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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02회 제1운영위원회2016-12-07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구

이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제202회 정례회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강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요설명)
강구

이강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예산서안 137쪽부터 14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재정위원

의정백서편집은 사무국에서 합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의정팀에서 편집하고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의정백서는 언제 발간할 예정입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원래 10월 이후에, 금년에도 10월 이후에 발간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의회수첩은 언제.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의회수첩은 지난번에 7월 이후에, 내년도는 미리 발간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어차피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한 겁니다. 내년에는 연 초에 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30만원인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월 30만원에서 10% 예산절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월정수당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인상 원인이 뭐예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원래 공무원 보수 3% 인상분에 따라서 내년도에 인상합니다.

이재정위원

보수 3% 인상이 되나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이재정위원

개정이 안 돼도 그냥 올라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2018년까지 월정수당 결정 관련 해 갖고 의정비 결정시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결정절차안내 해서 공문이 발송이 돼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2017년도에는 보수 3%, 공무원보수규정 인상분에 맞춰서 인상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37쪽에 사무관리비 1,800만원 이상 증액됐잖아요. 어떤 증액인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 증액된 것은 지난번에 이강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회”의 한문으로 된 “의”글자를 한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회마크 한글화 정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삭감된 금액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총액 기준을 대비해서 1,787만 4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823만 2천원 증액됐는데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일부 삭감된 것은 문화사랑방 운영에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50만원이 삭감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의정홍보책자는 2017년도에는 2년마다 제작하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예산이 78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의회마크 한글화 정비에 따른 증액분하고, 그다음에 월정수당 192만 8천원에서 198만 5천원으로 증액된 부분 차감을 해서 전체 증가액이 1,787만 4천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37쪽에 1,800만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크 정비 때문에 바뀌는 그런 금액이 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그것하고 일부 삭감된 것 총체적으로...
현주

박현주위원

청사외벽, 본회의장 마크를 정비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한문으로 된 “의”자를 한글로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법률자문료가 있는데요. 법률자문 저희 누가 하고 있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필요할 때 자문료를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 2016년도에 법률자문 한 성과가 있나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지출한 근거는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거고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입법고문료는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최민수 박사한테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원래 임기가 3년에서, 금년 초에 재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원활히 입법고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필요할 때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 138쪽에 국외연수 수행여비 1명 늘은 거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원래는 금년에도 6명이었다가 1명을 추경에 반영조치를 해서...
현주

박현주위원

2016년에도 추경 반영으로 해서 7명이 지금 다녀온 상황인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도 변함없이 작년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실 예정이고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는 어차피 국외연수 갈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의회사무국을 보면서 위원인 저도 생소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요. 138쪽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동강령조례가 2015년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동강령조례를 보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계 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타구를 전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 제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간 시기를 미뤄둔 상태인데, 일단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 편성은 계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자문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조례상에 있는 거라, 그럼 2016년에도 구성은 안 되어 있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구성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의장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타구를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제정된 데가 없기 때문에 잠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가 의회결산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필요 불급한 예산만 세우라고,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아직 있지도 않은 위원회 수당이 올라와 있네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조례를 제정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여러 번 개진을 했는데, 타구의 추세를 봐서 제정하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는 상태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는 한 번도 간담회 때 들은 바가 없어서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볼 때 139쪽에 위원회 심사보조자(자문위원)수당, 의회증인 출석 이것도.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증인출석 이럴 때 기타보상금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증인출석이 안 될 경우에, 이것도 어느 정도 준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위원회 심사보조자는 뭔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자문위원, 국회를 보면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교수분들 자문을 구할 때 증인을 출석해서 보조적인 자문을 구할 때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도 역시 2016년에는 집행이 안 된 사항인데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비비적 성격과 행정의 가외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 정리추경 때 이런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정리추경 전에 항상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다루기도 그렇고, 사실상 의회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니까 정리추경 때 정리해 나갈 수 있는데.
현주

박현주위원

잘 좀 행정처리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의회사무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마지막으로 140쪽에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사무국장이 누군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발언대에 앉아있는 접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 사무국장님이세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명칭이 의회사무국장인데, 의회가 빠졌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법률자문료가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요청할 게 있는데 타 기초자치단체에는 자문변호사가 있는지, 선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겠어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기초자치단체는 시․도 단위는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구단위는, 우리를 보면 집행부에는 법무의회팀에서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위촉관리하고 조례에 의해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아직까지 우리 인천시내, 타 시․도는 알아보지 못했고요. 인천시 내는 우리처럼 필요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데 만약에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를 월정액으로 주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가 필요하거든요. 입법고문료라든가 법률자문료로 해서 몇 십 만원 주고 불러다 쓴다는 게 쉬운 얘기도 아닐 거고, 더군다나 우리 위원들이 자문을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법률적으로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그럼 내년에 정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타 자치단체사례를 검토해 보고요.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선행절차를 통해서 우리 의회고문변호사를 월정액수당을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이나 전반적으로 그런 활동에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하는 업무 자체가 법률적인 제약을 항상 하거든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부위원장

국장님, 우리 문화사랑방 이용률이 저조하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그래도 많이 도담도담을 활용하는 분들이 수시로 간담회, 좌담회 성격의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원래 문화사랑방 운영의 취지 목적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도서를 구입해서 필요시, 운영하도록 당초에 목적이지만 그래도 다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지분야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작년에도 책을 500만원어치 구입 했잖아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는 250만원으로 삭감된 사항인데, 우리가 도서관도 아니고 작은 도서관도 아니기 때문에 장서 천 권 이상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서적은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담도담 애기 어머니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책 몇 권 정도 구입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또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월간지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을 위해서 우먼센스라든지 패션채널, 여성월간지를 매월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이용률이 높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이요. 신문광고 지난 번 2016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똑같은 곳에 똑같은 금액이 간 건가요?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하게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만, 우리 연수구의 주간지인 연수신문하고 송도신문은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지방비보다 일부 배분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줄었어요. 780만원 줄었는데요. 어느 쪽에서 전체적인 게 나와서.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사무관리비는 준 것은 없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전년도 예산액 4,900만원, 올해 예산액 4,200만원. 왜 그럴까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홍보용 책자가 2년마다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78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신문광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잘 모르는 그런 신문보다는 내가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송도신문하고 연수신문을 3회 이상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나머지 지방신문, 인천에 있는 지역지에도 골고루 안배를 할 수 있도록.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지역지도 일부 안배해서 경기일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내역을 일단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국장님, 국외연수 수행여비 7명으로 해서 첨부자료에 보니까 타구하고 비교해 갖고 오셨던데. 그럼 만약에 7명이 세워지면 위원님들이 내년에 국외연수 갈 때 전체적으로 간다거나,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2차에 걸쳐서 계획이 잡히면 인원예산을 세워서도 어느 정도 수행인원에 대해서는 조절이 가능한 거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적정하게 안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사랑방 운영하고 있는데, 최창진 팀장님이 총괄하시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의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저번에 식사하고 오다가 보니까 아주머니들 몇 분이서 토론동아리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는지 거기가 한적하고 하니까 오셔서 이용하면서 하는 얘기가 월1회 의회에 신청하면 토론동아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신청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하여간 저희가 많이 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구민이 있다고 보면 다양하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주시고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다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리고 의회예산을 보니까 집행부 같은 경우는 통과되어도 자체 10% 삭감인가.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10% 일률적인 절감 사항이 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를 제외하고 해당되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월정수당, 의정공통경비는 삭감이 안 되고요. 일반운영비 그런 쪽에 10%.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저희 한 번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방을 카펫에서 타일로 바꿨지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카펫 및 소파 세탁 예산이 작년 동일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줄어들겠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얘기 했던 직원수행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따로 없으십니까? 추후에 전체적으로 논의해 볼까요? 예결위에서 한 번 얘기하시는 걸로.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