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공청회 개최 결과 다소 주민들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취합해서 하나하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수로관계, 수로폭이 좀 좁다. 확장관계. 그다음에 침수대책관계, 침수가 큰 태풍이나 재해가 왔을 때 침수에 대한 대책관계, 원활한 쓸물과 밀물 왔다 갔다 할 때 하천흐름에 지장이 없이 물이 흘려내려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삼성용역사, 해양수산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다음 다음 진행 때 아까 말한 사업계획할 때는 본 계획들이 조치계획을 가지고 다음 절차에 들어갑니다.

30m 수로폭이 나오고 하는 것을 용역에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용량이나 하폭이나 더 커져야 될 것인지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 그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3으로 나누면.

이 주차장은 시민광장도 있고 해서 보시면 앞에 친수공간도 있고 즉 말하자면 공공용주차장의 개념으로서 나름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만 이 면적이 아주 축소된 작은 도면이기 때문에 주차장면적이 상당히 크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상업, 복합,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주차빌딩 또는 대형 지하주차장을 해서 각각의 자기가 마련해야 될 것은 자기가 마련하면서 공공용주차장은 공공용주차장대로 하고 해서 그런 것은 사업계획승인절차 이행과정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예.

0.349㎢에서 0.461㎢를 증가하여 0.810㎢를 확장코자 합니다.

예.

2만4천평 되는가 보네요.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안 늘어나고.

예.

205페이지 봐주십시오.

예, 규격에 맞도록 했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가 나와 있습니다. 0.1% 에서 0.2%로 바꾼다는 것으로.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읍시다. 상업용지가 0.2인데 이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상업용지 늘려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가 결정하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우선은 기본계획을 변경 안 하고는 법에서 허용해 놓은 수치는 30%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라고 하면 거제시 전체면적의 30%라는 겁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는 생활권별로 찾아들어 갑니다.

전체면적 100%에서 현재 시시가화예정용지가 4.2%, 이 중에서 확장해도 0.2%가 상업용지입니다. 점점 더 도시화가 되면 상업용지에 대한 요청이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 거제시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용지는 몇 % 정도 됩니까?

승인을 안 받고 늘릴 수 있는 것이 30% 범위 내입니다. 그런데 생활권별로 그 면적의 범위에 걸리면 오늘 건처럼, 다시 30% 범위가 넘으면 지금처럼 해서 도에 가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0%라면 어마어마한 큰 면적 아닙니까?

전체면적이면 안 왔을 겁니다.

시가화용지 안에서, 시가화용지가 4.2% 되어 있는데 여기서 30%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상업용하니까 0.461에서 거제시 전체에서 30%를 말합니다. 상업용은 상업용에서만 30%, 공업용은 공업용에서 30%. 그것은 총론이고 다시 각론에 들어가서 생활권별로 신현지역이면 신현지역에 배당된 상업용지가 0.1 있다. 0.1의 30%.

봅시다. 도시가 되었지만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이 없다 해서 많은 말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최대가 얼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권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지가 되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하고 우리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인지를 잘 알아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어쨌든 이번에 늘린 것은 큰 무리가 없는 범위다 이거지요?

예.

다른 질문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공원녹지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금번 2020년 거제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녹지분야와 2020년 거제공원녹지기본계획 간의 연계와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2008년7월2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토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즉, 공원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범위는 인구 30만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미래사항 및 전략, 공간구조, 생활권설정, 인구배분, 토지이용계획까지 변경이 없습니다. 7항입니다. 공원녹지 변경 건에 대해서는 별도 PPT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거제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도시기본계획과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공원녹지 미래상입니다. 풍성한 녹지와 푸른 바다가 하나되는 그린 블루시티 거제로 정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지표 중에서 인구가 30만으로 목표년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인당 공원지정면적이 2008년 기준은 75.95㎡입니다. 2020년에는 31.2㎡로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일인당 공원조성면적은 현재 1.5㎡에서 2020년에는 23.25㎡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공원녹지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합계 기준연도는 93개소에 17.9㎢가 되겠고 목표연도인 2020년도에는 192개소 9.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공원 75개소에서 88개소로 증가하고 자연공원은 4개소에서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 생활권공원 중에 근린공원이 18개소에서 20개소로, 어린이공원 52개소에서 50개소로 4개소가 감소합니다. 주제공원은 총 1개소에서 9개수로 증가되고 시설녹지는 18개소에서 27개소로 증가됩니다. 마지막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4개소에 면적이 다시 묶이게 됩니다. 3항. 공청회 및 주민의견은 공청회를 2009년10월29일 개최한바 있고 주민의견청취는 10월30일부터 11월10일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99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전문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은 해당 용역사나 녹지과장님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선 피피티자료에 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2페이지.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에 대한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26개소에서 37개소로 그 중에 도시자연공원이 4개소에 4개소 감소하고 근린공원 19개소에서 21개소로, 체육공원 2개소에서 2개소로 근린공원 2개소가 증가되고 수변공원 4개소 증가되고 문화공원 2개소, 역사공원 3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는 것이 4개소입니다. 일인당 공원면적이 32에서 31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공원녹지정비 및 확충계획에 자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바뀌는 것이 장승포 조각공원, 장미공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장승포 해양공원이 되고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는 것이 옥포 중앙근린공원, 장승포 해돋이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 4개소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27개소에 리모델링계획이 되어 있고 미 조성공원 근린공원 5개소와 어린이공원 14개소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8페이지. 공원확충계획으로서 주민선호 공원 확충입니다. 주제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을 말합니다. 수변공원은 4개소, 역사공원은 1개소. 다음은 보호수, 노거수, 기념물을 소공원으로 지정합니다. 9개소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변경과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5. 3.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0년 거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거제공원녹지기본계획은, 현재의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면적 17,968㎡를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9,811㎡로 축소하고, 도시공원에서 제외된 8,157㎡는 도시자연공원구역 5,357㎡, 일반녹지 252㎡로 변경 지정하고, 나머지 2,548㎡는 자연녹지로 해제하여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산지형 공원이 대규모로 지정되어 대부분 미조성 공원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문제점 해소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2020년까지 현재 시민 1인당 공원지정면적을 75.9㎡를 31.2㎡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시의 장래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공원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2005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뒤늦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 부칙 제6조에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금년 연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안 할 경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공원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2005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뒤늦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면적이 일인당 82.2㎡에서 31.2㎡로 축소된 사유는 현재 전체 공원면적이 17,604㎡에서 인구 22만을 기준으로 해서 82.2㎡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정계획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면적이 5,357㎡이며 일부 해제 및 구역오차 2,792㎡를 제외하고 나면 2020년 인구 30만에 대하여는 실 공원면적인 9,358㎡에 대하여 산정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원면적이 축소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82.2㎡는 자연공원 전환면적 5,357㎡가 포함된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05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7년에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2008년5월부터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2007년에 양산시와 통영시가 했고 2008년도에는 인천시와 사천시, 상주시가 했으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수원시, 광명시가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가 우리 시와 비슷한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앞으로 중앙부서에서 지자체로 권한위임과 맞물려 있어서 먼저 한 지자체에서도 승인심의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 권한이 위임이 되어서 법 개정이 되어야 우리 시나 타 시·군에서 종결될 것으로 봅니다.

2010년에 권한 이양합니까?

예, 2010년도에 이양되는 것으로 기본안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설건축물을 건립할 때 안에 슬레이트를 재료로는 쓰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할 것이고 관 건물은 회계과에서 할 것이고 주택과에서는 조례로서만 정해 놓을 뿐이지 각 해당 분야 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릴 때도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슬레이트를 정비해나갈 생각입니다.

13조 아닙니까?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편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검사 안 하고 건축물대장에 바로 등재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체에 행정을 완화해서 더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현지조사해서 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이니까 빨리 건설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제도기 때문에 서로 믿어야 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보도자료를 만든다 했는데 하나만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30페이지. 제6항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입니다. 요새 거제시도 이런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많았는데 이번 에 그것이 좀 완화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제6항은 대지에 설치한 공개공지 등을 연간 60일 동안은 문화예술, 판촉활동 등의 용도사용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거제시에 이런 장소를 한다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5천㎡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에 공개공지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데는 교회시설이라든지 디큐브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 시내 안에 영화관 엠파크, 그런 건물 정도에 이런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고라, 의자 놓고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이런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주차장 있는 데 그런 공지라든가 그런 쪽은 안 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건물 내의 공개공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보조설명이 없이는 일반사람이 잘 모르니까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 옆에 바로 해운프라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물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달아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그것할 때 3m 더 후퇴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5천㎡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그때 허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대지가 맞습니다.

예, 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100%는 인정 안 해 주지만 일정정도는 가능합니다.

지상에도 해야지 전부 옥상에 해 놓으면 길 가던 사람이 너무 위니까.

인정은 해 줍니다.

의료시설 안에는 종합병원, 병원,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용도분류표 안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시설 안에 장례식장 있는 것을 의료시설과 장례식장을 별도로 용도를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용도분리표상만 당초에 장례식장이 의료시설 안에, 병원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이 바뀜으로 해서 의료시설하고는 별개고 장례식장의 용도는 별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저는 알겠습니다만 금회 조례 내용은 그 내용하고 조금 상이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것하고는 취지가 틀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305페이지. 경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약 20년간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개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영세성과 경쟁력 낙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인근 시·군과 통합 관리하는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변동, 시설확장 등으로 인하여 위탁대가의 인상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비의 절감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4개 시·군 거제, 통영, 고성, 사천에서 시설소유, 요금, 시설개량은 개별 추진하고 운영관리부분만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서 인건비 및 공통경비 절감을 통하여 운영관리비를 절감코자 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통합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06페이지. 그 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12월 30일 전문기관 통합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MOU를 4개 시·군과 수공 간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30일 행안부에서 통합위탁 추진 점검회의가 있었고 지난 10월6일자로 전문기관 통합위탁추진계획서를 4개 시·군에서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전문기관 통합운영 계획입니다. 통합운영 개요로서 사업대상은 전문기관 수공과 4개 시·군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7년까지 18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시설개량은 개별위탁에 의해서 추진하고 공통업무 수행인력 최대한 감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고 운영경비 및 공통장비 통합관리로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구분입니다. 통합센터는 계약, 예산, 결산 등 권역 내 일반행정업무와 수질관리, 분석, 유수율제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지역센터에서는 단순행정업무, 검침 및 요금고지업무, 누수복구, 민원처리, 공사감독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사업계획입니다. 2007년말 통계 상수도보급 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인구 21만3천명 중에 급수인구가 19만으로서 보급률이 88.9%가 되겠습니다. 아래 수돗물 공급현황은 유수율이 59.7%, 총괄원가가 톤당 1,071원, 평균요금 836.5원, 현실화율은 78.1%입니다. 기본방향입니다. 권역별 통합관리는 권역 내 각각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수도사업자의 지위, 시설여건, 요금수준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행정, 시설개선, 유수율제고 등 공통업무를 통합해서 서비스센터에서 수행하여 절감하게 되고 그 절감액은 각 지자체에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권역 내 급수체계조정은 광역상수도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통합관리 모식도를 보시면 TSC통합센터가 있고 그 밑에 각 지자체별로 LSC 지역센터가 있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내용입니다. 통합운영기간은 18년으로서 2027년까지이고 이것은 우리 거제시 개별협약종료일을 기준으로 맞추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통합운영 전후는 개별위탁을 추진하게 되고 단계별로 보시면 2010년, 2011년 2년간은 1단계로 설계구축단계이고 2012년-2016년까지 2단계로서 안정화단계, 유수율이 80%전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서 선진운영단계는 2017년-2027년까지 유수율 80%를 달성한 이후에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업계획 작성기준입니다. 공통업무 수행인력 최대한 감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공통업무는 통합센터에서 현장시설 관리, 대민업무는 지역센터에서 수행하게 되고 인력절감으로 인한 운영경비 및 공통장비 통합관리로 절감하게 되고 통합센터는 사천정수장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통합효과 배분기준입니다. 사업효과를 지자체별로 배분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상관도 분석을 한 결과 상관도가 큰 일평균 판매량 기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일평균 판매량이 45,700톤으로 배분비율은 35.41%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효과입니다. 통합관리로 20년간 약 8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통합에 따른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인센티브로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이원화된 공급급수체계를 일원화해서 부족한 수자원을 지자체간 조정해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요인 억제입니다. 매년 물가변동 시설확장으로 인해서 위탁대가 인상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통합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으로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사업비 절감효과입니다. 전체사업비 대비는 개별위탁 시에는 1,268억원, 통합위탁 시에는 우리 시가 1,187억원, 약 80억원이 절감되며, 이는 전체사업비 대비 6.3% 절감되겠습니다. 운영관리비 대비에서는 11.3% 절감되겠습니다. 위탁단가는 개별위탁 시에는 현행 톤당 419원에서 통합위탁했을 때는 394원으로서 20년 평균 톤당 26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자체운영 시 1,102원, 현재 개별위탁 시에는 979원으로서 자체운영 시 대비 123원이 절감되고, 추가로 통합위탁하게 되면 톤당 954원으로서 자체운영 대비 약 148원이 절감되고 현행 개별위탁 대비는 톤당 25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환경부의 상수관망체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지원대상에서 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만 제외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부에서는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 재정자립도 30% 이하인 지자체만 지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서 우리 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밑에 4개 시·군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우리 시가 36.5%, 통영이 19.5%, 고성이 14.3%, 사천시가 19.8% 되겠습니다. 통합효과 비교입니다. 국고에서 특별교부세는 4개 시·군에 15억원씩 지원되게 되겠고 환경부의 상수관망사업비 국고는 통영시가 92억원, 고성이 64억, 사천시가 31억원이 되고 우리 시는 없습니다. 제일 끝에 통합효과에 통합효과는 운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거제시가 80억원, 통영시가 79억원, 고성군이 15억원, 사천시가 52억원이고 합계를 보시면 우리 시가 95억원 되고, 통영시가 186억원, 고성군이 95억원, 사천시가 99억원 되겠습니다. 상수관망체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는 환경부에서 한시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군과 통합관리하는 통합운영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통합하는 시범 시·군에 한해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하게 되고 통합위탁 시 운영관리비 80억원이 절감되어 개별위탁 시보다 약 95억원의 비용절감이 발생되겠습니다. 312페이지. 환경부 국고지원사업의 경우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5년간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추정되나, 통합효과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영시를 제외한 3개시·군의 전체 통합효과는 비슷합니다. 4개시·군의 지방상수도 중 운영관리부분만 통합위탁해서 위탁비용을 절감하고자 금번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찬성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금번 의회 동의가 있은 후에 곧바로 통합위탁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지난 10월30일날 시장님과 수공 경남지역본부장님과의 면담이 시장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유수율제고기간을 3년 단축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수공에서는 목표유수율 80% 달성기간을 현재 개별위탁 2017년에서 3년을 앞당긴 2014년까지로 단축해 주기로 합의를 했고 그에 따른 정수구입비 약 25억원이 추가로 절감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감절차를 보면 통합에 따른 것이 약 80억, 유수율 조기달성에 따른 25억, 특별교부세 약 15억원해서 약 125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 경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경남 서부권 4개 시·군의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사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통합위탁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는 2008년2월부터 지방상수도 사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개별위탁하고 있으나, 운영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설개량 및 관리, 누수 수선 등은 현행대로 개별 위탁하고, 운영관리부분만 4개 시·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통합위탁관리 함으로써 인건비 등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영세성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코자 인근 시·군과 통합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통합운영 시·군에 대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비용절감효과 분석표에 의하면 시·군별 개별위탁에 비해 4개 시·군 통합위탁 시 20년간 약 8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행안부 지원 특별교부세를 감안할 경우 약 95억원의 비용 절감효과와 유수율 제고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경남서부권 4개 시·군의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효율화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 절감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시작한지 2008년부터 해서 거의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서비스에 차질이 없겠는가? 효율화하는 대신에. 또 보니까 인원도 대폭적으로 755명에서 연간 단위로 봤을 때 550명 투입으로 203명의 운영비가 절감이 된다. 인건비가 약 36억원이다. 그리고 나머지가 마찬가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해서 인력절감에 의한 효과입니다. 우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 인력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6페이지 보시면 통합센터와 지역센터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위탁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인력을 통합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는 현재 고유업무, 대민서비스는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고 특히 2004년까지 목표율 80%가 달성될 때까지는 현재 통합업무를 그대로 지역센터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센터하고 지역센터업무가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효율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중복되는 부분을 합치고 나면 많은 부분이 효율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남아돌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했을 때 현재 서비스를 잘하자 해서 했는데 서비스에 지장이 없겠는가? 그다음에 인력을 연간 단위로 대폭 203명을 줄이는데 이 사람에 대한 대책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인지?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대민업무 요금이라든지 누수, 이런 부분은 지금 상태 그대로 지역센터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인력은 어떻습니까?

통합센터로 가게 되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필요한 관망정비, 누수탐사,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인력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력이 남을 것 아닙니까? 기존 인력이.

예.

연간 단위로 203명이 남는다 되어 있는데 이 인력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남는 인력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관리비가 80억이 절감되는 겁니다.

현재 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755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을 줄이기 때문에 203명이 있다는 거에요. 이 사람을 쉬운 말로 하면 집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공이 여러 시·군을 위탁하기 때문에 다시 남는 인력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배치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짚어줘야 되는 것이 거제시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넘어갔잖아요?

몇 명 넘어갔습니다.

고용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라 했는데 불과 2년도 안돼서 이렇게 휘둘려버리면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점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승계된 인력은 그대로 지역센터에 존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톤당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통영시는 그 옆에 보시면 유수율이 고성도 그렇고 40%, 36% 되니까 사와서 쓰는 양보다 버리는 양이 더 많은 겁니다.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겠지요.

유수율도 그동안에 잡았고요, 통합하기 전에 2007년말 기준해서 유수율이 59%이고 현재는 65%, 약 5%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노후관 교체합니다. 위탁사업에 잡혀 있습니다.