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30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9-11-11

이태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선산업지원과 2009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0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업무추진 실적, 2010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업무추진 실적으로 7페이지 지역물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가안정대책회의 6회 개최, 합동지도반 편성 운영 7회, 물가안정 홍보활동 물가 지도·점검 25회 등 지역 물가안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옥수시장 아케이드공사 등 6건에 10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는 2006년 거제사랑상품권 발매 이후 총 276억4천만원을 판매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81억3천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가맹점은 749개소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설․추석 명절 위안행사 개최와 한글교실을 거제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위탁·운영하였습니다. 올해 미니월드컵은 신종플루 관계로 취소하였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강화를 위해 거제대학에 누리사업 운영에 2천만원, 2단계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거제공고에 학교시설을 이용한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1억, 산․학․관 협력사업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은 기금액 25억원으로 50개사에 대출액 123억4천만원을 대출토록 했고, 이차보전액 2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선산업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기업지원콜(CALL)제 운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37건 투자하였고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에 2개 업체에 4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7개사에 204명 13억6,600만원, 명절 및 성과달성에 따른 조선산업 종사자 격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연초면 한내리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 4건에 20억8백만원의 사업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설치는 22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 95%이며, 12월 중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방법 변경 추진입니다. 통영LNG 생산기지부터 연초면 연사리까지 총연장이 23.5km, 이 부분은 해저가 9km, 육상이 14.5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20억원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현대건설에서 75%, SK건설에서 25%의 지분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1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종 투자박람회 및 설명회 참석 홍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거제시세감면조례 개정, 화성산업기계 석포공장을 유치하였으며, 화성기계산업은 두산 본사 이전을 위한 공장 확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시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지원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중형조선소 및 기자재업체 유치는 신해중공업의 청포 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하였고, 지난 9월부터 보상계획 열람공고까지 마친 상태이며, 12월 중 보상금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D/B(Date Base)화를 통한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전국 4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난 5월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내년도 시행계획으로는 지방 공공요금 동결시책 추진, 물가모니터요원 증원 5명에서 7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불공정 상행위 지도․점검 강화, 민간주도의 자율적 물가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살리기운동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거제사랑 상품권』활성화 대책입니다. 내년도 시행계획은 공공기관 및 자생단체, 기업체 등 거제사랑상품권 구매 홍보에 주력하고 단체 및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상품권 홍보강화,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지정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대우․삼성조선 사원의 명절 선물구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가맹점 확대 지정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로 상품권 매출액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대형유통업 입점현황은 GS리테일 등 3개소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으로는 대형유통업 입점 시 사전홍보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자생력 강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을 지원하고 거제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 및 개점시간, 휴무일정, 지역생산품 판매 등 상생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재래시장 상품규격 및 진열 등 홍보 강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개소에 1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SSM 입점 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 및 대책 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 및 상생방안을 강구하고 거제시장, 중곡동 시장 등 미등록 재래시장을 등록 추진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월말 기준 우리 시 거주 외국인은 84개국에 7,485명입니다. 이들 외국인들을 위해 한글교실 운영, 외국인 근로자 초청 Mini World Cup 개최, 외국인 근로자 명절 위안행사 등을 개최해서 다문화가정의 참여문화 조성과 외국인의 거제 인지도를 제고하고 거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관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산․학․관 협조체계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능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도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거제공고에 산․학․관 협력사업추진에 4천만원,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에 1억원, 거제대학에 2단계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에 5천만원을 지원, 산․학․관 협력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2009년 현재 기금조성은 25억원으로 연간 5억씩 추가하여 2014까지 총 50억 조성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지원계획은 기금액 30억원의 이자발생예상액 1억1천만원으로 신규 7개사 내외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3년간 3%의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업지원 콜(Call)제 운영 및 불합리한 기업규제 조사 연중 추진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모범근로자 해외문화체험연수, 기업인 및 근로자 격려를 위한 기관장 기업 투어 등을 실시, 조선산업지원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2010년 미니 월드컵 대회 시에는 삼성과 대우 양사 대항전 병행추진 등 양대 조선의 화합적 경쟁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지방보급사업으로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등 29개소에 태양광, 지열, 태양열을 16억4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특히, 풍력 타당성은 선자산 일대에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풍향조사를 실시하고 풍력과 조류, 해수열 등 우리 시 자원 잠재력이 우수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3.0㎾급 단독주택 100가구내외를 2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60%, 도비가 5%, 시비가 5%,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동당 2,100만원 소요됩니다. 24페이지.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그동안 거제 8경인 지심도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심하였으나 이번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450kW급 3기가 12월 중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관리인원은 6명이며, 관리운영비 5억2,500만원은 전액 한전의 국비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 운영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신해중공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등면 청곡리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이후에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6월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연말에 협의토지보상 잔금지급과 내년 3월에는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청포일반산업단지 옆인 사등면 청곡리 일원에 2012년까지 조선․해양기자재 첨단 기계부품 제조과정 산업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원영조선의 산업단지 신청서가 기업 내부사정으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투자유치 상담을 추진, 현재 1개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투자의향서 제출 시 정밀실사 및 분석은 물론이고 투자의향 기업 전무 시에는 투자유치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장목면 유호리 푸른 중공업의 요트건조장 건립은 지난해 11월 28일 공장설립 허가가 되었으나, 지난해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 조선업 수주급감으로 본사 경영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목면 송진포리 씨에스토탈의 국제해양안전교육원 건립은 지난해 7월 30일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금융위기로 산업은행 대출보류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또, 신조 수주감소에 따른 교육생 급감으로 사업 조기추진이 불투명한 그런 실정이고, 사등면 성포리 C&중공업은 워크아웃기업으로 지정되어서 채권단 매각결정이 되었고 지난 8월 28일 102억7천만원의 금액으로 육지부가 낙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육지부가 1만5천평입니다. 전체 평당 가격이 68만3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유수면 및 기존 사업자 투자비용 협의 등 조성 정상화에 장기 소요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하청면 유계리 메이페어리조트는 사업부지 중 8명 소유 20필지 24,561제곱m 매각대금 과다 요구로 협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추진 지연 사업체 본사 방문, 착공시점 재확인 및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사업추진 불가 시 투자사 협의 업종변경 유도 및 투자희망자를 알선 매각토록 하고 투자의지가 희박할 경우에는 법령 검토로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31페이지. 개인서비스업소 종합정보 시스템구축입니다. 추진방침은 개인서비스업소 종합정보망 구축을 통한 입체적 물가관리와 개인서비스업소 자료의 신속한 수정 및 정보제공을 통한 물가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는 약 4,400여개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거제시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에 개인서비스업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요예산 5천만원은 내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개인서비스업소의 실질적․효율적 관리와 관광객의 업소 선정과 고물가로 인한 분쟁 최소화는 물론 업소간 경쟁력 확보로 물가안정관리가 기대됩니다. 32페이지. 기업사랑 정보센터 개설 운영입니다. 거제시와 관련된 종합적 지역경제 정보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물가 등 다양한 지역서비스 제공과 보다 빠른 기업정보 제공과 기업 제품 등 지역산업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사랑정보센터를 거제시 홈페이지 내 메뉴를 개설하여 각종 기업정보, 기업지원시책 안내, 기업애로 상담창구, 지역경제동향,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또 관내 기업체 등 사이트가 링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시 홈페이지 내 메뉴개설로 시범운영하고 산업의 다양화 및 다양한 정보량을 감안, 향후 단독사이트 개설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대 조선 선주사 격려시책 추진입니다. 양대 조선의 주요 고객인 선주사에 대한 격려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영원한 고객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수주활동과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양대 조선 선주사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 개최와 양사와 계약실적이 있는 전 선주사 대표에 대하여 수주계약, 선박인도 시 등 수시로 사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국적의 선주들로 인한 문화적 차이, 언어 소통 등의 문제가 있으나 양사의 통역요원 협조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2천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건의드립니다. 34페이지. 틈새 에너지 대기전력 측정서비스실시입니다. 추진목적은 가정과 대형건물의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에서 낭비되는 대기전력 측정 등 에너지진단서비스를 제공하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민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으로 대기전력 측정반 운영은 인근의 희망근로자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대상은 관내 200세대 이상 5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소요예산 대기전력 측정기 구입비 1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희망근로자 사업계획서 제출과 희망근로자 탄소코디네이터 대기전력측정 양성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7월부터 9월까지 대기전력측정반 운영안내 및 신청수요조사 실시, 신청세대 방문 대기전력 측정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에너지절약 의식함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홍보 강화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2010년 거가대교 개통에 맞추어 비용대비 광고효과가 높은 라디오 광고방송을 통하여 관광거제 기반확충을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민간투자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2010년도 하반기 거가대교 개통 2~3개월 전 집중 홍보하고 사업비는 3천만원~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홍보매체는 라디오 광고방송 한국교통방송(TBN)으로 전국 네트웍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예산액이 1일 2회 3개월 기준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거가대교 개통에 맞추어 적극적인 거제홍보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민자사업 추진동력 제고는 물론이고 Media 홍보를 통하여 비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광고 효과와 新관광수요 창출 및 투자마인드제고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선산업지원과 올해 업무추진 실적 및 2010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11페이지 도사가스공급방법 변경봅시다. 최종 메인관이 연사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행규위원

2012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주공급이 신현지역하고 옥포, 장승포지역이라고 봐지는데 옥포지역, 장승포지역을 공급하려면 지금 현재 계획은 연사에서 지관을 끌어가야 되는 방법이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지관하고 이를 테면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하고 이것의 매설담당은 경남에너지가 할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메인관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이행규위원

그러면 경남에너지가 연사에서 이를 테면 옥포까지는 거리가 좀 얼마 안 돼서 한다 치고 장승포, 능포까지 공급하려면 상당한 거리가 되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 거리를 매설하고 각 가정에 매설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매설함으로 인해서 가스비 원가를 계산하면 굉장히 비싸게 치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23.5km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사까지 가면 옥포, 장승포에 공급하려면 경남에너지에서 지관을 설치해야 되고 연초에서 신현까지도 다시 지관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가스공사하고 경남에너지하고 그러면 메인관을 대우조선까지 당기면 어떻겠느냐?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지는 분석이 되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 측에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 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경남에너지 측에서는 별도 대우조선까지 가더라도 그 지관을 옥포, 또 다시 연초로 연결시켜서 그 관을 다시 고현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 가스를 가둘 수 있는 시설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당장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중간보급로가 사등에 하나 생기고 장평에 하나 생기고 제일 마지막에 연사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중간에 가스차단시설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그 차단시설에서 이를 테면 차단시설을 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현지역에 가스폭발 문제라든지 기타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차단하는 거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행규위원

안전을 위해서. 차단이 되려면 이를 테면 신현지역에 문제가 생겼는데 메인밸브를 잠그면 거제시 전체가 공급이 안 되니까 중간 중간에 차단하는 기능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가스는 연초까지 설치되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연초까지 메인관 공급이 되고 거기에 는 지관으로 옥포, 장승포 넘어가고 고현 공급되고 연초 공급되고 그런 식으로 되지 그 중간에 메인 23.5km 구간에서는 별도로 가스를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중간보급로에서 빼나가잖아요? 중간 중간에 보급로를 설치해서 메인관은 쭉 가고 여기에서 빼서 보급로에서 이쪽도 차단시키고 저기에 가면 저쪽도 차단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급로에서 빼나가면 되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중간에서 빼는 시설은 안 되고 최종 연사에서 가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전에 제가 가스공사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니더만. 상식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지.
그러면 중간보급로가 뭐가 필요있어요? 중간 차단장치가 뭐가 필요있어요?○에너지담당 서창섭 그것은 안전상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가스안전상 중간보급로 차단하는 것을 만약에 안전상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빼나갈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사등으로 가고 장평으로 오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관을 묻으면 차단은 누가 할 겁니까? 고현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어디에서 차단할 겁니까? 연초에서 차단할 겁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관에 대한 관리는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일단 고압가스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그러니까 결국 가스공사는 도매업체고.

이행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메인관이 쭉 지나갈 것 아니에요? 안정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연사까지 올 것 아닙니까? 중간에 사등에 보급로가 하나 생기고 장평에 하나 생기고 연사에 생기는데 지금 이야기는 쭉 와서 연사에서 고압을 중압으로, 저압으로 해서 다시 여기에 연결해서 이리로 연결해서 여기서 이리 빼나간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중간부분은 연결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연사까지 가스가 오면 연사에 온 가스가 경남에너지 별도 관을 통해서.

이행규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설치해요? 장평하고 중간보급로는 무엇 때문에 설치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보급로가 아니고요 안전상 가스차단시설을 위한 그런.

이행규위원

가스안전상 차단시설이 주관만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행규위원

중간에 사고가 나는 거는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가정에 대한 부분은 경남에너지에서 별도 중간 중간 차단밸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말이 안 되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장승포 쪽에 빨리 공급하려면 대우조선 정도까지 관이 매설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 저희들도 가스공사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전에 가스공사 사람 만나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 이야기가 백번 맞다고 하던데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때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의논하고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겠지만.

이행규위원

상식적으로, 안전적으로 보자고요. 모든 것이 상식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현 쪽에서 가스안전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장평보급로에서 차단시켜 줘야 장승포나 연사로 가는 가스는 그대로 가고 중간에서 차단을 시켜서 이 부분만 보수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 놓고 연사에서 만약에 그것을 하는 것 같으면 연사 차단시키면 거제전역이 가스가 다 마비되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지.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중간에 가스가 공급되는 시스템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가스가 연사까지 바로 보급이 되면서 그 중간 중간 부분은 안전상의 시설이지.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그 안전상의 시설이 무슨 안전상의 시설이냐는 거에요? 메인관 보호하는 것밖에 더 있냐 이 말이지요.

이태재위원장

과장님이 경남에너지 직원도 아니고 한국가스공사 직원도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이 정도 하시고 다음에 경남에너지나 아니면 한국가스공사 책임자 있잖아요? 그 분을 한번.

이행규위원

책임자를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야기서 해 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분을 산건위하고 협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이 관계는 위원장님말씀처럼 한국가스공사 관계자하고 경남에너지 관계자하고 같이 자리해서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이태재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은 도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이행규위원

제가 가스공사 본부장하고 전에 자리를 같이 해서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내말이 백번 맞대요. 같이 앉아서 만났어요. 과장하고 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처럼 이렇게 만약에 가스가 된다고 하면 경남에너지가 연사에서부터 옥포로 따오고 고현을 따오고 장평을 따오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지관 매설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가정에 공급하는 금액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은 원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 공급되는 가스가 결코 싸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싸고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점이 되고 잘못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우리는 최대한 돈을 받아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까지 그 관을 매설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원가가 작게 들면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의 핵심은 그거에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동시에 2012년 말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주관을 매설하면 각 가정에 내지는 지관도 2012년 말까지 다 마쳐져야 2013년부터 가스가 제대로 공급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연초까지 가든 장승포까지 가든 경남에너지에서 시공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메인 배관될 때까지 경남에너지에서 옥포, 장승포지역까지 최대한 지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핵심은 그거에요. 2013년 1월 1일부터는 전 도시지역 가정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해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에서 2012년 말까지 주관 매설하고 경남에너지가 지관 매설한다고 4-5년 끌어버리면 2015년, 2017년 걸린다 이 이야기에요.

이태재위원장

이행규위원 말씀 잘 알겠지 요? 에너지담당께서 빠른 시간 내에 한국가스공사, 경남에너지 담당자하고 조선산업지원과하고 우리 위원회 해서 방금 일어난 이 문제를 상세하게 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별도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32페이지도 한번 봅시다. 기업사랑 정보센터 개설운영해 놨는데 이것을 정보통신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거제시홈페이지나 과에 있는 홈페이지나 거제지역의 각종 정보들이 기업인들뿐만 아니고 언제 누가 어디서 거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들을 한마디로 검색하거나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보관리과에 전에 제가 서면질의를 한번 했는데 일부지역만 이번에 관광홍보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유비쿼터스존을 거제전역을 다 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노트북이나 휴대폰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언제 어디든지 우리 거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기업이 되든 관광객이 되든 또는 바이어가 되든 그런 사람들이 삼성, 대우 할 것 없이 우리 거제시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존을 거제전역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시정질의를 했더니 예산수반이 안 되어서 일부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해 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일부 조금 이렇게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 예로 인근에 있는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유비쿼터스존이 상당한 부분에 존을 설정해서 누구든지 휴대폰 하나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가 말 그대로 기술이고 정보가 힘이고 정보가 에너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각 과에서 조금씩 할 것이 아니고 이왕 하려면 어느 한 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거제전역을 활성화시켜 버리면 우리는 데이터만 올려주면, 각 기업이나 과에서 데이터만 올려주면 각종 정보를 우리가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트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 과에서는 기업사랑 정보센터를 이용해서 기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시민들이 기업분야에 최대한 이야기되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비쿼터스존 전체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것은 국장님이 국소장회의 때 아이디어를 거론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이게 무선접속하는 부분은 케이티에서 제공하는 네스팟이라고 하는 무선인터넷방식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전 도시지역에, 중심지에 공급을 해서 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방식이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홈페이지 접속이 있습니다. 그 모바일홈페이지 접속은 단말기 즉, 핸드폰이 모바일을 접속할 수 있는 휴대폰을 구입해야 가능한 특수성이 있어서 활성화되려면 상당한 부분이 될 것이고 일단은 정보통신과 부분의 네스팟을 전 시 관내에 안테나를 세우든지 안 그러면 면사무소, 동사무소 꼭대기에 세우든지 해서 일부 도심권지역에 네스팟을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게 방금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회의 때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주관부서는 정보통신과다 그지요?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예.

이태재위원장

오늘 이런 이야기가 그동안 조선산업지원과도 있었지만 다른 과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과를 봐서는 다 입니다만 꼭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아닙니까? 많이 만지면 코끼리된다고 하대요. 전에 국회사무처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번 시 전체를 보고 과별로 있는 것을 죄다 모아서 통합할 수 있는, 숙제를 주시지요.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것은 국장님께서 업무가 계속 폴랍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자료를 보시면 정말 상품권은 많은 판매와 가맹점이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담당 과에서 열심히 했다는 자료가 표시가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장님께서 공공기관, 자생단체, 기업체에 구매홍보를 주력하시겠다고 했고 또한 일반시민들의 동참 유도에도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맹점과 판매액은 많이 늘어났지만 여기에 연연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될 일이 우리 주민들의 소비욕구와 접근성에 착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상품권으로 주로 어떤 상품을 구입하는지 또 어떻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조사를 한번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749개소 읍면별로 분포가 되어 있고 주로 서비스, 음식점, 그런 부분이 주입니다. 대형매점 같은 경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용용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해 봤습니다만 그 관계는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연대협의회와 협의해서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상품권을 가지고 이용을 해 본 결과 2년 전하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상품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미장원에도 받아주고 많이 상품권을 편리하게 쓰일 수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맙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품권에 대해서 대우에서 언젠가 추석에 상품권 18억원치 판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시의원이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우조선 남상태 사장님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많이 팔아주신 데 대해서는 우리 거제시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제안이라고 할까 하나 하겠습니다. 밀양시하고 어느 시하고 시장에 대한 상품권을 만들어서 공공에 일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서 그 사람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을 많이 활용을 안 합니까? 처음에는 돈을 안 주고 상품권을 주느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상품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구입하니까 그 재래시장이 굉장히 잘된 답니다.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또 사람도 자꾸 많아지고 해서 굉장히 좋다. 활성화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라는 시장의 점포주인이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현시장도 활성화를 하려면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일정부분을 카드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인 것 같은데 저희 거제시 같은 경우는 인정시장, 등록시장이 10개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 다 하려면 일하는 분들이 시골에도 있고 하면 거기에 나오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도 카드나간 부분을 공무원들이 일부 매입해서 나이 많은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드린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거제시에는 거제사랑상품권 자체가 재래시장활성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하여튼 희망프로젝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래시장상인회와 저희 주무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거제사랑상품권하고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상품권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사용용도가. 물론 같이 쓰여지면 되는데 거제사랑상품권은 시장에 가면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 가지고 재래시장에 활성화가 되기 힘들지만 시장에 대한 상품권을 만들어서 인력들한테 돈 대신 줘서 그것을 가지고 돈으로 회전을 시키면 정말 이것은 편리하게 쓸 수도 있고 어느 누구에게 된다 안 된다 말도 들을 필요도 없고 활성화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의논하셔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현재 거제사랑상품권이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특정 재래시장을 위한 상품권을 발급한다는 그 자체가 예산도 수반이 되고 분명히 사용범위가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이번에 거제시 희망근로기프트카드 만든 것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그것은 큰 유통 부분은 안 되고 대형유통마트는 안 됩니다. 상공인들이 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사용부분이 나이 많은 분 쓰기는 불편하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국한해서 유통될 수 있는 상품권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정자위원

아니고요, 재래시장에도 국한이 되지만 그 상품권을 가지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는데 단 우리 거제사랑상품권은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시장에서는 쓰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상품권을 만들어 쓰면 슈퍼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밀양시에 확실히 어떻게 되는지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도로를 만들어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시장 안에 물건이 잘 팔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품권이 필요하다. 이것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밀양시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김정자위원

지금 잘 되고 있답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잘 되고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상품권이야기 나온 김에 덧붙여서 제가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은 벌써 2006년부터 해서 4년째 됩니다. 한번 정도는 제 생각에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평가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이 처음 취지대로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어찌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비가 많이 들고 관리비가 더 들고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어찌 보면 돈을 쓰는 것이 제일 좋지요. 제일 편리한 것을 놔놓고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특별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것이 세월이 갔고 또 다리가 놓여지고 하면 소비자들은 싼 데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다리가 놓아지면 부산으로, 통영으로 간다. 우리 거제가 어찌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오히려 걱정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을 올리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높이고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지도 방향이. 언제까지나 울면 젖준다고 지원책은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도 하지만 다른 방면도 구상을 하셔서 하여튼 가게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위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유도해야 됩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하여튼 거제사랑상품권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검토하고 또 종합적인 평가부분도 발매된 지 4-5년 되니까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발전시켜야 될 방향이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산건위원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GS, 지금 현재 큰 마트들이 생겨서 굉장히 싸게 해서 고현에서도 SSM입니까? 그런 것이 우리 고현에 2개, 장승포에 1개 있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중곡동에 2개 있고.

김정자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저런 것이 생겨서 우리가 못 살겠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중소상인들은 그 부분을 절대 반대하고 일반소비자들은 주변에 그런 상권이 형성되고 편리하니까 개점을 희망하고 두 가지 측면인데 시 입장에서는 중재요청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옥포에 있는 GS리테일은 사업조정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관계자들 만났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중소상인도 살고 소비자도 사는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하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상품권 구매를 분석해 보면 대우 측에는 거제사랑상품권이 많이 팔리는데 삼성은 잘 안 팔리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수차 삼성을 방문하고 삼성노동자협의회를 방문해서 이 관계를 최대한 대우와 삼성을 비교하면서 이 정도 차이나는데 차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부탁도 하고 건의도 하고. 명절 선물 같은 경우에 대우는 일괄적으로 명절선물로 거제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그 금액에 대해서 15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두상품권 같은 경우는 약 30만원짜리를 20만원에 공급하니까 전부 근로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거제사랑상품권은 20만원 같으면 전혀 할인이 안 되고 2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에서도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부분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거제사랑상품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별도 이 관계 때문에 11월 중에 부시장님께서 삼성을 방문해서 이 관계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행규위원

핵심이 말입니다 즉,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불편도 하지만 10만원짜리 물건밖에 못 삽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상품권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구두이야기나왔는데 구두를 10만원짜리를 가져가면 20만원짜리 내지 30만원짜리 구두를 삽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구두를 택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삼성이나 대우에 사장단들한테 맨날 이야기해 봐야 명절 때나 기념일 때나 우리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구매하는 당사자들은 거기에 종업원들입니다. 종업원들이 신청 안 하면 사장도 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가오는 설에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주기로 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래?’ 하고 삼성도 그렇고 대우도 마찬가지고 정해요. 상품권 선택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천명이다 그러면 5천매 구매하는 거에요. 구두티켓 구매하는 사람이 5천매다 하면 5천매 구매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그 주인인 노동자들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지역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상품권을 가져가면 편리해야 된다. 불편하면 무엇 때문에 하겠어요? 편하면 그냥 사지. 그렇잖아요? 그 불편함을 우리 시는 해소해 줘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구두티켓 이야기나왔듯이 구두를 정하면 시중에서 15만원짜리를 그 금액에 가져오는 것처럼 상품권을 가져가면 물건이 더 좋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자기가 득이 되니까 자꾸 상품권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 되면 맨날 사장을 만나봐야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 구매를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오히려 다른 물건을 정하는 것보다 상품권을 가져가면 품질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든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든지 더 편리하다든지 이 세 개가 만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우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 선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역에 보태줄 게 뭐 있느냐. 이것이라도 해서 지역사랑을 같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자. 이런 선전을 노동조합에서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그나마 노동조합을 따르는 사람들은 상품권을 많이 삽니다. 싫어도 많이 삽니다. 노동조합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를 테면 상품권을 많이 팔아준 노동조합 같은 데 우리 시가 격려금, 포상금을 준다든지 하면 그게 선전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팔아준 상품권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이 거제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더 팔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가서 이야기해도 허빵이다. 거제상품권을 파는 것이 거제 내에서만 유통되니까 다른 데 물건을 못 사니까 그게 거제경제를 살리는 길이잖아요? 부산을 빠져 나가고 싶어도 부산에는 그 상품권을 안 받아주니까 결국은 거제에서 소화되니까 거제 물건이 팔리는 거잖아요? 상품권을 만드는 취지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구매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 구매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기타 서비스 개선들을 해 줘야 구매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카드사용 할인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인센티브라든지 예를 들어 표창이라든지 이런 크게 비용이 안 들면서도 판매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덧붙여서 삼성에서도 만약에 활용을 해 준다면 거제사랑상품권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최고 많이 팔릴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조금 전 이행규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한쪽은 일방적으로 줘야 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아야 된다. 너무 이분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거제조선의 날’을 만들어서 ‘하나로 가자’했는데 잘 안 됐고 벤치마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할 때 박행용 국장계실 때 한다 해 놓고 딴 데 가버렸지요? 이런 식이다. 벌써 결과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참말로 한심한 겁니다. 오늘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상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 그런 것이 정말로 아쉽고 지금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지원과에서 많이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지요? 따라서 조선산업지원과에서 그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지금은 거꾸로 거제시민이 조선소근로자를 도와줘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도움 받고 안 좋을 때는 도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시책이 있는지는 조선산업지원과에서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신문지상에서만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을 조선산업지원과가 캐치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내놔야 되는데 조선산업지원과는 가만히 묵묵부답, 아니면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까?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도 아까 보고드린 조선산업지원 추진분야라든지 적지만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중요한 핵심을 자꾸 빼고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얼마 전에 의장단이 양대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딴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는데 우리가 도와줄 게 없겠나? 하나의 제스추어지요. 가보니까 한쪽은 죽는다하고 한쪽은 괜찮다하고 정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월급받는 사람이 한 달 월급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조선소 수주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한 달에 3척, 4척하다가 안 됐다는 것은 월급쟁이가 심한 말로 월급을 안 받았다 생각하면 되요. 그게 몇 달째 가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가는데. 그래서 우선 돌리라고 하니까 빚을 내서 돌리고 있고 이것이 분위기를 자꾸 압박시키는 겁니다. 월급을 줘도. 그래서 시장에 나가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요.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안 된다고 하면 다음은? 제 생각에 이런 것도 해서 내년에 새로운 시책에 많이 내놨는데 이런 시책이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새로운 시책이 왜 이리 많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시책을 잡습니까? 정말 조선산업지원과의 시책이 많이 나왔네요?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열심히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태재위원장

보면 많습니다. 다른 과는 한 건, 두 건인데 조선산업지원과는 새로운 시책이 너무 많아요. 시책을 어떻게 잡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꼭 보완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을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이러면 이 시책을 결정할 때는 조선산업지원과에서 뒤에 계장님 계시네요. 같이 의논해서 과장님 책임 하에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합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과 전체 토론하고 그 중에서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할 때 적어도 산업건설위원회하고는 한번 정도 새로운 시책 이런 것을 하려는데 자문이나 같이 참여하면 안 좋겠어요. 우선 제가 보니까 기업사랑정보센터에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취업창구를 개설해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일을 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이런 것은 빠졌네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취업정보는 맨 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 안에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앞으로 할 거라고 시책을 내놓는데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보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도와주셔야만 일이 추진이 잘 안 되겠습니까?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시는 특수하게 조선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조선산업지원과로 바뀌었지요. 덧붙여서 전반적인 우리 거제시의 경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하청 쪽에 하시고자 하던 엠오유체결됐던 조선부품기자재특구 관계는 완전히 포기된 상태지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포기된 것은 아니고 그 부분 추진관계 때문에 1개 업체에서 상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부산항만공사측에서도 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것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다른 실수요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하면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척되면.

옥진표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 거제시가 단일 업종으로서는 조선업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도시경쟁력이 없는 거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다양화하는 시책이 필요한데 조선업은 사실상 바깥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해서 수주받아서 사용자한테 인계해 주는 이런 역할을 가지고는 고부가가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부품기자재공단이 필요하다. 여기서 자체 생산해서 여기서 조립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야 가능하지 일본이 한국에 주도권을 뺏겼더라도 그 부품을 가지고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현상을 봤을 때 대한민국에 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입점한 것이 진해경제특구 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옥진표위원

거가대교가 2010년도 개설되고 나면 우리 거제시 양대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하는 모든 부품은 거진 그쪽에서 다 조달받아야 될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처지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선기자재부품공장이라도 빨리 거제시 어딘가는 유치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동안에 물론 노력은 했겠습니다만 포기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설령 공유수면매립이 되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 타 용도에 쓰인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로 봐서는. 그래서 조선산업지원과가 명실공히 앞으로 거제시를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쳐다보고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생각하고 앞으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업무방침을 그리 잡아줘야 되는데 조선산업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이번에 받으면서 거의 대동소이해요.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시기인데 바뀌는 기미는 안 보이고 그대로 매년 해 오는 식으로 답습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조직진단해서 직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뀌는 환경에 제대로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을 핵심적으로 중점을 두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그쪽으로 해야 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해 오던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바뀌어 가야 될 부분을 지적해서 바뀌어 가는데 업무는 바뀔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런 것은 특히 지역경제, 거제시에 에스에스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중소기업도 이야기하고 재래시장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물가 아닙니까? 물가.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물가하고 그다음에 걱정하는 것이 일류 고등학교 정도 학교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데 그보다 더 앞서 걱정하는 교통체증 문제는 어찌 보면 당장 감수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산업지원과에서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경제적인 이런 분야에 안 되면 어디에 용역을 주시든지 경제전문가를 불러다가 고문을 하고 해서라도 심도있는 업무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볼 계획도 있으십니까?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지역경제분야에는 많은 기대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거제 조선업이 현재는 블록조립 정도의 부분이지만 앞으로 기자재공장도 많이 유치해서 조선업 이후에 기자재공장이 조선업보다 10년 더 간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화성기계산업 같은 경우에 석포에 유치했습니다만 그런 고부가가치 조선기자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조선기자재 경남분원 관계는 내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된다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확신하면서.

옥진표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하면 다들 알아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인근에 있는 통영이나 고성 같은 데는 전을 펴놓고 ‘어서 오십시오. 오시면 행정적인,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는 전부 우리 손으로 해결해 주겠습니다. 땅도 내놓겠습니다.’ 이런 식 아닙니까? 우리는 현재 실정이 그러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뭔가를 내놔야 누가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이행규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요즘은 투자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일단 저탄소 신재생에너지인가 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을 풍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전 국토가 그렇게 해서 지자체마다 경쟁에 열이 붙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땅이 협소하다보니까 대우나 삼성에서도 어차피 풍력산업에 사업을 하려고 자체검토를 해서 부지만 확보되면 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한내 같은 데도 오늘 재심의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의원들하고도 공유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서로 의견, 토론을 하든지 심도있게 해 줘야 될 건데 담당부서만 잡고 꿍꿍 앓고 있고 전체적인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이 공통적이어야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자꾸 제시하다보면 다른 데서 볼 때 그 사람의 역량 하나 보고 믿고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오히려 역효과가 날지 모르니까 서로 의견을 교환하려고도 안 해요. 그런 것들도 조금 관심있게 해서 기업에서 다른 데하고 틀린 것이 해 주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나마 행복한데 그 마저도 제대로 저희들이 수용 못한다고 하면 뭐 하나 제대로 할 것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나온 김에 어떻습니까? 어쨌든 거제경제의 중심이고 그 일을 끌어가는 데는 조선산업지원과 아닙니까? 그지요? 시장님을 대신해서. 옥진표위원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분야의 현안에 대해서는 조선산업지원과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도 초빙하고 산업건설위하고 앉아서 같이 토론하자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각각의 의견을 내는데 6분이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한 건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두 건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토론회를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생기면 전문가 초청하면 돈이 드는데 토론회를 해서 나름대로 정제된 것이 나와야지 지금 보면 너무나 단편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산발적이고 연속성이 없고. 그런 점을 참고해서 특별히 경제문제가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책임을 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어려운 것은 간담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서로 토론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