원 바코드 적용을 병행해서 시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문자 음성 전환기기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리더기를 도입하는 시스템으로서 민원실에서 보이스 아이 리더기를 비치하여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2페이지.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전화기와 후속장비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에 우선 설치를 해서 거기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본청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기존 휴양지 시스템에 비해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터넷 전화사업망의 연동으로 시내ㆍ외 이동통신요금이 연간 4,700만원이 절감이 되겠으며 인터넷 전화사용으로 인해서 부재중 전화라든지 음성사서함, 비서서비스, 부재설정, 착신전화나 다른 부과기능의 역할이 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 주제도 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인데 지금 주제도를 보면 위성하고 일반 도면하고 오차가 많이 나는 것같더라고요.

조금 있습니다.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오차를 좁혀 나가는 것입니까?

조금 축소가 되겠습니다. 자꾸 GIS기술이 당초보다 기술이 발전이 되고 소요사업비가 적어지고 정밀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이런 기능이 다양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맞아지면 행정에서 사용하기 상당히 편리할 것인데 오차가 생기니까 좀 불편함이 있고 지난해 도로화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을 한 것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하려고 했던 것은.

거의 마무리 되고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추진실적 및 2010년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입니다. 7페이지. 우리시는 출산율이 2008년도 통계청 기준으로 1.78로서 전국 1.19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출산율이 도내 1위, 전국 시단위는 2위, 전국 시군구는 8위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출산장려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과 출산물품으로는 거제사랑상품권 5만원 상당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들을 위해서는 철분제를 지급하고 건강관리 물품구입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거제시 출범을 6월24일날 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출산장려시책 자체 개발을 위해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및 축하물품은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들을 위해서는 건강관리 물품인 디지털 체온계와 임산부 수면 양발 등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출산장려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현재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액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현재는 3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통영 같은 경우는 300만원, 마산의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할 계획으로서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올해 우리시에서는 5개 사업에 6억9천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은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이나 미술치료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곳은 옥포복지관, 정현주심리상담연구소, 사계절성문화상담소등입니다.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은 6개소로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학습지, 독서도우미 사업으로서 웅진씽크빅, 한솔눈높이, 구몬 등의 사업에 1,3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어린이들의 비만 관리사업으로서 22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사업비는 4개 서비스 관리센터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 나눔사업단은 보건복지부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경남대학이 이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와 저소득가정에 들어가서 인터넷이나 TV중독 사전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우리시에 1개소인데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봉사단체는 289개 단체에 3만2천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연중사업으로는 이동목욕차량은 주 3회, 푸드뱅크 사업은 주 5회, 도시락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위해서는 코디네이터는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교육과 D/B구축사업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실적을 정상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3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지난 10월중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일일호프 사업을 실시하여 수익금 1,5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컨테이너 지원사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500명을 배치해서 슈퍼선발대회와 바다로 세계로 축제행사에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상해보험가입으로서 봉사자들의 상해보험가입은 국ㆍ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내년에 2만6천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보험은 전국 일괄 가입을 하는 것으로서 단가가 개별가입을 하는 것 보다 저렴해서 1,200원 정도가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중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우를 대상으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5세대로 잡았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주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관내 양대 조선이나 학교, 시청에서 나오는 푸드음식을 7개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이동목욕차량과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속 일부 자원봉사에 의존하다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상당히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담 직원이 1명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주목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신규로 지난 6월1일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일 98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67억1,900인데 국비 82%, 도비 8%, 시비 10% 정도가 계속 22개 사업에 투입되어서 현재 면ㆍ동과 실과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올 수준이 40% 수준으로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 추진사업은 내년에는 올해를 토대로 해서 주거취약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주거취약시설개선은 슬레트 지붕개량이라든지 도배장판 교체 등의 생산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양대 조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실업률이 저조하고 참여자 모집에 애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충분한 인원이 모집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노령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는 65세 미만 젊은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62개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급식 식품을 위한 사업으로서 교육경비는 29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대상사업을 보면 교육여건개선사업과 방과 후 학교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등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는 지난해 6억6천만원을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내년에는 학교 급식지원비가 8억6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주목적이 우수농산물 구입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우수농산물의 이용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내 62개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관계는 무상급식의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으로 150명부터 500명 이하의 소규모에는 우리 추경으로 이번 참에 지원을 하였는데 이 대상은 농ㆍ어촌에 있는 면 지역의 초ㆍ중학교, 마전초등학교와 능포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평생학습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평생학습 환경 조성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영어마을 조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15억원을 들여서 지난 6월말 준공을 해서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실적은 초ㆍ중등 기타 해서 2,023명에 6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으로는 위탁비 2,700만원을 지원해서 14회 4천여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특히 거제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계속 강사들이 홍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는 36명에 7,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적립금은 26억9,700만원으로서 이 지원대상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했고 1인당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영어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7억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강사 9명, 직원을 포함해서 21명에 입소예정인원은 1만2천명입니다. 프로그램은 정규프로그램과 방학캠프, 주말과정, 방과 후 과정, 성인반 등이 되겠습니다. 영어마을 이용자들의 야외 학습 편의를 위해서 야외조경사업을 7억2,4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업의 내용은 자연학습장, 인조잔디, 담장,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민자치대학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따라서 선거 이후로 개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목표액으로 매년 3억원을 조성하였지만 조기조성을 위하여 내년은 5억원을 출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 조성예상액은 33억원이며 지급계획은 40명에 8천만원입니다. 13페이지.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가정 폭력상담소인 가정상담센터와 성폭력상담소, 사계절장애인 성문화 상담소가 있습니다. 보면 운영비가 가정폭력은 5,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성폭력상담소는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 군데의 상담건수는 2,200여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2개소 운영지원과 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2개소에 했습니다. 여성폭력 성폭력 방지단 거리캠페인을 실시했고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4개 사업에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은 9개 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참고적으로 기금조성액은 13억5,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사업을 4개 사업에 1억1,100만원을 지원해서 여성폭력예방 인권보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사업도 2개 사업에 1,900만원으로 특히 특수시책으로 뒤에 나옵니다만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부모 및 미혼모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10월20일 현재 우리시 한부모 가족은 총 부자가정 48세대, 모자가정 224세대, 미혼모가정 24세대를 포함해서 296세대에 772명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10개 사업에 4억9,100만원을 지원했고 모자, 부자세대 자조모임 운영과 이들의 여름캠프 지원사업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5억5,500만원을 지원할 것인데 자녀지원 사업에는 자녀학비나 아동양육비, 아동학습비, 중ㆍ고 신입생 교육비 등이 되겠고 세대지원은 난방연료비 외 질환세대 건강관리비와 직업훈련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혼모 가족 자립지원 사업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현재 서비스 신청회원이 마지막 줄에 보면 160명인데 서비스 희망가정과 돌보미를 잘 연결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의 추진실적은 1,608건 정도가 됩니다. 15페이지.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결혼이민자 현황은 총 820명으로서 국적미취득자가 592명, 혼인귀화자가 228명입니다. 이중에서 국적미취득자는 2년이 지나야 취득할 수 있고 혼인귀화자의 경우에는 현재 중국과 수교이후에 조선족들이 많은데 우리시의 분포도를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2008년도 2월8일 개원을 한 YWCA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YWCA에서는 아주동근로자 복지회관과 고현분소 두군데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6명이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5월29일날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0월19일날 위원회에서 재지정을 한 결과 YWCA가 재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2012년까지 3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을 위해서 5개 사업에 1억1,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센터운영비와 농ㆍ어촌 권역별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비사업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이들을 위한 기능취득비로는 운전면허교육과 영어지도사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원어민강사가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는 교육, 초등학교의 급식도우미사업, 센터 통ㆍ번역 상담도우미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제일 애로가 언어인데 언어에 대한 혼돈이 많기 때문에 언어치료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내년에도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한 사항과 중복이 됨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2003년 7월1일 개소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6년 12월5일 개소를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1억6천만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의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교육 취미문화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우리시 자체적으로 co2용접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co2용접교육은 거제대학과 연계해서 했는데 이것을 올해 실시를 해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벌써 14명이 취업을 해서 내년에도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에 3개 사업을 했는데 102명 정도가 됩니다.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은 구체적으로 여기 없습니다만 아이 돌보미 사업과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여성노인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여성회관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교육장 부족입니다. 내년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교육장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사기간 중에는 청소년수련관 등 인근 시설과 연계해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여성복지관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5천만원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 사업은 반영되어서 2010년말 준공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시설현황으로는 아동양육시설이 2개소,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 청소년지도 종합지원센터가 2개 팀의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성지원과 성로원으로서 인건비라든지 기능보강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20억8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가정위탁 아동은 65명입니다. 65명에 8,100만원이 지원되었고 결식우려아동은 2,200명에 12억5,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나 가정위탁보호비, 결식우려아동 급식 등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원 지침을 토대로 해서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 및 심리검사를 위해서는 이것은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찾아가는 상담과 청소년부모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육시설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은 127개소 5,200명이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종사자수는 802명입니다. 이중에 시설장을 제외한 보육교사가 560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비등은 대부분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특히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시설에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보육시설의 운영지원과 종사자 사기진작이 있습니다만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되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사실 많은 예산이 연간 124억원이 집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체계가 아직 미흡합니다. 운영의 기간이 짧다보니까 재무회계라든지 지침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지속적인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해서 시설 운영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특히 내일 127개소 어린이집 원장들 우리 시청 회의실에서 모아놓고 특별히 요즘 전부 시설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스템 전문 강사를 불러서 또 다시 시설 운영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애전담 시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현재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은 계속 장애인 부모들의 건의사항으로서 몇 년 전부터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장애아동 수요를 보면 도표와 같습니다. 현재 장애아동 225명중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130명 정도 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대상자를 미포함한 것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현재 시립양정어린이집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는 7억3,600만원 정도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난 9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점검을 다녀간 후에 아마 내년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공문이 내려오면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2011년도 3월 달에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장애시설에 대한 거부감으로 양정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반발이 다소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아모집을 할 때 지금 원아모집을 하고 있는데 원아모집 시에 충분한 안내를 실시해서 학부모의 반발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5페이지. 찾아가는 행복봉사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행복봉사단 운영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비예산사업으로 그 다음에 희망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보니까 상당한 보람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해서 민관 협력형태로 종합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횟수는 매분기 1회해서 면지역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을 보면 종합의료검진, 시청자원봉사단의 재가가정청소, 시청자원봉사단에서 가서 그 마을의 독거노인들의 일손돕기를 하고 있고 우리시의 120에서는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가정상담센터에서는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고 우리시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봉사자들이 찾아가서 족욕이나 발마사지, 얼굴마사지도 해주고 이미용봉사도 해주고 심지어는 현재 통영의 거주봉사자가 가서 기공 서비스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오지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산다’ 이렇게 하여 사업의 목적을 보면 가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버지들이 올바른 아버지상을 정립해서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 과에서는 이 사업을 상ㆍ하반기 각 1회 해서 거제시에 거주하는 아버지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주)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가 모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비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1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아버지들의 음주, 도박, 폭력으로 내몰린 가정의 치유 회복, 사회의 기초가 되는 아버지상 정립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