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낙렬입니다. 청소과 담당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7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ㆍ단속 및 유원지 쓰레기 관리대책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하절기 피서철 유원지 쓰레기 처리를 적법하게 하도록 관리지도 하는데 주안을 두고 농어촌 유원지 등 취약지역에 방치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거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는 16건에 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유원지, 생활주변 불법투기 우려지역은 특별관리를 하여서 경고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을 하였고 감시카메라는 신규로 5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기존에 5대 설치된 곳은 이동식해서 새로운 곳에 5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생활쓰리기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기동청소차량을 1대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의 방향을 행정의 기둥노력도 충실하게 하면서 시민의 자원봉사단체나 여러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생활환경을 깨끗 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의 개략적인 방향은 깨끗한 우리 읍면 만들기 등 범시민 자율참여 증대활동 추진, 명예환경감시원제도 도입운영, 불법투기 방지안내표지판 설치, 대행업체 청소실태 점검 및 단속 강화, 도심지 가로청소 강화활동 등입니다. 또한 도심 공한지에 하천변 등을 대상으로 한 방치쓰레기 관리대책으로 취약지 관리대상지역을 선정ㆍ관리, 토지 소유자ㆍ점유자에게 청결명령 실시, 토지소유자 점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기동 투기반을 활용하여 즉시 수거조치하고 그 장소에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하절기 유원지 쓰레기 적기수거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예산 3천만원 반영을 건의 드립니다. 9페이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8년 8월말 대비 2009년 8월말 누적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은 1일 2,193톤 증가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은 1,815톤 감소하였고 재활용폐기물은 856톤 증가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이 감소한 이유는 감량화 시책사업추진 및 감량사업장 운영결과 인걸로 파악됩니다. 대형폐기물 대행계약입니다. 2009년도에 대형폐기물 총 원가계약은 생활폐기물은 28억, 음식물류폐기물은 18억5,300만원, 재활용은 11억9,100만원이고 음식물처리는 톤당 7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대행업체 간담회를 과 상ㆍ하반기에 4회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8월 달에 2010년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용역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거시간과 거리의 객관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GPS를 도입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페이지. 종량제 봉투 관리 철저입니다. 종량제봉투관리는 2007년 6월1일 시 시설관리공단에 판매를 위탁하였으며 2009년 8월 31일 현재 509개소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로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이 자료가 8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09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제작수량은 439천400매, 금액은 3억7,100만원, 판매금액은 412천700매, 금액은 27억5,600만원 전년도와 대비해서 5억1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유입임대업 방지를 위해서 바코드리더기 1대를 도입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종량제봉투판매업소 지도 감독을 기존 연2회에서 연4회로 늘려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바코드리더기를 이용해서 판매업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량제봉투를 신고포상금제 실시추진을 위해서 2009년 12월에 관련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조방지를 위한 2차원 바코드 도입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조단가 상승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공문도 내려 왔고 우리가 환경부 종량제봉투 통계를 조사해본 결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시의 부담률이 높은 편이므로 물가안정 등 추이를 지켜본 후 향후 봉투가격 인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50억6,200만원, 국비는 211억9,300만원, 시비 538억6,900만원입니다. 2009년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5월에 경남도로부터 설치계획승인을 받았고 우선 시공분 계약 및 착공을 하여서 2009년 11월에 소각시설 부지정지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까지 전체 공정율은 5%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토목분야는 70% 진행이 예정입니다. 2009년 투자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이월액과 당초예산, 추경예산까지 350억9,300 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69억1,400만원은 2009년도에 모두 집행을 하였고 시비분 잔액이 175억1,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12페이지. 2010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전체 공정율 40%를 목표로 하고 구조물터파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구조물터파기, 우수관리 설치, 소각동 골조작업 4층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소각로, 보일러, 연소가스 처리설비 등 주요설비를 제작 완료하고 현장입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편의시설을 결정하고 설치할 계획이며 2010년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시비예산을 설명드리면 2010년 현재 국비30억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이미 환경부 중앙정부예산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확정된 예산입니다. 확정된 예산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총 시비, 지방채 합해서 약 47억4,600만원이며 이 부분에서 2011년에 국비를 112억2,300만원 받아야 될 여건에서 현재 환경부를 11월초에 방문해서 최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비를 사업진행에 맞춰서 지원을 해달라고 최대한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거제시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입니다. 2009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2월경 재활용선별시설 착공을 하여서 목표공정율은 40%로 잡고 있습니다. 예상계획은 현재 2010년도에 4억2천만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도비, 시비까지 해서 14억으로 잡혀있습니다. 2011년은 32억으로 잡혀있습니다. 14페이지. 거제시 폐기물매립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입니다. 국비 59억, 시비 139억입니다. 2009년 11월까지 매립장 설치 변경 승인을 경남도로부터 받고 12월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투자실적입니다. 2009년도 집행액은 총 6억5,300만원이며 잔액은 10억1,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2010년 2월에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침출수처리시설을 이설할 계획에 있고 4월 본 제방 및 옹벽설치, 8월 확장부 부지 굴착 및 1단계 폐기물 선별설치, 11월 확장부 바닥 차수공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 및 시비예상계획은 2010년도에 국비 16억 총 53억3,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이미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예산기준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63억7,600만원, 2012년도에 63억7,500만원으로 예산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보수 및 보강입니다. 보수 및 보상부분은 현재 사용중인 석포매립장 및 사등소각장과 사용 종료된 신현ㆍ사등매립장 부분에 보수 및 보강 부분입니다. 총 7건에 9억6천만원을 발주 완료하였으며 준공은 5건으로 6억1,300만원입니다. 준공은 3건이며 추진중 2건은 폐기물매립장 9단 제방공사와 폐기물매립장 상수도 인입공사인데 11월말까지 모두 완료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010년 추진계획은 2010년도에는 폐기물매립장 부근에 6건 6억6,500만원, 폐기물소각장 부근에 3건 1억4,500만원을 계획하고 보수,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동 조례 제9조입니다. 지원마을은 석포 및 한내마을 2개소이며 지원내용은 2000년 매립장 설치당시에 지원 약속한 32억4천만원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과 주민지원기금 조성금액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매립장 설치 당시 주민들과 지원약속한 32억4천만원 집행내용은 현재 78%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한내마을 4억5천만원, 석포마을 2억6,200만원 총 7억1,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기금지원실적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3억2,200만원으로서 2009년부터 향후 4년간 지원 약속한 출연금 10억과 봉투판매 수수료의 10%인 3억, 이자 2,2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지원금액은 1억이며 지원내용은 석포 및 한내마을 공동 전기 및 전화요금, 한내마을 급수공사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기존 32억4천만원 지원약속에서 집행할 계획은 1억5천만원이며 이것이 완료되고 지원은 약 84% 완료되며 잔액은 5억1,100만원 남게 됩니다. 기금조성에서 지원계획은 총 3건에 13억2천만원입니다. 지원계획입니다. 해당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관련법에 의한 관련법에 의한 지원사업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농어촌 지역 재활용품 분리 수거율 향상입니다. 사업목적은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활 가능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입니다. 영농폐기물 수집 실적은 8월말 현재 총 50,340㎏이며 재활용품 수거판매 실적은 8월말 기준 전년 동월대비 처리량은 1,610톤 증가하였으며 금액은 1억2,114만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실적입니다. 폐형광 등은 37,778개, 폐건전지는 1,530㎏, 분리수거대 제작 비치는 36개소, 홍보 12회, 홍보안내문은 2종으로 15,000매 제작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2010년도에는 재활용품,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재활자원 수거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에 있으며 시 주관 행사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하여 분리배출을 집중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 인식부족과 배출의 편리함 추구로 분리배출에 소각적인 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나 보면 기술적으로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분리배출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목표 및 개요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배출을 감량화 시키고 재활용의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부분은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5조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6조에 근거하여 볼 때 시 수거 처리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분야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집단급식소 79개소, 일반휴게음식점 64개소, 관광숙박시설 6개소, 총 149개소이며 자가나 위탁재활용, 자가 또는 위탁재활용 혼합한 게 대부분입니다. 2009년 처리실적은 감량의무사업장을 발굴하여서 처리방법을 징구한 대상이 101개소이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점검을 8월1일 실시하였고 과태료를 2건 30만원 부과 징수하였으며 음식물처리비용 시 예산절감액을 추산하여 볼 때 수집운반비 제외한 처리비용만 5,400만원 정도 절감된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방문안내를 2008년 10월에서 2009년 1월 사이에 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2009년 1월1일 전면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자체처리시행에 따른 제도 정착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점검 실시를 2009년도 1회에서 2010년도에는 상ㆍ하반기 2회로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배출교육 실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신규사업장 발굴 및 변경사항 신고준수를 철저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음식물처리 비용증가에 따른 감량의무사업장에 불만이나 민원이 우려되는데 그 분야는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 드리고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배출감량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안내 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칩 부착 불법배출 등 부 적정 처리 예상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위탁을 하는 것보다 쓰레기수거통에 몰래 담아서 불법적으로 배출하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분야도 이 작용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의 신고한 수탁업소 자료와 신고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다량 배출된 월요일에 불시 단속하여 부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경진대회 실시입니다. 2008년 5월1일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로 단속 및 일반음식점에서는 감량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은 수수료 공동부담으로 감량효과가 미흡하여 공동주택거주자의 감량의식고취를 위하여 경진대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경진기간은 음식물발생량이 많은 하절기 6월에서 10월까지이며 경진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2개소입니다. 평가방법은 지역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감량 실적 및 주민참여도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은 참가신청 접수는 52개 공동주택이며 주민참여홍보 안내는 349만3천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팜플렛 3천매, 거제신문 및 지역신문 4종에 보도를 하였습니다. 우수지역에 대한 포상을 위해서 2009년 10월16일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감량실적 및 중간집계입니다. 참여공동 52개소 중에 10개소는 오히려 배출량이 19% 정도 증가되었으며 42개소 81%는 감량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총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010년 추진계획은 올해가 시행 첫해인 관계로 평가가 끝난 후 12월경에 참가 공동주택의 의견 및 개선 건의를 수렴하여 그것을 반영하여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으며 해서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우수주택의 포상 및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평가를 기준해서 감량실적별로 상ㆍ중ㆍ하 그룹으로 편성하여 저조한 그룹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경진참가 공동주택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혹시나 사용이 금지된 주방용오물분쇄기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적정 처리에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적정 처리 되지 않도록 지도를 단속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013년부터 음식물류 발생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으로써 일상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에서 우리 시 사정상 민간업체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입장에서 시에서 직접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게 된 경우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170억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잡혀 있으며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산 1-6번지 현 소각장부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처리시설은 1일 140톤이며 처리는 1일 약 1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2009년 6월25일에 중간 보고회를 하였으며 2009년 12월 말까지 최종 평가품 납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확보 및 추진계획은 2009년 12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2010년 4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2010년 5월 기본계획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10년 12월 성과품 납품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시설부지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단순히 집단민원이 약간 우려가 되고 저희들이 일단은 마음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나 닥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상급기관과 협의추진을 지난번에 하고 왔는데 한 결과 11월 초에 하였는데 담당사무관이 하는 말에 의하면 부지 확보가 일단 되면 국비지원은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시 관리 공중화장실은 142개소, 민간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은 132개소, 공단이 관리하는 쪽은 11개소, 국립공원 공단에서 관리하는 쪽은 13개소 총274개소입니다. 2009년 추진실적은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분야, 환경개선 사업분야, 피서철 화장실 청결관리 대책분야, 희망근로 프로젝트 선도사업실시분야, 홍보실시, 개방화장실 지정화장실 분야로 나눠서 충실하게 집행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이전에는 시 전체 구역에 위탁관리 2억1천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현재 1월1일 기준으로 했는데 관광청이나 하루에 한번 청소만으로는 부족하여 1일 2회 정도 추가적으로 청소 계획을 잡아서 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분할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덕포해수욕장 동편에 수세식 펭귄축제그때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많이 초래되어서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공중화장실 앞에 제가 몇 군데 돌아보니까 시 마크 표지나 관리인표지, 민원불편 신고, 우편함 설치 등이 불편하여서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1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거제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 도입입니다. 도입의 필요성은 기존 행정에서 하는 단속과 분리배출 적법처리에 따른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을 대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자율적으로 단속하고 분리배출을 홍보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입 시기는 2010년 1월이며 소요예산은 피복비, 급량비 500만원 정도 명예감시원 위촉은 2010년 1월 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촉대상은 면ㆍ동장에 추천하는 자, 환경관리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 등 38명이며 운영방안은 환경취약지에 대한 감시감독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방법 지도, 홍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청소실태 감시ㆍ감독, 청소행정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 및 평가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활동우수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장표창을 수여할 계획에 있으며 불법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규격봉투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32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ㆍ재활용 체계 확립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크게 대형폐기물의 수거ㆍ선별ㆍ처리의 효율성 증대부분과 중고물품 및 재사용 가능 대형폐기물의 활용 창구 개설분야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는 대형폐기물 수거ㆍ선별ㆍ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는 처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현재 2009년 7월1일 이후에 지금까지 한 두동 적치장의 적치된 대형폐기물이 기존에는 임차료 예산을 확보해서 차를 임차해서 실어 날랐는데 7월 1일부터는 면ㆍ동에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대형차량 4대와 시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대형차량 동지역에서 수거하는 대형차량 4대는 총 8대가 한꺼번에 에 실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예산은 지금 까지 2,400만원 절감하였으며 5톤 트럭에 96회 운영하였고 냉장고는 2,214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의 산정 합리화 방안마련입니다. 폐가전제품 등 생산자단체가 무상처리하거나 기타 재활용자원을 무상처리 할 경우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집운반 비용만 처리수수료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고물품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활용창구 개설운영입니다. 근거법률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제13의2조에 근거하여 인구 20만 이상인 시군에는 재활용센터설치를 의무적으로 1곳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준비를 할 계획에 있으며 대형폐기물 교환이용을 위해서 홈페이지 교환창구를 개설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재활용센터설치운영은 공간이 필요한데 대형폐기물센터는 쉽게 말해서 중고품 물물교환 장소 내지 판매시장 비슷한 장소입니다. 그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 확보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다른데 보다 석포 재활용선별장 신축이 2012년에 완공되면 현 재활용선별장을 재활용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인체감지형 음향시설 설치사업시행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에게 음악이 흐르는 공간을 제공하고 거제의 노래 및 거제시 홍보대중가요로 홍보를 하기 위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설치지역은 수세식 11개 지역, 설치화장실은 22개소, 소요예산은 1,100만원 정도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환경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류 발생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로 육상처리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음폐수 해양배출기준이 민간업체가 위탁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벧엘에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업체가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점을 두고 말 합니까?

민간업체 말씀을 드리면 현재 벧엘에서 도로부터 허가 받은 사항은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재활용 신고업체로 하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쪽에서 처리능력은 1일 90톤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1일 70톤에서 75톤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현재 55톤 정도 되는데 벧엘이라는 업체의 성격은 습식사료화와 퇴비의 중간처리업체입니다. 그리고 벧엘은 체증적으로 다른 시설을 저희들이 견학해본 결과에 의하면 퇴비면 퇴비, 사료면 사료 그래서 체증적으로 생산물이 나와서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나오는데 벧엘은 어중간하게 퇴비도 다시 위탁업체에 돈을 주고 퇴비첨가제를 해서 퇴비가 되고 사료도 다시 위탁업체에 톤당 단가 얼마를 주고 다시 위탁 처리하는 형태로 불완전한 업체로 신고업체에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벧엘의 처리능력이나 기준으로는 현재 시설로는 2013년도에 규제가 강화되는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이 그런 여건으로 어렵다고 보며 만약에 자기들이 새로운 시설투자를 해서 건식이나 염기성이나 호기성이나 국가에서 인증하는 방향으로 처리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자기들이 감당할 능력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170억을 잡았으니까 자기들도 적어도 1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여건인데 그것을 엄두를 못 내고 있고 기존 처리시설에서 음폐수 처리시설을 갖춘다고 할 경우에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용역업체에 전화를 해보니까 톤당 전처리비용이 0.6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자기들이 현재 70억톤 정도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42억에서 50억 정도 전처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그 전처리시설도 그대로 육상처리를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다른 연계처리를 해야 해양배출이 가능할 정도의 수질이 정화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2013년에는 국가법이 그렇게 바뀌고 다른 계획이 있는지 도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답변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밖에 안나오고 그런데 검토 중이라는 말만 믿고 우리시에서 언제 까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기업체가 지금까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음식물 처리를 해오다가 법이 바뀜으로서 민간업체가 재정상 감당하기 어렵다. 그 사람들 하고 몇 번 논의를 해봤습니까?

제가 직접 사장을 만나서 논의를 해 본 것은 아니지만 담당계장이 논의를 해봤다고 알고 있고.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왜냐면 그 사람들도 사업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공공적인 사업을 시를 믿고 하다가 법이 바꿨다 해서 1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서 재정부담도 국가에서 개인한테 주는 보조가 있을 건데 보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타진을 해보고 거기에 일방적으로 시가 하겠다. 처음부터 물론 음식물처리시설을 민간한테 위탁 준 자체가 거제시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사업장이 영업정지 먹어서 다른 시에 위탁처리 한 적 있죠?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서 그 당시에 연구한 것이 민간위탁도 두 군데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가 영업정지 먹으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 그러던 차에 민간업체를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업체는 문을 닫게 될 입장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질의에서 다 했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나 검토도 해봐야 되고 그쪽에 회장을 우리 과장님께서 대표자로 만나서 그 사람들 의향도 타진해보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 투자했던 사람 입장을 답변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겠다. 그러면 처리하는 방법이 음폐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럼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차후에 법률적으로 검토된 것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기술적인 문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음폐수가 나왔을 때 전처리시설하고 난 다음에 그 수질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여쭈어 보는 질문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갑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해상 처리하다가 육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음폐수를 바다에 흘러 보내는 거 아닙니까? 배출시키는 거 아닙니까? 처리과정이 쓰레기매립장이 침출수 처리하는 과정으로 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활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과정에 갔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침출수 처리는 R/O처리 시설해서 여과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는 음폐수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면 음폐수의 BOD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음폐수 BOD가 현재 공법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공정은 만단위로 넘어갑니다. 만 단위를 넘어가는 공법을 최대한 좋은 공법을 선정하고 전처리시설을 했을 경우 BOD, COD, TN.

과장님, 연수갈 때 같이 안가셨습니까?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공법에 따라 다른데 2만에서 20만까지입니다.

2만에서 20만. 그럼 최종방류수는 얼마나 됩니까?

방류수수질은 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잘 안될 겁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음폐수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시설들 전부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최종방류수라는 기준을 잡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가 석포매립장의 침출수를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 하는 게 비용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침출수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하고는 수질이 안 맞다 특히 여기는 환경에 관련되어서 청적지역에 되어서 안 맞다 해서 연계치 않고 많은 비용을 들여 R/O 시설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폐수의 BOD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침출수 기존 원수가 1,800에서 2,000입니다. 2만에 20만이라면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방금같이 그것을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와 연계처리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내야 되는데 물론 용역을 했지만 그 분야도 과장님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그 분야가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면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안은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면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해서 기술공모를 받아서 설계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설계심사를 발주할 때 조건이 우리 시에서 하수연계처리가 가능하고 침출수정화가 최대한으로 잘 되는 공법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면 정확한 처리방법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집행부는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회도 하고 그동안에 용역비가 1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중간보고회를 6월25일날 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언제 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해서 그때 부지문제와 공법선정 문제가 약간 심도 있게 생각해보자 해서 용역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폐기물에 나오는 침출수 연계처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안 되는데 특히 음식물류 음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더 더욱이 안 될 것입니다. 하수계하고 협의를 하면 절대 ‘노’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환경사업소하고 업무협조해서 과연 그게 연계처리가 되는 가부터 타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타진하는데 환경사업소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난색을 표 하죠?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침출수가 원수가 1,800에서 2,000을 처리하고 100 BOD를 받아서 배출하는데 생활하수는 보통 들어오는 게 150 ~ 180입니다. 그것을 50단위로 60단위로 떠내어서 바다에 배출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2만에서 20만이면 상상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서두르지 말고 2013년도에 불가피하더라도 다른 민간위탁업체가 더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너무 조속하게 처리하려고 과장님이 덤비는 것 같은데 그런 기술적인 분야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국비타령하고 앉아 있는 걸.

위원님 그렇게 하다보면 계획기간에 공사가 안 되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님들 모시고 다녀온 이후로 환경사업소와 주기적으로 모여서 상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용역업체와 전화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능성이 없나 상의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견학 결과 다른 자치단체도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하여서 음폐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라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부족한점이 있다면.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길어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견학을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답을 다 내서 갔다 와서도 회의하면서 답을 다 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사업소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줄 여건이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별도로 검토한 그대로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불가라고 했으니까.

불가가 아니고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입니다. 뻔한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벧엘은 민간기업체이고 사장을 직접 만나서 업체를 말아먹는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권유를 하고 다른 또 업체가 있는지도 예를 들면 대우나 삼성 에서도 할 수 있는지.

담당계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벧엘에서 2013년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됐을 때 벧엘에서 이 사업을 차고 가기가 힘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민간업체에서 그것은 납품하기가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기 어렵죠.

환경부에서 고민을 했는데 환경부에도 고민을 했지만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원이 안 되어서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아무튼 과장님께서 벧엘사장을 만나서 답을 별도로 받으십시오. 만나서 의향을 이렇게 법을 바뀌는데 벧엘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런 법이 처리감량 업무사업장으로 시설보강을 할 수 있는지 안 되면 우리시가 다 차서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26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있는데 설치하는 것도 청소과가 하는 겁니까? 관광과는 설치해놓으면 관리만 하는 겁니까?

현재까지 체계가 확립 안 되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화장실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했고 하청운동장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설치부분은 각 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필요할 때 그 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필요성을 인정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생각이 나서 장승포 배타는 곳 있죠? 거기를 가면 지난번 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공사를 해서 실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옥포 뱃머리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는데도 야간이 되면 문을 잠가 버려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공원도 만들어 놓고 해서 많이 다니는데 화장실 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이 설치부분을 하실 수 있다면 거기 건물에 바깥쪽으로 문을 하나 달아내어서라도 야간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장실이 있으니까 문만 달고 안쪽으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만 취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요. 23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경진대회는 2009년도에는 했죠?

지금 결과가 집계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다 집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더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고 어떻게 줄였다 하는 것에 대한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그 줄인 통계는 6월부터 10월까지 시작하니까 5월달에도 배출량이 많은 달로 우리가 보고 5월달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아서 5월, 6월, 7월, 8월, 9월, 10달에 그 기준대비 얼마큼 감량이 되었는가.

아니 그것 말고. 어떤 방법으로 줄였는가, 닭을 먹였는가, 사람이 먹고 안 먹어야 될 것도 먹어 버린건가 아니면 다른 오물통에 갖다버렸는가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은 방식이 있다면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다른데 홍보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감량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상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량방식을 잘 해서 감량을 줄였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가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결과를 집계하고 의견이나 개선방향을 수렴해서 우수 사례를 내년도에 전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 정리가 되는대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네요?

예.

18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마을이 석포, 한내 되어 있는데 이 두 마을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경우 300m인가 500m가 되고요. 매립장은 2㎞ 이내인데 우리 같은 경 우는 매립장 부지경계선에 기준해서 2㎞ 이내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석포하고 한내마을이네요?

예.

그러면 이 두개 마을의 어떤 동의가 있으면 여기 기금 적립해놓은 게 많이 있네요? 이 돈을 다른 쪽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입니다. 법에 보면 별표에 주민편의시설해서 폔션, 뭐뭐 있거든요. 그런 게 포함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두개마을의 동의가 있으면 동부에 가서도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로 인정하고 거기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받는 감사함 대신에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측면이니까 동부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결국 그 마을만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다른데 하청에 가서 하청운동장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이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거네요?

예.

10페이지에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데 얼마나 수거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수거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거는 사용을 한 게 결국 수거가 되겠죠.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그대로 매립장에 매립을 같이 하는데 종량제봉투 수거.

결국 사용 한 것이 수거가 안 되겠습니까? 사용량을 판매양가지고 그것으로서 끝이냐? 아니면 그 뒤에 사용량 전보다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가느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집계된 통계로 판매량하고 제조량 그런 정도로.

실제적으로는 위ㆍ변조 종량제봉투가 얼마나 제작되고 있는지 근거는 가지고 있지 못하겠네요?

근거를 알고 있으면 바로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해야 되니까.

PP포대에 대해서 지금 안 나오는데 PP포대 가격이 너무 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도 가격표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PP포대가 우리를 구입하기 때문에 싸면 우리한테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PP포대를 사용하면 안 되고 롤온박스를 사용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만한 집을 개조한다든지 이런 공사장에 가보면 전부 그것들이 PP포대에 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PP 포대가 또 우리 생활폐기물 차에 담깁니다. 담겨서 그것이 매립장으로 가서 계근이 됩니다. 계근되면 결국 그 계근된 결과는 내년도에 총 돈을 계산할 때 용역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되겠죠?

예.

양에 반영이 되겠죠? 결국 통보를 안 하니까요.

예.

지금 롤온박스를 사용 안 하고 업자들이 PP포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롤온박스보다 많이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5톤 이상은 롤온박스의 사용해야 되고 5톤 이하는 PP 포대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P포대를 공사장에 가보면 엄청나게 쌓아 놓거든요. 눈으로 봐도 5톤에 전부 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PP포대 값을 많이 올려놓으면 5톤 이하라도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1톤이라도 롤온박스를 갖다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것이 우리 생활폐기물 대행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PP포대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조례상으로 포대가격을 올려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기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PP포대의 판매가격을 올림으로서 자기들이 롤온박스에 버리는 것 보다 경제적 비용이 증가되면 쓰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과 PP 포대 가격과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뿐 만 아니라 재활용 제품 배출부분도 연계가 되는데 종량제봉투 PP포대 가격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품 같이 곁들여서 설명 드리면 가격을 약간 올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배출이 잘 될 수도 있고 봉투가격을 올리면 봉투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재활용품이 아닌데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생활쓰레기 비슷한 것을 같이 묶어서 분리 배출하는 폐단도 있고요.

종량제봉투하고 같이 엮지 말고 PP포대만 대해서만. 지금 PP포대 판매량을 제가 저번에 데이터를 한번 받아서 보니까 PP포대에 대해서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그때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PP포대에 대한 가격을 많이 줄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업자들은 싼 족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수집ㆍ운반에 대한 원가조사는 완료가 되었죠?

예.

그때 보니까 2009년도에 자기 구역을 잰 것하고 그런 구역대로 갔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업체는 총액 기준으로 150%, 170% 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60% , 50%까자 총액 기준으로 가면 다운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구역조정을?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전년도와 다르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볼 때 어느 정도 업체들도 시도 계획을 가지고 가정마다 다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업체들도 운영노력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안 있겠습니까? 갑자기 일이 줄어들면 있는 사람 잘라내지도 못하는 것이고 새로 모집하는 하는 쉽습니다. 일 없는 것은 모집하면 되니까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있는 사람을 정리한다면 결국 그것을 인해서 직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정하실 때 총액 기준에서 적절히 조정하셔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두환의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벧엘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때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행정이 어떤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의 접촉 이런 것들은 있을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국비지원이 민간기 업체에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기업체는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국비지원 안 받고도 우리시가 원하는 환경기준이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 안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효율이라는 것은 민간기업이 하는 것이 우리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운영비도 작게 들 것이고 최종적으로 아까 논란이 됐던 음폐수처리를 벧엘에서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어디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벧엘에서 앞에 선행된 공정부분을 다 한다면 후에 마지막 남은 음폐수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가 그것을 받아주고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앞에 쓰레기봉투다, 그러면 너희가 음폐수를 어느 기준까지 낮춰서 넘겨주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창에서 처리를 하든 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겠다하는 기준까지 맞춰줘야지 지금 우리도 국비를 받아서 다시 해결 못 하는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까지 너희가 할래 라고 한다면 기준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에 안 말리도록 하시는 것이 벧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경진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수지역에 포상할 것 아닙니까? 포상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상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포상내용에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무게로 해서 감량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 칩으로 하고 있죠?

칩에 대한 통계를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칩 3개를 평소에 했으면 2개만 하면 자동으로 30% 감량이 되잖아요. 그전에는 냄새나고 금방금방 칩이 70 ~ 80% 통에 찼을 때 꼽아서 버렸으면 만약 이 대회가 시작된 이후는 꽉꽉 눌러서 찰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감량인지 아닌지 그것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하려면 무게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통계도 보면 음식물이 확실히 감량은 되었지만 대신에 생활폐기물이 불쑥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실 그리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어차피 음식물수거차량에 저울이 없는 이상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감량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의식을 많이 갖고 바꾸게 하는데도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보면 거제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 도입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하고 있고 사실 옥포1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환경의 날에 명예감시원 제도를 해서 20명 이상해서 환경감시원증을 해서 저희가 다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할 때 마다 적발해서 그때그때 지적하고 감시감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면ㆍ동에 두 사람씩 위촉해서 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도 하나도 필요 없고 면ㆍ동에서 면장님, 동장님이 단체나 이런 분들 해서 이것은 많이 되면 많이 될 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쓰레기분리배출 회의가 있을 때 면ㆍ동에서 하는 면ㆍ동이 있고 안 하는 면ㆍ동이 있고요. 체계가 있는데 각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됐던 상태에서 시에서 체계적으로 증이라도 발급해 주고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서 그렇다고 20명으로 할 수도 없고요. 적당한 숫자가 2명 정도 생각했는데.

예산이 전혀 필요 없어요.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화장실담당이 올해 며칠부로 생겼습니까?

문화화장실담당이 제가 알기로는 1월1일부로 생겼습니다.

문화화장실담당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화장실 가보면 청소가 잘되어 있고 화장지도 비치되어 있어서 화장실계가 잘 생겼구나, 관광지에 맞게끔 되고 내년도 하절기에는 두 차례 해서 청소해도 되겠다 예산 증액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중화장실이 청소과에서 하는 게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 관광과, 녹지과, 문화체육과 분산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설치는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이제 부터는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청소과가 맞지 않느냐? 사업명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산림은 녹지가 한다고 해도 화장실 부분은 기 문화화장실담당 이 생겼으니까 모든 거제시의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는 화장실 담당인 청소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앞으로 업무관계를 어떻게 통합할 의지는 없습니까?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을 신축한다. 그 안에 화장실이 들어가는데 청소과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화장실사업이지만 부서별로 사업을 할 때 설치하는 부분은 소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능하면 청소과에서 화장실 외관부터 디자인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공중화장실하면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이 이 화장실이 청소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무조건 화장실하면 화장실담당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 철저에도 안 맞다.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 노하우가 있는데 화장실담당에서 하면 아무 래도 연구를 하고 다른데 화장실 잘 된 곳 벤치마킹해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담당한테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맡기고 관리하는 게 맞지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화장실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도 안 그렇습니까?

관리는 당연히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설치부분이 미묘한데 제가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국ㆍ소장 회의가시면 그 업무 자체를 앞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청소과하고 무조건 협의해서 모형이나 기구라든가 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청소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데 당초 설치부분은 예산확보 부분도 있고 사업성격상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실제 할 때 가능하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전문적일 거라고 보고 협의를 해서 실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화장실 자체는 과별로 사업은 해도 나중에 관리 전에 다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어쨌든 청소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설정했던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 내년도 계획에 보니까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 점검은 아니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게 앞에 나와 있는대로 위탁재활용해서 재활용업체에 주는 게 있고 자기가 재활용하고 감량하고 하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정말로 제대로 행해지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양이 측정이 되죠?

예.

그것도 통계가 매일 매일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김정곤입니다. 보건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0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09년 업무추진 실적 7페이지 보건소 기존건물 개ㆍ보수 공사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수양로 27번지 현 보건소 건물에 759.5㎡를 2억7,800만원의 사용비로 지난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8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충구제사업을 1,000회 계획을 잡았는데 1,0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10,000회인데 11,020회입니다. 소독업소 지도점검은 11개소 2회, 11개소 2회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취약지 방역장비지원을 위해서 내도, 산달, 화도, 이수도 섬 지역 4개소에 방역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 정화조 및 복개천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복개천 살충소독은 2,200회, 정화조, 복개천 유충구제를 1,010회, 특별한 문제점이나 대책은 크게 없습니다. 1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2,426만4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B형 간염 외 9종입니다. 홍보사업으로서는 인형극공연, 사행시공모전, 예방접종이벤트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에 47,860명, 추진실적은 9종에 29,202명입니다. 왜 9종이냐면 계절인플루엔자가 시기 미 도래로서 빠져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10회 다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11페이지 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 추진상항은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사업을 위하여 장티푸스 외 4종 29,743건을 하였으며 해ㆍ해수 검사를 386건 하였습니다. ’09년도 전염병 발생현황입니다. 1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전염병 유행 전파 차단을 위한감시체계 및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입니다. 추진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 해외유입 감시를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관리를 1,119명을 하였습니다. 거점치료기관관리는 거점병원 3개소와 거점약국 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심각단계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거점약국은 전부 해제를 하고 관내 전 약국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가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종플루 상담센터를 24시간 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 당시에 상담ㆍ신고건수는 접수가 1,300명이고 검사의뢰가 210명이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사용 및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숫자가 지금 현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금년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예방접종 실시계획입니다. 의료종사자 및 전염병 대응요원은 지난 10월에 무료로 방역했는데 다 완료하였습니다. 초ㆍ중ㆍ고교생 학교방문 접종은 11월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모레 13일 애광학교인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12월24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후6개월 및 취학 전 아동 및 임산부는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12월 중에 유료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노인은 보건소에서 내년 1월 달에 무료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성질환자도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유료로 실시합니다. 군인은 소속부대에서 하는데 군인가족은 해안 3대대뿐입니다. 군대 자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백신을 취급하는 모든 병ㆍ의원에서 내년 1월 달에 유료로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월1일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백신접종 확보량은 85,266명입니다. 접종방법은 본인의 희망에 의거 사전예약제 실시로 접종하게 되어 있으며 접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의사 1인이 접종인원 500명 이상을 갱신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결핵환좌 등록관리는 45명 계획에 35명하였으며 BCG 1,600명 중에서 856명, 병의원신고는 70명 중에 69명입니다. 주민이동검진은 350명중에 440명을 실시하였으며 객담배양의뢰는 550건 중에 55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ㆍ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는 총 관내 316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도점검 업소수는 117개소, 위반 업소수는 4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의료인 수 부족 1개소, 무자격자 조제행위 2개소, 성매매 알선행위 1개소입니다. 조치내용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마약류 관리 대책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는 10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병의원 15개소, 약국 5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은 검찰과 합동으로 양귀비 재배 농가를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총 9건에 681주를 단속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억류 양귀비는 소각하고 재배농가는 경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건문화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금년에 새로운 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2009년 6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총 3,200명이 참여했습니다. 18페이지 외국인을 위한 예방접종 바로 알기입니다. 추진사항은 외국인전종 안내문 제공을 200부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알기 쉬운 예방접종 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이벤트운영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다양한 국적으로 언어소통 및 전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된 언어로 접종 정보 제공으로 적기접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유흥업소 종사자 간기능 무료검진입니다. 이 역시 우리 시에서만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추진계획 600명을 검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검사결과 유소견자가 129명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모르고 있든 간에 대한 질환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구조라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일운면 구조라리고 규모는 116㎡입니다. 사업비는 2억4,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데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서 금년 12월에 설계를 실시하고 2010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학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입니다. 앞서 거제와 마찬가지로 금액과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 12월 달에 설계를 실시하여서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서 내년 상반기에 25페이지 보건문화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보건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하여서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사항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강검진시책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진행비가 1천만원 필요합니다. 예산승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대상은 관내 전 지역입니다. 지속적인 친환경 방역활동을 통한 전염병 발생을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 감시강화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전염병 조기발견사업을 위해서 전염원 검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감시강화 및 상황실을 신종인플루엔자가 소멸될 때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의료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대비 결핵환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은 지금 현재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결핵환자를 치료하던 것이 민간병의원으로 치료중심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민간 병ㆍ의원은 처방만 실시하고 환자관리시스템 부재로 투약이나 상담에 대한 사후확인이 없으므로 환자들의 조기 투약중단으로 인한 치료실패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핵환자의 공공ㆍ민간 협력사업으로 병의원에서 처방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받아서 환자들이 약을 잘 먹느냐, 안 먹느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완쾌 시까지 관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결핵관리사업 방향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핵이라는 게 숨기는 병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 거부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본인한테 대접을 받는 다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의ㆍ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의약업소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1개 반을 운영하여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 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입니다. 불법광고행위 및 임의 조제행위, 기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중점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반업소가 발생될 시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약류 관리대책입니다. 취급업소 106개소에 대해서 마약류 적정보관 및 수불부 비치사항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비치사항, 사고 마약류 적정관리 여부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여부 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양귀비는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합니다만 아직도 시골에서는 양귀비를 조성해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귀비 단속도 경찰과 합동으로서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특수건강검진대상자 민원 1회 방문제 운영입니다. 특수업체부가 보건소에 건강진단을 하러 오면 처음에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보건소에 찾으러 다시 한번 오는 2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1회 검진 시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고 이상자가 발생할 시에는 다시 보건소로 불러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건강검진 유증상장가 치료기피 대상이 우려되는데 검진대상자 인적사항을 철저히 확보하여서 주민 에 연락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방역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해마다 모기나 파리, 유해해충이 정화조나 복개천 등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하수처리시설 29개소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전문성이 걸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10년에는 보건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방역소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면ㆍ동에서 하는 게 있고 다릅니까?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면ㆍ동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 실적에 들어옵니다. 보건소에서 면ㆍ동의 마을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면에 방역업무를 배치하고 장비를 지원하고 약재를 보급해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럼 그 예산은 보건소에서 재배정을 해 줍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면에 재배정은 안 되고 보건소에서 직접 인건비하고 약품비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다고요?

예.

인부를 면ㆍ동에서 채용할 것 아닙니까?

면ㆍ동에서 추출을 해 주면 보건소에서 채용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형태로 약품도 내주고 차량이나 운반하는 모든 경비를 보건소에서 지출하는 거네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지역에서 인부를 구하지 못해서 방역을 못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지난번에는 능포동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부를 못 구해서 보건소 방역차가 가서 소독을 했는데 동에서 하는 것만큼 많은 횟수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 전체도 하는 바람에 그리고 동장님을 통해서 채용을 해달라고.

기준은 여름에 몇 회를 한다든지 일주일에 몇 회, 한달에 몇 회 기준이 있습니까?

주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1회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 1회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능포동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나와서 주 1회씩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요?

예, 그런데 보건소 차는 차량으로 방역소독하고 동에서는 오토바이로 하니까 골목골목까지 다닐 수가 있는데 보건소는 큰 도로만 다니니까 그 동에서 인원을 못 구했을 경우에는 골목골목 하는 것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방역을 하는 효과는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가 가장 좋습니까?

일출 전과 일몰 후가 제일 좋습니다.

전ㆍ후에 바람에 적게 불고.

공기가 유동이 작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면 실제 이 시간에는 보건소 직원들은 출근도 안하고 퇴근해버리는 시간 아닙니까?

도시 동지역에서는 사실상 일몰 후에는 교통 혼잡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출 전에 새벽에 나가서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 우리 거제시같은 경우는 70% 정도 인구가 아파트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방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충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돈을 지출해서 하기도 하는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방 역기를 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밖에서 약을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물어보면 보건소 이야기하고 보건소 물어보면 동사무소 이야기 하는데 어떤 룰을 만들어서 자체적으 로 방역할 수 있는 방역약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역반 현황까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약을 동에까지 다 배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면에서도 자율방역반에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약을 달라고 하면 주게 되어 있고 부족하면 보건소에 요구하면 추가 배정도 합니다.

면ㆍ동 사무소에서 보건소로 요청하고 보건소에서는 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율방역반 형식으로 약품을 지출한다는 말이지요?

예.

언제부터 그런 제도가 만들어 졌습니까?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신현읍에 계장을 할 때도 읍에 자율방역반에 약을 보급을 했습니다.

자율방역반이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해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방역철 되기 전에 면ㆍ동에 방역반 현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의 아파트나 이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면ㆍ동 특히 동쪽에는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약을 좀 얻어다 쓰고 하면 많이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직을 확인해서 약주겠다는데 등록 안할 조직 없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약이 공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 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타미플루 사용하고 관리 이것은 질문을 하면 답을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문서에 나와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배정이 2,720명, 사용이 617명이거든요. 어제 현재까지는 얼마 입고가 되었냐면 6,959명분이 입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5,296명을 사용했고 어제 현재 4,333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각종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 오늘부터 접종백신을 한다고 뉴스에 우리 거제시는 조금 전에 13일부터 한다고 하셨거든 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하게 되어 있는 것은 특수학교 중심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수학교가 장승포 애광학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고 쉬는 것 보다 13일부터 계속해나가자 그래서 13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유료로 되어 있는 것은 예방주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방주사가 유료로 되어 있는 것은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하는데 직금 우리가 85,266명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유료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할 때는 접종료 15,000만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 중에 일반인 적어 놓은 것은 백신취급 모든 병의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사 값까지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사 값이 얼마 되지는 잘 모르겠지만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합치면 3만원에서 4만원 안되겠습니까?

보통 저희가 애들하고 고위험군 환자들 만성질환 환자 여기도 접종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보면 1월부터 유료로 접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기가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본인의 희 망에 의거 사전예약제 이 사람들도 만성질환자나 65세 사람들, 임산부나 전부 다 자기가 사전등록제입니다. 자기가 맡겠노라고 이야기 안 하면 못 맞습니다. 지금 사항이 그렇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만성정신 장애인 관리해서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주간재활 프로그램운영 265일 3,512명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간재활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등록된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건소에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 스케 줄대로 되는데 주 3회를 실시하면 연간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재활 프로그램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증축공사를 해서 정신보건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보건소를 방문하기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겠고 한데 어떻게 합니까? 태우러 갑니까?

그래서 이 정도가 너무 심한 사람은 저희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차를 이용해서 데려오고 갈 때도 데려다 주는 정도로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27명입니다.

거제 전역에 있습니까?

등록 관리된 인원만 그렇고 저희들 운영에 참여하는 인원입니다.

주 3회를 하면 1년에 265일이 안 나오죠?

횟수인데.

횟수만 일수 아닙니까? 하루에 두 번씩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운영에 연간 누계횟수인데 계산하면.

1년이면 54주 내지 55주 아닙니까? 13페이지 보면 실적이 200회를 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주 4회를 한 겁니까?

주 3회입니다.

주 3회를 하면 200회 실적이 안 나오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에 목적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3조의 구성에서 보면 현행에 2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이 민간인과 공무원이 겸직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임명이고 민간인은 위촉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 5조에 위원의 해촉 부분에 해촉하는 경우 3가지를 분류해놨습니다. 8조의 실무추진단에서도 앞에 3조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3항 위촉을 임명과 위촉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규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로 제출한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정비기준에 맞춰 자구수정 용어순화 등을 시행함으로써 일반시민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부 조문에 있어 자구수정과 어려운 한자어 등이 정비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일부수정을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 기의 띄어쓰기라든지 일부 미비점을 틀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라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의 종결하고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